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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본회의-2차

(제258회-본회의-제2차)

제25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5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쉼터 및 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
10. 익산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1.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13.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5.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만경강 수변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
17.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임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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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임선 의원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양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임선 의원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전 고인의 모습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애도하는 죽음이 있는 반면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그 누구에게도 추모 받지 못하는 쓸쓸한 죽음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현실 속에 장례절차를 치를 가족이 없어도 이들의 마지막 가는 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지킬 수 있도록 공영장례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무연고 사망자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자로 포함되어 여러 사정으로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무연고 사망자는 해마다 늘어나 2022년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8년에 비해 100%가 증가했습니다.
익산시도 지난 2020년 8구에서 2023년 31구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의 약화와 독거노인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 또한 늘어나고 있어 이들이 사망했을 경우 그들의 장례를 적절히 치르기 어려운 여러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장사법 규정에 따라 장례지원에 대해서 의무가 아닌 시장 등 각 지자체의 판단에 맡겨져 있고 공영장례 표준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익산시는 무연고자 사망자에 대해 병원에서 사망 확인 후 장례식장에서 연고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무연고 사망이 확인되면 별도의 장례의식 없이 시신을 공설화장장에서 화장한 후 익산시민은 정수원으로, 관외자는 김제 평화원으로 옮겨 안치됩니다. 사망자의 제대로 된 장례의식도 없이 시신처리 수준에 불과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정부는 공영장례 비용 지원 비율을 확대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장사법」 제12조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이나 무연고자의 시신에 대해 시장이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장례비, 화장비, 봉안비 등입니다.
익산시가 책정한 무연고자 장례 지원비는 기초수급자 장제비인 80만 원 수준이어서 이 금액으로는 사망자를 애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빈소 등 장례의식까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비용의 문제로 고인에 대한 추모의 예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워 쓸쓸한 마지막이 될 뿐입니다.
공영장례는 단순히 시신처리를 넘어 죽음에 대한 의례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며 고인의 존엄성과 애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박탈된 애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일 것이며 개인의 사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책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최근 타 지자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의 최대 20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영장례 지원은 이렇게 강화되고 있고 익산시도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라도 전라북도에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2023년 6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집행부는 공영장례 비용에 대해 도비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공영장례 지원 사무는 아직까지도 익산시 담당 공무원이 처리하고 있으나, 큰 폭으로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 수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 업무를 대행업체에 맡기는 것도 장례 서비스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인간으로서의 존엄할 권리가 있으며 사망한 경우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에 존엄함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에 공영장례 지원 방안 마련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임선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발의)
2.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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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회 김미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미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의회운영위 안으로 발의하는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열거한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위법령에 위임 없이 규정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23년 12월 14일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이상으로 개정된 것에 따라 익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정활동비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김미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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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강경숙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위원장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심의에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익산시장을 대리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사업, 야구장 조성사업,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사업의 공유재산 관리 의결을 받고자 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은 총 2건으로,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 기술상 군더더기 표현이 있어 삭제하였으며,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문구를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강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덕의원발의,8인찬성)
8.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쉼터 및 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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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재현 존경하는 한동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부위원장입니다.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금액의 한도를 상향하여 노인의 복지와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한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1건으로,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두 개의 조례가 하나의 조례로 통합되면서 일부 누락된 조항과 용어가 혼용되어 조례 해석에 혼돈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통일하여 수정하였으며, 자치법규 세부 입안기준을 바탕으로 규정의 표현방식이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보호와 사유 재산권 보호의 상충되는 측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쉼터 및 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최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쉼터 및 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소길영의원발의,5인찬성)
13.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5인찬성)
15.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6. 만경강 수변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익산시장제출)
17.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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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중선 존경하는 한동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중선 의원입니다.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심의와 현장방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실현하고자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등 3건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공공개발사업으로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는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등 2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만경강 수변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 사업장 현장방문,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1.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발의)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조규대 조은희 최재현 한동연

○2.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발의)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조규대 조은희 최재현 한동연

○3.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조규대 조은희 최재현 한동연

○4.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조규대 조은희 최재현 한동연

○5.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조규대 조은희 최재현 한동연

○6.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조규대 조은희 최재현 한동연

○7.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덕의원발의,8인찬성)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조규대 조은희 최재현 한동연

○8.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조규대 조은희 최재현 한동연

○9. 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쉼터 및 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조규대 조은희 최재현 한동연

○10. 익산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조규대 조은희 최재현 한동연

○11.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조규대 조은희 최재현 한동연

○12.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소길영의원발의,5인찬성)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조규대 조은희 최재현 한동연

○13.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조규대 조은희 최재현 한동연

○14.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5인찬성)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조규대 조은희 최재현 한동연

○15.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조규대 조은희 최재현 한동연

○16. 만경강 수변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조규대 조은희 최재현 한동연

○17.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조규대 조은희 최재현 한동연

○출석의원 (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한동연

○출석공무원 (11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허전
기 획 안 전 국 장	김성도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복 지 교 육 국 장	김영희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건 설 국 장	유원향
보 건 소 장	이진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회의록서명 (4인)

부 의 장	한동연
의 원	신용
의 원	김순덕
의 회 사 무 국 장	전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