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57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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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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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1월 17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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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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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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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안전국 소관 스마트정보과, 세무과, 징수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정보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영 스마트정보계장.
오원홍 정보통신계장.
강상국 행정정보계장.
김제성 영상관제계장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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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안전국(스마트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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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페이지 신청사 이전 정보통신 기반환경 구축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본예산 때도 질문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지금 우리 신청사 이전 기반환경을 전부 다 그때 했을 때도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 뭐뭐를 질문을 드렸냐면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그 광물들, 모듈 구입하는 거나 신청사 준공 정보통신시설 이전 시 설치공사나 그 다음에 환경조성 및 이전 시설공사 2,150만 원에 대해서, 2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그거 질문드렸는데 그때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신다고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부서가 도시개발과인가요?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도시전략사업과.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도시전략사업과.

○김미선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왜 우리 스마트정보과에 서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이 신청사 이전에 대한 정보통신 우리 기반환경 구축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정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실하고 정보통신실 이전에 대한 예산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는 익산시 전체 신청사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스마트정보과에서 행정전산장비나 정보통신장비를 관리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미선 위원 예산은 우리에 서 있고 그런 모든 구리라든가 이런 그런 나오는 전기설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부 다 도시개발과라는 말씀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사로 저희가 이전하고 나면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청사는 도시전략사업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아까 말씀하신 케이블이나 그런 건 거기에 같이 총괄 계약해서 아마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설치부터 철거까지 모든 관리감독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과로 봐야 되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 철거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 신청사에 대한 것은 도시전략사업과에서 합니다.

○김미선 위원 그때도 저희가 질문드렸을 때 도시개발과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또 여기 계획에도, 그런데 예산은 우리 스마트정보과에 있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김미선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저희 구 청사의 철거작업을 하고 그런 작업들 내지나 여러 가지 이전하는 문제는 도시전략과에서 하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철거비용도 그쪽에서 계상을 할 것이고, 저희는 신청사에 정보통신 구축망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 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자료 50페이지 한 번 볼게요. 우리 주요성과 및 반성에서 마지막 페이지에 반성해 주셨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진규 위원 반성해주신 것은 감사한데 올해 대책은 뭐예요? 키오스크.
작년에 결산 때 상임위에서 회의하실 때 과장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말고, 공모사업 말고 좀 더 확대해가지고 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 번 해보시겠다고 존경하는 현 위원장이신 강경숙 의원님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거든? 그런데 올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킬만한 예산이 잡혀있지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저희들이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해가지고 키오스크 구입 예산을 900만 원 정도 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빠져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가 내려오면 그걸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처럼, 8개소에 작년에 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5개소 장소를 더 늘려서 13개소 정도에 할 예정이고요.

○김진규 위원 공모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아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가 내려올 계획입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8개소를 했는데 올해 5개소를 더 늘리신다는 얘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진규 위원 예산이 늘으셨냐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늘린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8군데를 선정을 했는데 이제 올해는 13군데 정도 대상으로 늘려서 사업을 확대한다는,

○김진규 위원 예, 공모를 하셨다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계획입니다.

○김진규 위원 지금 이제 올해 스마트정보과가 사실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전산화작업 말고는 특별하게 큰 사업 내용은 없어 보여요. 그렇죠? 신규사업도 없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저희들이 다른 사업도 많이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신청사 이전해가지고,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이전이 제일 큰 사업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그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정보화의 누수가 안 생기게 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정말 꼼꼼하게 챙겨서, 익산시를 해커들이 침입하지는 않겠지만 다들 대비를 하시겠고 그건 역점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예산이 어쨌든 정부 긴축재정에 의해서 저희도 예산이 여러 가지 1~20% 거의 삭감이 된 상황에서의 상황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되는 핵심적인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해주셔야 저희들이 1년 동안 집행부에 요구를 했던 게 관철이 되고 시민들의 편리가 도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희들도, 작년에, 재작년 키오스크 운영이 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들도 가면 갑자기 당황스럽다니까? 뒤에 젊으신 분들한테 카드를 들고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걸 1년 동안 내내 애썼는데 그걸 추진을 못 하셨으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지. 작지만 제일 중요한 일도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복리 혜택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얘기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앞으로,

○김진규 위원 큰일은 알아서 잘 하시는데 작은 일에 서운한 일이 많은 거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올해는 꼭 예산 세우셔서 추경에라도, 아니, 이런 게 중요한 일 아니에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런 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어르신들을 위해서,

○김진규 위원 예, 당황스럽잖아요. 그냥 무상으로 급식하고 무상으로 드리고 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하시는 일에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이런 게 더 복지의 사각이 안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경숙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57페이지 스마트익산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지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3개소 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3개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 중점사업 목표나 중점시스템은 뭡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정보화마을이 제가 알기로 한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제일 처음에 초기 때는 정보화 역차별을 위해서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교육이나 정보화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다가 제가 알기로 한 2010년 이쪽, 2015년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보편 타당화 되니까 전자상거래 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그렇죠. 정보화마을 교육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유도하고 농어촌 지역의 원활한 소통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21년 우리 시의 실적을 보니까 2021년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전사상거래 실적이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어떤 것이요?

○신용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 판매실적.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아, 판매실적이요?

○신용 위원 전자상거래 판매실적이 보통 농산물이랄까, 지역 생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신용 위원 그렇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21년도 532억 원 정도에서, 532억 원 맞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50억 원이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아니요, 5억 3,000만 원.

○신용 위원 5억, 5억 원.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신용 위원 그런데 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반토막이 났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감소 추지가 있어요. 이런 원인은 뭘까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그전에는 전자상거래 홈쇼핑, 홈쇼핑이 아니라 전자상거래 운영사이트 invil.org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용 위원 이게 종료 됐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행정안전부에서 이걸 운영을 안 한다고 했고요.

○신용 위원 종료되어 버렸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 다음에,

○신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없으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작년부터는 익산몰, 우리 시에서는 익산몰하고 우체국을 또 정보화마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관리자한테 판매실적이 안 잡혀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실적이 저조한, 저조하지는 않지만 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 위원 그렇다면 반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정보화마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하고 있는 주요목적이 쇠퇴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용 위원 단지 여기 보면, 단지 농어촌 지역과 도시와의 정보시스템 격차라고 하는데, 격차를 좁히자고 하는데 거기에 주목적이 아닌 판매 쪽으로 이게 목적이 되어 버리고, 예산이 종료되니 그런 목적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그런데 지금 이 판매실적은 감소를 했는데요. 지금 체험활동을 보면 체험활동은 또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정보화마을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안전부도 전자상거래 invil.org도 이제 폐쇄시켰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올해부터는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 위원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것은 해소됐고, 또 전자상거래나 이런 것도 다른 홈쇼핑이나 다른 판매처도 다방면으로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건 중앙에 있는 정보화연합회나 타 시군 사례를 봐가지고 한 번 지금 정도부터는 다변화를 해서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그렇죠. 새로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올해부터는 정보화마을 운영 방법을 다른 방법을 한 번 찾아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예,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 중점적으로 다변화 가질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경숙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고맙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무튼 간에 올 사업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직원들끼리 잘 합심해서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언론사에 보도된 것을 가지고 물어볼게요.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전국 저화질 폐쇄로 CCTV를 전면 교체를 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거기에서 CCTV 및 영상 및 개체 인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200만 화소 미만의 CCTV이던데 우리 시에서는 해당되는 게 몇 개나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저희들은 200만 화소에 대한 CCTV는 없고요. 지금 전부 다 200만 화소 이상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는 거의 자치단체가 200만 화소를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화질로 높이다 보면 저장장치 용량도 늘려야 되고, 카메라도 교체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평균적으로 타 자치단체를 보면 한 200만 화소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선별과제시스템이라고 아시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종현 위원 이 시스템이 어떤 이상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자동감지한다는 시스템인데 타 지자체의 경우도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어떤 준비된 것이 있는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요즘 이상동기 범죄도 많이 증가가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CCTV를 교체할 때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이상행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건.

○이종현 위원 그런 게 어찌 됐든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으면 시민들의 일상적인 어떤 안전이나 이런 것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좀 조성될 것 같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무튼 잘 검토해서, 아무튼 뭐든 건 좀 선제적으로 대응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53쪽에 보면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스마트도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공표가 됐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가 지금 올해 계획에 보니까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국토교통부 승인 완료 및 실행계획 수립하겠다. 그 다음에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하겠다. 그 다음에 국가공모사업, 그 다음에 스마트도시 국내 인증을 위한 스마트도시 성숙도 제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의 자격이 우리가 국내인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국제인증, 보니까 국제표준인증 ISO37106이라고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보니까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모델을 기반으로 도시 전체의 스마트시티 성숙도를 종합평가하는 국제표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는 지금 스마트도시 국제표준인증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제표준인증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고 나면 저희들이 국내인증이 있습니다, 또 국내인증. 국내인증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53개 지표에 정성평가 1,000점, 정량평가 1,000점 해가지고 한 2,000점 만점에 1,400점이 넘어야 국내에서 스마트인증도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국제인증을, 아까 말씀하신 국제인증을 그때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익산시가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계획도 세우고 조례도 만들고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지금 다른 도시들 같은 경우는 국내인증뿐만 아니라 국제인증까지 획득을 한 도시들이 꽤 있어요. 파악하고 계시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국내에 13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보니까 대구, 하남, 원주, 화성, 세종, 과천, 양주 등등해서 10개가,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13개소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넘는 도시가, 거기는 국내표준인증을 다 획득을 하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국제인증까지 다 완료가 된 곳이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국내인증도 아직 터덕거리고 있다라고 하면 국제인증도 빨리 이것 따서, 우리가 보니까 그때 공모사업을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국제표준인증을 획득을 해야지만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는 자격, 지원 이렇게 하겠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그런 공모사업 내용에 국제인증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부분도 있고요. 꼭 필요한, 필요하지만, 아니, 필요한 게 아니지만 공모할 때…….

○장경호 위원 그래서 국제인증에 대한 계획이나 설명이 하나도 없어서 왜 우리 준비를 안 하고 있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준비는 안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국내인증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국내인증도 지금,

○장경호 위원 국내인증 얼마나 걸려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량평가, 정성평가 해가지고 53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려면 타 자치단체가 40개소 정도, 40개소 정도는 국내인증을 받았거든요?

○장경호 위원 저희가 너무 좀 빨리 움직였네요. 작년에 우리 김진규 운영위원장, 그 다음에 정영미 부위원장이랑 같이 ISO 관련해서 관계자들하고도 미팅을 했었어요, 한 번. 그래서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국제인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고.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너무 빨리 준비를 한 거네요, 너무 앞서 갔나 봐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저희들이 작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조례까지 만들었잖아요?

○장경호 위원 예.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아직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 첫걸음을 뗐다고 합니다. 첫 걸음을 뗐으니까, 첫 걸음을 떼서 계속 발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내인증하고 국제인증하는 걸로,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 타 도시에 비해서 준비가 좀 늦는 게 아니냐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빨리 국내인증뿐만 아니라 국제인증을 따놔야 우리가 좀 더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거기에는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장경호 위원 조례에 보면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는 설치하셨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설치했습니다. 작년 설치해서 열여덟 분의 위원님 모시고 작년 10월 달에 한 번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도 만들어야 하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만들어야 합니다.

○장경호 위원 언제쯤 계획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그건 올해 스마트도시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익산시가 타 도시에 뒤지지 않게끔 조금 속도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타 도시 같은 경우는 벌써 13개 도시가 국내표준 끝내고 국제ISO까지 전부 다 끝냈는데 우리 시는 아직 첫 걸음마 단계라고 하시니까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속도를 빠르게 간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간과를 해서 부족하게 준비를 하면 안 되지만 좀 속도를 빨리 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협의회 위원 명단은 자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아, 열여덟 분이요?

○장경호 위원 예.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50페이지요. 지난해 CCTV관제센터 222대 설치했고, 마을용 291대, 수리가 377대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조규대 위원 58쪽에 보면 올해는 관제센터용이 170대, 마을용 설치를 120대 했고, 그 다음에 370대를 기능보강 수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조규대 위원 사업비를 보니까 지난 해에는 15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아쉽게도 12억 원으로 한 20% 감소 됐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조규대 위원 사업비 확보를 좀, 지금 CCTV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를 못 했어, 전년 대비해서.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이 내용은 앞에 있는 222대 설치는 작년에 추경 예산까지 총 포함해가지고 한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는,

○조규대 위원 본예산,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본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추경을 확보를 했었으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추경에 해야 되고, 작년에 추경이 좀 많았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어쨌든 추경에 하니까 그렇지만 20%만 감소됐는데 수량은 지난해에 비해서 오히려 절반 가까이 감소됐더라고, 양은. 그 이유가 뭡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그 양은 이유는 실제 설계를 하다 보면 그런 감소되는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평균 1개소당 관제용은 2,000만 원 들어가고요. 마을방범용은 한 5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수량은 감소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본예산 부분만 이번 주요업무 계획보고에는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고요. 기능보강 370대 이건 뭡니까? 화소 개선을 위한 교체입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이건 마을방범용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조규대 위원 유지보수.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유지보수.

○조규대 위원 유지보수는 보통 뭐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마을방범용이 지금 3,000대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거 유지보수해 주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가 화질이 안 좋은 것,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고장나면 고쳐주고,

○조규대 위원 교체해 주고 그런 겁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런 겁니다. 유지보수 장애처리,

○조규대 위원 수요가 굉장히 많죠, 이게? 많더라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수요가 지금 많습니다.

○조규대 위원 또 더 확대되다 보니까 수요가,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많습니다.

○조규대 위원 기능보강이 더 많아지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조규대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 밑에 구축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3억 원 교부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하는 겁니까, 이건?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지능형 CCTV는 지금 말씀드리면 육안,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요원들이 육안관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육안관제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능형을 도입해서, 그러니까 AI 딥 러닝을 개입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무슨 이벤트나 사고가 생기면 얘가 먼저 캐치를 해가지고‘아, 이게 이상 있다’하면 먼저 감지를 해가지고 관제원한테 뿌려주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 3억 원을 그런 시설에 썼다 이 말이구먼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런 시설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튼 여기 기대효과에도 나와 있지만 CCTV는 우리 각종 범죄·사고예방에도 필요하고, 각종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과 신속 사건 대응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아주 기본적인 시설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걸 좀 더 잘 응용하고, 좀 고도화시켜서 말이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렇게 좀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작년 7월 14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원하면 연결해서 익산시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예산이 전혀 안 섰어요, 올해. 그래서 그때 과장님은 애사 중이셔서 안 나오셨지만 국장님, 계장님께 수정 예산이라도 좀 세워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때 답변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런데 수정 예산도 안 올라왔어요, 보니까 전혀. 이건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어가지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그건 저번 공로 중인 국장님하고 말씀을 했어도 아마 예산 순기에 안 맞아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위원장님, 그건 제가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기본계획도 수립된 것이 전혀 없겠네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기본계획은 이건 이제 위원장님이 발의해서 만드신 조례가 있고 예산이 있으면, 이건 시정, 아까 말씀하신 시정 홍보하는 거니까 조례가 있고 예산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음원제작해서 신청받는 거잖아요? 신청 받아서 보급해주면 되는 거니까 저희가 볼 때는 조례하고 예산이 있으면…….

○위원장 강경숙 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통화연결음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추경도 있고 하니까 꼭 예산이 반영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잠깐만 하나만.

○위원장 강경숙 예.

○조규대 위원 저번에 우리 어느 분이 나오셨는가 모르겠다.
황등 회전 교차로 있는데.
우리 김 계장님이 나오셨나?

○영상관제계장 김제성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이설시킬 수 있나요, 그거?

○조규대 위원 우리 김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김 계장이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셔도 돼요.

○영상관제계장 김제성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 어떻게 했어요?

○영상관제계장 김제성 우선 검토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강경숙 성함 말씀해 주세요.

○영상관제계장 김제성 영상관제계장 김제성입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면 진행과정이랑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좀 이설시켜 주세요. 와서 보셨다시피 CCTV 그 지주가 플래카드 거치대가 되어 버렸어요. 초입에 아주 플래카드를 거기에다가 걸어놓으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아주 흉물로 변해버려가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초입에 그렇게 걸려 있으니까 우리 황등 그 조형물이 가려져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걸 좀 이설시켜주면 완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더라고.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두련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계장 최현선.
지방소득세계장 오승록.
도세계장 백현기.
세무조사계장 임태수.
재산세계장 강형순.
과표계장 이동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2024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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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안전국(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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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세무과 2024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이 계획보고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목표세액하고 추징세액의 117.6%의 목표를 달성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목표세액을 과소추정하신 건지 아니면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탈루 세액이 많아서 추징을 하신 건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저희가 시세에 대해서 본예산 최종예산 대비 12억 8,700만 원을 더 확보를 했는데요. 그 원인은 아까 앞서 제가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양도소득분 특수요인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모 기업인데 주식양도분이 있어서 33억 원이 들어왔거든요? 그 건이 발생을 해서 12억 8,700만 원이 더 들어온 것입니다.

○김미선 위원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세무과가 간단하게 하는 업무지만 사실은 전문성을 많이 요하는 부서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그 부분은 참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6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금 법인세 인하는 1% 밖에 되지 않았어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시세의 감소를.6% 한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 속에 있는 양도소득세, 지방세 감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2.6%로 감소 잡아놓으신 거죠?

○세무과장 한두련 포함이 된 거죠.

○김미선 위원 그러니까 전부.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그러니까 법인세율은 1%이지만 나머지 거래분 부동산 거래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가, 사업들이 좀 경기불황으로 내려가는 지방소득세 감면까지, 감소분까지,

○세무과장 한두련 그러니까 양도소득분이 지금 부동산이 거래가,

○김미선 위원 거래가 없으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가 감소를 하는 거죠.

○김미선 위원 이 안에는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세무과장 한두련 그러죠, 그러죠.

○김미선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71페이지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하고 건물이 있잖아요. 이게 개별주택가격을 산정을 할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하는지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산정하시는 지.

○세무과장 한두련 일단 공시지가는 종합민원과에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건물분하고 토지분을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건물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성조사를 1월 31일까지 전체하고 있거든요? 그런 특성조사를 다 거치는 거고, 토지분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특성조사표를 일부 갖다가 저희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해서 같이 토지분하고 주택분하고 플러스를 해서 개별주택가격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토지 따로, 건물 따로인가 보네요?

○세무과장 한두련 그러죠. 일단 가격 자체는 토지분 따로, 건물분 따로 그렇게 산정이 되기는 하는데 이걸 저희가 공시를 할 때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해서 한 번에 공시를 합니다.

○김미선 위원 아,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일치한다는 말씀인가요?

○세무과장 한두련 아니, 그걸 플러스를 하는 거죠. 건물분 따로, 토지분,

○김미선 위원 그러면 건물 따로, 토지 따로이겠네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우리가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토지와 주택의 그 특성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이거를 일치해서 같이 하는 특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서로 가격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과장 한두련 그러니까 공시지가에서 특성하고, 아니, 가격하고 우리 주택조사할 때 그 토지가격하고 지금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인가요?

○김미선 위원 예, 따로따로라고 하면.

○세무과장 한두련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협회에서 평가를 하고요. 우리 여기 개별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이거를 하거든요?

○김미선 위원 아, 따로따로.

○세무과장 한두련 그렇다 보니까 평가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선 위원 토지하고 건물하고 따로따로 평가기관이라는,

○세무과장 한두련 아니요, 같이해요. 우리 개별주택가격은 토지 플러스 건물인데 이것을 한 기관에서 한국부동산원에서 하는데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사 협회에서, 평가사에서 하는 거죠.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정기분 3만 7,154호를 조사대상에 넣었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계상, 선…….

○세무과장 한두련 전수조사를 하는 거죠, 저희가.

○김미선 위원 해서,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을 했거나 변동사항이 있는 데를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세무과장 한두련 아니죠. 3만 7,154호는 작년도에 발생한 것,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하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변동된 부분은 저희가 9월에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어쨌든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 자체도 막 무조건 세무조사하기보다는 우리 시민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그렇게 해왔고, 제가 그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걸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익산시는 현재는 별개라는 말씀이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아니,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하는데 개별주택가격을 할 때 건물만 딱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속 토지까지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할 때 토지하고 건물분하고 합쳐서 같이 공시를 해요.

○김미선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끝나고 과장님께 다시 한번 더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더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면 요즘 인건비나 자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세를 정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9억 원 이상 넘는다든지 그런 기준은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르기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세가. 왜 그러냐면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새로운 건물 신축을 할 때 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자재비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세를 잡을 때는 보면 9억 원이, 기준이, 이건 제가 기준으로 잡은 9억 원 이상이 되면 세액이 더 많고, 물론 팔 때도 좀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그런데 그것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세무과장 한두련 새로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나 이런 거 할 때 저희「지방세법」을 보면 과세표준, 금액별로 단계별로 과표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과표율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많이 자재비이고,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옛날에는 한 10억 원 정도 들 집이 지금은 한 15억 원 이상, 17억 원 이렇게 가져야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돈도 많이 들지만 또 세액도 잡혀 있으니까 또 많이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규제사항은 없냐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한두련 과표가 오르면 일부 세금도 좀 오르는 부분이 있겠지요.

○위원장 강경숙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정확히 못 받아드리신 것 같아서 그건 따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나중에.

○세무과장 한두련 예.

○위원장 강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종현 위원 제가 한 번.

○세무과장 한두련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이종현 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기사 내용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물어보려고요.
현재 법인지방세 세무조사를 방문조사 외에 또 다른 방법도 하고 계신가요?

○세무과장 한두련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법인 세무조사를 할 때 저희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원칙으로.

○세무과장 한두련 40개 법인을 일단 연초에 선정을 하고요. 그 법인에 대해서 서면조사서를 각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분들이 각종 기재사항 있는 분들은 기재를 해주고 증빙자료 첨부해서 저희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니까 인터넷 세무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이종현 위원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세무조사를 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자율적인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방문조사 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어요. 이러한 신고 시스템은 좋지 않은 건가요?

○세무과장 한두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방세 시스템이, 지방세정보시스템이 서울하고 저희 기타 지자체하고 좀 다르게 쓰고 있는데 아까 지방세 법인 인터넷 세무조사는 서울시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서면으로, 원칙은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현장 방문은 안하고 지금 서면으로 하고 있으니까 기업에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종현 위원 아, 서면으로 하니까 상관없다고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이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68쪽에 지난해 지방세 세입 예상액이 1,839억 원이었어요? 실제 징수액은 1,867억 원, 28억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 전에 보면 예년에는 대개 100억 원 정도씩 차이가 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세입 예측 정확성이랄지 그리고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준 과장님 밑에서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세입액은 1,819억 원으로, 1,819억 원이죠?

○세무과장 한두련 예.

○조규대 위원 올해보다 한 48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세의 주요 변동 사항이 뭐냐면 지방소득세거든요, 지방소득세. 작년에 특수요인이 발생을 해서 34억 원이, 생각지 않은 34억 원이 들어왔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법인세율이 인하가 됐는데 그 법인세율 인하 적용이 올해부터 시점이 돼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그렇게 감액편성을 한 겁니다.

○조규대 위원 올해 세입 예산 중에서 지방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대략.

○세무과장 한두련 예?

○조규대 위원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세무과장 한두련 아, 전체 세입 중에서?

○조규대 위원 세입 중에서.

○세무과장 한두련 11…….

○조규대 위원 약 15% 조금 못 되죠?

○세무과장 한두련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문제는 대표적인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수입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2020년도에는 13.63% 그리고 작년에는 12.1% 정도 되고, 올해는 11%로 이렇게 자꾸 낮아지더라고? 이 지방세 감소는 결국 우리 시 재정자립도를 하락시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예.

○조규대 위원 과장님 지금 올해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세무과장 한두련 14. 7~8%.

○조규대 위원 한 14.8% 정도.

○세무과장 한두련 예.

○조규대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재장자립도를 높이려면 결국에는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체계적인 세원관리랄지 새로운 시세발굴을 위해서 더욱 노력 좀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우리 세무과가 선봉에 서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1월, 2024년 시작하는 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함께 고민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황석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황석순입니다.
추진계획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원 징수계장.
박용수 채권관리계장.
박일 체납처분계장.
김철수 세외수입관리계장.
나정현 기동징수계장
장영삼 세외수입징수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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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안전국(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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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선 위원 과장님 보고자료 잘, 설명자료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징수과에서도 체납발생의 처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체납 및 결손처분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체납징수율 향상으로 자주재원 확보하겠다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체납처분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 체납발생액이 17억 원 정도 증가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징수과장 황석순 예.

○김미선 위원 또 17억 원 중에서도 결손처분 금액도 한 8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황석순 연도별로 체납은 부가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편차는 심하지 않는데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그런데 지금 2021년도, 예를 들면 2021년도에는 340억 원이었는데 2022년는 325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에 342억 원이 발생됐는데 그쪽 거의 과년도, 이전 연도죠.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거의 210억 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년도에서 추가로 매월 체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과를 하면 다음 달에 또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년도에서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할 수가 있는데 이전 연도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210억 원 이쪽저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징수는.

○김미선 위원 예. 그러면 이 안에 우리가 보면, 그 안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이전 2022년과 2023년의 수치를 보면 사실은 비슷하지만 결손처분액은 또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금액들이 소액이어서 그런가요?

○징수과장 황석순 결손처분은 일단 용어가 정리보류로 바뀌기는 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손처분이라고 하면 해마다 정해진 수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저희가 쭉 노력을 했는데 징수 저기가 불투명해지만 내년에 만약에 결손한다고 하면 우리 업무상 결손을 많이 할 수 있고 더, 일부를 보류해서 결손을 안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체납액에 따라서 결손액은 비슷하게 가는 추세입니다.

○김미선 위원 우리 징수과에서도 항상 징수목표관리하고 그 운영을 해서 징수활동을 열심히 해서 체납이나 결손처분을 줄인다고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2024년에는 정리보류액을 낮출 방안은 어떤 걸 혹시 세워놓으셨습니까?

○징수과장 황석순 저희가 지금 정리보류액은 이전보다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비해서 더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증액이 됐어도 올해는 더 지금 부동산 공매하고 정리보류는 더 강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 한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김미선 위원 예, 우리 징수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사실은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한테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결손처분을 줄이는 방안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황석순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징수과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도맡아하시면서 시에서 주목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부서 중에 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원님들이나 시민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니까 어려운 환경이지만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결손처분되는 우리 시 세수도 있기는 한데 과장님 이거 하나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소멸되는 체납 세액들이 있잖아요?

○징수과장 황석순 예.

○김진규 위원 소멸되는 체납세액은 기간은 언제 이상이고, 또 왜, 어떻게 소멸이 되는 겁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징수과장 황석순 알겠습니다. 일단 결손처분 된다고 전부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결손처분 되든, 결손처분이 안 됐든 가장 주 기준점은 압류입니다. 채권 확보가 되어 있으면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결손처분이 됐든, 안 됐든 관계없이 징수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멸되는 사항들 있잖아요?

○징수과장 황석순 그러고 나서 압류가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경매 등을 통해서 무재산이 되면 압류 해지가 됩니다. 그러면 압류해제된 시점에서 5년입니다. 5년간은 저희가 징수권이 있는데 압류건이 해제되면서부터 5년 이후에는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김진규 위원 압류가 해제된 이후 5년.

○징수과장 황석순 예, 그런데 저희가 계속 해마다 재산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서 4년 몇 개월이 됐든 간에 차량 같은 것 새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압류해버리면 정지된 것에 대해서 없어집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러니까 기간은 없어지는데 제가 자료를 조금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압류해제된 후 5년 후에 소멸이 되더라도 그 이전에 재산을 압류를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생기면 소송을 진행을 해서라도 징수를 하더라고요.

○징수과장 황석순 일단은 소송은 다른 부차적인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이 새로 발생해가지고,

○김진규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발생을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징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소송을 통해서 징수를 하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소송건수가 전국적으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있더란 얘기예요. 우리 시는 단 1건도 없어요.

○징수과장 황석순 예,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우리 시는 단 1건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 1건도 없는 이유가 궁금해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징수과장 황석순 그렇죠.

○김진규 위원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징수과장 황석순 저희는 일단 없으니까 제가 내막은 모르겠는데요. 세금포탈이라고 있어요, 안 내려고. 안내려고 차명으로 재산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나타났을 때 원소유권자 소유권을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A에서 B로 했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징수과장 황석순 예, 그래서 그때 소송을 진행해서 인정을 받으면 바로 이제,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사실 지난 5년간, 지난 4년간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소멸된 세액이 거의 5억 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주목받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인력의 부재도 심하실 거예요, 아마 전 업무를 소화하시기에는.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꼼꼼히 좀 살펴보면, 꼼꼼히 살펴보면 소멸되기 전에 저희가 찾아가서 환수를 할 수 있는 세액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징수과장 황석순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본 위원의 생각만입니까?
어찌 됐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조세형평의 어긋나지 않게, 어려우신 일이세요.

○징수과장 황석순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인력도 많이 부족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꼼꼼히 살펴보시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국 전체로 따져 보니까 징수율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기동 무슨 반, 무슨 반 해가지고 고액체납자들이나 그런 분들도 많이 찾아 다니면서 징수율은 높아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소멸 세액들도 늘어나고 있더라.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을 가지면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예시는 못 드려 드리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누수가 되지 않게 좀 꼼꼼히 한 번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황석순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경숙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것 있어서 하나만 질문드려 보려고요.
지금 82쪽에 보면 고액체납차량 강제처분 적극 추진해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표를 보면 계에 대상과 활동실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대상은, 그러니까 고액체납차량하고 고약체납자 독려해서 이분들이 3,644명인데 활동실적은 1,91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한 1,700명 정도, 1,730명 정도가 차이가 나요. 이분들은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징수활동을 못하신 분들인가요.

○징수과장 황석순 그렇죠. 저희가 대상을 선정해서 관외든 관내든 출장을 간다 하더라도 차량도 발견 못하는 차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체납자도 만날 수 없는 상황도, 저희가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출장을 다니는데 만날 수 없기 때문에 100%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거의 한 절반 가까이는 못 만난다.

○징수과장 황석순 예, 그래도 많이 만난 겁니다.

○장경호 위원 만나기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징수과장 황석순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징수율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징수율이 13.6%, 총 계가 13.6%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활동실적 체납액에 따른 징수액을 산정을 해놓은 거예요?

○징수과장 황석순 예.

○장경호 위원 총 체납액이 아니고.

○징수과장 황석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원래 이건 이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제가 이건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징수과장 황석순 저희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개중에는 많이 있고, 물론 돈이 있으면서 도망다니는 차도 있겠지만 저희가 가서 차를 잡는다고 해서 100% 징수가 어렵습니다. 분납, 대부분 분납입니다. 예를 들면 200만 원 체납했는데 가서 200만 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총 체납액이 129억 2,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징수율을 보면 왜 총 체납액을 대상으로 해서 징수액, 징수액이 지금 8억 7,500만 원이잖아요?

○징수과장 황석순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13.6%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총 체납액 대비 징수액을 보니까 한 6.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활동실적에 대한 체납이,

○징수과장 황석순 활동실적,

○장경호 위원 이거를 지금 나눠놓은 이유가 있나요?

○징수과장 황석순 저희가 활동해서, 이만큼 활동해서 얼마가 돈 들어오냐 그걸 알려드릴 목적이지, 실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 분납이기 때문에 징수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만나신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체납액을 산정을 하고, 그 만나신 분들 독려를 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징수과장 황석순 예, 중에서,

○장경호 위원 징수율을 산정을 했다는 얘기네요?

○징수과장 황석순 예.

○장경호 위원 총 체납액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는 건지, 산식 자체가.

○징수과장 황석순 대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아래쪽에 고액체납자 독려를 보면 여기는 대상이 1,487명이고, 활동실적도 1,487명이에요.

○징수과장 황석순 거기는 이제,

○장경호 위원 그런데 체납액은 총 체납액하고 여기 활동실적 체납액이 또 달라요. 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고액체납자 독려를 1,487명을 했으면 이게 활동실적도 총 체납액으로 나와야 하는데,

○징수과장 황석순 그 부분은 지금 대상자 전체 저희가 결손액을 포함해서 체납액이 얼마인가를 보고 나가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 체납액이 50만 원인데 결손처분액이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만 원 체납자로 선정을 해서 현지를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활동실적은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금액, 실제 남아있는 금액만 표시가 된 겁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제가 봤을 때 이게 총 체납액을 대상으로 징수율이 정해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열심히 활동하시는 건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징수과에서 진짜 어려운 상황 하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예전에도 징수과 활동실적에 대해서 포상도 있었고 이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 표기 자체가 활동실적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표기를 해놔서 총 금액, 그러니까 총 체납액을 대상으로 해서 징수율이 표기가 되어야 좀 정확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이건 따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황석순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쪽 좀 볼게요? 체납 세외수입 징수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67.8% 정도였는데 지난해는 71.8%로 크게 많이 상승했어요?

○징수과장 황석순 예.

○조규대 위원 우리 징수과 과장님 비롯한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 연도분 징수율이 2021년도는 17.5% 정도 됐었는데 지난해는 9.2%로 많이 절반이나 감소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징수과장 황석순 낭산 폐석산 갑자기 그게 저희가 과도한 금액이 발생해가지고 징수율이 전체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조규대 위원 맞아, 맞아. 저번에 그렇게 답변한 것 같아요.

○징수과장 황석순 올해도 계획은 잡았었는데 어려울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올해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을 15%로 잡았어요? 설정을 그렇게 했어요?

○징수과장 황석순 예, 저희가,

○조규대 위원 가능하겠어요?

○징수과장 황석순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낭산 폐석산 11월 달에 승소해가지고 35억 원을 징수 할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올 상반기에 다시 징수 보류시키는 결정이 나가지고 목표는 이렇게 세웠었는데 달성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 열심히 노력해서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황석순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부서별 미수납액이 211억 원이에요?

○징수과장 황석순 예.

○조규대 위원 세부내역을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정책과가 전체 한 60%를 차지하더라고?

○징수과장 황석순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들은 차치하고라도 이 2개 부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징수과장 황석순 일단 환경정책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낭산 폐석산 대집행비이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차량등록사업소가 문제인데 차량등록사업소는 책임보험 같은 것, 그 다음에 검사지연과태료 두 가지가 위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마다 지금 이 차량들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차량 1대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저희 징수과 지방세처럼 매일매일 나와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번호판 영치 외에는 별다른 거기가 대책이 없습니다, 거기 세외수입에서는요.

○조규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아시다시피 정부 교부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우리 시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우리 징수과에서 역할과 책임이 더 막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꼼꼼히 좀 더 노력해서 징수활동을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황석순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작년 3월에 나라살림연구소가 내놓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징수현황분석 있잖아요?

○징수과장 황석순 예.

○이종현 위원 그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사유가 납세태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얘기 하거든요? 이걸 보면 어떤 해당 부서에서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적극적인 어떤 세무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징수과장 황석순 예.

○이종현 위원 아무튼 잘 해주시고. 그리고 결산서상 불납결손이나 미수납 사유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합니까?

○징수과장 황석순 그렇습니다. 무재산이면 무재산, 그 다음에 경매를 통해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나서 추후 재산이 없으면 평가미달, 평가부족해서 사유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재를 못 찾아서 소재불명도 있고요.

○이종현 위원 아무래도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해서 적어놔야 다음에 추후에 할 때라도 어떤 참고해서,

○징수과장 황석순 처리할 때 일단은 그 항목을 맞춰서 입력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 체납사유만 납세태만이 저희 같은 경우는 81%, 82~3%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불명 이렇게, 무재산 이렇게 그 뒤로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현 위원 아무튼 꼼꼼하게 잘하시고, 그리고 매 연말이 되면 지자체 집중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연말보다도 상반기 때부터라도 좀 나서서 다른 지자체의 징수하는 기법이 있으면 그런 것이라도 해가지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황석순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징수과장 황석순 예.

○위원장 강경숙 어떻게 보면 징수과가 우리 시에서 제일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또 어려운 사람들과 맞닥뜨리고 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하여튼 그때 서로 큰 소리 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 몸조심하시고, 또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좀 격려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황석순 감사합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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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미선	김진규	신용	이종현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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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송     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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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기 획 안 전 국 장	김성도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세  무  과  장	한두련
징  수  과  장	황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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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