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57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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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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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1월 17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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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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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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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모현시립도서관, 영등시립도서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노인복지시설계장 이상섭.
장애인정책계장 황강원.
장애인복지계장 윤다영.
장묘문화계장 김범준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경로장애인과 모든 직원들은 어르신과 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혜와 더불어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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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복지교육국(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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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아까 55페이지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도 많이 확보하셨고 또 일자리 2023년은 255명이고 이제 이번에 425명으로 170명이 증원이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송영자 위원 복지 일자리로 지금 참여형이 많이 증가를 했던데 어느 면에서 이렇게 증가가 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복지 일자리 참여자 증원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수행기관이 한 여섯 군데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배치가 추가로 더 된 거고요. 현재 이제 저희가 당초에 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동일한 수요현황을 파악을 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실제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저희한테 내려온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 연말에 저희가 수요조사 시에 이 인원을 그대로 요청을 드렸는데 예산이 확보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수행기관을 통해서 그 추가된 인력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송영자 위원 올해 지금 신규로 수행기관이 두 군데가 선정이 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중도원하고 동그라미가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가 증가할수록 다양한 수행기관 발굴도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다양한 수행기관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그 시행기관들이 서로 뭐라고 그럴까요? 업무성 공유자리이든 만들어서 수행기관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공유의 시간도 좀 정해져 있나요, 수행기관들 간에?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우선은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확대가 되고 수행기관도 늘어나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수행기관 일자리 담당하는 그런 기관들, 종사자 분들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간담회라든지 의견수렴을 해서 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현재 그런 간담회나 그런 시간은 없었던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기존은 좀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시거나 그런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렇게 이제 서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를 하다보면 서로 윈윈 할 수도 있고 업무성과나 그런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보시고, 올 한 해도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더 힘쓰는 한 해가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감사합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과장님, 올해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워낙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열심히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올해 이제 새로 시작하는 2024년도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저번에 노인복지관에 목욕비가 있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김순덕 위원 목욕비 때문에 카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6,000원 가지고는 이런 업체들에서 제휴를 안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목욕비가 너무 낮다. 그래서 지금은 목욕비가 6,000원에서 최하 7,000원, 8,000원 가는데 너무 낮다보니까, 또 이·미용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더 자기네 오는 손님을 더 뺏긴다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분들이 안하고 싶다고 해서 아예 티켓을 이 자체를 안 받아버리시더라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김순덕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목욕비를 현실화시켜서 가격을 한 2,000원 정도 더 올려서라도, 이 어르신들 더 편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더 외면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주셔서 이쪽을 한 번 더 알아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장묘시설에 가봤습니다.
화장실이 거의 다 완공되고 앞에 띠를 쭉 둘러놨는데 2월 달에 이게 준공이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김순덕 위원 아,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지금 BF 인증만 남은 상태이고요. 이제 설 전에 저희가 사용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순덕 위원 기왕이면 이제 명절 때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미리 좀 완공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그 안에 가보니까 안에 시설이 다, 내부시설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김순덕 위원 이게 어느, 언제부터 이렇게 이 시설 하고 바뀌지 않았나 물어봤더니 처음 시설 하고 지금 한 2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도 어떻게 우리 시에서 바깥에 외부,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그때 가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여러 분들이 같이 가서 다 봤는데 안에부터 시작해서 내부나 외부나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도 좀 고민하셔서 한번 와서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주원은 이번에 입주가 가능한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지금 2월 중에 입주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저희가 공사단계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2월 중 전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때 리모델링 하면서 다시 또 지역에서 문제가 있어서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 그래도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건 때문에도 조금 주민들하고 아직도 마찰이 좀 있었다, 아직 그게 해결이 안됐다고 얘기했는데 해결이 잘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해결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과장님 워낙 열심히 잘 하시고 능력도 출중하시니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승진하셨는데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좀 전에 옆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노인돌봄서비스 목욕비 금액 좀 더 인상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당연한 거고, 지금 올해부터는 우리가 이·미용을 추가를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박철원 위원 목욕하는 것 대신에 이발소나 미용실도 이용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좋은 정책을 해주셨는데 읍면동에 가보면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박철원 위원 아직도 몰라서 집 주위에 목욕탕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어른들은 옆에 분한테도 이거 써라 이렇게 줬다가 올해 이제 이·미용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그걸 다시 달라고 하려니 좀 민망하다, 이걸 좀 빨리 알려주지 그랬냐, 이런 민원이 좀 있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 홍보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경로장애인과가 익산시 세출의 21.4%이고 복지교육국의 54%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도 잘하셨지만 올해도 좀 더 열심히 우리 노인 분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실 거예요.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우리 경로당 이제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박철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비 문제가 해마다 대두돼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올해도 지금 어르신들 냉난방비 국고보조금 했는데 본인들은 아낀다고 아끼시는 거거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놈을 아꼈으면 그놈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몰라요. 반납해서 운영비랄지 간식을 사 드시려고 아끼다 보니까 또 그놈을 또 쓰신 분들이 있어요, 경로당이. 그런데 이놈을 지금 반납을 하라 그러니 어르신들이 지금 난감해해요. 마침 며칠 전에 정부에서 이거를 통합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발표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건 추후의 문제이고, 지금 당장 전년도에 사용하셨던 냉난방비 아껴서 쓰시고 다른 데다 쓰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납을 우리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요구를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몇 군데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지금 우선은 결산을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받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전년도에 이제 보도에, 좀 부정적인 보도가 나가는 바람에 별도로 계정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 교육하고 또 경로당 회장님들, 총무님들 이렇게,

○박철원 위원 교육을 자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이해를 못하시고 인지를 못하셔서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박철원 위원 저는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잘 몰라서 하시는 거니까. 전년도에도 분명히 이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반납한 경로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박철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경로당이 많다는 건 우리 행정에서도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랄지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올해 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박철원 위원 전년도에도 많은 데는 100만 원까지도 반납을 한 데가 있어요. 그럼 그분들 어떻게 해요. 노인 분들 용돈 모아가지고,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건 우리 시 행정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주셨어야 하지 않나…….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저는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방법을 좀 빨리 해결책을 좀 찾아주셨으면 어떨까. 무조건 반납을 받아야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중앙정부에도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개선해 나가려고 시행령을 변경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좀 더 빨리 해서 전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경로당 어르신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하고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52쪽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운영 공모가 되었는데 저희가 이거 처음 공모 진행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이게 정부에서 지금 두 번째,

○손진영 위원 예, 2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차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2차 되면서 지금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등급도 확대되고, 수행기관도 확대되고 지자체도 많이 확대된 것 같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익산시는 이거 처음 공모 진행하는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작년에 준비해서, 작년에 결정이 돼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그렇게 진행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이거 보니까 시범사업 1차를 일단은 했으니까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이 신문이나 언론에는 엄청 많이 되었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제가 봐도 꽤 괜찮은 사업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막 대리 처방하는 것도 많이 감소됐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다음에 응급으로 이송되는 율도 많이 줄었다. 어쨌든 간에 집에 있어서 거동 못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이 다학제 팀이 찾아가가지고 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전의 방문간호서비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서비스라고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이제 궁금한 건 이 시행기관 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공모 당시에 그 기관이 같이 이렇게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자체와 기관을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아니요. 지자체가 선정이 된 후에 이제 공모기관 선정을 하기 위한 그런 심사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보통 제가 공문이랑 확인하니까 5개 정도의 기관이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서 결정이 된 건지 이 기관 내에서 설정이 된 건지, 아니면 앞에 있는 먼저 선정한 기관들이 의원들이 보건복지부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에 맞지 않아서 계속해서 공모를 한 건지 그냥 궁금해서.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보건복지부에 공모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각 의원들이 개별로 신청해서?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잘 안돼서 맨 마지막 있는 여기 지금 써 있는 의원이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보통 다른 전북에 있는 지자체 보니까 의원, 그러니까 양의원이 많은데 한의원이 결정되어 있어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익산시에서 하는 시범사업이고 수요자들한테는 좋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서비스인데 아마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행정에서 그런 것을 시행하면서 잘 고려해주시고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지 살펴봐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53쪽에 장애인 공생 있잖아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력증원을 제가 사실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예산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회적인 방법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으로 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나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건 결정이 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럼 사업 수행기간은 어떻게 돼요? 노인일자리는 1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10개월입니다.

○손진영 위원 노인일자리 하는 기간하고 똑같은 10개월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공백기간은 어떤 식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우선은 지금 배치를 조금 교차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손진영 위원 두 분을 교차 배치,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손진영 위원 교차 배치해도 이분들 수행기간이 10개월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래서 공백이 항상 남아서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 부분은 조금 어쩔 수 없는 일정한 기간에 대한 공백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손진영 위원 이것을 이런 공생기관하고 의논을 해보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지금 현재 배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손진영 위원 예, 논의가 되었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한 명이 있는 것을 간접적인 지원이긴 하지만 이제 두 명이 배치가 처음 되고, 또 이분들이 사업수행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처럼 이제 공백기간 올해 1년은 이렇게 진행한다 하더라도 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다시 고려해봐야 된다. 그래서 1년간 사업 수행하는 결과, 그리고 즉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을 즉시즉시 확인하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간접적인 지원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일자리를 증원할 수 있도록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55쪽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여기는 궁금한 점인데요. 복지일자리 수행기관이 이제 신규로 늘어서 위탁기관이 6개가 됐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늘어난 240명의 일자리 인원은 이 사업체별로 어떻게 배분을 하는 거예요? 240명을.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우선은 추가요청을 하신 그런 기관들을 증원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신규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발굴해서 연결을 하는,

○손진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일자리를 하는 인원은 240명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손진영 위원 이 240명이 각각의 6개 위탁기관에서 배치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그러니까 6개 기관이 이제 필요한,

○손진영 위원 인원수를 어떻게 하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아, 배분하는 부분이요?

○손진영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그러니까 지금 수요 요구한 부분에 대한 인력,

○손진영 위원 아, 각 기관이? 수행기관이?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손진영 위원 내가 이만큼의 수요가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그 올린 인원수를 총 합해서 240명이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럼 그 인원수대로 지금 1년간 수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맞춤형 일자리에 보면 환경도우미 등 직업 지원, 해가지고 주 5일 20시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손진영 위원 하나는 익산시가 직접 수행하고 하나는 위탁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왜 차이가 좀 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직접 수행하는 부분은 지금 시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그리고 이제 어떤…….

○손진영 위원 인건비가 하나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아, 1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진영 위원 104만 원으로 돼 있고 하나는 102만 원으로 돼 있어서.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사업 재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재원 자체가 달라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손진영 위원 어떻게 다른데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익산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은 시비로 집행하는 부분이고,

○손진영 위원 예, 이건 당연히 그럴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이제 나머지는 국비사업이나 그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손진영 위원 아, 액수 차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동일한 일을 동일한 시간에 하는데 인건비 차이가 나게 되네요, 그렇게 되면.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일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일반형 일자리도 지금 이…….

○손진영 위원 일반형 일자리 어떤 거가 차이가 나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지금 103만 원, 이렇게 104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조금 차등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거는 하는 업무가 조금 다르진 않나요? 비슷한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까처럼 재원에.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시간제이거나 전일제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손진영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동일한 일이고 수행하는 기관만 다를 뿐인데 인건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왜 그런지 궁금해서 지금 질문드린 내용이고요.
이 차이는 늘 이렇게 진행됐었던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년에도.

○손진영 위원 위에는 어디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지금 일반형,

○손진영 위원 어쨌든 사업수행 내용이 다르잖아요, 조금씩.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지금 그 장애인 말씀,

○손진영 위원 그럼 이거 책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돼 있는데, 국비사업.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지정 신청을 장애인 도우미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배치하는 부분도 달라지고 인건비도 조금씩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를 혹시 이렇게 맞추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면밀히,

○손진영 위원 이건 제안말씀이니까. 왜냐하면 동일한 시간을 동일한 업무를 한답니다. 그런데 사업 수행기관이 달라요. 그거에 따라서 급여가 다르다면 저는 이거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제안드렸으니까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에 지급, 보급하는 주간신문 예산이 있습니다. 예전 전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당부의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까지는 한 주간신문사에만 보급했던 사례가 있어서 그때 과장님께서는 올해는 각 주간신문사에 동일하게 예산을 배치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인수인계는 잘 되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올해는 이제 4개 신문사를 지정을 해서 250개 경로당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손진영 위원 250개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한 해도 첫 출발이니까 1년 동안 잘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김민수 과장님, 사무관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부서에 오셨네.
지금 노인일자리 지원 활성화 사업에 지금 어떻게 보면 연초가 돼가지고 어르신들을 다시 모집하는 단계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저는 죽겠습니다.
사업비가 450억 원이 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조남석 위원 추후에 실제 예산편성은 추경까지 해서 570억 원 정도 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여기서 물어보는 의도는 연초에 좀 어느 정도 여유있게 이렇게 어르신들 일자리를 고용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계속 하시다가 못하시는 분들은 마치 자기의 생명같이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것을, 이 일자리를 잃으면 그냥 뭔가 다 낙오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 거기에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개선을 좀 해야 할 부분도 같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선정기준이 정말 뭔가 이렇게 딱 매뉴얼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아.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고민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수행기관이 79명 중에 지금 사업내용은 4종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조남석 위원 이 4종 중에 어디가, 4종 중에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좀 잘 아니까 이것 좀 조금 과장님이 새로 사무관을 다셨으니까 한번 바닥부터 훑어 봐요. 점검해가지고 잘못된 걸 꼭 제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립치매전담요양시설, 지금 약국하시는 분이 임차권 해제해서, 어떻게 뭐 퇴거하신 상황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이전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지금 판결선고는 1월 18일 날 판사 쪽에서 이렇게 변론지원을 받아들이지 않고서 직접 바로 이렇게 선고를 한다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긍정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럼 18일 날 결과가 나오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당연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럼 바로 리모델링 들어갑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 좀 잘 해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아, 죄송한데 그 전에 명도소송 건이 있어서 그 진행 후에 이제 상반기 중에 리모델링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도 수시로 지역구 의원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냉난방, 아까 우리 박철원 위원님이 말씀을 했어요.
반납 문제의 그 부분을, 왜 그거 기준이 좀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시스템을 좀 바꿀 부분들도 있다. 꼭 기름보일러만 생각을 할 그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잘 돼 있는,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 한 60~70%를 감할 정도로 그런 바닥공사나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환을 만약에 시킨다면 정말 어르신들 건강이나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다면 꼭 기름 떠나서 전기나 이런 태양광으로도 그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익을.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우선은 경로당 냉난방비 부분은 저도 이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이게 너무 획일적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너무 기존에 오래된 형식의 그런 지원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 실제 현재의 경로당 환경하고 조금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 상급기관에 건의를 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산절감도 되고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향후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을 좀 혜택을 받고 결국은 기름도 안 넣고, 이것은 전기는 그대로 나오잖아요. 영수증이 그대로 나오는데,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기름은 직접 넣든 안 넣든 뭔가 형평성 없는 행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 지원하는 것, 시설보강 물품 선정하는 것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조남석 위원 제가 목으로 좀 해달라는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그거 저한테도 자료나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예산 때도 좀 여러 의견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행사 관련해서 여러 단체에서 또 저한테 민원인 분이 찾아오시기도 했어요. 이제 장애인 행사가 기존에 현재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만 초청해서 하는 행사가 어떻게 익산시의 장애인 행사냐, 익산의 모든 장애인들이 함께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된다, 그런 민원인들이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런 내용들은 알고는 계셨었거든요. 과장님 보고는 들으셨을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올해는 꼭 홍보도 잘하셔서 굳이 꼭 장애인단체연합회에 소속이 돼 있지 않는 단체였더라도 장애인행사에 꼭 참여해서 같이 함께 축제를 즐기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저희 노인건강증진 한마음대회, 이 예산 심의할 때도 사실 이게 노인의날 행사만 해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궁대회를 같이 슬쩍 넣어 놨었어요, 사실. 이것은 저희도 이제 심의를 할 때 한궁대회는 한궁대회로 하고, 노인의날 행사는 노인의날 행사로 별개로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한마음대회에 같이 이렇게 넣다 보니까, 그러면 노인의날 행사는 얼마를 지원할 것이며, 한궁대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때는 다 나오지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게 혹시 계획들이 잡히면 저희한테 보고도 한번 해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한궁대회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의 주 목적은 우리 노인의날 행사가 주가 돼야 된다는 것 부서에서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장애인 무료직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몇 차례 질의도 했었는데, 지금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죄송한데, 이게 장애인 무료직업소에 대한 현황 설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오임선 아니요. 현재 장애인 종합민원실 및 무료직업소 운영을 어떤 단체가 수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이 장애인들의 인권이라든지 구인구직, 고충상담 이게 주 목적인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단지 그 단체의 간사 역할로만 했던 거예요, 이 예산을 받아서. 근데 사실 시에서는 이게 인건비만 지급을 하고 정말 무료직업 소개 역할을 했는지, 그다음에 장애인 분들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걸 상담을 했는지를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를 제기를 했고, 이게 올해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동안 이걸 주관했던 그 단체에서 하지 마라, 하라, 가 아니라 할 거면 그 목에, 몫에 맞게 그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장애인들의 무료직업을 소개를 할 거면 직업에 대한 DB 구축도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장애인 분들의 일자리를 소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DB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상황인데, 그래서 그냥 늘 몇 년 동안 했던 단체가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이걸 공모를 해서 정말 위탁해서 이 잘 수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할 것인지를 고민하시라고 했는데 그 대답을 그 이후에 저는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지금 단체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다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이후에 그 단체가 계속 하든 안하든 이 역할은 예산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예산 세웠잖아요. 예산 세웠는데 그 예산이 잘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그냥 일반 그 간사 분 역할만 했는데 정말 직업을 소개하고 상담할 수 있고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전담 상담사가 채용이 돼서 이 일을 담당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어느 단체에서 업무를 하게 되든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위원장님께서 전달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실제 관리를 통해서 현실화해서 건강한 그런 직업소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치매전담요양시설을 올해부터는, 아니 그 전에 제가 작년 하반기 때부터 추진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작년 상반기에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작년 상반기에는 2023년 하반기에는 리모델링 들어간다,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또 명도소송 중이라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누가 이거 점유를 하고 있는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우선은 소송과 관련한 부분이 완료되지 않았고, 그게 1월 18일 날 저희가 판결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오임선 아니요. 그거 말고 아까 이제, 저기 뭐지? 우리 그거는 내일 하는 건 판결 선고이고, 명도소송 때문에 계장님께서 뒤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리모델링이 그러면 이제 판결 선고 이후에 문제없이 진행이 되냐, 했더니 지금 명도소송 중이라서 올해 또 상반기 이후에 리모델링,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6월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명도소송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판결결과를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아까 긍정적인,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 명도소송을 한다고 지금 문을 잠가 놨어요?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3층, 4층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명도소송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3~4층에 기존 요양시설에 있는 집기와,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물건들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이 명도소송…….
예,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아니요, 말씀하세요.

○위원장 오임선 명도소송, 이 판결 그거는 좀 언제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지금 한 2~3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 명도소송 해결이 나지 않게 되면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지금 이게 몇 년째죠? 제가 1년 반 전에 이거 갖고 시정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저희가 2018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2018년도에 저희가 매입을 했던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아니요. 계획수립을 그때 했고요.

○위원장 오임선 매입을 한 게? 이 건물을 매입을 한 게 2021년?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2021년 1월입니다.
2022년 1월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는 부분이어서 사실 저희도 답답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부서에서도 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그때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리모델링 업체가 공사업자가 계약이 됐다고 하는데 그때도 제가 우려했던 건 치매전담요양시설로서는 공간적인, 구조적인 그런 거에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들도 보고 잘 받으셔서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더 이상 증축을 하거나 확장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한계는 있겠지만 리모델링 설계할 때 당시에 그런 것들 이동편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으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여성가족과장 최윤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아 여성정책계장입니다.
임미선 가족지원계장입니다.
조진선 돌봄계장입니다.
하길우 자원봉사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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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복지교육국(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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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수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내용에는 나와 있진 않은데요. 청아아파트, 작년에 제가 한번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 리모델링이 그때 거의 얼추 마무리가 됐을 때였는데 마무리 다 되었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마무리 다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3세대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손진영 위원 입주는 어떻게 되죠? 홍보하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저희가 작년부터 홍보를 많이 해서요. 지금 전화 문의도 오고 현장 보고 가신 분은 계신데 사실 현재까지 입소한 세대는 아직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규모를 전라북도까지 확대를 하고 있어서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SNS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주민톡이라든지를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때 하반기 보고해 주실 때 문의가 많아서 무리 없이 입소가 잘될 거다, 라고 그때 예측을 하셨는데 어쨌든 빠르게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한 번 입주하면 2년까지 임대 가능하다고 했었죠, 초반에?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임대는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그분들이 의지가 계속 있으시면,

○손진영 위원 좀 더 연장해서 있을 수도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좀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마도 지금 원래 거기 여성, 일하시는 직장여성이 주로 있는 곳이다 보니까 만약에 미혼모, 한부모 여성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이 살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혹시나 또 있을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손진영 위원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손진영 위원 올해 그린 리모델링 추진 예정인 것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손진영 위원 그거까지 마무리하면 거의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저희가 해마다 부족한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세워서 계속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저기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한꺼번에 많이 세워서 좀 짧은 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좀 오래된 저기다 보니 생각지 않은 곳에서 터지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일시에 100세대를 한꺼번에 고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살고 있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곡차곡 계속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 예산으로는 너무 적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많이 도와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보수비용이 너무 적고, 사실 오래된 아파트는 여러 가지 보수비용이 많이 필요할 건데 건물이 없어지지 않고 이 사업이 아예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저는 빠르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극강의 노력과 극강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려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의미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훨씬 더 많이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요즘에 떠나는 청년들 일자리 때문에 얘기 많이 하는데, 두 번째 문제가 주거문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주거문제에 관련되어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9쪽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다른 지자체에서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전주시에 사는 분들이 우리도 이렇게 본인부담금 지원받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익산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저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영역 중에 건강검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비용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3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연 3만 원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니까요, 거의 대부분.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보통 한 번 하니까 1년에 3만 원을,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 비용은 어떻게 익산 시비 전액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전체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3만 원으로 건감검진 비용이 작다는 생각이 저는 매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어찌됐든 세워진 예산이라 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자기 추가비용을 들여서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건강검진이라는 건 이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특히 아이들 돌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필요한 처우개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건강검진 비용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다고 몇 십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추후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또 열심히 달려가는 한 해 되시고 마무리 잘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다우리가 이게 지금 건설이 6월 달에 됐나요? 마무리가?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6월 정도로 저희가 준공을 잡고 있는데요.

○김순덕 위원 이 다우리 시설을 보면 여러 가지, 여러 시설들이 다 복합적으로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시설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차장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김순덕 위원 이런 부분도 이번에 준공하기 전에 시설 들어오기 전에 이걸 좀 잘 마무리 하셔서 운영체크, 체크도 잘 하시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많은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시설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시설들이 다 여기 모여 있었을 때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거 조금 더 많이 세심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봄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김순덕 위원 저희가 돌봄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이용자 50대 저소득 50? 이용자가. 이렇게 해서 일반인 50, 저소득 50 이렇게 해서 50:50 이렇게 완화를 시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데도 조금 완화를 좀 시켜서 같이 경쟁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시고.
또 이쪽의 시설들 돌아보니까 여기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이용료를 10만 원씩 내고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10만 원씩,

○김순덕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 저기 아이를 낳자, 출산비를 주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이렇게 막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조금 이용료를 이런 데도 똑같이 안 내고 다닐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좀 한번 고민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노력해 주시고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감사합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김순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든 우리 아이돌봄서비스의 공백 없이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돌봄체계를 좀 더 확장을 하고 확대해 나간다는 그 추진은 있는데, 계획은 있는데 사실 저희 돌봄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그다음에 우리마을공동나눔터 여러 가지 몇 개 돌봄이 있잖아요. 이게 제공하는 기관은 많으나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 우리 동네 근처에 내가 만약에 직장에 갑자기, 직장을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익산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밴드를 통해서 우리 집 근처에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돌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원스톱으로 볼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일일이 다 확인전화를 해서 TO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 이 제공기관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와 어떻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볼 데이터가 없는 거죠. 돌봄기관들이 계속 생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좀 체계적으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아이의 돌봄을 보내기 위해서 직접 알아보는 건 맞긴 하겠지만 각 기관별로 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 TO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대기를 걸어야 하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그 거점역할을 해 줄 기능을 할 센터라든지 상담사가 있다면 거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원스톱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우리도 개관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위원장 오임선 제가 거기 내에서 이제 상담사를 채용을 해서 원스톱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 부분은 열심히 고민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우선적으로 이게 시스템을 갖추고 하는 것도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우선적으로 저희 홈페이지나 밴드, 블로그에 각 동별 내가 어디에 돌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공기관의 정보를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홍보는 돼, 이제 전체적인 홈페이지에 어디, 어디에 센터가 있다는 건 홍보가 되어 있는데 정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이 부족하다라든지 실시간 그런 것은 현재 연결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오임선 실시간으로 하기에는 시스템 구축적인 거라든지 상담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안녕하십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입니다.
모현시립도서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철 운영지원계장입니다.
박신열 도서관정책계장입니다.
형은영 작은도서관계장입니다.
하선주 마동분관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모현시립도서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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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복지교육국(모현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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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 없으세요?
그럼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예산 받아온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 있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위원장 오임선 글마루하고 용안작은도서관, 어렵게 도예산 확보해서 온 만큼 이제 어쨌든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긴 보강공사 할 때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위원장 오임선 지금 내용 보니까 1월에 세부적인 계획안을 도에 보내나 봐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보냈나요? 아님 보낼 계획인가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교부신청을 위해서 저희가 작은도서관 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으시면 한번 저희도 자료 한 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 심의할 때 전국 작은도서관대회 개최에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았었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삭감 없이 전액 반영이 된 것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좀 잘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어쨌든 이번에 작은도서관대회 이후에 이 대회를 익산에서 치름으로 인해서 전국의 우리 익산의 작은도서관 운영이라든지 지금까지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큼 잘 홍보가 되고 공유가 되고 그리고 또 전국에 있는 좋은 사례, 작은도서관을 잘 운영하고 있었던 그런 도서관들 사례들을 우리가 익산시에는 또 어떻게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좀 성과 같은 결과들은 좀 있어야 된다. 단순히 행사, 축제, 우리 익산에 관광을 하고 오는 게 목적이 아닌 분명히 이 성과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저희는 그때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들이 많았지만 예산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우리 관장님께서 좀 책임감 있게 이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산확보에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저희가 성공적인 개최를 하고 그 후에 이 작은도서관대회 개최에 따른 그런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안녕하십니까?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애 운영계장.
정현숙 독서진흥계장.
정현숙 부송분관계장.
이미영 유천분관계장.
강혜영 금마분관계장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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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복지교육국(영등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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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영등시립도서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우선 올해 사업 시작하면서 사업계획서 여러 가지 봤는데 영등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은 각 도서관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저희가 작년부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각 도서관별로 특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별로 주제가 다 달랐어요. 올해에는 큰 주제를 하나를 예술로 잡고 도서관별로,

○손진영 위원 특화돼서 할 수 있게.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특화해서 특성화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손진영 위원 시민들 참여도는 높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시민들도 만족해하시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들이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주제를 찾아가시는 시민 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하여튼 도서관 사업이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도 하면서 이런 특성화 프로그램이 영등시립도서관은 되게 아이디어가 풍부하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감사합니다.

○손진영 위원 음악 읽어주는 도서관, 이런 것도 진짜 흥미, 제가 이런 비슷한 체험을 해 봤는데 되게 매력적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직업체험도 예술인과 할 수 있는 특수분장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올려놓은 것 같은데 올 한 해도 이런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책과 도서관이 시민들하고 좀 더 가까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은 제가 작년에도 이제 계속 얘기했던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을 할 때 책 구입비의 할인율을 미리,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정하지 않고.

○손진영 위원 예. 정하거나 저감하지 않고 그 책 가격 그대로 지역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거는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외부 자문도 좀 받아보고 해서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으시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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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순덕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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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조     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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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복 지 교 육 국 장	김영희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여 성 가 족 과 장	최윤정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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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