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5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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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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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2월 14일 (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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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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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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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최영철 도시전략사업과장.
권수헌 건설과장.
송석민 공영개발과장.
민경수 주택과장.
김석우 도로관리과장.
채수경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건설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도농 균형발전과 미래지향적인 도시로의 성장,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중심 교통도시 구현 등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502억 6,600만 원보다 17억 5,200만 원 증액된 520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출 예산은 전년도 1,563억 4,100만 원보다 111억 2,700만 원 감액된 1,452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출 예산은 도시개발과 67억 2,700만 원, 도시전략사업과 9억 1,800만 원, 건설과 402억 9,000만 원, 주택과 254억 4,700만 원, 도로관리과 125억 5,500만 원, 교통행정과 590억 3,9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90억 4,000만 원보다 1억 5,100만 원 감액된 88억 8,900만 원입니다.
공영개발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55억 9,600만 원보다 34억 3,600만 원 증액된 90억 3,2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전년도 742억 2,400만 원보다 556억 7,300만 원 감액된 18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520억 1,800만 원보다 2억 8,500만 원 증액된 51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452억 1,400만 원보다 2억 7,000만 원 증액된 1,454억 8,400만 원으로 변동내역으로는 건설과 7,000만 원 감액, 도로관리과 2,000만 원 증액, 교통행정과 3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일마다 좋은 성과가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국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김순덕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33페이지 도시개발과 고도지역 재검토용역이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저희가 고도지역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지역에 대해 필요성 또 민간공원의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고도지구가 정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마지막 남은 4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게 하이트주조 있는 마동 치가 고도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도 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이트와 청원에탄올이 그게 1만평 정도 되고 또 그 옆에 걸려있는 지역이 1만평 정도 돼서 그 주변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전을 한다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하이트주조를 계속해서 접촉을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 번에 그걸 개발을 해야 효율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고 그 부지가 만약 빈상태로 남아 있으면 그게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점이 있고 또 관내로 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줄 그런 생각으로 접촉을 했는데 이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본사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반대편에 남아있는 주민들 1만평이라도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만 가지고 고도지구를 해제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팔봉 15호하고 18호 여기는 어떤 지역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거기는 팔봉 18호하고 19호는요, 거기는 검토를 했는데 고도지구로써 존치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용역은 하려고 예산을 뽑아놓은 게 아니고 용역이 다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용역이 전략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통합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이트하고 접촉을 하다보니까 기간이 많이 소요돼가지고 사고이월 예산 부족분만큼 올해 세운 겁니다. 내년에 마동 고도지구를 진행하려고 지금 나머지 사고이월 금액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전략영향하고 관리계획,

○건설국장 김성도 위원님,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돈만 일부가 안 나간 예산만 하고 나머지 예산은 다 정리하고. 지금 이 돈은 이 5,200만 원은 내년에 예산 마무리하면서 줄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여기 보니까 팔봉 15호하고 18호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자료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게 빠를 것 같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768페이지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보면 예산이 5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순덕 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명시이월 5억 원이 돼서 올해 또 2억 원이 증가돼서 7억 원이 됐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수요가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또 7억 원이면 이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시비 예산이 안 세워졌고요. 정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올해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9억 원을 신청했는데 7억 원을 배정받아서 배정을 한 것이고요. 지금 금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다 소진을 했었는데 올해는 금리가 상승되다보니까 이게 저조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에 금리도 3%에서 3.5%로 인상해달라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 협의결과는 안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협의가 오면 내년에 예산을 해서 이게 추진이 많이 없으면 사업을 검토를 한번 하려고요, 기금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신중해 주시기 바라고, 좀 더 거시기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하고 익산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익산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이번에 신규인 것 같고 청년 월세가 390명에 3억 5,400만 원 이거 국·도·시비 포함이 되고, 익산형은 250명에 6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다 똑같이 20만 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청년 월세 같은 경우 신청이 만료되어서, 지금 이게 안 돼서 부족해서 익산형 청년 월세를 더 만든 것인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국비를 보조받는 것은 국토부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데요, 올해 8월 31일까지 접수한 분에 대해서 내년 8월까지 20만 원씩 1년간 24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이 사업이 올 8월 30일 날 신청을 받다보니까, 중위소득 60%만 정부형은 포함이 되는데 청년들이 60% 넘는 분들이 불만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올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계속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되겠다 싶어서 중위소득 130%까지 올리다보니까, 지금 부적격자가 한 414명 정도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60% 미만이 22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원래는 500명을 예상하고 했는데 50% 감액돼가지고 6억 원만 된 사항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또 익산형 같은 경우는 더 지원을 확대해서, 청년 월세 같은 경우는 34세 이하로 했는데 39세 이하로 더 확대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익산시에서 바람직하다. 우리가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거비나 주거환경 경감차원에서 인구유출 이런 내용을 보니까 방지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한시적이 아니라 이게 한 최하 5년 정도는 해야 안정적으로 자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순덕 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 77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건 잠깐 제가 여쭤보는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 있습니다. 7,000만 원인데 이 불법광고물 수거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폐기처분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따로 그 돈을 가지고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이걸 다 폐기처분하나요? 불법현수막을 다 수거했을 때?

○건설국장 김성도 우리가 자활에다가 줘가지고요, 자활에서 아파트 같은 데 재활용하는 데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버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더 여쭤봤고요.
교통행정과 784페이지 제가 책자를 보다 예산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길래, 철도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철도정책사업에서 전년도 4억 4,630만 원에서 올 예산이 3,550만 원이더라고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교통행정과. 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김순덕 위원 아니, 10배 차이가 넘길래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리는 없을 것 같고 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 들어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787페이지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이 있습니다. 이 시내버스는 거의 꾸준할 것 같은데 예산이 전년도에 2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3억 원이어서 예산이 7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 예산가지고도 이게 가능할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최근 4년 동안 평균 19억 1,4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예산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4년 동안 평균 한 20억 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추가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저도 철도면 1년에 이게 정해져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는데, 아, 추경에 세우려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4년 동안 평균 한 2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95페이지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1억 500만 원인데 국·도·시비로 해서 1억 500만 원이고 또 우리 익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5,000만 원짜리 고령운전자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도비 다해서 다 소진이 되어서 이걸 우리 자체적으로 다시 5,000만 원 더 예산을 책정한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시비로 별도로 추가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고령운전자 나이를 지금 몇 세로 잡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70세 이상 고령자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70세 이상 면허소지자가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반납한 비율이 14.6%가 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렇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면 특별히 다른 어떻게 홍보효과를 해서라도 빨리 이걸 자진반납을 받을 수 있게끔 혹시 시에서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고령운전자가 개인적인 편의성도 있지만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고 재정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납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신용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787페이지. 나와서 좀,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 위원 예, 나와서 좀 해 주세요.
시내버스 요금 보전을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그런데 이번 연도 보니까 어린이요금 손실보전금으로 해서 1억 원이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위원회에서 3,000만 원 30% 삭감을 했어요. 1억 원이 세워진 연유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1억 원이 왜 세워졌는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저희가 가장 긴급하게 필요하고 수요가 많은 층들은 중·고등학생, 특히 고등학생 정도가 된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사업시행을 할 때 먼저 수요층을 줄 건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문제점들이 나와 가지고 이걸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물론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수요층이 두텁고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하고, 먼저 이 사업을 운영할 때 어떤 문제점이 진행이 될 여지들을 판단했는데요, 군산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군산시는 지금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 거기도 중·고등학생 전체하고 추후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중·고등학생 한 이후에 어르신까지 확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도 마찬가지로 범위를 좀 축소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군산시하고 저희하고 여건이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군산시는 시스템을 별도로 우리보다 1년 앞서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때문에 카드를 또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1년 정도 빨리 진행을 했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어쨌든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청소년들 그다음에 고령층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용 위원 앞으로 다양한 연령층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어린이요금제를 실시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 부분이 많이 고려가 됐습니다.

○신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734쪽이요, 익산색 디자인 시범사업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설명자료를 보니까 울타리, 벤치 등에 익산색을 입히는 사업이라고 돼 있던데 익산색이 구체적으로 어떤 색 보고 익산색이라고 하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익산색이라고 용역을 거쳐서 18색을,

○조규대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용역을 익산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익산색을 도출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규대 위원 그 색을 어디에서 지정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우리가 관련 절차를 밟아가지고 18색을 진행을 해가지고 그 색을 우리 관광지나 우리 나바위성당, 특색 있는 전체적인, 또 관광지도 있을 때고. 그 파트 파트별로 그 색을 입혀가지고 그 색을 가지고 우리가 시설정비를 할 때 쓰자,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 색을 어디에서 지정했냐고. 용역을 맡긴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용역을 해서 우리 전문가들하고 3차례 용역토론을 해서 그 부분을,

○조규대 위원 그 용역비가 어디에 세워져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건 작년에 끝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디자인,

○조규대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익산시 전체적인 CI를 다시 해요.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정된 색으로 해야 맞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색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조규대 위원 아니지, 그러면 CI를 왜 해요. CI가 통합계획인 거예요. CIP라는 게. 예? 색이나 디자인 같은 것을 시 전체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CI를 비싼 돈 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용역 거의 다 끝났을 거예요.

○신용 위원 맞아요.

○조규대 위원 우리 심의위원회 가서 보고 그래요. CI에서 지정하는 색깔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심볼마크 같은 것도 전에 있던 CIP 색으로 색이 다 있잖아요. 그중에서 지정해서 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CI가 결정되면 그 색으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중구난방 돼버리지. 통일감이 없어져 버려요, 전체적으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CIP 비싼 돈 주고 시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간판이나 쉼터나 그런 부분에 파트별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네. 파트별로건 뭣이든 간에 CIP라는 것은 통합계획이란 말이에요. 익산시 전체 색깔이랄지 디자인이랄지.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라고. 이미지 통합이에요. 이미지를 통합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지정하면 그 색으로 해서 모든 색채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디자인이랄지 간판이랄지 버스승강장 디자인이랄지 다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만든 색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나 줄 필요 없다니까. 내가 얘기하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조규대 위원 그거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CI에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건 전혀 위험한 발상이에요. 물어보세요. 예? CI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가 어디에서 하는가 모르겠다. 거기하고 협의를 하셔야 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색상을. 그래야지 안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예? 내가 전공이잖아, 디자인 쪽. 내가 디자인 전공을 대학교, 대학원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도 CI용역 결과 보고하는데 우리 신용 위원님도 참석했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도 참석했잖아요. 얼마 안 돼요.

○신용 위원 도시색깔이거든요, 그게.

○조규대 위원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거 협의해서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것 하는 데도 돈 솔찬히 들어간다고, 그게. CI 작업하는데. 그리고 어려워요, CI 한번 바꾸는 게. 간판에서부터 바꾸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데를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하는데 여기만 다른 색으로 한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 꼭 그렇게 협의해서 하세요. 이거 하실 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좀 그렇게 하셔야 돼.
지금 원대병원 앞에 벤치를 몇 개를 설치하기로 해서 3,000만 원 이렇게 세웠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북일초 앞에,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 앞에 설치를 했어요.

○조규대 위원 했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색상이랑 다 이미 지정이 됐겠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런데 그게 18색을 그 색을 다 하는 아니라 그 블록, 블록을 다 연결해서 의자나 표현을 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조규대 위원 작년에 했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행정하는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도 전문성이 없고, 이게 심사하는 그쪽 위원회 위원님들도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지적을 안 해서 지금 모르고 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님, 저희도 경관계 전문직원이 2명이나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답변을 우리 CI 나온 것에 준해서 지정색으로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답변을. 그렇잖아요.

○건설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답변을 안 했잖아요, 그렇게.

○건설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CI가 되니까 내년 예산 세우는 건 새로운 CI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서 이쪽 우리 용역업체에서, 그때는 우리 전에 CI는 남원 교수들이 했다고. 납품을 하게 되면 그것에 준해서 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협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지는 어떻게 산정해요? 어떤 공간이나 있으면 그냥 우리,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조규대 위원 뭐 위원회가 있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사람이 많이 다니고 시설이 좀 불량해가지고 개선이,

○조규대 위원 행정에서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민원으로 받거나 그런 부분을 현장을 답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정을 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서 수요를 예측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익산시 전체를 통틀어서 통합수요를 파악을 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해야 맞지. 예? 그렇게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우리 건설과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삼거리에서 성일고 도시계획도로 이번에 2억 원 세웠어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2억 원 참 어렵게 세웠어요. 본래 이것 편성이 안 된 건데 그나마 가서 제가 혀 구부리는 소리 해가지고, 참 자존심 상한 얘기인데 그래도 2억 원이라도 어떻게 세워주셨네. 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올해는 사업비가 전혀 없었죠?

○건설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이것 본래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41억,

○건설과장 권수헌 상다선이…….

○조규대 위원 41억 원이에요, 41억 원. 그렇죠? 황등 삼거리에서 성일고등학교 간 41억 원인데 기 투자한 것이 3억 원이었단 말이죠. 3억 원으로 어디어디 뭐했어요?

○건설과장 권수헌 죄송하지만 황등 상다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규대 위원 아니, 황등 삼거리에서 성일고.

○건설과장 권수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조규대 위원 734페이지.

○건설과장 권수헌 칠백 삼십…….

○조규대 위원 734페이지 중간. 황등 삼거리에서 성일고 도로 확·포장공사.

○건설과장 권수헌 성일고요? 성일고 사거리.

○조규대 위원 예.

○건설과장 권수헌 지금 이게 도시개발과 사업인데요.

○조규대 위원 아, 참, 도시개발과?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가 건설과라고 했네. 미안합니다. 도시개발과네. 내가 잘못했어요.
성일고, 그 사업비가 올해 2억 원 편성됐어요. 그런데 기 투자한 게 3억 원이란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3억 원은 뭐, 뭐 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1억 원은 지금 성일고 관리계획결정 용역을 해가지고요,

○조규대 위원 용역?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용역에 1억 원을 집행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걸 가지고 3필지 정도, 2억 원 남은 걸 가지고 토지매입하고 일부 지장물 진행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랬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리고 올해 예산을 2억 원 세워주시면 추가적으로 하는데 이게 전체 보상비가 한 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규대 위원 아, 보상비가 30억 원 되는 구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SOC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좀, 황등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올렸는데 세출 구조조정 때문에 그러는가 많이 깎여가지고 저희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조규대 위원 깎은 게 아니라 이번에도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거 제가 들어가 가지고 말씀드려가지고 2억 원이라도 편성이 됐구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감사합니다.

○조규대 위원 감사한 게 아니라 창피해요.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해가지고 2025년까지 완공이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가장 중요한 건 토지매입을, 단가가 올랐지만 그래도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계속 나누어서 되다보니까 민원도 많고 또 추진하는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대한 행정절차나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알겠어요. 거기가 아시다시피 학교가 3군데 있어요. 황등초등학교, 황등중학교, 성일고등하고. 인도도 없고 2차선 간신히 나오는 데예요. 거기가 대형차량도 많이 다녀요. 삼기에서 황등으로 돌 싣고 다니는 차들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돼가지고,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의원이 요구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그런 걸 우선순위로, 그런 데는 아이들 보행을 위해서도 안전확보를 위해서도 해 줘야 맞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전혀 진행이 안 된다고. 국장님!

○건설국장 김성도 예.

○조규대 위원 어떻게 추경에 이걸 해서 여기 써있는 대로 2025년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셔봐.

○건설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너무 투자를 않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정말 이거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고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5페이지,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성당 삼회선 도로구조 개선사업이 3억 4,300만 원. 이 사업은 2021년도에 특별교부세로 한 거죠?

○건설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추진하다가 사업이 지연돼서 명시이월 했고 또 작년에는 사고이월 했다가 올해는 집행하지도 못해서 내년에 다시 또 편성하는 것 말이죠.

○건설과장 권수헌 아니, 용역 중이었고, 용역은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보상비 5,000만 원하고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지금 2024년 예산에 2억 원 했고, 부족분 2억 2,000만 원은 추경 때 세울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동안에는 왜 이렇게 진행을 못했어요?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히 주어진 예산이니까 자꾸 이월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거.

○건설과장 권수헌 예, 올해는 공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년에는 준공 가능해요?

○건설과장 권수헌 나머지 잔액 2억 2,000만 원만 세우면 가능합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좀 빨리 해 주세요.

○건설과장 권수헌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음에 서수~평장 간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올해 본예산에 62억 원, 추경에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10억 원을 또 세웠어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여기 결산 추경을 보니까 26억 원을 삭감을 시켰어. 아니, 돈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세워놓고 이번 추경에 또 삭감시키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냐고. 이거 완전히 고무줄, 아니, 세상에, 돈이 지금 남아요? 이런 돈을 사장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수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정해진 금액보다 800억 원인가를 적게 내려가지고 결산 추경에서 이 부분을 삭감했다가 2024년 본예산에 세워주는 걸로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게 오십 몇 개예요.

○건설과장 권수헌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 걸,

○조규대 위원 아니, 이거 참 기막힌 것 아니에요. 아니,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다른 때도 아니고 추경에 세워놓고 또 추경에 삭감하는 이런,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건설과장 권수헌 교부세 때문에 그래요. 지방비로 교부세 때문에,

○조규대 위원 이거 세출 구조조정 한다는 그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건설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게 사업비가 감소했다든가 그 사업을 않고 다른 사업으로 한다든가 이랬을 때 세출 구조조정이지 그 돈 갖다가 아래 돌 빼서 위에 돌 막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 사업비 신규로 올라오면 삭감시키려고 그래요. 국장님.

○건설국장 김성도 예.

○조규대 위원 이 사업할 때 말이죠,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동네마을에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시장님도 거기 현장에 오고 그래 가지고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하기로 했다고. 그런데 보니까 얼마 전에 일주일 전인가 거기 가니까 철도 고가도로 놓는다고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 이거 누가 시켰냐고 하니까, 이거 지금 토지 수용령 내렸습니까?

○건설과장 권수헌 1공구는 올 3월이면 끝납니다. 공탁까지. 내년 3월이면.

○조규대 위원 어디가?

○건설과장 권수헌 1공구요.

○조규대 위원 1공구는 어디에서 어디예요? 평장에서…….

○건설과장 권수헌 지금 1공구가 삼기 용연에서 금마 그쪽이고요, 2공구가 황등면 신기에서 용연리까지.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신기리부터 저쪽 원신기, 불로리 그쪽 있는 데까지는 사업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갖다 막으려고 그래요, 이거 못하게 거기 입구. 아니, 세상에 분명히 민원해결을 한 뒤에 한다고 그랬다고. 2공구, 3공구는 시작 않고 1공구까지만 한다고 그랬어. 그래놓고 슬그머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니까. 나 깜짝 놀랐어. 예? 민원 해결하려고 한번 노력해봤어? 우리 과장님?

○건설과장 권수헌 그전부터 노선변경하면, 이게 시작되면 또, 솔찬히 오래된 얘기로 알고 있어요.

○조규대 위원 알다시피 말이죠, 본래 노선이 탑천 그게 어디지? 탑천 넘어 동네.

○박종대 위원 신용.

○조규대 위원 내곳리 신용. 그쪽으로 돼 있던 거예요. 그쪽으로 돼 있는데 이쪽으로 지금 옮겼다고. 내가 그 이유는 알겠더라고. 왜 그러냐, 우리 행정에서는 본래 기본설계부터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본설계는 저쪽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가 차량기지창이 신용 그쪽으로,

○박종대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시로 들어오면 도로진입도로를 우리가 돈을 다 내야 돼. 면으로 빼야 돼.

○조규대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시 지역으로 가면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고, 그 절감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지창이 저쪽 철도 위에 저쪽 김정수 의원 옛날 동네 거기가 머야, 내곳리 위쪽 그쪽으로 기지창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예산절감 차원도 있어, 첫째는 그것이고.

○박종대 위원 설계는 처음에 그렇게 냈는데 시가 다 부담을 못하니까 거기로 뺀 거예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러면 그 정도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쪽으로 한다고 하면 민원은 해결하고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민원도 해결 않고 공사 시작해? 주민들하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종대 위원 국토관리청 빨리 찾아가.

○건설과장 권수헌 그런데 저희가 업무,

○조규대 위원 내가 주민들, 내가 시키는 건 아니지만 주민들 지금 막는대. 그러니까 하여튼 알아서 해요. 그리고 여기 상임위원회 이 예산 좀 삭감시켜야겠어요. 이거 충분해요. 아니, 추경에도 삭감했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민원부터 빨리 해결하세요. 국장님.

○건설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민원 저희가 한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민원 꼭 해결하고 그러고 해야지. 그것도 시장님이 거기 현장까지 와서 들으신 말씀이고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국장 김성도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할 얘기가 많은데 하여튼 그 정도만 할게요.
뭔 얘기인가 딱 알아들으시겠지.
768쪽이요, 여기 보면 청년·신혼부부 주택대출이자 지원사업비 7억 원. 올해도 5억 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한 푼도 안 썼더라고. 명시이월 시켰죠?

○주택과장 민경수 올해 명시이월 시켜야 됩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랬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인상되고 청년·신혼부부가 급격히 감소하다 보니까,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100% 다 나갔었는데,

○조규대 위원 왜 안 쓴 거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대상이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요.

○조규대 위원 그런데 또 왜 여기는 사업비는 늘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규대 위원 이거 웃기지도 않잖아.

○주택과장 민경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서 안 쓴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면 작년 대비로 해서 5억 원만 세워야지 왜 또 2억 원을 증액해서,

○주택과장 민경수 그래서 시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기금이 들어와서,

○조규대 위원 거기 대응하느라고?

○주택과장 민경수 기금이 저희한테 그냥 배정돼서 저희가,

○조규대 위원 그러면 수요창출을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지금 사회보장제도에다 3% 지원하는 걸 3.5%로 올려달라고 협의를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상반기 지원금 해보고 안 되면 시 차원에서 기금사업을,

○조규대 위원 알았어요. 이거 전년대비 2억 원 삭감하면 안 돼요?

○주택과장 민경수 이것은 기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조규대 위원 시비 1억 원? 대응,

○주택과장 민경수 시비는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주택과장 민경수 시비는 세운 게 없어요.

○조규대 위원 없어?

○주택과장 민경수 예. 그래서,

○조규대 위원 지방소멸기금으로 지금 다 세운 거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그래서 시비는 아예 안 세웠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비가 없고?

○건설국장 김성도 예,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밑져야 본전이네.

○주택과장 민경수 그래서 저희가 해 보고 안 되면 사업을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하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 밑에 익산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6억 원이 있어요. 내년 신규사업 청년들에게 2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250명으로 돼 있는데 그 정도 수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정도면?

○주택과장 민경수 250명이면 모자라고요,

○조규대 위원 모자라요?

○주택과장 민경수 저희가 예상은 500명 잡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왜 예산확보를 안 했어요? 추경에 세우려고?

○주택과장 민경수 깎였습니다. 깎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다보니까.

○조규대 위원 아, 편성을 올렸는데?

○주택과장 민경수 예.

○조규대 위원 편성과정에서 예산과에서 삭감됐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저희가 12억 원을 신청했거든요. 500명 기준으로. 그런데 250명으로 반절 지금.

○조규대 위원 이거 그런데 신규사업이에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올 8월 30일까지 신청 받은 사람이 내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걸 연장해서 정부형은 중위소득 60%인데 저희는 늘려가지고 130%까지 해서 계속 3년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인가? 시설관리. 상다선 도로 선형계량. 황등 상다선이 어디입니까? 왜 황등 상다선이라고 해 놔요? 여기 보니까 낭산면이구만.

○건설과장 권수헌 황등 상다선인데요?

○조규대 위원 예?

○건설과장 권수헌 황등 상다선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규대 위원 내가 헷갈려. 황등 상다선. 그런데 여기 위치를 보면 낭산면 구평리 925인데 꼭 황등 상다선이라고. 위원들이 맨 황등 사업만 하는 줄 알아.

○건설과장 권수헌 위치는 황등면 구자리로 돼 있어요.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거 뭐예요? 그러면? 여기,

○위원장 유재구 설명서 몇 페이지에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명칭이요.

○조규대 위원 주요사업 여기 보면 낭산면 구평리로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구평리로. 설명자료.

○위원장 유재구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조규대 위원 41페이지. 나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디인가. 황등이라고 해 놓고.

○건설국장 김성도 낭산면으로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헷갈려서,

○건설과장 권수헌 아니, 성당 삼회선이고요, 황등 상다선. 낭산면 구평리로 돼 있는,

○조규대 위원 낭산으로,

○건설국장 김성도 위치가 그렇게 돼 있네요.

○조규대 위원 구평리로 돼서 그래서.

○건설과장 권수헌 그런데 황등면 구자리 일원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거기 선형 잡는 것?

○건설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이게 본래 작년 추경인가 세워졌었던 예산인데? 예산은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그래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은 완료되고 지금 2024년 2억 원 세우는 것이,

○조규대 위원 위치 좀 설명 좀 한번 해 줘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773쪽,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황등 면도 원신기 마을 교량정비 1억 원 세운 것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권수헌 칠백 칠십…….

○조규대 위원 773쪽.

○위원장 유재구 773 도로관리과.

○조규대 위원 어디예요, 위치가?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위치는 제가 정확히,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를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해서.

○조규대 위원 이건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가요, 내년 예산으로 다시 편성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세출 구조조정 하느라고 1억 원 삭감해가지고 1억 원 세웠구만?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조규대 위원 여기 위치 좀 알려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도로관리과 황등 육교 엘리베이터도 본래, 왜 작년에 세운 예산을 않고 또, 이것도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추경에 삭감시켰더라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지금 현재 용역중이고요, 일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규대 위원 왜 마찰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약간의 민원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본래 양쪽에 세워야 돼요. 그런데 저번에 삭감이 됐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양쪽에다 세워야 맞다고. 그러니까 하나를 더 추가해야 돼요, 추경에.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주민들하고 충분히 고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추경에 예산 한쪽 더 편성해야 됩니다. 이거 양쪽에 해야지 노인양반들이, 우리 위원님들 현장 갔는데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거기가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고 노인양반들 있고 그래서, 이게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그때 해가지고 시장님이 해 준다고 해가지고 편성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조규대 위원 민원차원에서.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추경에 꼭 좀 하나 더 요구하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조규대 위원 도로관리과 그다음에 자전거길 말이죠, 여기 보니까 781쪽에 자전거 정비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국토종주 자전거길 해가지고 다 자전거길 있는데 지금 신용동에서 황등 입구까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고, 탑천에도 무슨 식이야, 다리 옆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전거길을 만들어놨어요. 그거 5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고가도로 있는 데 자전거길이 끊겼어.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황등 입구 회전교차로까지 자전거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전에 교부세로 그때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전거길이 안 되고. 또 거기에 도선부락이라고 있는데 거기 인도설치 겸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자전거길이 이어지지가 않더라고. 그거 점검 좀 해 보셔가지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이랑 해가지고 그전에 올리고 그랬어요. 이것 과에서. 그러니까 그것 좀, 그거 뭐지? 갑자기 잊어버렸다. 하여튼 그것 좀 해가지고 추경이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저 좀 더 해도 돼요?

○위원장 유재구 예, 좀만 더 하세요.

○조규대 위원 몇 가지만.

○위원장 유재구 예.

○조규대 위원 교통행정과요, 785쪽에 이거 위원님들이 세운 건가. 황등면 유개승강장 설치 1,500만 원인데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유개승강장은 지금 저희가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 됐고요.

○조규대 위원 지금 유개승강장 하나 하는데 1,5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유개승강장이요? 지금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대략 1,000만 원 한 개소 당 이 정도 듭니다. 추가비용이 또 들 수가 있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요,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황등농협 앞에 거기 제가 그때 2,000만 원 들여가지고 크게 했거든요. 거기가 웅포랄지 함라 분들이 노인어르신들이 병원 왔다가 거기 앉아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람막이를 했었는데 언제 보니까 그걸 새로 설치했더라고. 건물주인이 아마 민원제기 한 것 같아. 건물에 딱 붙어있었다고, 옛날에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조규대 위원 그래 가지고 앞으로 하니까, 그리고 바람막이가 없으니까 노인양반들이 나 아침에 교통봉사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 하는데 거기로 찾아오셔가지고 거기 바람 좀 막아달라고 하더라고. 나는 거기 그렇게 설치한지도 몰랐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가능한가 한번 보셔 봐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요, 지금 함열에 행복콜버스 운영이요.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크게는 지간선제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큰 차로 운행하는 것보다는 소형차가 좀 더 효율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또,

○조규대 위원 물론 효율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도움이 되지만,

○조규대 위원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지금. 여기 또 추가로 말이죠, 올해도 2억 원이 증액됐구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조규대 위원 이것 활용도는 어때요? 시골양반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처음에는 노선 개편되면서, 아마 어르신들은 노선제에 익숙하고 또 환승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인식개선도 되고 또 그전에는 노선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승객들이 적었는데 중간에 콜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콜제가 편리한 점은 전화를 해가지고,

○조규대 위원 지금 망성이나 이런 데에서는 민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전보다 많이 줄고 현재는 큰 민원들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가보다, 하니까 그렇지. 왜 없겠어요. 불편함이 많지. 그리고 지금 택시기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수입이 줄었다고 아우성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저희가 별도로 또 택시를 운영하기 때문에 콜택시를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 일정한 부분,

○조규대 위원 아무래도 수요가 줄 것 아니에요. 이게 마을마다 들어가다 보면.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조금 서로의 이해관계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말이죠, 우리 시장님 바뀌면 이게 이 사업이 지속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가.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정부정책에서도 국토부에서도,

○조규대 위원 이게 시장님이 고향이고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북부권이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하시는 사업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효율성이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아마 정부에서도 인구감소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운행하면서 노선제보다는 콜제를 좀 확대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조규대 위원 이게 지금 함라 이쪽 끝까지 오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웅포도 이쪽 끝까지 오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황등 상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함열 상권 살리기 위해서 황등 상권도 죽인다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함열에서 출발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전에는 성당이나 이쪽 지역들이 강경생활권이었거든요. 그런데 강경생활권을 저희 함열 쪽으로 최대한 흡수를 해가지고,

○조규대 위원 망성은 화산리 그쪽만 그러고 저쪽 내촌리는 어차피 여산이나 금마로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별문제 없어요. 그런데 함라 이쪽까지 끝까지 오면, 그분들이 황등으로 다 다니는 분들인데. 웅포도 그렇고 면소재지 이쪽은 황등으로 많이 나오신단 말이죠. 장보러도 나오시고 병원도 오시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황등 상권이 무너진다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일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 입장에서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처음에 운행한 데까지만 해야지, 이거 예산 삭감시켜버려야겠어. 좀 황등 상권까지는 안 죽이게끔 그거 운행을 해야지 다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정말 화날 일이에요, 이것. 그런 점도 고려를 하시라고, 앞으로.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국장님.

○건설국장 김성도 예.

○조규대 위원 황등 상권을 죽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건설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거 싸움 날 일이에요, 진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참고로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철도정책 관련된 예산 4억 1,000만 원 감액된 사유는 함열역사가 함열 중앙대로 정면으로 이전하면서 그 철도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저는 후발주자이니까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740쪽 예산서. 도시개발과요. 자산물품취득비에서 PC 구입 2대가 있는데 원래 PC나 이런 것은 스마트정보과에다 다 이렇게 해서 구입하도록 돼 있고, 스마트정보과에 30대가 지금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그쪽에다 요청을 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도 일정 부분 노후돼 있는,

○박종대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스마트정보과에다 요청하면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여기에다 별도로 세웠냐고. 그러니까 광고, 하면 홍보담당관, PC 하면, 스마트정보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다 세운 이유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 부분은 저희가,

○박종대 위원 잘 몰라서 세운 거예요, 뭐예요.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하여튼 그거 알려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건 과에서 일정부분 노후된 PC하고 모니터를 구입한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아. 당연히 하는 건데 일괄적으로 모든 과는 다 스마트정보과에다 얘기해가지고 일괄구매를 하는데 구매를 따로 이렇게 별도로 한 것은 이유가 뭐냐, 답변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게 거기에다 함께 하면 저기하니까 지역경제 살리기로 해서 일반업자, 그렇게라도 말을 해. 좀. 폭폭해죽겠네, 그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걸 모아서 조달로 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예, 그렇지. 그렇게 해서 산다. 이건 원칙이 아니니까, 원칙이 아닌데 그냥 위원이 이거 예산 살려줄 수가 없어요. 원칙이 아닌 걸. 그런데 거기에다 구매를 하면 조달 구매를 하니까 지역업체가 어려우니까 일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답을 줘가면서 얘기하려니까 폭폭해죽겠네.

○위원장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그건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772쪽 도로관리과요. 과장님, 나오셔봐. 시간 없으니까.
도로관리과 지난번에 장마 때 신용동 도로제설장비 보관하는 데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다 녹아내려갔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소금은 지금 없으니까 새로 사야 할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지금 발주돼서 구입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돈은 어디에서 나서 발주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금년도 예산은 남아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남아있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여유가 좀 있구나, 항상. 이것도 지금 여기 2억 원 올라온 것도 여유가 있으니까 5,000만 원씩 깎아줘야 겠구만, 전부 다.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내년에 구입할 물량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지금 말을 하다보니까 여유가 있도록 예산을,

○건설국장 김성도 아니, 아껴놓은 겁니다. 그게.

○박종대 위원 아이, 짱박아놓고 다 쓰지.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눈이 오는 상황에 따라서,

○박종대 위원 나 안 깎을게, 솔직히 말해 봐요. 짱박아놓고 다 쓰잖아.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내가 그걸 소금이랑 다 날랐는데 이번에 어떻게 했는가, 하고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예산에다가 비식용 소금 2억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다 감액을 시킨 거예요, 작년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내년에 필요한 소요량만 산출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답변을 과장님들이, 우리는 정치 오래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바르게 얘기해야지 우리한테 수를 놓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어요. 하여튼 그렇게 남아 있는 돈으로 샀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조금 여유자금을 많이 짱박아놓는구먼. 가만히 보니까. 알겠습니다.
제설장비는 2억 원인데 이게 어떤 거예요? 제설장비 임차료. 제일 위에.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제설장비 임차료는 제설할 때 저희 차량이 3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을,

○박종대 위원 1대 구입하는데 얼마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차량으로 구입하면 15톤 덤프트럭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사이 들어갈 갑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제설장비 임차료를 2억 원씩 주고, 차를 사서 운영을 하지 왜 이걸 해마다 임차료를,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차량뿐만 아니고 운전하는 운전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를 다 그렇게 해서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조금 낭비되는 것 같아요. 기분에. 이거 한번 잘 판단해보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778쪽에 제가 이거 많이 부르짖었던 건데 사고위험성이 있어서, 저단형게시대를 이번에 또 10개를 하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박종대 위원 저단형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번에도 부르짖었는데.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저단형이 1단이 있고 2단이 있습니다. 2단형은 아예 지향을 하고요, 저단형 1단형으로만.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저단형이란 뭐냐면 우리가 커브돌 때 밑에 안전봉 해 놓은 데 거기에다 까는 게 저단형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박종대 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회전 차선이나 이럴 때 현수막에 가려가지고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단형 10개는 삭감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저단형 이제 그만 설치하세요. 지저분해가지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게시대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단형 그만하셔. 일 않고 좋지 뭐. 저단형. 안 그래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요,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조규대 위원 게시대?

○박종대 위원 저단형. 도로 옆에 안전봉에다가 밑에다가 하니까 안 보여. 그래서 그것 좀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일만 하려고 하네. 모범공무원이라 저렇게 일만 하려고 이 예산을 세웠사. 미치겠어.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세워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이것은 이번에는 한 해나 좀 쉬고 가. 그래야지 그냥 만날 세끼 밥 먹듯이.
자, 그다음에 발열의자, 교통행정과요.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보세요. 787쪽 발열의자 이번에 몇 대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당초에는 10대 계획했었는데 9대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9대? 그런데 지금 우리 시내버스 승강장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몇 개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승강장이 유개승강장이 한 800개 정도 되고요, 무개승강장이,

○박종대 위원 천 삼백 몇 개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것을 10개, 9개 세워가지고 언제 그거 따라가려고 그래요? 겨울철에 노인양반들 못 걸으니까 걷다가 거기 앉아 있으면 행복감 느끼고 거기에서 조실 정도로, 졸아요, 따뜻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것 좀 예산을 세우지 왜 이렇게, 9대 이렇게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이번에 또 특별교부세로 별도로,

○박종대 위원 요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촌에는 더 그래요, 촌에는. 시내는 시내버스가 금방 5분, 10분 만에 오지만 촌은 1시간씩 기다려야 하니까 나와서, 또 미리 갈까봐 미리 30분 전에 나와서 덜덜덜 떨고 있어요. 우리 작은 어머니도 나한테 막 뭐라고, 너 의원 몇 년 했어야 뭐하냐고 허당이라고 막 저한테 뭐라고 합디다. 혼났어요.
그다음에 지금 여객터미널 운영 지원이라고 1억 2,000만 원을 세웠더만, 보니까. 789쪽 예산서.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객터미널 여기 평화동 거기도 지금 않겠다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시외버스터미널,

○박종대 위원 예, 문 닫겠다고 지금 그러더만. 시외버스터미널.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지금 현재 경영상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고속버스는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건물로 이전해가지고 같이 쓰고 있는데 승객들도 많이 줄고,

○박종대 위원 얼마 전에 더 이상 못하겠다고 손들었어요. 아니,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봐요. 지금 우리나라 여객터미널 저기가 문을 닫은 데가 무려한 한 70군데가 된답니다. 45개에서 70개. 지금 45개가 닫았어요, 여객터미널이. 그런데 70개가 나도 문을 닫겠다. 그중에 하나가 익산시도 문을 닫겠다, 요청을 했어. 그거 애로사항 들어봐요. 문닫아버리면 시외 쪽으로 나가는 사람 애로사항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박종대 위원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저희들도 간혹, 아니, 여러 번 소통하고 있고요,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하고도 여러 번 만나고 소통하고 있고요. 애로사항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작년에 5,000만 원 세웠는데 이번에 1억 2,000만 원 세운 게 그런 걸 감안해서 세운 거예요, 그냥 작년에 세운 것에 조금 돈을 더 세운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아무래도 승객들이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경영에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박종대 위원 더 세워요. 달래요. 문 닫아버리면 큰일납니다. 익산시 안 그래도 기반시설이 약한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정확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적자나는데 희생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시가 조금 해 봐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

○건설국장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좀 달래주세요.

○건설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798쪽 한번 보세요.
지금 거기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2억 2,500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린보호구역을 초등학교가 총 몇 군데나 돼요? 용역 대상지역이?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한 90개소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는 올해 4월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매년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이나,

○박종대 위원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용역비지.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순수한 용역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과하다. 초등학교가 몇 개가 되는데 2억 2,500만 원을 주느냐. 여기에 다른 시설비가 들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이게 1개소 당 한 250만 원 정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 교통안전시설도 하지만 차량과 보행 통행 형태까지도,

○박종대 위원 그게 실태조사 용역이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것 여기 가미가 들어간 건 없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기에다 제안을 할게요. 용역비 이것 거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꼭지 하나 더 넣으세요. 뭘 넣느냐, 교통흐름이 안 되는 지역이 익산에 많이 있어요. 양쪽 주차해가지고 교통흐름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런 지역을 이거 돈 더 추가없이 그걸 꼭지를 한 꼭지 넣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하나 넣으세요. 안 그러면 제가 깎아줄 테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저희가 사업비를 어린이,

○박종대 위원 용역비는 내가 잘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용역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거 하나 꼭지 넣을 자신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노인 및 장애인구역까지 좀 더 용역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검토해야 됩니다. 이거 용역비 많이 주는 거예요.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교본에 나와 있는 대로 주면 많이 주는 거예요. 내가 용역비를 지금까지 보면 2억 원 세우면 5,000만 원 깎으면 1억 5,000만 원 가지고 다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기존에 세웠는데 깎으라고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다 플러스 하나 서비스, 하나를 더 해라 그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알겠습니다. 이게,

○박종대 위원 한 꼭지 더 넣는데 뭐 얼마나 돈이 들어간다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유사 인구수에 비례해가지고 보통 다른 지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검토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까 같이 노인양반이나 양쪽 주차로 교차가 안 되는 지역이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용역회사가 답을 한번 내놓으라 이거예요.

○건설국장 김성도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은 승진한 이유가 있어요. 딱 알아들어.

○건설국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걸 배우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참 훌륭하신 우리 국장님이에요. 나는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일을 미루지 않고 확실하게 하는 게 우리 국장님이에요. 나는 그래서 누구한테도 자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건설국 쪽에 보니까 재편성한 게 몇 개냐면, 몇 개인지 아시죠? 재편성한 것이, 건설국에서.

○위원장 유재구 구조조정.

○건설국장 김성도 수정예산이요?

○박종대 위원 수정예산 말고 예산 깎아가지고 재편성한 것.

○건설국장 김성도 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15점예요. 내가 우리 국장님 칭찬했는데 모르면 또 그럴까봐 아예 미리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15점인데 64억 6,600만 원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 이런 게 어디 있냐. 여기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냥 그대로 갖다 그대로 재편성했어요. 원래는 이것은 진짜 우리 위원들은 이게 다 삭감해줘야 할 예산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금 중앙에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편법으로, 이게 편법이에요, 편법. 이렇게 하는 것이 한편으로 이해가 가면서 한편으로 너무 하지 않느냐. 그대로 갖다 그대로 다른 데다, 돈이 없으니까 유용했다면 모르겠어. 그대로 갖다 그대로 써. 그것이 건설국만 총 몇 개냐, 우리 익산시가 그렇게 한 것이 총 건수가 221억 원이에요. 221억 원. 우리 익산시가. 기획행정 쭉 해서. 이것 하나 이따 드릴 테니까 국장님, 하나 갖다 보세요.

○건설국장 김성도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좀 잘해서 그런 일이 다음에는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하는 일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한번 얘기하세요.

○건설국장 김성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결위에서 질타를 받았다고. 예?

○건설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오늘 예산심의 하는데 제가 건설국 쪽이 아니다 보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황등 주유소 있는 데 도로 작업하고 있더만. 건설과. 도로작업하고 있죠?

○건설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샛길에서 황등으로 갈 때 우회전차선 있잖아요. 그걸 왜 확보를 않고 지금 그것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만 확보해주면 될 텐데.

○건설과장 권수헌 우측으로 좀 더 거시기하면 되는데 개인 땅을 못 사가지고,

○조규대 위원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매입을 해서, 거기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내가 그거 5분 발언도 하고 아마 시정질문도 했을 거예요. 그걸 왜 안 해요?

○건설과장 권수헌 그 땅을,

○조규대 위원 그거 조금만 모서리만 사면,

○건설과장 권수헌 가구점,

○조규대 위원 저쪽 버스정류장 있는 데로 확보가 돼 있다고. 그거 보고 무슨 차선이라고 그래요.

○건설과장 권수헌 대기차선이요? 가변차로.

○조규대 위원 차변차선.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가 굉장히 교통량이 많다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작업들 하는데 나는 그것 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작업을 하더라고.

○건설과장 권수헌 원래 목적은 가구점 있는 쪽으로 땅을 샀어야 되는데 땅을 안 팔아요, 소유자가.

○조규대 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확보를 해서, 그것 조금만 하면 차선 만드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거기. 그 민원 안 와요? 엄청 오죠? 사고도 많이 나고.

○건설과장 권수헌 원래 교통사고 잦은 곳이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의 하에 지금 현재 있는 안에서 개선을 한 것이 그게 최적의 안이에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이.

○조규대 위원 우리 시에서도 그래도 저쪽 차선을 가구점하고 거기 조금만 모서리만 사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권수헌 아무튼 장래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장기적이 아니라 빨리 내년이라도 해야지 뭔 장기적이에요. 그게 큰 거라고.

○박종대 위원 열심히 하겠다고 해.

○건설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빨리 하셔야지. 진짜 시급성을 요구하지, 그건. 진짜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수정예산에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건설과 119페이지 하천제방 유지보수에서 춘포 장연마을 세월교 복구공사가 있어요. 이거 민원에 의해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권수헌 예.

○위원장 유재구 확장공사를 하면 어느 정도, 복구공사네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복구요. 세월교가 수해로 인해서,

○위원장 유재구 노후돼서? 노후돼가지고?

○건설과장 권수헌 아니, 수해로 인해서 붕괴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잘 하시고.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요. 121페이지 쌍릉에서 토성구간 보안등 설치가 지금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왔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아니요, 따로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구 별도로 들어왔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17개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구간은 정해져 있고요, 아직 숫자로는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그러면 2,0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이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원래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 예산 소요상 2,000만 원 편성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추경 때 다시 또 1,000만 원 정도,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이 금액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124페이지 중간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임차택시 운영이 기금이 삭감이 됐어요. 1,440만 원이.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거 시비로 대체를 했네요? 중간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임차택시 운영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기금이 1,440만 원이 왜.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비율이 50:50이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그전에 내시될 때는 정확한 지시가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50%로 왜 변경된 거예요? 뭔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뭔 지시가 있었으니까 변경됐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변경내시가 별도로 내려와 가지고 수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인사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크나큰 조언과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 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올해보다 더욱 발전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62억 3,200만 원보다 9억 2,900만 원이 감액된 53억 3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금년도 예산액 3억 6,600만 원보다 3,300만 원 증액된 3억 9,900만 원,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액 38억 2,500만 원보다 2억 2,900만 원 감액된 35억 9,600만 원, 도비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액 20억 4,000만 원보다 7억 3,300만 원 감액된 13억 7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농촌지원과는 금년도 예산액 44억 400만 원보다 8억 900만 원 감액된 35억 9,500만 원, 기술보급과는 금년도 예산액 18억 2,70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 감액된 17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세출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207억 4,600만 원보다 22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84억 8,8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농촌지원과는 금년도 예산액 116억 4,200만 원보다 13억 3,000만 원 감액된 103억 1,200만 원, 기술보급과는 금년도 예산액 91억 300만 원보다 9억 2,800만 원 감액된 81억 7,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2,100만 원 증액된 총 53억 2,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국비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비보조금은 2,100만 원이 증액된 13억 2,9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7,000만 원이 증액된 총 185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3,4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4,600만 원, 기술보급과는 3,600만 원이 증액된 8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농촌인력육성, 농업기술개발, 농업기술보급 및 연구 등 2024년도에 꼭 추진해야 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2024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 청년후계농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40세에서 만44세 이하라고 해서 연 2명씩 이걸 선정을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이건 전북형 청년창업농이고요,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도에서 딱 2명 정해져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고 신청인원을 올리면 도에서 확정해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이건 익산시에서 안 하고 도비하고 같이 해서 도비, 시비, 자부담이 합쳐져서 도비는 도비인데 익산시에는 권한이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53페이지 특산자원 용복합 기술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2023년도 4억 원, 2024년도 6억 원 해서 10년 공모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2년차 사업입니다. 내년에.

○김순덕 위원 이 공모는 어떻게 이렇게 선정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진흥청에서 평가를 하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게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지금 올해 1년차 사업을 했는데요, 익산농협찹쌀떡 거기에 저희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찹쌀과 그다음에 고구마, 딸기를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서 신제품으로 나왔는데요, 반응이 아주 좋고 잘 팔리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63페이지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예산서에 보니까 전년도가 24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김순덕 위원 그런데 추경 합쳐서 예산이 나왔는데 집행액이 전혀 없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집행액이 없는데 이번에 예산액에 또 420만 원이 책정되어서 왜 삭감되었나, 이게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왜 사업을 할 수 없었는지, 아니면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이 사업은 기전대에서 치유농업 자격증반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시험을 봐서. 그런데 올해 한 사람들이 합격한 사람이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고요. 내년에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조금 더 그 사람들을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럼 익산시에서 여기에서 신청해서 올라갔는데 도에서 탈락이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아니, 기전대학교.

○김순덕 위원 대학교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격증반을 진행하고 있는 거기에서 탈락이 돼 가지고요.

○김순덕 위원 아쉽습니다. 그러면 익산시에서 조금 더 준비해서 좀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보내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었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64페이지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 이게 신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이것도 진흥청에서 공모한 사업인데요, 성당포구에 있는 마을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서 심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순덕 위원 이게 농촌체험이나 관광 기반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선정이 돼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많이 도움을 주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저희들이 사전에 전문가 자문을 얻어가지고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했고요. 추후에도 이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65페이지 농촌체험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이것도 신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서비스 품질향상이 가능한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가능한 곳이…….

○김순덕 위원 몇 곳 정도 되나요? 익산시에? 조금 이렇게 지원해주면 이게 잘될 수 있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아, 농촌관광사업장?

○김순덕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지금 현재 10개소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한 곳이 10곳 정도 된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간간히 내려오고 있어 가지고 기존에 한 곳도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시에서 이렇게 해서 도와서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시설이 오래된 곳을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7페이지 주말가족농장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신청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기술보급과요?

○김순덕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저희들이 230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항상 매년 2:1정도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이제 저희는 분양을 하고 본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쌈채소라든가 고추, 가지 그런 것들을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아니, 여기가 보니까 1년에 20만 원을 내면 농약이나 비용도 다 지원을 주나요? 계약을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68페이지 농약안전보관함 지금,

○김순덕 위원 아니요, 주말가족농장 운영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20만 원 아니고요,

○김순덕 위원 1년에 20만 원을 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2만 원.

○김순덕 위원 아, 2만 원. 2만 원을 주면 다른 부대시설 비료나 퇴비나 이런 것 필요없이 거기에서 다 지원을 해 주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경운 정지 로터리하고 구획경비하고 처음에 밑거름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 상추씨앗하고 무씨 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김순덕 위원 1년에 2만 원인데, 그런데 여기가 장소가 너무 멀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시내에서 20분 거리인데요, 그래도 아이들하고 그냥 소풍 온다, 생각하고 그렇게 멀다고 생각하지 않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저희하고는 끝과 끝이라고 해서 조금 멀다고 느끼는데 중심에 있는 분들이 또 가깝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조금 좋고 가기가 좀 편하면 혹시 지원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저희들이 4,000평 부지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큰 부지를 도심권 내에서 구하기는 힘들고 해서 기술센터 앞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아니, 홍보도 많이 해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텃밭 가꾸는 것 워낙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이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880페이지부터 884페이지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이 명기되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지원과에다 말씀드렸을 때는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들 그런 부분들을 2년에 한번 정도라도 농기계 경매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걸 시행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내년 초에,

○소길영 위원 그런데 경매행사 하려면 분명히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여기에 880페이지에서 884페이지 사이에 예산이 여기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어, 아예. 그래서 지금 말로만 사업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없어도 그 사업은 분명히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할 생각이고요. 여기에 수반되지 않았어도 가능합니다.

○소길영 위원 수반되지 않아도 가능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이 사업비 내에서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내구연한 지난 농기계들 운반이라든지 행사 부대비용이나 이런 것들 따지면 분명히 예산이 최대한도로 1,000~2,000만 원 정도는 올라와야 행사를 할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전혀 기록이 안 돼가지고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도 올해 주문했던 부분들이 주말농장 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기술센터 한 군데에 있다 보니까 아마도 시민들이 2:1의 경쟁률이라고 하지만 그보다도 경쟁률이 많이 높을 거라는 것을 같이 공감해서 관내에 동서남북이라도 좀 주말농장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라도 그걸 확대했으면 좋겠다, 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도 왕궁에 하나 주문했었는데 거기도 토지주가 주말농장에 대해서 처음에는 접근하려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난맥상이 있는 것 같아요. 농지에다가 화장실 시설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하려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없는 규정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조금은 마을과 연계를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주말농장을 많이 확대해 줘야, 수요층은 많은데 우리가 공급을 못해 주면 그것 또한 부적절한 그런 행정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직 그 이후로는 더 확장된 데는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아니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2개소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내년 예산에 사설 주말가족농장 조성 시범으로 해서 1,400만 원 예산을 869쪽에 보면 편성을 했습니다.

○소길영 위원 주말농장 시설로 해 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 부분 아무튼 좀 적극적으로, 사설이잖아요? 개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몇 평 정도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그때 저희들이 갔을 때 300평 정도 되는,

○소길영 위원 그러면 너무 열악한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그래도 여기로 많이 수요가 몰리는 것을 조금은 분산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조사해가지고 가능한 곳이 있다면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사람들이 주말농장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0평이나 2,000평 정도로 확대해서 해야, 우리 가족 가면 다른 가족도 이렇게 오는, 서로 함께 하는 그런 즐거움도 분명히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300평이면 여러 가지 부대시설 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제가 볼 때 너무 열악할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부대시설 제외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3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좀 더 그런 사업을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발굴해주시기를 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잘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산서 888페이지 보면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이 내시가 증가돼서 이 부분들이 사업을 확장하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치유농장으로 육성하고 있는 농장 자체가 몇 군데나 하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저희들이 2022년도에 금마에 있는 우리들정원 1개소 했고요, 2023년도 또 금마 익산플로리움 해서 2개소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더 확장할 수 있는 사업장은 없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내년에 편성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치유농업이 너무나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더 장소를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보면 국화축제 매표소를 직접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그걸 설치를 하면 특수지역의 전시든지 아니면 거기 분재나 이런 부분들을 한 곳에 매표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동식 매표소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아, 이동식 매표소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소길영 위원 그러면 중체에다가 계속적으로 가면서 거기에다 이동식 매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저희들이 이동식 매표를 2019년도에 컨테이너를 2동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소길영 위원 컨테이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매표소로 이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소길영 위원 아, 매표소용 컨테이너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예산서 902페이지 보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소길영 위원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신경을 쓰고 예산이 느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1억 원 섰지만 1억 원 가지고 익산시 관내 영농부산물을 다 처리한다는 것은 너무나 약한 예산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 또 주어진 예산이니까, 예산 다 집행하면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수혜자들인 농가에서는 굉장히 혼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 감안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소길영 위원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영농폐자재를 저도 청소과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바이오농업과도 제가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영농폐자재 처리방법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영농폐자재를 갖다가 제가 제안하는 것은 폐자재 분리수거장을 거점에다가 지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영농폐자재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못하는 것은 소각을 할망정 그런 부분들이 농업사이클에서 정확하게 가야만이,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지금 영농폐자재 처리 건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지금 소각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소길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센터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줘야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좀 한번, 그래서 시비로 부담스럽다면 정부에다도 같이 예산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는가 봐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시네요.
866쪽 읍면도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비 1,400만 원. 이제 지금 성당면하고 왕궁하고 1개소씩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면을 선정한 기준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저희들이 상담소장들에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사업계획서 받아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조규대 위원 기준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기준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 엿장사 맘이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아, 아니요, 사업계획 심의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공정한 절차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음에 869쪽이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보니까 생활개선회도 같이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같이 해요? 전에 따로따로 했잖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항상 같이,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항상 같이 격년제로 진행합니다.

○조규대 위원 격년제로……. 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는 뭔가 소통이 되는 모양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같이 학습단체여서요.

○조규대 위원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농촌진흥청에서,

○조규대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괜찮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하는 학습단체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예.

○조규대 위원 그쪽에서 관리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다보니까 같이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조규대 위원 영역도 다르고 한데 꼭 같이 이렇게 하는 구만요. 궁금해서요.
876쪽에 보니까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이 민간자본보조가 약 2억 원이 증액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5개 사업 중에서 청년농업인 리모델링사업만 유일하게 감소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조규대 위원 왜 그래요? 이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올해 추진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수요가 많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조규대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수요가 많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수요를 반영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규대 위원 농가주택 리모델링 수요가 많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조규대 위원 청년농업인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래도 청년농업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갑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농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예산 삭감이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드론 지원사업비 1억 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수요가 많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신청을 받아봤더니 3:1정도 경쟁률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증액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조규대 위원 이건 농기계임대사업에서 않나?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임대사업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드론은,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것도 농기계임대사업에서 이렇게 해야지. 잘못하면 특혜시비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요즘에는 드론 사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시로 드론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고가이다 보니까 고장률도 많고 또 충전기를 갖고 다녀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취지는 좋은데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는 소리지, 농기계임대사업을 왜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앞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을 왜 합니까, 소장님?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농민들이 고가의 기계를 살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조규대 위원 그렇지. 내나 똑같은 취지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지원으로 하면 그 예산을 어떻게 다 충당하려고 그래요? 이거 보면 집집마다 다 있어야 한다고, 농가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어차피 농기계임대사업 직원들 있고 운영을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아직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차츰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이게 지금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전년에는 10개소였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전년에 7개소요.

○조규대 위원 1억 2,000만 원 증액했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조규대 위원 50% 이상이 증액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농기계임대센터가 수요 많으니까 지금 북부, 벌써 농기계임대센터가 기술센터 있지, 금마에 있지, 오산에 있지 또 저쪽 북부에다가 또 만들지.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 예산 보니까 사십 몇 억이더라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조규대 위원 어디 있냐, 아까 보니까 사십 몇 억이야. 어마어마한 거라고. 거기를 활용해야지 임대센터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숙원사업비 있잖아요, 숙원사업비 가지고 소형농기계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시작되면서 못하게 했다고, 소형을. 그런데 지금 보면 소형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다 사준다고. 본래 취지하고 안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물론 수요 많지. 친한 사람들도 와서 부탁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알아요. 아는데 좀 단절시키고 소형사이나 이런 건 정말 사주면 안 돼. 아니, 소형은 사실은 사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소형은 대부분 고령이나 그런 분들한테,

○조규대 위원 그런데 본래는 소형도 우리도 그런 걸 못 사주게 했으면 행정에서도 안 해야 일관성이 있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형은 다 사줘. 그러면 중형이라도 사주지 말아야지, 고가라도. 그런데 드론 같은 걸 사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드론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요즘에는 거의 필수품처럼 돼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알아요. 누가 몰라? 나도 농촌 의원이에요. 그렇지만 또 이걸 내가 지금 발언하는 걸 타당성 있게 듣는 사람이 많이 거예요. 사주는 사람은 좋지, 사주는 사람들은. 안 사주는 사람은 역차별이라고 느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그래서 청년농업인 정책 지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청년농업인에게만 일단은,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거 내년부터는 증액하지 마시고 임대사업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일단 저희들이 내년 해 보고요, 내년에 임대사업 쪽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후년에,

○조규대 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소를 늘릴 필요가 없어. 임대사업은 임대사업대로 이거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주는 것은 또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일관성 있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드론 아니고 다른 임대농기계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일부분입니다.

○조규대 위원 제일 많이 쓰임새가 있는 게 이앙기하고 그 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트랙터.

○조규대 위원 타작하는 기계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콤바인?

○조규대 위원 이런 거지. 그다음에 배토기 이런 것들 많이 쓰잖아요, 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조규대 위원 배토기 이런 건 소형이니까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옛날에 쟁반쟁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원판쟁기.

○조규대 위원 원판쟁기 그거 500만 원, 550만 원 그것도 우리가 지원해주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임대사업소 하면서 못하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하시면 좋겠다. 한번 숙고를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조규대 위원 농민들이야 사주면 좋지,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그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선정하는 데에서도 공정성이나, 이런 선정심의위원회는 없죠? 이런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산학협동심의위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조규대 위원 그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공정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공정하게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877쪽에 귀농·귀촌 홍보물 및 운영물품 구입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농식품부에서 종료한 사업이네, 이게? 자료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이번에 농식품부의 사업정책 방향에 따라서 귀농·귀촌사업을 조금 축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걸 다시 도비로 돌렸어. 기술 좋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도에서는 전라북도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귀농·귀촌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확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규대 위원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가지고 되는 구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지원을 했구만요, 농식품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도 이거 계속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임대농기계 881쪽이네요. 아까 한 얘기지만 지금 881쪽에 보니까 예산이 엄청 많아요. 부기도 많이 있고, 임대농업기계 수리부품 구입 8,000만 원 이건 뭡니까? 수리부품 구입은? 이거 어떻게 추정을 해요? 계상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기계가 임대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정비를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수리부품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면 수리할 때는,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8,000만 원을 예상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저희들이 센터 내에서 계속 고치고 있으니까 부품을 사서 거기에서 고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아는데 예측을 어떻게 하냐, 수요예측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측이요? 전년도 실적에 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새 기계는 수리를 적게 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그런데 오래된 기계들은 부품이 또,

○조규대 위원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그다음에 그 밑에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 호이스트 설치 및 실시설계 용역이 얼마입니까? 8억 5,000만 원 세운 거. 북부가 지금 망성에다 하는 거 말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장소를 우리 망성 분들은 좋지만 조금만 중간에다 하면, 망성도 거기에다 하면 내촌마을 이런 데는 금마가 오히려 더 빠를 거예요, 거기는. 거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저희들이,

○조규대 위원 용동, 용안 이쪽 북부권은 사실 조금만, 용동 중간에만 하면 사용하기가 접근성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저희들이 농업인들 의견수렴을 해 봤는데요, 그쪽이 낫겠다, 그런 의견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장소를 정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선정은 잘했는데 뭡니까, 용역비는 얼마예요? 8억 5,000만 원 중에서 용역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설계용역비요?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조규대 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시설 하는 것 하고요, 설계용역 하는 건데 저희가 설계용역은 일단 한 3,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시설비 포함해서 저희가 일단책정을 한 겁니다.

○조규대 위원 8억 5,000만 원?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조규대 위원 호이스트는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농기계가 왔을 때 무거운 것 위에서 이렇게 들어서 실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 알겠어요. 그 밑에 임대농업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은 뭐예요? 관리장비는 또 뭡니까? 관리장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그건 작업기 그런 것들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작업기 그런 것들입니다. 작업기. 트랙터 부착용,

○조규대 위원 농기계가 하도 많으니까. 관리장비…….
와닿게 설명 못해요? 관리장비가 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게차, 농기계를 운반하는 지게차하고 보관선반을 말합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에다 지게차라고 써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죄송합니다, 예.

○조규대 위원 지게차 같은 거구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조금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게차를 3대 구입한다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북부분소 새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두 가지만 할게요.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를 한 내용인데 902페이지에 보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이 신규로 사업예산이 편성됐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한기 때 운행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다른 과 그러니까 바이오농업과에서 5월에서 6월 맥류 영농부산물 활용 지원사업이 한 1억 1,500만 원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위원장 유재구 그 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종목은 다르겠지만 그런 과정은 비슷하니까 바이오농업과하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서로 노하우도, 서로 좋은 입장이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수정예산에 보면 농촌지원과에 3,400만 원, 기술보급과에 3,600만 원. 이게 편성사유가 보니까 도 종합평가 선정결과 대상수상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위원장 유재구 그 사업비로, 그러니까 수상으로 인한 포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시상금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30:70?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체적인 금액이 아니고 시비 또 포함이 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도비 2,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위원장 유재구 7,000만 원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보니까 농촌지원과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역량강화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기술보급과는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으로 썼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이게 7,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비 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로 몇 퍼센트,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 몇 퍼센트.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논의해가지고 사업예산은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나머지 일반운영비나 그런 것들은 지원과에서 편성을 하자, 그렇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기술보급과에서 양보를 하셨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어차피,

○위원장 유재구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직원들이 노력해서 대상수상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격려를 해 주는데 이걸 과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서로 나누어줬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저희가 어차피 지원과에서 기술보급과 직원들 다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4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방섭 상수도과장.
황병선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규모는 1,103억 6,200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458억 9,400만 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644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본예산 1,016억 8,900만 원보다 약 86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58억 9,400만 원으로 이는 2023년 본예산 448억 6,500만 원보다 10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사업적수익은 총 322억 8,800만 원으로 영업수익 321억 9,500만 원, 영업외수익 9,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136억 6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126억 600만 원, 유보자금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 주요편성 명세입니다.
사업적지출은 총 284억 6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관리 227억 3,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6억 3,200만 원, 예비비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174억 8,8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174억 5,800만 원, 예비비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44억 6,8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568억 2,400만 원보다 76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223억 1,700만 원, 영업외수익 194억 8,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226억 6,9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208억 8,200만 원, 유보자금 1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입니다.
사업적지출은 총 394억 5,800만 원으로 하수도 공기업관리 사업비 355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7억 7,800만 원, 예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250억 1,000만 원으로 하수도공기업 관리 248억 5,200만 원, 예비비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2024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시민 편익증대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이해로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김순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신흥정수장 차염탱크 추가 설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설치인가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상수도과장 송방섭입니다.
지금 신흥정수장에 소독설비를 액화염소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차염탱크가 2기로 해서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있는데 저장분이 1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름철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했을 때 1개 정도는 더 추가로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1개 더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순덕 위원 신흥정수장이 여러 가지가 보수공사도 있고 하는데 나중에 광역상수도 물을 먹으면 이쪽이 조금 줄지 않을까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저희가 광역상수도로 가는 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상은 2040년까지 돼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가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금 광역으로 가기 전까지는 우리 설비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조수원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은 어떤 용역입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신흥정수장에 보조수원지가 저수, 담수능력이 100만 톤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30만 톤 이상이면 비상대책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고요. 이 계획에 포함돼있는 것은 댐 붕괴위험성이라든가 그런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 대피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비상대책 계획에 실질적인 훈련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게끔 돼 있어서 5년 마다 한 번씩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 해가지고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3개 동 용제동, 신용동, 오산면 일대라고 해서 사업비가 7억 원인데 이 노후관 교체를 순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구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인가.

○상수도과장 송방섭 저희가 지금 현재 익산시 전체적인 관로가 한 2,000km정도 됩니다. 그중에 700km정도를 노후관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시급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지역을 저희가 선정해서 내년도 계획에 담았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가 됐어요? 익산시 노후관이?

○상수도과장 송방섭 매년 한 5km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거와 별도로 현대화사업에서는 한 71km정도를 신흥구역 쪽으로 집중해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노후관 자체는 계속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로를 과거에 깔았던 것이 지금은 노후관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다보면 또 노후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후관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김순덕 위원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상수도 지하시설물 지반탐사 용역이 있는데 이거 용역 실시하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이것도 법적인 사항인데요, 지금 상수관로 그러니까 관로크기가 500mm 이상인 것은 지하탐사를 통해서 밑에 어떤 공극이 발생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mm 이상 돼 있는 것이 저희가 44km정도가 돼 있고요. 올해 일부를 했고 내년에 10km정도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는 한 28km정도 마쳤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2페이지 하수도.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 42페이지입니까?

○김순덕 위원 익산·북부·금마·함열하수처리장 운영비 해가지고 BTO사업인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하수도과장 황병선입니다.
BTO사업이라고 저희들이 2008년도에 전북도에서 주관해서 환경기초시설인 익산 공공하수처리장, 북부처리장 그다음에 함열처리장, 분뇨처리장까지 6개소에 대해서 시설개량 및 신규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김순덕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보수하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인데 이게 지금 지하수 보조관측망이 34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설치를 5군데 한다고 했습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김순덕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이 관측망이 몇 개 정도가 있나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전라북도는 총 1,017개이고 익산시는 123개소인데 현재까지는 익산시에서 34개를 완공했습니다. 해서 2030년까지 113개를 채우기 위해서 매년 5개 정도 설치를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설치사업은 한 1,300만 원 정도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고 유지관리비는 120만 원 정도 계속해서 운영비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김순덕 위원 보조관측망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전라북도가 1,000개 조금 넘어가고 익산시가 123개거든요. 보조관측망이라고 해서 전국의 어떤 지하수위나 오염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고, 관찰 및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이렇게 걸어놓나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아닙니다. 지하수,

○김순덕 위원 땅에다 지하에다 묻어가지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지하에서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환경부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꽂아서 설치를 해 놓으면?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오염도랄지 그런 걸 다.

○김순덕 위원 오염도를 보고? 그러면 오염이 있었어요. 오염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사후?

○하수도과장 황병선 지하수 관측망에서 오염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폐관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아예 닫아버린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일단은 뽑아내고요, 그다음에 그 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밀폐작업이나 콘크리트 타설 같은 걸 해가지고 밀봉해버립니다. 지하수 오염이 안 되도록.

○김순덕 위원 그러면 조금 오염이 됐다 하면 아예 밀봉을 해버려서 아예 쓸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정화작업을 일단 실시한 다음에 그 관측망에 대해서는 폐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속 지속사업이네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익산시가 환경부 망에 의해서 총123개를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5개씩 2030년까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운영비도 들어가고 전체적인 지하수 그것을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이게 어떻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잠깐 단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제3산업단지는 3산단과 4산단의 폐수처리장입니다. 폐수처리장에서 분리막이라는, 최종 처리단계에서 마지막으로 분리되는 분리막이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현재는 용량 자체가 4지가 5,100톤 정도 되고요, 3지가 4,100톤 정도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3,800, 3,600, 그다음에 많이 들어올 때는 4,000 조금 넘어서 현재 4지가 분리막을 교체하는 비용이, 1지가 보통 8억 5,000만 원 정도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4지를 운행정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림하고 기타업체들하고 계속 증설하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분리막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 설명부족으로 예산이 좀 약간 제외가 됐는데요, 설명부족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순덕 위원 설명이 다 되었나요?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하수도과장 황병선 …….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길영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예산서 71페이지 상수도 검침 활동지원 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71페이지.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산서…….

○소길영 위원 예, 71페이지. 거기 보면 조사원 교통보조비가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있는데 가급은 지원비가 더 늘었고 나급, 다급은 좀 줄었는데 이게 활동범위에 따라서, 원격검침과 좀 연관성이 있나요? 이게?

○상수도과장 송방섭 원격검침보다는 지역적인 겁니다. 가급은 읍면지역, 먼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비가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나급 같은 경우는 동지역이라도 팔봉동이라든가 저쪽 밑에 좀 외곽에 있는 동지역 이런 부분은 나급으로 했고요. 다급은 시내안쪽 거의 우리 시내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중동이나 이런 시내지역은 다급으로 해서, 교통비입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시내 쪽은 좀 줄이고 왜 시외 쪽만 증가시켜가지고.

○상수도과장 송방섭 교통비입니다, 이게.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교통비인데 시외 쪽은 좀 늘어나는 것은 이해는 해요. 뭐 유류값이 상승하니까. 그런데 시내지역은 동결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줄여놔 가지고.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런데 저희가 시내 쪽도 전체적인 부분들이, 이분들이 차로 운행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류값도 올랐고, 이게 더구나 2011년도에 책정된 가격입니다.

○소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좀 줄어가지고, 오히려. 유류대를 적게 여기에 기입을 해놔가지고,

○상수도과장 송방섭 아니요, 다 늘어났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상수도과장 송방섭 다 늘었습니다.

○소길영 위원 나급, 다급은 전년대비 200만 원, 160만 원 줄었는데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소길영 위원 아, 인원수가 줄어서?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인원수를 줄여놔서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소길영 위원 예,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조사원 조장수당이 있어요. 조사원 중에서 조장을 별도로 선임해서 비용을 조금 지불한다는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들 하세요.
우리 황과장님, 하수도과.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조규대 위원 지금 근무하신지가 몇 년 됐어요? 공직에 계신지.

○하수도과장 황병선 1990년에 시작했습니다. 34년, 35년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34년. 34년 동안 큰 대과없이 이렇게 잘 마무리하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고맙습니다.

○조규대 위원 마지막인데 소감 한 말씀 하시지.

○하수도과장 황병선 그동안 공직생활 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무사히 마칠 수,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조규대 위원 다 끝나지, 뭐 이제.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조규대 위원 하여튼 고생 많았고 여기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타 직원들한테 모범이 돼서 참 열심히 근무한 것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아마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으로 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제2의 인생도 성공하리라 생각이 돼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나가시더라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후배들에게 지원도 해 주고, 예?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상수도과 47쪽 한번 볼게요. 상수도사용료 수익,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조규대 위원 예, 예산서. 상수도 47쪽. 사용료수익이 올해보다 18억 원이 내년에 늘어나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뭐 가정용, 일반용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인상되는 것 같은데 인상률을 얼마를 잡습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현재 8.1%입니다.

○조규대 위원 과한 것 아닌가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이것은 저희가 용역도 했었고요, 저희가 상수도기본계획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또 결산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봤을 때는 8.1% 내지 9.1%까지도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우리가 상수도요금 몇 년 만에 올리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16년 만에 올라갔습니다.

○조규대 위원 16년 만에?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조규대 위원 올릴 때도 되긴 됐네.

○박종대 위원 현실화도 너무 떨어져, 더 올려야 돼.

○조규대 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체감으로 너무 많이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런데 저희가 4인 가정 보면 몇 천원 오르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액수로 보면 별 것도 아니네.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이렇게 가정용이나 일반용이나 대중탕, 산업용은 다 인상됐는데 유독 왜 공업용은 감소됩니까? 48쪽에 보면 공업용은 감소네. 1억 3,900만 원이.

○상수도과장 송방섭 사용량이 조금 줄어든,

○조규대 위원 사용량이?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조규대 위원 공단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가슴 아픈 일이네, 참말로. 공업용이 늘어나야 되는데. 시장님 알아요? 이런 것? 시장님한테 이런 것 보고 좀 하세요. 공업용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느끼시라고 좀. 예?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조규대 위원 공단 유치 좀 많이 하시라고.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참 그렇습니다.
81쪽이요, 하단에 보니까 신흥정수장 호우피해 법면 보수공사. 아니, 호우피해가 이번에 났는데 여태 긴급복구 안 했어요? 이것? 예비비 같은 것 없었나?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없어서 못했는데요, 법면이 좀 무너진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재난기금에서 조금 활용해보려고 했었는데,

○조규대 위원 아니, 해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상수도인데 시민들이 먹는 물인데.

○상수도과장 송방섭 액수가 적다고 또 포함을 안 시켜줘서,

○조규대 위원 그래도 안 되지. 이런 건,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런데 법면이기 때문에 생산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규대 위원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단장님이 심기가 불편해서 이런 것 못 챙겼는가 몰라도 이런 건 빨리빨리 했어야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 그때 당시에 임시 응급복구는 해가지고요, 전혀 정수시설에 문제는 없었는데,

○조규대 위원 아니, 보기도 그렇고 시민들이 거기 둘레길 돌아다니면서, 이런 건 얼마 가지도 않는 구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 그쪽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둘레길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조규대 위원 어느 쪽이에요? 이것?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 정수펌프실 위쪽, 옛날에 관사 있는 쪽.

○조규대 위원 이런 것 다른 것 아니고 시민들이 먹는 식수이니까 빨리빨리 하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 예산 편성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공원들이 조성되고 둘레길도 개방하고 그래서 거기가 오염이 안 될까, 혹시 노파심이 많습니다. 뭐 감시카메라 달아놓는다고 사람들이 거기에다 오물 투기 않고 그러간. 투기한 뒤에 감시카메라로 잡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서 정말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 먹을 수 있도록 과에서 행정력을 집중 좀 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해야겠어. 우리 하수도과장님. 혼 좀 내야겠어.(웃음)
예산서 49쪽 한번 보죠. 상수도는 사용료가 증가한 반면에 하수도 사용료는 4억 원 정도가 감소했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조규대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가정용이 10%, 약 10억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 설명자료를 보니까 상수도 감소요인이 인구감소로 가정용 사용량이 감소돼서 그런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올해대비 내년 가구수가 10%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본 건가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지금 인구감소하고 전반적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가구별로 약간씩 줄면서 그 영향하고 그다음에 인구추계를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세입을 약간 축소를 했어야 되는데요, 세입 축소를 않고 그대로 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줄어드는데 올해 2024년도 예산에 그걸 반영하다보니까 많이 차이나는 걸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2023년도 예산에는 추경에 세입을 감소할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고요.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예산서 78쪽에 보면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10억 원이 올라왔어요. 예?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조규대 위원 뭐하는 사업이에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북부1처리분구는,

○조규대 위원 그 밑에 2억 원하고. 이게 뭔 사업이에요? 북부하수처리장 관로인가?

○하수도과장 황병선 북부1처리분구라고 익산시내에서 북쪽 임상동 쪽하고 어양동 북쪽 일부지역을 저희들이 오수관 분리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거 혹시 금마 치 연결하려고 미리 하는 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그건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래도 냄새가 이상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원래부터 포함해서 들어갔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가는 마당에 확실히 대답하고 가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오점을 남기면 곤란해요, 참말로.
아니, 황과장님, 가는 마당에 확실히 대답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다 녹음되고 있어.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조규대 위원 이거 금마하수관거 연결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황등에다가?

○하수도과장 황병선 원래부터 북부처리분구로 들어가도록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금마 거 이쪽으로 언제 연결하려고 그래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금마 치에 대해서는 금마만 하는 게 아니고 금마하고 임상리,

○조규대 위원 임상리 치를 왜 또 황등에다 붙여.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북부처리장 같은 경우는,

○조규대 위원 냄새나서 어떻게 살라고.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북부처리장 같은 경우는,

○조규대 위원 단장님, 연결하기 전에 주민들 동의 꼭 받아야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과장님 가는 마당이지만 그거 꼭 후임자한테 알려주고 가셔야 돼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약속 지키는가 봐야겠어요.
그다음에 다음 장에 79쪽에 함열 와리 우수박스는 뭡니까? 우수박스.

○하수도과장 황병선 함열 와리 우수박스는 함열 LED산단을 조성하면서 산단 자체 물과 장고1,2마을의 물들이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배수를 하기 위해서,

○조규대 위원 공단 조성할 때 그것 안 해 놨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일부는 돼 있는데요, 공단 조성하면서 장고 쪽 물이 배수가 안 돼서 장고 쪽 물을 빼기 위한 우수박스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3억 원이 있는데 수정예산에 6억 원이 또 올라왔어.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조규대 위원 아니, 12억 원.

○하수도과장 황병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함열 와리 우수박스 공사를 당초 설계를 기획할 단계에는 총12억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억 원에서,

○조규대 위원 15억 원이잖아요, 지금 예산이.

○하수도과장 황병선 12억 원으로 설계를 해서 했는데 작년도에 6억 원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6억 원을 갑지구 거기에서 교부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6억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국회의원님이?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그래서 6억 원이 오는 바람에,

○조규대 위원 교부세가 오니까 수정예산에다 또 올렸고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오는 바람에 예산이 15억 원이 돼 버렸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안 남아 돌아가?

○하수도과장 황병선 남으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올해 세운 3억 원을 감시킬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어째 이상해, 너무 많이.
그 3억 원 어디에 쓰는가, 내가 다음에 하반기 때 그쪽으로 갈 거니까, 위원회를.
80쪽에요. 금마하수처리시설 증설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증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를? 지금 천서마을에 증설한다고 하면 천서마을에서 동의를 해 줬나?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금마 처리구역에 금마면 소재지 쪽 물은 어느 정도 다 들어가는데요, 못 들어가는 지역이 교육원 있는 데 쪽, 그다음에 공수부대 그 위쪽.

○조규대 위원 교육원, 공수부대,

○하수도과장 황병선 교육원, 공수부대 그다음에 찜질방 쪽.

○조규대 위원 아파트 새로 지은 데.

○하수도과장 황병선 아파트는 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천서로 들어가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금마처리장 쪽으로 들어가요.

○조규대 위원 아파트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조규대 위원 어떻게 합의를 봤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도과장 황병선 오수처리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교육연수원 쪽하고 공수부대 쪽은 거기로 못가고,

○하수도과장 황병선 그다음에 임상리 저쪽 위쪽,

○조규대 위원 그러면 여기를 금마처리시설을 증설을 할 수가 있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어차피 임상리 쪽으로 물 들어가니까 그것을 하수도기본계획 심의과정에서 그 물들을 현재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용량이 3만 톤짜리인데 현재 처리용량은 처리하고 있는 건 2만 톤밖에 안 됩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확실히 하고 가시라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2만 톤이 안 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지금 다 황등으로 돌리려고 하잖아.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조규대 위원 이봐, 예, 예, 하잖아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거기 처리용랑이 2만 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규대 위원 황등 안 그래도 냄새나서 죽겠는데 또 이쪽으로 증설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황등 사람들 못 살아.

○하수도과장 황병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하수도과장 황병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관리보다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지. 이거 동의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이거 동의 받아야 돼, 주민들한테. 이게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우리 황과장님 마지막 장소라 웃으면서 하지 안 그러면 이거 들썩들썩해야 돼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종대 전의장님 여기 있지만 옛날에 하수도과장님 누구였지? 그 양반? 우리 답변하면서 덜덜덜 떨면서 답변했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 문제 북부하수처리장 때문에. 진짜 그랬어요.

○박종대 위원 그거 가려면 동네에다 지원 좀 해 줘야겠네.

○조규대 위원 이제 가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확실히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예산이 2억 5,900만 원이 지금 거기 증설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다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증설에 대한 사업비, 그건 용역이고요, 현재 용역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하수도기본계획상에는 반영이 돼 있는데 지방환경청 설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아니, 나는 지금 예산서에 2억 5,900만 원이 금마하수처리시설 증설로 돼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조규대 위원 증설을 하는데 쓰느냐, 이 말이에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아니, 용역사업비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조규대 위원 그럼 여기 내용에다가 용역사업비라고 해야지. 아이, 진짜.

○하수도과장 황병선 시설비라고 돼 있지만 용역비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 봐봐, 말이 안 되잖아요. 단장님. 단장님이 혼나야겠네, 이거.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속이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단장님. 예? 이것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황등에다 다 돌리려고 하는 건데 이거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단장님. 예? 여기에다가 분명히 써줘야지, 용역비라고. 큰일 날 뻔했네.
하여튼 이것 말이죠, 우리 황과장님 가시는 마당이지만 나한테 한번 확실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옆쪽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원은 뭡니까? 금마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원. 단장님, 이거 뭡니까? 81쪽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4억 원은…….

○조규대 위원 위에서 2번째 시설비.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금마처리구역 하수관로 4억 원은 신규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금마처리구역 기양저수지 위에 있는 찜질방 쪽 일원하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규대 위원 이걸 어디로 연결하냐 이거예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이게 실시용역비인데요,

○조규대 위원 이것도 용역비이구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용역해가지고 내나 황등 쪽으로 돌리려고 그 용역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조규대 위원 아니, 확실히 얘기해야 한다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 봐. 전부 황등으로, 큰일났네. 황등면민 다 동원시켜야겠네. 용역비가 이쪽에 2억 5,000만 원, 이쪽에 4억 원.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이것 할 때 확실히 설명 좀 해 줘요.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설명하고 황등면민들 동의 받아야 돼. 그때 하수처리장 거기에다 할 때 얼마나 우여곡절 끝에 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20년 전이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단장님랑 과장님이랑.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조규대 위원 천서 왕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뭡니까? 천서.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천서 북측에 오수관거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중에서 펌프장을 시설한 것을 농조 땅에다가 시설을 했습니다. 그냥 공용부지로 생각하고 했는데 농조에서 재산소유권 때문에,

○조규대 위원 농조에서?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그것에 대한 토지매입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조규대 위원 잘못해가지고 이것도 그렇게 됐구나.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도로변 옆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냥 사용을 했는데.

○조규대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마지막이라 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85쪽에 생활환경 개선사업 이건 뭐예요? 주민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들 올라온 예산입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일반회계에서, 주민들 읍면동에서 모은 사업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보존해주는 내용입니다. 2억 5,700만 원 정도.

○조규대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상수도 사업적지출 65페이지 가압장 예비펌프 구입이 500만 원씩 10개를 하겠다, 5,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박종대 위원 예비펌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동안에?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비펌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박종대 위원 그런데 노후됐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아니요, 이 부분,

○박종대 위원 더 필요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저희가 한 45개소 됩니다, 가압장이. 그래서 이 부분이 그동안에 예산이 계속 있었고 예비펌프도 구입해서 노후된 것들은 저희가 교체를 했고요, 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있잖아, 펌프도.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박종대 위원 그것에 합당하게 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박종대 위원 그것 한번 줘보세요. 간단하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 하는 것.
그다음에 69쪽 급수계량기 교체가 이번에 보니까 4억 3,300만 원, 좀 많이 증액이 됐더라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박종대 위원 증액사유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 지금 저희가 계량기를 교체해야 할 것이 7,000개가, 실질적으로는 50mm 미만 같은 경우는 8년이고 그 이상은 5년에 교체해야 됩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다 디지털로 교체할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박종대 위원 교체할 때는 디지털로,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지금 현재는 디지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체할 대상이 내년 같은 경우는 7,4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박종대 위원 7,400개 정도?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런데,

○박종대 위원 그런데 7,400개 정도면 이 금액이면 7,400개를 할 수 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아니, 다 안 됩니다.

○박종대 위원 몇 개? 이거 가지고.

○상수도과장 송방섭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 3,300개 정도.

○박종대 위원 3,300개?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래서 올해보다는 조금 한 1,800개 정도 늘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년에도 예산 조금 더 증액돼야겠네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저희가 실질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자원이 좀 부족해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조금씩만 올려달라고 했구만?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알아서 이렇게 적당히 깎아준 거예요? 다 요청을 한 거예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내부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해당 계에서는 많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인데 과의 살림상 좀 양은 줄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자본적지출 한번 볼게요. 82쪽. 거기 보니까 지금 누수탐사 용역하고 GIS DB구축 용역하고 2가지 용역을 하는 것이 4,000만 원, 4,000만 원. 8,0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이게 관 교체할 때 필요한 거예요? 관 교체하기 전에 미리,

○상수도과장 송방섭 관 교체하기 전에 미리 누수탐사를 하고 관을 교체를 하면 GIS DB구축, 관 어떻게 가는지 DB구축을 하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거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4쪽 여기 보니까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를 4대를 구입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박종대 위원 여기는 상수도 특별회계이니까 저기하고는 관련이 없나? 예산을 여기에 세우는 것이 맞아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저희가 그동안에 직원이 한 40명,

○박종대 위원 원래 스마트정보과에다 세워서 컴퓨터는 다 일괄적으로 보급을 해 주는데 여기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박종대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별도로 세웠더라고. 그러니까 상수도는 특별회계이니까 세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세운 거예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렇지는 않고요,

○박종대 위원 왜?

○상수도과장 송방섭 물론 본청에서 저희한테 지원해주면 저희들 예산상으로 정말 고마운 건데,

○박종대 위원 그런데 본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자기들이 무슨 과에서 몇 개 필요하다고 하면 다 해 준다, 이거예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회계가 틀리지 않습니까?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박종대 위원 아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처음부터. 여기는 특별회계이니까 별도로 세운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박종대 위원 왜? 나뿐만 아니라 여기 초·재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걸 알아야 되니까, 아는 차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우리 과장님도 아는가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답을 줬는데도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의도를 제가 몰랐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았어요.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재구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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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순덕	박종대	소길영	신용	양정민
유재구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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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양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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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5인)

건  설  국  장	김성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
도 시 개 발 과 장	유원향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건  설  과  장	권수헌
공 영 개 발 과 장	송석민
주  택  과  장	민경수
도 로 관 리 과 장	김석우
교 통 행 정 과 장	채수경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희철
농 촌 지 원 과 장	이은숙
기 술 보 급 과 장	이정화
상 수 도 과 장	송방섭
하 수 도 과 장	황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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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