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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제25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18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09시 58분 개의)
|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안전국 소관 시민안전과, 회계과, 행정지원과, 지방공기업 익산도시관리공단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우리 이용범 과장님은 이번에 승진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첫 보고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위원장 강경숙
축하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앞으로도 익산시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용범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준 안전총괄계장.
채성태 자연재난계장.
박치현 중대재해계장.
전종민 방재시설계장.
김경환 민방위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우리 시민안전과는 재해예방활동 및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열정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안전국(시민안전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미 위원
작년에도 우리 익산이 홍수 피해로 상당히 재난이 많았을 때 그때 다들 우리 행정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저희가 볼 때는 기후 자체가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추후에는 더 많이 기후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한 번 보고 싶은데요. 36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석탄동, 석탄동에 우리 펌프하시느라고 전봇대 2개를 인입선을,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들으셨죠?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합법한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저희가 적용하는 설계기준은 하수도 설계기준을 따르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수나, 우수로 인해서 가옥이나 주택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펌프장 설치 기준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전선 자체가 전봇대 선이 2개가 왔을 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자료를 봤더니「건설기술진흥법」제44조 예비전원설비 규정하고「농어촌정비법」상 배수개선설비 기준에 따르면 이 2개 독립 전원은 예비전원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추후에 문제생겼을 시에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나 이 부분은 한전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물이 넘쳤어요, 정전이 됐어. 그러면 다른 배수펌프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뭔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정비배수시설 설계기준은 농경지나 농배수로에 적용되는 펌프장 설치 기준이거든요?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하수도 설계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설계상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영미 위원
기술상으로는 상관은, 괜찮다 그 말씀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정영미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찌 됐든 만약에 이게 물이 넘쳐서 펌프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한전에서 주는 전기 자체는 전기를 줄 뿐이지,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그러죠.
○정영미 위원
물이 넘쳤을 경우에는 이쪽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자의 역할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정영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알겠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그 다음에 작년, 올해 계속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 인도에, 인도를 보면 인도블럭이 다 울퉁불퉁 나와 있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은 우리 부송동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가다가 보도블럭이 안 맞아서 튀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이 사고가 났었어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익산시 전역을 다 점검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면 우리 노인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그 어른들한테 그걸 책임져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총괄하고 계시는 분한테라도 여기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있다 이야기가, 서로 이야기가 소통이 되고, 그 총괄을 하시는 분이 이걸 다시 한번 또 다른 체계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인력을 조금 넓게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 점검해 주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오랜 경험으로 승진까지 하셔서 또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민안전과에 유능하신 분이 오셔서 앞으로는 익산시의 시민안전에 대한 높은 기대가 있으니까 그동안 갈고 닦아 오신 역량 충분히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존경하는 정영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해 풍수로 인한 물 피해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었고, 여러 가지 다른 피해도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 직원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보니까 14개 시군구 재난관리평가에서 저희가 1위를 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2년 연속 1위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또 대설, 겨울철, 올해는 눈이 많이 오지는 않은데 대비를 또 보니까 228개 시군구에서 안전관리를 제일 잘 했다, 하고 있다라는 우수평가도 받기도 해서 안심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 안심이 우려가 되지 않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저희가 익산시에서 1종, 2종, 3종 시설물들이 다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저희가 안전관리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3종 시설물 실태조사용역보고서를 조금 한 번 참고해서 훑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곳 중에 보수를 요구하는 구조물들이 6동이 파악이 되어 있더라고요? 파악하고 계시죠?
실태조사서 아직 못 보셨구나?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아직 못 봤습니다.
○김진규 위원
실태조사서에 보면,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대상구조물이 영천교회, 세경1차 아파트, 1·2차 아파트 그리고 동해장 모텔, 또 나무늘보 이렇게 해서 6개의 동이 3종 시설물 실태조사에서 보수를 요한다라고, 계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요한다라고 실태조사서에 나와 있어요. 진행상황을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진행상황을 여쭈어 보려고 했어요. 조사는 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느냐.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나중에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자료로.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요. 실태조사는 했는데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그냥 방치해둬 버리면 위험에 노출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자료가 아니라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김진규 위원
확인하시고 결과보고를 해주시고.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연계해서 지금 저희가 조사를 나갔는데 두 곳의 구조물에 대해서, 거부권을 또 행사를 할 수가 있나 봐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검사를 본인들이 안 한다 할 수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거론하기는 그런데 두 곳에서는 검사를 안 하겠다. 그러면 이 검사라는 것 자체가 진행상황은 이제 확인해서 연락을 주시겠지만,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겠지만 검사의 무, 유의미가 어떤 거냐 이거죠. 저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체검사를 해서 그리고 기능보강을 요하면 철저하게 기능보강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거부를 해서 만약에 안전에 위험성이 노출된다면 어떻게 해요? 물론 남중동 우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격심한 아주 진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는 있지만 그 전단계라도 검사의 진행에 있어서 거부에 했을 때 또 다른 안전사고에 피해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진행상황은 지금 알 수 없을까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검토가 아니라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할 문제 같아요. 안전진단 검사만 하고 제재가 없다고 하면 검사를 하나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무튼 대비 1위를 했다니까 고무적입니다.
앞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신규 발굴된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침수지역에 우수저류조를 연계형, 연계형, 저류조가 아니고 연계형, 죄송합니다. 연계형 물받이, 빗물받이, 상습침수지역에 연계형 빗물받이를 설치해가지고 아주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연계형 빗물받이라는 거 내용 알고 계실까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도로에 빗물 받는 데 있잖아요? 우수관 연결하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맨홀 말씀하시는 가요?
○김진규 위원
맨홀 연결하는 그게 하나만 있을 때는 단독형, 여러 개가 있을 때를 연속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낙엽이나 침전물들이 위에를 하나를 덮었을 때는 거기가 배수가 안 되다 보면 침수가 될 수가 있잖아요? 낮은 곳은. 그러니까 그걸 연계해서 길게 해놓으니까 한 곳이 막히더라도 한 곳으로 흘러나가서 침수를 예방한다는 얘기죠. 시민안전과에서 담당을 하는 일이 아닐까요? 도로과에서 하는 일인가?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도로관리과.
○김진규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상임위가 아니라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는데 시민안전과에도 당부를 먼저 드릴게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발굴된 일이에요.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 넘겨는 줬다고 하는데 그게 도로과더라도 시민의 안전이 담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연계해서 확인을 한 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진행상황들.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내용도 한 번 같이 확인해 보시고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경숙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 위원
책자도 첫 날, 또 우리 과장님도 첫 부임, 첫 질의. 공교롭게 그렇게 됐네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신용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실 건데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첫 경험이라고 할까? 이런 의미를 두고 질의하겠습니다.
천재지변, 자연재해도 있지만 인재도 있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천재지변은 불시에 찾아오는 거지만 인재는 얼마든지 예방하고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재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살펴보다 보니까 중대재해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35페이지 있죠?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보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지난 번 업무 계획에 보면 작업환경측정을 연2회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1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그게 빠져있어요? 근골격계가.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2023년도의 그걸 보고 계시는군요.
○신용 위원
주요업무 계획에 보니까 올해는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근로자들 근골격이랄까, 골절이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또 그런 경우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예방할 수 있는, 왜 빠졌는지.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저도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사업장 게시 최초 1년 이내에 하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번 했고요. 3년 주기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 위원
아, 그런 게 있었군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신용 위원
또 여기 보면 고용노동부익산지청 협약업무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신용 위원
이유 한 번 궁금해서.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고용노동부 관할, 익산지청의 관할지역이 김제하고 우리하고, 우리 시하고 김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간담회를 통해서 기관협조 차원에서 우리 시가 발주하는 공사장 현황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분기별로 합동점검도 하고, 안전관리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하는 그런 협업체계를 만들자 해서 만들었고요. 우리 시가 발주하는 그런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협업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용 위원
어떤 협업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이런 부분도 꼼꼼히 잘 챙길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이종현 위원
아무튼 간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고맙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무튼 올 한 해 준비한 대로 꼼꼼히 잘 챙겨서 하시고,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이종현 위원
새해 첫날부터 평창에서 LPG충전소 폭발사고가 있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뉴스 봤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죠? 지자체들이 유사사고방지를 위해서 안전점검을 나선다는 기사를 봤어요. 보니까 벌크로리로 인해서 충전 중 발생한 걸로 알려졌는데 현재 벌크로리 및 탱크 보유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어떤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는 LPG충전소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것은 일단 안전점검은 가스안전과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소관 거기에서 이상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 행정처분은 우리 시 미래산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시민안전과에서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이종현 위원
시민에 대한 안전적인 것이라 나는 시민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시설물이나 재산관리 쪽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그렇게 알겠고, 지금 보면 소규모 위험물 시설 장암부락은 지금 공사 하고 있죠?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구룡은 언제쯤 들어가는가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그것도 저희들이 현지 가보니까 그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내에 완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종현 위원
구룡도?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아직 공사는 시행 중이지 않고요. 거기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종현 위원
아, 올해 안에 공사 마무리가 되겠다는 것이죠?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이종현 위원
서둘러서 해주세요. 거기가 상당히 사람들도 많이 오고,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모르니까 차를 타고 들어가서 꺾다 보면 거기가 위험하더라고.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인근에 또 미륵산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장암부락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위에 절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심곡사.
○이종현 위원
심곡사.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좀 공사가 늦어지면 불편함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항상 물어봐요. 이거 빨리, 어느 정도 진행이 되냐, 되냐 이렇게 하는데 그 주민들한테 설명도 잘 해주시고,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빨리 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 좀 많이 해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고맙습니다.
○장경호 위원
올 한 해 애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작년에 7월 달, 7월 달이죠?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약 한 500m가 넘는 폭우가 내려서 익산시에 굉장히 큰 수해피해가 있었죠.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특별재난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고, 선포가 되었고,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보수·보강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지금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지금 시행을 안 한, 작년에 피해농가들한테 재난지원금만 지급을 했고요. 구체적인 것은 올해 사업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선 작년에 탑천 쪽에 파이핑 난 데는 작년 11월 달에 발주해가지고 배수문 쪽은 다 철거하고 지금은 파일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건 5월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나머지 하천 난 것들은 전부 다 발주는 했습니다. 전체 지금 우리가 보니까 118억 원 정도 되더구먼요? 그래가지고 올해 5월까지 다 어떻게든 마무리하려고 다 건설국에서 발주를 해놓은 상태이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전에는 우리가 폭우, 폭우가 여름에 집중돼서 왔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좀 이르게도 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그 점검 좀 하셔서 진짜 빠르게 올, 진짜로 5월 달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장경호 위원
그 다음에 이쪽에 만경강 유역 쪽들도 굉장히 수해로 피해들이 극심했어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쪽에 수문이라든지 개선들 이런 것들도 좀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가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얘기도, 예전에 민원들이 많은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사유시설들이나 사유건물들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장경호 위원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데에서 낙하물로 인한 피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몇 번 주민들 민원 때문에 시민안전과 쪽에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사유재산이라 어떻게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도 정비를 통해서라도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이걸 조금 그쪽에 권고를 하거나 개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한 번 이것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2023년도 12월 달에 보니까 춘포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80대 노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1월 달에 보니까 함라에서 주택화재로 80대 부부가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보니까 최근 3년간 전라북도 통계를 보니까 화재사망사고로 사망하신 분이 36명중에 22명이 60대 이상 노인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 익산,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노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고, 특히 우리 익산 같은 경우도 고령인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도심 지역에서는 젊은 사람들도 많고 옆에 대응을 해줄 만한, 도움을 줄 만한 분들도 있는데 특히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노령인구들, 고령인구들이 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응체계나 이런 것들도 한 번 고민을 해봐야하지 않겠나.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당부를 드리는 걸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고맙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고맙습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첫 보직으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자리를 받으셔서 책임감이 막중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민안전과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총괄 부서인 만큼 업무파악 빨리 잘 하셔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33쪽 좀 볼게요?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 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북부권에 농경지 피해가 큰 것 아시죠?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도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올해도 폭염과 폭우가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지난 해 같은 피해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많은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지난 해와 비교해서 올해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그쪽 금강변 쪽은 펌프장들이 좀 말썽이 있고, 좀 아무래도 금강하고 금강 수위에 따라서 농경기 침수가 많았는데요. 저희보다는 바이오농업과하고 익산시 농어촌공사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다시는 피해가 없도록 한 번 사전점검이나 협력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세요. 유관 관련 과하고 협력해서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요즘 빈발하는 자연재해로 여름철에서 대개 폭염하고 집중호우 그리고 겨울에는 한파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조규대 위원
자료를 보니까 34페이지 종합적 대책수립 그 자료에 보면 폭염하고 한파는 T/F팀이 구성이 되었어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피해가 큰 집중호우에는 어떻게 T/F팀이 언급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집중호우가 피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T/F팀이라는 건 임시기구입니다.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피해규모가 크니까 익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서 더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 T/F팀보다도 오히려 그보다 윗 단계인 대책본부를 가동한다는 말씀이죠?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조규대 위원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여기 보면 배수펌프장이 9군데, 배수문이 12군데 이렇게 되어 있죠?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5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방재시설 및 재해취약지역 현황을 보면 배수펌프장이 여기는 9개로 되어 있고, 배수문이 11개로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확인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1개가 오차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자료가 맞나?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먼저 혼선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배수문 12개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일반현황에 보시면 수문 옆에 게이트펌프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에 와서 알았는데 수문하고 펌프하고 일체형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배수문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 그걸 배수문으로.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이후에는 자료를 더 세밀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구분을 해놨구나.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게이트펌프는 뭐예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수문하고 펌프하고 일체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규대 위원
일체형으로.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조규대 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추진계획을 보면 배수펌프장, 배수문 정기안전점검하는데 상반기에 9개소, 하반기에 9개소해서 28곳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배수펌프장, 배수문은 전부 해서 21개인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건가? 28곳을.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저희가 자료에도 있듯이 배수펌프장 9개소, 배수문 12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2개소는 안전점검에서 제외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총 19개 대상시설에서 상하반기 두 번을 나눠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19개 시설 다 하고, 나머지 10개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하고 나머지 9개에 대해서는 또 정기검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물론 정기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하고 틀리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10곳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정밀안전검사는 장비를 활용해서 주요부재 등 상태를 하는 검사고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올해 호우피해가 물론 집중호우도 있고 긴 장마도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저는 인재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사전 대비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왜 그러냐면 배수문 관리랄지,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제때 가동을 못 시킨 것도 주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에 이런 것들 정밀안전점검이랄지 해서 이번에 피해를 반면교사삼아가지고 다시는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에 철두철미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위원장 강경숙
시민안전과는, 다른 부서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시민안전과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책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요즘에 겨울이다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인도블럭 같은 데가 판판하지 않아가지고 아니면 또 도로가 균열되어서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나서 팔을 다친다든지, 다리를 다친다든지 하는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도블럭이나 도로 점검도 한 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면 거기에 관계되는 과하고 함께,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이 지금 익산시 폭염, 폭우, 폭설 피해 예방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위원장 강경숙
지금 우리가 그 조례가 있죠? 세 가지 합해서 하는 조례가.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제가 또 기획행정위원회 김진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특별히 한 번 더 살펴 봤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진규 위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보면 지금 다른 시도에는 각자는 있지만 세 가지를 합해서 하는 조례는 없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 같은 것은 수립을 하셨는지.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주로 폭염, 폭우, 폭설 대책이잖아요? 폭설피해는 이미 지난 겨울에 계획수립을 해놓고 대응하고 있고요. 폭우나 폭염은 여름철 오기 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립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셨나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보니까 예산은 확보를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조례를 정말 만들어 놓으면 그 조례를 잘 이용해서 쓸 때 빛이 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맞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 조례예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만들어 놓으면 뒷짐 지고 그냥 하나 준비도 않고 하시면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놔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우리가 폭설, 우리가 지금 해마다 갈수록 이런 문제가 심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예산 확보도 하시고, 또 고민도 하셔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해주세요.
○조규대 위원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웅포 금강선착장 유람선 타는 거기 지금 허가를, 전에 작년에 업무보고 때 3개월, 6개월 이렇게 허가를 그렇게 짧게 내준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측가능하게 말이죠, 나름대로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 좀 업그레이드시켜야 하는데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허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올해 1년으로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1년으로 했어요? 본래 이 허가를 거기는 1년으로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2년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원래 허가를 하기 전에 하천점유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그것이 전재가 되어야지. 되어야 하는데, 뭐 허가 내려면 당연히 그걸,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이행을 하겠죠. 그랬을 때 몇 년씩 주는 게 정상이냐고, 허가를, 허가기간을.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그것은 특별한 기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고무줄 잣대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조규대 위원
그러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거기 운영하는데 예측가능하게 할 것 아니야. 그럴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떤 때는 3개월, 어떤 때는 6개월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저쪽에 있는 게 뭐죠? 또 한 군데 있는 것.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수상레저하고,
○조규대 위원
수상레저. 거기도 이해가 안 가요. 그걸 한쪽으로 몰아쳐가지고 한 곳에서 관리를 하도록 해야지. 그쪽 가보면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말이죠, 주변이, 거기 텐트촌 있잖아요? 그 앞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캠핑장.
○조규대 위원
보기도 안 좋고, 관리 좀, 그것 좀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해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현지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양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장 김미희.
계약관리계장 최성락.
재산관리계장 박희원.
청사관리계장 김경식.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안전국(회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97쪽에 보면 지역업체 목록 조사건에 지역업체 우선계약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역업체 우선계약을 강력히 추진하라는 주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지역업체 우선계약으로 2022년보다 2023년이 한 101억 원 정도 상승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익산시에서 지역업체우선계약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지만 2020년 2월 이후 단 1건도 접수가 되지 않았어요. 몰라서인지, 홍보가 안 돼서인지, 위반사례가 없는지 설명 좀 들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센터는 감사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로 시민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와서 면담도 하셨던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센터에 신고된 건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2020년 2월 이후에 단 1건도 접수가 되지 않는다고 한 건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우선계약을 성실히 이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지난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도 1월에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A사가 5,400만 원을, 또 2월에는 1억 5,000만 원을, 또 2022년도에는 한 8건으로 7억 3,000만 원을 납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8건의 7억 3,000만 원은 보면 건당 9,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왜 그랬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되도록 저희 관내업체를 우선계약하고 있지만 저희 관내업체에 제품이 없다든가 아니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관외업체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지금 이 업체가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든가, 그런 자재 구매를 할 수 없다는 그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미선 위원
어쨌든 우리 익산시 소상공인들이나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경제가 안 좋고, 지금 코로나 이후로 너무 많은 갈망을 하고 계시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김미선 위원
그렇게 하니 우리 회계과에서도 적극 지역업체를 해주고, 계속 지역업체 관급납품한다고 하면 지역업체들은 계속 우리 지역업체라고 생각하고 갈구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 협조하셔서 지역업체 우선계약을 적극 이행해 주시고, 수의계약 하는 그런 방법들도 익산의 여러 업체를 잘 활용하여서 적극 익산시에 납품하는 것을 익산 지역업체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올해도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은, 예산 확보에 좀 많이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 작년보다, 아니, 재작년보다 올해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하신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잘 준비해서 관리 잘 해주시고.
○회계과장 이양재
예.
○김진규 위원
그 연계해서 과장님,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공유재산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냐. 타 부서에서 요청에 의해서 그냥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집행부에서 정책개발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이용을 하고 있느냐. 모든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찌 됐든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조금 더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효율적으로 다 관리 잘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효율적으로 관리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평가는 혹시 저희가 어디에서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평가를 말씀을 하시면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진규 위원
효과적으로 잘, 우리 회계과에서 물론 전문가들이 잘 하고 계실 것이라 보는데 사실은 그 연계된, 관계된 직원 분들이 오셔서 업무를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자꾸 이제 인사이동에 의해서 변경이 되시잖아요, 부서 직원 분들이.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어떤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도 있게 관리를 하다가 부서가 인사이동이 되면서 새로운 관리자가 오시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관리의 지속성이라든지,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이거를 그냥 오던 대로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보고되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잘 하고 계신지를 평가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 공유재산이든 아무튼 다른 타 업무든 공무원들은 발령을 받더라도 직원이 다른 데로 가더라도 그 업무를 계속 인수인계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물론 그렇죠.
○회계과장 이양재
특별히 이상은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그 부서의 업무이동의 효율성은 집행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그 효율성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속성이 없으면 관리의 허점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공유재산 그 대상해서 컨설팅해주는 제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계시네. 행정안전부에서 찾아가는 지자체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요, 공유재산 컨설팅을. 작년 12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평가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 행정안전부에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시면 지자체를 방문을 하셔서 공유재산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형태로 복지로 돌아갈 수 있게 좀 안내도 해드리고 그리고 유휴지라든지, 말하자면 잠자고 있는 공유부지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 주셔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서도 인력의 한계가 있고, 업무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잠자고 있는 공유재산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투리땅들 이런 것들이 그냥 잠가고 방치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시민들이 물론 그 공유재산의 건물들 같은 경우에 동산동도 마찬가지고, 여러 곳도 마찬가지인데 각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수용을 해드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복지혜택에 어떻게 적절하겠다라는 걸 행정에서 조금 생각 못하는 걸 같이 컨설팅을 해주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걸 한 번 실행해 보면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들이 필요하면 한 번 행정안전부 컨설팅 제도를 이용하고요. 저희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자투리땅들하고 계속 매각을 하고 있고,
○김진규 위원
아니, 물론 분명히, 제가 말씀 올리는 건 분명히 잘하고 계실 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점검도 만약에 잘 하고 계실 거고 한데 그래도 우리가 그 잘하고 있는 중에도 부서의 인력의 잦은 교체나, 전문성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봐요. 다 훌륭하신 분들이 오셔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은 한 번 해보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경숙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잘 짜여진 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볼게요. 하도급계약 관리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이종현 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이 달부터 전국적으로 불법하도급 의심현상 조사를 하고 있는가 봐요?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그 업무 추진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업무보고 준비를 하면서 그쪽에 한 번 문의를 해봤는데 아직은 그런 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 익산에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이종현 위원
현장 전국적으로 이백 몇 개가 됐다는데 익산시는 하나도 없구먼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없습니다.
○이종현 위원
다행이네. 그런 일이 없게 좀 해주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금마, 뭐야, 아까 말씀대로 한 50% 진행이 잘 됐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아, 행정복지센터 말씀이신가요?
○이종현 위원
예.
○회계과장 이양재
예.
○이종현 위원
얼마 전에 주차장 거기도 확보했다고 말씀 들은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현재 55%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동절기라 공사는 중지를 해놨습니다. 해빙기되면 공사시작해서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고, 우리 행정복지센터 옆에 건물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소송도 했던 그 건물. 지금 해결이 돼서 철거를 끝냈고, 그 하천부지 쪽으로 해서 30면 정도 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준비하셔서, 주차장은 있어도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쪽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꼼꼼하게 잘 좀 챙겨주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91쪽 좀 한 번 볼게요. 공유차량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277대였는데 올해 281대로 좀 증가했어요? 과장님?
○회계과장 이양재
예.
○조규대 위원
91쪽.
○회계과장 이양재
91쪽이요?
○조규대 위원
예, 특수차량은 33대였는데 31대로 2대가 감소했더라고? 이 특수차량은 어떤 차입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특수차는 장애인콜택시 교통행정과에서 장애인협회에 대행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콜택시 2대가 줄어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게 줄은 거구먼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조규대 위원
99쪽에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현황을 보면 토지는 지난 해 30만 6,000㎡였는데 30만 9,000㎡로 3,000㎡가 늘어났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재산가액은 그대로 120억 원이고.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가 위에 보면 단위가 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000㎡가,
○조규대 위원
공시지가 등 변화가 있을 텐데 건물가액도 5동에 7억 원 그대로입니다. 이 금액이 맞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런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그 위에 단위가 억 원으로 되어 있어서,
○조규대 위원
예?
○회계과장 이양재
억 원 밑에가 변동이 돼서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1억 원이 넘었으면 숫자가 변동이 됐을 텐데 억 원이 안 넘었기 때문에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3,000㎡도 1억 원이 안 넘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안 넘습니다.
○조규대 위원
공시지가로 하니까 1억 원이 안 되나?
○회계과장 이양재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표기를 하는구나.
○회계과장 이양재
예.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 달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다른 부서들은 감가상각비나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임대료를 산정했는데 회계과만 몇 년째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임대료를 정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알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세입 부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세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 비교해서 큰 변화가 없으면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해서 추계가 잡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농협 같은 경우 면적이 축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했던 건 잘못된 사항이고요. 임대료 부과는 제대로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작년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불필요한 공유재산 매각해서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에 좀, 건전화에 좀 기여할 필요가 있다 지적을 했고, 또 과장님도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난해보다 건물과 토지는 늘어난 현상이야?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가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 계속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했거든요? 매각을 계속 하고 있고, 대신 저희가 다른 사업부서에서 행정재산 같은 경우 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부지 내에 있는 토지라든가 건물들을 매입을 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 전에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10억 원 이상이라든가, 면적이 1,000㎡ 이상, 매각 같은 경우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 심의 때 보니까 공유재산취득 허가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또 공유재산취득 동의안과 예산을 같이 상정했어요. 그런 문제점들이 많더라고? 몇 건 있었죠? 이번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결도 시키고 그랬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양재
알고 있고요. 공유재산 업무편람,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어놓은 편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안을 같이 제출할 경우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들은 아주 많이,
○조규대 위원
행정안전부 지침을 따르면 그게 가능한데 법령에서는 안 된, 법령이 위에잖아요. 법령에는 안 되어 있더라고. 제가 그런 지적을 했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전국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업무편람에 이걸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른 시를 일례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거든요. 다른 시는 그러면 그런 걸 몰라서 그렇게 행정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올리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다른 시도 그런 걸 알면서,
○회계과장 이양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조규대 위원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 올렸다 말이야.
○회계과장 이양재
같은 회기 때,
○조규대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조규대 위원
앞으로는 우리 시도 그렇게 해주시라고.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행정안전부 지침에 있다고 해서 그것만 따를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회계과장 이양재
불가피한 경우에 그렇게 올렸는데요.
○조규대 위원
아니, 불가피한 경우가 어디에 있어. 미리미리 해야지.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공유재산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계획은 거기에서 수립하고 우리 회계과에서 이걸 취합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과는 그 공유재산관리 총괄 부서니까, 회계과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물론 전부 알 수는 없겠죠.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과 절차 등을 좀 말이죠, 직원들에게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 직원들이 사용하는 새올 게시판 있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조규대 위원
거기 관련 자료를 게시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회계과장 이양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릴 때 예산과 같이 될 수 있으면 올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 번 홍보,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가 정말 적법하고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하나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요.
우리 익산 다이로움 공공마켓 운영하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운영한지 얼마나 됐죠?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이용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건 되어 있죠?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가 한 번 내용을 봤는데요. 방문자수를 프로그램 관리하고 있는 업체한테 알아 보니까 현재 2023년도는 2만 3,994명이 방문을 했더라고요? 시민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한데 문제는 이용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계약이라든지 실태 이런 현황들은 전혀 파악이 안 되나요?
○회계과장 이양재
그건 저희가 프로그램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업체와 시민들 간의 직접 당사자들끼리 하기 때문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은 어렵습니다. 직접 물어보지 않은 한.
○장경호 위원
이건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네요.
○회계과장 이양재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회계과장 이양재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물론 예산이 적게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의 실태파악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전혀 파악을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시스템을 보완하는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해서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는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여기 설명 잠깐만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보존 부적합하면 도로를 내고 남아 있는 자투리땅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개인 소요, 사유지 안에 우리 시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땅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보관을 해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매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장경호 위원
1년에 4회 정도 공모를 통해서 매각을 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이것 2023년도 있으면 자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문이 지금 내려왔죠? 도에서 지난달에 쪼개기 계약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겠다는.
○회계과장 이양재
예, 확인 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내려왔는데 제가, 지금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면 익산시에서 좀 작게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랄지 또 업체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서를 관할하는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회계과장 이양재
항상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민하는 사항인데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쪼개기를 해서 지역업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북도에 조금은 수긍이 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익산시가 중요하니까 너무 고무적이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는 테두리는 다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잘 풀릴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행정지원과장 김민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이병학.
시정계장에 채송화.
인사계장에 김종화.
조직관리계장에 윤상희.
주민자치계장에 오미정.
공무원복지계장에 김효진.
기록물관리계장에 임성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안전국(행정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주요성과 및 반성에 주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2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먼저 올해 상반기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요. 하반기에는 주요축제가 다양하게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올해는 주민간담회를 미개최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우리가 주민과의, 우리 정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할 때 보면 사실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호응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호응 받는 반면에 그냥 그때의 호응으로만 끝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물론 그때 당시에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데요. 저희들이 사후 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담당 부서가 해당 건의하신 민원인을 만나서 민원사항을 다시 청취하고요.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통해서, 예산 확보를 다른 예산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장님하고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민원들은 처리 가능하고, 처리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2023년도에 보면 한 781건이 접수가 돼서 344건이 처리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 211건은 2024년에 처리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김미선 위원
이건 예산 문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각 건의사항에 대해서 단기처리사항이 있고요. 중장기처리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 예산을 확보하는 거고요.
○김미선 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에 이어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문제란 말씀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아마 상황별로는 다 다르겠지만 주요내용은 아마 예산 문제가 많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를 들어 저희 송학동건을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일반 시민들은 시장님과 가까이 할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기회가 없고. 주민과의 대화 때 진짜 그 서류까지 만들어서 와서 정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간곡히 부탁드리고 해도 그런 부분을 그냥 그 날의 행사로만 치우쳐지는 거를 제가 보고 이런 부분을 저희, 시의원 한 사람이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이나마 미약하게나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문제에서 질문드렸고, 또 만약에 우리가 2023년도에,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건의사항이 늦게 된 것들은 2024년도로 이월이 된다라고 그런 것은 방금 과장님을 통해서 다 들었지만 이렇게 작은 민원이나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해결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제가 말씀드리면 그 부분도 시장님께서 작은 민원이라도 꼼꼼히 챙기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 부서, 민원 담당 부서한테도 그런 내용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은 굉장히 그 시민과의 대화에 기대감 또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시민이 시장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런 것이 하나 처리가 됐을 때 본인의 자부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시민과의 대화 및 이런 데에서 접수된 그런 민원들은 신속한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아무튼 저희가 끝까지 민원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6페이지 인사고충상담비리신고시스템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이종현 위원
지금 이거 운영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2023년도에는 몇 건이나 올라왔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저희가 총 신청건수가 160건 정도 됩니다.
○이종현 위원
160건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이런 인사고충처리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주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하고요. 반영여부, 저희가 반영된 부분은 완결로 처리하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차기인사 때라든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렇게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이제 처리하는 것도 그것도 기지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상담 직원이 좀 본인을 밝혀서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친한 누구 관계가 있는 분들이 대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소통비둘기라고하든가.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이종현 위원
들어보셨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이종현 위원
이런 것도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익산시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저희는 아직 그것까지 도입은 안 된 상태고요. 민원이라는 인사상담 내용이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라 중간을 거쳐서 오면 또 왜곡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나, 이것도 어떤 하나의 방법인 것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무래도 이 자체도 어떤 상담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일까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무튼 올 한 해 잘 짜여진 사업 잘 추진하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했던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한 번 드려보려고요.
우리 익산시가 실제 목표가 얼마였죠? 고향사랑기부금.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올해 목표.
○장경호 위원
작년에.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작년에 4억 원 했었고요. 중간에 4억 5,000만 원까지 상향 조절해서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4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4억 원 정도.
○장경호 위원
작년보다 좀 줄었네요. 왜, 지금 잘 안 되나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당초 목표액은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모금 과정에서 조금 더 활성화돼서 상향 조정해서 한 바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언론에 보니까 원래 목표보다 좀 더 많이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주셨다 해가지고 5억 9,000만 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최종 목표액은 5억 9,000만 원입니다. 최종 목표한 금액은 5억 9,000만 원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금 보니까 김제도 작년에, 김제는 작년에 목표가 5억 원이었더라고요. 정읍도 목표가 5억 원이었고.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작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장경호 위원
김제는 6억 8,000만 원 작년에 달성을 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고요. 정읍은 5억 1,000만 원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하고 답례품이나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더 쓰셔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제안도 드렸었고요, 제가.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답례품에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익산에 직접 오셔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려고요. 지금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기부를 하게 되면 지금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이 100%가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그 중에 30%까지는 답례품이 지급이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장경호 위원
지금 경기도 쪽 보니까 서울 쪽에다가 기부를 하고 지역화폐상품권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답례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내용은 잘 모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저희들도 파악한 바로는 지역화폐가 종이로된 지역 화폐…….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이건 한 번 제안을 해보려고요. 지금 보니까 경기도 쪽에서 서울에 기부를 하면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나 왔다갔다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 지역화폐를 가지고 거기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익산 같은 경우도 타 지역에서 이쪽으로 출퇴근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우리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류화폐라든지 아니면 모바일이 됐든지 이건 활용방안들은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한 번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물품으로 보통 지급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게 물품이 본인들한테 딱히 와 닿는 물품들이 없거나 그럴 때는 지역화폐로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그분들한테는 혜택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만 원 정도까지는 100% 세제혜택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30%를 지역화폐로 받는다고 하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적극 검토해서 다음 보고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110페이지 주요성과에 보면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출범이 있어요. 과장님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벌써부터 짐작은 하셨을 겁니다. 혹시 도시관리공단 업무 자료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조규대 위원
보니까 현수막 현자도 안 나와 있더라고. 진짜로. 진짜 보셨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봤습니다.
○조규대 위원
현수막 현자도 안 나왔어, 우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과장님,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결산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현수막 게시대가 아직까지 공단으로 이관되지 않았다고 물었고, 과장님은 현수막 조례가 개정된 대로 바로 이전하겠다고 답변하신 것 기억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조규대 위원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 달 제256회 2차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됐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언제 이전할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현재 협회하고, 지금 도로관리과죠? 도로관리과 인수인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에서 공단으로 인수인계과정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그 과정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조규대 위원
이제 넘어오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2월 1일부터 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조규대 위원
다행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현수막 업무가 이관되지 않아서 도시관리공단이 입는 손해가 약 3,000만 원씩이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과장님 답변이 어차피 우리 시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것이어서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 사실 그 돈은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을 사용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사용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빨리 이전돼서, 시민들과 약속이니까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13페이지에 보면 행정전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통화연결음이 있어요. 통화연결음은 언제부터 사용한 거죠? 이렇게 사용했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저희가 작년에 상반기 때 한 번 했었고요.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사용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강경숙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없지만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협력해서 홍보, 여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통화연결음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강경숙
여기 보면 제17조 7번에 보면 위원장, 부 위원장,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인구 1만 명 이하의 읍면동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 그 내용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동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제가 보니까 원활히 되더라고요. 임기가 다 되면 또 바꾸고 이렇게 돼서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면 지역에서 계속 잡음이 있나 보더라고요. 면 지역에서 옛날에는 인원이 없어서 다만은 넣은 것 같아요. 하실 분들이 없으면 또 그동안 하고 있었던 분들이 계속 할 수 있게. 그런데 지금은 면 지역에서 서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감정싸움으로 되다 보니까 서로 반목현상도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개정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법리해석을 어떻게 하냐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개정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지금 문제 일으키는 면이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얘기가 저한테 지금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심사숙고 해주시기 부탁할게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마지막 한 가지만. 지금 노조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서 성명서 발표하고 아침마다 시청 광장에서 1인 시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조하고 다양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조 측에서 원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노조 측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저희도 적극 수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용 못하는 부분도 노조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하여튼 노조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그동안은,
○위원장 강경숙
예, 그동안은 없었던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소통 잘 하고 해왔었는데,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은 질문할 수 없지만 나중에 보고는 해주세요. 하지만 노조에서 이렇게 반감을 갖는다는 것은 거기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는 것이고,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좀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아무튼 작은 부분까지 잘 챙겨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하여튼 그 내용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인 익산도시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보균 이사장님 코로나 확진 관계로 행정지원과장님이 대신하여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보고에 앞서 먼저 제가 간략하게 보고해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에 김동우.
체육사업팀장에 유승희.
도시환경팀장에 송호진입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익산도시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미 위원
과장님, 이건 우리 민원이 들어왔어요? 17페이지 서부체육관.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정영미 위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1일 1,500명 정도.
○정영미 위원
그러면 연령층은 대충 어느 정도가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대부분 나이가 노령층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분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일을 하다보면 시간이 좀 변화가 되어야 안정적으로 되는 것도 맞을 거예요. 그건 시스템적인 거고, 거기에 계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용을 하셨는데 공단으로 바뀌고 난 다음부터 너무 불편하다. 그 다음에 거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맞을 거예요, 노력하셔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여러 가지 불편시설이 있어서 그걸 건의를 하게 되면 그걸 없애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의자를 갖다 놨는데 노인들이 계시다 보니 의자가 좀 불편해요 했더니 아예 의자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어디 가서 있으라고?”,“어디 앉으라고?”했더니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없앴다 이거예요. 대처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일반 체육관들도,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바꾸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민의 편익도 있기는 하지만 이득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영리의 목적으로 하셨으면 주민들에 맞는,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맞는 그 콘셉트나 그 부분들을 이용을, 주문을 하는 내용을 잘 귀 담아 들으시고 그거를 편리한 방법으로 바꿔주셨어야 되는데 왜 그런 상황이 생겼을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일하는 자세가 무언가에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의0 공단 출범 취지가 시민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였거든요. 그 부분에 상당히 못 미친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전문가가 운영을 하는 것과 비전문가가 노력을 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비전문가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내가 그 자리에 갔으면 전문가다, 비전문가다를 떠나서 여기에 맞는 나의 자세가 필요한데 거기에 계시는 몇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자세를 갖고 과연 일을 하셨을까 그 부분이, 그분이 잘못했다, 잘했다를 떠나서 내가 원래 하지 않았던 일들을 지금 새롭게 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인지를 좀 제대로 하셔서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필요를 하는지는 좀 아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적었지 않았나라는 생각해서 그 민원이 많이 얘기가 들리고, 이것 지금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아주 불편의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한 번 자세히 들어가셔서 보시고 비단 여기만 있을까 아니면 다른 체육시설들도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셔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아무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아무튼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우리가 도시관리공단도 만들었고, 주민들의 편익도 도모하고자 해서 만들은 건데 지금 1년차에서는 그러고 2년차 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하셔서 많은 불편이 없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아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평가할 때 어떤 방법이 나올지 그 방법들도 생각해 보셔야 되니까 잘 체크하시고 민원발생이 없도록 잘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이사장님이 계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님 및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사실은 이렇게 민원처리에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저도 현장에 두세 번 가봤지만, 민원이 있어서 두세 번 가봤지만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발 빠른 민원처리 해주시는 것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이용하시는 시민들께 동료 위원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익산역 공영주차타워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모현 1·2동, 영등동, 중앙동은 오후 6시까지만 하시고,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잖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역 공영주차타워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지금 말씀하시기는 철도 이용자는 24시간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 주차장과 운영방식이 어떤지 질문드려 보고요. 그때 준공식 때도 가봤지만 굉장히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고, 차 면수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팀장이 답변하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팀장이 답변이 가능,
○김미선 위원
예.
○위원장 강경숙
성함이랑 소속.
○경영기획팀장 김동우
경영기획팀장 김동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현1·2주차장과 영등동, 중앙동 주차장은 현재 09시부터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8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공영주차장 등과 같이 시간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혼선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익산역 주변만 특별히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익산역 주변에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역골 주차장이랑 송학동 주차장 역시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특별히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운영할 때 감면되는 부분은 조례상 나와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철도이용객도 24시간, 그 나머지는 기존 주차장 방식과 같이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경영기획팀장 김동우
나머지 철도 이용객은 할인을, 24시간 할인을 해주는 거고요.
○김미선 위원
24시간 해주고.
○경영기획팀장 김동우
나머지 이용객들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기존 주차장과 운영방식이 다르지 않다 그 말씀,
○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시간대만 다릅니다. 기존 주차장은 09시부터 18시까지만 운영을 하는데 익산역은 특별히 야간이용자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배산 실내체육관에 주차차단기도 곧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예.
○김미선 위원
거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경영기획팀장 김동우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차단기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돈을 받을 계획이 바로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미선 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도 삶의 질의 수준이 굉장히 상승되다보니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업무하는 일들의 민원 처리 일들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빨리 민원인의 그 민원한 내용을 캐치하고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을 바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저희가 그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저희 이용객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계속 모니터링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임직원들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반다비 체육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반다비 체육관의 설치 목적 잘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신용 위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사회통합형 체육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방침에 있어서 지금 프로그램이랄까 운영 시간대를 보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아예 없다고 볼 수 있는 운영방식이거든요. 얼마 전에 이런 민원을 들었어요?“거기 장애인 체육관이잖아, 장애인 아니면 못 가잖아”이런 말을 들었어요. 홍보랄까 알림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해당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체육진흥과에 안내하고요.
○신용 위원
이건 체육진흥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운영체계가,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운영은 저희들이 아직 않는 걸로,
○신용 위원
하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시설 저희들한테 아직, 공단으로 안 넘어 왔습니다.
○신용 위원
관리공단에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을 하는 주최에서 이것을 홍보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체육진흥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지금 반다비 체육관은 공단으로 이관이 안 됐습니다.
○신용 위원
제가 지난번에 들었을 때 이관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거기 시설 담당하시는, 누구야, 계장인가 있더구먼.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아니, 아직 이관이 안 됐습니다.
○신용 위원
이거 공단에서 하는 겁니다라고 하던데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그러면 내가 잘 못 들었나? 이거 체육진흥과,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 체육진흥과 그때 다시 질의해야 하겠네요. 이거 착각했네요. 제가 그렇게 들어서 운영방법을 새롭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어차피 우리 공단으로 이관해야 할 거 아닙니까? 준비 중이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신용 위원
그걸 염두해서 한 번 프로그램이랄까 계획을 짜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저희들이 좀…….
○신용 위원
미리 한 번 선제적 대응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려고요.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보니까 고객의 소리라고 있잖아요?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경영기획팀장 김동우
경영기획팀장 이동우입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가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력관리와 직원소통 강화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계획 자료에 주셨어요. 그래서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한 공개경쟁채용방식을 활용하겠다. 그런데 여기 고객의 소리에 다수 민원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강사채용 관련해서 서부권 다목적체육관 수영교실 강사 재계약 문제로 다수의 글이 올라와 있고, 강사가 기존에 운영을 하던 두 분 중에 한 분만 재임용이 된 건가요?
○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나머지 한 분은 재계약 되지 않은 사유가 별도로 있나요?
○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일단 절차상 저희가 면접시험결과 점수가 기준치에 좀 못 미친다고 판단이 돼서 탈락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부족한 자리는 재공고를 통해서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나 당사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쪽에 강습을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채용 관련해서 점수에 미달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예.
○장경호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아무래도 채용 관련 자료이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건 따로 보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불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내용 관련해서는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종량제봉투 있잖아요?
종량제봉투는 다른 팀장님이 관리를 하시니까 답변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 팀장님이 같이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경영기획팀장 김동우
같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종량제봉투 얼마 전에도 모 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불편함이 있다, 요일별 배송을 하니까. 그 얘기 알고 계시죠?
○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배송절차를 보니까 지정판매소에 주문 시 배송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문을 하면 이 정해진 요일에 가는 건가요?
○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예, 정해진 요일에 가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에 신청을 했는데 배송지역이 아니면 금요일 날은 한 4~5일 후에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즉시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혹시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들 고민을 해보셨나요?
○경영기획팀장 김동우
현재 급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면, 저희가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는데요. 단말기를 추가 구입해서 현장에서 즉시 판매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읍면동별로 저희가 주문량 같은 것을 분석해서 그런 부분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해보려고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매장을 비우고 그분들도 가야되거나 아니면 차를 타고 시간을 할애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편함 때문에 그냥 구비를 안하고 없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객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판매처를 가봐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건 내용을 한 번 잘 확인을 해보시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들 하십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과장님이 좀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조규대 위원
인사 문제 간단하게 한 가지만. 5페이지 인원현황을 보면 정원이 93명이고, 현원이 49명이에요? 작년 10월 결산 업무보고 당시에 익산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공단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사항은 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나 정원과 현원의 괴리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후 동의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당시 이사장님께서 이 문제를 익산시와 충분히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우리 과장님 진척된 사항이 있나? 그 뒤에.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그 부분은 우리 팀장이 가능하다면,
○조규대 위원
그래요?
그래요, 답변해 보세요.
○경영기획팀장 김동우
경영기획팀장 김동우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93명이고, 현원이 49명인데요.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당초에 저희 공무직을,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정원이 58명으로 잡혀 있는데 현재 16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스포츠강사라든지, 주차관리요원이라든지, 일부 청소하시는 분들을 공무직 정원에서 지금 현재 기간제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일부 수영강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무직 전환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와 협의해서 공무직 전환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나서 정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들을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방금 답변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수영강사들이랄지 이런 분들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걸림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와 협의해서 뭔가 의견 제시한다고 그랬는데, 대안을. 아무 얘기가 없어?
○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 시하고 곧 협의를 진행해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15페이지 상하반기 정기채용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떤 분야에서 몇 명을 채용할 것이고, 또 채용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지금 현재 상반기 채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조규대 위원
아직 수립 안 했어요?
○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수립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아, 수립 중이다?
○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수립 중인데 일반직 한 3명 정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일반직 3명.
○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3명 정도.
○조규대 위원
일반직 3명만.
○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예.
○조규대 위원
상하반기 전부해서?
○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아니, 상반기.
○조규대 위원
상반기만?
○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예.
○조규대 위원
하반기는 그때가서 하고요?
○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계획은 우선 상반기만 잡았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우리 이사장님 중심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기대 알고 있어요?
○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올해 계획한 사업들을 꼼꼼히 잘 수행해서 업무보고 때는 정말 여기 있는 위원님이나 시민들한테 박수 받는 그런 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직원, 이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전 직원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대답이 없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팀장 일동
예, 알겠습니다.
( 웃 음 )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미 위원
짧게 여쭙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지금 공영주차 관리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익산역에 있는 공영주차타워를 만들어 놓기는 하셨는데 지금 우리 보면, 이건 과하고 각기 소통 부분이기는 해요. 익산역하고 그 다음에 중앙시장 연결하는, 지금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상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앙동에는 예를 들면 계화림 그 거리가 주차공간이 실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 때문이라도 우리가 이 공영주차장, 익산시 공영주차장하고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이런 혜택?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소통을 해주시면, 우리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중앙동 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모색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게 맞고요. 특히 계화림 같은 경우가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계화림 자체적으로 주차티켓을 발생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계화림 뒤쪽에 있는 문화주차장이 그동안에는 오픈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바쳐있고 안 빼서 거기를 앞에 체크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쪽의 주차장을 좀 해소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지금 보니까 상권이 발달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익산역 같은 경우에는 중앙동 살리기의 여러 차원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공단하고 같이 소통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연결해 주시면 그것도 상생할 수 방법일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과에 보면 싸이 흠뻑쇼 있잖아요? 세외수입이 한 4억 원쯤 생겼는데 지금 여기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개최했을 뿐이지 유치는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수익나는 게 별로 없잖아요. 현수막 정도? 그 정도 밖에 없어서 연말정산하면 적자폭이 커지다 보니까 일반회계 전출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흠뻑쇼 마냥 그렇게 유치를 한다든지, 다른 것도 있잖아요? 오늘 안 계시지만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해서 반드시, 이렇게 우리 공단의 수익 창출이 그래도 되어야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다른 게 수익이 안 된다면 그렇게 특별한 것 이렇게, 흠뻑쇼하면서 시민들도 즐거웠고, 사실은. 또 우리는 4억 원이라는 예상 밖의 수입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창단 얼마 안 돼서, 도시관리공단이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를 바쁘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크게 염두에 두고 하면 어떠냐 하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좋은 생각인가요?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렇게 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라고, 고민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익산도시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 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의회 보고 경위 등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익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의회 보고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와 협의에 앞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향후 5년간 공무원 정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전인력운용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적으로 기구와 인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보완하여 행정수요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보고란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이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을 할 수가 없고, 집행부의 단순한 보고자료로 그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보고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우리 위원회에 보고 요청된 안건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로부터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기획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2024년에서 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미 위원
어찌 됐든 그 부서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전문성을 지닌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기는 하겠는데 제가 볼 때 8페이지에 보시면 세부 요인 이렇게 있어요, 증원 세부 요인. 그런데 우리 숲속 도서관 건립 운영에 관한 것을 보면 수도산, 그 다음에 모인, 소라산, 팔봉 여기가 지금 추후에 도서관이 개관하는 거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여기의 경우에는 우리 민간아파트 아닌가요?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아파트요?
○정영미 위원
예.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특례사업에 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렇죠. 거기 아파트 내에 있는 도서관이에요?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파트 말고 공원 쪽에 있는 도서관, 소규모 도서관들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전체 이용은 그 아파트 주민일 건데, 그렇죠? 다수의 사람들이,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거기를 방문하는 경우보다는 아파트에 있는 입주민들이 실은 그 아파트에 근접해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그럴 확률이 더 많다고 봐야죠.
○정영미 위원
그런데 서비스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제 입장에서는.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한두 명이기 때문에…….
○정영미 위원
1명씩이에요?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1명씩, 1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1명입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이것은 1명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공간을 마련해주고 좋은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주는 것은 좋기는 하는데 어찌 됐든 간의 그 지역주민들 만을 위한, 아파트 단지만을 위한 그런 행정적인 것들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좀 형평성이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성가족회관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 여성회관에 있는 거기에 보면 나중에 추후에 이 여성가족회관으로 가시는 거죠?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대체근무가 되는 게 아닌가요?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같이 하는데 늘어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그분들이 가는 거고요. 현재 계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관으로 이관을 하면 그쪽 프로그램 수가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정영미 위원
그런데 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실은 여러 가지 민원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여기 여성가족회관의, 아니,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을 관여하고 관장하고 있는 강사진하고 이용하는 시민들하고 사무처에 있는 행정의 직원들하고 소통이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어요. 내가 무언가를 요구하고 싶어도 점심시간 되기 전에 벌써 다 외출을 하고 안 계신다든지, 그 다음에 강사진이 예를 들어서 이분이 갖고 있는 회원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타임 자체를 여러 번을 하더라. 이걸 왜 그 사무실에서 관리를 안 해주는지에 대한 형평성의 얘기 이런 얘기들을 들리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직원의 수가 적어서 그랬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직원의 수가 조금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많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세하게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강사진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시민의 편이 돼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강사풀도 교체를 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인원을 증원하고 운영을 하는 방법은 꼼꼼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시민의 편에서 해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집행부에서는 상급기관과 협의 시 금일 질의응답 중에 제시된 위원님의 의견과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미선 | 김진규 | 신용 | 이종현 |
| 장경호 | 정영미 | 조규대 |
○출석전문위원 (1인)
| 송 민 규 |
○출석공무원 (4인)
| 기 획 안 전 국 장 | 김성도 |
| 시 민 안 정 과 장 | 이용범 |
| 회 계 과 장 | 이양재 |
| 행 정 지 원 과 장 | 김민수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강경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