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57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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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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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1월 22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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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2.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위탁 변경동의안
3. 익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4.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8.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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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송영자의원발의,11인찬성)
2.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위탁 변경동의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신용의원발의,9인찬성)
4.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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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송영자의원발의,11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송영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91번 익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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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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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1월 4일 송영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91호 익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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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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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우리 송영자 의원님, 익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을 참 잘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타 지자체에는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아, 예.

○조남석 위원 타 지자체는 잘 돼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일부 돼 있고요.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일부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아보니까 한 57개소 정도는 돼 있구먼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왜 미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좀 해놓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도 좀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한데요. 작년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하면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같이 했거든요. 거기에 일부 내용들이 좀 포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송영자 의원님께서는 예방사업이라고 이렇게 거의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 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그다음에 마약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그 밖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가는 건데, 이건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같으면 매년 3억 정도 저희가 지원해가지고 사무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적정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앞으로 사업이 확대되면 추가 지원 문제는 그때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기존에 이 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있고, 확실하게 명시해서 조례를 만든 부분은 우리 송영자 의원님이 제정안을 만들었네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일단 인력 육성이나 예방교육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당부드리면서, 송영장 의원님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익산시에서 송영자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어 주심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익산시 지금 조례에 지금 조례를 봤는데요. 마약의 종류나 그런 건 몇 가지인지 그런 게 안 나와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가지고요. 마약의 종류는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그런 쪽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법적으로 분류가 돼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요. 특별히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은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도 마약, 이렇게 유해나 이런 조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경찰청에 이렇게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최재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협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지금 마약류에서 제일 저희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많이 사업을 하게 되고요. 실제 마약류 검거라든가 그 사람들의 조치는 경찰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행히 전라북도에 신세계병원에서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시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 것도 같이 조금 이렇게 협조하고 공유가 필요할 것 같고.
송영자 의원님이 이제 기본 조례를 제정하셨으니까 추가적으로 담당과에서 고민해 주셔야 될 게 마약 관련 치료, 보호하고 중독자 관련에 대한 지원이 조금 그 부분은 내용이 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최재현 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 가지고 담당과에서 일부개정 하셔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5조 예방사업에 1항 표시가 원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2항은 있는데 1항이 표기가 원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앞에 2항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나…….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만, 없어도 돼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있어야지, 1항과 2항이 되지 않을까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다른 내용은 뭐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 추가적으로 수정해서 가결할 그런 부분은 아니고 넘길 때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저희 송영자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에서 2021년 이 마약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익산은 그러면 전라북도 내에서 어느 정도, 상위권인지 중위권인지 비율이 어떤가요, 통계가?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익산 같은 경우는 아직은 청정으로 돼 있습니다. 발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사업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익산은 거의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다행이네요. 어쨌든 이번 조례를 통해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의 예방교육이라든지 예방교육의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 사업들이 좀 더 촘촘하게 잘 진행되어서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위원장 오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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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위탁 변경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위탁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44호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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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위탁 변경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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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1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44호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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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위탁 변경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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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내용 없으시죠?

다 검토보고 내용도 있지만 생태관광지에서 농촌테마공원시설 관리, 운영까지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큰 내용은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 공개모집을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지금 현재 준비는 되어 있고요. 변경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위탁 변경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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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신용의원발의,9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신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용 의원입니다.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익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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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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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익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1월 4일 신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92호 익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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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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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신용 의원님, 이 장애인의 위험한 부분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 제가 3조 보험 가입 및 지원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조남석 위원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이 부분을 1항, 2항을 굳이 안 넣고 1항에다가 ‘전동구 이용을 위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범위에서 저소득층 장애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로 1항만 하나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굳이 1, 2항을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우선은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상 지정을 위해서 별도 조를,

○조남석 위원 본 위원은 혹시라도 왜 거기에 저소득층만 주냐,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인원이 이게 비용추계가 수억 원의 부분이 나간다면 모르겠는데 굳이 작은 돈일 수도 있고 큰 돈일 수도 있겠지만 비용추계에 5,000만 원 이하니까 안 넣었겠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우선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를 지급하는 대상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수급권자가 2017년부터 2022년도까지 추계를 했을 때 567대가 나간 거죠?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자에 지원을 해 주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에 지금 타 시에 우리 가까운 전주는 비용추계가 한 6,0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저희 시 추계로 봤을 때는 자기 부담금에 따라서 이 금액이 소요예산이 조금씩 다른데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기부담금이 또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몇 %?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이게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3만 원 일 때, 5만 원 일 때, 10만 원 일 때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 들은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들은 분도 다 빼고 나머지는 아닐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들은 분 있고, 또 안 들은 분이 있으면 안 들은 부분은 좀 더 예산이 절감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것 좀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기 전에 행정에서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저는 우리 신용 의원님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용 의원 의원님, 그건 시에서도 많은 고려를 했던 부분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 그랬어요? 그래요. 하여튼 이런 조례는 원래 행정에서 만들었어야 하는데 적재적소에 우리 신용 의원님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1조에 보면 목적을 보면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보상의 대상이 누구인지?

○신용 의원 이건 배상보험입니다. 본인이 아닌 상대방, 타인에 대한 피해에 대한 배상보험으로 그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를 보면 딱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딱 이렇게 정해져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사고를 당한, 피해를 준 사람인지 사고를 당한 사람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이걸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데 보면 장애인·노인들에 대한 보조기 지원의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장애인 및 노인 등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노인을 빼고 장애인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신용 의원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했기 때문에, 장애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저는 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보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장애인, 노인 이렇게 같이 있었어도 다른 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 보면 이 똑같은 조례를 보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 지원 촉진법에 따라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로 또 보험을 좀 더 확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차피 조례를 만들면서 꼭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국가유공자 같이 이렇게 다른 데를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을 하면 어떨까,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용 의원 우리 의원님 말씀 참 훌륭하십니다.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먼저 장애인 촉진법에 의해서 먼저 시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시행에 대한 조례안을 제안해 왔고,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과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어차피 조례를 만들면, 이건 제 의견입니다. 어차피 조례를 만들면 똑같은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같이 노인이나 이런 국가유공자나 다른 데와 비교해서 범위를 좀 확대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3조2항에 보면 예산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비용추계는 넣지 않았는데 5,000만 원 미만이라는 그런 근거랑 자료는 어떻게 확인을 하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저희가 장애인 전동보장구 현황은 집계내역을 복지정책과에서 수렴해놓은 것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이게 그러면 그 보장구 수에 따라서 보험사, 각 보험사에 해서 추계를 해서 의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지금 1,246명 맞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등록된 이 수가 신규인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신규 플러스 기존 현황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기존 현황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신규도 포함이 돼 있고, 기존도 포함이 돼 있고 그런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이게 정확한 추계가 맞을까요? 그리고 기존에 2017년에 하셨던 분이 2022년에 계속 이 보장구를 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이제 지금 누적된 자료이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명확하게,

○위원장 오임선 그렇게 하면 정확한 추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상보험이라면 장애인 분들이 이동하시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이라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신용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위원님들, 혹시 추가적으로 의견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 의원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위원장 오임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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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643호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리며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재위탁의 경우 위탁기관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의 경우 위탁기관 만료인 90일 전인 2024년 1월 2일로부터 20여 일이 지난 상태에서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국에서는 행정지원과와 상관없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시설이 많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이런 발생에 대해서는 시스템과 매뉴얼화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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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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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1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43호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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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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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서 제안설명 하실 때 국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사과발언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조례안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조차 부합되지 않고 조례를 위반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을 심의를 해야겠습니까? 심의를 할 수 있을까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저희가 지금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복지교육국에서는 지금 이 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렇게 시스템과 매뉴얼화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과장님이 이번 인사발령으로 오셨지만 사실 저희 복지국에서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벌써 몇 차례 계속 발생했던 문제예요. 그때마다 사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모든 걸 다 알면서도, 조례가 위반됐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심의하고 조례를 통과시켜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저희가 이거 심의하지 않고 부결시키고 반려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는 거니까요. 우리 장애인 가족 분들이 받는 거니까 저희는 울며 겨자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심의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이렇게 새로 오셨으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위탁 관리하는 기관들이 많고 여러,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로장애인과, 복지정책과 이하 여러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위탁만료 90일 전에는 이걸 알려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저희 2022년, 제가 10월에 시정질의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재발되고 있고, 이건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도 계속 발생되고 있는 문제예요. 우리 국장님께서 좀 책임있게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와 협의해서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재차 발생이 되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제가 운영 성과보고 2023년도는 당연히 정산보고 한 내용이 없을 거다, 그러니 성과보고를 주시고 2021년, 2022년은 정산보고 한 것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운영성과만 주셨어요, 또. 이 자료요청도 제가 진작 했거든요, 저희 주무관 통해서.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다시 저희가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꼭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지금 담당계장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 파악하시는 과정에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자료요청 하고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하겠다는 내용들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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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698호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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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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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1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98호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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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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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우리 국장님 이제 오셔서 모르시겠지만 우리 이거 예산 심의할 때 문제가 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서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조례 개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와서 그때 일부 여기서 삭감되고,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그런 일이 좀 있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과장님, 저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별표에 보훈수당 지급표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여기에 보훈수당 금액 일괄 10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각 지금 관련 호마다 도비는 다 다르지 않나요? 같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도비는 같고요.

○위원장 오임선 다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 시비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괄로 지금 이번에 맞췄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도비는 그러면 2만 원이었던 거예요? 여기 전체 다는 아니잖아요. 전체 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전체. 아, 그래서 저희가 6만 원, 7만 원, 8만 원. 저희가 차이는 있어서,

○위원장 오임선 도비는 일괄 2만 원이었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거기는 그러면 시비 때문에 차등이 생겼던 거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그걸 10만 원으로 일괄 맞추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지금 제10호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2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여기 10만 원으로 기재돼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아니요. 12만 원으로 저희가 별표에다가 지금 따로 했습니다. 제출할 때는 저희가 그건 다음에 하려고 원래 10만 원으로 했고요. 이번에 수정으로 해가지고 12만 원에.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도비가 변경될 때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심의해야 된다는 건가요, 도비가 바뀔 때마다? 뭐 그게 자주 바뀌지는 않겠지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규칙으로 좀 금액내용을 빼려고 합니다, 이번에 끝나고 나면.

○위원장 오임선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보훈수당 지급을 부칙으로 뺀다는 건 말이 되지 않고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런데 지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이유가 이 보훈수당의 금액 때문에 심의를 하는 건데 그걸 부칙으로 빼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런데 예산을 지금 아마 이번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이 깎인 사유가 여기가 예산이 통과가 안 됐는데 조례를 먼저 저희가 그럴 수가 없어서 지금 위원님들께 저도 조례 개정만,

○위원장 오임선 예.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건 지금 중요하게 논의할 사안은 아니고 추후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도비 2만 원으로 해서 10만 원으로 해서 통과를 하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다음 회기에 또 12만 원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수정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수정해서 지금 가는 걸로…….

○위원장 오임선 예. 저희가 여기 수정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이 도비가 확정이 된 거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공문까지 왔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러면 제10호 참전유공자 분들만 도비가 4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12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그 참전유공자 임원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자기들도 그러면 10만 원에 맞춰지는 게 아니냐, 하고 엄청 민원을 넣으시고 걱정을 하셨어요. 도비가 4만 원 올랐으면 그러면 시에서 6만 원만 지원하고 그렇게 10만 원 맞추는 거 아니냐, 굉장히 또 우려를 많이 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최재현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재현 부위원장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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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사일정 제6항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648호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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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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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1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48호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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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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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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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699호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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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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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1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99호에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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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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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쌍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구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따로 질의는 없으실 것 같은데요. 다만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있었지만 저희가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그 조례 기본지침서가 있잖아요. 그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하는 건데 좀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못한 굉장히 아쉬운 조례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법률적 조례내용 가지고 저희가 심의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기술적인 오류, 표기 이런 것들이 더 눈에 띄다보니까 제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쉬움이 많네요.
지금 어쨌든 검토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간담회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최재현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최재현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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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642호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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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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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1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42호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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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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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저희 지금 이제 공개모집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위원장 오임선 똑같이 다시 운영방침이라든지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PT라고 해야 되나요? 공개, 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서 심의를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위원장 오임선 보통 그러면 저희 기존 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몇 곳에서 지원을 하나요, 평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지금 다함께돌봄이 5년 해서 지금 재위탁이 첫 번째로 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처음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위원장 오임선 이번에 재위탁은 처음인데, 그러면 저희 최근에 새롭게 신규로 했던 곳도 지원한 곳들이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그동안에 우리마을돌봄 같은 경우가 재위탁을 계속 했었는데요. 다함께돌봄은 지금 처음이고요.

○위원장 오임선 아니, 처음 할 때도 경쟁률이 어느 정도였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전에 아동보육과에서 저희가 22년도 11월에 넘어 왔었는데요. 보통 1개소 하게 되면 2대 1 정도나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함께돌봄은 건물을 장소까지 다해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오임선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종합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700호 익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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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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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1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00호 익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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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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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우리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사실 크게 내용에 대한 지적보다는 조문 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가장 중점적인 건 저희 7조에 현장민원실을 좀 새롭게 설치, 운영하실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현장민원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가 현장민원실이란 법적용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실 자체가 업무시간 외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현장민원실이라고 표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 현장민원실을 따로 장소를 설치를 하고 따로 운영을 하겠다,가 아니라?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기존에 6시까지 근무, 이 이후에 시간을 현장민원실이라고 표기를 하신다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사실 지금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새롭게 현장민원실을 어디 따로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꼭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상위법의 내용을 참고하다가 그랬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7조에 아까 조문내용도 있었는데 이게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저는 궁금해서 그런데, 그러면 종합민원과 직원 분들은 어쨌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겠지만 무조건 의무적으로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2시간은 저희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조를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그 초과근무도 연에 정해져 있는 범위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지금 참, 저희 이 현장민원실이요. 원광대에서 운영하는 현장민원실도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이것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 조례에 따르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것도 현장민원실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원광대에서 운영하는 현장민원실이요?

○위원장 오임선 예. 전입신고랑 받는 게 있잖아요. 과장님 모르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깊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입신고를 원광대학교에서 왜 학생들 전입신고 하고 그 접수를 받아주는 그 현장민원실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있습니다. 그것은 근무시간에만,

○위원장 오임선 그게 종합민원과 담당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 업무 담당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인구정책계에서,

○위원장 오임선 전입에 대한 업무를,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그것은 읍면동에서 파견 가서, 가까운 읍면동에서 근무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읍면동에서 근무를 한다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위원장 오임선 읍면동에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원광대학교 내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가 그 부분 관여하는 사항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건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원광대에서 그 학교 내에 그 전입신고 업무만 해주는 현장민원실이라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가까운,

○위원장 오임선 거기도 현장민원실이라고 칭하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가 부서에서는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나가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일단 그건 추후에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최재현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재현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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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순덕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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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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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조     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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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복 지 교 육 국 장	김영희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복 지 정 책 과 장	조남우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여 성 가 족 과 장	최윤정
종 합 민 원 과 장	김영오
환 경 정 책 과 장	권혁
보 건 사 업 과 장	최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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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