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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제25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22일 (월) 09시3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09시 30분 개의)
|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신기술 보급과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한 결과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농촌자원분야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도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한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전라북도 농업인 정보화 전진대회에서도 3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벼 품종 다양화 및 병해충 예찰 방제지원, 딸기 원묘생산기반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난해 8월에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농업기계 긴급수리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익산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2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이벤트 및 행복정원 등 식재형 정원과 연계하여 추진한 결과 72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전국적으로 우리 시를 홍보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전 직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창의적인 농업기술로 미래성장형 농업실현을 위한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 분야입니다.
청년후계농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통해 미래농업을 이끌어 나갈 전문경영인 육성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농업인대학 운영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익산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해 나갈 농업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소득활동 지원 확대와 농촌체험 및 치유농업활성화로 농업 신 소득원 창출을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귀농인 소득사업과 생산기반 지원,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실용교육 추진으로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민 유치를 통한 인구증대 및 농업·농촌 활력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북부분소 신축과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수요가 높은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 추진으로 농가 경영비를 낮추는 등 대 농업인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분야입니다.
쌀 생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밥쌀용 신품종 생산단지 및 가공용 찹쌀단지를 조성하고 생산비 절감, 벼 소식재배를 지속 추진하는 등 품종 다양화와 재배기술 생력화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안정 생산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벼 병해충 사전방제 및 공동방제, 과수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공급하여 축산분뇨 악취저감 및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정상 운영하여 농식품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농산물 유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영역 확장 및 맞춤형 도시농업 추진을 위하여 올해에는 사설 주말농장을 시범 운영하고 키드키드팜, 콘텐츠 시범사업 등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시민참여형 문화예술 공연 등 콘텐츠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전국단위 축제로 입지를 굳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솟아오르는 힘찬 기운을 받아 행복하고 값진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소망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농촌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기술보급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농촌지원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인사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계 김난영 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 윤정화 계장입니다.
농촌자원계 하은숙 계장입니다.
귀농귀촌계 이강욱 계장입니다.
농업기계계 정정임 계장입니다.
2024년 농촌지원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나 고견 주시면 답변드리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사업추진에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우리 지금 귀농·귀촌지원회가, 위원회가 없어졌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위원회 지금도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근데 위원회 현황에선 왜 빠졌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 예, 맞습니다. 작년에 위원회, 위원회를 작년에…….
○김경진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위원회 현황에는 빠졌는데 사업은 있길래 지금 어떻게 되는 사항이냐, 그걸 말씀드리는데. 누락된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도 지금 그걸 잘,
○김경진 위원
누락이 된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가 폐지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 올해 귀농·귀촌위원회가 만료가 되어서 아직 지금 구성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김경진 위원
아, 임기가 만료됐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김경진 위원
임기 만료 전에 또 구성을 하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래서 올해 귀농·귀촌협의회가 작년에 재정비를 해가지고 새로 재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건,
○김경진 위원
어쨌든 그거 빨리 정비를 좀 해 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김경진 위원
그다음 19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가공 소득활동 지원이 있어요, 그 사업이. 19페이지.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김경진 위원
지금 사업신청을 또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또 대상자 선정을 해야 하는데 이거 조기에 빨리 연도 초에 진행을 해야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지금 저희가 신청 받고 있고요, 2월 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게 없어서, 신청기일이 빠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좀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다음 22페이지 보시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사업비를 보시면 사업비가 4,500만 원이고, 그중에 도비가 4,400만 원, 시비는 46%가 뭐예요?
자료 잘못됐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착오가 있는 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업무보고 자료인데 이런 식으로 작성하지 마시고 좀 꼼꼼히 챙기시고 그러고 자료를 제출하세요. 누가 보면 사업비가 4,500만 원에서 도비가 4,4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이 시비라는 것인지. 그런데 시비가 46%로 이렇게 표기가 됐기 때문에. 오타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요, 신규 귀농·귀촌 이사비 지원이 있어요. 작년도 80세대 해서 예산이 4,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00세대로 120세대가 증가가 돼 있어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예산은 3,000만 원 줄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50만 원씩, 평균 50만 원씩 지원 대상이 됐는데 금년도는 15만 원으로 확 줄었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가요? 짧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가 이제 귀촌인들에게 10만 원, 귀농인들에게 3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저기 농촌지역에 있는 왕궁 같은 데 푸르지오나 이 농촌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에 귀농·귀촌인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때문에 조정을 좀 한 겁니다.
○김경진 위원
조정을 해도 그렇지 인원수가 200세대인데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뭐 사업하다가 부족하면 또 예산을 증액을 하면 되겠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28페이지 농업기계화 향상 지원이 있어요. 28페이지.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김경진 위원
거기에 보면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있고 사업량이 657만ℓ.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은 10억 1,300만 원.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김경진 위원
작년도에 결산보고 사업량은 1,144만ℓ. 그런데 지금 487만ℓ가 지금 줄었거든요. 이거 문제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도에서 작년에는 6개월분을 지급을 했는데요. 올해는 지금 기간이 3개월분으로 줄었거든요.
○김경진 위원
6개월분으로 작년에는 배정을 했는데 금년 들어 이제, 분기별로 배정되는가요? 3월, 6월, 9월 이런 식으로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작년에는 본 예산에 전년도 12월부터 이제 그다음 연도까지 해서 6개월분을 줬는데 올해는 3개월,
○김경진 위원
도가 예산이 없어서 3개월 분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거기에 맞춰서 했다? 책정을 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도 우리 농촌 지원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2024년도에도 익산시 농촌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귀농·귀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있잖아요?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자료는 1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청년후계농 및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인데 하단 쪽에 보니까 농업기계 자율주행 기술도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청년들이 맨 처음에 농사를 지을 때 미숙한 농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사업은 이앙기나 트랙터에다가 자율주행 키트를 부착을 해가지고 운행을 하면 정밀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다섯 농가에다가 지급하는 건가요? 자부담이 혹시 몇 퍼센트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30%입니다.
○이중선 위원
7:3으로 지급하는 거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보니까 1개소 당 한 7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럼 지금 이게 공모돼서 접수받고 있습니까?
○이중선 위원
예, 2월 5일까지 지금 신청접수 받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혹시 청년들 문의나 호응은 많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청년들 호응이 좋아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 5개소가 더 신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이중선 위원
올해 지금 신규사업인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올해 사업하는 것 봐가지고 개선사항이나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또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청년농업인들한테만 지원되는 신규사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청년농업인들에게 사실 시설하우스 이렇게 설치해주는 사업이 없어서 이 사업,
○이중선 위원
그전에는 전혀 없던 건데 올해부터 신규사업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럼 이것도 그러면 여섯 농가에 자부담이 이건 몇 퍼센트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자부담 30%입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섯 동인데 이 사업이 올해 홍보가 혹시라도 부족해서 부진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20쪽 한 번 보겠습니다. 농촌체험 및 치유농업 활성화 내용입니다. 지금 궁금한 게 추진계획에 성당포구마을에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구축 이 사업이 있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이중선 위원
이 사업이 밑에 내용을 보니까 농경문화자원 활용 전시·판매 환경 조성, 또 체험·관광 기반 조성 프로그램 개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 농촌활력과에서도 농촌마을 농촌관광체험 프로그램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과 유사해서 좀 겹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농촌활력과하고 조금 차별화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이제 저희 사업은 이 농경문화를 가지고 소득화하는 이런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2년차 사업인데 올해 1년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지만 성당포구마을에 마을창고가 있는데 그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전시공간을 조성을 하고요. 또 조세 및 출항시기나 별신제 같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수자 양성교육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니까 농경문화자원을 활용한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이중선 위원
그럼 지금 사업이 1차년, 2차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까지 해가지고 사업이 이어져서 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올해 2억 1,000만 원, 내년 2억 1,000만 원 해서 총 4억 2,000만 원 사업입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이 성당포구마을 한 마을에 전체 그 예산이 투입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어서 4군데, 이제 신청홍보를 해서 총 4개 마을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중에 1개 마을 성당포구를 선정을 해서 중앙단위에 가서 발표를 해가지고, 담당계장이 발표를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중선 위원
이제 성당포구마을 같은 경우는 좀 농촌관광에 있어가지고 모범적인 마을이기도 하더라고요. 선진지 견학도 이곳으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과에서도 이 사업 내년까지 잘 연계해가지고 좀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에,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용 드론사업이 작년대비 한 100% 이상 드론사업이 확대가 됐어요. 작년에는 7대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한 15대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주로 이제 청년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드론을 갖다가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농업 트렌드가 이제는 과거의 어떠한 그런, 그냥 경운기나 트랙터에서 이렇게 살포하다가 살포방법이 이제 드론으로 많이 전향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대수에 비해서 지원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작년 같은 경우에도 7대, 아니, 5대 했는데 17명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드론이 신청이 제일 많아서 벌써 5명 정도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소길영 위원
5명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2월 5일까지니까요.
○소길영 위원
아, 지금 현재 5명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소길영 위원
근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 5~6명 정도로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하던데.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 혹시, 여기는 청년드론 지원사업이고,
○소길영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교육사업은 이미…….
○소길영 위원
지원사업, 지원사업.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지원사업이요? 맞습니다.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신청이 올해도 아마 3:1정도 경쟁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각별하게 잘 이렇게 좀 챙기셔가지고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어떠한 그런 방제하는데 있어가지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두 번째는 이제 농업기계 임대사업인데 임대사업장에서 불용처분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를 불용처리를 하는 거라서, 사실 비율은 저희가 매년 하지는 않고,
○소길영 위원
그런데 이제 내구연한은 사실은 어차피 내구연한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이제 고장 난 농기계를 갖다가 수리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임대하러 가면 고장나가지고 저것은 못 씁니다, 라는 그러한 농기계들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러니까 농기계 사용하는 농업인에 따라서 새 기계를 임대를 해줬는데도 계속 고장내가지고 오시는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기계를 주든 기존에 있는 기계를 주든 고장내가지고 오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바로바로 대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고장이 나가지고 1년 이상 방치돼 있어서 아예 접근을 안 하려는, 수리를 해보려고 이쪽에 이렇게, 물론 업무가 바빠서 과중돼가지고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발견되는 것 같아가지고 과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거기 수리하는 우리 기술자분들 다 계시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분소별로 다 가능합니다. 다만,
○소길영 위원
예, 그래서,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고장이 많이 났을 때 수리비용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예산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업체로 바로 보내야죠. 업체로 보내가지고 업체에서 고쳐야지 여기에서 기계, 단순작업은 센터에서 할 수 있고 소모품 교체는 가능한데 고장 난 부분은 업체로 바로바로 보내가지고 다시 활용도를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농산물 가공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가공공장을 지금 가공센터를 운영하는 것들이 농가에서 지금 사실은 가공을 해서 제품판매를 해야 되는데 농가 개개인이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증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가공센터에서 그걸 다 대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가 모든 가공은 할 수 없고 라인이 갖춰진 그런 가공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렇죠. 예, 라인이 갖춰진 그런 제품에 한해서 만드는데 지금 농가에서는 일일이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들이 HACCP이든 뭐든 다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데 가공센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충족시켜놨기 때문에 가공을 대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몇 농가 정도나 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약 30농가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30농가요? 아니, 여기 보니까 최우수상도 받고, 가공공장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확대돼가지고 농가들이, 사실은 개개인이 가공공장을 짓고 운영하기는 어렵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좀 잘해 주십사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에 보면 이제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올해도 4개 과정을 지금 추진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제 주로 보니까 청년농업인이나 신규농업인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은데, 이제 이 사업을 하실 때 사실 이분들이 아마 준비는 많이 했을 테니까 중요한 것은 현장감 있는 그런 실질적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런 준비를 할 때는 아마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찾아봤고 공부는 했을 테니 실질적으로 현장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영농기술교육을 우리가 하는데 지금 5회에 600명이 잡혀 있어요. 이건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새해에 이제, 작년에 농사를 지어봐서 어려운 점을 올해 그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주로, 새해 영농기술교육이니까 올해는 어떤 농사가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논에 벼, 콩, 고추 이런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 고민을 하실 텐데 제가 약간 염려스러운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아마 매년 오시고 접근성들이 좋은 분들은 아마 가실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쪽 멀리 있는 오산면이나 춘포면, 금마면, 왕궁면 이런 데는 멀어서, 주로 이 농사에 이쪽에 관련된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청년농업인들은 알아서 본인들이 전문교육을 받고 있겠지만 영농기술교육 이런 거 실용교육 같은 거는 어르신들은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하루정도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산면이면 오산면 이제 좀 먼 곳을 위주로 해서 이분들에게 변화되는 농업정책 같은 걸 교육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것은 좀 어려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전에는 저희가 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찾아가서 하는 교육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제 사실 면별로 다 각각의 욕구가 다르다보니 면별로 각각 다양한 품목을 교육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이제 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에 상담소장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상담소장이 보완해서 또 그 지역별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상담소장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문, 우리 그 교육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그러니까 널리 홍보를 하는 거예요. 만일에 금마면에 간다면 금마면 주민들에게 전부 알려서 하루 정도 와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 요즘 농업정책 계속 바뀌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고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조직 육성을 보시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4-H, 품목농업인연구회 이렇게 해서 2,178명을 육성을 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 단체는 다 잘 되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활성화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근데 왜 여성농업인은 숫자가 적어서 도비를 못 받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 한국여성경영인, 여성농업인회인데요, 사실 도비가 있는 사업이 있고 도비가 없는 사업이 있는데 이제 여성경영인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재 주관하는, 아직 부서에서 사업은 없는 상태입니다.
○조은희 위원
4-H회 3개회 보면 본부 85, 청년 105, 학교 425 이거는 뭐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4-H회가 청년4-H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4-H가 있고 이제 또 연세 드신 본부4-H가 있고 4-H회가 이렇게 세 가지로, 세 구성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 4-H가 보통 29~39세 정도의 애들이 활동을 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조은희 위원
주로 뭐하는 애들이 활동을 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지금 학교4-H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나중에 농업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학교4-H고요. 청년4-H는 보통 학교를,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영농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하는 4-H라고 볼 수 있고요. 본부4-H는 이제 좀 연세가 드신 이런 4-H로 보시면, 그전에 활동을 했던 분들이 이제 본부로 넘어가는 거죠. 나이에 따라서.
○조은희 위원
이제 제가 보면 2,178명을 육성하는데 사업비가 1억 7,500만 원이면 그닥 많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조금, 4-H 애들은 젊은 애들이잖아요. 그래도 시를 지켜줄 수 있는, 인구 유입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이 애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실 수 있는데 이 사업비를 조금 늘려서 우리 4-H 애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내년부터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내용에서 농촌자원분야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대상, 농업인정보화 전진대회에서 3년 연속 수상을 하는 그 성과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을 이하 우리 과장님들, 우리 전 직원의 노력 하에 이런 대성과를 이뤘다는 것에 우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해에 수해복구를 빠른 시일 안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감사합니다.
○유재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도 하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18페이지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조직 육성에 대해서 내용을 쭉 보면 5개 단체에요. 근데 보면 사업비는 거의 극 소액이고 한마음대회 참가 이 행사비가 좀 많이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조직 육성비가 아니라 그냥 행사비 지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현재 이분들이 사업별로 많이 사업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지원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단체활동 하는데,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같이 도 단위, 전국 단위, 시 단위로 해서,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품목, 이제 학습단체 및 품목조직 육성비인데 행사단체 지원비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서클별로, 쉽게 얘기하면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그런 단체별로 특색 있게 좀 학습단체를 해서 뭔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신규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이나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서비스 그다음에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이런 신규사업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에 결산추경 때 보면 반납하는 경우,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신규사업을 하다가 신규사업자들이 그러니까 개인 농가들이 취소시키는 경우, 그러니까 포기, 사업포기를 했을 때 예산을 많이 취소시키고 또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이 자주 일어나면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신규사업을 또 굉장히 긴밀히 좀 검토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농가하고 같이 충분히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해줘서 그분들이 불편이 없게 꼭, 그다음에 어려운 점이 없도록 우리 담당자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아무튼 열심히 해주셔서 결산추경에서는 그게 없도록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때 뭐 이유를 들어보면 사업 농가가 포기해서 신규사업자를 신규농가를 발굴할 시간이 없어서 반납합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는 없었는데요. (웃음)
○유재구 위원
없어요? 예,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보급과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농가에 지원을 확실히 좀 해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계 김정연 계장입니다.
소득작물계 윤석한 계장입니다.
화훼작물계 김태근 계장입니다.
작물보호계 류한별 계장입니다.
2024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부탁드리고요.
4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가 작년 2023년도 11월 22일에 있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이중선 위원
익산축제 그 내용을 보니까 빅데이터의 키워드 분석결과 천만송이 브랜드 유지 및 정원형 사계절 축제의 검토가 필요하고, 국화축제 장소 및 전용공간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내용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이중선 위원
또한 기본방향성과 발전로드맵을 장기, 중기, 장기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는 현재 단일 주제의 축제에서 앞으로 미래에는 사계절 융복합 축제로 이렇게 방향성을 전환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가 4월에 예정됐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중간보고는 1월에 계획하고 있고요, 최종은 4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기존에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래도 작년에 착수해서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이제 이 용역이 제대로 된 그 어떤 결과보고가 산출되도록 우리 과에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분재전시장 유료화에 대해서도 그전에 한 번 위원님들이 제안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이중선 위원
타 지자체의 축제를 보면 어디 이렇게 입장을 했을 때 3,000원, 5,000원 이렇게 입장료를 받고 표를 주면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지역농산물이나 부스 이용할 때 3,000원 정도는 그 표를 내면 할인을 해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이중선 위원
우리 익산시에도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데 올해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가 지금 그렇게 계획 잡고 있고요. 용역을 통해서,
○이중선 위원
그 부분도 용역에 들어갈 부분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같이 포함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유료화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런 부분도 꼭 체크해주시고요.
옆 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5쪽이요. 도시농업 기반구축인데 여기 스쿨팜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다가 도시농업을 이렇게 구축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이중선 위원
근데 학교하고 동사무소 이런 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만들어놓을 때는 좋은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중간에 어떤, 이제 식물이 또 죽거나 그랬을 때 그 부분만 휑하니 조금 관리가 안 돼서 보기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유지관리는 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가 올해는 담당지도사를 학교행사 있을 때마다 출장을 가서, 거기를 관리하시는 파견된 관리사가 또 있거든요?
○이중선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교육청에서 파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같이 유기적으로 현장을 자주 가보고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올해는 중점적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제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세심하게 유지관리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우리 과 이제 업무 특성상 대부분 다 신규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올해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김경진 위원
금년도 21개 사업이던데. 그 사업을 좀 연도 초부터 계획성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고구마 심토반전사업 같은 경우는 미 신청이 3개여서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납을 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올해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이게 지금 안전분석실이 시·도비로 하다가 이제 국비하고 시비로 나눠졌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안전분석실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작년하고 올해 2년 동안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 외에 사실은 외자구입이 많기 때문에 예산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서 운영에 애로가 많이 예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도비도 받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년차 사업으로 국비 2억 5,000만 원에 저희가 시비로 해서 5억 원을 받아가지고 분석장비를 1대 더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비는,
○소길영 위원
이제 분석장비,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소길영 위원
예, 분석장비가 이제 좀 추가 지원되고, 그 PLS제도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해왔지만 이제 안전분석실 운영이 본격화되면서 농산물에 대한 검사가 진행이 되다보니 농가들한테 이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을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리고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에서 보면 왕궁 특수지역에 주1회가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앞으로 지금 왕궁 특수지역 같은 경우는 가축사육농가가 거의 없어졌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나가는 방법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저희가 그래서 왕궁지역이 조금 많이 줄어서 해당되는, 저희가 이제 생산목표량은 변함없고요. 농가들한테 조금 더 많은 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 부분 잘 좀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서 농가에서 필요한, 뭐 특수지역에서 필요한 양은 공급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사육농가하고, 가축사육농가하고 이렇게 잘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 잘 점검해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소길영 위원
그다음에 도시농업 기반구축에서 스쿨팜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스쿨팜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뭐 어떻게 그쪽에 그냥 단순지원만 하는 것인지, 기술 지도까지 함께 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저희가 사실은 관리사가 파견이 되기 때문에 그분한테 조금 많이, 저희가 현장을 많이 못 가볼 경우에는 그렇게 의뢰를 했는데 올해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장에 자주 가봐서 텃밭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리고 직접 기술센터에서 가셔가지고 이제 그쪽의 학생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배교육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식물의 처음 식재부터 열매가 맺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좀 우리 지도자들께서 가셔가지고 그런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들도 굉장히 좀 유용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 부분 좀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제 농업이 전반적으로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여건이 어려운 상태인데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올해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아요, 우리 기술보급과가.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이 많다는 것은 변화를 우리가 추구한다는 뜻으로 너무 이렇게 좋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규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동료 위원이 잠깐 질의한 내용에서 44페이지 국화축제, 천만송이 국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유재구 위원
지금 전년도의 문제점을 충분히 올해는 좀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유재구 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먹거리 부스 확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화시기, 특히 개화시기를 중점적으로 체크해서 실질적으로 축제 오픈하는 날하고 이제 개화하고 어느 정도 맞게끔.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화축제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축제기간이 끝나고 나서 사후에 우리가 연장을 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유재구 위원
그것을 차라리 미리 설치를 해서 미리 개화시기를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꼭 구태여 축제 끝나고 나서 또 다시 연장할 상황이 아니라 미리 개화시기를 맞추는 것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올해부터,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제 야간조명이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유재구 위원
이것도 실제적으로 이제 국화가 우리가 주인데 조명을 또 튀게 하지 말고, 우리 이제 나무경관 조명이나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꽃 조명도 국화에 대한 조명을 좀 선택을 잘 해서 또 국화꽃 축제가 확실히 더 돋보이게끔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안전분석실도 이제 이대로 하면 더 운영이 강화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유재구 위원
좀 전에 말씀대로?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본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우리 한 예로 동사무소에 푸른숲 녹색힐링이던가 이런 것을 해서 사업하는 게 있었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수직정원.
○유재구 위원
예, 수직정원 맞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신동.
○유재구 위원
신동하고, 동산동하고 하고 있었는데,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동산동하고, 동산동.
○유재구 위원
그 사후처리 유지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보급과에서 다시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현재 상황에서는 해당 설치된 지역에서 자체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면 맨 처음에 선정할 때는 좋은데 분명히 그것을 사후에 사업기간이 끝났을 때는 그 유지보수를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라고 하는 것을, 관리하게끔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전혀, 사업기간에는 본인들이 그걸 관리를 않다가 그분들이, 지금 계속 업체가 관리를 해주잖아요? 사업기간 동안은?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끝났을 때는 사업체가 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 유지관리가 이미 끊어져버려요. 그러면 유지비나 보수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란 말이에요, 해당부서에서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유재구 위원
이것을 충분히 숙지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사업이 사실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산림청 쪽이나 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는 공모하지 않을 계획인데요. 현재까지는 도 지침에 사후관리 부분을 이렇게 후속조치로 해주는 것도 없고, 저희도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그렇게 할 계획이고. 현재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선정할 때는 막 그냥 굉장히 뭐라고 할까, 효과가 막 큰 것처럼 해놓고 그 업체도 사업기간이 끝나버리면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요. 사업기간이 끝나버리면 그냥 몰라라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줘야지 관리해주지 그게 없으면 우리가 왜 합니까, 라는 그런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당연히 아까 말씀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하지만 이 사업 부서에서, 사업하는 실질적인 부서에서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하수도과장 이정노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갑진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그간 주요업무 추진에 물심양면으로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충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및 급수지역 확장공사를 통하여 먹는 물의 안정성 확보 및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을 통해 하수민원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에서는 철저한 수질관리와 수도시설 개량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믿고 먹는 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관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누수로 인해 낭비되는 수돗물을 최소화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해 신흥정수장 차염설비를 상반기 내 완공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고품질의 수돗물을 제공하겠습니다.
금마배수지 확충공사를 실시하여 수압 저하 및 급수문제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북부권 개발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상수도 매설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복구 시행 및 노면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완벽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수도 분야에서는 안전한 하수관로시스템 구축 및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목표로 익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하수도 미 보급지역에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예방 등을 위하여 오·우수 분류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관로의 기술진단 및 정밀조사를 토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역특성 및 최근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하수도 정비로 수질을 개선해나가며, 노후하수관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지역업체와 지역자원을 적극 권장하고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단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고견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솟아오르는 힘찬 기운을 받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상수도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상수도과장 송방섭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박향란.
정수생산계장 이상욱.
급수시설계장 유정옥.
요금계장 이성미.
누수방지계장 김용환.
수질실험계장은 지금 현재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상수행정계장님 앞에 앉으세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상수도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상하수도사업단(상수도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부탁 겸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19페이지 보시면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가 있어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김경진 위원
지금 우리가 과년도 체납액이 6억 8,600만 원이에요. 맞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작년도 업무보고 당시에는 과년도 체납액이 9억 7,100만 원.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2022년도 체납액이 2억 4,300만 원, 2021년도 이전 체납액이 7억 2,900만 원 해서 9억 7,100만 원인데 금년도만 보면 과년도 체납액이 6억 8,600만 원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채권확보를 통해서 우리가 체납액을 회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소멸시효 경과분에 대한 결손처분한 것인지 이게 파악이 안 되거든요. 2023년도에 체납액 소멸시효 경과분 결손처분한 금액이 어느 정도,
○상수도과장 송방섭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경진 위원
2억 3,000만 원 정도 돼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리고 작년도에도 저희가 자산압류나 그다음에 단수 조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진 위원
그럼 한 2억 5,000만 원 정도 회수를 했다는 얘긴가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아니요, 그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 것이 그 정도. 그것과 별개해서,
○김경진 위원
결손처분을 그러니까 2억 3,0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김경진 위원
그럼 결국 회수한 건 별 거 없네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저희가 지금 현재 전년도에 징수한 금액으로는 한 5,000 그,
○김경진 위원
아니,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말씀,
○상수도과장 송방섭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예.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저희가 2023년도에 총 한 36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한 8,200만 원 정도를 압류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한 18건 정도가 지금 납부완료해서 5,300만 원 정도. 금액으로 보면 한 64%정도를 완료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어쨌든 이 체납액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하는데 어떤 부동산이랄지 다른 압류재산이 없어서 지금 포기하는 게 상당히 많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저희가 대부분 큰 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고요, 좀 적은 소액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어떤 회사가 파산이 되거나 이러는 부분들, 경매로 넘어가는 부분들,
○김경진 위원
예,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급정지,
○김경진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건수하고 금액은 대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2023년도에 압류했던 것이 36건에 8,200만 원, 그다음에 징수한 것은 18건에 지금 5,3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2023년도에도 1억 9,500만 원이 체납액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 적극적인 어떤,
○상수도과장 송방섭
이것은 2023년도 부분이 1억 9,000만 원인데요, 이건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매 년도에 납부가 한 1~2개월 정도 뒤에까진 납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고질적으로 남는 것은 지금까지 보면 연간 한 2,000~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경진 위원
어쨌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감축하는 방법도 한 번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간선수로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항시 저희들이 회의할 때 마다, 질의할 때마다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요. 대간선수로가 열악할 때 상수도 정수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좀 그런 상관성을 보면 많이 약품이 들어가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커다란 영향은 또 없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절댓값으로 봤을 때는 물론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소길영 위원
예, 대간선수로 관리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해마다 이렇게 개선되는 부분들은 없고 계속 그 유지 수준에서 유지관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간수로가 그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정수장에서 정수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대간선수로의 관리 쪽에 좀 더 이렇게 많이 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대간선수로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관리권은 지금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익산시 관내의 구간들은 대부분 정비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완주 구간들이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익산시 관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비가 돼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데 보면 대부분 이제, 지난번에 작년에도 아마 그런 사고가 났죠? 뭐 대간수로에다 축산폐수를 갖다가 차로 실어다가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정수비용에 많이 이렇게 부담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 상기시켜드리고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아무튼 저희가 수질검사나 전반적인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수율 제고 사업에서 변류관들이 사실은 시설이 되기 전에 이제 그 직전에 변류관들을 많이 설치하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농어촌 쪽에 가보면 마을 들어가면서는 변류관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 누수가 된다든가 할 경우에 변류관에, 이제 제변기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제수변기.
○소길영 위원
예, 제수변기를 갖다가 좀 제어를 할 때는 너무나 많은 지역에 단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소길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모니터링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제수변기 설치를 좀 많이 좀 더 역점적으로 두고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게 너무나 적으니까 단수됐을 때는 범위가 너무 넓다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렇게 최소한 저희가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상수도과가 시민들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우리가 뭐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겠지만 물을 떼어놓고 우리 삶을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이중선 위원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을 보면, 16쪽에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이중선 위원
여기 누수처 긴급복구공사 사업이 있는데 지금 올해 누수처 880개소 보수 예정이라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저희가 그 정도 예상은 한다는 겁니다.
○이중선 위원
작년에 혹시,
○상수도과장 송방섭
한 700건 정도 됩니다.
○이중선 위원
작년에 700건 정도였으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이중선 위원
지금 주민들이 이런 누수가 생기면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도 막 여러 가지 민원을 듣고 있는데 누수가 되면 빨리 공사를 하면 좋지만 혹시라도 이게 늦어질 경우에는 누수로 인해서 그 주변의 건물에 지반침하가 생기거나 이런 안전사고도 유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이중선 위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어쩌다 보면 그 원인을 찾는 데에 좀 애매한 경우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이중선 위원
혹시 뭐 그럴 때는 어떻게 민원인에게 처리를 해주는가요? 그 뭐랄까, 그 원인을 누수를 정확하게 못 잡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야기됐을 때 시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든가 보상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원인을 알아야 저희가 이제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이중선 위원
예.
○상수도과장 송방섭
이제 원인이 불명됐을 경우는 저희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아니면 현장을 더 봐서 어떤 원인인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래요. 그런 애로사항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민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보면 우리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해 마무리가 되네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한동연 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급수지역 권역화를 하는 거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소블록을 53개로 나누죠, 이거 지금?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서 지금 목표 유수율이 어느 정도 되죠? 우리 익산시에서 지금.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목표 유수율은 저희가 신흥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85%까지.
○한동연 위원
85%까지 할 수 있겠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신흥구역, 신흥급수구역.
○한동연 위원
예, 신흥급수구역은?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뭐 다른 데는 아직,
○상수도과장 송방섭
아직 목표 수질은, 아니, 목표 유수율은 아직은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게 블록화가 완료가 되면 두 가지 크게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수가 발생했을 때에 대처를 빨리 할 수 있다는 부분과,
○한동연 위원
그렇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다음 또 하나 어떤 수질의 이상이 있을 때 그쪽 블록만 영향이 가지 나머지 블록은 제어를 함으로써 그쪽 수질이 확산되지 않는다는 그런 또 하나의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게 지금 급수구역은 그러면 6개소로 나눠져서 이제 딱 그쪽만 이렇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옆에 부담이 없다는 거죠? 문제가 생겨도?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렇죠. 예, 53개의 블록으로 소블록으로 형성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원인을 알면 그쪽 블록은 아예 차단을 하고 가기 때문에 그 옆에 인근에 있는 블록에는 영향을 없애겠다, 그런 얘깁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이것 이제 뭐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금마배수지 확충 공사가 있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한동연 위원
여기서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이 27억 8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들어왔나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아직 지금 저희가 확충공사 중이기도 해서, 지금 이게 하림하고 정족물류단지에 부과할 금액이거든요.
○한동연 위원
예.
○상수도과장 송방섭
이제 하림에 22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정족물류단지가 4억 2,000만 원. 지금 현재 정족물류단지는 아직 착공이 본격화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이제,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올해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큰 예산을 어떻게 바로 우리가 이제 올 안에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지금 걱정이 약간 되거든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하림부분이 한 22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쪽 치 예산은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한동연 위원
가능하지만 정족물류단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여기는 이제 금액이 4억 2,000만 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차지하는 퍼센트가 적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도 올해까지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거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 번 드려보는 거고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리 22쪽에 보면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우리 수돗물품질보고서 발간을 매년 하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올해도 하나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올해도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리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상·하반기에 작년에 했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한동연 위원
저 그거 작년 것 2023년도 것 평가위원회 한 내용 있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한동연 위원
그냥 평가위원회 했다, 날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용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궁금하니까 그것 좀 한 번 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충분한 질의를 해주시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제 상수도과에서는 맑은 물 생산, 정수시설을 아무리 해봐야 노후관을 교체를 해야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좀 전에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대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유재구 위원
근데 이것을 하시려면 노후관 정비사업을 좀 빨리 해야 되거든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특히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신흥급수지역은 유수율이 약 85%정도로 상향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 예상 유수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제가 기억으로는 옛날에 저번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우리 익산시가 83%에서 88%까지 유수율을 더 높이겠다, 라고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현재 유수율 자체는 전라북도 거의 평균적인 수준이 되고요.
○유재구 위원
저는 이제 전국적으로는 한 83%정도,
○상수도과장 송방섭
전국적으로보다는 조금 낮을 겁니다.
○유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90% 이상을 좀,
○상수도과장 송방섭
전국적으로는 한 80%정도 대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이거 높이는 데에 최선을 좀 해주시고. 국장님이 좀 전에 보고한 내용에 보면 믿고 먹는 물을 생산하는데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 캐치프레이 하나 가지면 이미 다 상수도에서는 끝나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유재구 위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믿고 먹는 물을 우리가 생산만 하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유재구 위원
특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노후관 교체를 어떻게 해서라도 국비를 받아서 신흥지역에, 지금 광역상수도를 공급을 하든 우리 신흥정수장을 공급을 하든 그건 문제가 아니고 노후관 교체가 최고 시급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탁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황등 해담아파트 근처나 함열 판다팜, 함열 들어가는 입구 근처나 피크시간에 물이 많이 안 나온다는 민원 들어온 거 있으시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조은희 위원
그것 좀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왜 그러냐면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가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이게 여기 부분에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봤을 때는 금마배수지 확장공사하고 약간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마배수지가 황등 부분 그러니까 북부권까지 다 이게 급수를 하는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금마배수지가 확장이 되고 어느 역할을 한다면 북부권이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압이라든가 수량 부분에 대해선 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신속하게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이정노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정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이경순.
하수시설계장 진준용.
하수운영계장 도일.
생활하수계장 한경희.
하수관리계장 이우진.
지하수계장 서정인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하수도과는 완벽한 하수처리로 시민이 행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상하수도사업단(하수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도과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하수처리를 하면서 발생되는 메탄 그런 가스 같은 부분, 그 부분에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정노
지금 저희가 메탄가스 판매 지금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7월 중에 행정절차 마무리하고 7월경에 판매 공급개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래서 그 자료를 한 번 받아보고 싶어요. 메탄가스 거기에 대해서 판매하는 방법이나 지금 현재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양이나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이정노
지금 간단,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이번에 오셨죠?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유재구 위원
지금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하수도과장 이정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22년도에 환경부 승인까지 완료한 상태고요. 차후에 이제, 이후에 현재는 끝났습니다. 2022년,
○유재구 위원
2030년도까지 지금 기본계획을 다 수립해서 변경하려던 거 어떻게 그 확실한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이게 끝났다고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지금 환경부 승인까지 완료하고 2030년 계획까지 다 나온 상태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 계획 좀 한 번 자료 좀 주시고.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유재구 위원
지금 감량화사업을 해서 지금 시설가동이 되고 있죠?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유재구 위원
완공이 언제 됐죠?
○하수도과장 이정노
완공이 작년 11월,
○유재구 위원
작년 11월?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완공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슬러지가 어느 정도 지금 감량됐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정노
지금 당초에 하수슬러지는 71톤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감량화사업 이후에는 57.4톤 정도, 그래서 감량률이 한 10%,
○유재구 위원
지금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위탁비가 굉장히 그만큼 절약된다는 얘기네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지금 저희가 경제효과로는 슬러지 처리비용 같은 경우에는 한 6억 원 정도 절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판매, 그 가스판매 대금은 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확히 산출은 안 했지만 현재상으로 지금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총,
○유재구 위원
2억 얼마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2억 4,000만 원 정도.
○유재구 위원
2억 4,000만 원이 어디에서 지금 수익발생이 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그 가스판매 대금으로요.
○유재구 위원
가스판매를 어디에다 해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그 판매는 앞 쪽에 계획,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건 계획이고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산정은 안 돼 있고요.
○유재구 위원
그건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는 아까 7억 4,000만 원이 수익이 발생된다고 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슬러지 처리비용, 당초에 저희가 20%정도 슬러지가 감량이 되거든요. 그것도 돈 주고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해가지고,
○유재구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하수슬러지가 71톤에서 57톤으로 약 11톤이, 14톤? 14톤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위탁처리비가 그만큼 한 6억 원 정도가 절약이 된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유재구 위원
근데 이제 바이오가스가 나오는데 그게 현재 작년도 8월 달에, 아니, 11월에 완공이 됐으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수익발생이 되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유재구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발생이 얼마큼 되냐는 얘기지. 바이오가스로 인해서.
○하수도과장 이정노
지금 발생하는 그 양은,
○유재구 위원
아니, 양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바이오 발생되는 양을, 지금 수익이 있어요, 없어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없습니다. 지금은.
○유재구 위원
왜 없어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지금,
○유재구 위원
원래는 연간 한 7억 원 정도는 그 바이오가스로 수입원을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당초에는 예상을 했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래도 수익발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저희가 바이오가스 제조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라북도에 제조사업 승인을 맡아야 되고 그 절차를 지금 진행,
○유재구 위원
과장님 이제,
○하수도과장 이정노
좀 늦었지만 절차를 지금,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2017년도부터 준공을 시작해서 기초 착공 시작해서 전년도 11월에 완공이 됐단 말이에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유재구 위원
그럼 그 안에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충분히 도하고 협의할 것, 그다음에 도시가스하고 협의할 것이 이미 다 끝났어야 돼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유재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정노
그건,
○유재구 위원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업을 하나 하지도 않았어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서둘러서,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절차까지 이행하고,
○유재구 위원
지금 그 옆에 이제 음식물처리장에 바이오가스를 공급을 하면 실제적으로 음식물처리비 단가가 다운이 돼요. 그렇죠?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도시가스하고 다른 가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원가가 그만큼 음식물처리비가 높아있단 말이에요, 건조비가.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가스를 공급을 해주면 음식물처리비가 그만큼 원가가 다운된단 말이에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유재구 위원
다운이 되면 익산시민들한테 그만큼 원가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타이머 울림)
○유재구 위원
바로 끝내겠습니다.
바이오가스 공급을 하면 원가가 떨어지면 감소가 되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다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2017년도부터 우리가 감량화 사업을 하면 이러이러한 일이 생겨서 우리가 연간 13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라고 계속 하수도과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다 완공이 되고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데도 현재도 어디를 가야 됩니다, 어디를 가야 됩니다, 하는 것은 하나의 이유란 얘기죠.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유재구 위원
근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근무하시면서 이걸 빠른 시일 안에 지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지금 도하고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가 된지는 혹시 봤어요? 저기를?
○하수도과장 이정노
지금 도에 올려놓은 상태는 아니고요,
○유재구 위원
봐봐, 그러면 지금까지 일 하나도 안했단 얘기에요. 내가 이거 업무보고 때 계속 하고 지금까지 지적을 한 상태에서도 국장님. 국장님도 지금 하수도과에 지금 상수도사업단에 오신지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이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7월까지는 지금 그게 완료된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유재구 위원
7월까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예.
○유재구 위원
(한숨) 제가 전년도에는,
○하수도과장 이정노
서둘러서, 그 이후에는 서둘러서 절차를 마무리하고요. 저희 판매, 조기에 판매할,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음식물쓰레기장 옆에 처리업소를 그거를 그 개인업체를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단, 저도 지금 같은 질의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오가스를 공급해주면 음식물처리비, 그러니까 단가가 낮아져요. 그 모든 혜택을 익산 시민이 다 본단 말이에요. 예?
아무튼 국장님도 좀 빨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하수도과장 이정노
에,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쪽에 보면 이제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과년도 체납액이 5억 700만 원이네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우리 2023년도 같은 경우에 결손처분은 어떻게 혹시 했나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한 1억 원 정도 저희가 결손,
○한동연 위원
1억 원 정도 했어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한동연 위원
체납액이 오래될수록 이제 해결하기가 어렵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꾸준한 독려도 필요하겠지만 또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은 우리가 체납자 유형을 잘 판단해가지고 분석해서 감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좀 줘서 이런 부분 조금씩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올해는 그렇게 한 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35쪽에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원래보다 많이 늘어졌어요. 그거 아시죠? 과장님?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한동연 위원
지금 공정률이 몇 퍼센트나 됐나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지금 공정률 10%정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10%밖에 안 돼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한동연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10%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 제가 알기로는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아마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더라도 이제는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다 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한동연 위원
10%이니까 이제 2026년 3월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올해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공사추진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문동 원광보건대학교 뒤쪽에 오수관로 연결이 안 된 데가 있어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작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마무리가 됐는가, 안 됐는가. 한 번 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지금 계문동의 원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저희가 현지 확인하고 또 민원인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관로를 한 80m정도 끌고 가야 되는데 토지승낙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한 40m정도 관로 가압펌프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러 얘기가 필요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거기를 좀 하시겠다고 했으면,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약속을 지켜야한다 이거여. 뭔 이유를 달면, 참 이유를 달면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 2. 익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701호 익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701호 익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이 조례 조금 전에 검토보고 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수도법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1년도, 수도법 71조에 2011년 7월 달에 이게 법이 개정됐고, 수도법시행령 65조를 보니까 2008년도에 개정됐어요. 15년이 경과됐어요. 수도법이 12년이 경과됐고. 그동안 왜 원인자부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방치해 놨는가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상수도과장 송방섭입니다.
2011년도에 환경부에서 그 표준 조례안을 그때 제정, 마련해서 지금 공포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절차가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지금 현재 만들어 냈을 때 운영적인 문제점들을 초기에는 좀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2014년도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었고요. 그렇게 좀 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도 처음에 이런 조례안을 제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운영적인 문제 부분에 부담을 좀 가졌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부담금을 부과해도 급수공사에 대한 그 부담을 원인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어떤 시설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 성격을 좀 갖고 있지 않냐, 라고 판단했던 것도 같습니다.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본 조례안을 제정해서 상수도를 다량 사용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김경진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좀 늦은 거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지금 감사원 지적도 2019년도에 지적이 1차 됐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김경진 위원
그 뒤에도 2019년도였으면 20, 21, 22, 23. 4년 동안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거 우리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5조에 시설분담금 조항을 보니까 지금 우리 시설분담금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하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에 와서 한 10년 정도의, 그러니까 결국 행정지연으로 따라서 우리 시가 손실을 지금 많이 본 그런 부분이거든요.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걸 구체적으로 계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계산 안 해봤어요? 그냥, 이게 또 문제예요. 저도 여러 번 상수도요금 현실화 부분에서 이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 시설분담금하고, 시설분담금하고 원인자부담금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지금 저도 계산은 아직 못해 봤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 이게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또 문제예요. 현재 지금 시공 중인 아파트 있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김경진 위원
아파트가 이제 상수도를 신청을 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여기에 따른 분담금 차이가 또 엄청나게 많이 난다고 보거든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차이는 납니다. 시설공사에 대해서,
○김경진 위원
이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한 1~2년이라도 먼저 해놨으면, 지금 우리 아파트가 엄청나게 익산시는 많이 건설 중이잖아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김경진 위원
근데 건설 중인데 상수도를 놓겠다고 신고를 해버리면 신고 된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이걸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적용이 안 되잖아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렇죠.
○김경진 위원
적용이 안 되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김경진 위원
여기에 대한 또 큰 문제이잖아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왜 이제야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상수도과도 그렇지만, 하수도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지금 엄청난 우리가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는 게 한 110억 원 정도, 계속 일반회계에다만 의지만 하고 이런 상태였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김경진 위원
여기 책임 없습니까? 우리 공무원님들.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아파트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상수도를 놓겠다고 이미 다 신청을 했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일부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김경진 위원
그럼 또 이제 그쪽 아파트 건설업체랄지 그 입주 주민들은 또 그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왜 이제 올려가지고 우리만 부담 주냐. 미리 신청한 데는 분담금이 적게, 시설분담금이 적게 들어가고 우리는 너무한 거 아니냐, 금액을 많이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김경진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님들이, 아니, 법이 개정된 지가 12년 되고 시행령이 개정된 지가 15년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해놓은 거예요. 계속 적자는 나지, 시설 제대로 못하지, 일반회계에 계속 의지하고 100억 원이 넘도록 갖다 차입해서, 차입이 아니죠, 전출해서 쓰고 있지. 그런 부분을 좀 깊이 반성하시고 이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동료 위원님이 왜 그전에 못해가지고 우리 시가 좀 더 손해가 나는 사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데 좀 반성들 하셔야 돼요.○상수도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얘기지, 우리 전체 시민들로 보면 어쨌든 세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시설분담금 뿐만이 아니고 원인자부담금 자체도 막대한 손해를 본 건 사실이다. 그렇게 때문에 늦었지만 빨리, 하루빨리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경진 | 김충영 | 박종대 | 소길영 | 유재구 |
| 이중선 | 조은희 |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 최 재 문 |
○출석공무원 (6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숙희 |
| 상하수도사업단장 | 김형훈 |
| 농 촌 지 원 과 장 | 이은숙 |
| 기 술 보 급 과 장 | 이정화 |
| 상 수 도 과 장 | 송방섭 |
| 하 수 도 과 장 | 이정노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충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