제25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256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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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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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2월 8일 (금) 09시3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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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202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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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202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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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이오농정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허전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허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행 중인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20만 원이 증액된 55억 9,9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6,890만 원이 감액된 110억 5,500만 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푸드테크 기반 식품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입주기업 교통수당 및 기숙사 임차비 지원 938만 원, 기업유치 지원 200만 원, 홍보전광판 1,050만 원,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 1,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보면, 설명서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전광판 운영이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를 삭감을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게 12월까지, 월별로 지급이 돼 있죠? 그렇지 않으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지금 삭감된 것은요, 저희가 파워 전등기구가 3년이 지나서 저희가 미리 예상하고 다른 데 사례에 비해서 이정도 필요하겠다,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등이 덜 나갔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유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맨 밑에 보면 유지보수 용역이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용역은 매월 1년을 계약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매월 지급이 되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1년 치를 계상을 했는데 이걸 반납하면 12개월을 다 줄 수 있냐는 얘기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니, 그것은 정상적으로, 저희가 반납이 아니고요. 유지보수비 금액은 그대로이고 파워 교체비, LED등 교체비에서 반납된 것입니다. 낙찰차액입니다, 그것은.

○유재구 위원 맨 밑에 쓰여 있으니까 그렇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 죄송합니다. 낙찰차액 150만 원은 제가 말씀…….

○유재구 위원 자꾸 애먼 소리를 하니까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낙찰차액 150만 원은 입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바이오농정국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바이오농정국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산림과장 배창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농업·농촌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바이오농정국 직원 모두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다이로움 익산을 만들고자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 985억 6,300만 원보다 48억 2,300만 원 증액된 1,03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 15억 9,900만 원, 조정교부금 13억 4,100만 원, 보조금 1,00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834억 5,500만 원보다 5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88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는 57억 4,100만 원 증액된 553억 100만 원, 농촌활력과 3억 200만 원이 증액된 234억 800만 원, 농산유통과 11억 800만 원이 감액된 751억 8,700만 원, 축산과 4,500만 원이 증액된 277억 8,300만 원, 산림과 5억 3,300만 원이 증액된 7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경성립전 사업비 반영으로 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꼭 필요한 최소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바이오농정국 직원이 익산의 혁신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이오농정국 전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322페이지 농촌활력과에 보면요, 인력운영경비에서 농촌개발지원센터에 지방시간선택임기제가 있어요. 채용 지연 7개월분인데 왜 이게 채용이 당초에 지연이 됐는가요, 이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기존에 2021년도에 채용했던 직원이요, 올 초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을 했는데 채용 과정에서 면접이라든지 그 기간이 갭이 생겼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이게 몇 개월분 반납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지금 7월분이니까 한 6개월 정도…….

○김경진 위원 지금 채용은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채용은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운용 중이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경진 위원 채용 과정에 그 기간, 인력이 없는 기간만 지금 인건비를 반납했다는 말씀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축산과는 그건 확인했고, 산림과요. 336페이지하고 33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어요. 공모사업인데 이게, 산림작물 생산단지 임업후계자 자생란 재배단지 이 사업을 포기를 했고, 337페이지 보면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공모사업이 또 사업이 자금난으로 해서 포기가 됐어요. 그렇죠?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여기 당초에 공모할 때 대상 농가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이걸 반납하냐는 얘기죠. 공모사업을 해놓고 국비를 갖다가 반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당초 공모할 때는 자금난도 확인하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는데 일단 전년도에 공모하다 보니까, 요즘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금난,

○김경진 위원 그럼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그 대상자하고 충분한 어떤 내용을 다 공지도 했고 했지만 여기에 대한 대상자들이 포기한다고 해서 뭐 전혀 페널티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아니,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공모를 포기했을 시에 1년간 재공모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주어집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공모사업인데,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실질적으로 누가,

○김경진 위원 좀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9쪽에 보면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도 보니까 전년도 대비 금리가 인상했고 그리고 기존 융자실행액과 2023년 대상자 50억 원 증가분에 대한 이자보전액이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몇 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 생각을 하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무조건 들어오는 대로 합니까? 원하는 분들은.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전에는 그냥 무제한제로 했었는데요, 2023년도부터는 100억 원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놨습니다.

○한동연 위원 한정을 해놓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게 제가 이거 볼 때 거의 추경 때마다 증액 편성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맞춰서, 추경이 좀 될 수 있으면 없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매년 이게 있는 걸로 봐서 조금 앞으로는 예측을 좀 잘해서 적정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정국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 후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최영철 도시전략사업과장.
권수헌 건설과장.
송석민 공영개발과장.
민경수 주택과장.
김석우 도로관리과장.
채수경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각종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희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597억 6,800만 원보다 3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3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2억 5,2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3억 3,100만 원, 조정교부금이 5억 8,500만 원, 보조금 5억 3,3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824억 9,400만 원보다 197억 8,300만 원이 감액된 1,627억 1,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감액내용으로는 도시개발과 15억 5,400만 원, 도시전략과 5,300만 원, 건설과 24억 원, 주택과 14억 3,500만 원, 도로관리과 3억 9,100만 원, 교통행정과 136억 1,6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3,400만 원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1억 1,8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1억 1,900만 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당초 예산 102억 6,600만 원보다 10억 5,900만 원이 감액된 92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은 당초 70억 900만 원보다 11억 6,700만 원이 감액된 58억 4,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세입·세출안은 당초 738억 9,900만 원보다 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742억 2,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가운데 앉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 질의가 있는 과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전반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이제 막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과정인데, 과별로 좀 궁금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368페이지 보시면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 문화로에서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 해서 총 3억 1,600만 원을 이번에 삭감을 하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절감을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 편성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게 지금 우리가 5개 거점시설을 운영을 하다보니까요, 필요한 시설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예산을 잘못 세웠다기보다는 지금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쓰고 남은 예산이라고 생각,

○김경진 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3억 1,600만 원, 어떻게 보면 절감예산이라고 해서 칭찬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그 반대로 본다면 예산 편성 자체를 갖다가 지금 좀 추계가 잘못됐지 않았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추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70페이지 보시면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5,000만 원인데 당초 기정액이 5,000만 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기금 3,000만 원 하고, 도비 500만 원 하고, 시비 1,500만 원 하고 그래서 5,000만 원인데 지금 금년도 예산을 보면 기금 3,000만 원 하고 도비가 500만 원은 빠져버리고, 3,500만 원을 지금 삭감을 하고 시비로 대체를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왜 그랬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마을관리협동조합 이걸 지금 금액을 조정을 해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예산 자체에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김경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기금하고 도비를 반납하는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두 가지를 반납을 하고 나머지를 시비로 추경에 세웠단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그걸 왜, 사유를 말씀하라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건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건……, 혹시 담당 계장님 아세요?

○위원장 김충영 아, 담당 계장은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들까지만.

○김경진 위원 지금 바로 좀 파악하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왜 그러냐면 기금하고 도비를 갖다 반납하고 우리 시비로 그걸 충당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건 분명히 확인 좀 해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371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하단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거기에 보면 거점공간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전기, 통신, 수도요금 등 해가지고 당초 기정액이 1,000만 원인데 지금 2,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렇죠? 200%를.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지금 연도 말에,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전기, 통신, 수도요금인데 어떻게 200%가 증가가 됩니까? 지금 이거 미납한 것 있어요? 체납한 것?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미납은 아닌데요. 이게 저희가 시설관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좀 필요한 사항이 생겨서 올리게,

○김경진 위원 그럼 당초에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요? 1년에 1,000만 원이라고 세워놓고 지금 한 달 남은 추경에서 200%를 증액해가지고 2,000만 원을 갖다가 지금 증액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파악하셔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주시고요. 제가 이거 접어놓을 테니까.
그러시고 375페이지 보시면요. 우측, 375페이지 세 번째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 물품구입 등. 당초 기정액 1,000만 원 예산 갖다가 1,000만 원을 다 전액 반납을 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게 반납이 아니라요, 1,000만 원이 아니라 1만 1,000원입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아니, 1,000만 원.

○김경진 위원 1,000만 원이죠. 단위가 천원인데.
(자료 검토 중)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 예.

○김경진 위원 이것도 당초에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 편성했다고 보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게 지금 함열센터를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예산이 좀 늦게 들어오고 센터 가동이 늦어져가지고 내년에 해야 할 상황이 생겨서,

○김경진 위원 그럼 전혀 지금 이 부분을 운영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함열센터는 지금 통합운영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아직 안 지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가 지어지면 그쪽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세웠던 예산입니다.

○김경진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 문화로하고, 특화도시. 인건비를 지금 반납을 했어요. 이 부분도 이따 같이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건설과는 재편성 예산이 주로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추경성립전 예산이 거의 다 대부분이고.
주택과에 보시면요. 39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자체재원이 있어요. 도시빈집 정비사업 중도 포기자가 발생해가지고 2,000만 원을 지금 반납을 하는데 이게 당초에 선정을 하고 중도 포기를 했을 경우 그 후속조치로 다른 대상자를 공모를 안 했는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지금 도시빈집 정비는 해마다 말일 경 되면 처음에 신청한 물량에서 본인들이,

○김경진 위원 그럼 중도 포기 언제 생겼는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취소를 해가지고요,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본예산에 7,5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중도 포기했다 하면 2회 추경에라도 반납을 했어야 맞지 않냐, 굳이 결산추경까지 가지고 있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참석수당이 있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1,050만 원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전액 반납을 했어요. 이게 불필요한 예산입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그때 당시는 저희가 공공운영을 했다가요, 이제 시민분들이 도 품질검수단을 선호해가지고 저희가 시 품질검수 조례를 삭제하면서,

○김경진 위원 그 판단을 언제 하셨는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산 성립한 이후에 설치…….

○김경진 위원 그럼 이것도 2회 추경에 반납을 했어야 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393페이지 보시면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대행 수수료가 지금 일본 경기침체 뭐 등등으로 사유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건축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 건수가 감소해가지고 반납을 한다. 이것도 본예산에 너무 많이 편성을 하지 않았냐, 2억 6,200만 원을 편성해서 7,800만 원을 반납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마지막으로 394페이지 보시면요. 주택과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금 있죠. 이게 지금 2회 추경에 17억 원을 편성했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2억 5,8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14억 4,500만 원을 지금 반납했어요. 반납한 이유는 수요 부족이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굳이 이렇게 많이 편성할 필요가 있었냐, 그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편성해놓고 집행 못하고 결산추경에 반납하고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과 397페이지 보시면, 도로과요. 행정게시대 관리가 있어요. 전자 게시대 설치. 이게 당초에 5,200만 원이었다가 1억 1,8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 됐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

○김경진 위원 행정게시대. 전자 게시대 설치.

○건설국장 김성도 도로관리과.

○위원장 김충영 담당 과장님이 잘 빨리빨리 대응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경진 위원 397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행정게시대 전자 게시대 설치가 있죠, 1억 2,000만 원. 이게 아마, 지금 이게 기금으로 하는 거죠?

○건설국장 김성도 예, 기금으로 한 겁니다, 1억 2,000만 원.

○김경진 위원 여기 앞에다가 기금이면 기금이라고 표시를 좀 해주셔야죠.

○건설국장 김성도 왜냐하면 세외수입으로 잡아놔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예산을 찾다 한참 걸렸잖아요. 자료 작성하실 때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교통행정과 401페이지 보시면요, 하단에 마을버스 운영 소형버스 교체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원대상자가 지금 없어서 반납하는가요, 아니면 당초에 추계가 잘못된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당초에는 총 8대를 구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쏠라티 경유차 4대는 구입을 했고요, 4대가 전기차 버스인데 버스회사 당초에 수요 희망을 했었는데 겨울에 충전의 어려움 때문에 그걸 포기를 해가지고 현재는 4대만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김경진 위원 중간에 잘 검토를 하셔야지 6억 원이라는 돈을 지금 1년간 사장을 시켜놓은 결과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도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403페이지 보시면요, 가운데 무단방치차량 정리 및 지도 부분에서 무단방치차량 견인료가 4만 원씩 75대 300만 원이 편성이 들어왔어요. 당초 예산이 없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를 안 세워놓은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그동안에 견인을 어떻게 외상으로 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견인은 하고 집행을 반기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반기로 집행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래서 저희가 일정, 상반기 치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일반운영비 일부를 좀 활용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 다른 예산을,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하고 하반기 치를,

○김경진 위원 하고 하반기 치를 한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서 398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자체 협업사업 발굴추진에 6,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별교부세 2억 4,000만 원 해가지고 논산하고 각 지자체 송금을 했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금강권역 지자체 협업사업 4개 시군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금액을 편성하고요. 저희 시에는 6,000만 원이 배정이 된 겁니다.

○유재구 위원 6,000만 원이 각 지자체별로 협업을 해서 분담금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아니요, 분담금 아니고요. 협업기금으로 만들어진 돈이 저희한테 내려오는 돈입니다. 저희가 따로 돈을 내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온 겁니다. 내는 건 아니니까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비는 아니고 기금이 내려온 걸로 우리가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여기 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사실 이번 예산이 우리 시에 안타까운 것은 사실 중앙정부의 미스로 무려 팔 백, 이 수입부에 보면 805억 원이 지방교부세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다 보니까 수입 예산이 320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건설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지금 건설국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다 깎아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돈이 덜 들어와서.
혹시 국장님, 시장님 만나면 중앙정부에 좀 현수막이라도 걸으라고 하세요.

○건설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지금 그래야 되는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과나 이런 안전에 관한 예산들 다 날아갔고요.

○건설국장 김성도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고민을 지금, 보면 자전거 예산도 다 날아갔어요. 꼭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주차장 예산들도 다 잘라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과정이 결국은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약속했던 걸 덜 내려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건설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충영 우리 익산시에서도 중앙정부에 좀 이런 불만을 표출할 필요가 있다.

○건설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나 손을 들어도 안 쳐다보네.

○위원장 김충영 아, 그랬나요?
예,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계속 손을 들어도 쳐다를 안 보는구먼.

○위원장 김충영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나는 급해서 위원장님이 긴급 질의를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데…….
도시개발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372쪽 시설비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약하는 신청사 머물고 싶은 삶터 남중. 아니, 1억 삼천 얼마 증감을 해놨는데 지금 우리 신청사 머물고 싶은 이거 아예 사업도 발주도 않고 지금 아예 그냥 방치해 놓고서나 또 뭐하러 예산 또 세워요, 이거. 이거 깎아줘야겠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요, 지금 이게 이번에,

○박종대 위원 아니, 지금 일을 하지를 않아 놓고 또 세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어울림플랫폼,

○박종대 위원 그러지 않아도 막 밀려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어울림플랫폼이 4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그 사업이 추가분이 발생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박종대 위원 추가분이 왜 발생이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조정이 되고 인건비나 자재비가 올라서 좀 조정이 돼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요. 당초 예산,

○박종대 위원 그 내용 한번 줘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는 무서워서 돈을 주면 안 돼요. 막 쓰지를 않고 방치해놓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무슨 저축이자 만들려고 저축해놓는 것 같아요.
379쪽 건설과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박종대 위원 중간 부분에 시설비에서 국립 익산 치유의 숲 진입도로 확·포장, 이것을 지금 8,800만 원을 감액을 했더만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예산이었어요? 치유의 숲 도로 토지매입비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2억 원을 세워놨다가 어디에다 쓰고 나머지 반납하는 거예요, 지금?

○건설과장 권수헌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건설과장 권수헌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비 쓰고 그다음에 토지매입을 해야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부세 수입이 줄다 보니까 토지매입비를 지금 감액하고 내년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본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설과장 권수헌 지금 본예산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데요,

○박종대 위원 본예산에 안 들어갔어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왜 그러냐면 이게 공유재산 취득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 부결났잖아요.

○건설과장 권수헌 그것하고는 별도로 그 앞에 진입로를 얘기합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진입로이니까요.

○박종대 위원 어디 쪽에?

○건설과장 권수헌 그 들어가는, 지방도에서 바로 들어가는 입구.

○박종대 위원 지방도, 어디 쪽이에요, 이게?
이거 한번 줘 봐요, 상세히.

○건설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379쪽에 용안면 어울림센터 진입로 개설공사 이것도 내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건설과장 권수헌 예, 이것도 똑같은 토지매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교부세가 감소가 되니까 4억 5,000만 원을 깎았다가 내년 예산에 그대로 세워준 예산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다음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민경수 예.

○박종대 위원 도시빈집 정비사업 2,000만 원을 이번에 감액했더라고요.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감액한 거예요? 왜,

○주택과장 민경수 대상이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주택과장 민경수 대상이 없어서,

○박종대 위원 대상이 없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박종대 위원 너무 까탈스럽게 하니까, 지금 도시에 빈집이 천지가 빈집인데 대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홍보를 안 했든가 뭔가 그런 것 아니에요, 이거?

○주택과장 민경수 저희가 계속 신청을 했는데요, 도시빈집은 해마다 이렇게,

○박종대 위원 아, 이거 조금 찾아서 하셔야지. 돈 7,500만 원 세워놨다가 2,000만 원 반납하면 이거 일을 안 한 것 돼 버리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내년에 홍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도시에 빈집이 천지가 빈집인데 이런 예산 세워놓고 이렇게 반납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395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북중육교 정비사업을 이게 올해 본예산에다 세웠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도로관리과 지금 아무것도 않고서나 이거 막 이렇게 반납해버려요, 이거. 이게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지금 용역은 발주돼서 하고 있고요. 용역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육교 정비하는 사업을 하는데 1년 이상이 걸려요? 거기 정비하는 거 좀 녹난 부분 털어내고 페인트칠하고 지금 비가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좀 더 빨리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너무 늦은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솔직히 ‘좀 늦었습니다.’ 그래야지, 1년 정도 해가지고 뭐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하다 이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 이거예요. 좀 이거 제대로 해주세요. 그래야지 쓰겠어요, 이거?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육교 정비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어버리면 다른 일 어떻게 해요.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 후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5,400만 원이 증액된 7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3,100만 원이 증액된 41억 7,4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은 2,400만 원이 증액된 2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억 600만 원이 감액된 24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2,5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8,800만 원을, 기술보급과는 1억 3,100만 원이 감액된 10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니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소장님 내용 잘 들었고요, 궁금한 사항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중에 427페이지 보시면 농기계이용 기술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김경진 위원 거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임대농업기계 관리장비 구입 3개소 해가지고 기정예산이 1억 원이고 65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설명 자료를 보니까 곡물건조기 적재함이구먼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당초에 1억 원을 편성했는데 650만 원이 증액을 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아, 예. 이 예산은 저희들이 우선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요구해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곡물건조기 적재함이 1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당초에 기정예산이 1억 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김경진 위원 1억 원이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650만 원이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동안에 장비를 구입을 안 했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아…….

○김경진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내용에 곡물적재함은 저희들이 구입내용이 없어가지고요,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추가로 편성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기존 구입계획에 곡물적재함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김경진 위원 당초에 구입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곡물적재함으로 하다 보니까 650만 원이 부족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사업을 변경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당초에 오산지역에 밀하고 보리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다 보니 사실 곡물적재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물적재함은 트랙터에 부착하는 4톤짜리 곡물적재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구비를 못했는데, 1톤짜리 트럭에 하는 곡물적재함이 아닌 4톤짜리 곡물적재함이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1대 일단 구입해보려고 주민요구에 의해서,

○김경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에 1억 원을 편성했는데 1억 원 편성한 목적은 뭐고, 당초 1억 원 편성할 때 곡물적재함으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1억 원은 다른 여러 가지 농기계를 한 거고,

○김경진 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이제 중간에 필요해서 이번에 이제,

○김경진 위원 3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게, 차라리 그러면 필요 없으니까 지금 곡물적재함으로 변경한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니요,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1억 원은 이미 다 집행을 했고요. 이제 주민들이 곡물적재함이 임대사업소에 하나도 없는데 이 곡물적재함 트랙터 부착형으로 필요하다 해서,

○김경진 위원 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주민참여예산 편성 요구가 있어가지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650만 원을 증액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사업설명을 보니까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가입기간은 2022년도 10월에서 2023년도 9월로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제 사유를 보니까 내시가 도 농산유통과에서 10월 12일 날 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몇 월 달 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원래 1년 건데요. 지금 원래 처음에 본예산에 내려줄 때는 그냥 평균적으로 1,997건, 그러니까 수요를 그때그때 가입을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내려 보내주고요. 추가로 받은 것에 대해서 추경에,

○유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내시가 나왔으니까 됐는데, 가입기간이 왜 전년도 10월부터 익월 9월까지 하냐 이거죠. 우리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이건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항상 전년도 10월부터 그 다음 해 9월까지 하고, 또 추가분에 관해서는 이제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하는 시스템은 아니고 도에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유재구 위원 그러면 올 12월 달에는 가입을 하면,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내년입니다.

○유재구 위원 내년도에 다시 또 이월시켜야 되잖아요, 그 금액을.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건 이제,

○유재구 위원 아니, 우리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정이 딱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번에 가입하면 2023년도 10월 1일부터 2024년도 9월 30일까지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미리 우리가 선급금을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이건 농협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요.

○유재구 위원 아니, 봐 봐요. 위탁을 하든 어쨌든 회계 산정기간은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도청에서 지금 10월 1일부터, 금년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까지로 돼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유재구 위원 이걸 그럼 회계를 어떻게 계산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사후 정산하는 식으로요, 농협에서 먼저 가입을 받아주고, 나중에 그 건에 대해서 사후 정산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지금 이게 6,000만 원이 1년 치예요, 그렇지 않으면 3개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6,000만 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지금 추가분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6,000만 원은 일단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를 전부,

○유재구 위원 아, 추가로 된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받았는데 받아봤더니 저희는 일단은 올해 본예산에 한 것은 4월까지 해가지고 5월 달에 저희가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지급을 한 것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제 정산을 해가지고 1차분 지급을 했고요, 본예산에 있는 거.

○유재구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회계 산정기간이 우리 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지금 사후 정산이라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일단 먼저 하고 그다음에,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이제 도에서 NH손해 농협하고 MOU를 해서 이제 농가들이,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사후 정산하더라도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1년 치 계상을 해서 회계법인을 덜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언제 해주냐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내년에 해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올해 10월분부터는 내년입니다.

○유재구 위원 내년에? 그럼 보험은 이미 가입이 돼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그렇죠.

○유재구 위원 가입은 돼 있지만 사후 정산해서 도에서 재차 확인을 다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그렇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각 시군별로 내보낸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유재구 위원 이것도 회계법인 쪽에 좀 문제가 있는데 ,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그것은 그런데 농협하고 MOU 맺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도에서 농협하고 MOU를 맺어서 농가들이 편하게 그렇게……,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426쪽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이중선 위원 귀농·귀촌 정착지원인데 이 사업이 좀 올해 전체적으로 많이 부진한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426쪽이요?

○이중선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귀농·귀촌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갈수록 좀 줄어드는 상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조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과에서 노력은 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고. 여기 보면 귀촌인 소규모 농업창업 지원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이중선 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소규모 농업활동을 위한 간이농업시설 설치나 농업기계 구입 이런 사업내용인데 이 부분은 홍보나,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소진할 수 있었던 사업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저희가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귀농인만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 귀촌인에게도 한번 사업을 해보자 해서,

○이중선 위원 이게 소규모 농업시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편성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촌인들은 크게, 이쪽에 좀 관심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중선 위원 이런 부분은 간단한 농업시설 설치나 농기계 구입이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어떤 제안을 해서라도, 충분히 이 예산을 소진할 수 있었던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런 부분 내년 사업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잘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고구마나 마나 익산은 심토반전을 많이 해요. 여기도 예산이 고구마 품질개량사업으로 심토반전 사업이 예산이 축소가 됐는데,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는 심토반전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수행할 것인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몇 년 동안 추진을 해서 거의 심토반전을 한 농가들이 많이 있고요. 또 추후에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 문화재보호지역으로 묶인 부분이 많아가지고 추진이 어렵고, 또 집중호우 때 토사가 유출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올해로 저희들이 종료를 하고 내년에는 편성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 후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방섭 상수도과장.
황병선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우리 시 발전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규모는 1,046억 3,800만 원으로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456억 7,300만 원과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58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 1,106억 7,800만 원보다 약 60억 4,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56억 7,3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57억 3,000만 원보다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사업적 수익은 325억 5,900만 원으로 영업수익 3,200만 원, 영업외수익 2,5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적 지출은 274억 1,900만 원으로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1,500만 원과 인력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설공사비 2억 9,900만 원, 개조공사비 1,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82억 5,300만 원으로 유수율 제고사업 1억 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급수구역 내 급·배수관 확장공사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89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9억 4,800만 원보다 59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편성 명세는 사업적 수익은 419억 5,000만 원으로 영업수익 2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업외수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70억 1,5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55억 7,700만 원과 유보자금 1억 8,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사업적 지출은 385억 9,400만 원으로 하·폐수처리시설 운영 8,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관거 유지관리 4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3,400만 원, 기본경비 2,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03억 7,100만 원으로 하수도 관리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남부 2-1, 2-2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 21억 4,800만 원 등 9개 사업에 총 5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단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서 추경을 보면 51페이지 이 부분이 사업적 지출인데 거기에 보면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가 있어요, 민간이전부분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 예.

○김경진 위원 특히 민간검침 활동지원비가 있어요. 거기를 자세히 보면 계량기 조사원 수수료가 지금 이번에 추가 편성된 게 있고, 감액된 게 있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에 조사원 수수료에 단독주택에 보면 경정예산이 돼 있고 기정예산 대비를 해놨어요. 기정예산은 단가가 800원*5만 5,202전* 12개월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번에 경정예산 추가로 보면 5만 9,433전이에요. 그렇죠? 기정에는 5만 5,202전이고. 4,321전이 지금 갑자기 늘었어요, 이게. 왜 그런가요? 공동주택에 보면 4,231전이 지금 줄은 상황이고, 산단은 그대로고.

○상수도과장 송방섭 상수도과장 송방섭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8,341전 중에서 옥내에 설치된 5,768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침수수료 지침에 따라서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계상을 했어야, 당초에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 때 저희가 그걸 누락한 잘못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주다 보니까 예산이 한 4,231전에 대한 수수료 부분이 좀 부족해서,

○김경진 위원 그렇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5만 5,700전을 일반주택으로 했어야 되나, 잔여 예산이 있기 때문에 4,231전만 추경에 더 반영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결국은 추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추계를 명확히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량기 조사원 교통비가 있어요. 가급지, 나급지, 다급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원래 이 부분도 지금 가급지 같은 경우는 20명을 교통보조비를 지급하겠다고 예산 편성했다가 지금 5명이 더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김경진 위원 나급지는 또 당초에 8만 원씩 6명 한다고 했다가 지금 추계는 3명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반납한다고 돼 있고, 다급지 역시 마찬가지로 11명 운영한다고 했다가 9명이 빠진 2명만 운영을 했고, 이 부분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이 부분도 지금 조사원이 예산서에는 37명으로 돼 있을 겁니다, 본예산에는.

○김경진 위원 그렇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력은 30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맞춰서 예산을 다시,

○김경진 위원 왜 37명인데 30명만 올렸나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작년에 37명으로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올해 계약하는 부분에서 좀 인력이 빠지다 보니까,

○김경진 위원 계속 인력을 그럼 37명으로 2024년도에 유지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신가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2022년도에 37명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김경진 위원 그렇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래서 2023년도에도 37명 운영을 할 계획을 했었으나,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거부하는 부분들 좀 있고 해서 30명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앞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격시스템 도입이 됐고, 80억 원이나 들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을 반드시 감축하셔야 돼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내년에는 26명으로 줍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선 아직은 원격점검시스템이 이게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해는 가는데 단계적으로 8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도입했다면 앞으로 인력 감축을 계획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 계획은 저희가,

○김경진 위원 앞으로 추계를 잘 좀 해주세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떻게 결산추경에 와가지고 이건 뭐, 정말 이거 동네 이장님도 이렇게는 장부 안 쓸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력 운영 자체가 크게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확히 좀 해주시고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하수도과, 대부분 이번에 예산을 감축한 부분이 세출 구조조정 때문에 다 그런 부분이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전액 다 추경에 반납한 경우도 있고, 그러면 소규모 하수도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업을 1년 동안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하수도과장 황병선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흥왕 같은 경우나 그 사업지구가요, 저희들이 처리장 부지 관계로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지가 마련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지연되는 사업을 전액 다 반납을 해버렸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지방환경청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좀 감액조정 요구가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감액을 함에 따라서 이 사업에,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감액이 된다고 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그만큼 더 늦어질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김경진 위원 더 늦어지잖아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조금 늦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늦어지더라도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업무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황병선 하수도과장님이 올해 연말에 퇴직하시나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나요?
하여튼 우리 산건위에 오래 계셨는데 그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느라 고생하셨고, 하여튼 앞으로 몸도 더 잘 돌보시고.
그리고 소회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세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아이고, 특별히 뭘…….

○위원장 김충영 하여튼 그러면 앞으로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이오농정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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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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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축조심사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예산을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세입 및 세출 예산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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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202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이오농정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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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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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집약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 예산 중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은 간담회시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일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세입·세출 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2024년도 본예산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산업건설위원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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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충영	박종대	소길영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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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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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2인)

부     시     장	허전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건  설  국  장	김성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농 촌 활 력 과 장	김태환
농 산 유 통 과 장	이명석
산  림  과  장	배창경
도 시 개 발 과 장	유원향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건  설  과  장	권수헌
공 영 개 발 과 장	송석민
주  택  과  장	민경수
도 로 관 리 과 장	김석우
교 통 행 정 과 장	채수경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희철
농 촌 지 원 과 장	이은숙
기 술 보 급 과 장	이정화
상 수 도 과 장	송방섭
하 수 도 과 장	황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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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