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25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5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5일 (금)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2분 개의)
|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입니다.
2023년도 제3차 결산 추경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정현정 계장입니다.
의사담당 송유석 계장입니다.
홍보자료담당 박성숙 계장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부시장직속 부서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직속 부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허전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허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수필 홍보담당관입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순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서 힘써주시고, 부시장직속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오늘 2023년도 부시장직속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이 해당되며 100만 원 증액된 5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1억 300만 원 감액된 28억 9,300만 원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6,900만 원이 감액된 110억 5,500만 원을, 정책개발담당관은 2,900만 원 감액된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세출 예산 구조조정 및 집행잔액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원활한 시정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장님과 김순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고,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고, 퇴실하실 수 있도록 양해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니 부시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요즘 부시장이 AI 때문에 새벽에도 소독도 방문하고 그랬으니까 고생 좀 해주시고, 익산이 또 특히 AI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니까 고생 좀 많이 해주십시오.
○부시장 허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부시장직속 부서 담당관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필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위원장 유재구
바로 이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바로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시장직속 담당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제 세입·세출 구조조정에 의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마당인데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서 181페이지 홍보 쪽에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내고장소식지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이게 발간을 하게 되는 거죠? 부수 결정을 할 때.
○홍보담당관 장수필
총 부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길영 위원
예, 총 부수 결정을 할 때 어떠한 익산시 전체의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뭔가 기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필
세대수 기준으로.
○소길영 위원
세대수로.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세대수 기준으로 해서 발간을 하지만 아시지만 농어촌이나 이런 데를 보면 내고장소식지를 발간해서 해도 그분들이 다 그걸 갖다가 구독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환경이 열악해요. 그런데 지금 농촌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너무 많다, 내고장소식지 배부 부수가. 반으로 좀 줄여줄 수 없겠느냐 그런 얘기도 많거든요. 그런데 세대수도 물론 되지만 농촌 같은 데는 전입세대는 많이 있는, 어떻게 보면 유령전입세대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부수들이 너무나 낭비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많은 이의제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경청하셔가지고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읍면동 의견 받아서 배부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보면 저희들도 국가식품클러스터 계약재배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3,600만 원 정도 밖에 사용을 못 했어요, 5,500만 원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길영 위원
거의 2,000만 원 정도 가까이 반납하게 되었는데 농산유통과 쪽에서도 우리가 항시 그쪽에 의뢰하고 하는 부분들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장에서는 농산물 계약재배나 이런 것들, 지역농산물과 많이 계약재배 활성화를 해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도 활성화하고 농민들의 어떠한 경제적 수입도 같이 창출해야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산물 계약재배에 있어서는 다음에는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경주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직속 부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는 관계로 세출 예산에 대해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위원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조규대 위원
저 한가지만요.
○위원장 유재구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세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연극교육은 왜 예산집행 하나도 안 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다른 행사들이 계속 있었고요.
○조규대 위원
예?
○감사위원장 함경수
다른 여러 가지 행사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었고, 또 이 행사가 중복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조규대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걸 생각을 않고, 고려를 않고 그냥 편성을 했었는가봐.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래도 해보려고 했는데요, 하반기에 각종 공연장이 자리가 잡기도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다른 부서에서 비슷한 교육을, 또 겹치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미리 예산 요구하고 이것 기획할 때부터 그런 걸 좀 면밀히 해서 예산 편성을 하세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죄송합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바이오농정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축산과장은 AI 관련 때문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산림과장 배창경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바이오농정국 직원 모두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다이로움 익산을 만들고자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 985억 6,300만 원보다 48억 2,300만 원 증액된 1,03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 15억 9,900만 원, 조정교부금 13억 4,100만 원, 보조금 1,00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834억 5,500만 원보다 5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88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는 57억 4,100만 원 증액된 553억 100만 원, 농촌활력과 3억 200만 원이 증액된 234억 800만 원, 농산유통과 11억 800만 원이 감액된 751억 8,700만 원, 축산과 4,500만 원이 증액된 277억 8,300만 원, 산림과 5억 3,300만 원이 증액된 7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1,033억 8,600만 원보다 5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03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889억 6,900만 원보다 5억 4,200만 원 증액된 1,89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국도비 반환금 및 호우피해 복구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꼭 필요한 최소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저희 바이오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이오농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한 번 봤어요? 그런데 지금 309페이지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금 이것이 2억 6,8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증액 사유가 뭐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처음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반절만 해줘가지고 좀 모자란 부분을 이번에 결산 추경에 올린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의원들은 쪼개기 예산이고,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돈이 없다, 안 해줬다 그렇다 이거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자가 올랐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현재 이자도 3.75%에서 6.5%로 올라가지고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자도 오르고 예산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만 세워줘서 그에 대한 차액분이다 그 말씀 아니에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증액이 됐는데 정확히 알고 예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311쪽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용역. 이번에 1억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전액 감액해 버렸어?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결산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10월 말에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했었는데 그때 발주 과정에서 시청 본청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구조조정,
○박종대 위원
다시 또 해야 할, 반납하고 안하는 것은 아니라 내년에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시.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시 그대로 서 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농촌활력과 한 번 보겠습니다.
320쪽 지금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해가지고 이번에 5,0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아니, 삭감했더라고? 전액 다. 이것도 내나 내년에 다시 할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여기 사업은 신청자가 망성분이거든요? 이번에 호우피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포기,
○박종대 위원
호우피해가 많아서 안 했는데,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포기했는데요.
○박종대 위원
이것은 내년에 그런 계획이 없고, 아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내년도에,
○박종대 위원
하도 우리 시장님이 막 그냥 엄청나게 다 가격을 해가지고 전부 다 금액을 후린 건 줄 알고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 부분은 아니고 이분은 그 지역이 아열대하기는 부적절하다 해서 삭감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뭐.
축산과장님.
아, 안 나왔고, 국장님.
○위원장 유재구
축산과장님 출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326쪽 한 번 보시죠.
축산과장님 안 나오는데, 그냥. 그냥 우량종돈보급사업도 전액 삭감했더라고요? 6,000만 원.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도 내나 똑같이 내년 사업에 할 거예요, 뭐예요.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아닙니다. 이게 협회간의, 전·현직간의 갈등이 있어서 이 사업을,
○박종대 위원
그래서 않기로 했어요?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예, 않기로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않기로 했다. 올해 이거 세운 건 없죠?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예.
○박종대 위원
올해 세웠으면 삭감이야, 이제. 그렇게 답변 했으니.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예,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불만이 있어서 못하면 이건 다음에 안 세워줘야 해. 그래야 그런 짓을 안 해요. 확실하게. 제가 이거 다 확인할 거예요, 확인해 보느라고 내가 지금 이걸 일일이 물어보는 거예요?
388쪽 산림과요.
산림과장님.
○산림과장 배창경
예.
○박종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익산 산림과가 열심히 해서 산불도 안 나고 그냥, 한 번 났든가?
○산림과장 배창경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 보니까 이자 반납 중에서 보전지출에서 반환금 기타에서 왜, 338쪽에 정책숲 가꾸기, 왜 이렇게 정책숲 가꾸기를 안 해버렸어? 9,156만 4,000원을 전액 다 반납해 버렸어요. 할 데가 없어요?
○산림과장 배창경
실은 정책숲 가꾸기뿐만 아니라 조림 사업 같은 경우도 신청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신청량이 좀 저조, 재작년 같은 경우는 좀 저조해가지고요.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조림은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던데, 뭔 소리하고 있어.
○산림과장 배창경
이미 내년에 할 것은 미리 확보를 충분히 해가지고요.
○박종대 위원
이 정책숲하고 조림은 조금 직원이 너무 나태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느낀 사람이니까 그대로. 의원이 이야기해도 능글능글 대화가 안 되는데 일반인들이 와서 이야기해서 하겠어요?
○산림과장 배창경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두 가지는 챙기셔야 됩니다.
○산림과장 배창경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정책숲 가꾸기 사업은 올라왔어요? 다시.
○산림과장 배창경
매년 국도비 매칭이라요. 그리고 내년 확보량을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저도 축산과.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님이 질의한 그 밑에 ICT 융복합지원, 326쪽.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 민간자본보조. 이게 왜 이렇게 다 삭감됐어요?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여기는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한 세 농가가 이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세 농가가.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예, 그런데 이제 한 농가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삭감조정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수요파악을 제대로 못 했구나.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사전에 수요조사해서, 농가가 자부담 등이라든지 여건을 보고 해야 되는데,
○조규대 위원
이런 건 좋은 사업인데 이정도 수요가 없나요? 수요가.
우리 산림과 337쪽.
산불방지 보니까 인건비가 5,000만 원이나 삭감됐어요? 본래 산불예방감시원들 보면 기간제를 딱 모집정원이 있잖아.
○산림과장 배창경
예, 모집정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삭감됐어요?
○산림과장 배창경
저희가 모집정원을 그 이상으로 일단은 채용을 하는데요. 비가 많이 왔거나 우천이거나 아니면 이럴 경우에는 작업을 못 하니까 거기에서 좀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산불감시원이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10월 달부터 다음 3월 달까지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기간이.
○산림과장 배창경
1년간 150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180일을 운영하는데 비가 오거나 아니면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럴 경우는,
○조규대 위원
그런 날은 일비를 지급 안 해요?
○산림과장 배창경
예, 지급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출근하는 날만 지급하는구먼?
○산림과장 배창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남은 부분을 삭감시키는구나.
농촌활력과 97쪽이요, 수정 예산.
삼기 소제마을회관 건립.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규대 위원
여기 회관 건립해 주는데 자부담은 하나도 없고 다 해주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총 사업비가 5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마을만들기 사업은 사업특성상 자부담 없이,
○조규대 위원
아, 마을만들기 사업.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5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5억 원짜리 사업인데,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5억 원짜리 사업인데 기반이 좀 연약해가지고 기반공사를 좀 더, 비용이 한 1억 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국비로 받아서 추가로,
○조규대 위원
경로당은 없어요, 거기?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경로당은 있고요. 있는데 마을회관이 있거든요?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것도 말이죠, 우리 황등면 소재 모 마을도 그냥 마을만들기 사업한다고 5억 원 갖다가 말이죠, 경로당만 엄청 크게 지어놔 버렸어. 거기 동네 마을 주민들 활용은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활용하시는 분들은 20명이나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거 유지관리 어떻게 하는데. 경로당이 있으면 이런 건 좀 지양해야지, 하드웨어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신축은 지양하고요. 리모델링 사업만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진즉에 그렇게 해야지. 이거 경로당 있는데 마을회관, 거기 몇 가구나 돼요? 소제 마을.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건 한 4년 전부터 그때 공모했을 때는 신축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이 있어서,
○조규대 위원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지. 거기에서 요구한다고 다 해줘가지고 나중에 이거 다 고령화돼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만 계신데 경로당 있지, 마을회관 있지 그거 어떻게 관리해요. 갈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말이에요, 이런 건 차라리 경로당을 좀 개축해서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좀 더 활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유도를 해보셔 봐.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경로당을 개축해서 더 좋게 해주면 되잖아.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소길영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것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농산유통과 금마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울게요?
복합문화센터가 이제 국비나 시도비가 더 지급될 것은 없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건 반납으로 저기 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3,000만 원 더 해가지고 전체 4억 5,000만 원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렇게 하면 다 거기는 예산은 끝나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보조사업자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정국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왕도역사관장 박경희.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
보석박물관장은 현재 공석으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하시는 유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2023년 한 해 경제관광국 소관 주요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추경성립전 예산 및 공모 선정사업의 사업비 반영,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등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고, 국도비 보조금 예산을 교부 목적대로 반영하는 등 주요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84억 3,600만 원보다 9억 2,800만 원 증액된 693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2,427억 8,100만 원보다 79억 1,800만 원 감액된 2,348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 기업일자리과는 기정액 대비 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295억 800만 원으로, 미래산업과는 기정액 대비 8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56억 8,800만 원, 소상공인과는 기정액 대비 23억 5,300만 원이 감액된 798억 8,7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는 기정액 대비 11억 3,800만 원이 감액된 213억 2,700만 원, 문화유산과는 기정액 대비 48억 9,200만 원이 감액된 400억 6,200만 원, 체육진흥과는 기정액 대비 6억 2,200만 원이 감액된 234억 3,000만 원, 왕도역사관은 기정액 대비 6,700만 원이 감액된 10억 8,300만 원, 보석박물관은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된 27억 1,200만 원, 예술의전당은 기정액 대비 2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1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4억 1,800만 원보다 2억 원이 감액된 2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투자진흥기금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2,300만 원을 감액한 79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한 결과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모현동 다목적체육관 시설개선공사에 5,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술의전당은 시립예술단 수시공연에 2,800만 원을 감액하여 시립예술단 공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설명…….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설명 앞에서 그냥 다 제안 설명에 넣어가지고,
○위원장 유재구
다 해버렸어?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관광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그냥 확인차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
223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이 2억 9,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유가 뭐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지금 신청이 110곳이 들어 왔는데 그 부족액 세운 겁니다.
○박종대 위원
신청이 늘어났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건 이렇게 답변 잘 하시는구먼.
224쪽 거기 섬유제품 지역활성화 사업 자치단체등해서 공기관 위탁사업비인데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구축사업이라고 5년 중 1년차 처음 시작하는가 봐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다공성 탄소소재라는 건 탄소소재를 저기를 하는 건데 여기를 설명서를 보니까 탄소산업융합섬유, 전주 이렇게 수행기관이 그렇더구먼? 이게 우리하고 익산시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익산시만 관련 있는 게 아니고요.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익산시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냐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익산시 우리 업체들한테 도움을 주고요.
○박종대 위원
어떤 업체.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여기에서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 기업,
○박종대 위원
탄소소재하는 업체가 익산이 있어요? 전주가, 거의 전주지?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전주도 있고 익산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익산이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박종대 위원
익산이 있어? 확실해?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탄소섬유는 익산은 현재는 없지만, 이게 탄소섬유가 완전 개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우리 실용화를 시키기 위한,
○박종대 위원
인력양성이나 장비구축,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우리 기업한테 이전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는가 한 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내가 한 번. 정확히 답변을 하자면 장비구축이나 인력양성을 해서, 사실 이것 우리 익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따지고 보자면. 그런데 이제 그래서 비율도 전주가 많이 돈을 거의 다, 국비하고 도비해서 이렇게 전주가 돈도 많이 내고 하는데 사실은 달랑 우리 하나 있는 것이 섬유연구원이라고 하나 있는데 거기는 출연기관에서 꼴찌야, 매일. 그래가지고 만날 도에서 지적당하고. 거기나 하나 있지, 나머지는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과.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입니다.
○박종대 위원
228쪽에 거기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동자원화시설 주민숙원사업비가 5억 3,150만 원 왜 이렇게 다 막,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 사업이 용안 공동자원화시설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세웠던 사업인데 이게 한전선로하고 연관이 돼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선로가 없어서 못하고 내년에, 지금 설계비만 써서, 6,000만 원은 설계비로 집행했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는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게 용안 교동마을에 6개 마을입니다, 7개 마을.
○박종대 위원
용안 교동.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박종대 위원
교동, 교동마을 6개 마을.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7개 마을입니다.
○박종대 위원
7개 마을. 교동마을을 포함한 7개 마을.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박종대 위원
그렇구먼요.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분 하시고 내가 또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또.
○위원장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기업일자리과 221페이지 청년활동 및 참여확대 청년의 날 기념행사가 3,600만 원 감액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사유인지 알 수 있을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우리 예산 관계상 행사성 예산은 삭감해서 그랬습니다.
○양정민 위원
이미 행사는 진행하지 않으셨는지.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작년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않고 다음번에 할 계획입니다.
○양정민 위원
2024년도에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 관련된 예산 항목이 아예 없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향후에 검토해 주셔서 해주시면 참,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청년들이 관련해서 행사 이 예산 만들겠다고 주민참여예산제 청년분과부터 시작해서 한 2년 넘게 예산을 올려서 그때 기업일자리과와 과장님이었던 분들이 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부분 외에도 청년 관련된 협의체 등등에서도 같이 교육이랑 여러 가지 있었던 금액들을 통폐합해서 이 6,000만 원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예산이 없어지면 청년협의체 관련된 교육이나 모든 행사들이 없어질 텐데 그 부분 고민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아래 청년 성장 한 뼘 지원사업은 감액됐는데 지금 2024년도에는 인원수는 줄이고 금액은 늘어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인원수는 저번에 원래 3명 이상이면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요. 5명으로 올리고, 너무나 3명 정도가 단체라고 하기에는 인정하기 어렵다 해서 5명 이상으로 이렇게 하고, 금액은 좀 조정했습니다.
○양정민 위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리고 뽑는 수는 줄였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서 경험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자 하는 취지인데 15개에서 10개로 줄이고 금액은 늘리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청년 지원사업 중에, 바이오농정국에 있는 청년단체도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정말 좋게 생각을 하지만 인원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안을 해주셨으면, 그에 비해 4,500만 원을 감액하고 뽑는 단체수는 줄였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기타보상금 제1유형, 청년일자리 1유형 인센티브는 다 증액됐는데 지역혁신형은 다 감소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원래 80명 정도 지원해가지고 평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가가 좋게 나와가지고 2배 정도 더 늘어나서 금액이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러면 지역혁신형 감소는 여러 이유가 있어서 감소가 됐는지.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양정민 위원
지역혁신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혁신형 22, 23 부분은 예산이 감액되어 있는데.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그것은 원광대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내시가 감액돼서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맞게 줄인 겁니다.
○양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참여자가 저조해서 감소된 것은 아니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그렇진 않습니다.
○양정민 위원
단순 공고내시 때문에.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양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이 크게 감액되어 있는데 주차장 확장사업도 크게 감액되어 있어서 이 부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입니다.
북부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정도를 계상해 놨는데 저희가 주차장 내부에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장하려고 했는데 그 매입 대상자가 땅을 안 팔아가지고 일단 저희가 내년으로 이월했습니다. 올해 삭감하고 내년에 신규편성 했고, 내년 초에 토지수용해가지고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토지수용 부분은 정리가 된 부분인지.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내년 초 1월 중에 아마 도에서 토지수용재결위원회가 개최돼서 바로 수용절차 밟을 것 같습니다.
○양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분 안 하시면 제가 그냥 궁금한 것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38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에서 예술지, 문학지 등 발간사업 예산이 8,000만 원이었는데 2,200만 원 쓰고 5,800만 원 반납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내가 그래서 올해 예산을 그러면 삭감 했으니까 3,000만 원이나 좀 적게 올리겠다 그랬더니 올해는 또 괘심하게도 5,900만 원을 또 했더라고요? 그렇게 삭감해놓고. 5,900만 원이면, 8,000만 원에서 5,900만 원이면 많이 삭감한 거예요? 아니, 줄인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좀 줄였습니다.
○박종대 위원
2,200만 원 쓰고 5,900만 원 했으면 더블인데, 더블이 넘잖아요. 이런 것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반납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 주고도 다음에 잘하면 올려주고 그러세요, 과장님.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야 저기하지 세워놓고 못하고, 이게 바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돈 없어가지고 우리 의원들 그냥 20% 다 내놓으라고 해서 의원들은 울고불고 있는데,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썪어 있어. 다 지금 골병들어 있어요, 속으로.
그 다음에 문화유산과장님.
247 한 번 보시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문화유산과장 배석희입니다.
○박종대 위원
247에 고도이미지찾기 한옥 및 담장지원 사업이 이주단지에서 1억 원이 그냥 전액 사용도 않고 됐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뭔 사유가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현재 기존 원주민 이주관계가 해야 되는데요, 그 본인 당사자가 돌아가셔가지고 자제분이 절차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 삭감하고 내년도 재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재편성된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박종대 위원
예, 알겠고요. 또 하나는 248 한 번 보세요. 익산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이것도 전액 삭감을 했더라고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이건 농지전용부담금 환급금인데요.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 때문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재편성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도 재편성해놨어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농지전용부담금 환급금인데 왜 이걸, 이렇게 잘 안 돼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저희가 주차장 조성공사비인데요. 저희가 면제받을 조항이「고도육성법」에 의해서 면제대상인데 농어촌공사에 부과를 해가지고 납부를 했는데 다시 조사해서 저희가 환급을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잘 하세요. 과장님은 잘 하시는데 그거 한 번 궁금해서, 예산을 세워 주기에 앞서 그런 것도 한 번 봐야지. 그렇죠,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체육진흥이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체육진흥과장 조상호입니다.
○박종대 위원
250쪽 한 번 보시죠.
이 종합운동장 사유지 토지매입이 액수는 솔찬히 19억 6,20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서나, 18억 얼마 세워놓고 4억 원을 반납했더라고요, 토지매입비를? 과다 편성한 거예요, 뭐,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아니,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4억 원을 올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구먼.
어쩔 수 없잖아요, 시장님이 하라고 하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산 부서에서 그랬습니다. 거기 협의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산 부서 안 왔지?
과하게 편성한 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 추경 예산 240페이지에 보시면 관광지 시설개보수가 있어요? 시설개보수가 많이 안 됐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지금 금마 서동공원 화장실 신축을 못해서 시설개보수 집행이 안 된 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BF인증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내년 사업으로 재편성 해놨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왜 그게 BF가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설계를 하는 도중에 BF인증을 받는데 보통 6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빨리 좀 미리 사전에 당겨가지고 했어야지 예산집행이 이렇게 안 돼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표관광지 개발에서 왕궁보석테마관광단지 육성사업 해가지고 이 부분도 보면 도비는 지금, 도비는 집행이 됐는데 시비들이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그러는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사업의 연속성 해서 2023년도에 있는 6억 9,000만 원은 2024년도에 재편성되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이 추경 결산에, 이제 결산 추경에서 79억 1,8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여기에서 2024년도에 구조조정 세출 예산이 재편성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숫자는 정확히는 따지지는 않았는데요. 대부분 지금 저희가 방금 질의하신 시비만 감액되는 것은 다 재편성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79억 1,800만 원 중에 한 몇 % 정도 돼요. 프로테이지 대충.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거의 80% 정도는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80%. 그러니까 80% 정도는 2024년도에 재편성 예산이다 이거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문화유산과, 문화관광산업과, 체육진흥과 대부분 다 지금 그쪽으로 재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과의 228페이지를 보면, 미래산업과요.
노후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4억 원이 원래 사업비인데 도비만 2억 원으로 이번에 결산 예산에 잡았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유재구
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시비는 언제 잡아요. 시비는 이미 다 쓴 거예요?
매칭사업인데, 보니까 50대50으로.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게 도에서는 올해 예산이 내려왔고, 내년도에 우리 시비 2억 원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12억 원?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내년도 사업으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60%만, 내년도로 60%만 하고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게 4억 원 예산인데 2억 원만 도에서 내려와서 사업을 못하고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2억 원을,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2024년도 예산에는 12억 원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이거 8억 원은 다시 또 추경에 세워야 되겠구먼요. 부족분 2억 원에 대해서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아니, 이게 지금 4억 원 사업인데 2억 원은 도비가 내려와서 세워져 있는 거고, 2억 원은 우리 시비 내년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2억 원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유재구
예술의전당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에, 444페이지요. 행사운영비가 3,782만 원 결산 추경에 삭감됐어요?
444페이지 지역문화예술회관에 문화가 있는 날 3,780만 원.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깎은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니,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미 공모사업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았어요?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
저희가 공모사업을 3월에서 4월경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공모사업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 다음에 수정 예산안에 109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 2,8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2,8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내용을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해서 축제 증가로 인해서 이것을 시립예술단에다가 공연수당으로 지급을, 목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관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행사운영비로 수시공연을, 거리공연이랑 공연을 하겠다고 예산을 하고 이 공연을 안 해버리고 단원들한테 수당을 준다? 이런 사업비는 있을 수가 없는데?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
저희가 거리공연을 당초 계획수립 당시에는 4회에서 5회 정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거리공연을 2회를 시행을 해서 예산은 남았고요. 그런데 이제,
○위원장 유재구
아니, 그러니까 관장님, 예산이 남으니까 그것을 단원들한테 다 나눠준다는 거 아니에요, 수당을.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단원들한테 공연수당을 줘야 할 돈이 있습니다. 다행히 남아가지고,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그것은 공연수당은 이미 다 책정이 돼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편성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유재구
편성이 되어 있는데 행사운영비로 거리공연을 축소, 쉽게 말하면 축소를 했든 캔슬이 됐든 취소가 됐든 그 공연을 않고 그 남은 돈으로 단원들한테 수당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유재구
아니,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금액은 똑같은 금액이라 그러는데 별도로, 이건 별도로 봐야 되거든요? 세워야 할 돈, 감액되는 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넘기는 게 아니고 세워야 할 돈과 감액되는 돈 그렇게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공연을, 단원들이 공연을 해야 되는데 공연을 축소시키고 그 돈이 남은 돈을,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아니,
○위원장 유재구
단원들한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공연을 축소시킨 게 아니고요. 공연을 많이 해가지고 그 공연비를 줘야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냐면 수시공연이 안 됐던 부분이 남아서 그걸 감액하는 것입니다. 공연은 지금 많이 해가지고 공연비를 줘야 하는데 그 공연비가 없어서, 어떻게 공교롭게 이렇게 편성은 됐지만 감액할 돈과 세워야 할 돈 별도로 이렇게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금액이 딱 맞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이게 전체 2,800만 원이 다 집행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편성만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이해하기는 공연을 해야 하는데, 공연 예산 행사운영비잖아요. 행사운영비를 예산을 편성해놓고 공연을 안 해버리고 이 돈을 나눠 갖는 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건 아니에요. 이게 보시면 그냥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시는데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치할, 무대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출연에, 외부 출연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맨 처음부터 그런 공연 수당을 더 세워야지 이것은 딱 보면 공연을 안 해버리고 나머지 공연수당을 나눠 갖는 거지.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 그렇게 세우면 안 돼. 변칙이지.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꾸 그렇게 답변하면 위원장 더 열 받게만, 다음에 잘 세워서 잘 쓰겠으면 이렇게 해.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렇게 국장님 위원장님 화나게 만들어.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야.
○위원장 유재구
아니, 진짜 이건 나눠 갖는 것이지 예산을 보면 진짜……. 이런 예산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이 많이 참는구먼. 다른 사람이면 시끄러워.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안녕하세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남섭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정경숙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최윤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영오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입니다.
박철순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이 원활히 순환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당초 4,397억 8,200만 원보다 65억 3,600만 원이 감액된 4,332억 4,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조정교부금 3,800만 원 증액, 보조금은 60억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 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당초 6,067억 3,600만 원보다 96억 5,300만 원이 감액된 5,970억 8,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변경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는 기정액보다 10억 2,500만 원 감액된 1,106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액보다 1억 4,800만 원 감액된 12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기정액보다 54억 1,700만 원이 감액된 3,33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는 기정액보다 14억 4,800만 원 감액된 90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액보다 15억 400만 원 감액된 39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기정액보다 9,400만 원 감액된 3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은 기정액보다 1,400만 원 증액된 4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은 기정액보다 2,900만 원 감액된 2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7,300만 원 감액된 79억 2,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활기금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12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3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 400만 원 증액된 4,33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 400만 원이 증액된 5,97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액은 복지정책과는 7억 원 증액 편성, 경로장애인과는 28만 원 감액 편성, 아동보육과는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교육국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예산조정 등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이 못하게 해서 못하겠네.
○위원장 유재구
됐습니까?
○박종대 위원
하나만 할까?
○위원장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너무나 안 해도, 지금 8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물어봐야 하겠네.
268쪽 한 번 봅시다.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에서 보니까 6억 원 세워놓고 4억 원을 쓰고 2억 원을 반납했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교육청소넌과장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입니다.
당초 저희가 작년에는 대상자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이었지만 올해 고등학생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6억 원으로 하고 대상자를 410명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으나 이게 맞춤형 학원 이용을 하는 거라 학원이 우리 대상자들, 학생들이 필요한 학원이 있어야만 갈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학원이 많이 가맹점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용객이 줄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고등학교까지 늘렸는데 학원이 우리 밥그릇을 뺏으니까 잘 적응을 안 한 것 같아요? 좀 그런 면이 있어. 자기들이 같이 호응을 안 해주는가 보구먼, 지금.
○교육청소넌과장 최영숙
학원이요.
○박종대 위원
예.
○교육청소넌과장 최영숙
아니요, 학원이 지금 이게 재능기부 40%를 하는 학원이라,
○박종대 위원
학원이라.
○교육청소넌과장 최영숙
예.
○박종대 위원
40%를 자기가 재능기부를 해야 하니까.
○교육청소넌과장 최영숙
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생각해서 작년보다는 2억 원을 더 세웠는데 못 쓰고 결론적으로는 반납하잖아.
○교육청소넌과장 최영숙
예, 그래서 지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거 4억 원만 세웠어요?
○교육청소넌과장 최영숙
예, 내년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박종대 위원
4억 원만? 내가 확인하느라 그래. 내년에 4억 원 세웠는가, 또 6억 원 세웠는가. 그러면 2억 원을 깎아주려고.
○교육청소넌과장 최영숙
지금 4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주 훌륭하신 과장님이네.
여성가족과 301, 302 한 번 보지요.
거기를 보니까 반납에서 좀 여러 가지를 거의 다 반납해 버렸대. 반환금에서.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아, 반환금이요.
○박종대 위원
돌보미부터 시작해서 폭력피해여성, 다문화 특성, 사실은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의 예산을 쓰지를 못하고 다 반납해 버렸어요. 왜 그래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저희가 정해져 있는 사업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반납 부분이라서요.
○박종대 위원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지역아동 그런 데 소외된 데 이런 것은 되도록 반납 않고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납하고 올해 또 예산 세웠을 것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다 깎아준단 말이에요. 깎아도 되겠죠, 이거?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그렇진 않고요. 규정대로,
○박종대 위원
올해 쓰지도 않고 반납해 놓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규정대로 기간 안에 근무한 저기로 봐서 근속수당이라든지,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억지소리인데 반납하지 마시라는 소리야. 이거 너무 반납을 많이 했어.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많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 얼굴이 벌써 색깔이 틀려지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이게 국도비 같은 경우는,
○박종대 위원
예, 알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일괄 배정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많이 배정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우리 경로장애인과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요금 지원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반납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경로당 와이파이 지원사업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이 내려온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명칭은 경로당 와이파이 지원사업이지만 실제 내용은 경로당 와이파이와 IPTV라고 해가지고 스마트TV까지 같이 설치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도정홍보용 방송시스템을 설치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1개 업체를 지정해서 내려왔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익산에 KCN도 있고 해가지고 같이 협의하는 와중에 이것은 조금 서로 곤란해가지고 서로 사업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전액을 반납하기로 도하고 협의된 사항이거든요? 저희와 군산시가 그런 입장입니다. 단순하게,
○소길영 위원
그걸 조정을 잘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좀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단순하게 와이파이만 했었을 경우는 그냥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특정업체를 하라고 딱 지침에 명칭이 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SK와 KT와 그 다음에 LG 이 3개 통신업체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 입찰할 거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된 거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서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와이파이 설치했을 때도 이제 경로당 내에서 운영비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KCN이 들어가 있는 그런 유선홍보방송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혼란스러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군산시하고 익산시 같은 경우가 두 군데가 사업 전체를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재정립을 해서 도정홍보도 하고 와이파이도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런데 여기에 있는 와이파이가 홍보차원의 와이파이만 아니고 일반 와이파이를 깔면 일반 핸드폰 사용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래서 저희가 와이파이만이라도 하겠다 했는데 도에서는 그건 불가하다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위원님.
○소길영 위원
그래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주시고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279페이지를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도 도 추가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279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소길영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 도 추가지원사업비요.
○소길영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 월 132시간에서 한 176시간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다 보니까 국도비 사업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앞에 위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도 추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모자랐을 경우 사용하는 돈인데 국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도 추가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감액하게 된 사유입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73명에 국한되어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사업비가 73명분이고요. 발달장애인들 중에서 활동지원을 원하시는 사람들 모두에서 다 제공되는 사업비입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좀 더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시간이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예요. 예를 들어서 전체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월 이용 한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 한도 시간까지 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을 감액해도 충분히 다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소길영 위원
인건비 한도인가요? 그러면 인건비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소길영 위원
서비스의 인건비?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소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저도 몇 가지만 궁금한 것 할게요.
261페이지 복지정책과 적은 예산이지만 프로테이지가 많이 반납을 하는 것 같아.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는 뭡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여기 KT하고도 연결을 하고요.
○조규대 위원
KT?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전기요금 그쪽하고도 연결을 해서 만약에 전기사용량이 현저하게 줄었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나가보고 이러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1인가구 같은 경우는 혼자 고독사 그런 위험이 높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렇죠. 그렇게 해서 통신사하고 한국전력공사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1인가구,
○조규대 위원
통신사하고 전력공사하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고독사 예방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좋은 사업이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예산은 370만 원, 380만 원 정도인데 220만 원 쓰고 160만 원을 반납했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이것이 내년에는 통신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효도폰이 많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통신요금보다 전력 단독유형에 따라서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은 적지만 좋은 사업이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그래서 통신하고 전력하고 2개를 같이 쓰는 2가지 유형이 몇 분이 안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적어도 한 달 내에는 고독사하면 발견하겠구먼. 그래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267쪽에 호남 청소년디딤센터 보니까 시설비를 보니까 용역비만 해도 2억 원이 넘네. 용역을 3개나 했네요?
○교육청소넌과장 최영숙
예.
○조규대 위원
이제 예산 다 확보가 된 건가?
○교육청소넌과장 최영숙
이거 예산은 국비로 건립을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확보가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 된 거야?
○교육청소넌과장 최영숙
예.
○조규대 위원
철거비도 다 된 거야?
○교육청소넌과장 최영숙
철거비는 지금 이번에 저희가 3억 7,000만 원 올렸는데 수정 예산으로 조금 더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조규대 위원
수정 예산에 또 올렸어?
○교육청소넌과장 최영숙
예, 저희가, 내년도 수정 예산.
○조규대 위원
내가 질의했지?
○교육청소넌과장 최영숙
예.
○조규대 위원
잘 알았어요. 또 철거비용 시비로 추가로 하면 안 돼, 더 이상은.
○교육청소넌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너무 많이 들어간다.
복지정책과요? 수정 예산.
팔봉 주민쉼터공간 조성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현충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공원이 있는데요. 그게 묘지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를 저희가 지금 현충원 행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설이나 추석에 성묘객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좀,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팔봉 공원묘지 들어가는데 좌측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산. 거기 산책길 조성도 하고 저희가 잔디 식재도 하고 벤치도 좀 해서 성묘객들 휴식처도 좀 주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주민들 그런 휴식공간도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무리 특별교부세라고 하지만 7억 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거기 말이죠, 접근성도 별로 좋지도 않고, 좀 장소 문제도 문제가 되겠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일단은 거기가 성묘객들이 오시면,
○조규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성묘객들이 오시면 저희가 쉬는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성묘객들을 위한 쉼터라고 해야지 팔봉 주민들을 위한 쉼터라고 하면 안 맞아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이제 같이 저희가 조성을 하는 거죠. 그것과 주민들을 위한 조성 같이하는 거죠. 그리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대답을 해주셔야 해. 이게 7억 원을 들여서 거기에 할 때는 성묘객들이 요구해서 이걸 하게 됐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수요에 의해서 하게 됐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여기도 쓰고, 같이 써도, 이거 누가하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고요. 위원님 저희가,
○조규대 위원
특별교부세를 어떻게 확보, 누가준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저희가 노력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공원,
○조규대 위원
정치인들이 준 게 아니고?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아니에요. 저희가 노력을 한 거고 그리고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좁고, 또 화장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비좁기도 해서 그런 공간조성을 해서 화장도 매, 날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주민쉼터라고 하니까 안 맞잖아. 주민들 거기 별로 안 갈 거예요. 약간은 터 무시하고, 또 접근 멀어서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여기 주민쉼터라고 하지 말고 화장장 활용하시는 분들 쉼터라고 해야 맞지.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그분들이 좀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양 명절에 오시는 분들 활용,
○조규대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주민쉼터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 설득력이 떨어져.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아동보육과 부송동 송백마을 어린이집 이게 시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예,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에서 위탁 줬든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위탁은 누가 지금 운영해요? 대표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박미숙 원장 개인이 운영,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뭐하는데 쓰는 거예요? 500만 원.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거기는 2006년도에 어린이집이 처음 개원을 했는데 뒤에 놀이터하고 연결되는 외부 나가는 곳에 데크가 좀 설치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좀 낡아가지고 아이들이 출입하는데 좀 위험성이 있어서,
○조규대 위원
우리가 직영으로 위탁주면 우리가 직영으로 위탁 준 데도 전부 시설개보수를 해줘야 하나?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조규대 위원
그분들은 그냥 꽁 먹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 대신 아이들한테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모들이 안심하게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국공립 어립이집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설개보수라든지 그런 부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위탁 준 데는 몇 년마다 갱신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 5년마다.
○조규대 위원
5년.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조규대 위원
평가를 잘 해가지고, 준 데만 계속, 보면 말뚝식으로 계속 주더라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저희가 공개모집하고 외부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조규대 위원
평가를 해서 잘하면 더 줘야지. 그런 거 평가를 잘하라 이 말이야.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복지교육국에 대한 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추경에 96억 5,000만 원 감액됐어요. 그러면 이게 일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도 있고,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대부분,
○위원장 유재구
그 다음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구조 예산으로 2024년도에,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내년도 넘기는 것.
○위원장 유재구
넘어가는 것 있죠?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위원장 유재구
그게 보통 몇,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국도비 변경이 거의 한 7~80%라고 보시면 돼요.
○위원장 유재구
그게 변경내시가 돼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내시에 의해서.
○위원장 유재구
내시의 변경으로 되어 있고, 지금 나머지 부분은 2024년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안전국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께서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김호상 시민안전과장.
고윤석 스마트정보과장.
한두련 세무과장.
황석순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김민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기획안전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시민이 행복한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국·도비 확보에 힘쓰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획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409억 800만 원이 감액된 8,89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액보다 18억 8,800만 원 증액된 1,907억 8,100만 원,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8억 5,500만 원 감액된 250억 7,900만 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824억 600만 원 감액된 4,903억 8,9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액보다 12억 2,900만 원 감액된 495억 2,600만 원,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28억 3,900만 원 증액된 200억 2,1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298억 5,500만 원 증액된 1,136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29억 7,500만 원 증액된 2,29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액보다 35억 5,200만 원 감액된 386억 9,300만 원, 시민안전과는 기정액보다 91억 8,300만 원 증액된 250억 8,200만 원, 스마트정보과는 기정액보다 1억 1,300만 원 감액된 64억 3,400만 원, 세무과는 기정액보다 4,000만 원 감액된 9억 3,600만 원, 징수과는 기정액보다 700만 원 감액된 4억 1,100만 원, 회계과는 기정액보다 14억 3,100만 원 감액된 963억 1,200만 원, 행정지원과는 기정액보다 10억 6,200만 원 감액된 611억 8,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현황으로 스마트정보과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현황으로 기획예산과에 일반예비비 20억 6,000만 원 감액된 3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정보과에 진흥형 CCTV시스템 구축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의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기정액보다 55억 7,500만 원 증액된 30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환경정비 인부임, 재료비 등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여 9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예산서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안전국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추경 194쪽 한 번 보시죠?
기획예산과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박종대 위원
존경합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5억 2,000만 원 세워놔가지고 1억 1,000만 원을 이번에 반납을 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박종대 위원
이게 1년 이상 타 지역에 있다가 6개월 이상 지나면 다이로움 10만 원 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산을 과다편성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유가 뭐예요? 전입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는데요. 목표 우리가 채우는 것보다는,
○박종대 위원
전입하는 사람이 없었겠지. 예산은 조금 오버해서 과다편성 했구먼.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과다편성이라고 보기는, 왜 그러냐면 매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과다편성보다도 전입을 조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것 봤더니 또 내년에도 5억 2,000만 원 그대로 세워놨구먼. 1억 원은 좀 깎아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쓰면 깎아줘야지.
그러니까 반납한 이유를 말을 해요, 정확히 얘기를 해. 그냥 (청취불능)하면 깎아주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러니까요.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내년에는 27만 명이 안 무너지도록, 올해 안 무너지도록 하고 내년에 28만 명까지 우리 인구를 늘리려고 하니까,
○박종대 위원
예, 늘려줘야 해.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리고 신규 아파트들이 내년에,
○박종대 위원
피곤합니다. 우리 지금 둘에서 하나로 가면 죽어, 서로. 그런데 아무튼 깎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뭐,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안 됩니다.
○박종대 위원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면, 아니, 이것 정확하게 답변 안 해주니까 깎는 거예요. 정확히 답변하면 안 깎아, 나는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내년에는 금방 말씀드리다시피,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금방 말씀드리다시피 신규 아파트들도 있고 해서요.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오히려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213쪽 한 번 보세요.
조금 깎아야 하겠는데, 조금. 내가 보니까, 조금.
거기도 보니까 자산취득비에서 시민참여 역사박물관 항온항습기를 사겠다고 해서 1억 3,000만 원을 세워놓고 안 썼어요. 그대로 고스란히 반납해 버렸어.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이것은 저희가 시민역사박물관 사업추진과정에서 그 옆에 LH공사 기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시민역사박물관 건물이 약간 균열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보수 공사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박종대 위원
그래서 봤더니 2024년도 그대로 편성을 해놨더라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불가피하게 이월,
○박종대 위원
시민들이 반납, 갖다가 기증한 거니까 잘해서 한 번,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야, 이건 세워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확히 답변하시면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세워야 됩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그 다음에 노후발간장비 교체 자산취득비 8억 원 세워놨는데 1억 5,800만 원을 반납해 버렸어. 그래서 이게 또 다른 것 안 샀는가 봤더니 집행잔액이더구먼?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집행잔액이고요.
○박종대 위원
집행잔액이니까 좀 과다편성한 거잖아.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아니, 발간장비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
○박종대 위원
다 집행하고 잔액이더라고. 1억 5,800만 원.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돈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조금.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박종대 위원
의원들은 짜고, 의원들한테는 피가 나고.
○조규대 위원
짜? 소태야, 소태.
○박종대 위원
소태. 너무하는 것 같아요? 알았어요, 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너무 예산을 과하게 옆집이라고 많이 준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건 지금 집행잔액이죠? 순수하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유재구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196페이지 하수도 정비사업이 원래 예산이 이게 반절 정도 줄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도 내년에 사업이 가능할까요?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려고 하나요? 이게 지금 52억 원이었는데 52억 원이 깎여서 27억 원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사실 재정이 없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넘겨줄 재원이 좀 부족해서 일단 구조조정 차원에서 자른 거고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줘야 되거든요.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할게요.
시민안전과 자율방재단 운영건에 대해서 1년의 자율방재단 운영비용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자율방재단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동원해서 이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정확하게 몇 번 정도 동원된다는 것은 저희가 어떤 규정은 없고요.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호우특보라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을, 동원시키는 기준들이 특별한 건 없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소길영 위원
총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약 3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300명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소길영 위원
30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재해가 발생되면 거기 동원되는 평균 인구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300명이 한 번에 다 오지는 않을 것 같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300명이 다 오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만큼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소길영 위원
지역에 있으면 지역에서, 인근 지역에서 좀 동원을 시킨다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렇죠. 읍면동에 있는, 읍면동에도 대원들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올 수 있으시면,
○소길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급되는 수당은 거기 동원된 사람에 의해가지고 거기에 집행하는 거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올해도 지금 재해가 익산에 크게 발생했는데 이 부분들이 일반시민들과 그 방재단하고 좀 괴리감이 있어 보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잘 집행돼가지고 많은 재해에 도움이 됐으면 싶은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민안전과를 보면 여산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비사업해가지고 사업이었는데 이게 반납이 의외로 많이 됐는데 이게 사업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 반납한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닙니다. 여산은 아직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요. 세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 겁니다.
○소길영 위원
아, 세출 구조조정으로? 그러면 2024년도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할 것 같네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예산 쪽으로 협의해가지고,
○소길영 위원
지금 특히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여산 시내권입니다, 시내권.
○소길영 위원
시내권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2010년하고 2011년에 호우피해가 있었던 지역을 저희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길영 위원
용역 발주는 안 했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용역 발주 거의 다 끝난 상태고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검토가 마무리된 상태고 내년 1월, 2월 정도는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길영 위원
이 부분 용역결과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실시설계용역 자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길영 위원
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국장님, 기획안전국 소관에 지금 29억 7,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전 예산보다. 보니까 시민안전과가 이제 다 증액되고, 나머지는 다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액된 내용이 구조조정 세출 예산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변경내시 혹시 있습니까, 여기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시민안전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호우피해하고 카눈 태풍 피해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국도비로 교부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많이 증액됐는데,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증액이 된 거하고 조금 전에 구조 세출 조정 예산하고 전부 감액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여기에 혹시 기획안전국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된 것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내시가 변경된 거요?
○위원장 유재구
예, 감액된 것.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없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유재구
안전국에는 없죠? 기획안전국에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안전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도시환경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부서장님들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 녹색도시조성과장.
권혁 환경정책과장.
한정복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청소자원과장.
채수훈 위생과장.
이지원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순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녹색도시환경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부득이한 예산 사유로 반영해야 할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595억 9,500만 원보다 46억 4,800만 원 증액된 642억 4,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644억 8,300만 원보다 37억 1,300만 원 감액된 1,60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당초 예산 10억 5,200만 원보다 3억 600만 원 감액된 1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수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642억 4,300만 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된 644억 4,3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수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1,607억 6,900만 원보다 9억 2,200만 원 증액된 1,616억 9,1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중 변경된 주요내용으로 예치금 14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남은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자세한 설명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녹색도시환경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수정 예산에 환경정책과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장점마을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다 현금지급하는 건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현금지급입니다.
○소길영 위원
이런 게 앞으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익산이 이렇게 환경의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되는 참 큰 지침을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소길영 위원
안타깝습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한 게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346쪽 한 번 보시죠?
녹색도시조성과장님.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종대 위원
도시근린 함열·무학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를 솔찬히 반납을 했더라고? 7억 원뿐 안 쓰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거기, 좀 분묘가 문제가 있어요? 왜 이렇게 못 썼어요? 토지매입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무학공원 같은 경우는 무허가 분묘들이 많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그건 조사성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은 좀,
○박종대 위원
이걸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야 돼요, 이게. 분묘가 있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 막 5년 걸리고 그래요. 지금 함열에는 몇 개가 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함열에는 기수는 적은데요. 무학이 한 500여 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협의가 안 됐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협의는 지속적으로,
○박종대 위원
몇 %나 됐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프로테이지로 보면 이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이 금액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박종대 위원
이게 토지매입비하고 분묘 이장비 이런 거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함열이 한 8필지 정도 되고요, 무학이 15필지 정도는 저희들이,
○박종대 위원
예산이, 제가 이거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해놓고 쓰지를 않고 반납해 버리고, 반납해 버리고 하면 이거 삭감해 버리면 문제가 많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좀 이런 거 앞으로 계획을 더 잘 세우세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분묘 많은 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절대 공원조성할 때 분묘 많은 것은 힘듭니다.
그 다음에 350쪽 한 번 보시죠.
350 환경정책과.
천연가스 버스 구입이 2,000만 원인데 왜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버렸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대중교통 구입을 할 때 천연가스를 구입을 하는데 지금은 천연가스를 구입을 하지 않고 전기, 수소자동차를 구입하기 때문에 전액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제 천연가스 버스 구입은 앞으로 예산 안 올라오겠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무조건.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관공서는 다 전기차로 하라고 하던데?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전기, 수소차로 전체 바뀌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사용 않고 반납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351쪽요. 여기도 보니까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민간보조에서 시비만 엄청나게 반납했더라고? 시비, 국비 다 반납한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이륜차가 지금 현재 보급이 지연되고 있고, 국비는 전체 이월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이월을 했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시비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삭감하고 내년도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또 이걸, 뭔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문제가 있나. 또 안 되는 걸 자꾸 예산만 세우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그러면 안 되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아니, 전국에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금,
○박종대 위원
내년에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녹색도시조성과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규대 위원
346쪽에 황등 체육공원 조성 이것 세출 구조조정 때문에 삭감시켜가지고 본예산에 세웠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대로 세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토지매입비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토지매입비입니다.
○조규대 위원
토지매입비. 이제 이게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바뀌어가지고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사업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쪽에 이번에 5억 원이 서 있어.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쪽하고도 협력해서 토지매입을 원활히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16필지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 국유지 부분을 사전에 조율은 다 해놨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랬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지금 몇 %나 산 거예요, 거기?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거기는 거의 90% 정도 다 됩니다.
○조규대 위원
매입이 다 됐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다 되어 있고.
○조규대 위원
1억 9,000만 원 갖고는 뭐하는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이것은 지금 나머지 국유지 있는 부분, 유지하고 국유지 부분을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해서 상반기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밑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문이 있었는데 함열공원하고 무학공원은 용안인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용안.
○조규대 위원
용안. 약 ㎡나 돼요, 여기 근린공원이?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거기가 황등공원의 10배 정도 이상이 됩니다.
○조규대 위원
예?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10배 정도 이상이 돼요.
○조규대 위원
어디가.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황등공원의 면적이.
○조규대 위원
무학이?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규대 위원
무학이 산이랑,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면사무소 뒤쪽부터 해서 용안생태습지까지 가는 도로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거 조성하려면 예산이 엄청 투입되겠는데?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장기미집행 부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면적은 매입하고 추후에 조성계획은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함열은요, 함열은 어디예요? 산인가?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산, 산.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안쪽에 있는.
○조규대 위원
알겠습니다.
348페이지, 아까 우리, 국장님.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조규대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보조금에 되어 있는 다시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셔 봐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보조금을 보조금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것을 저희들이 적발을 했고요. 적발한 것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했고 그리고 적발되어 온 그 시점부터 사업비 집행을 못하도록,
○조규대 위원
몇 년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앞으로 5년간입니다.
○조규대 위원
5년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래서 보조금 앞으로 5년 동안은, 5년 이내에 제한을 두도록 되어 있고 현재 계획은 5년 동안,
○조규대 위원
어디예요, 여기가?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옛날 명칭은 의제21입니다.
○조규대 위원
의제21.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옛날 명칭으로 하면.
○조규대 위원
여기가 전에부터 말이죠,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던 데라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전에 지적을 몇 번 해주셨던 데입니다.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많이 했어요, 저희들이 의제21에 대해서. 예산만 편성돼서 나가지 어떻게 제대로 쓰여지는가도 모르고 어영부영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여기가 의제21이구먼. 다행히 잘 지적을 했구먼.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감사에서 적발된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아닙니다. 자체 환경정책과에서 정산서를 검토를 하면서 부당사용이 적발이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셨네.
그 다음에 수정 예산 볼게요.
신흥공원 맨발걷기 조성공사.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건 국회의원님이 제안해서 하는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조규대 위원
갑 쪽에 저쪽에,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아니, 한병도 의원님께서.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갑 쪽 배산공원에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또 이쪽도 만드는구나.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래서 한 1.2km 정도 저희가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2억 원을 가지고.
○조규대 위원
그런데 배산 쪽에 보니까 구조상 어쩔 수 없지만 너무 좁더라고. 그걸 좀 이왕 만들 거면 좀 어떻게 더 확보는 못 하나, 옆으로 조금? 종중들하고 상의 못 하나?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지금 현재 배산 종중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배산 종중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시설 확장이나 시설 추가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류조 해놨어.
○조규대 위원
여기 우리 신흥공원은 좀 여유 있게, 조성할 때 해서.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야지 서로 비키고 할 때도 좀, 한쪽으로만 다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혼자 걷는 것보다는 양쪽에 둘이 걸으면 더 좋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규대 위원
그런 것 감안해서 설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점마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게 지금 그러면 12명이 나중에 다시 소 제기한 것 그것이 해결됩니까, 이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이 재판이 2건입니다.
우선 첫 번째건 처음에, 맨 처음에 173명이 전라북도하고 익산시로 손해배상청구를 했고요. 그때 화해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50억 원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50억 원.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런데 그때 그 배상액이, 화해조정액이 너무 작다라고 해서 28명이 거기에서,
○조규대 위원
8명?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28명이요.
○조규대 위원
28명.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래서 그분들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들어 왔고요. 그리고 당초에 173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12명이 다시 본인들도,
○조규대 위원
거기가 그쪽 마을이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다 장점마을 분들입니다, 여기는.
○조규대 위원
장점마을이에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 옆에,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왈인요.
○조규대 위원
왈인은 어떻게 됐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지금 현재 왈인하고 일부 주민들 해서 3건의 재판이 현재 추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추가로 진행됐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게 승소를, 어떻게 보면 승소한 거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아닙니다. 패소를 한 거고요.
○조규대 위원
아니, 그쪽 사람들이.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쪽 사람들이 승소를 했는데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당초에 화해조정한 그 금액보다 더 적게 재판부에서 인용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28명한테 지급되어야 할 예산이 예를 들어서 7억 원이었어요, 화해조정을 통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 7억 원보다 밑으로 재판부에서 인정이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손해 봤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손해 볼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응하는 거고요. 다만 이자비용이 있습니다. 이자비용이 있기 전체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한 1억 원 정도? 그렇게 됐을 뿐이고,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 이자는 못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7억 원에서,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부족한 건 시에서 채워준다는 얘기 아니야?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전체 이자 포함해서 10억 3,000만 원 정도 판결이 되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30%를 익산시, 아니, 70%를 익산시, 30%를 전라북도에서 지급을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서 나머지 왈인이나 소 제기한 사람들도 좀 희망이 있구먼.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분들 입장에서는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좀 여건이, 다른 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왈인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신청을 했었는데 전라북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고, 장점마을은 환경부에서 인과관계를 인정을 해줬고요. 그래서 재판의 요인이 약간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다른 거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왈인마을이 더 가까운 데도 있다고, 사실은.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가까운 데도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마을 덩어리로 보니까 그러지 왈인이 오히려 피해가 더 있는 데가 있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데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시기로 우리 시에서도 인정을 해줘야지.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재판 과정에서 조금 다툼의 소지는 있기는 합니다.
○조규대 위원
좀 잘해서 왈인 분들도 사실은 분명히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재판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점은 좀 고려해서 우리 행정에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녹색도시조성과이던가요? 맨발걷기 조성을 할 때 제가 지금 보면 최고 문제가 세족대하고 콤프레샤 에어로 신발털이 모래털이가 문제인데 지금 어느 지자체를 보면 이걸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 여건상 우리는, 흐르는 물이 있으면 최고 적절히 좋은데 여건상 우리는 안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에어샤워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속도로 휴게실 샤워실을 가면 손을 넣으면 에어로 촥 물까지 다 털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에어샤워기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물까지 같이 분사해 주면 자동으로 씻기게끔 한 번 그걸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사실 기반시설이 상수도하고 전기가 인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아니, 유아숲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충분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지자체는 없어요. 익산에서 한 번 이걸 생각해서, 모르겠습니다. 과잉시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세족대하고 이 에어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배산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쭉 밀려 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이용도가 높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거기가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에어샤워기를 만들어 놓으면 개발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환경국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최영철 도시전략사업과장.
권수헌 건설과장.
송석민 공영개발과장.
민경수 주택과장.
김석우 도로관리과장.
채수경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597억 6,800만 원보다 3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35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824억 9,400만 원보다 197억 8,300만 원이 감액된 1,627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입니다.
세입·세출은 당초 738억 9,900만 원보다 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742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 요인이 있어 수정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635억 5,800만 원보다 1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53억 2,800만 원 편성하였고요.
세출 예산은 당초 1,627억 1,100만 원보다 31억 3,500만 원 증액된 1,65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건설과가 13억 3,000만 원, 도로관리과 2억 4,000만 원, 교통행정과 15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378쪽이요? 건설과 하동마을-동연지하차도간 도로개설공사 3억 원을 삭감했어? 왜 삭감한 거예요?
○건설과장 권수헌
이게 특별교부세가 3억 원이 확보가 돼가지고 그것 대체하느라 시비는 깎고 2023년 결산추경에 3억 원 특별교부세 확보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했나?
○건설과장 권수헌
아니, 이번 2023년 제2회 추경 때 3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왔습니다.
○조규대 위원
2회 추경에.
○건설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거기에 다 세웠구먼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익산 국립치유의숲 진입도로 확포장 이건 왜 8,800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건설과장 권수헌
이것도 세출 구조조정으로,
○조규대 위원
세출 구조조정.
○건설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그 밑에 용안어울림센터 진입로 개설공사는.
○건설과장 권수헌
이것도 세출 구조조정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결산 추경에서는 삭제하고 2024년 본예산에 4억 5,7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뒤에 서수-평장간도 그러고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마찬가지입니다.
○조규대 위원
367쪽에, 십장생이 어디에 나오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 유원향입니다.
○조규대 위원
도시개발과에 십장생이 나오던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 십장생,
○조규대 위원
아, 여기 나오는 구나. 지금 2억 8,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것도 세출 구조조정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함열 십장생 이 부분도 세출 구조조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십장생이 어디서 어디까지인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순댓집, 쭉 목욕탕 위로 올라가다 보면 순댓집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조규대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거기로 쭉 올라가가지고 좌측에 전북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는 개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가 지금, 본래 이 도로가 말이 많은 도로 아니야.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 도로를 놔두고 그 윗부분만, 그래야 아파트,
○조규대 위원
거기에서 임대아파트가 어느 쪽에 생겨요? 뒤 넘어로 생기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십장생 넘어에 좌측 주거지역에 생기게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공단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도로야?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공단하고도 장기적으로는, 공단하고도 연결은 됩니다, 그 뒤쪽하고.
○조규대 위원
나는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가지고, 어디지? 농협사거리에서 십장생까지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요. 아파트가 지금 그쪽이 들어오는 게 한 120세대 정도,
○조규대 위원
나는 이게 지금 거기에서도 공단, 십장생부터 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라도 이것을 하기 위한 명분쌓기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런 아니고요. 어차피 함열에 임대아파트가 필요한 상황이고, 또 부송4지구를 전북개발공사에서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일부 남은 수익금을 가지고 그쪽으로 하겠다는 상황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0쪽을 한 번 보시죠?
390쪽을 보면 지금 반환금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7,000만 원이더구먼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선정이 발표되는 바람에,
○박종대 위원
이걸 그렇게 계획을 못 잡아가지고 그랬대? 참 너무 아깝네, 1억 7,000만 원. 그래서 거기를 제척하고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요.
402쪽 한 번 보시죠?
DRT 운영에 따른 요금 손실보전 1억 원을 지금 감액을 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걸 용역을 한 번 지난번에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박종대 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용역결과가 저희가 11월 20일 날 진행했는데요. 3억 4,1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이건 1억 원은 좀 삭감하는 게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되면 이것 손실보전금 집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종대 위원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박종대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박종대 위원
체크하세요. 그건 삭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본예산을 한 번 봤어요? 본예산에 4억 5,000만 원을 세웠더라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예산도 그러면 1억 원을 삭감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야 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건 지금, 내년도는 지금 올해 예산 4억 5,000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실재적으로 지원되는 금액대를 반영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삭감이 된다고 하면 또 추경에 반영할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해줘야 한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4억 5,000만 원을 해주고, 이것은 용역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합의해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금방 그 교통행정과.
수정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106페이지. DRT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손실보전금으로 해서 13억 6,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저희가 지금 14대 DRT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손실보전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운송 원가하고 운송 수입을 제외한 요금손실보장까지 합쳐가지고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돼서 올린 겁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 산출내역은 어떻게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산출내역은 별도로 용역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어떤 용역결과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저희가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을 하고 그에 따라 11월 21일 날 심의를 해가지고 심의 결과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언제요? 심의를 언제 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11월 21일 날.
○위원장 유재구
11월 21일 날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위원장 유재구
부득이하게 이제, 그러면 이것도 추경 수정 예산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아, 추경 예산으로 올려와야 하는데 왜 수정 예산으로 올라 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이건 내년도 2024년도, 아, 이것은 올해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지원될 금액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올해 것요?
○건설국장 김성도
예, 올해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올해 지급할 돈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11월 21일 날이면, 추가경정이 이게 저희들한테 언제 온 거예요? 추가경정, 3차 추가경정이, 추가 3차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언제 왔냐고, 이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저희가 심의 자체를 11월 21일 날 했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11월 21일 날 했으면…….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추경 본예산, 3회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수정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보건지원과장.
최현규 보건사업과장.
임양현 건강생활과장.
존경하는 유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당초 156억 5,600만 원보다 5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당초 272억 2,900만 원보다 3억 600만 원이 증액된 27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정 예산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2022년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액 7만 3,000원 증액하여 1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올해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는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뜻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설명이었습니다.○위원장 유재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회의중지)
(13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혹시 동부건강센터에서 청소인부 지원 요청이 안 들어 왔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청소인부가 저희가 남부, 동부 세 군데가 세웠었는데요. 그게 다 삭감이 돼가지고.
○소길영 위원
많이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행정, 행복지원센터, 행복센터나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청소인부임을 어떻게라도 충당해서 청소가 좀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현재는 노인일자리하고 다이로움 일자리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10일씩 밖에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일을 나눠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4시간짜리 인부임은 사실은 있어야 하거든요.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다 민원 보는 데는 사실은 다 있어요, 청소부가. 그런데 저희는 이제 올해, 계속 예산은 세우는데 계속 삭감이 돼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소길영 위원
예, 그래요. 다시 한번 그것 점검하고 체크해서 좀 한 번, 아닌 게 아니라 청소인력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심해가지고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소장님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고.
○보건소장 이진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종대 위원
409쪽에 그린리모델링 이것도 시비 3억 8,000만 원 삭감한 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하라고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 세출 조정에 의해서 한 건데요.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410쪽에 보니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에서 6,480만 원을 감액했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두 가지겠죠? 활동을 안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사수가 좀 부족하다, 저기 됐다든지 그러겠죠?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올해 3명이 줄어가지고요, 공중보건의사가 줄어서 거기에 대한 활동비가 적게 나갔습니다.
○박종대 위원
3명이나 줄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종대 위원
어디어디 줄은 거예요, 그러면?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의과는 4명 줄고요, 한방이 1명 늘었고요. 지금 8군데만 배치가 되어 있고, 이제 병원이 있는 기관은,
○박종대 위원
다른 건 없다. 의사가 줄어서 남은 돈이다, 잔액이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419쪽이요, 보건사업과.
장점마을 주민 치료비 지원 본래 2,000만 원인데 50%로 삭감했네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올해 예산은 건강검진비하고 진료비하고 두 가지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진료비 예산에서 지금 한 2명 정도 밖에 청구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조규대 위원
왜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원인을 파악해보면 그분들이 암이, 암환자분이 17명 정도 되는데 연로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질환으로 요양병원이나 그런 데에 입원하신 분도 많아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암환자, 거기에 발생한 암환자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원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이것 본예산에 얼마 편성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내년 본예산에는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야지, 1,000만 원만 해야지. 너무, 진료하시는 분들이 너무 없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없습니다. 앞으로 더 없을 것으로,
○조규대 위원
더 없을 것 같아.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로 5년차가 끝나거든요? 내년에 건강검진도 없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올해 5년차까지만 해주는 것이,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5년차까지만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건강검진비 지원도 1,200만 원 삭감됐고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조규대 위원
이것도 내나,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대상자가 줄어가지고,
○조규대 위원
인원들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회의중지)
(13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5,400만 원이 증액된 7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3,100만 원이 증액된 41억 7,4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은 2,400만 원이 증액된 2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억 600만 원이 감액된 24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2,5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8,800만 원을, 기술보급과는 1억 3,100만 원이 감액된 10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니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어요?(「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방섭 상수도과장입니다.
황병선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고 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046억 3,800만 원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456억 7,300만 원과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58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 1,106억 7,800만 원보다 약 60억 4,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56억 7,3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57억 3,000만 원보다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89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9억 4,800만 원보다 59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 후 부득이한 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589억 6,500만 원보다 6억 원이 증액된 59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동 내용으로는 함열읍 와리 우수박스 설치공사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겟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참조)
검토보고-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참조)
검토보고-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축조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3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순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예산안 축조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예결위 활동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축조 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의 예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고, 또한 주요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결을 집약하여 세밀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축조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 가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축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 심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늘 회의 중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김순덕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5차 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호합니다.
(13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순덕 | 박종대 | 소길영 | 신용 | 양정민 |
| 유재구 | 조규대 |
○출석전문위원 (1인)
| 이 양 숙 |
○출석공무원 (60인)
| 부 시 장 | 허전 |
| 의 회 사 무 국 장 | 전병희 |
| 기 획 안 전 국 장 | 김완수 |
| 경 제 관 광 국 장 | 김형훈 |
| 복 지 교 육 국 장 | 나은정 |
| 바이오농정국장 | 김형순 |
| 녹색도시환경국장 | 양경진 |
| 건 설 국 장 | 김성도 |
| 보 건 소 장 | 이진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숙희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이병두 |
| 홍 보 담 당 관 | 장수필 |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박갑수 |
| 정책개발담당관 | 이창현 |
| 기 획 예 산 과 장 | 김우진 |
| 시 민 안 전 과 장 | 김호상 |
| 스마트정보과장 | 고윤석 |
| 세 무 과 장 | 한두련 |
| 징 수 과 장 | 황석순 |
| 회 계 과 장 | 이양재 |
| 행 정 지 원 과 장 | 김민수 |
| 기업일자리과장 | 심지영 |
| 미 래 산 업 과 장 | 주영만 |
| 소 상 공 인 과 장 | 김소철 |
| 문화관광산업과장 | 김경화 |
| 문 화 유 산 과 장 | 배석희 |
| 체 육 진 흥 과 장 | 조상호 |
| 복 지 정 책 과 장 | 조남우 |
| 교육청소년과장 | 최영숙 |
| 경로장애인과장 | 박남섭 |
| 아 동 보 육 과 장 | 정경숙 |
| 여 성 가 족 과 장 | 최윤정 |
| 종 합 민 원 과 장 | 김영오 |
| 바이오농업과장 | 김문혁 |
| 농 촌 활 력 과 장 | 김태환 |
| 농 산 유 통 과 장 | 이명석 |
| 산 림 과 장 | 배창경 |
| 녹색도시조성과장 | 김철 |
| 환 경 정 책 과 장 | 권혁 |
| 환 경 관 리 과 장 | 한정복 |
| 청 소 자 원 과 장 | 조남희 |
| 위 생 과 장 | 채수훈 |
| 도 시 개 발 과 장 | 유원향 |
| 도시전략사업과장 | 최영철 |
| 건 설 과 장 | 권수헌 |
| 공 영 개 발 과 장 | 송석민 |
| 주 택 과 장 | 민경수 |
| 도 로 관 리 과 장 | 김석우 |
| 보 건 사 업 소 장 | 최현규 |
| 건 강 생 활 과 장 | 임양현 |
| 농 촌 지 원 과 장 | 이은숙 |
| 기 술 보 급 과 장 | 이정화 |
| 상 수 도 과 장 | 송방섭 |
| 하 수 도 과 장 | 황병선 |
| 왕 도 역 사 관 장 | 박경희 |
| 모현시립도서관장 | 고민철 |
| 영등시립도서관장 | 박철순 |
| 차량등록사업소장 | 황희철 |
| 예술의전당관장 | 서미덕 |
|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 김진형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유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