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57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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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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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1월 19일 (금) 09시3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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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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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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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주택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춘 주거정책계장.
심현옥 공동주택계장.
고남수 공동주택관리계장.
임종인 건축허가계장.
김혁주 건축신고계장.
손도일 건축물관리계장.
김민규 함열건축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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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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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는데요, 2024년도에도 익산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고맙습니다.

○이중선 위원 88쪽 보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분에 슬레이트 지붕이 400만 원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노후 슬레이트 철거 개량 지원사업이 철거하는 데는 700만 원이고, 지붕 개량만 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겠다, 한 423동 16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봤는데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신문에 나온 것은 청소자원과에서 슬레이트만 걷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아, 청소자원과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이중선 위원 예. 우리 과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니까 시민 건강보호와 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행정역량을 집중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우리가 특정 빈집이라고 해가지고 빈집이 붕괴, 화재나 안전하지 않고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위생상 위해우려가 있고 경관이 현저하게 훼손되어 있을 때 이때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저희가 지금 장기 방치 빈집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작년에 보면 8동을 했었거든요. 1억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려고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원래는 소유자한테 허락을 받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조은희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허락을 안 받고 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민경수 작년에 저희가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을 완료해 가지고 시정명령해서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77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이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거기 보시면 신혼부부·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이 성과로 표기돼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민경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성과로 평가를 하셨어요, 여기에다. 그렇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이게 작년도 15억 8,8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집행액이 5억 4,300만 원, 잔액이 10억 4,500만 원 해서 34.2% 집행이 됐는데 이게 과연 성과일까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 부분은 저희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김경진 위원 어쨌든 이게 대출이자 지원 금리인상이랄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왜 그러냐면 성과하고 반성하고 왜 분리를 해 놓느냐면 성과 부분에서는 성과를 냈다는 걸 보고를 하고 앞으로도 이후에도 이런 부분을 더 성과를 내겠습니다, 하는 뜻이고, 반성은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고, 뭐 사유가 어떻든 간에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내는,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그런 반성이거든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이 자체를 갖다가 집행률이 34%밖에 되지 않는데 성과로 표기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반성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이 저조했다,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고려해서 신청접수 추이를 고려해서 사업량을 조정·검토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어디까지 하고 있는가. 향후 어떻게 확대를 해서 시민들이 이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반성을 적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참 지겨운 86페이지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아까 과장님 설명에 103세대가 되고 지금 개발의지가 있는 그런 업체가 면담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2002년 12월 31일 날 D등급으로 지정을 했는데 계속 21년 간 D등급 나오고 있어요. 좋아질 일은 없겠죠. 노후화가 되다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생각을 해 달라. 물론 우리 시가 건물 하나 지어질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지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역할을 해 주시고, 이거 빨리 조기에 마무리 해야지 지금 이게 21년째 계속 모현 우남아파트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도 이게 참 지겨운데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과장님, 올해 2024년도 우리 주택과 사업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고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보면 사업이 사실은 요즘 익산이든 어느 지자체든 간에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통에 유입이 잘 안 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지원조건 같은 경우를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해서 그 부분 항목에 묶여서, 조금 유동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가요? 뭔가 지원대책을 좀 더 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자를 좀 낮춰준다든지. 그런데 여기 보면 명시이월 해 가면서까지도 이 사업들을 고정으로 계속 가다보니까 메리트가 없어서 또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주택과장 민경수 저희가 지금 2021년부터 시작됐고요, 2022년까지는 사업이 잘, 금리가 저희가 3% 지원해주면 3% 범위에서 다 해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부터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우리 사업보다 정부에서, 아까도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이나 디딤돌사업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 사업에 없어서 저희도 3%에서 3.5%로 올리고 사회보장제도에다 협의를 그렇게 해서 해줄 줄 알고 저희도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익산시 조건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도 조건이 좋은 편인데 또 올려주면 각 지자체별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불수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는 기존에 2년 동안 계속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140가구가 하고, 2022년도에는 121가구, 2023년도에는 55가구, 이분들이 또 2년마다 연장을 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은 작년에도 한 5억 3,000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인데 그게 작년도 우리가 하반기부터 했었는데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도는 11가구밖에 안 돼서 올해는 저희가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할 때도 이것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사업으로 구상을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다시 협의하려고 하거든요.

○소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청규모에 비해서 사업비 집행이 잘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사업대상자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홍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부분 많은 수혜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택과장 민경수 예.

○소길영 위원 88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농촌의원이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농촌 빈집정비사업이 예전에 비해서 사업이 좀 진행하는 패턴이 바뀌었죠? 업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택과장 민경수 그것은 똑같고요, 기존에는 해체신고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업자는 개인이 별도로 선정을 해서 했었거든요.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기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업자들이 농촌에 와가지고 실제 빈집정비사업을 하려면 자부담금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원사업 이것 받아가지고 자부담금, 업자들이 오는 것 보면 보통 1,500만 원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이거 한 400만 원 받아가지고 빈집철거사업 하려고 하는데 슬레이트 지붕개량이라도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비용부담이 너무 커서 사업을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런 민원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업자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업자가 내는 견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이 왕성하게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이것도 2022년까지는 300만 원이었는데 작년부터 100만 원 올려가지고 400만 원하고 300만 원으로 지원해주고,

○소길영 위원 그런데 업자들이 견적내는 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접근을 못해요. 과장님이 그것까지도 과에서 체크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택과장 민경수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쪽에 우리가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에너지 효율화에 중점 추진을 두고 개·보수를 하는 거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500만 원 한도에서요.

○한동연 위원 그런데 보통 자가일 경우가 있고 임대주택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가 주택일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하나요?

○주택과장 민경수 자가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자가가 다 빠지고 나면 임대주택도 가능한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것도 주인 사용승낙 받으면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몇 년 이상 뭐 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것은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것 없이 사용승낙,

○주택과장 민경수 동의만 받으면요.

○한동연 위원 동의만 받으면?

○주택과장 민경수 그런데 올해 물량이 작년에 비해 반절로 줄어들어가지고 조금,

○한동연 위원 우리가 작년에 133세대가 했었죠?

○주택과장 민경수 작년에 133호, 그런데 올해는,

○한동연 위원 많이 줄었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예산 줄인다고 이것에서 많이 줄인 것 같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런데 기금하고 시비하고 반반 부담하는 것이라 매칭사업이라.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리 공사자재는 지금 관내에서 구입하나요? 그런 것은 우리가 터치 안 하나요?

○주택과장 민경수 저희가 익산자활하고 원광자활하고 위탁해서 하는데 대부분 익산 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런 것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 호당 500만 원 이내인데 이렇게 맞춰서 하다보면 사업대상지 리모델링 그 수요에 맞게 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주택과장 민경수 이 부분도 매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호당 500만 원이 기준이고 화장실이나 지붕을 손댈 경우는 750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한동연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기재 안 돼 있고 500만 원 이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500만 원으로 알고 있죠.

○주택과장 민경수 그러니까 화장실하고 지붕은 거의 많이 없거든요.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자활에서 가서 현장견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이 넘어서 한 쪽에다 많이 주면 지금 69호인데 다른 분에게 혜택이 못 가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500만 원 범위에서 처음에 가서 견적 뽑을 때 그 부분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물론 당연히 많은 분들을 충족시켜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하는 집은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씩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한 곳이라도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호당 500만 원 이내라도 우리가 이건 탄력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은 정말, 누구를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라 필요한 집인데 반절하다가 반절할 수 없으니까 제대로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익산시가 2023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 주택보급률이 약 105.91%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104.30%로 해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뒤에 76페이지 시공 중인 아파트 현황에서 준공예정이 내년에 거의 다 끝나요. 약 한 1만 세대 정도가 공급이 되는데 그러면 아파트 공급률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민경수 그런데 또 자연으로 철거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의,

○유재구 위원 거기에는 못 미치죠. 실질적으로 신축하는 것하고 철거현황이 재개발 빼놓고는, 그러잖아요? 재건축 빼놓고는.

○주택과장 민경수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1만 350세대 중에 2024년도에 준공되는 것이 4,990개이고요, 2025년에 준공되는 것이 4,499개, 나머지 2027년이 741개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도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했을 때도 이 수치를 대입해서 적정하다고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그런 현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유재구 위원 용역에서?

○주택과장 민경수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과에서 조사용역 한 걸 보니까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아파트 공급현황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그래서 그 현황이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2024년부터 2024년도까지. 2023년도부터.

○주택과장 민경수 2023년부터요?

○유재구 위원 2024년까지.

○주택과장 민경수 2024년까지?

○유재구 위원 예, 주택보급률이 혹시 예상치가 나와 있냐 이거죠.

○주택과장 민경수 그건 제가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2023년 12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는 27만 36명이에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아파트는 공급과잉으로 모든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일반여론이.

○주택과장 민경수 그런데 용역결과로 보면 과잉공급,

○유재구 위원 아까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일반시민들은 공급과잉으로 본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런데 한 연도 수에 이게 집합적으로 몰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가 10년 동안 아파트를 안 지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주변에 보면 10년 동안 새 아파트를 가고 싶어도 안 갔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5,000세대 정도면 충분히 수용한다고 보거든요. 실 예로 옛날에 재건축으로 해가지고 어양하고 모현동하고 신동이 같은 시기에 한 5,000세대 입주할 때도 그렇게 우려를 했었는데 크게 우려는 없이 지나갔거든요.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난번 여론에 보니까 30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구태여 300세대 미만을 왜 제한을 해요?

○주택과장 민경수 왜 그러냐면 이게 시장논리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성이 들어오면, 저도 물어봤거든요, 궁금해서. 익산시에 이렇게 많이 짓는데 손해 안 나는데 어떻게 짓느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업은 저희보다 시장원리가 더,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는,

○유재구 위원 그렇죠. 더 정확하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사업성이 있다, 그래서 했고. 저희가 작년도에는 분양입주자 모집공고가 1건도 없었거든요. 사업승인이 7개가 났었는데. 그것도 본인들이 허가는 내놨지만 시장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제 분양을 하려면 분양가를 정해야 되니까 본인들이 PF나 그런 부분 모든 것이 열악하니까 가만히 놔둬도 1년 동안은 분양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2030년까지 2만 9,000세대를 목표로 했는데 이게 지금 완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논리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보다도 그 건설업자들이 더 정확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논리라면 구태여 300세대를 왜 제한하느냐는 얘기지.

○주택과장 민경수 그렇게 이제 나가니까 그러면 2021년부터 우리도 줄여보자, 해서 300세대는 안 내려고 지구단위 자문도 거치고 그 규정을 지금 강화를 시킨 거죠.

○유재구 위원 저는 조금 이해를 못해요.

○주택과장 민경수 소규모는 사업승인을 안 내기로.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대형아파트 단지를 익산시에서 규모로 하고 추가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 같은 논리라면 300세대나 200세대도 충분히 그런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제한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같은 논리라면. 시장논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시에서는 어차피 그런 상황에서는 다 오픈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런데 300세대를 우리가 주 목적은 어떻게 보면 300세대 미만이 제일건설이 지금 타킷인데요, 제일건설이 거의 다 300세대 미만으로 해가지고 기반시설도 없는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고려를 했기 때문에 강화를 시킨 것이지,

○유재구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걱정거리가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봐서 아파트 시세나 모든 것이 많이 가격이 하락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우리 익산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이중선 위원님.

○이중선 위원 과장님, 익산시가 청년을 위한 정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과에서도 지금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있고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이런 게 있는데 청년들이 간혹 익산은 청년 지원하는 게 없어서 익산에 못살겠다, 그래서 익산을 떠나야겠다, 이런 민원으로 전화가 사실 종종 와요. 아까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정책을 몰라서 혜택이나 지원을 못 받는 청년들이 없도록 홍보방법을 기존에도 당연히 해 왔겠지만 좀 다각화해서 이런 것을 많이 알려주십사 당부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도로관리과장 김석우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윤석민.
도로관리계장 신현섭.
가로정비계장 최종섭.
자전거정책계장 남궁춘.
가로등관리 김기현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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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도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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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첫 번째 부탁은 103페이지 보면 인도 보수 정비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경진 위원 인도블록에 관한 것인데 지금 물론 노후화된 인도블록을 교체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기존에 인도블록을 공사를 하고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오래된 부분도 있고, 최근에 교체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노면이 공사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메지, 그러니까 블록과 블록 사이에 대개 고운 모래를 투입을 해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둘이 많이 부딪쳐서 깨지고, 깨지고 난 뒤에는 또 비가 오면 빗물이 고여서 우리 시민들이 다닐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물이 튀어 오른다랄지 아니면 오래된 보도블록들이 밑에서 나무가 뿌리가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결빙됐다, 해빙됐다 이런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보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즉각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어떻게…….

○김경진 위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냐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신규로 인도를 다시 개설을 하고 하면 그쪽을, 지금 저희도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비가 오거나 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한 번씩 다시 점검을 하고요, 나무뿌리는,

○김경진 위원 제가 걷기를 좋아해서 시내를 많이 걸어요. 보면 인도블록이 보수할 데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사진도 찍었는데 이게 부풀렸다 발에 걸리니까 지나가던 시민들이 그걸 빼버려요. 야간에는 그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통장님들 회의할 때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시에서 행정에서 100% 다 점검을 못하니까 특히 통장님들이 많이 보시고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주면 조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전화를 하고 나서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제가 직접 가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동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가면 즉각즉각 대처를 하셔서 시민이 걷기 편한 인도 조성에 박차를 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민원 부분은 신속히 처리하고요, 사전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점검을 실시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또 한 가지 가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되는 건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상시단속반 편성을 해서 3개 반 11명이 월2회 이상 합동 일제정비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요즘 불법현수막을 게재하는 그런 분들이 더 수법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복잡해져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경진 위원 인도 쪽에다 게첨하다가 이제 큰 도로에, 우리가 도로 사이에 화단이 조성 돼 있죠. 거기까지 가서 게시를 해 놓더라고요. 사실 저도 지나가다가 민원이 나오면 제가 가서 철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보기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월2회 합동정비라고 하는데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좀 적극적으로 불법현수막, 특히 대부업체 그다음 미분양된 아파트 분양 관련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포장도로 유지관리가 있어요. 도로면 제초작업 있잖아요. 이건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읍면동에서 생활민원으로 접수된 것하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미리 준비된 사항에 대해서 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읍면 쪽에는 도로가 좁다보니까 제초작업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지금 황등육교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예산을 어차피 받으셨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조은희 위원 거기에서 지금 어르신이 넘어져서 고관절이 다 나가서 제가 좀 서둘러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이번 달 안에 용역 마무리하고 바로 추진하도록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어차피 할 사업이니까 좀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년도도 우리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길영 위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어촌도로가 사실은 7~8월 우기 때나 장마 끝난 이후에 잡초가 굉장히 도로를 많이 침범하고 있어요. 농어촌도로들은 사실 인도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로로 나와서 걸을 수밖에 없는데 잡초들이 무성히 커가지고 도로 중앙까지도 이렇게 보행자들이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염려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지금 시기에는 이제, 겨울철이 지나가고 봄철이 오고 있어요. 봄철 오면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도로 노면이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또 아스콘 밀림현상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 좌회전, 우회전 차선에 아스콘 밀림현상이 특히 익산이 심해진 것 같아요. 지금 비근한 예로 보면 백제로 나가는 방향에 좌회전, 저쪽 금마 방향에서 백제로 가는 방향에 우회전 차선의 아스콘 밀림현상도 심각하고, 저쪽 보석박물관 쪽으로 내려가는 지방도 52호에서 보석박물관으로 내려가는 좌회전 노선도 굉장히 밀림현상이 심각하고.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선형은 예전 기준에 맞춰서 잘 했을 것 같은데 아스콘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밀리는 것인지 아니면 차량들이 성능이 좋아져서 과속을 해서 밀리는 것인지 밀림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점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사업이 108페이지 기록되어 있는데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자체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였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시민이 자유스럽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소길영 위원 그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자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직장을 가든 이동 간에, 시내에서 이동 간에 교통편익도 좀 증진시키고 그다음에 많은 교통량을 흐름을 자전거로 전환해서 쾌적한 교통문화를 형성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서 탄소 저감도 좀 시키고 교통활성화에도 기여하고 그런 문화들을 정착하려고 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 시작된 것 같은데 진즉에 시내에 있는 자전거도로 길이나 그런 부분들은 너무 개선이 안 돼 있고 보면 레저 식으로 해가지고 만경강 쪽에 자전거활성화 도로 사업이나 그런 쪽에 치중돼 있어서 근본적인 사업이 조금은 퇴색돼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심에도 자전거를 이용해서 교통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생활패턴을 마련을 해 주는데 도로관리과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기존에 시내권에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돼 있는데 그 부분 유지관리를 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작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는데 올해 2024년도에도 수고 부탁드리고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101쪽에 포장도로 유지관리 이 부분에 좀 전에 아스콘 밀림현상이 심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구)경찰서에서 중앙초 내려가는 그 부분에 보면 한상오 내과라고 있는데 거기 그 부분에 중앙분리대 있는 그쪽에도 엄청 밀림현상이 심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아스콘이.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곳에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공사 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일단은 노면상태가 기반이 좋지 않는 상태가 되면 밀림현상이 많이 발생하고요, 지금 시내권 쪽은 중량차량으로 인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근본적인 문제 파악을 해가지고 공사나 시공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또 이미 그렇게 된 곳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이중선 위원 지금 간판 개선사업이 올해는 함열읍 남측하고 중앙동 쪽에 간판 개선사업이 이루어지는데 혹시 목천동 같은 경우는 시내권에서 살짝 벗어나 있잖아요. 목천동이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이중선 위원 그런데 목천동에도 나름 상가는 조성이 돼 있습니다. 목천동 주민들이 그쪽에 혹시 간판 개선사업 같은 걸 공모할 예정이 있는지 문의를 하셨는데요, 혹시 그쪽에도 간판 개선사업 공모 예정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해마다 국가에서 중앙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고요, 전라북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중앙로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확정했고요, 전라북도는 동산동 쪽에 고래등오거리 쪽에 동천로 개선사업이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중선 위원 동산동 쪽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그런 부분 좀 시내권에서 벗어났어도 주민들이 소외된다는 느낌이 안들 수 있도록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그런 사업도 잘 발굴해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등동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4월이면 마무리가 되네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겨울에 연말에 하필이면 보도정비 한다고 거기를 다 파헤쳐 놨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막 이야기하던데 혹시 과로 들어왔었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그때 연말에, 특히 영등동 사람들이 많고 복잡한데 너무 거기가 보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 공사할 때 시간을 잘 조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저희 관련된 인도나 이런 공사들은 저희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11월초 정도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야 되는데 시민들은 거기에서 들어보면 또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다 까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듣기가 그렇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금년도부터는 빨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도 보수 및 정비가 있는데 인도 정비를 하려면 공사할 때 읍면동과 또 인근 주민 및 상가하고 미리 사전에 영업하는 분들한테 피해 안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건축 공사할 때 도로점용허가 받고 그다음에 인도정비공사 할 때 보면 자재들이 인도에 막 적체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행에 불편이 있으니까 체크를 잘 해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시 도로관리과 직원들이, 우리가 올 겨울에는 따뜻해서 눈이 덜 왔어요. 그런데 작년도 연말에 눈이 많이 오고 그랬는데 우리 익산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제설작업을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하고 있었다, 라는 평이 있었어요. 그것은 담당 직원 분들이 비상근무를 해서 고생이 많았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고생하신 걸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감사합니다.

○유재구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더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관리해 주시는데, 요즘 눈이 많이 왔을 때 겨울철에 상습지역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미끄럼 상습지역 그런 관리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교량 구간하고 오르막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상근무하면서 사전에 염화칼슘이나 이런 걸 사전 살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 보니까 그런 상습 결빙지역에는 자동분사기가 이미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 익산시는 설치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은 상습 결빙지역에 자동분사가 돼 있어서 눈이 오기 직전이나 눈이 오기 시작할 때 휴대폰으로 분사를 자동으로 해 놓더라고요. 우리 익산시도 돼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저희도 일부 구간에 자동 분사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확대시켜서, 특히 지금 현재 평화육교 넘어가는 데 자동으로 돼 있습니까? 거기 열선으로 돼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설치했다는 것이 그게 맞습니까?

○건설국장 유원향 거기는 자동으로 열선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시공할 때 해서 자동으로 기온이 떨어지면 작동되게,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것도 작동이 잘 되는가를 미리 확인 좀 해 주시고.

○건설국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겨울철 되면 옛날 저희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나는데 내 집 앞 눈 치우기 운동을 많이 전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너무 삭막해서 이런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골목길 같은 데 보면 내 집 앞 눈 치우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눈 치우는 것도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이걸 매년 겨울 되기 전에 이것을 홍보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11월 정도 해가지고 저희 소식지나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내 집 앞은 내가 눈 치운다는 그런 운동을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결빙상태에서 사고율이 적고 그런 옛날, 저희들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시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좀 바꿔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킥보드가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킥보드.

○유재구 위원 이게 굉장히 교통장애도 있고 사고율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니까 이용자 준수사항에서 보면 안전모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인·허가는 신고사항이죠? 킥보드.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킥보드 관련해서는 저희 사항으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게 국회에서 아마 아직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을 우리 익산시에서는 뭔가 안전장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는 뭐 큰 문제겠지만 지금 킥보드를 놓고 그냥, 도로 가운데에다 놓든 어디 커브길에다 놓든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보면 이동장치에 대한 주차장 확보·운영을 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 익산시 조례에 보면.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에 보면 사업자가 주차장 확보·운영을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제재를 못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저희가 제재는 못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결산보고 때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관련사업자 6개 사업자들을 사무실에 오라고 해가지고 사용하고 난 뒤에 주차문제 그리고 이용자들의 안전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교육을 한번 하고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만약에 이게 이행이 안 된다면 불법적치물로 해서 우리가 불법수거로 가능하지 않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불법적치물로는 아직은 현재는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6개 사업자들에 대해서 한 번씩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교육을 확실히 시켜주세요. 특히 안전사고도 최고 큰 문제이지만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킥보드를 아무 데나 놓고 다니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업자들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 짧게 한 가지.

○위원장 김충영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제설문제를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짧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면지역의 차량도 전기차로 화물차들이 교체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기차에다가 제설장비를 장착을 못해요, 힘이 딸려서. 그래서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잘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제설장비 장착을 면지역은 어떻게 갈 것인지 그걸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중앙로 간판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확정이 됐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김충영 그다음에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4가지가 있는데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다음에 힐스테이트하고 동북초 통학로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지금 도로 전체적으로 포장과 굴착을 우리 도로관리과가 관장을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최근에도 보면 아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었어요, 그러면 주변을 도로포장을 새로 하게 돼 있어서 회사가 해요. 그런데 한 달 있다가 다시 거기를 파요. 그래서 누가 파는가 봤더니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상수도 교체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파요. 그거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깔끔하게 포장을 새로 해 놨는데 라인까지 새로 쳤는데 정확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걸 파고 있어요. 끊어서. 그래서 이게 그러면, 아까 우리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협의를 좀 잘해 달라.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권 철도정책계장.
박찬진 교통물류계장.
오현광 주차정책계장.
이용기 주차관리계장.
박종완 대중교통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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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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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업무방향에 대한 고견이나 제안을 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교통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확인 한번 해 볼게요.
본 위원이 작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속도제한을 야간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쓰겠다고 5분 발언을 했었고, 당시에 교통행정과장이 정부에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 이후에 적용을 하겠다, 라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몇 군데 시범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야간 시간대에 40이나 50km까지 상향 조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어요. 가변형화로. 이천시랄지 세종시, 강원의 일부랄지, 구미는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시범운영 같은 건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저희가 일정한, 보통 차량속도가 30km 이하인데 너무 낮게 20으로 돼 있는 구간이 있어 가지고 그건 좀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원이나,

○김경진 위원 20이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 부분은 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은 민원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km까지 속도제한을 해 놓잖아요. 스쿨존에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앞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된다면 조정을 해 보겠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속도가 너무, 20 정도까지 내려가 있는 곳들은 상향 조정을 30 정도로 해가지고,

○김경진 위원 아니, 20km 짜리가 어디가 있어요? 저는 보지를 못했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이리초등학교입니다.

○김경진 위원 이리초등학교?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30km를 야간 그다음에 학교 등·하교를 하지 않는 야간시간이랄지 공휴일에는, 공휴일에도 계속 30km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등·하교 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약간 상향 조정할 계획은 없으신가, 그걸 질문드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언제까지 협의를 하겠어요? 지난번에도 협의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한번도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협의 조정해서 현재 20km짜리 30km로 올린 게 하나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30km를 야간시간대에 그리고 또 토요일이랄지 일요일, 법적공휴일, 등·하교 하지 않는 그런 시간에 상향 조정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다는 얘기인가요? 협의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저희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정은 해가지고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속도문제는 저희가 이리초등학교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김경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타 지자체도 시범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교통량을 체크를 하셔서 속도제한이 통행이 많은 그런 도로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부분 나중에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결과를 저에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2024년도에도 익산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보겠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사업인데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준비가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저희가 당초에는 행정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그다음에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이 한 43%가 되거든요. 그래서 농지전용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협의매수를 하고 토지보상을 하고 공사착공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9월 달까지는,

○이중선 위원 올 9월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행정절차를 이행해가지고 도에서 도시계획취득 결정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계속 이어가지고 같이 병행해가지고 농업진흥구역도 해제하고 한 12월 정도부터는 토지매입 및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중선 위원 12월부터요, 올해.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이중선 위원 지금 익산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행정절차 최대한 빨리 끝내고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어린이 100원 요금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보름 정도 해 봤잖아요? 해보니까 특별히 시스템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100원 요금제 운영 관련해가지고 방학기간이라서 특별한 민원발생은 없지만 현재 승차하는 어린학생들이 교통카드를 하차를 해야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홍보가 미진한 것 같아서 신학기 이전까지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중선 위원 학교에다 이런 홍보도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자체에다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주·정차 질서확립 이쪽 부분 보면 골목길 단속보다 시민들이 요청하는 게 대로변 단속을 좀 더 강화해 주십사, 하는 요청도 있습니다. 보면 일예로 모현동 고현교회에서 롯데시네마 가다가 우회전하려면 그쪽에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대로변은 큰 버스나 큰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현재 익산 시민들이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주·정차캠페인도 할 필요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주차장에다 해 놓고 상가를 방문한다든가 일을 보면 좋은데 아직은 우리 시민들이 바로 앞에다가 주차하고 가다 보니까, 주차장이 아닌 그냥 도로변에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어떤 차량 이런 것에 많이 지장이 있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캠페인도 의식개선을 위해서 우리 과 자체적으로 구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저희가 모현동 상가지역이 가장 팽창한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최근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 경찰서주차장을 개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롯데마트 앞에 있는 도로가 혼잡해가지고 그걸 홀짝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쪽에 신경을 더 집중을 해가지고 주차단속도 강화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캠페인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단속을 하다보면 시민들하고 어떤 불만이나 마찰도 있으니까 그전에 어떤 캠페인도 꼭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기간이 5년인데 2년이 경과가 됐어요. 진행상황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도에 65억 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부지매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부지매입을 진행하려고 하면 행정절차가 이행돼야 그 다음에 부지매입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우선적으로 돈을 예산을 일정한 부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그리고 농지전용 자체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행정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한 2~3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한 2~3개월 정도 지연은 됐지만 저희가 좀 더 신속하게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이 시작되는데요, 보면 기대효과가 교육생 유입인데 교육생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3가지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교통 위반자들의 어떤 그러한 교육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거기 사업의 교육생은 어떤 대상자들이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법적으로 운수사업자들이 그 교육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한 1만 명 이상 연 방문할,

○소길영 위원 연 1만 명 정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소길영 위원 그러면 지역의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 유발효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기존의 안전체험교육센터가 화성시하고 밑에 있기 때문에 크게 중부권하고 밑에 경상권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부권에 없어 가지고 저희가 대전권, 충청권하고 호남권을 다 아우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 사업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간선제가 우리 익산에서는 또 교통행정과에서 언급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지간선제가 많은 개선을 위해서 연구용역까지도 실시했는데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저희가 왕궁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지간선제를 주민들의 요구사항들 일부 반영을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시민들이 흡족할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개선했다고는 보여 집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 사업도 이제는, 뭐 교통행정과로 직접 민원도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은 돼요. 민원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개선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마터미널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노면이 버스가 다니는데 거기가 물고임 현상들이 있어 가지고 비가 오면 버스가 지나가면서 물 뿌림 현상도 생기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그쪽에 가셔 가지고 현장 가셔 가지고 물고임이 현상이 있다면 그 부분 노면을 잘 정비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과적차량 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일반적으로,

○소길영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뭐가 있냐면 거기에다 교통행정과에서 업무전달을 해 드릴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과적차량 단속하고 하는 암행단속처럼 나오는데 너무 불시에 튀어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차량을 막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그러니까 막 놀란다는 거죠, 운전자들이. 그래서 단속방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법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한 500m 앞에 단속표시를 해 놓는다든가 뭔가 그런 부분들이 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불시에 튀어나와 가지고 과적단속을 하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한다고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업무전달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국장 유원향 도로관리과에서 과적단속을 진행 중이고요, 그에 따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 번 도로과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택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요, 사실 익산시를 찾는 방문객이 가장 먼저 접하고 또 이용하는 게 우리 택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 겨울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 제가 남부 공영주차장 쪽에서 나와서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서 그 기사님한테 마동을 가자고 했더니 그 기사님이 딱 저를 보더니 그쪽 골목에서 나왔죠? 그러면서 익산역 오는 사람만 여기에서 택시를 타야지 그쪽에서 오는 분은 다른 데로 가셔야 된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 많이 잘못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법인택시하고 그다음에 개인택시조합장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한동연 위원 제가 깜짝 놀라서 그분한테 일부러 그랬어요. ‘아이구,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뜻은 뭐냐면 1시간 동안 여기에서 택시들이 기다렸는데 당신이 마동을 가기 때문에 짧다는 거예요, 거리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불편해서 불안해서 어떻게 택시를 타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택시기사 친절매뉴얼 같은 것 우리 지금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현재 친절 관련된 별도 매뉴얼은 없고요, 수시로 사례 같은 걸 전파를 해가지고 수시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고,

○한동연 위원 올해는 좀 별도 매뉴얼을 제작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연초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지금 시청 불친절 민원 건수에 택시 건도 많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일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신고누적이 돼서 3회 정도 된다든지 뭐가 되면 안전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이 그런 택시를 탔을 때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꼭 부탁을 드리니까 올해는 그런 매뉴얼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맨 처음에 반성에서 승강장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민원 증가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 유개승강장이 총 몇 개소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764개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칠백…….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64개요.

○유재구 위원 764개 있는데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관리가 안 된다, 라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시내지역은 그런 민원이 좀 적은 반면에 농촌지역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민원 관리요?

○유재구 위원 아니, 승강장 관리.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유재구 위원 과에서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유재구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산 책정이 돼가지고 신규승강장은 한 12개 정도에서,

○유재구 위원 아니, 신규 설치 말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764개에 대한 유개승강장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 유지보수를.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신규로 하고, 기존 승강장은 저희가 별도로 유지관리 비용을 일부 활용을 하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시니어 인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동편의나 인력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본 위원이 7~8년 전에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승강장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승강장을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내가 5분 발언을 했었어요. 전혀 변한 것이 없어요. 그 예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우리 시 직원이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5,000만 원이 변함이 없어요. 이게 몇 년 됐는가 몰라요. 그래서 보니까 50만 원씩 100개소만 하겠다, 라고 지금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어떻게 했느냐, 실질적으로 이 관리를 업체에 대행을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제 생각으로는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광고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면 오히려 광고 홍보물을 게재하면서 청소 유지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일자리창출에서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764개를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건 좀 무리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을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저희들도 관리의 필요성은 좀 더 강화시킬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보니까 50만 원씩 100개소란 말이에요. 이 의미는 뭐예요? 50만 원이라는 의미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전체적으로 수시로 민원이 발생을 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어떤 파손됐다든지 이런 유지보수 비용으로 보시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하는데 거기에서 보수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특히 청소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닦아주고 좀 깨끗이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깨끗하고 쾌적한 승강장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담당자가 관리를 못하면 대행하세요. 특히 시내버스 업체하고 협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화물차 밤샘주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예를 들어서 지금 원광대학교 정문 방향에서 축림 쪽으로 가다보면 익산교당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스티로폼 차가 계속 주정차를 큰 차가 4대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장님한테도 전화드려서 밤샘주차 이것 좀 단속해달라 했는데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대형차가 이렇게 스티로폼 적채를 해서 쌓여있다 보니까 중간에 누가 꼭 나올 기분이다. 거기가 산이거든요, 약간 산. 사람들이 불안해서 거기를 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하라고 했는데 전혀 안 돼요, 전혀. 이거 올해는 어떤 대안을 내놓으시고, 그 스티로폼 차 4대 정리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해서 거기 안내판도 붙이고 그렇게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움직였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삼양라면에서 고성교회, 남고방향으로 거기가 지금 한 쪽 일렬주차로 돼 있는데 양쪽주차를 하니까, 내가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계장님이 집중단속을 한때 했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안 대더라고. 그런데 요즘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주 양쪽으로 주차를 하니까 교통흐름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사무실이 그쪽에 있는데 지나가다가 저한테 전화해서 욕을 막 해요. 시의원 놈이 쳐다도 못 보냐고. 당신 여기 사무실인데 보지도 않냐고, 막. 가다가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상스럽게 말씀하시는데 그쪽은 제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주차단속을 한다고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CCTV 좀 달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것이 밤샘주차 관련해가지고 법적으로는 주차장을 갖추도록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져있습니다. 그리고 또 밤샘주차 단속을 하다보면 풍선효과처럼 한쪽은 줄어드는데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구적으로 주차를 금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풍선효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단속을 못한다는 얘기지. 사실은 화물차는 분명하게 주차를 내가 어디에다 하겠다, 라고 주차확인까지 다 갖다 제출해야 화물차를 구입할 수 있는데 지키지 않잖아요. 지키려면 자기가 화물차 댄 데 승용차를 거기에다 대고 다시 또 타고 오고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이 훤하고 개방돼 있는 데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취약지구는 완전히 이거 범죄발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몇 차례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가 4대 화물차가 스티로폼이 큰 차가, 가보세요, 오늘 한번 과장님이. 가보셔. 계장님이 가든가. 4대가 있어. 그냥 뻔히 대 있어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것 좀 정리해 주시고. 그걸 얘기하셔, 주민들이, 학생들이.
그다음에 고성교회 앞에 삼양라면 여기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단속 일시적으로 단속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는 아예 CCTV 달아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줘야지 교차가 안 됩니다. 과장님 안 가보셨죠, 거기?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설치는 검토를 하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화물주차장 마련을 하려고 삼기면이나 금강동 쪽 일부 부지를 관련된 단체하고 같이 현장방문도 하고 이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좀 부탁합니다. 올해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입니다.
금번 인사로 차량등록사업소로 오게 되겠습니다. 차량업무를 숙지하고 직원들과 함께 친절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김두환.
등록계장 이훈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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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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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소장님, 잘 들었고요. 차량등록사업소 전반적인 업무는 차량을 등록하고 그런 업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예, 차량 등록부터 말소까지,

○김경진 위원 등록하는 과정에서 체납 채권에 대한 징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등록할 때 차량관련 정기검사나 책임보험이 가입 안 됐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주요성과 및 반성 보시면 상습 차량 과태료 채권 확보 및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체납차량을 압류 등록 하는 부분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체납차량 압류 등록하고 그 뒤에 채권확보를 하는 것이 압류 등록 자체가 채권확보 측면인데 이후에 별도로 활동하는 것 있어요? 압류만 등록해 놓으면 나중에 이 차량을 매매하거나 매매로 해서 이전할 때 그때 외에는 징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그전에 저희가 하는 것은 체납고지서를 수시로 발송한다든가,

○김경진 위원 고지서야 백날 발송해봤자 효과 없을 것이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30만 원 이하,

○김경진 위원 저는 압류 등록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차량을 나중에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때에 이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체납액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차라리 효과 측면에서는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내에서 익산시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번호판 영치를요.

○김경진 위원 그러면 번호판 영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 2명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직원 협조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주간에 하고 있어요, 야간에 활동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주간에요.

○김경진 위원 주간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오전이나 오후에 하고,

○김경진 위원 주간에는 차량들이 많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조금 힘들겠지만 야간에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야간에는 징수과에서도 영치하는데요, 야간에는 한 6개월마다 한두 번씩 하고요. 왜 그러냐면 야간에 영치하면 다음 날 출근할 때 번호판을 영치해가지고,

○김경진 위원 번호판은 앞부분만 탈부착하게 돼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다보니까 아파트나 어떤 주택의 담벼락에 앞 범퍼가 아예 닿을 정도까지 붙여놓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번호판을 영치를 못하게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저희가 작업도가 있어 가지고 바퀴 올려가지고 리프트 해가지고 저희가 영치도 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136페이지 보시면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알림판 제작 배부 1,000개 이상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안내가 차주 연락처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예, 핸드폰 번호입니다. 앞에다가 이렇게.

○김경진 위원 예,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예.

○김경진 위원 좋은 서비스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체납고지서 및 영치 예고문 발송이 분기별로 한다고 그래요. 다른 책임보험이랄지 건설기계 정기검사랄지 그런 부분은 매월 하는데 체납고지서 및 영치 예고문 발송이 분기별로 한 번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매월로 이렇게 예고문을 발송하면 안 될까요? 이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과태료가 예를 들면 이번 달에 과태료가 발생하면 부과되잖아요? 부과하면 다음 달에 독촉이 되고요, 그다음부터는 체납고지서거든요. 그러니까 독촉까지는 저희가 법적으로 반드시 보내야 할 것이고, 체납고지서나 체납안내문은,

○김경진 위원 이 독촉할 때 보면 과태료를 분납을 할 수 있도록 나누어서, 고액체납자들에게 한다는데 그 상담은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가요, 아니면 안내장으로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민원인들이 고지서보고 고액이면 저희한테 전화 오면 분납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고지서를 분할해가지고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김경진 위원 그 고액체납자들이 전화오기 전에 미리 방문한다랄지 아니면 유선상으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안내문에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안내문에 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전화를 드려서 통화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분납이 가능하다, 상담도 해 주셔서 조기에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고요.
저도 똑같이 136쪽 고객감동 구현 그쪽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전직원 친절교육을 월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예, 자체적으로 저희가 사무실에서 모여가지고 오전에 근무 시작 전에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한번 생각해본 게 상·하반기에 전문CS교육강사를 초빙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전문교육을 실시해 보는 부분도 우리 과에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그리고 종합민원과에서 하고도 있고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도 한 번씩 전체 직원을 위해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도 종합민원과나 행정지원과에서 교육할 때 가서 전체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아니, 저희가 요청하면 와가지고 해 줍니다.

○이중선 위원 아, 여기에서 요청을 하면 해 준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예.

○이중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지금 제안드린 것처럼 상·하반기에 중점적으로 CS교육을 실시하면 우리 시민들 만족도가 더 상승할 거라는 기대가 되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올 한 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예.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김충영 소길영 위원님.

○소길영 위원 궁금한 사항 두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관내에 지금 무적차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명 망치차량 그런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대포차량이요?

○소길영 위원 그렇죠, 대포차량.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저희가 체납 독려할 경우에 아니면 저희가 보험 같은 것 연계해가지고 그런 경우 발견, 영치한 것이 대포차량인가 또 그렇게 나타납니다. 영치한 다음에 그 사람이 번호판 찾으러 올 때 대포차량 발견하고,

○소길영 위원 그런 차량들은 여러 가지 환경소음이나 모든 부분들에 야기를 많이 시키고 또 결국은 이 사람들이 대포차량 타고 다니다가 잘못하면 그냥 야산에다 버리고 방치돼버리는 그런 차량들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예.

○소길영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아까 세금부분에 있어서 1년 이상 체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익산시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저희가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많은데 과태료는 저희가 보통 환산하면 200만 원 밑이거든요, 고액이. 보통 1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소길영 위원 아니, 일반적인 자동차 정기세금 같은 경우도요. 몇 퍼센트 정도가 1년 이상 체납을 하는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납기 내에 납부율이 한 60~70% 되는 것 같아요.

○소길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그리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1년 지나면 한 15~20%가 체납되는 것 같습니다.

○소길영 위원 요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수록 더 그런 부분들이 체납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지금 자동차 튜닝을 많이 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예.

○소길영 위원 불법개조 부분이 튜닝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정부에서 열어줬는가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배기소음이든지 아니면 클랙슨 소음 같은 게 높으니까 환경공해로 많이 유발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검사,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교묘해요. 보면 검사시에는 탈부착이 가능하니까 탈착을 해 놨다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닐 때는 부착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환경유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철저하게 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국민신문고가 있어 가지고요, 일주일에 대략 몇 건 정도가 튜닝이나 그런 것 때문에 본인 차에서 찍어가지고 신문고에 올리면 저희한테 옵니다, 통보가. 그러면 저희가 그걸 조사해가지고 다시 점검받으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 불편하니까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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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충영	박종대	소길영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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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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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건  설  국  장	유원향
주  택  과  장	민경수
도 로 관 리 과 장	김석우
교 통 행 정 과 장	채수경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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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