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57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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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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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1월 18일 (목) 09시3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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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익산 도시관리계획(고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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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 5인찬성)
2. 익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3. 익산 도시관리계획(고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 제출)
4.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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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 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유재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702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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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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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702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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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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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당초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태양광 설치 기준을 5년으로 뒀어요. 5년으로 둔 것이 그자체가 태양광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를 하자고 해서 했던 부분인데 물론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타 지자체하고 그런 비교도 없지 않아 있고, 거기에 따른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우리 농업인들이나 시민들이 그런 제한기한을 5년으로 뒀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5년으로 했다가 갑자기 2년으로 제한기간을 낮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유재구 의원 익산시가 민원인에 대한 태양광에 대한 것이 너무 강화됐다, 해서 제가 검토해 보니 타 지역보다 좀 약간 강화된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는 그러면 2년으로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린 겁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물론 이 부분을 갖다가 완화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2년은 너무 저기하니까 3년 정도나 4년 정도 이렇게 완화단계를 낮추면서 그렇게 한번,

○유재구 의원 타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은.

○김경진 위원 과장님, 여기에 만약 규제를 완화를 한다면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저희가 5년에서 완화하는 것은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경진 위원 거기에 따른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우선 별도로 지금 2년 해 달라, 3년 해 달라는 민원은 접수된 바는 없고요. 그 시설을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 차 그런 사항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저는 한 3년 정도로 조금 완화를, 만약 한다면 기간을 2년은 조금 너무 갑자기 5년에서 2년으로 낮춘다는 것은 좀 그렇고 그래서 3년 정도로 완화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이게 창고를 지으면 창고를 짓고 승인이 나잖아요. 그러면 5년 있다가 태양광을 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창고가 개인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의 재산을 주민이, 저도 민원을 시골에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5년이라고 했을 때 5년과 3년, 3년과 2년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언젠가는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2년, 3년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전기선이 들어오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늦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당겨 달라, 그러니까 2년으로 해 달라, 막 하는 항의가 많이 있어서 저는 2년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요.

○유재구 의원 저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2년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3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유원향 건설국장 유원향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태양광 업무를 쭉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노지에다가 하는 것은 규약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건축물에, 한 때는 규제가 없다 보니까 건축물로 다 올라갔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건축물이 예를 들어 버섯재배사나 필요한 건축물이 건립이 되고 부수적으로 태양광이 돼야 되는데 목적이 태양광을 올리기 위한 건축물이 돼 버렸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노지에 들어가는 것은 강하니까 건축물로 해가지고 올려서 그렇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조례를 좀 조정하는, 피해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다보니까 저희가 5년으로 규제를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질의 다 했습니까?

○조은희 위원 예.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좀. 저는 사실은 이게 2년이든 3년이든 의원님이 발의했으니까 논의를 할 거고요. 그런데 걱정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지금 우량농지들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타 지자체는 우량농지는 예외규정으로 뒀어요. 5년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우량농지에 만들어지는 경우. 아까 말한 우량농지에 버섯창고 이런 것 만들어놓고, 아까 말씀한대로 목적은 사실은 태양광에 있었던 거예요. 창고 본연의 목적이 아니고. 이럴 수 있어서 그래서 우량농지에 자꾸 그런 것들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타 지자체는 막으려고 조건을 첨부시켜놓은 지자체들도 꽤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량농지는 이런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건설국장 유원향 우량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산과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 저희도 우량농지는 보호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량농지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지부서 의견을 또 받아서 그 부분은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타 지자체는 여기에 아예 넣은 데도 있어요.

○건설국장 유원향 예, 그 부분은,

○위원장 김충영 기간을 예를 들어서 3년으로 해 놓고 괄호 열고 우량농지는 5년, 이렇게.

○건설국장 유원향 그런데 그 부분은 농지부서하고 저희가 협의서 해서 받아서 넣은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재구 의원님은?

○유재구 의원 우리 익산시가 지금 우량농지를 구분 않고 그냥 5년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완화를 시키는 의미에서 그냥 그것 관계없이 3년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충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태양광을 해서 가정이나 어떤 생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공장부지라든지 내가 소막사라든지 이런 데는 이해가 가는데 우회적으로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버섯막사라든지 이런 것을 우회적으로 짓는 것은 이건 규제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것 규제 안 하면 또 계속 난립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우량농지 얘기하는데 우량농지는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의뢰를 합니다. 농산과에다 의뢰하면 농산과에서는 우량농지 안 된다고 딱 선언을 해 줘요.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여기 법하고는 관계없어요. 농산과는 농산과 나름대로 그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거 논의 좀 하게요.

○위원장 김충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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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2항 익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유원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유원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안번호 645호 익산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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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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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황등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변경안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본 사업의 추진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45호 익산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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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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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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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 도시관리계획(고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3항 익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유원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유원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안번호 646호 익산 도시관리계획 고속자동차정류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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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 도시관리계획(고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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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고속자동차정류장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고속자동차정류장 결정안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46호 익산 도시관리계획 고속자동차정류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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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 도시관리계획(고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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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잠깐만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이 운영이 안 되니까 이걸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은데 이게 지금 익산시거죠? 소유주 땅이 누구 거예요? 금호건설이에요?

○건설국장 유원향 금호고속입니다.

○박종대 위원 금호건설? 그러면 이게 용도가 앞으로 어떻게 풀리는 거예요?

○건설국장 유원향 지금 현재 상업지역에 터미널 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기 때문에 시외버스터미널로 옮겨서 기존 편수대로 운행을 하고요, 그 대신 이 부분을 터미널에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터미널을 빼고 상업지역만 그대로 남게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금호건설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거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 저기가 발생됐을 때는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거예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건설국장 유원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그쪽 면적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수익이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도 아직 지금,

○박종대 위원 일단은 이것을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정류장에서 해제가 됨과 동시에 지가는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지역인데.

○건설국장 유원향 그런데 이게 1973년도에 터미널 결정 이전에도 상업지역으로 결정은 돼 있었거든요. 이게 그대로,

○박종대 위원 그게 결정된 게 아니라 원래 다른 지역이었는데 거기에다 상업을 해 줘야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시장주변에다 상업지역을 풀어준다든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상업지역으로 풀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 풀어진 것이지 처음부터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확인해 봐요.

○건설국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거기만 상업지역이에요, 지금.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이건 저는 시가 어떠한 대안도 없이 그냥 사용 안 하니까 이걸 풀어주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득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시가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 줘야 위원들이 이해가 가는 것인지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해 주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고속버스 그 사주만 혜택을 보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이니까 제가 의견을 내는 거예요.

○위원장 김충영 예, 다른 위원님,

그 의견을 어떻게 달까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시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제가 아까 금호건설 이건 고속자동차정류장에서 해제됨과 동시에 상업지역으로 전환이 되는데 상업지역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많은 지가가 상승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떤 계획안을 충분하게 내놓고 그다음에 이걸 풀어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막 풀어준다? 개인 같으면 이거 풀어주겠습니까? 거기를? 어림도 없는 소리지.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도, 저쪽 화물터미널도 다 풀어줘야지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이건 그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김충영 결국은 거기가 지금,

○박종대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전에는 해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을 내는 거예요.

○위원장 김충영 거기가 상업지역은 이미 기에요. 지금 현재가. 터미널이 있는 곳 자체가 상업지역이에요.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원래 상업지역이 아닌데 시외버스터미널이 되면서 이런 장사, 저런 장사를 하면서 상업지역으로 넣어줬어.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이 해제되죠, 바로 해제됨과 동시에 상업지역도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 확인해야 돼요.

○건설국장 유원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셔야지. 이거 막 무조건, 금호고속이라 데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고속버스터미널 폐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달래느라고 그러는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충영 (주무관을 향해) 그 의견을 정리했어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이중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 도시관리계획 고속자동차정류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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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도시개발과, 도시전략사업과, 건설과, 공영개발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유원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유원향입니다.
2024년도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김대영 과장.
도시전략과장 최영철 과장.
건설과 권수헌 과장.
공영개발과 송석민 과장.
주택과 민경수 과장.
도로관리과 김석우 과장.
교통행정과 채수경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이경래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4년 갑진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지원합니다.
시민의 행복과 익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건설국은 보다 나은 시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인 익산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한 결과 3년 연속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분야 우수기관 표창, 도시재생 방문객 5만 명이 참석한 도시혁신산업박람회 성황리 개최, 건축행정 정부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자율주행 유상수송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 선정 등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2024년에도 시민이 행복한 살고 싶은 익산 건설 행정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쏟아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개발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친환경 정주여건과 최적의 교통망으로 새만금 배후 신도시의 발판이 될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과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사업을 적기 착공을 목표로 하여 미래 성장도시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사 공사는 1단계 신관 건립공사를 올해 8월 마무리하고 9월부터 입주를 통해 분산된 행정력을 통합하고, 2단계 기존 청사 철거 및 전면광장 조성공사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산광장 내 미디어아트를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야간경관 명소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도시정체성 향상과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새뜰마을사업 등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마동, 수도산, 모인지구의 공원 조성공사가 2024년 준공되어 권역별 명품공원 시설이 도심 곳곳에 테마 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팔봉공원 1지구도 제반조건 검토 및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녹색 주거복지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도심과 연계한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12월 마한로 4차로 도로개설공사를 준공하여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공사준공 이후 환지계획 변경 인가 및 확정처분 공고를 실시하겠으며, 신규 부송5지구 도시개발사업도 기본구상용역을 시작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도시경쟁력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주택 임차구입 및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고도화하여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적극 노력하고, 주거약자에 대한 맞춤형 주택서비스 제공으로 주거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시민편의와 미래산업 기반인 교통혁신 실현을 위하여 자율주행 유상운송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ITS 구축사업, 교통안전체험센터 조성 사업과의 연계 추진으로 첨단모빌리티 서비스 도시를 실현하여 스마트한 교통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임시 개방한 익산역 공영주차타워 운영과 남중동 주차타워 조성사업으로 시민편의 교통시설 확충 및 주차난 해소에 앞장서고, 시내버스 어린이 100원 요금제 시행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26개 사업에 402억 원을 투입하여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 등을 통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국 업무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역량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 갑진년에도 좋은 성과가 함께 하는 의정활동 펼쳐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금번 본 직위를 부여받아 처음으로 업무보고 드립니다. 많이 미숙하지만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하명남 계장.
도시경관계 최윤영 계장.
도시계획계 백승훈 계장.
도시개발계 김종수 계장.
도시재생계 송대성 계장.
재생시설계 조기웅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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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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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 과장님 열정을 다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싶은 게 15페이지 보면 익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에서 산단 조성 같은 걸 할 때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장님께서 산단 조성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성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필요성.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개인적으로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사항은 기업일자리, 인구 유입 그 2개가 큰 걸로 생각됩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렇잖아요. 일자리나 그런 부분에 기업유치인데 가장 저는 우선되는 것이 기업유치를 하려면 기업인들이 메리트 있는 공간에다가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기업인들이 메리트를 느껴야 되는데 저는 옛날부터 익산이 산단조성을 하는데 과연 기업인들이 메리트 있는 곳으로 우리 익산이 산단 조성이 이루어지는가를 봤을 때 참 아이러니한 생각들이 많아요. 완주 같은 경우도 지금 산단 조성하고 테크노밸리 조성하는 것 보면 고속도로 주변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하면 접근성이나 물류, 교통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또 거기에 기업들이 들어오면 직·간접적인 홍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장점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익산은 자꾸 너무 도심중심의 내륙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예전부터 참 고민했던 부분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구용역과제에다가 참고적으로 꼭 넣어야 될 것이다, 라는 고민을 드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 각 도시재생 하는 데에 있는 사무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대폭 인원조정을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지금 조정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 인원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이 많이 진행돼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배정돼야 될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우선은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는 구간이 한 3개 정도가 완료되는 사항이고, 현재 진행되는 게 함열과 금마가 있지만 업무역량이나, 지금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원배치가 지금 현재 저희 계획대로 그렇게 배치할 수 있겠다, 생각돼서 지금 인력부분에 대한 사항은,

○소길영 위원 부서에서 다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부서중심으로 해가지고 인력배치를 하겠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사실 각,

○소길영 위원 좋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 인력 배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그 사업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역점을 두고 온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역할들을 다시 재조정하다 보면 본인의 마인드컨트롤이나 이런 부분들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도시재생 하는 데에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들이 민 중심의 어떠한 사업제안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금마 같은 경우 서동다실을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동다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금마에 그 작은 면에 카페가 44개인가 돼 있어요. 금마에 우후죽순으로 어마어마하게 생겼는데 거기에다 대고 또 도시재생 한다고 거기에다 서동다실까지 해 놓고, 그 서동다실의 역할이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련가 모르겠다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금마면에 있는 주민들은 그러한, 지금 거기가 전체 사업비가 133억 원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렇게 큰돈을 들여가면서 도시재생의 어떠한 기초적인 그런, 도시를 재정비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하드웨어 시스템이라도 구축이 됐으면 그게 참 좋겠는데 지금 유야무야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133억 원에 대한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마 주민들도 도시재생위원들을 굉장히 원망을 하고 있고 그분들과 서로 갈등도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남은 시간만이라도 충실하게 그 사업을 잘 이끌어가지고 도시재생위원들하고 도시재생사업에 관여한 사람들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괴리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올해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올해도 익산시 균형발전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김수흥 국회의원 요청으로 국토부장관님이 익산역 앞을 방문하셔가지고 계화림에서 브리핑도 받고 근대역사박물관 거쳐서 청년시청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이중선 위원 비도 오는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국토부장관님이 익산에 직접 오셔서 익산 구도심의 열악한 현실을 봐 달라,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지방소멸을 막고 익산시를 살려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장관님 방문을 요청했는데요, 지금 장관님께 도시재생에 뭐가 필요한지 중점적으로 우리 과에서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호소했어야 하는데 좀 그런 제안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이 16개인데요, 지금 6개를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10개소인데 사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쇠퇴한 어떤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마중물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1종 주거지역입니다. 중앙동 빼놓고는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는 드렸습니다. 건의는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장관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1종 주거지역에 저희가 어떤 교육이나 마중물 사업을 해도 큰 효과가 없으면 사람들 올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도시개혁 규제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어제 장관님이.

○이중선 위원 지금 물론 익산시가 도시재생 선진지로서 좀 각광도 받고 있잖아요? 청년시청도 개청해서 잘해 온 일도 많긴 해요. 그런데 어제 청년시청에서 시민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익산을 도시재생 지방거점도시로 육성해 주십사, 이렇게 제안을 장관님께 드렸을 때 장관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이중선 위원 이 기회를 잘 활용해 가지고 올해 우리 익산시 도시재생사업이 더 확고히 다져져가지고 지역균형발전에 활력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면요, 솜리마을 재도약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노후점포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는데 인화동 같은 경우 지금 빈점포 리모델링을 몇 군데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이중선 위원 거기에 상생협력상가인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쪽이 원래 3~4개가 입점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인화동은 거기 3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이중선 위원 거기 빵집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영업이 안 되고 중지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노후점포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그 후에 유지가 잘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우리 개발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사업을 진행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이건 기업일자리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야간경관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익산역에 옛날 과거의 시계탑을 하나 만들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것 경관사업에 포함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우선 시계탑은 사업내용에, 지금 이 본 사업에는 야간경관 사업에는 없지만 저희가 경관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염두해 두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박춘수.
신청사기획계장 조용섭.민자개발계장 박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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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도시전략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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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전략사업과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과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2024년 주요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2024년도에도 익산 시민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및 복합개발 내용인데요. 어제 김수흥 국회의원 요청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님이 익산 다녀가셨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이중선 위원 브리핑에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익산역 복합환승사업의 당위성과 절박함을 전달했었는데요. 원래 민간사업자 공모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있으나 지금 거기가 국가철도공단하고 한국철도공사 소유 부지이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토지소유권이 한국철도공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장관님께 어제 우리 익산시에서 익산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요청드렸는데 장관님께서도 규제완화를 통해서 용적률, 건폐율 이런 부분을 상향시키고 법률개정이 필요하면 또 국회에 요청해서라도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에 힘을 실어주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렇게 좋은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국토부 문을 두드려서 이 사업이 꼭 결실을 조속히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정치권하고도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어제 국토부장관님의 익산 방문으로 저희가 그동안 애로를 느꼈던 부분에 대한 의견을 우리 시장님과 김수흥 의원님께서 건의사항으로 주셔가지고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간부분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신청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 추진 예정인데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지금 중앙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랑 똑같이 도시재생사업이기는 한데요, 그건 지역특화 재생사업에 분류가 되고, 우리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익산역 광장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복합, 상업과 주거 그다음에 업무시설 그다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이 한 데 어우러지는 사업을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공공주도로 정부로부터 혁신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정부와 우리 시 간 협조 하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해서 이 사업이 공모에 당선이 된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기존 도시개발과의 도시재생사업하고는 확연히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내용은 같습니다만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골목상권 활성화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혁신지구는 우리 지역의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

○이중선 위원 이 사업도 어차피 국토부 사업인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어제 국토교통부장관님께서 익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셨잖아요? 이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대비해 가지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두 가지만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신흥 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을 진행한다고 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김경진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개년 사업인데 다 완료가 됐습니까? 사업 진행중이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신흥공원은 저희 민간특례사업에 대상이 되지 않아서요, 공원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김경진 위원 공원과에서 별도로, 공원과로 이관이 된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업무이관이 되어서요.

○김경진 위원 사업내용이 빠졌길래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신청사 건립공사 부분에 항상 나오는 부분인데 공유지개발 구)경찰서 부지는 그렇다 치고, 타당성 중간 조사보고도 하고 이행절차를 하겠다, 그리고 공유지개발 설계용역 추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시를 하셨는데 상하수도사업단 부지는 아예 포기를 하셨는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처음 초기단계부터 우리 시에서 제안은 했었지만 LH에서 판단을 했을 때 상하수도는 사업성이 상당히 결여된다는 판단 하에,

○김경진 위원 처음부터 그랬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처음부터 제척되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다른 대응방안이 없는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단은 우리 신청사가 건립된 이후에도 현재 부지에 존치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 상하수도사업단은 그대로 계속 존치한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왜 그러는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행정기구 조례에 따르면 상하수도사업단이 시 본청에 들어올 경우에는 그 기능을 지위를 잃는다고 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그 부지는 상하수도사업단 부지로 유지를 하겠다? 건물로?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만 할게요.
지금 신청사 건립하면서 공유지 개발을 했는데 구)경찰서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몇 번째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지금 횟수로는 2번째인데요, 첫 타당성은 지난 2023년도 초에 저희가 KDI에 타당성 요구를 했었다가 거기에서 일부 내용에 공적·공공에 대한 투자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로 보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는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타당성에는 예비타당성이 있고 본 타당성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는 예비타당성에 해당이 됩니다.

○유재구 위원 그전에 본 타당성까지 다 했잖아요? 1차적으로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유재구 위원 다 했는데 그게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다시 보충해서 집어넣는 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KDI에서 공공적 투자부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재구 위원 충분히 지금 보충·보완 해가지고 조사 받고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그 내용을 보완을 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LH에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올 1월 중에 중간보고를 통해서 검토결과를 우리 시와 같이 협의하는 걸로 업무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1차 때 타당성이나 예비타당성 이런 보고사항 했을 때는 그때 당시는 완전히 다 되는 걸로 다 얘기가 됐었는데 확실히 좀 해 주세요. 이런 것도.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지금 수도산공원이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몇 퍼센트 정도 돼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수도산공원이 지금 현재 공정률이 30%에 해당되는데요, 올 겨울철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식수공사가 진행된다면 예정공기 내에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보상은 몇 퍼센트 돼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보상은 거의 다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데 옛날 공공풀장 자금 다 끝났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거 다 철거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일부는 철거를 하고 미진한 부분은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대집행이 지금 신청이 돼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대집행은 별도의 행정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신청이 돼가지고 언제까지 가능해요?
(담당 계장, 도시전략사업과장에게 개별설명)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토지주하고 협의까지 끝나서 저희가 집행하는 건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과장님, 소길영 위원입니다.
팔봉1지구, 명품공원조성사업에서 팔봉1지구가 사업이 지금 잠정 중단된 상태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지금 토지보상을 하다가 말았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대략 한 20% 하다가 중지돼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하다 말았기 때문에 작년도 1년 동안에도 저도 무척 많은 민원인들한테 민원접수도 받고 그랬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앞서 사업시행자로 나섰던 서희건설에서 사실상 중단이 있었고요. 저희가 대체사업자로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건설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자산공사에서 투자계획을 잠시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기다리는 중이지만 5월까지만 시간을 주면 투자계획을 저희하고 협상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2024년도 토지보상계획을 잡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익산시 전체적으로나 대한민국 전체 경기흐름이나 모든 주택경기 흐름을 보면 아무래도 5월, 6월 가도 이 부분이 원활하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시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부분들은 계속 접촉은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너무나 사업이 난감한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입장정리를 바로 어떻게 해야지, 이거 뭐 토지만 계속 매입하고 사업이 안 된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저희도 민간사업자 이후에 사업 여하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대응방안으로 여러 가지 옵션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토지계약자들은 계속적으로 거기에 응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만나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아무튼 토지계약자들하고 많이 마찰이 없도록 원활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짤막하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명품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소라산 공원이 해당이 되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일 먼저 시작해 놓고 지금 제일 늦게 있어요. 지금 소라산을 제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올봄 이전에 나무식재를 하지 않으면 아파트는 또 1년간 늦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LH는 지금 자금이 없어요. 지금 하던 사업도 다 중단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빨리, 이거 계속 LH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LH는 국가사업으로 진행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에는 차질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가사업이라도 LH가 국가로부터 신뢰감이 없고 버린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면 이걸 지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빨리 흑토 작업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나무식재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박종대 위원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소라산에, 다른 데는 이미 다 아파트가 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소라산은 이제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해서 할 계획이다. 그러면 지금 분양도 안 되는데 누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될지 참 걱정이에요. 임대아파트는 1,090세대인데, 분양아파트 257세대, 임대 1,090세대인데 지금 어떤 것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지금 임대아파트를 먼저 금년 3월 중에,

○박종대 위원 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먼저 하셔야 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걸 언제쯤 시작할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저희가 LH하고 합의한 바로는 3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3월 달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박종대 위원 3월 달에?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박종대 위원 이렇게 해서 뭔가 가야지요, 아파트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니까 기초가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니까 나머지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세요. 우리 계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미비한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
국장님 움찔거리는 것이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말씀 있어요?

○건설국장 유원향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에요? 입을 달싹달싹 하시길래.

○건설국장 유원향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없어요?

○건설국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쨌든 도시전략사업과에서는 올해 신청사가 입주하지 않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위원장 김충영 1단계로 입주를 하는데 차질 없이 순조롭게 잘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2단계 사업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전략사업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의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수헌 건설과장 권수헌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원 도로시설계장입니다.
이인성 도로기반계장입니다.
유수길 하천시설계장입니다.
배진호 하천관리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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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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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41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도로현황이 나오죠? 41페이지 도로현황.

○건설과장 권수헌 42페이지요?

○김경진 위원 41페이지. 보셨어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거기에 보면 도로현황이 있어요. 시도.

○건설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거기가 508.6km로 돼 있는가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연장이요.

○김경진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662.2km로 돼 있거든요. 감소가 됐어요. 작년 대비해서 153km가.

○건설과장 권수헌 저희가 이번에 시군도, 농어촌도로 노선정비를 하면서 군도를 폐지하고, 군도를 시도로 넘기고 농어촌도로로 조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김경진 위원 어쨌든 시도잖아요, 표기가.

○건설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감소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잘못 작성됐나,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것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고. 하천현황도 보시면 작년에 지방하천이 27개 였어요. 금년도 26개로 표기가 됐는데, 그런데 작년도에 연장이 187.23km로 돼 있는데 금년도는 189km로 증가가 1.96km가 돼 있어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건설과장 권수헌 그것은 저희가 통계자료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계획 하면서 마산천이라는 하천이 있는데 그게 마산천이 이름이 같으니까 하나를 줄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통계에는 26개로,

○김경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도 밑에 하단에다 좀 표시를 적시를 해 주면 이해가 쉽지 않느냐. 통계자료라고 위원님들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다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건설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가로등·보안등 현황도 금년도에는 없어져 버렸어요?

○건설과장 권수헌 어떤 현황이요?

○김경진 위원 가로등·보안등 현황.

○건설과장 권수헌 그것은 도로관리과 업무이기 때문에요,

○김경진 위원 도로관리과로 이관이 됐다?

○건설과장 권수헌 예, 전에 건설과에서 하다가.

○김경진 위원 예, 그러시고. 그리고 42페이지 반성부분 보면 늘 우리 건설과는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매 부분이 도로개설 편입토지 중에 일부 토지수용 재결 및 토지매입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지연되고 있다, 하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매년 이렇게 되는 반성 같아요. 그래서 반성보다도 금년도에 작년도를 반성, 반성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어떤 부분이 미진했던 부분을 갖다가 반성해보고 금년도는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답안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금년도는 매번 중복되는 반복되는 반성만 하지 마시고 금년도 초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3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마 갈산~서편 도로 확장사업이 올해 다행히도 사업예산이 많이 편성돼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서편 끝까지 미륵초등학교 뒤까지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수헌 예.

○소길영 위원 거기 지금 도로에 있는 우수나 이런 것들이 기존 마을에 있는 우수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그냥 연결을 하는 사업 같아요, 보면.

○건설과장 권수헌 예.

○소길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마을에서 원래 우수관이 하천까지 잘 우수관 사업이 됐어야 되는데 그 미륵초등학교 앞에 있는 하수관까지 연결이 안 되고 농지배수로에다 연결을 해놔 버렸어요. 그 우수관 끝을.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작년에도 그 사업을 조금 했는데 사업비가 너무 없다고 해서 마을 농지배수로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앞으로 비가 많이 오면 그 농수가 계속적으로 침수가 되기 때문에 미륵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쪽 도로에 있는 우수배수를 하천까지 연결을 해야 된다. 그래야 농지 침수도 없고 민원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그쪽 미륵초등학교 뒤쪽에 성토를 많이 해 놨어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소길영 위원 예, 그 부분을 조금 시급하게, 미륵초등학교에서 학습권 침해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 뒤쪽에 저희들이 분진막도 설치해 놓고 했는데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학교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어차피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사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건설과장 권수헌 예.

○소길영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동면천 정비사업에서 지금 동면교가 이번에 설계변경 요청해서 지금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소길영 위원 동면천 그 교량은 어떻게 좀, 어차피 그게 준공이 올 연말까지죠? 동면천 사업이?

○건설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올해는 동면천 설계변경된 것에 대해서 바로 사업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언제 가설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나요? 동면천이?

○건설과장 권수헌 교량을 동면4교하고 5교를 호안공으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으니까 연내까지는 준공하려고 지금 계획이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 부분 많이 서둘러주시고.
그다음에 진사소하천 부분도 진사천 같은 경우도 진사천 앞에 교량에 대해서 그 위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한 부분들도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진입하는데 있어서 이쪽에 가람 이병기생가 있는 그 앞에, 진사교 앞에 조그마한 가람 이병기생가의 화단이 있는데 거기가 너무나 폭이 좁더라고, 도로 폭이.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문화관광과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단이 존재할 필요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거기 나중에 조경하면서 좀 해 놓은 것 같은데 그 부분 검토해서 그쪽에 확장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설과장 권수헌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 부분은 반드시 해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쪽 만경강 제방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게 제방이 춘포면까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수헌 예.

○소길영 위원 제방 끝에서 춘포면사무소 쪽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거기 제방에서 춘포면으로 오면 거기가 교량이 있는 상태에서 급속하게 좀 차선이 변경되면서 어두워지잖아요. 경사도 급하고. 그 부분에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저도 가로등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쪽에 지난번에 한 2개 정도를 설치를 해 줬는데 그 부분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위험해가지고 차들이 들어오는 곳을 몰라가지고 그 옆에로 들이박고 그런 현상들이 자주 있더라고, 거기가. 그래서 그 관리를 하면서 제방관리를 하면서도 그 위치에 야간에 조도 같은 걸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불편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57페이지 만경강 목천지구 파크골프장 증설사업이요. 좀 전에 설명하기는 10월 달에 완공하게 돼 있는데 예산이 추경에 일단 4억 9,600만 원, 5억 원 정도를 다시 세워야 되죠? 예산을?

○건설과장 권수헌 예.

○유재구 위원 편성이 돼서?

○건설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안까지는 공사에 차질이 없게끔 진행하실 수 있겠고.

○건설과장 권수헌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골프장이 완공이 되면 연장거리가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권수헌 연장이요?

○유재구 위원 예, 토탈. 1번부터 18홀까지 연장거리.

○건설과장 권수헌 연장거리까지는 제가 안 쟀는데 면적은 지금 5만,

○유재구 위원 면적이야 다 돼 있지만 연장거리를 파크골프장 하시는 분들은 확인하거든요.

○건설과장 권수헌 홀마다 1홀이 연장이 얼마이고 2홀이 얼마이고,

○유재구 위원 그걸 토탈 내면 1.5km가 되냐, 1.6km가 되냐,

○건설과장 권수헌 아, 18홀 돌았을 때요?

○유재구 위원 그렇지.

○건설과장 권수헌 한번 확인해서,

○유재구 위원 그런 것도 우리 사업개요에 써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고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목천동 파크골프장이 기존에 돼 있는 곳이 시설은 건설과에서 운영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죠?

○건설과장 권수헌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건설과에서 시설을 관리하면 파크골프장 유지보수비는 혹시 예산이 잡혀있어요?

○건설과장 권수헌 저희가 하는 것은 잔디 깎는 것 그것만.

○유재구 위원 아니, 그러면 잔디 죽어있는 것은 그 유지보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과장 권수헌 우리가 유지보수 예산을 요구를 해도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의 확보가 겨우,

○유재구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익산시가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잔디가 살아날, 쉽게 얘기하면 시간이 없어요. 계속 밟고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1번부터 18홀까지 돌다보면 맨땅들이 많아요. 운동장처럼. 이것을 우리가 잔디를 식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어요. 유지보수비가.

○건설과장 권수헌 파크골프장은 잔디 한번 깎는 것,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잔디 깎는 어차피 유지보수로 되겠지만 이 시설보완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에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않고 시설은 건설과에서 했으니까 건설과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두 과에서 협의를 해서 이것 한번 기준을 잡아보세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 가서 구장을 비교해보면 잔디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특히 함열만 가도 잔디는 죽어있는 데가 별로 없어. 그런데 목천포는 굉장히 죽어있어. 살아날 시간이 없어요, 거기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유지보수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권수헌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에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었죠. 과장님 그때 안 계셨었나요? 작년에?

○건설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제가 그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일 수 없으니까 명예감시원으로 해서 소하천을 보호하자는 뜻으로 했었는데 혹시 그쪽 담당계장님이 안 계신지. 이런 것에 올해 전혀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혹시.

○건설과장 권수헌 지금 담당계장도 이번 인사로 바뀌었거든요.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권수헌 제가 한번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이 소하천 명예감시원을 하게 되면 각 동네에 명예감시원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각종 불법행위 같은 것 그런 것 감시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본인들이 능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 들이지 않고, 소하천 그쪽에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꼭, 지금 우리가 소하천이 62개소인데 여기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시범적으로,

○건설과장 권수헌 민원있는 데 몇 군데라도,

○한동연 위원 몇 군데를 한번 해 보고 그게 괜찮으면 익산시에 이런 것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례 제정을 했으니까 이것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건설과장 권수헌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수고 많이 해 주셨는데요, 올해도 수고 부탁드리고.
우리 건설과의 전략목표가 3가지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보상행정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도농 균형발전 및 거점개발 추진으로 도로시설 확충, 그리고 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생태하천 조성으로 시민휴식공간 제공 이렇게 3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오늘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48쪽 보겠습니다.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인데요, 남부권 순환형 힐링보행로 조성사업이 사고이월 됐었는데 올해는 마무리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올해 마무리됩니다.

○이중선 위원 언제까지 준공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권수헌 저희가 상반기 안에 6월 안에 준공하려고.

○이중선 위원 상반기 안에요? 6월 안에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이중선 위원 그리고 만경강 그때 저희 선배 위원님께서 만경강문화관 앞에 ‘익산’을 표시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걸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아보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권수헌 지금 만경강 관리업무가 저희 계에서,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이 소관부서를 재 지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문화관광과로 이번 1월 8일자로 전부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이중선 위원 전부 업무가 넘어갔습니까?

○건설과장 권수헌 예, 거기에서 운영하고 거기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쪽에 따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수헌 예.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유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만경강 친수시설 유지관리, 금강 용안생태습지 유지관리에 파크골프장, 축구장, 야구장, 족구장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보면 파크골프장이 잔디가 아까 얘기하셨듯이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겨울인데 파크골프를 쳐요. 잔디가 다 죽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체육진흥과에다 얘기했더니 여기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하니까 그걸 일원화해서 관리가 잘 돼야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는데 생각보다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잡혀 있는데 눈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걸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권수헌 예, 위원님 말씀한 지적내용도 있고요, 다른 골프장을 보면 겨울에 휴식년을 줘요.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솔직히 1, 2, 3월은 휴장을 해야 하는데 민원 때문에 휴장을 체육진흥과에서도, 우리가 요청을 해도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아무튼 잔디보호, 식재하는 부분, 휴식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전부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잔디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길영 위원님.

○소길영 위원 예,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도 52죠? 금마 서수~평장 간으로 이어지는 것이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서수~평장이요?

○소길영 위원 예, 그런데 서수~평장으로 이어지는 공간에 연동제 아시잖아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소길영 위원 연동제 밑으로 해가지고 밑에 농지로 해서 거기, 물론 농업용수를 거기에서 공급받아서 쓰고 있는데 비가 오면 그쪽 연동제에 있는 데하고 저쪽 오금산 밑에 금마 저쪽 서편 쪽, 아니, 거기가 어느 마을이냐, 금마 저쪽 면사무소 있는 쪽에서 내려오는 그쪽 우수하고 거기가 합류하는 지점이 많아가지고 해마다 침수지역이어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들은 이번 공사를 할 때 연동제에서 내려오는 수로를 갖다가 어차피 도로 우수하고 합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밑에 금마 진품순대 있는 사거리 저쪽하고 옥룡천하고 그쪽으로 배수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집중호우 때 침수를 막아낼 방법이 없다,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요. 과장님 그쪽 공사팀하고, 2공구 구간이잖아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2공구입니다.

○소길영 위원 2공구 공사팀하고 과장님하고 해가지고 그걸 한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공영개발과장 송석민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영행정계장 허민석.
공영개발계장 김완수.
산단조성계장 유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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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공영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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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영개발과 업무보고가 끝나면 수변도시 관련해서 간담회를 진행할 텐데 이 시간에도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관련된 질의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유재구 위원 거기에 아파트가 몇 단지가 들어옵니까?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3개 단지에,

○건설국장 유원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좀 해 봤기 때문에요. 3개 단지가 들어오고 있고요, 하나는 임대가 300세대,

○유재구 위원 임대?

○건설국장 유원향 예, 나머지 1,200세대가 들어오는데 1개는 전북개발공사에서 데시앙으로 시행하고요, 하나는 민간이 이번에 들어와서 추진하려고 하는 게 민간개발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민간? 그러면 전북개발공사하고는 별도로?

○건설국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전북개발공사에서 이번에 데시앙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대한 것은 별다른 차질이 없습니까? 진행하는데?

○건설국장 유원향 전북개발공사가 시행사이고 데시앙이 시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일절 없고요, 그것에 관련돼서 입주민한테 문제가 없다는 걸 다 해가지고 문서로 발송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니, 시공사가 태영건설인데 중도하차하면 시공을 못할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 달라는 얘기죠. 어차피 전북개발공사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익산시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확실히 해 놔야 된다는 얘기지.

○건설국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시공사가 나자빠지는데 뭐 어떻게 해,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 익산 시민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분양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국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분양받은 시민들한테는 손해가 없게끔 우리 익산시도 확실히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건설국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아웃도 동의율이 82%로 70%를 넘어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문제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이니까. 한두 세대도 아니고 745세대더라고요. 데시앙이.

○건설국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손해나는 그 피해액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북개발공사도 있지만 우리 익산시에서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송5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해요. 보니까 이건 우리 익산시에서 직접 자체 추진을 하겠다. 여기 기대효과를 보니까 경영수익 창출 및 특별회계 재정 건전성 확보로 이렇게 해 놨거든요. 우리가 잘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이면서 그동안에 영등택지라든지 부송택지는 직접 우리가 개발사업을 해서 많은 수익창출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쇠퇴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위기였고요. 해서 저희가 부송5지구는 직접 사업으로 함으로써 조금 우리 경영수익을 창출해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가 근래에는 직접 하는 게 오랜만에 하는 거죠?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영등지구 이런 데 하고서.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주거용지에 단독이나 공동이 있어요. 몇 세대 정도나 우리가 예상하고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기본구상용역비를 세웠기 때문에 상반기에 기본구상용역을 하면서 그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이 초안이 나오면 그때,

○한동연 위원 아직은 어떤 나온 게 없고요?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한동연 위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구나.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오랜만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만큼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네요, 부송지구.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출자동의안이 작년도에 부결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민간사업자 공모가 2월 달에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조은희 위원 2월 달에 있으면 우리가 민간합동개발을 같이 하잖아요. 민간기업 공모를 하면 민간기업이 많이, 예를 들면 비전이 있어서 공모를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출자동의안을 안 하고도 이걸 진행을 할 수 있다, 라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저희가 지금 출자동의안을 올린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 예산을 수립하는 어떤 법적절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민간사업자 공모하고 우선협상자 선정 이런 절차는 행정적 절차로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순서가 조금, 당초하고 바뀐다고 해도 법적인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그냥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추진을 해도 된다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때 동의를 해 주시고 어떤 합의가 된다는 전제 하에 하는 것이고, 행정에서도 위원님들과 협조를 해서 추진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은희 위원 저희가 합의만 된다고 하면 이 공모사업에 지장은 없다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부송5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보면 부송5지구에 33만 7,000㎡ 속에 팔봉공원이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소길영 위원 그러면 거기는 도시전략사업에서 하고 있는 데하고 그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려고 거기하고 한번 묶어서 가려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일단은 저희가 팔봉 근린공원에 면적이 한 6만평 정도 되고요, 그 외에 도시계획 고도지구로 지정된 것이 한 4만평이 됩니다. 해서 6만평하고 4만평을 합쳐서 저희가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중간이 어떤 나대지로서 미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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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충영	박종대	소길영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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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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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건  설  국  장	유원향
체 육 진 흥 과 장	조상호
도 시 개 발 과 장	김대영
도 시 전 략 과 장	최영철
건  설  과  장	권수헌
공 영 개 발 과 장	송석민
주  택  과  장	민경수
도 로 관 리 과 장	김석우
교 통 행 정 과 장	채수경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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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