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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5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3일 (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개의)
|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안녕하세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남섭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정경숙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최윤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영오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입니다.
박철순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 했던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교육국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민·관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수요자 맞춤형 교육환경 마련, 노인·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강화, 아동이 행복한 사회환경 및 건강한 가족문화 돌봄공동체 조성,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올 한 해 복지교육국 주요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4,338억 6,100만 원보다 549억 6,800만 원 증액된 4,88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은 27억 4,7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2억 9,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 7,100만 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은 2억 8,500만 원이며, 보조금은 4,860억 8,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083억 8,100만 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777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5,859억 300만 원보다 703억 7,300만 원 증액된 6,56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액은 복지정책과는 전년도 1,041억 100만 원보다 174억 1,700만 원 증액된 1,215억 1,800만 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전년도 108억 9,200만 원보다 6,600만 원 증액된 109억 5,800만 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는 전년도 3,290억 6,900만 원보다 442억 400만 원 증액된 3,732억 7,300만 원입니다.
아동보육과는 전년도 920억 100만 원보다 31억 2,300만 원 증액된 951억 2,4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전년도 398억 5,300만 원보다 27억 4,000만 원 증액된 425억 9,300만 원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전년도 33억 6,500만 원보다 18억 3,100만 원이 증액된 51억 9,600만 원입니다.
모현시립도서관은 전년도 45억 6,500만 원보다 9억 1,700만 원 증액된 54억 8,200만 원입니다.
영등시립도서관은 전년도 20억 5,500만 원보다 7,200만 원 증액된 2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사업은 17건으로, 총 삭감액은 23억 8,600만 원입니다.
삭감된 주요사업 및 삭감액으로는 복지정책과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700만 원, 참전유공자 등 보훈수당 11억 9,100만 원, 위기가구 발굴포상금 5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200만 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실태조사 및 지역분석 300만 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간담회 및 성과공유회 200만 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협의회 수당 24만 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협의회 양성과정 운영 500만 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협의회 학습매니저 수당 900만 원, 효행스토리 도서 제작 1,00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내진성능 보강공사 2,0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진성능 보강공사 1억 원, 지역아동센터 복지수당 지원 2,800만 원입니다.
종합민원과는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워크숍 일반운영비 75만 원,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워크숍 여비 80만 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 10억 원입니다.
모현시립도서관은 시립도서관 30주년 기념행사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75억 9,500만 원보다 1억 9,000만 원 증액된 7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활기금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17억 300만 원이며, 2024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2억 6,500만 원, 지출 1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600만 원 증액된 18억 4,900만 원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30억 5,600만 원이며, 2024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1억 300만 원, 지출 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00만 원 증액된 30억 5,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4,88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6,56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액은 교육청소년과는 2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장애인과는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끝으로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입 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고, 387페이지 복지정책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좀 먼저 잠깐 가볍게 질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가볍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422쪽 한번 보세요.
이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우리 복지국이 너무나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게 상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교육청소년과 교육여건개선 온라인 코칭사업,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정확히 안 나와 있더라고.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이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게.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EBS 콘텐츠 사업으로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1년간 EBS를 통해서 영상으로 코칭하는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보내주는 거예요, 집으로?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아니요.
○박종대 위원
시청하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시청하는 거.
○박종대 위원
시청?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박종대 위원
시청이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고등직업 교육거점지구에서 2억, 이건 뭐예요, 내용이? 이것도 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입니다.
HIVE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냥 약칭으로 하지 말고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약칭은 잘 모르잖아. HIVE 사업이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고등직업 거점지구 사업으로, 컨소시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 지자체와 전문대 원광보건대와 컨소시엄해서 3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
○박종대 위원
지금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작년에 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2차년도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작년에 1억 5,000만 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5,000만 원 더 올렸더구먼, 지금 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것은 지금 호남권 평가에서 원광보건대에서 1등을 해서,
○박종대 위원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었어요? 좋은 성과가 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종대 위원
성과 자체가?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번에 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래서 1등을 해서 그 인센티브로 2억을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2억을?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종대 위원
이것도 상세내용이 없어요. 제가 상임위는 아니라 저희들은 지금 잘 몰라요, 이 내용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교육부에서 교육발전 특구공모사업이 올해 1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익산형 교육발전특구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지금 편성을 하였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 용역을 좀 해보겠다, 이 말씀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종대 위원
이것 좀 상세한 걸 좀 줘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415쪽 청소년 문화의집 내진성능 보강공사, 이거 내진성능검사는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저희가 19년도에 해서,
○박종대 위원
예, 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산편성을 했으나 삭감이 된 후로 그 뒤로 급한 기능보강을 먼저 하느라고 못하고 이번에 저희가,
○박종대 위원
그런데 내진성능 보강공사는 꼭 필요한 건데 왜 상임위에서 깎였는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이 사항은 지금 검사를 이미 저희가 기 실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 바로 기획예산과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부분에서 약간 놓친 부분이 있어서 검사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기능보강을 위해서 3억 정도 저희가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검사비용으로는 2,000만 원을 삭감을 먼저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성가족과 513쪽도 보니까 똑같아. 굉장히 이 내진성능, 이것도 내진성능 보강공사인데 이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것도 상임위에서 깎였더구먼.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행복나눔마켓이 지금 현재 가족지원센터 자리로 이사를 가면 이게 공사가 이중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같이 하반기에 이걸 추경에 리모델링 사업비랑 세워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박종대 위원
아, 이것은 깎아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박종대 위원
삭감해도?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그건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박종대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내진성능 보강공사는 꼭 해야 할 일들인데 두 가지가 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진성능 공사가 두 가지가 깎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박종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분 하시라고.
○위원장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질의 한번 할게요.
412페이지 효행스토리 도서 제작, 많은 비용은 아닌데 이게 지금 1,0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삭감된 이유를 상임위에서 어떤 쪽으로 이유를 말씀하시던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교육청소년과 최영숙입니다.
이 사업은 잊혀져가는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효문화 확산을 통해서 인성을 함양하고자 저희가 효 관련도서를 작년부터 제작을 하였습니다. 효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 마련과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서 저희 작년에 동화책 3권과 올해는 산문집과 지침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지만 저희가 내년에 좀 더 현대적인 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 효 문화가 시에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도서 제작하는데 1,000만 원이면 돼요? 몇 권 제작하려고 1,000만 원 편성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올해 저희가 1,500만 원으로 1,200권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으로는 좀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희 내년에 저희 과에서 검토해서 현대적인 효가 담길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발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기존에 저희 어렸을 때부터도 효에 대한 강조를 줄곧 해왔고, 효에 관련된 책자도 무궁무진하리라고 생각은 돼요.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21세기 와가지고 효행에 대해서 새로 그걸 갖다가 뭔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효문화를 갖다가 정착시키겠다 해서 그 책을 제작해서 다시 한 번 아이들한테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좀 너무 고전적인 사업 아닌가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저희 익산시가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나 그런 여러 가지 가정의 중요성을 많이 지금 잃고 있는 실태에서 저희가 작년에 만들었던 동화책은 저희 지역의 효행사례를 담았던 도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효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를 마련,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가가 어느 작가가 이것을 책을 갖다가 제작하고 하는지 그런 것은 좀 저서가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잘하신다고 하니까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효 같은 것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예절을 가르친다고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지역의 향교 같은 경우에 많이 그런 데에 좀 지원을 해서 아이들 방학기간에라도 향교 같은 걸 이용해서 예의범절 교육이나 그러한, 거기에 대해서 수련하고 거기에서 좀 어르신들한테 예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자꾸 시에서 발굴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접근성은 없고 그냥 이런 도서 제작해서 아이들한테 보급하고 읽어라, 라고 해서 책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어떠한 그런 저자의 책값 지원에 대한 그런 쪽으로밖에 이렇게 시각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책자를 제작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학생들한테 효행에 관심을 두게끔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인데, 과연 이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아이들한테 효행에 대한 어떠한 그런 학습을 많이 전달할 수 있겠는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고민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씩 여러 위원님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할 부분은 439페이지 보면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서비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이미용 지원비가 있어요. 그런데 7억 정도 이미용 지원비도 있고 카드수수료 비용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참 본위원이 안타까운 게 농촌지역에는 지금 공공목욕탕들이 다 소멸됐어요. 없어졌어요.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접근하려고 그러시죠, 농촌지역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지금 목욕탕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읍면동에 있는 인근 시내 목욕탕까지 어르신이 나왔을 경우 예전에는 쿠폰으로 드렸었는데 특히 왕궁지역 같은 경우는 나오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조금 근방까지 가기도 힘들고 왕궁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삼례 쪽으로 가고 별도의 협약을 금년에는 체결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쿠폰이 아니라 그 어르신들한테 목욕비하고 그다음에 이미용까지 같이 해서 하는 전자바우처 카드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 카드로 결제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소길영 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농촌지역에 공동목욕탕이 다 소멸돼 버렸어요. 그런데 공동목욕탕은 공공재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소멸되는 목욕탕을 다시 재건시켜야 된다. 그래서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건 복지 차원에서라도 1읍면 하나 정도는 작은목욕탕 설립을 갖다가 시장님이 자꾸 비용면에서 좀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그걸 갖다가 기피하시는데 목욕은 집에서 하는 것과 목욕탕 가서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분명히 있어요, 차이가. 그리고 목욕탕을 가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목욕탕 차원을 떠나서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서 함께 뭔가를 이렇게 공유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노인 일자리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농촌지역에 공공목욕탕 정도는 하나 짓고, 운영비 측에는 요즘 태양광이든 뭐든 간에 얼마든지 거기에 운영비 절감할 수 있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복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복지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공공재이기 때문에 1읍면 1작은목욕탕 정도는 실현을 시켜줘야 된다 쪽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작은목욕탕 관련 사업은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노인 목욕비 관련 쿠폰하고 지원이 있고, 작은목욕탕 같은 경우는 지금 할 수 있는 부서들이,
○소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인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농촌활력과 또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소길영 위원
부서인 줄 알아요. 그쪽 부서인 줄은 당연히 아는데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쪽과 협업을 해야 되고 제안을 많이 내야 된다. 물론 그쪽에다가도 제가 수시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도 관련 부서에다가,
○소길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반드시 내야 된다. 국장님, 아셨죠?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 부분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길영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또 잠깐만요. 한 가지 만 더…….다음에 한 가지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해가지고 다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들 하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413쪽, 지금 거기 보면 익산시 학생 해외연수가 시비가 1억이고 교육지원청이 1억 5,000만 원인가요? 413쪽 중간.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같이 저희 시비와 교육지원청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예산투자를 매칭으로 하잖아요, 여기도.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규대 위원
교육청이 1억 5,00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저희 시에서 1억.
○조규대 위원
우리가 1억?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규대 위원
그 업체선정은 어디서 해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이 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시 역할은 아무 것도 없고? 우리 시는 그냥 보조금만 주면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 차원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32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조규대 위원
32명?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중학생 1학년으로 해서 32명이 갔고, 저소득층까지 해서.
○조규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을 보니까 3박 5일로 아시아권으로 가나요? 어디로 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올해에는 미국으로 다녀왔습니다.
○조규대 위원
미국?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내년에는,
○조규대 위원
몇 박 며칠로,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8일 정도 네덜란드주로 다녀왔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38명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올해에는 32명이 다녀왔고요.
○조규대 위원
작년에는 70명이 갔나?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규대 위원
어디로 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작년에도 계속 미국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38명밖에 안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아니, 작년에 28명이었고요?
○조규대 위원
28명…….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에.
○조규대 위원
좀 미국으로만 고집하지 말고 또 여러 명 학생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가까운 데로 가서 여러 명이 가면 어떨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장소랑 국가 선정을 다시,
○조규대 위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3박 5일을……. 지금 이번에는 며칠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이번에도,
○조규대 위원
8일?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비슷하게, 아직 그 정확한 계획은 지금 안 내려왔습니다만…….
○조규대 위원
사실 연수가 가서 많은 교육이 되면 좋겠지만, 그걸 목표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행이지, 그게 얼마나 큰 교육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가는 학생들은 좋겠지만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또 역차별을 어떻게 보면 느낄 수 있다고, 이 사업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이 사업은 당초에 미국을 가면서 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통해서 선발해서 다녀오는 사업으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가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있겠지. 이제 못 가는 사람이 문제지.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리고 교육복지 우선 지원,
○조규대 위원
우리 익산시 중학생이 몇 명이에요, 전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8,000명 정도 됩니다.
○조규대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7,800명 정도.
○조규대 위원
7,800명 되는데 삼십 몇 명이 가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리고 다양하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 우선사업으로 일본을 다녀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물론 우리 중학생도 우리 시민이니까 우리 시비 들이는 것도 좋지만 좀 과연 이게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많은지,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만족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까 내가 얘기 했잖아. 가는 사람은 좋다고 한다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다양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규대 위원
7,800명인데 35명이 가고……. 좀 그런 걸 말이죠. 꼭 미국만 고집하지 말고 좀 비용이 적게 드는 데로 가서 여러 명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이런 걸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내년에는 사업 추진을 좀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학교시설 지원사업 4억 1,600만 원, 이거 교육경비 심의를 거치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거쳤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번에 몇 개 학교나 선정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익산고하고 북중, 동중, 영만초, 함열초, 혜화학교 이렇게 지원을,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 농촌학교는 가산점 같은 거 주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농촌학교 가산점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것 하면 대개 아무래도 농촌학교는 좀 선정되기가 힘들잖아.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조규대 위원
학생 수도 적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안전 위주로 먼저 교육 정도,
○조규대 위원
전에 제가 한번 망성초등학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규대 위원
올해 수해로 인해 가지고 망성초등학교에 대피하는 바람에 내가 거기를 가보니까 망성초등학교에 잔디가 안 깔려 있더라고. 맨땅이라고. 그런데 거기는 아무래도 강경하고 도계라 경계지역이란 말이죠. 그런 것도 있고 시골학교니까 수요가 적으니까 안 됐지만,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좀 해줘야 할 것 같더라고. 운동장도 크지도 않고. 강경하고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해서 그런 데는 좀 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모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415쪽이요.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비 3억 7,000만 원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규대 위원
신축비용은 전부 국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철거비용인가? 3억 7,00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3억 7,000만 원은 구)차량등록사업소 건축물 철거비입니다.
○조규대 위원
보니까 수정예산에도 올라온 것 같아, 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저희가 철거비 용역실시결과 그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석면이 있어서 석면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비용이 좀 더 추가 발생을 해서 수정예산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본예산에 3억 7,000만 원이란 말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규대 위원
전년도에 1억 7,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또 3억 7,00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가 당초,
○조규대 위원
그러면 5억 4,000만 원에다가 올해 예산이 3억 7,000만 원인데 수정예산에 어떻게 계상을 하는데 또 1억 2,000만 원이, 30%가 또 올라옵니까? 철거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규대 위원
아니, 철거비용이 세상에 6~7억 들어가네. 짓는 것만큼 들어가는 것 같아.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당초 저희가 공모사업 제안을 할 때에 저희가 지자체에서 제공하겠다는 사업 안에 철거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2억을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조규대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12억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철거비용을?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왜냐하면 건물이 3층 건물이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석면이 들어있어서 이번에 용역 단계에서 석면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 처리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 지금 사업이 들어가면 길어지면 또 하다 보면 또 시비가 더 들어가는 것 없어요? 철거비용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작년에 세웠던 올해 본예산에 1억 7,000만 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철거 및 처리비용과 상하수도 기반시설 해서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은 국비 220억 원 더해서 25억 정도를 저희가,
○조규대 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좋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규대 위원
하여튼 시비는 더 이상 안 들어가게 공기에 맞춰서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418쪽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특화공간 조성, 해가지고 지금 밑에 3,000만 원, 이게 리모델링 용역인가? 뭡니까? 용역비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저희가 농어촌지역에 청소년들 놀이문화 공간이 부족해서 함열에,
○조규대 위원
이게 설계비용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규대 위원
용역비용은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아니, 이게 용역비용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용역비용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당초 3,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으나 3,000만 원으로는 부족해서 지금 수정예산에 2,000만 원을 추가해서 5,000만 원으로,
○조규대 위원
이거 리모델링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함열읍사무소를 리모델링 해서 놀이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게 결과적으로는 본래 우리가 이쪽 원대보건대학교 그거 할 때 공유재산 취득 승인할 때에 함열읍사무소나 지금 저쪽 차량등록사업소 이것 매각하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해줬다고. 그런데 결국에는 다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약속 깨버리고 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네……. 아세요, 과장님 그 내용?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위원님, 이 사업은 농어촌 청소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위원님들께서 꼭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업비는 얼마 들어가요, 총?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사업비는 저희가 예상을 7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조규대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7억 5,0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럼 전체 그러면 이것 시비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시비로 하는데 저희가 특교세나 특별교부조정금을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국비를 받아와야지. 교부세 이런 것은 사실 어차피 우리 시로 들어오는 돈 아닙니까, 대개? 그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의원님께 특교세를 지금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것 나중에 그 사업이 완공되면 위탁 줄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건 추후에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직영은 힘들 것 같고요.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파악한 것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아직은 결정은 안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위탁을 해야 할 것인가, 수지타산이 그런 걸 따져봐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현재 고창에도 지금 청소년 놀이문화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봤는데 저희가 직영하기에는 청소년지도사들도,
○조규대 위원
어디, 고창?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규대 위원
고창읍?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고창읍 실내체육관 옆에 지금 현재 조성이,
○조규대 위원
여기는 지금 그러면 위탁 줬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전문적인 시설로 저희가…….
○조규대 위원
또 위탁 줄 사람 미리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야?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공정하게 해야 돼요, 투명하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504쪽 여성 JOB 콘서트 사업비가 1,800만 원인데, 예?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JOB 콘서트, 중간에. 여성가족과.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조규대 위원
JOB 콘서트가,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여성가족과장 최윤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내년 예산이 1,800만 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조규대 위원
작년에는 3,000만 원이었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작년에 2,000만 원이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작년에 2,000만 원?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조규대 위원
올해가 2,000만 원이었지.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아, 죄송합니다. 올해가 2,000만 원이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올해가 2,000만 원, 작년이 3,000만 원.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사업비가 이렇게 갈수록 줄어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저희가 작년에는 1박 2일로 했었고요. 올해에는 2,000만 원으로 삭감이 돼서 2,000만 원으로 했었고 원래는 저희가 내년에도 3,000만 원을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좀 깎여서 1,800만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 사업이 별로 효과가 없는 모양이지?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서 하루에 지금,
○조규대 위원
1박하고 차이다, 이거지? 당일로 하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그렇게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2박 하면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다양하니까 그러기는 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래도 사업을 사업답게 하려면,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저희가 작년에는 여성 JOB 콘서트가 아니라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성문화축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아이들과 여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조규대 위원
들어가시고요.
종합민원과, 읍면지역 도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20억 원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계속사업으로 28년까지 150억 원 들어가나?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15개 읍면지역에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화 자료 만드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래 동지역은,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동지역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100억을 들여서 이미 구축이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읍면지역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가 읍면지역이 사실은 국비를 따와서 해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조규대 위원
그럼 동지역은 국비 따다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국비 50%, 시비 50%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읍면지역은?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그런데 국가에서 저희가 국토부 출장도 서너 번 갔다 왔는데 국가에서 완료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비지원이 없다, 그러니까 시비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이게 또 삭감됐더라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10억이 삭감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얼마 삭감이, 10억 삭감됐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조규대 위원
이 사업을 빨리 해서 종료를 해야지. 동지역은 이미 다 됐고 그런데 왜 삭감시킨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삭감이,
○조규대 위원
시비로만 하니까 위원님들이 그랬구나.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국비 확보를 좀 해주셔야지, 동지역 하듯이.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그런데 국비가 국가에서 이미 국비는 더 이상 없다, 국비는 줄 수 없다, 시비 자체로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저희가 전라북도에도 전주시나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가 지금 시비로 다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걸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 빨리 설득해가지고 축조하기 전까지 양해를 좀 얻어서 싸인 받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사업은 빨리 해서 종결을 해야지, 준공을 해야지.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과장님이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10억이나 삭감……. 1억 2,000만 원? 삭감된 게 얼마야?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10억입니다.
○조규대 위원
10억, 10억. 10억이나 삭감됐어, 반절이나. 빨리 돌아다니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양해 받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 가지고 축조 때 복원시키게.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길영 위원
없으면 추가질의,
○위원장 유재구
예.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좀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예산과 관련 없이 지금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가 이제 차량등록사업소를 다시 건물을 갖다가 철거를 하고 나서 다시 짓겠다는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익산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이 청소년 문제의 사업 쪽, 문화의집은 지금 배산 쪽에 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모현동에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은 또 영등동에 있고.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체육공원 안에.
○소길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이 모든 것들이 많이 분산돼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집적화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도 여기 지금 청소년디딤센터 같은 경우도 벌써 건축물 철거비용만 하더라도 10억이 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토지 구입이라든지 그런 비용에 써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너무나 분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너무 안타깝고.
비근한 예로 보석 관련된 사업들도 다 분산돼 있어요. 왕궁리든 영등동이든 저쪽 3산단 쪽에 그쪽에 있는 부분하고. 그래서 익산은 꼭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그냥 상황 대체해서 빈 공간 있으면 갖다 쑤셔 넣으려고만 하니까, 집적화가 안 되니까 사업들이 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고민하고 할 때는 정말 50년, 백년대계를 보고 익산을 갖다가 좀 체계화해서 아, 참 익산은 잘 가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래성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미래가 없어. 익산은 그냥 즉흥적으로 사업 오면 그냥 빈 공간에다가 쑤셔 넣기에 급급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데도 제가 항시 지적은 하지만 복지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후배들이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좀 지도를 하셔 가지고 그런 쪽에 많은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런 걸 좀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저희가 잘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래서 청소년수련관과 디딤센터가 너무 거리감이 있어서 아이들이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가가 염려스러워요.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상임위에서 2,8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조규대 위원
왜 삭감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타 시설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타 시설과 비교를 했을 때에 수당이 좀 많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우려하시는 것이 있으셔서 삭감을 좀 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타 시설보다 거기 지금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여기 같은 경우는 도비도 나가기는 하지만 시비로 해서 근속수당이라든지 복지수당 명목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타 시설에 비해서 조금 많이 부여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은 10년, 20년, 30년까지 근무하신 분들이신데 거의 호봉수대로 받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본봉을.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호봉수를 못 받으니까 저희가 복지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복지수당이라든지 처우개선 수당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타 시군구도 다 그런 부분을 다 챙겨주고 계시거든요.
○조규대 위원
좋아요. 좋은데, 이게 지금 아동센터가 설립된 지가 몇 년도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지역아동센터는 최초에는 공부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이어서 왔었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 전에는 없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처음에 몇 군데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들이 여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우후죽순처럼 나중에 엄청 늘어났어. 지금 보니까 47개소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데에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복지 쪽에 있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기관들이. 그러면 본래 여기가 우리가 인건비를 60% 선에서 줄 수 있죠? 운영비, 이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에서?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조규대 위원
그러죠? 60%를 인건비로 지원할 수 있죠?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요즘은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다 맞춰서 100% 맞춰서 주거든요, 인건비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최고가 10호봉이라 지금 호봉수대로 다 금액을,
○조규대 위원
좀 크게 좀 얘기해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인건비를 그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급을 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규대 위원
본래는 여기가 시작할 때는 전체 예산에서 60%를 인건비로 줄 수가 있었어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조규대 위원
나머지는 운영비로 쓰고.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변한 모양인데,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줘야 되거든요.
○조규대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오래 했어도 다른 데보다 뭐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일리는 있죠. 그렇지만 형평성이 맞아야지. 우리가 잣대를 형평성 갖고도 중요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이분들은 최고 호봉이 지금 10호봉 정도밖에는 인정을 안 해주시고요. 거의 대부분이 세후 250~260 정도밖에는 받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리고 여기 운영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운영하시는 것도.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조규대 위원
왜냐하면 물론 개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설립해서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 있었고, 또 교회나 이런 데서 거기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하여튼 이런 곳도 관리를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실 것 같아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계속 점검을 나가고요. 불시에 점검도 가고 있고요. 열심히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나는 그래서 왜 이걸 다 삭감시켜야지, 왜 이거 남겨놨냐고 나는 솔직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물론 수고하는 거 알죠. 알지만 그래도……. 그러면 다른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이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그런데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처우개선수당이라든지 복지수당으로 전부 다 14개 시군구가 다 세워져 있거든요. 저희 시만 또 없다고 하면 이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처우개선에서 많이 또 사기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복지정책과 394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32페이지인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이 고독사 관리가 그 전부터 지금 계속 문제가 됐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한번 설명을 잠깐만 해주십시오. 어차피 지금 국도비 사업인데.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이건 지금 부송복지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됐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또 신규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국도비 매칭해서 지금 세웠는데, 이건 지금 고독사는 아마 저희가 코로나19를 겪고 나서 이런 고독사 부분이나 또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그전에도 관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국도비 보조매칭으로 해서 이 사업을 더 전개를 한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신규사업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19 때 그 이후로 고독사가 지금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익산시도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좀 이 사업을 제가 볼 때는 더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유재구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우리 선배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차량등록사업소나 함열 행정복지센터를 지금 사용을 해서 청소년 디딤센터나 청소년 특화공간 조성을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게 지금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 의회하고 어느 정도는 협의를 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이게,
○위원장 유재구
왜 그러냐면 우리 조규대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이게 2청사 구입하면서 이걸 전부 다 매각을 하는 조건으로 원래 구입을 했었어요. 국장님들 아실 건데, 그런데 이것을 그냥 매각을 않고 계속 놔뒀다가 지금 씀씀이별로 계속 용도를 바꿔가면서 사용하고, 그 전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를 주고 사용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용도변경을 우리 의회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회계과에서 그 처리,
○위원장 유재구
원래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회계과에서, 제가 이 예산이 여기 교육청소년과로 올라왔기 때문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회계과에서 철거를 해서 교육청소년과로 넘겨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이 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한번 질의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회계과에서 저희 과로 관리전환이 됐고요. 국립시설 공모사업에서 건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로 지금 관리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위원장 유재구
그 서류 어디 있어요? 그 협의한 내용이? 지금 원래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교육청소년과로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공모했을 때 그때 조성했던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저희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것도 좀 한번 제출 좀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유재구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사용 용도변경도 원래는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용도가 이게 조례가 폐지가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게요.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유재구
원래 공유재산 취득만 승인 받는 게 아니라 원래는 용도변경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좀 약간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서로 체크 좀 해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아동보육과 462페이지 보면 우리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해서 쭉 도시 명성을 지금 날리고 있었는데, 지금 여성친화도시는 지금 삭제됐죠? 취소됐죠, 그러니까?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아니요. 재선정 됐습니다, 올해에.
○위원장 유재구
예?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올해에 여성친화도시는 재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럼 언제 취소가 됐었어요? 몇 년 전에?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위원장 유재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지금 이게 몇 년째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지금 3년째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3년째?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나 보면 친화도시 행사,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유재구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시에 실효성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저희 아동친화도시는 사실은 아동들이 이전에는 아동 개인의 권리가 사실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동친화도시로 인해서 아동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좀 아동이 스스로 그 권리를 찾아서 정책에 참여도 하고 그 권리를 좀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시작하려면 여성친화도시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유재구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아동친화도시를 하려면 적극적으로 행사나 더 하고 여러 가지 친화도시 서포터즈도 운영도 하고 그러는데, 더 강조있게 해서 더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475페이지 어린이집 확충인데, 지금 2024년도에 6개소를 신설을 할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이게 지금 준공예정일이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가능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5년도 준공, 상반기 3월 준공예정까지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준공하고 또 국비가 내려오는 시간에 격차가 있고 또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준공이 되면 부모들이 바로 그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격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25년도에 개원 예정인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은 국비도 한 2분의 1 정도가 먼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5년도에 우리 입주민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어린이집에 바로 등원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아무튼 더 확실히 예산 파악해서 부족한 것은 국비 50% 받았다고 하니까 더 확실히 해주시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그 전에 474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이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8개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지금 8개소 말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지원을 못 해주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예산 부족으로?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국비로 지원받는 시설은 저희가 한 50개소 정도가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이. 그 중에 저희가 연초에 한 4월 무렵에 국비로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어린이집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내년도 예산으로 8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8개소가 전부 다 국비 지원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올해에 비가 여름철에 많이 오면서 어린이집이 이 기능보강을 신청한 이후로 좀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은 도 지역참여예산 그 예산으로 한 10개 정도가 더 지원을 받아서 기능보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민원과 529페이지 보면 소규모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신규사업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2억이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가 도면 전산화를 해놓고 보니까 500분의 1, 1,000분의 1, 600분의 1, 3,000분의 1이 이게 중첩되고, 종이 상태에서는 발견이 안 됐는데 중첩되고 이격돼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지금 하는 첫 번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이 사업을 첫 번째 하면 이게 종결이 되면 몇 % 정도 지금 돼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들이 5개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는데요.
○위원장 유재구
5개년 사업으로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여기서는 5개년 사업으로 안 돼 있어요. 보니까 그냥 단기간 사업으로 돼 있어서 혹시 단기간으로 돼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등록돼 있는 것은 몇 % 정도는 해결이 되냐는 거지.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가 한 30%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30%?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더 발생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같이 하면?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 드러나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위원장 유재구
이미 확인이 돼 있다는 얘기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교육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보건지원과장.
최현규 보건사업과장.
임양현 건강생활과장.
존경하는 유재구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139억 6,400만 원보다 6억 4,100만 원이 감액된 13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액 133억 2,300만 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8억 900만 원, 국고보조금 82억 6,600만 원, 도비보조금 42억 4,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규모는 보건지원과 87억 8,100만 원, 보건사업과 45억 300만 원, 건강생활과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243억 2,600만 원보다 1억 8,500만 원이 감액된 241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규모는 보건지원과 150억 7,900만 원, 보건사업과 86억 9,100만 원, 건강생활과 3억 7,1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보건지소·진료소 활성화 사업 900만 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진료 운영지원 3억,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300만 원,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3,600만 원, 치매 안심센터 운영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4년도 예산은 국도비 예산 내시에 의한 보조사업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자체사업 등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는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뜻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이었습니다.○위원장 유재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42페이지 보건사업과 보시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사업이 좀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비교삭감일 거 아니겠습니까. 전년도 사업이 요청이 너무 저조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좀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도비 가내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국도비 가내시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줄어가지고 감액된 겁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사업이나 희귀질환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했다가 추경 때라든가 확정내시 올 때에 변동요인이 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시군에서 많이 쓰는 데는 좀 더 주고, 좀 덜 쓰는 데는 좀 삭감하고 그런 절차가 한 번씩 있거든요. 그때 좀 보완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5억 정도.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요. 5억 정도는 관내 희귀질환자들의 어떠한 그런 대상자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저희한테 신청한 건 한 180명 정도 됩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희귀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좀 뭔가 이렇게 개선이 되거나 변동이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평생 이렇게 가실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되어 보여지고, 그다음에 특히 좀 안타까운 것이 희귀질환자들은 그런 교류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보 같은 거 빨리 알고 의료대체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된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워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 이것은 예산과 별 것 없이 제가 예전에 일상생활 하면서 보건소에 민원이 있었는데 보건소 휠체어 보관함, 그거 개선을 요구했는데 혹시 좀 개선이 됐나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보건지원과장입니다.
1층에 민원들이 오셔가지고,
○소길영 위원
야외에 휠체어 보관함.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보관함이 작년 코로나 때 민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개선을 해서,
○소길영 위원
어떻게 개선을 하셨나요, 거기가?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거기 문 열고 닫는 곳이랑, 또 이용하고 그분들이 반납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도 저희가 보건소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소길영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 본위원이 예전에 한번 그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왜 불편하다고 했냐면 휠체어를 사용하고 휠체어함에다 넣을 때에 너무 공간이 좁아가지고 어느 턱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막 그 비집고 머리 숙여가면서 넣으려고 휠체어를 거기에다 사용하고 넣어 놓으려면 이마가 거기에 찧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걸 좀 박스를 키워가지고 그냥 안전하게 가서 거기 사용 후에 휠체어를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다시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조금 느낌이 그렇게 와, 지금.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왜냐하면 다른 민원 건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해결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휠체어를 사용하고 거기에다가 넣는데 너무나 옹색하게 해 놔가지고, 정말로 특히 남성들은 힘이 있으니까 갖다가 어떻게든 넣는데 여성들은 그걸 넣는데 너무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게 읍면 보건소도 아니고 익산시 보건소인데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라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806쪽 한번 보시죠. 예산서 806쪽.
소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예.
○박종대 위원
806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해서 시설비에서 2022년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10개소, 2023년 보건기관 2개소 해서 이게 5억 1,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22년 보건기관 리모델링 사업 10개소를 전액 안 해버리고…….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예. 10개소요?
○박종대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이게 국토부 사업인데요. 국토부에서 해마다 확정내시를 12월 정도에, 11월에서 12월 정도에 가내시를 주고 확정내시를 12월 중에 주는,
○박종대 위원
22년도에 가내시를 주고 12월에,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결산추경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결산추경에서 진행하다 보니,
○박종대 위원
올해 결산추경이요? 이게 22년도 12월달에 가내시 됐다면서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이게 올해 것하고 작년 것하고 합쳐졌는데요.
○박종대 위원
아니, 밑에가 올해 것이고 2개소. 위에 치 10개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렇죠. 추경에 세워져서 진행하다 보니 10군데를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그쪽에서 이걸 설계를 할 때에 그 책정예산하고 저희가 하는 예산이 다르면 심의를,
○박종대 위원
이거 그렇게 된다면, 보세요. 내가 걱정이 그거야. 2022년도 치도 10개소를 제대로 10원도 못 쓰고 전액 다 저기 됐는데, 23년도 예산 2개소는 세워가지고 이것도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것도 또 이월시킬 거예요, 다음에?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금 그래서 설계 중이고요. 예산 컨설팅 했던 그 자료하고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그것대로 하려면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교통부에서 그걸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0개 하는 그 과정이 좀 그게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내년 1월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좀 공무원들이 너무나 느슨해요. 좀 이걸 사업 10개소면 우선 설계되는 대로 해서 또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놈을 한 번에 다 하려다 보니까 하나만 뭐가 안 돼도 전체를 못하는 거예요. 발주를 나눠서 하시면 되잖아. 왜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2022년 사업을 갖다가 아무리 12월 내시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23년도까지 지금 이걸 다 처리 못하면 23년도에도 어떻게 이걸 처리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22년도에 잘하시라고 23년도는 삭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아, 이 부분은 살려주셔야 저희가…….
○박종대 위원
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진행해서 또 24년도에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1년씩 기다려야 하니까 이건 올해는 그냥 살려줘라? 그래야 24년도에 한다, 그 말씀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리고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또 국토부 예산이라 이 부분 해야 지소, 진료소가 또 쾌적한 환경에서,
○박종대 위원
제가 보건소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실례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는 것은 이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다 보면 못해요. 내가 개인 같으면, 내가 하는 일 같으면 그렇게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거 내가 10개소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 1월 달에 절대 못합니다. 이거 답변하고 이 순간만 지나가면 할 것 같죠? 그게 안 돼요. 두고 보세요. 이거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줘보세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종대 위원
그러셔야지. 그러면 23년도 치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깎아주고 이놈 다 하고 나면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않냐,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제가 설명드리면요. 올 추경에, 작년 예산이지만 올 추경에 이걸 반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설계변경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늦어졌고요. 앞으로 더 잘 챙기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이후에 어쨌든 간에 우리 공무원이 나태해서 그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 알았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이진윤
예.
○박종대 위원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자리가 비어 있어요?
○보건소장 이진윤
아닙니다. 지금 구)세무서 자리로 이제,
○박종대 위원
이제 옮겼으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아직 안 옮겼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그 업무를 하던데.
○보건소장 이진윤
그냥 거기 간판 정도로만 아마…….
○박종대 위원
아니, 업무 하고 있어요. 내가 몇 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잘 절충해서 보건소가 좁으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걔네들이 우선권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보건소장 이진윤
예.
○박종대 위원
그 국가기관이 쓴다면 우리는 말 한마디 못해. 그런데 걔네들이 그 냄새 맡고 벌써 그거 달라고 몇 번 했었어요.
○조규대 위원
누가 달라고 해?
○박종대 위원
선관위. 세무서. 그러니까 셰퍼드는 냄새를 잘 맡으니까 이 셰퍼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잘 절충해서 보건소에서 잘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도 잘해서 하셔야 돼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가 세 가지를 해야겠는데 오늘 소장님이 답변이 시원시원해서 안 해야겠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811쪽 보건지원과요.
공중보건의사 위생복이 15명 분인가요? 90만 원, 맞죠? 15명 분?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9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90만 원.
○조규대 위원
예, 90만 원.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규대 위원
15명 분? 몇 명 분이에요? 15명 분 아닌가? 맞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27명 분입니다.
○조규대 위원
90만 원이?
○보건소장 이진윤
예. 90만 원씩 27명 분, 12개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15명 분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15명 분으로,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규대 위원
내가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올해도 24명이 왔는데요. 기존에 신규자만 위생복을 해줬고요. 그 수요조사를 저희가 이제,
○조규대 위원
그래서 거기가 15명 분인데 여기 국내여비랄지 기타보상금은 27명으로 돼 있어. 그렇죠, 계상이? 그래서 왜 이렇게 적게 계상이 됐냐고 내가 그걸 질의를 하려고 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지금 24명 중에 신규자만 저희가 가운을 해주고 있습니다. 1~2년차는 기존에 있는 가운을 입고.
○조규대 위원
아, 그래서 거기는 15명?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규대 위원
다른 건 똑같으니까 이제,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대로 입는 걸로 하고요.
○조규대 위원
올해 설명을 보니까 공중보건의사가 작년보다 3명이 줄어들어 24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년에 27명?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일단은 저희가 27명으로 잡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 인원수는 언제 확정이 돼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내년 3월말이나 4월초에 결정이 됩니다.
○조규대 위원
3월말이나 4월초?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규대 위원
어떻게 증원이 가능하겠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금은 공보의가 감소 추세라 감소한다고 보는 그런 예측이 맞을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냐하면 요즘 사회적 이슈가 의사인력 부족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규대 위원
목표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규대 위원
813쪽에 소아진료 운영지원 3억 원, 지금 원광대 응급실에 상주할 소아과의사 인건비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2명이 평일 밤하고 주말,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돼 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규대 위원
원대 말고 다른 병원은 이렇게 참여시킬 계획은 없나요? 원대만으로 충분한가? 수요에 비해서?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지금 24시간 응급진료를 하는 건 원대병원이고요. 익산병원도 응급실이 운영은 되고 있는데 소아과가 없습니다. 소아과가 있는 건 원대병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병원으로 좀 확산시키면 좋을 텐데.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규대 위원
다른 병원은 지금 유일하게 소아과가 있는 데는 원대병원밖에 없구먼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일반 소아과병원은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일반 소아과병원은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야간 취약시간대에 6시 이후에서 24시까지 운영되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구나.
852쪽에 신규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있어요. 운영예산 1,860만 원.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조규대 위원
이 사유를 보니까 도시관리공단 출범이 원인이라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조규대 위원
도시관리공단하고 여기 뭐 연계해서 있나?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서부다목적체육관이 시에서 운영할 때는 2층까지는 체육시설, 3층은 치매안심센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전체,
○조규대 위원
아, 거기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앞으로는 관리를 거기에서 하니까 그러는 구나?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전체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1~2층 체육시설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3층 치매안심센터만 남아요.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경비라든가 그런 걸 저희가 직접 납부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조규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보건지원과장님, 왜 동의안을 안 올려가지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아, 예…….
○조규대 위원
시간이 있었을 텐데 왜 안 올렸어?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놓쳤습니다. 가내시가 온 상태가 9월 20일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16일 회기 전에 저희가 올렸어야 됐는데 며칠 늦게,
○조규대 위원
우리 기획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그게 여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규대 위원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잘 좀 설명 좀 하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아, 예.
○조규대 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지금 뭐 삭감하면 도비가 도망갑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공보의가 많이 줄고 있고요. 지금 의과는 전체적으로 올해는 3명이 줄었지만 의과는 4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4개 지소에 지금 8군데는 의사가 있는데 6군데는 의사가 없이 순회진료를 통해서 운영이 됩니다.
지금 함열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공보의가 감소하고 있고 지역 내에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많고 그리고 또 읍면지소에는 어르신들의 건강 불균형이 많이 있습니다. 시내권은 여러 가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돼 있지만 읍면에는 그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복지부에서 이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황등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예산 17억 중에 국도비 예산 7억 정도를 따왔고요. 시비 예산이 거의 한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 시비예산도 지금 깎여서 1억 3,0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함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처럼 북부권에 있는 여러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 전문인력이 파견이 돼서 운동처방사, 간호사 이런 부분들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동산동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처럼 그런 역할을 지소에서 하기 때문에 지소의 기능이 확대해서 건강증진형 지소로 운영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한테는 꼭 필요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사업들이 권역별로 예산도 필요하고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할 계획이어서 이 사업이 꼭 반영되어야만 읍면에 있는 주민들도 충분히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고 건강도 증진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증진형을 하면 거기에 맞게 의사랄지 간호사가 충원이 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지금 함열에는 3명의 정직원이 운영되고 있고요. 의사 진료도 가능합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할게요.지금 보건지원과에 806페이지 보면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자산취득비로 돼 있어요. 그런데 버스하고 전기차가 구입이 돼 있는데 이게 신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체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지금 현재 운행 중인 구강진료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14년 정도 소요가 돼가지고,
○위원장 유재구
몇 년도에 구입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14년 전에 구입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를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사용연수는 몇 년 돼 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위원장 유재구
원래 규정대로 사용연수는 몇 년 돼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사용연수는 10년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는데 10년 미만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 데이터가 여기에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기차는 신규고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신규가 아니고 그것은 15년 동안 사용했던 차가 있거든요.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구
노후차량 교체다, 이거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노후차 교체예산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우리 선배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해주신 건데, 원광대 이게 혹시 MOU나 약정서 뭐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MOU 추진해서 그렇게…….
○위원장 유재구
아, 그럼 MOU는 아직 안 돼 있고?
○보건소장 이진윤
예.
○위원장 유재구
이게 그럼 신규예산이에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원대하고 MOU 체결을 해서 협약서를 하겠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남부건강센터인가, 거기가? 아니, 아니요. 과장님, 아까 지원과장님께서 거기는 동산동이 아니고 거기는 인화동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아, 예…….
○위원장 유재구
자꾸 남부를 우리 위원님들이 막 남부 하면 동산동이라고 하는데 인화동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811페이지 보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활성화 사업이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요가매트, 세라밴드 이걸 구입을 해준다고 돼 있어요. 5개소에 이런 물품을 구입을 해서 어떤 효과를 봅니까, 이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아까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와 연관성이 있는데요. 노인인구가 많고 코로나 이후에 지소와 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진료인원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지소·진료소를 활성화 차원에서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권역별로 1년에 한 3회 정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강사비와 소모품비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바이오농정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축산과장 정인창.
산림과장 배창경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바이오농정국 직원 모두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다이로움 익산을 만들고자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바이오농정국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유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에도 저희 바이오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들이 우리 시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희망찬 농업,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928억 9,400만 원보다 67억 5,500만 원 증액된 99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 14억 1,400만 원, 보조금 982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에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76억 3,800만 원보다 94억 100만 원이 증액된 1,77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은 바이오농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415억 6,300만 원보다 62억 9,200만 원 증액된 478억 5,500만 원, 농촌활력과는 전년도 예산액 196억 5,300만 원보다 31억 5,900만 원 증액된 228억 1,200만 원, 농산유통과는 전년도 예산액 756억 1,500만 원보다 19억 9,500만 원 감액된 736억 2,000만 원, 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 246억 6,800만 원보다 24억 4,100만 원 증액된 271억 900만 원, 산림과는 전년도 예산액 61억 3,900만 원보다 4억 9,600만 원이 감액된 5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당초 996억 4,900만 원보다 65억 1,300만 원 증액된 1,06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당초 1,770억 3,900만 원보다 78억 7,300만 원 증액된 1,84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는 79억 5,400만 원 증액된 558억 900만 원, 농촌활력과는 8,600만 원 감액된 227억 2,600만 원, 농산유통과는 500만 원 증액된 73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바이오농정국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행복한 농민,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저희 바이오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이오농정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산유통과 질의하겠습니다.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번 예산액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삭감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농협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유재구
페이지 몇 페이지.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직불금 말씀이십니까?
○김순덕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게 상임위에서 1억 원 정도 삭감됐었는데요, 지출을 하고 잔액이 좀 남았었는데 그게 잔액부분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1월에 집행하는 예산이라 삭감되면 바로 다음 달에 지출을 못하는 상황이라,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중 집행하는 줄 알고,
○김순덕 위원
1년에 한번 집행을 하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1월에 한번 집행하는데.
○김순덕 위원
이건 전체 농가에 다 줘야 되는 거죠? 농사 지으면,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설명이 좀 부족해서 연중으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김순덕 위원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농가에 의무적으로 무조건 줘야 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왜 삭감됐나, 좀 설명이 부족했었나, 이게 여쭤보고 싶었고요.
도매시장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도매시장이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만 이게 삭감이 되었어요. 기계설비 유지관리나 성능검사 대행용역, 시설보수 여러 가지 있었는데 두 가지만 왜 삭감이 되었나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다른 건 법적으로 하는 예산도 기고요, 안전점검이나 이런 건 법적인 예산 시기적으로 맞는 예산인데 이건 상임위에서 현장행정 말씀을 해서 현장행정 하시고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에 7월, 8월 비에 위에서 빗물이 새가지고 사진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밑에 빗물이 흥건하거든요. 위에 방수공사하고 석면 제거하고 다시 하는 그 예산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미리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저도 어제 도매시장을 갔다 와봤습니다. 그랬는데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축산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축산과 종말사업은 제가 잘 몰라서, 보니까 한 54억 원 정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익산시에 종말사업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주민숙원사업 말씀하시는…….
○김순덕 위원
전체적으로 종말사업 전체가 제가 예산을 빼보니까 한 54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건 같은 경우는 이쪽 축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쪽 종말사업에 대해서 익산시 종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종말사업이라고 하시면 승마장…….
○김순덕 위원
예, 전체 말 사업.
○축산과장 정인창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 해 평균 한 50~60억 원 정도를 계속 내년까지 투입될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위원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정정도 기반시설은 거의 다 구축이 다 된 상태거든요.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관련 인프라사업인데 지금 시설보다 전부 그쪽으로 대다수가 투입된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그 돈 가지고 승마대회도 하고 경상적인 그런 것도 했지만 대다수를 인프라를 그걸로 추진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있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김순덕 위원
길고양이, 축산과에 유기동물보호소 이쪽으로, 유기동물 보호 이쪽으로만 예산이 한 7억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인건비 부분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것이 보호소에서 동물들을 잘 관리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다 부정적인 것이고, 예산이 깎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지금 예산은 그렇게 서있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있고 한데 지금 인건비도 소장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관리, 고용인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상임위위원님들께서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삼기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상임위에서 이번에 만약에 현장행정 일정이 있었으면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갈 생각까지 있었는데 의회 쪽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올해는 없다고 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는 저희가 한번 모시고 가서 위원님들이 직접 보고 이런 시설에서 이런 예산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이 부족하고 그랬던 부분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김순덕 위원
저도 이 소장님을 좀 아는데 여기 이쪽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조금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 또 시설이나 관리나 이런 문제 좀 철두철미하게 투명하게 깨끗하게 해 주시면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축산과 질의를 한번 할게요.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소길영 위원
축산과 예산서 615페이지 수분조절제에 대해서 예결 현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수분조절제는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들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축산농가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수분조절제 예산이 늘어나는 거겠죠?
○축산과장 정인창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량에, 보통 저희가 신청을 연초에 받으면 7,450톤 정도를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양은 2,250톤, 다시 말씀드리면 수요액의 30%밖에 지원을 못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소길영 위원
예, 사업규모는 지원 반, 자부담 반 이렇게 해서 되고 있는데 순창 같은 데를 보면 순창 같은 데는 예산이 벌써 4억 원 단위가 넘고 있어요. 수분조절제 예산이. 그런데 우리 지역은 지금 2억 원인데 예산 5,000만 원 깎여가지고 1억 5,000만 원 되는데 사실은 본 위원의 생각은 수분조절제를 투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악취저감도 되지만 결국 가축들이 싸는 분뇨가 너무나 수분이 많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자원화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점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 잘 설명을 해가지고 자원화로 갈 수 있는 그런 원사이클, 그러니까 축분을 이용해서 그것을 갖다 나중에 가공처리 해가지고 다시 농지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빨리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사업별로 조금씩 조금씩 쪼개지다 보니까, 축분 수분조절제 같은 경우는 막연하게 이거 덜 지원해도 다 사육하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도 잘리고 있단 말이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소길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원화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설명을 더 강력하게 해 주셔서 이런 사업들이, 제가 봐도 예산은 계속 더 늘어나야 되는 사업 같아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더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저도 그래요, 이 사업이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심정인데.
○축산과장 정인창
지금 수분조절제나 악취저감제나 보면 첫째 보통 냄새 제거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악취저감제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 예산을 저희는 지금 수분조절제 쪽으로 옮겼는데 위원님들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음식점 같은 데 갔다 오고 할 때 냄새나고 하면 페브리즈 뿌리고 어쩌고 하거든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만 냄새가, 근원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만 없어지는 그런 거예요. 지금 악취저감제 같은 경우는 뿌리면 그때만 없어지고 하는데 이 예산을 수분조절제를 해가지고 톱밥을 그렇게 하고 하면 부숙자체가 더 잘 될 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축순환활성화 그 부분에도 상당히 기여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번에 조정을 해서 줄이고 올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요, 타 시군과도 비교해가지고 예산 그런 자료를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감안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위원장 유재구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543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임대료 지원사업이 2,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조규대 위원
올해 집행금액을 보니까 총 3,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2,000만 원은 보니까 결산추경에서 삭감됐더라고. 예?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삭감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난해에도 사업비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더라고. 이유가 왜 그래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비로 해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올 3월에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공모사업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다보니까 시비는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뒤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도 집행이 안 됐더라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규대 위원
같은 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서만 보니까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데 또 편성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546쪽에 지금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 원이 편성됐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제 그린바이오캠퍼스 착공식이 있었는데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벤처캠퍼스하고 혁신파크 조성하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어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식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12월에 정기국회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진흥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근거가 마련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2차, 3차 산업에 대해서, 이게 2단계, 3단계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추진되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린벤처캠퍼스나 혁신파크 어쨌든 이게 다 같은 사업 아니에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연장선상에서 공동연구개발센터라든지 인큐베이팅센터라든지 앞으로 들어와야 할 사업들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규대 위원
사업장소는 어디예요? 그러면?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쪽으로 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쪽으로 해가지고요,
○조규대 위원
벤처센터 앞으로?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전에 동물헬스케어를 그쪽으로 하네, 어쩌네, 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동물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집단 쪽으로 돼야 한다, 클러스터가 돼야 한다, 해가지고 월성동으로 집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본래 집행부에서는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다고, 동물케어를. 예?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그걸 승인을 안 했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대상지 자체도 중복되게 해서 이렇게 하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쪽 같은 경우는 벤처캠퍼스하고 연관된 선상에서 가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동물헬스케어는 월성동에 있는 게 확실한가요? 이제 이쪽으로 안 옮겨?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게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우리,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동물헬스케어 1단계, 2단계는 월성동에 있는 인수공통연구소 거기에 1단계 사업을 올해, 내년 2월에 준공이 되고요. 2단계 사업은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또한 3단계는 전북대 익산캠퍼스 내에 3단계 넣으려고 하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요, 좋아요, 좋은데 그걸 동물헬스케어를 본래 집행부에서 저쪽으로, 저번 임시회 때 아마 공유재산취득승인 올렸던가?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 동물헬스케어는 집적화를 시켜야지 왜 옮기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그 당시는 여러 가지,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오락가락 자기 입맛대로 맞게 하는 거예요.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오락가락 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아마 활용, 이쪽 함열 쪽에 부지가 있다 보니 그것을 연구소 밖으로 한번 내보낸다고,
○조규대 위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장님이 마음이 조급해서 그것을 그쪽으로, 그거 옛날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그쪽이 함열농공단지가 비어 있으니까 뭐라도 그쪽으로 옮기려다보니까 그런 성급함이 있어서 동물케어를 그쪽으로 옮기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쨌든 바이오캠퍼스인가 이것이 있고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또 원위치로 돌아간 거지. 그러니까 지금이야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지. 행정에서 일관성이 없고 입맛대로 그냥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국장님 안 그래요? 우리 보기에는 충분히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547쪽이요, 농민의 날 행사 지원비 이게 2,500만 원 이었죠? 작년에도 추경 보면 3차 추경 올라온 것 보니까 다 삭감시켰더라고. 작년에도 안 쓰고. 왜 그래요? 이것?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농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호우피해가 심하다보니까 농민연대에서 사업을 취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작년에? 아니, 올해?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조규대 위원
작년에도 수해가 났었나?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작년에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취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민연대에서,
○조규대 위원
이유가 단지 그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농민연대에서,
○조규대 위원
연속으로 이렇게 안 쓸 이유가 없더라고. 그래 가지고 결산 추경에 다 삭감시켜버리고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 언제 개최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돼 있나요? 이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원래 11월 11일 날이 농민의 날입니다. 그날 행사를 추진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11월 11일 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어요.
549페이지 논 타작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논 타작물 교육컨설팅비는 사업량이 올해 3개소에서 내년에 9개소로 늘어납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시설작물 지원비는 약 10억 원이 작년대비 줄었어요. 예? 바로 밑에.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쪽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축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컨설팅 비용은 늘어났는데.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컨설팅이 된 다음에 시설장비 지원이 되거든요. 다각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컨설팅 비용은 확장되고 늘어나는 것이고 그 후에 시설장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뒤에 가루쌀도 그렇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설장비 수요가 낮은 이유가 그거예요? 교육컨설팅비,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건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낮은 건 아니고요,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없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래서 그럽니다. 교육을 받아야 만이 시설장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동안에 받는 사람이 없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컨설팅을요.
○조규대 위원
홍보 좀 많이 해서 많이 받게 해야지. 앞으로 추세가 그렇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어디에서 선정된 거예요? 미미농산?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미미농산은 동산동에 있는 미미농산입니다. 거기는 오래 전부터 가루쌀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 요즘 지금 쌀 생산량은 늘어나는데 소비는 줄고 그래서 쌀값이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논 타작물 재배를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최초로 타작물 지원 조례도 만들어가지고 법제처 우수조례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국가에서도 방향이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걸 빨리 캐치해서 농민들이 정말 국·도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우리 수정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할게요.수정예산안 106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지구 시설물 유지보수에 황등 고향역 주차장 정비사업 9,000만 원이 올라와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유재구
그게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황등역에 지금 앞에 마당에 보시면 콘크리트로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역여건이 뒤하고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래서 판석으로 황등석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위원장 유재구
바닥을?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유재구
몇 평이나 되는데?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한 300㎡정도, 100평 가까이 정도 됩니다. 그 사업비가 9,000만 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9,000만 원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유통과 111페이지 금마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가 3,000만 원이 수정예산에서 더 증액됐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위원장 유재구
맞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게 본예산에 4억 2,000만 원 정도 시비 예산만 세웠었는데요, 감리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는데 그게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기와 같은 건 미리 사놓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설치하는 비용 그건 조금 그렇다, 해가지고 그게 당초는 50%정도 잡았는데 한 46%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구
원래 용역 안 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용역은 아닌데요?
○위원장 유재구
맨 처음에. 아니, 이게 금마 복합문화센터 신축할 때 그전에 용역,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거기는 설계할 때,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설계용역이 다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설계용역이 변경됐으면,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 설계는 그대로인데 12월까지 집행을 50% 예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46%정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3,000만 원 정도, 12월 달까지는 최대한 집행을 늘리려고는 하는데,
○위원장 유재구
이게 집행액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집행액을 50%정도 예상했는데 그게 밑돌면,
○위원장 유재구
결국은 3,000만 원을 감리에서 확인해가지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감리하고 한번 상의를 해본 겁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이게 물품구입비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요, 딱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그때 상황이,
○위원장 유재구
정해지지 않고 무슨, 예산을 확보를 해 놔야지.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본예산에,
○위원장 유재구
감리가 더 증액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요, 그건 아니고 50%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본예산 때. 그런데 계속 진행상태를 보니까 그게 조금 밑돌 것 같아서 그래서 3,000만 원을 추가로 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것 정확한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내일까지 자료 한번 줘보세요. 왜? 감리에서 아무리 나왔다 하더라도 50% 뭐고 그건 저는 이해를 못하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 감리하고 전적으로 저기는 아니고요, 감리도 상의하고 금마농협하고도 상의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그 자료 좀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농촌활력과 말이죠,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황등 고향역 주차장 9,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규대 위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이게 주차장 바닥이 조성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제막식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려가지고 세운 건데 이번에 말일 날 11월 말쯤 해서 역 안에도 조형물도 다 구비를 해 놓고 해서 이 바닥만 하면 노래비제막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뭐가 있냐면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그러면 거기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와서 노래비나 역 둘러보고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불편을 많이 겪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녹색도시환경국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장들을 잠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 녹색도시조성과장입니다.
권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한정복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조남희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채수훈 위생과장입니다.
이지원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예산결산위원장님, 김순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녹색도시환경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 속에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녹지, 환경, 청소, 위생, 공원관리 등 시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최일선 분야에서 한층 집약된 행정역량으로 모든 시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은 금년도 595억 8,500만 원보다 67억 2,600만 원 증액된 66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세외수입은 금년도 105억 9,500만 원보다 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478억 2,900만 원보다 74억 7,600만 원 증액된 55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세출 예산은 금년도 1,647억 3,800만 원보다 74억 2,100만 원 감액된 1,57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금년도 10억 5,200만 원보다 10억 1,700만 원 증액된 2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금년도 16억 2,500만 원보다 14억 원이 감액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14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금년도 10억 1,500만 원보다 1억 1,100만 원 감액된 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수정예산안은 당초 663억 1,000만 원보다 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666억 6,8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수정예산은 당초 예산 1,573억 1,600만 원보다 6억 7,300만 원 증액된 1,579억 9,500만 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4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설명은 예산서안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녹색도시조성과 672쪽, 과장님.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종대 위원
나무 나눠주기 행사 500만 그루 나무심기에서 이게 5,600만 원 세워놨는데 왜 한 푼도 동냥을 못하고 싹 깎아버렸어요? 왜? 나무 주지 말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저희들이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
○박종대 위원
설명을 잘못한 건 아니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건 아니고요. 해마다 사업은 했었거든요.
○박종대 위원
이 나무심기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조금 뭔가 어딘지 모르게 껄쩍지근하게 나무를 나눠주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실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설명은 잘했을 거 아니에요. 설명하고 말 것도 없네. 나무 나눠줘서 나무 심어라고 설명하고, 뭐 핑계 댈 것이 없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이거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냥, 조금이라도 반절이라도 깎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혹시 찍힌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건 아니고요.
○박종대 위원
예. 안 찍혔으면 됐어, 안 찍혔으면. 좀 나무 심어야지, 너무 했네. 어떻게……. 양정민 위원님, 두 분 어떻게 생각하셔? 이거 다 왜 후려버렸어? 답들 못해?
( 웃 음 )
예. 하여튼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는 좋게 좋게 하느라고 했으니까 이해하시고.○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고맙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나무 잘 살려서 하셔야지. 해야지, 아이 참.
그다음에 673쪽 오산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위치가 어디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오산면 구)철도 부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철도하는 것 거기에 필요한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포함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뭐냐면 기후대응 도시숲.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미세먼지 차단, 이거 그 예산이지?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총 사업비 작년에 10억 세웠고요. 저희들이 국비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같이 매칭해서 세우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게 지금 20억, 20억 40억이고 송학동이 30억 그렇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중에 이번에 얼마가 온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이번에 국비가 15억 와 있고요. 그래서 30억 포함해서.
○박종대 위원
알았고요.
675쪽 한번 보시죠. 거기 보니까 익산 코스모스 꽃길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이게 꽃길은 여기 황등에다 세우겠지, 꽃길은? 어디에다 해요, 이거?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미륵사지 가는 지방도하고요.
○박종대 위원
미륵사지?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만경강 제방길에다가도 했고요.
○박종대 위원
만경강?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리고 황등역 주변에도 좀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코스모스 꽃길은 황등이…….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황등을 가장 먼저 해서 집중적으로,
○박종대 위원
황등은 다 했어?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그래?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종대 위원
흡족하게 생각하시는구먼.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또 그렇게 포함해서요.
○박종대 위원
아니, 나는 지금 꽃길을 코스모스길을 황등에다가 하실 줄 알고, 675 코스모스 하니까 정신이 바짝…….
( 웃 음 )
○조규대 위원
679?
○박종대 위원
675.
아, 그러면 이번에는 황등은 지난번에 했으니까 조금 뺐구먼?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아, 내년에도,
○박종대 위원
뺀다고 하지 마요. 큰일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내년에 좀 많이 하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륵사지하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만경강 제방길.
○박종대 위원
만경강 제방길?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종대 위원
만경강 제방길이라고 하면 막 천지가 다 제방길인데 어디 찍어야지.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저희들이 목천포천에서 춘포역 가는 데까지 저희들이,
○박종대 위원
목천포 제방길에서 춘포까지?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 설명서에 안 나왔어요. 그런 걸 여기에 쓰는 거예요. 설명서가 뭐하러 있어. 예산 쓰려면 쓰지 마요. 여기다가 어디서 어디까지 약 몇 ㎞, 이렇게 써야 하는데 이거나 이거나 똑같아. 그러면 뭐하러 해. 이것만 괜히 아깝지. 다음부터는 안 해야 돼요. 주요사업 설명서, 이렇게 쓰면 할 것이 없어요.
두 군데에다 이렇게 심겠다, 그것을 2억 정도에 들어간다, 이 말씀 아니에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좀 예산이 많은 것 같아.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도로 양쪽이나 저희들이 익산에 푸른,
○박종대 위원
그 두 군데 한다고 하더라도 1억씩 한다고 하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코스모스 하는데 1억씩 막 심어버려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도로변에다가는 새로 제초작업까지 하고 저희들이 또 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거기에다가 시설은 않고 그냥?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호응도가 시민들,
○박종대 위원
제초작업 하고 거기 가에다가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흙까지 성토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흙하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겠네.
679쪽 한번 보세요.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 실시설계 환경, 우리동네 어울림 조성 이게 20개소인데.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종대 위원
우리동네 어울림 조성이 20개소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20개소가 나왔어요, 지금? 공모해서 하는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저희들이 내년도 것은 읍면동에다가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1개소당 1,300만 원 정도,
○박종대 위원
읍면동에서 우리동네 어울림정원 조성을 신청하세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받겠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인데, 이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으로 한다고 지금 시장님께서 막 방송도 이미 다 타고 막 그러시더라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여기는 좀 지방정원이라도 좀 용안생태습지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종대 위원
이 영향평가 용역에 반영할 것이 뭐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찹니다, 물이 차.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 물이 안 차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여기 담아야 돼요. 한 꼭지를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꼭 얘기를 하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종대 위원
물이 거기도 지금 딱 두 번 찼어. 비가 많이 오면 찹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지방정원이라고 뭘 다 심어놔 버려가지고 심어봤자 비가 오지, 한방에 쓸려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서 하시라 이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올해 같은 경우는 제방 뚝방이 좀,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이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몇 차례 드렸는데 여기 이쪽으로 또 국화축제를 가자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런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지난번에 국화축제 용역담당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방정원도.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과장님.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꼭지 넣으셔야 돼.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종대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확인하려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런 부분은 건설부서하고도,
○박종대 위원
이거 주고 나면 틀리더라고, 이거 사람이 떡 하니 주고 나면.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박종대 위원
그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종대 위원
얼굴에 써 있는데, 확실할 것도 같은데 딱 보니까. 그거 꼭 하셔야 돼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가 말씀드렸어. 나중에 제가 금방 시의원 그만 두지는 않으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아이, 그럼요.
○박종대 위원
꼭 하셔야 돼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684쪽 한번 보세요.
녹색도시조성과장님,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종대 위원
아, 그런가? 헷갈렸네.
거기 지금 제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신흥중앙체육공원에 대해서 축제 문제를 계속 다뤘고, 신흥공원으로 저기를 옮겨야 된다 해서 지금 용역회사도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에 뭐냐면, 중앙체육공원하고 신흥공원하고 그냥 통로를 만드는데 그냥 이런 육교 이런 거 놓으면 안 돼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종대 위원
입체형으로 놔야 돼.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입체형으로 놓고 거기도 육교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장애물들도 지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무슨 장미를 이렇게 예쁘게 한다든지 무슨 하여튼 상징성 있는 육교를 넣어야지. 적당히 그냥 거기에다가 걸어다니는 육교를 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예산 깎아야 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전체적인 그…….
○박종대 위원
이거 보행교 설치사업이라고 하니까 지금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는 3억 정도로 잡아놨는데요. 계획은 폭이 한 5m 정도로 해서,
○박종대 위원
보행교 설치사업, 그렇게 해놓고 이게 용역비야?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설치사업 용역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왜 용역을 빼먹어? 설치사업하고 용역하고는 하늘과 땅이지. 그렇잖아요. 이것도 오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저희들이 큰 바운더리로 봤을 때 사업을,
○박종대 위원
에이, 용역은 용역이라고 써주셔야지.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3억 갖고 하는 걸 난 이 육교를 3억 갖고 만드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절대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입체형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걸어갈 때도 다 거기에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것을 하셔야 돼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이거 지금 이번에 세워주시면 아무튼 내년에 기본설계를 해서요. 실시설계까지 다 해서,
○박종대 위원
그렇게 확실히 할 수 있겠죠? 입체형으로 하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위원님 그런 말씀에 맞춰서 저희들이 입체형이라는 얘기는 후퇴를 뒤쪽으로 해서 굴곡이나 그 주변환경을 좀 맞춰가지고.
○박종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유모차도,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장애인 시설도 다 들어갑니다.
○박종대 위원
장애인 분들도 다닐 수 있도록 다리를 이렇게 예쁘게 하면 할 수가 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구상안이 나오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도 하면 거기도 하나의 축제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게 아니야. 중앙체육공원에서 거기 다리를 건너면 여기도 축제장이고 또 신흥공원도 축제장이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시간을 소비시켜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제대로 하려나, 딴소리 할까 무섭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 부분은 사전에,
○박종대 위원
잘하시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까, 한 가지만 할까? 한 가지만 할게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종대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박종대 위원
전기승용차 구매를 지금 이번에 5대 한다고 했구먼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박종대 위원
앞으로 관은 이제 전기차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대를 구매를 해서 어디에다가 쓰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공공기관이요?
○박종대 위원
예. 아니, 공공기관이라 환경정책과에서 이거 전기차 5대를 구매해서 어디에다 쓰는 거냐고?
○환경정책과장 권혁
이것은 시청이나 각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 여기 지금 환경하고 관련돼 있어서,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저희 과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에다가 세운 거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회계과가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전기승용차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해주겠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저희가 받아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해서, 왜 거기도 이렇게 5대를 어디에다 쓰는가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들 하시네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 박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코스모스 꽃길, 2차 추경에 삭감된 예산 내가 살려주는 조건으로 황등역 주변에다 하라고 했더니 수고는 했어요. 수고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너무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좀 그랬어. 형편없더라고, 보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2차 추경에서 얼마 살렸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때 1억 좀 넘게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1억 좀 넘게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살려주는, 그 예산 살려주는 조건으로 좀 제대로 좀 하라고 했더니 그냥 심을 데가 없으니까 우선. 준비성이 없어 가지고 그랬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사실 그쪽이 부지가 사유지이다 보니까.
○조규대 위원
그렇지.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들어오는 입구랄지 좀 빈 공간 찾아서 좀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또 올해 고향역 제막식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좀 이렇게 조성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677쪽에 남포리 보니까 10억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679쪽을 보니까 또 같은 번지 대상으로 해서 용역비가 또 거기가 서있어, 3억이. 그런데 초화류를 식재하면서 또 용역을 한다? 이거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용역이 끝난 뒤에 해야 맞는 거 아닌가?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지방정원 용역비는 저희들이,
○조규대 위원
같은 번지야, 그런데. 번지수가. 남포리 초화류 식재 및 유지관리비 10억 서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하고 그 뒤쪽에 679쪽에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에 3억 했는데, 같은 지역이라 용역을 먼저 하고 이 초화류 식재를 하는 거 아닌가?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는 지방정원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이고요. 그리고,
○조규대 위원
내나 거기에다가 초화류 같은 거 식재하는 거 아니에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도 그 사업을 해마다 초화류 단지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좀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식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용역을 한 뒤에 용역에 맞게 이 초화류 같은 것도 심고 그래야 맞는 거 아닌가?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방정원을 용역을 할 것은 지방정원에 들어가는 메인시설들, 주요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그 용역비입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4페이지 황등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1억 9,500만 원 세웠었는데, 여기 3차 추경을 보니까 다 삭감됐어. 30만 원 썼더라고. 아니, 얼마 썼어? 30만 원도 아니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삭감된 놈은 다시 전액 넣은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130만 원 썼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규대 위원
이 130만 원 어디에다 쓴 거예요? 말이 안 나와, 이것. 왜 또 이거 토지 매입도 않고 다 이렇게 결산추경에서 삭감시켜버렸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사업 매입비 부분은 좀 시기도래가 좀 매입이 지장이 돼서요. 이것은 그대로 전액 내년 예산에다 반영을 해서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게 체육진흥과에 이번에 5억에 편성이 됐어, 일부분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그런데 이 1억 9,000만 원을 세웠으면 토지매입을 해야지, 왜 안 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때 시기적으로요.
○조규대 위원
시기를 놓쳤어?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시기적으로 좀 기간이,
○조규대 위원
이 알량한 이 돈 예산 13만 원 쓰고 다 이월시키면……. 아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감시카메라 696쪽 질의하셨는데, 이거 3대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열화상 감지카메라요?
○조규대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권혁
거기는 관공서나 아파트 지하 같은 데, 올해 사업분입니다.
○조규대 위원
민간시설에다 해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민간시설도 가능합니다. 현재 영등1동에 1대를 설치해가지고요.
○조규대 위원
지금?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오늘 모니터랑 확인하고 왔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1대 설치했고요. 내년 사업 3대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민간시설에도 좀 해줘야지, 주민센터에만 하면 안 되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아파트 지하 같은 데도 많이 요청이 오는데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확대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699쪽에 왕궁축사 매입이 완료됐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감시, 거기 보면 인건비는 오히려 증액됐어요, 500만 원이.
○환경정책과장 권혁
아, 감시원이요?
○조규대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2명 지금 저희가 상시 채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건비가 상승돼가지고 그 상승분…….
○조규대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사 매입이 완료됐는데 또 인건비는 늘어나서.
○환경정책과장 권혁
이분들은 무단방류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주교제 같은 데, 낚시행위 같은 것도 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다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채용해야 돼요,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권혁
이분들은 내년 1년간.
○조규대 위원
내년 1년간만 더 하면 된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아니, 지금 현재 예산은 1년간 예산으로,
○조규대 위원
1년간 예산인데 차후에 몇 년이나 더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권혁
차후에 축사 매입이 완료됐기 때문에요. 상황 그것은 추후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 추가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위원님, 지금 왕궁이 4농가가 현재 매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4동?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4농가. 농가수로 4농가.
○조규대 위원
그런데 거의 됐다고 이렇게 하는 걸로 나와서…….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지금 현재 99% 완료가 되어 있는 거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저희가 왕궁특수지역 같은 경우는 강제수용권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1년 동안 협의매수를 저희가 해왔고 현재 최종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은 농가가 현재 4농가가 있고.
○조규대 위원
아직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리고 현재 올해까지 매입이 완료한 데도 돼지 출하는 내년 6월까지는 전체 출하가 끝나야 됩니다. 그 기간까지 조금 전에 담당부서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투기나 이런 게 상존되어 있고 주교제나 이런 부분 관리 차원에서 우선은 내년까지 저희가 우선 감시를 해야 되고요. 저희들 목표는 가급적이면 내년까지는 현재 4농가도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2쪽에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부지 매입비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업추진을 위해서 13필지 중에서 9필지는 매입이 됐나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그러면 4필지 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남은 4필지를 매입하는 그런 부지 매입비입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그 토지주가 매각할 의사는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토지주가 올해에 한 번 협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매입가가 적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조금 인상을 해가지고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매입비가 너무 싸니까 매각을 않는구먼?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이분이 처음에 공매로 샀는데 그 가격보다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이.
○조규대 위원
그걸 감정가로밖에 못 주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내년에 재감정 해가지고 감정가가 조금 오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서……. 착공은 그러면 내년 상반기? 하반기?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조규대 위원
알겠습니다.
704쪽에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 위탁용역비가 2,000만 원, 산출기초를 보면 회당 500만 원씩 4번을 이렇게 오염사고 예방한다고 계산이 됐는데, 작년에 6건 그리고 올해 7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너무 적게 잡힌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환경관리과장 한정복입니다.
저희가 총 11건 정도가 수질오염 사고가 났는데요. 하천으로 유입된 건 7건 정도 돼요. 그런데 저희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는 거지, 거의 대규모는 저희가 봤을 때 한 5번, 6번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건 직원들이 좀 작은 하천들은 하고 산북천이나 이렇게 넓이가 넓은 하천들은 직원들이 지금 가슴장화까지 신고 들어가서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해서 그런 수질오염 사고는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사고는 예정된 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불특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으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추경에 세우려고 그런 거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규대 위원
내가 그 질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규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10쪽에 악취상황실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요. 그 설명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축산악취 업무가 이관돼가지고 1명이 증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 환경관리과에 4명이 있었고요. 축산과에 축산악취계에 시간선택제가 1명이 있었는데 조직개편으로 해서 축산악취계가 환경과에 통합이 되면서,
○조규대 위원
환경과 이쪽으로 온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 직원이 저희 과로 흡수가 된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올해 반영을 않고 내년에 반영하는 거예요? 올해는 왜 반영을,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아, 올해는 축산과에서 그 예산이 같이 넘어와 가지고 그걸로 사용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걸로 사용해서 그랬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714쪽 한번 볼게요. 노면 청소차 수거 폐기물 처리비가 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청소자원과장 조남희입니다.
저희가 노면 수거는 청소를 많이 하다 보면 시민들이 봄철에나 요구사항이 많이 오면 폐토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을 해서 단가 톤당 이렇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적은 예산이구먼. 그래도 차 대수는 똑같아서 매년 똑같이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현재는 8대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조규대 위원
부족해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8대로는 충분한데요. 시민들의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를 더 해달라고.
○조규대 위원
설명자료 149쪽에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보면 149쪽에 헬스복 구입비가 있어요. 올해 사용했던 것을 폐기하고 내년에 새로 구입하겠다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조규대 위원
헬스복하고 찜질복, 이거 내년에 새로 구입하겠다고 이거 새로 한 거잖아요. 예산 세운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맞습니다. 지금 1일 하루에 1,500명 정도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복이 세탁을 자주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교체합니다.
○조규대 위원
이용객들?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기존 것은 어떻게 해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기존 것은 저희가 무상으로 빌려주고 세탁을 하고 하는데 세탁이 자주 되다 보면 노후화가 돼가지고 일부 교체를 하고 또 신규로 또 보충도 해야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 아래 보면 세탁물 외부 위탁수수료, 수건하고 상의, 이것 별도로 계상한 거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장당 100원씩 해서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것 그 이용료를 받잖아요, 이거.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저희가 헬스장 이용료가 있고, 저희가 그 옷은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땀나고 하면 바로 세탁을 해서 또 새로운 것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게 별개입니다.
○조규대 위원
수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건은 세우면 안 되잖아요, 이건.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수건이랑 이건 다 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돈 받고 쓰는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다 무상제공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뒤에 안전요원 피복비가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안내직원 유니폼은 이해가 가는데 수영강사하고 안전요원, 이 사람들은 피복비를 세우면 안 되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유니폼이 아니잖아요, 이건.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수영강사하고 안전요원은 이 사람들은 계속 실내수영장이라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렇기 때문에 전신수영복이 있습니다. 전신수영복으로 좀 두꺼운 그 전신수영복을 착용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 자체가.
○조규대 위원
그걸 사는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유니폼이 아니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 유니폼으로,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표현은 유니폼으로 되어 있는데 전신, 체온 때문에 저체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신수영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 수영복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표기만 유니폼으로 되어 있지, 전신수영복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안내원들은 유니폼이 있으니까 구입해야 하지만 그분들은 유니폼이 없는 걸로 알고, 나는 그래서…….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이분들은 수영강사하고 수영장 안전요원은 항시 전신유니폼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이 도시관리공단을 만들게 된 것은 우리 국장님이 도시관리공단을, 하여튼 일등공신이에요, 만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만들 때는 그때 당시에 예산도 절감하고 또 전문가가 운영하고 효율성이 있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로 좋을 것이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을 만들었는데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를 가보면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관리공단을 이 업무보고 때, 지금 와서 도시관리공단 들어와서 업무보고 합니까? 업무보고 때 들어와서 있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박종대 위원
내가 봐도 이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돼. 사실 이건 안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워낙에 열정적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 책임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 양경진 국장님이 이걸 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한번 조사 한번 해봐요. 불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왜냐하면 그리고 이걸 어디에다가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불만을, 그런 것도 제대로 민원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모르고 여기에다 하면 ‘그건 도시관리공단에서 합니다.’ 하면 도시관리공단은 어디 가서 어떻게……. 저부터도 갑갑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저부터도 갑갑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10억 이상 증액이 됐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이거 토털로 이렇게 가면 이거 예산을 한번 전반적으로 총 예산이 과거에 운영할 때 이게 얼마가 들어갔는데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아무 저기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쪼잔하게 한번 다 봤어요, 하도 그래서.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건데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어떤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존경하는 조규대 전 의장님께서 이걸 다 하나 하나 일일이 집어내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이 도시관리공단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국장님 좀 관심 가져야 돼요. 말씀하셔도 돼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있어서 저도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관리공단이 통과가 되고 모 지인은 저보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직 정년 많이 남아있습니다.”라고 했고. 그 도시관리공단이 올 8월 달에 설립이 되고 그리고 운영을 조금 더 한 1년 정도는 지켜보고 그것에 대한 성과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성과평가는 1차적으로 행안부에서 우선 평가를 합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평가를 토대로, 그리고 그 평가를 할 때는 시민 만족도, 서비스 부분까지 그 평가지표에 전체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한번 봐야 되고.
말씀주신 대로 저도 제가 지금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 측에 업무범위는 넘어서지만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친절이 굉장히 친절하지 않다고 제가 친절교육을 전에 시에서 운영할 때보다 시민들 자체가 친절해졌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우선 해주고.
두 번째는 예산절감, 똑같은 혜택을 누리면서 투입되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계속 저도 지금도 주문을 하고 있는데 업무영역이 조금 달라서 그러기는 하지만 말씀주신 대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무한책임은 저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조언을 해서 시민 만족도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국장님 좋은 말씀 고맙고요.
친절도도 떨어지지만 이 민원이 있으면 어디에다가 해야 되는가를 몰라. 국장님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불만이 있다, 그러면 어디에다 전화를 해야 돼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저는 직원들한테 그냥 바로 전화합니다.
○박종대 위원
나도 몰라, 나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관리공단에서, 시설 운영하는 데에서 크게 ‘민원이 있으면 몇 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뭘 크게 만들어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모르니까 여기서 가면 이리 가라 그러고, 저리 가면 이렇게 하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런 부분도 전달해서 바로 그런 시행이 가능한 일이니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래서 내가 한번 그랬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아니, 지금 초창기에 뭘 이렇게 밖으로 돌아 다니냐? 안에나 열심히 하지, 밖으로……. 그러니까 오해받는다.’ 내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나만 보면 지금 근무시간에 어딜 나왔냐고 내가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진짜 얘기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그리고 꼭 그걸 한번 내가 붙일라니까. 국장님이 무한책임을 느낀다고 아까 했잖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민원은 몇 번으로 주십시오, 해가지고 밑에다가 말이라도 즉시 해결해 드리겠다, 그렇게 써놓고 해결 안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전혀 그게 지금 안 됩니다. 완전히 소통이 먹통이에요, 먹통. 나부터도 갑갑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하셔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이거 하는 걸로 봐서는 예산을 이거 안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번 한 번 해주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한번 1년 정도 운영을 한번 결과를 보고요.
○박종대 위원
그런데 1년 동안에 주민들이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게 바늘로 콕콕콕 찌르는 고통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나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나 바늘 그런 것도 잘 모르는데 나이 드신 분이라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난 표현을 전달해주는 것뿐이에요. 전혀 질이 완전히 떨어졌다, 막 욕을 하고 그런다니까.
하여튼 그것 잘 좀 부탁합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가 얘기해야 들어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우리 페이지 684페이지, 녹색도시조성과 배산공원 부지사용 계약료를 3억이 지금 편성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2억3,000만 원인데 7,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까? 계약이?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계약기간이 5년, 2028년도까지는 3억입니까? 어떻게 지금…….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평균으로 잡아서,
○위원장 유재구
예?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유재구
평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5년간 평균으로 지금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위원장 유재구
아니, 계약이 임대기간이 24년부터 28년까지 5년 동안 계약하셨다면서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임대계약 금액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해마다 평균적으로 3억 정도를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니, 임대계약서를 쓰면 임대금액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변동률이에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전체적으로 해마다 얼마씩, 얼마씩 딱 정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첫 해에는 내년에는 이 정도 금액으로 해서 하기로 평균정도 인상분이,
○위원장 유재구
아니, 계약을 임대기간 계약서를 쓰셨을 거 아니에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거기에 계약금액은 없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조금 조정은 할 수 있게끔 그 계약을 탄력성 있게 넣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면적이 변동이 되니까 변동금액으로 한다, 이거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금 변동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유재구
환경정책과, 익산둘레길 유지관리 보수가 691페이지.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위원장 유재구
5,000만 원이 유지관리 보수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3개 구간 55.6㎞인데, 지금 사업대상이 어디예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함라산하고요. 미륵산 함라산이요.
○위원장 유재구
3개 구간이 55.6㎞인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
거기에 대한 이정표 쉼터 같은 것 유지관리하고요. 이번에 흙먼지털이기 하나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설치해주는,
○위원장 유재구
사업계획을 좀 정확히 좀 해서 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위원장 유재구
환경정책과 699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전년도에 비해서 25억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왜 그랬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 분뇨 반입량이 현업축사를 저희가 매입을 하면서 돼지를 전체 사육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축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분뇨발생량이 적어서 지금 계속 감소를 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왕궁축산단지를 매입을 해서 축산농가가 아까 4개 농가가 있었다고 했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그 4개 농가에 40억 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축산농가입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지금 전체적인……. 저희가 지금 현재 뉴워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체결 협약이 여기가 당초에 시설을 할 때 1일 700톤을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입되는 양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는 400톤 정도밖에 반입이 안 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1일 700톤으로 계약을 했는데 400톤으로 지금 축산농가가 다 우리가 매입을 해서 발생량이 400톤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그 차액은 우리가 손실보상을 해줍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일부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어느 정도 해줍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건 협약서를 제가 정확히 한번 봐야 되는데 일부 보전을 해 줄 수밖에 없는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게 정확히 좀 산출하지, 그냥 이걸 40억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좀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699페이지 익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사업으로서 금강동으로 돼 있는데 지금 어디 확정돼 있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야적장 부지입니다, 전에 야적했던.
○위원장 유재구
야적장 부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환경정책과장 권혁
하수처리시설 야적장 주변에 야적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분뇨처리장, 거기 아닙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구
야적장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전에 야적장으로 적치했던 그 자리, 현재 지금 야적을 다 치웠고요. 지금 콘크리트 이렇게 포장돼 있는 부분이요.
○위원장 유재구
원래 거기가 아니고 분뇨처리장, 그러니까 도로 옆에 분뇨처리장 입구에서 거기에다 하게 돼 있는데 왜 야적장으로 들어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야적장은 저 안쪽에 야적장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자리입니다. 그 도로변 바로 옆에.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그게 분뇨처리장이에요. 옛날 분뇨처리장이었던 데예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맞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현재 설계는 아직 안 나왔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할 때 좀 확실히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청소자원과 714페이지 노후 관용청소차량 신규 구입이 있잖아요, 1대.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게 구입 연월이 언제예요? 지금 현재 노후차량인데.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지금 음식물 청소차량이요, 이게 교체하려는 관용차거든요. 2001년 8월 2일식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가, 설명서에다가 해줘야지. 이거 언제 사용한 적도 없고 운행기록도 없고 그냥 교체해달라고 하면 그냥 위원님들이 교체해주는 것인지……. 그러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보완하겠습니다.
2001년 8월 2일자 차량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운행은 어느 정도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지금 햇수로는 23년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니, 킬로미터. 운행기록.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왜냐하면 내용연수도 지금 여기에 나오지도 않고 적은 금액도 마찬가지겠지만 1억 7,300만 원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위원장 유재구
이런 고가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확실히 이 설명서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야 아, 이거 내용연수가 지났고 운행기록이 너무 장거리 운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해서 실질적으로 교체해주는 걸로 되는 것이지. 이렇게 1대 딱 해놓고 그냥 위원님들이 뭐 그냥 해주라고 하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앞으로 잘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그것 좀 해주시고요.
716페이지 도시관리공단 운영 경상전출금에 대해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나왔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해서 1일 이용인원이 약 1,500명이라고 했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최대가 1,500명이고요. 코로나 전에는 최대 많이 할 때는 1,200명까지,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헬스장은?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헬스장이랑 다 합쳐서 1,500명이요.
○위원장 유재구
아니, 헬스장은 또 따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헬스 옷이 지급이 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헬스장은 몇 명 정도?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헬스장이 정확히 산출이 안 됐는데 한 70%가 헬스장 이용객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1,500명이면 70%면 1,000명이네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게 있냐면 세탁물 외부 세탁수수료가 상의가 일일 300벌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천 몇 명 오고, 300벌이고 하면 700벌은 누가, 직원이 빨아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그게 최대 많이 올 때는 1,500명이 오고요.
○위원장 유재구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것이 좀 상이해서 그래요. 수거는 1,200명, 1500명이니까 그거 2장, 3장 쓸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헬스장은 300벌로 돼 있기 때문에 너무 1일 이용인원이 한 250명이나 280명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1,000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300명으로 이 예상을 잡으니까 그러면 700벌은 그러면 직원이 빠냐는 얘기예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일부는 위생상 자기 옷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70%는 그러면 자기 옷을 가져오는 거예요, 본인들이?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그…….
○위원장 유재구
이건 좀 예산 계상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300벌 하면 충분하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충분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나중에 추경에 해서 예산을 추경예산에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저희가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운영하는 데요.
○위원장 유재구
300벌이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저희가 13년 운영했기 때문에 그거 추계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717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자원회수센터 지게차 구입도 지금 보니까 노후차량으로 해서 20년을 사용을 했다고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그건 2004년식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미흡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런 것을 좀 해주시고. 내용연수는 9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게차도 5,500만 원이니까 좀 잘 관리를 해주시고 그래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환경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순덕 | 박종대 | 소길영 | 신용 | 양정민 |
| 유재구 | 조규대 |
○출석전문위원 (1인)
| 이 양 숙 |
○출석공무원 (26인)
| 복 지 교 육 국 장 | 나은정 |
| 바이오농정국장 | 김형순 |
| 녹색도시환경국장 | 양경진 |
| 보 건 소 장 | 이진윤 |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박갑수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
| 교육청소년과장 | 최영숙 |
| 경로장애인과장 | 박남섭 |
| 아 동 보 육 과 장 | 정경숙 |
| 여 성 가 족 과 장 | 최윤정 |
| 종 합 민 원 과 장 | 김영오 |
| 바이오농업과장 | 김문혁 |
| 농 촌 활 력 과 장 | 김태환 |
| 농 산 유 통 과 장 | 이명석 |
| 축 산 과 장 | 정인창 |
| 산 림 과 장 | 배창경 |
| 녹색도시조성과장 | 김철 |
| 환 경 정 책 과 장 | 권혁 |
| 환 경 관 리 과 장 | 한정복 |
| 청 소 자 원 과 장 | 조남희 |
| 위 생 과 장 | 채수훈 |
| 보 건 지 원 과 장 | 박미숙 |
| 보 건 사 업 과 장 | 최현규 |
| 건 강 생 활 과 장 | 임양현 |
| 모현시립도서관장 | 고민철 |
| 영등시립도서관장 | 박철순 |
|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 이지원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유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