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57회-보건복지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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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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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1월 23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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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2.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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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2.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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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섭 보건지원과장.
최현규 보건사업과장.
박미숙 건강생활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4개년 계획으로, 1997년 제1기 계획을 시작으로 2023년 제8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수립 후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에 대해 1월 15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거친 후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라북도에 최종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는 앞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2페이지 추진전략 및 세부과정입니다.
건강한 보건의료 행복도시 익산을 비전으로 4개 전략, 9개 추진과제, 28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3년 대표 성과지표 달성현황 및 2024년 목표입니다.
10개 지표 중 달성 6개, 미달성 2개, 결과 미발표 2개입니다.
미달성된 암검진 수검율과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 지표는 올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중장기 대표 성과지표 변경으로 10개 지표 중 6개 지표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표성격에 맞게 변경하거나 목표치를 상향하였습니다.
5페이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한 감염병 위기 시 보건소 업무 조정계획입니다.
보건소 전체사업을 기준으로 위기단계별로 업무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에 따라 보건소 업무조정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감염병 위기 시 필수업무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과 시민 건강관리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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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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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임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내용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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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4년 갑진년 새해 청룡의 밝은 기운을 받아 희망찬 한 해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작년 한 해 위원님들의 격려와 조언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2024년에도 건강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하여 보건소 전 직원 모두 최일선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가구 1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최초로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설치하고 총 4,38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둘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신규 운영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중독 문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독 상담서비스 제공, 중독 치료비 지원, 중독 재활프로그램 운영, 생애주기별 맞춤형 중독 예방교육 등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셋째, 성실함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자보건사업,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신건강증진사업,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만성감염병 관리사업, 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영양관리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에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표창 총 10개 분야 기관상으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황등 보건지소를 증축하여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진료 중심에서 주민 건강관리형으로 보건사업 수행방식을 다변화 하겠습니다.
둘째, 소아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야간 시간대 소아진료 의료기관 부재로 인한 소아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소아 응급진료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치매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연계에 힘쓰겠습니다.
한의 치매예방관리사업의 사업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에게 한방치료를 지원하고 북부권 치매 분소 보호자 힐링 프로그램을 추가로 진행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모현동, 송학동 서부권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요구도를 반영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특화 사업으로 추진하여 어린이의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을 유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계획하신 모든 일에 좋은 결실을 맺는 풍성한 한 해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남섭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보건지원과 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문영희.
의약계장 박성희.
가족건강계장 이혜영.
감염병관리계장 이진경.
감염병대응계장 김정화.
보건민원계장 김미영.
감염병예방계장 전호철.
보건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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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보건소(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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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지원과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뵙다가 또 여기 보건소 보건지원과에서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14페이지 야간·휴일 소아응급진료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좀……. 그래도 좀 많이 인지하고 계셨을 텐데, 우리가 이번 우리 익산시에도 우리 소아들이 안심하고 야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처음 취지하고 약간 벗어나서 우리가 일반병원에서 조금 야간진료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병원을 좀 찾고 싶었는데 이게 좀 되지 않고, 이제 어차피 원대병원하고 협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 협약할 때에 우리 진료실이나 공간조성을 할 때에 이런 데도 많이 세심하게 체크해서 협약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일반병원에서 혹시 지속적으로 야간 진료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좀 더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고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19페이지, 위생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제사업은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날씨 변화가 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날씨가 요새는 지금 같이 갑자기 추웠다가 갑자기 더웠다가 이렇게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날씨 변화에 좀 민감하게 대응하셔서 날씨가 만약에 더워지면 빨리 방제하고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올 한 해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일단은 김순덕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생해충 방제사업이 지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방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어떤 원인으로 해서 그렇게 됐는지 조금 실태조사나 용역을 해서 조금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더 이상, 같은 분한테 여러 번 전화오고 하면 저희도 과에다가 전달해 주는 것도 그게 조금 바쁘신데 민원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같은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해충포충기 운영이 지금 중앙, 공원에 이렇게 한 6개 공원에 70대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기후변화가 되다 보니 조금 물리면 전염병을 이렇게 옮기는 벌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러 갔다가 그런 전염병에 걸리는 벌레한테 물려서 오면 그게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과에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보건소 담당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포충기 같은 것은 공원에 많이 설치가 돼야 되지 않냐, 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헌혈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일부개정을 해서 하반기에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이렇게 2,000만 원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그만큼 반응도 좋더라고요. 반응도 좋고 헌혈도 증가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쉬운 것은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과에서 물론 잘려가지고 2,000만 원이 됐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은 담당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례로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인구가 많다고 하지만 헌혈 관련 예산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주위에도 피가 많이 부족해서 저도 헌혈증을 한 7개 정도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했는데 그게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앞으로 더 됩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고 저출산이 됨으로써 헌혈 인구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단체헌혈이나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가야 될 사회 같은 게 줄면, 그 참여자가 줄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공식이 나오거든요. 그 취지에서 익산시에서도 이런 것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헌혈차가 오면 보건소 직원 분들도 많이 헌혈에 참여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많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새해니까 조금 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 좀 보건소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사업을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예.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이제 자료에서 지금 빠진 거, 올해 새롭게 시작한 사업 중에서 자료에서 빠진 내용만 한번 점검할게요.
저희 올해 대상포진 접종 시작을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그 계획안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병의원과의 협의, 협약 이런 단계도 필요할 것 같고, 백신의 수급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당초는 병원에서 접종을 할 계획이었으나 보건소를 방문하러 오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접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다만 고민을 하는 게 접종 이후에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접종을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인력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할 과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자료에는 전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한번 잠깐 짧게 보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예. 24년도 신규사업으로 대상포진 사업이 약 2,600명 정도이고요. 만60세에서 69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600명 정도 대상입니다. 아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아마 6만 2,000명 정도 되고요. 60세에서 69세 정도가 4만 4,935명 중 수급자가 4,081명인데요. 대상자 2,600명은 약 65%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일반인이 아마 대상포진 접종 같은 경우 맞는다고 하면 10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절차는 보건소에서 백신을 구입해가지고 병원, 위탁기관 의료기관 지정된 곳에다가 병원 배부할 거고, 그다음에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등에서도 같이 동시 접종할 예정입니다.
아마 병원 같은 경우는 접종시행비를 건당 1만 9,620원 정도만 병원에다 지원을 하고요. 저희가 그 백신도 상당히 고급, 좀 좋은 걸 구입해서 줄 예정이고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그다음에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접종 받은 다음부터는 저희가 모니터링까지 이상반응검사 모니터링까지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저희가 그게 병원에서 접종했을 때는 부작용이라든지 이상반응을 병원에서 모니터링 하고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뭐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건강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특히 보건지소 같은 곳에서 접종을 했을 때에 이상반응이 보건지소에서 어떻게 빠르게 대처를 하고 이것이 이상반응인지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조금 저는 그런 면에서 우려가 돼요. 보건소에서는 그래도 긴급하게 어떻게든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지만 보건지소에서 접종을 했을 때에 그런 것들도 조금 우려가 돼서요.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그래서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 접종 후 어르신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이상검사 전화로 계속 물어보고 해서 그 반응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런 것들을 좀 매뉴얼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주로 보건소에서 접종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코로나 때도 그랬고 독감 접종 때도 그랬고 저희가 사실 많이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축적돼 온 경험들이 있고, 관련된 지침상에는 한 20~30분 정도 이렇게 대기했다가 가시도록 그렇게 하고 안내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타이머까지 이렇게 옆에다가 두면서 좀 안정이 되면 귀가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걱정은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그리고 병원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경 방문보건계장.
이용훈 건강증진계장.
엄태영 건강지원계장.
김지현 한방사업계장.
박은하 구강보건계장.
장은주 치매상담계장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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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보건소(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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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조례 발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 확인상 좀 할게요.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송영자 위원 이게 작년에 1월에 운영을 시작을 한 거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송영자 위원 요즘 연예계에서도 굉장히 마약으로 인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잘못된 정보, 아무튼 그런 정보들로 인해서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나 그런 쪽으로 보다 보면 그런 게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송영자 위원 청소년들이나 어떻게 보면 마약이나 이런 것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한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도 했을 때에 저희 익산시는 다행히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 중독사례자는 중독에 대해서 상담을 하러 와서 선별검사를 통해서 중독이다, 이렇게 뭐 판례를 내리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그 조사지가 있어 가지고 조사지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그 등록 사례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일단 와서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자체로 등록을 해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을 해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전화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 사례관리가 50명이란 올해 할 계획이시라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사례관리 50,

○송영자 위원 예, 50명.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 등록을 계속 받기 때문에 좀 유동적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 중독에 등록돼서 심각성으로 인해서 입원이라든지 그런 치료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마약류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만 인터넷이라든가 알코올, 그다음에 인터넷 그런 쪽으로는, 특히 알코올 쪽에는 저희가 심각성이 있는 분들은 의뢰를 해가지고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치료까지 가는 경우는 없었고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알코올 같은 건 저희가 의뢰를 해요.

○송영자 위원 알코올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리고 본인들이 와가지고 저희가 상담을 할 때에 이분들이 상담을 하게 되면 심각도에 따라서 치료를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일반정신과를 가든가 아니면 상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하고 그런데, 대부분 정신과에서 외래치료로 완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그렇게 치료까지 갈 경우는 그 치료비까지도 지원이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치료비는 그분 생활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경우라,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신 쪽으로 해가지고 센터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했고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 생활여건이 안 되신 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지원을 받아서라도 이러한 중독에 대해서 좀 치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송영자 위원 올 한 해도 익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계획하는 비전과 목표, 중점과제들 그리고 이렇게 중독위험에서 우리 익산시가 좀 안전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33쪽에 지난 회기 때도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AI 기반해서 하는 거.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올해가 700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몇 명 했죠, 성과가?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작년에도 계획은 700명이었고요. 실제는 714명 관리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인원수가 점점 조금씩 늘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지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어가지고 대기인원이 지금 한 450명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다 해도,

○손진영 위원 700명을 하더라도,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해도 대기인원이 또 한 450명, 500명 가까이 대기인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다 해도 못하는 이유가 예산적인 여건입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이걸 등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그런 기기들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그 사람들이 측정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넘어오면 상담이 이루어지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렇죠, 예.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문제 때문에 500명을 해소를 못하는데 올해 예산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대기인원들을 상반기 때 다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이게 기기를 그 참여기간에 대한 지침이 혹시 마련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1년을 쓰는 분이 있고 또 계속해서 2년 연속 쓰시는 분도 있고 신규참여, 아까처럼 대기자라는 건 신규참여하고 싶은 분들일 것 같고,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이 있을 텐데 신규참여자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기준, 뭐 퇴록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왜냐면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쓰시던 분들은 계속 쓰셔야 되고, 신규참여 있게 되면 예산은 계속 늘여야 되는데.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작년에 지침이 변경돼가지고 그동안에는 한 번 기계를 주면 6개월, 1년이고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사업이 한 사람을 평생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일정 수가는 드린 다음에 자가적으로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임하는 것이 보건사업의 목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지침이 바뀐 것이 6개월을 계속하게 되면 완료가 돼 버려요, 완료.

○손진영 위원 기계 자체가 완료할 수 있도록?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완료되고 6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다시 관리하고 그런 체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당초에는 2년 동안 갖고 있으면 혜택을 받는 분들이 적어지잖아요. 그런데 6개월 단위로 완료처리를 하게 되면 계속 600명, 700명씩 계속 분기별로 발생하니까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는데 문제는 600명, 700명을 모집해서 6개월 단위로 하고 다시 뽑게 되면 그만큼 또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손진영 위원 그 기계를 다시 회수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않기 때문에요.

○손진영 위원 회수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지침에 6개월 완료면 그냥 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6개월 정도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주기도 뭐한 경우가 있고.

○손진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대기인원이 계속해서 발생하는구먼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산문제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하튼 지침 마련이 그나마 돼서 새로운 사람들이 받게 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긴 한데, 여전히 예산의 문제가 해결되는 숙제는 남아있는 거네요, 지금.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한 번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계속 해마다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투입이 되면 계속 해마다 투입을 해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 재정여건이,

○손진영 위원 이게 전액 시비였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아닙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신규자들이 의견이 좀 많이 있으세요. 계속 대기해야 된다, 그다음에 가까운 지인은 한 번 쓰고 계속 쓰는 것 같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왜 계속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 마련이 좀 된 것 같기는 한데요. 예산이 좀 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년 올 한 해도 우리 익산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항상 씩씩하게 자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힘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6페이지에 보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박철원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박철원 위원 보면 거의 한 해에 한 30개소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이게 어르신들은 이런 사업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좀 보내달라, 이렇게 민원 아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경로당 명단을 받아가지고 참여의사를 물어봅니다. 그래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올해 30개소 했으면 그다음에는 이 30개소는 제외하고 또 다른 경로당을……. 저희가 한 700개 정도가 넘잖아요, 경로당이.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전년도에 했는데 올해 또 하는 건지 이런 선정기준이 있는지?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참여하시는 데만 하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 하시는 분들이 좀 경로당이 드물어요. 그런데 아무튼 저희가 30개 내에서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았고, 올해 했더라도 내년에 신청하면 또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고 이것도 해보신 어르신들은 좋은 걸 아니까 계속 하려고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의원들한테도 전화가 와서 좀 해달라, 안 하신 분들은 그걸 옆에 경로당을 가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또 그게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선정기준을 좀 잘 정확하게 해서,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이 30개소만 하는데 좀 더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것도 좀 저희가 많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요. 다행히 올해 30곳이 횟수가 예산이 도비 지원이 좀 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번 했던 것을 12번, 13번으로 늘리는 작업을 올해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참여하시는 분도 불만이, 좀 더 해달라는 얘기예요.

○박철원 위원 예, 맞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 부분은 올해 좀 해소가 됐고, 만약에 개소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도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도비도 좋지만 우리 시비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대를 좀 건의를 드릴게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정신건강증진사업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박철원 위원 우리 지금 둥근나래꿈 여성홈, 남성홈도 같이 있고 그럴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박철원 위원 그때 국비를 따왔다가 공사가 중지됐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마무리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중지된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다가 지금 단가 상승이 문제가 됐잖아요.

○박철원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업체 선정이랑 다 끝났어요. 끝났고 올해 동절기라,

○박철원 위원 평수를 줄여서?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평수를 줄여가지고.

○박철원 위원 평수를 줄이기로 한 거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평수를 줄여가지고 130평으로 줄여서 작년에 업자 선정이랑 설계랑 다 끝났고 올해 동절기라 2월까지는 중단이 돼 있고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7~8월경에 완료할 겁니다.

○박철원 위원 아, 그러면 평수를 줄여서 그냥 다시 짓기로 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보건복지부 협의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특히 지금 둥근나래꿈 여성홈, 이렇게 공동생활 하는 데는 지금 여성홈, 남성홈 둥근나래 여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여기도 그렇고 둥근마음도 그렇고 보배정신건강센터도 그렇고, 이 종사자의 안전도 중요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박철원 위원 이 부분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박철원 위원 그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또 뭐가 있냐면 종사자들이 여기 와서 교육 받으시고 하는 분들을 폭행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가셔서 지도점검을 잘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만발의 대비를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인권문제가 최고 우선시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와서 교육 받으신 분들 간에 폭행, 종사자에 대해서 폭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 저 사람들이 좀 그런 열악한 환경이니까 폭행을 했다 하지만, 종사자가 또 그 교육자들을 폭행했을 때는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게 그 전하고 틀려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이슈가 된다고 하면 그 법인이라든가 그 시설이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시설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많이 신경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박미숙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부건강지원계장 양선민입니다.
재활보건계장 이선임입니다.
서부건강지원계장 김학언입니다.
동부건강지원계장 최경숙입니다.
건강생활과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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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보건소(건강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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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 건강생활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56쪽에 올해 처음으로 하는 아까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다비체육센터 재활프로그램 운영이 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미숙 예.

○손진영 위원 이거 이용자, 그러니까 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장애인과 가족들이 대상자인가요?

○건강생활과장 박미숙 예. 저희가 그 대상은 이쪽으로 못 오시는 장애인체육관, 반다비체육관을 이용하시는 그분들을 모집을 하는데요. 이건 장애인체육회와 저희 체육진흥과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회원 모집은 그쪽에서 주로 해주시고 저희는 강사 지원하고 직접 저희가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부분으로 역할분담을 하였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렇게요?
대상자는 지금 선정 인원수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박미숙 그러지는 않은데 저희가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로 적정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진영 위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수를 모집해서 회차별로 16번 진행하겠다는 뜻인 거죠?

○건강생활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손진영 위원 장애인 분들이 어디 가서 운동하거나 이런 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동에 대한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하튼 처음 하는 프로그램인데 좀 의미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과장님께서 건강생활과로 가시면서 자료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사업별로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보건사업과에서도 노인운동 관련해서 경로당에 찾아가서 운동하는 사업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건강플러스 스마일경로당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도 경로당 12개소를 직접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신 것 같기는 한데.

○건강생활과장 박미숙 예. 저희가 그 관할지역 4개동 지역에 경로당을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경로당 가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서 기초건강 측정하고 보건교육 시키고 때로는 심폐소생술 교육도 시키고 인바디 측정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지금 남부권에 있는 그 해당되는 경로당에서 진행하신다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박미숙 예.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없으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안건 심의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가오는 설 명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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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순덕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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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조     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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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보  건  소  장	이진윤
보 건 지 원 과 장	박남섭
보 건 사 업 과 장	최현규
건 강 생 활 과 장	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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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