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58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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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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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3월 4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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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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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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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따스한 햇볕이 비추는 3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과 시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다루겠으며,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제안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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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기획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49,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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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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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49, 2024년 2월 2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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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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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첫 번째 안에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엊그저께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도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입체적으로 아주 보행교를 설치하면 멋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관광인프라 사업을 저희 익산시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앙체육공원, 국화축제, 또 신흥공원도, 신흥공원은 언제부터 이렇게 공원이 됐어요, 정수장이. 공원이 됐어요, 정수장이.
국장님, 그런데 제가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흥정수장 관리를 아직까지 저희가 어떤 다른 정수장을 대체할 만한 수돗물 해결을 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중이라고만 하셨고, 5분 발언 이후에. 그리고 관리 상태가 지금은 괜찮다라고 아무런 보고도 없었는데 이 관광사업 진출은 그냥 일사천리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데 지금 상수도관리정비라든지, 또 우리가 광역에 대한 논의, 진행사항을 지금 다룰 건 아니지만 그 점도 간과하지 마시고 꼭 같이 논의를 하신 다음에 진행을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국장님. 예? 아시겠죠?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건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그쪽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 예.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알고 있고,

○김진규 위원 5분 발언 한 지가 언제인데, 두세 달 지났는데 경과사항 아무 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만 오셔가지고 지금 정수 상태 괜찮다, 관리 상태 괜찮다. 대책은 아무 것도 없다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보니까 그쪽 부서에서 그걸 검토해서 아마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경숙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우선 신흥공원 보행교 관련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죄송한데, 지금 과장님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담당 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 담당 계장이.

○장경호 위원 예,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사무관 교육 중이라요. 고맙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 그러니까 좀 전에 김진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신흥정수장 쪽으로 넘어가는 보행교를 설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보니까 길이가 50m, 폭이 5m예요. 올라가는 거는 지금 이제 뭐,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되어 있죠? 설계 다 끝났나요?

○공원조성계장 정웅 공원조성계장입니다.
설계 발주는 되어 있고요. 이번 달 말 정도 설계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도로가 굉장히 넓은 도로잖아요? 4차선?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4차선 도로인데 지금 길이가 50m예요?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장경호 위원 50m. 그러면 이걸 계단으로 올라가서 다음 계단으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계획이 되는 건가요?

○공원조성계장 정웅 저희가 요즘 추세로는 에코시대나 부산 보행교를 봤을 때는 계단보다도 램프를 길게 빼서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지금 계단으로 만들어 놓은 보통 보행교들이나 육교들이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통행하기가 힘드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공원에서 공원 쪽으로 해가지고 좀 길게 빼고, 폭도 5m면 이게 굉장히 좁거든요? 좁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몇 십 년 쓸 텐데, 그렇죠?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폭을 좀 넓히는 방안 그리고 보행교 자체를 이렇게 램프로 돌려서 유모차나 장애인, 그 다음에 자전거, 노약자 이런 분들이 다니기 편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봐요.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위원님, 요즘 추세에 맞게 보행교를 검토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저는 5m면 우리 육안으로도 보면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랜드마크 형태로 조성을 하고, 거기를 편리하게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라든지, 서동축제라든지 큰 축제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행을 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도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도록 조금 더 넓어지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봐요. 물론 이제 여기에 추가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겠지만,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으로만 고민을 할 게 아니라 미래를 고민을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넓게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쾌적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진짜로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장경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조성계장 정웅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 보행교를 갔더니 폭은 6m, 에코시티도 한 5m 정도 되는데요. 5m도 그렇게 좁은 폭은 아니지만 좀 사업비가 가능하다면 더 넓게도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육안상으로 보면 5m면 우리 보통 차도가, 아니, 그 주차라인 그쪽이 보통 2.5m?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차 2대 비켜갈 정도 넓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좀 좁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넓게 해놓으면 나중에도 훨씬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조성계장 정웅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하세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들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광역상수도 계획이 아직 안 잡혔죠?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지금…….

○조규대 위원 안 잡힌 상태니까, 지금 여기 상수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행해서, 오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병행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해. 대책도 세우고.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래도 이 보행다리 설치를 하면 그쪽에 축제 때나 우리 시민들이 이용률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예?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조규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많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오염물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야, 이용도가 많으면 그만큼.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셔야 한다.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조규대 위원 우리 동료 위원 장경호 위원님 말씀드린 것도 폭이 좁아요. 이왕 하는 것 좀 넓게 해야지. 5m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우들 휠체어가고, 뭐하고 비끼고 하려면 복잡하다고.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조규대 위원 이왕 하는 것 좀 넓히세요.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넓혀서 좀 시원시원하게 해놓으면 좋지.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조규대 위원 참고하시고, 설계하실 때.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조규대 위원 설계 중간 보고 좀 한 번 해줘 봐. 그거 우리 쪽인가? 우리 기획 쪽이죠?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중간에 한 번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청취를 한 번 해주세요.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뭐 있죠?
산단, 그 다음에 우리 산단. 지금 산단도 27만 평 확장하려고 하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아닙니다. 확장은 8만 평 정도입니다.

○조규대 위원 8만 평.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20…….

○조규대 위원 8만 평. 그러니 이게 지금 8만 평이면 몇 년 정도가, 우리 5산단 조성할 때까지는 그래도 활용이 가능한가?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저희가 기존 산단 확장으로 가는 것이 행정절차 간소화라든지 어떤 우리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으로 가는 것이고요. 저희가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2026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3산단이 말이죠, 분양이 다 됐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전체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협약만 하고 입주 안 된 데가 몇 %나 돼요?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저희가 중도금 납부하는 업체가 몇 개 있고요. 분양은 다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분양은 다 됐는데 실질적으로 입주한 건 몇 %나 되냐고.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97%입니다.

○조규대 위원 3%인데 거기 지금 가보면 말이죠, 전에도 내가 업무보고 땐가 언제 지적을 한 번 했는데 가보면 그냥 헤성헤성 해. 입주가 안 된 것 같아.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일부 업체에서는 사업 확장성에 따라서 1단계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중에 확장하려고 2단계 부지를 확보한 업체들이 좀 있어서 겉에 볼 때는 그런 분위기고요. 실질적으로는 분양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 1단계, 2단계 그걸 위해서 공장부지를 처음에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입주가 안 된 것처럼 느껴져요, 거기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것도 분양할 때 유휴지, 유휴지라고 해야 하나? 그냥 활용도 않고 말이요, 방치하다시피 저렇게 놓고 산단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지금 분양할 때 인센티브 엄청 줬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그 부분은 저희가 산단,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시가 지금 기업체 유치하려고 인센티브 줘가지고 땅 넓게 줬지, 외적으로 이렇게 손해보고 있다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금방 또 산단 부지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현실에 부닥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2단계 사업이 안 되네, 어쩌네 하면 그것 어떻게 회수하는 방법 없어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나?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저희가 기업유치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2단계 안 가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 땅 투기하는 것 아니야. 그런 형국이 됐잖아요. 그러면 2단계 사업이 추진이 벌써 지금 몇 년이에요. 들어온 업체 연수해가지고 언제까지 2단계 사업 안하면 그걸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를 해봐요.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알겠습니다. 기업유치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야지, 지금 가보면 말이요, 전혀 분양이 안 된 것 같아. 너무 유휴부지들이 많이 남아 있어, 공장마다. 땅 장사하는 것 아니야. 처음에 그거할 때 인센티브를 얼마나 줬어요, 유치하려고 말이요.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주셔야 한다.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4산단 이쪽 함열, 황등, 함열 그쪽 있죠? 삼양부락 있는 데. 거기도 지금 교통안전체험수련관인가 그거 들어오는데 거기도 보면, 내가 지도가 없는데.
(그림을 그려보이며)
여기까지가 저기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가 로타리예요. 여기가 구보다인데 여기를, 여기에다가 유치를 하더라고. 그러면 4산단 확장할 수 있는 데가 여기 밖에 없거든? 이 교육센터를 이쪽으로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시에서 이런 장소를 지정할 때도 좀 미래에 대해, 확장성에 대해서 전혀 계획도 없이 말이지, 즉흥적으로. 이것도 참 문제더라고, 이거. 4산단도. 확장할 때가 없어요, 사실은 이 밑에 밖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교통안전체험센터를 거기에다가 유치를 하더라고.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고민을 해보시라고.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 위원 체육진흥과 한 번 야구장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신용 위원 우리 야구장 조성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공간과 또 시민의 여가를 위해서 조성한다는 건 상당히 환영하는 바인데요. 그리고 우리, 하나 여쭈어 볼게요. 야구장 지금 2면 짓는다고 했죠? 2면.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체육진흥과장 조상호입니다.
이번에 조성하는 것은 일반야구장 1면하고 리틀야구장 1면 2면입니다.

○신용 위원 현재 우리 일반야구장 사용하는 동호인 수 확보되어 있나요? 어느 정도.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지금 동호인은 한 40여 개 클럽에 한 1,200명 정도.

○신용 위원 리틀야구장은요.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리틀야구단은 우리 현재 한 야구단이 있고요.

○신용 위원 하나 있죠?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신용 위원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야구장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반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야구장도 좋지만 우리 익산시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관광유치 겸하고 추진하고 있죠? 관광객 유치.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를 접목해서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신용 위원 그러면 이 야구장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제규격의 돔구장이랄까, 실내구장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돔구장까지는 아직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야구장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 막대한 사업비를 들일 때는 미래를 위한 그런 준비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는 스포츠마케팅이라는 좋은 브랜드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더욱 더 발전하려면 돔구장 같은, 국제규격을 할 수 있는 돔구장이랄까 실내구장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위원님 조언대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용 위원 검토가 아니라 준비를 하셔야죠.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신용 위원 하여튼 앞으로 익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더 해주시고요.
국장님도 그 면에서 많이 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3산업단지 있잖아요? 3산업단지. 지금 우리가 5산단 조성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3산단을 지금 확장을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장경호 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용역을 2022년도에 시작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용역?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장경호 위원 타당성용역을 하셨고, 쭉 2022년도부터 준비를 해오셨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 보고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죠?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장경호 위원 이거는 절차 이행하셨어요?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장경호 위원 예?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아, 저희가 지금 3산업단지는 5산단 추진하기 이전에 좀 신속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개발계획승인신청을 도에 했고요, 지난 3월에.

○장경호 위원 아니, 절차들은, 추진사항들을 쭉 봤어요. 추진사항들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벌써 한 2년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장경호 위원 의회에 보고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계획 수립해서?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를 병행실시하고 있는데요. 원래대로 하면 금년 6월에 개발계획승인고시가 난 이후에 행정절차를, 아니, 토지매입 절차를 밟아야 정상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병행을 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라든지 절차를 이행을 했고요.

○장경호 위원 토지매입을 하려면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런이런 상황에서 이 토지를 취득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절차가.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장경호 위원 그렇죠? 그런 절차가 지금 생략이 됐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보면 의회에서 어떤 의결이 동의가 있기 전에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벌써 다 통보를 해버려요. 이런 사례들이 꽤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았는데 언론에 벌써 다 나옵니다. 공고 다 하고, 주민공청회 다 하고. 만약에 이거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된다고라고 하면 그 책임이 어디로 옵니까?
의회로 오겠죠.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지금 저희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은 것은 행정적 절차이고요. 그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상신한 겁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주민설명회부터 하게 되어 있어요.
실은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행정에서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의회하고 논의도 좀 되고 해야 되는데 필요하면 진행하고 의회에는 후보고란 얘기예요. 그런 절차들이 이전에도 많이 있더라.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우리 중앙동 쪽에 치킨로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언론에 벌써 다 나왔어. 그리고 교육 모집도 하고 교육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절차가 잘못 됐죠? 그래서 물론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고 어떤 적법한 절차나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물론 상황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행정에서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꼭 의회와 해당 위원회와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알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현 위원 방금 장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신흥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러한 경우가 있던데 이게 지금 2024년 본예산에다가 3억 원을 반영을 해놓고 또 이렇게 똑같은 방법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을 보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야구장 그것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예전 매립장이죠?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것 하고나면 매립장 이제 없나요?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매립장은 없죠. 지금 이미 동산동에 금강매립장은 완료가 됐고요. 부송매립장만 남았었는데 이번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완료 됐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저쪽 소각해서 매립하는 부분 있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거기는 지금 옆에 돔에다가 넣는 소각재 매립하는 데는 별도로 있고요.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나중에 보면 어떤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거기는 사람이 운동하는 것보다는 지금 조경 같은 걸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체육진흥과장 조상호입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3개 공간이 있고요. 한 공간은 지금 현재 축구장으로 되어 있고, 한 공간도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것들로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니, 그게 궁금해서. 그쪽도 어쨌든 매립, 소각재를 갖다가 매립을 성토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맞습…….

○이종현 위원 그런 부분 된 데도 있고, 또 옮겨가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결국은 또 이렇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야구장이 됐든 뭐를 하든 조성하실 거 아니냐고. 그걸 물어보는 것이고.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계획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오늘 여기에다가 이야기하는 일반야구장하고 리틀야구장 조성한다는 부지 이게 마지막 저기라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소각장 앞에 있는 도로하고 연결을 시키는 가요? 이 문제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하면서.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소각장 도로하고 연결하는 부분…….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거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원래 도식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식도로가 폐지됐어요. 그래서 연결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쪽은요.

○이종현 위원 폐지는 여기에다가, 저것 때문에 폐지된 거 아니에요, 공원일몰제 해가지고 아파트 짓고 어쩌고 한다고 했을 때.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그런 건 아니고, 원래는 체전하기 전에 그쪽으로 연결해서 진입을 시키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폐지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소각장 앞 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는 없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거의 소각장 앞 도로까지 이 정도면 다 온 것 같은데.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그러기는 하죠.

○이종현 위원 거의 오신 것 같은데.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연결해 주는 것이 이용측면에서는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걸 조성하면서 어떤 생각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아무래도 신흥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신흥정수장은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익산 시민들의 생명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오픈이 되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하면 오염이 심하게 되지 않을까 그 염려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또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다리를 놓더라고 튼튼하게 하는 것은 1번인 것 같고, 또 보기 좋게 하는 것도 2번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편리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m보다는 좀 넓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산단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제가 2022년, 2021년쯤에 5산단 왜 빨리 안 하냐고 5분 발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용역비가 들어왔었어요. 한 5,000만 원 정도가. 그래서 제가 그냥 안 했던 기억이 있는데 5산단이 한 7~8년 걸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3산단이 여유부지가 있잖아요? 다 하려다가 남겨놓은 데. 그래서 그것을 빨리해서 우리가 또 산단이 이미 다, 어떻게 보면 다 팔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단축해서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보니까 기간은, 그때 얘기했던 것 상관없이 기간은 길게 걸리고 하는 것 같고 해서 조금 염려스러운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모든 것을 잘하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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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기획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2704호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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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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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04, 2024년 2월 1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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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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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국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1995년에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하면서 그 날을 5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해서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시민의 날 행사를 주관해 왔는 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시민의 날 기념하기 위해서 날을 이제 지정을 했는데 보면 기념식 이외에는 특별히 시민들에게 기억될 만한 시민의 날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어느 날은 축제하고 이제 같이 연계가 돼서 불꽃놀이도 하고 한 기억도 있기는 하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익산시가 한문화의 발상지로 재조명이 되면서 역사적인 가치를 기념하고자 10월 3일 개천절을 시민의 날로 다시 재지정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반드시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진행하고, 또 시민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온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정된 날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행정지원과 김민수입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이 시민의 날 변경하기 위해서 작년 말 전문가포럼도 개최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도 지난 번 임시회 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민의 날 변경은 그동안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는 대부분 어떤 1회성 행사로 끝났는데 이번 행사를 변경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자긍심을 좀 상향시키고 익산시의 정체성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우리가 비전선포 성격 같은 형태의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진행한 바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과장님 그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는 어느 정도 진행사항을 알고 있고 한데 벌써 TV광고라든지 언론 상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언론사에는 벌써 이게 노출이 되어 버렸어요. 시민들은 본인의 의사, 시민 분들의 의사에는 반하지 않고 벌써 이게 홍보에 되다 보니까 시민들은“아, 이게 그렇게 바뀌어 가는 구나”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작 시민이 주인인데, 우리 시의 시민이 주인인데 시민이 공감하지 않은, 시민이 찬성하지 않은, 시민이 환영해 주지 않은 시민의 날의 변경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진행사항이냐라는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추후라도, 이렇게 물론 언론 상에 노출은 됐지만 시민의 의견들도 한 번 물어보시고, 또 좀 거기에서 더 진행을 하면 시민의 날 행사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1회성 행사로 저희들끼리 기념하는 기념식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같이 느낄 수 있는 익산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시민의 날 행사가 꼭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경숙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현 위원 그런데 10월 3일이라는 날짜는 왜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한문화의 발상지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한민족의 근간인 고조선에서 마한 백제로 이어지는 이런 행태가 우리 익산이라는 지역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역사의 전통성을 계승한 지역이 우리 익산이다 이 부분을 시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지금 10월 3일로 저희가 정한 바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보면 시민의 날 이것이 시민들이 거의 이렇게 뭐,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10월 3일로 해서 시민의 날을 할 때는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나 이런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제가 첫 번째로는 마한문화대전을 지금 10월 3일부터 5일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는 마한이라는 그런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0월 3일 날 계기로 해서 익산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도시브랜드 BI선포식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청사도 10월 3일 날 시청 개청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시민의 날이면 행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내 주요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무료개방하면 어떻겠냐 이 부분까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현 위원 아무튼 간에 어떤 1회성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며칠에 걸려서 행사를 하면서 이전보다는 나은 어떤 그런 행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저희가 다양한 행사를 준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무튼 간에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잘 짜여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1995년도에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를 시민의 날로 정하고 이제까지 쭉 진행을 해왔는데 이제 그 시민의 날 행사는 그냥 하루에 식하는 정도로 하고 끝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10월 3일 시민의 날로 결정을 하고 어떤 시민의 날을 주간으로 설정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마련을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게 왜 10월 3일이냐고 하니까 우리 한문화의 발상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한문화 발상지, 아까 좀 전에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고조선을 거쳐서, 삼한시대를 거쳐서, 삼국시대도 오게 되잖아요? 얼마 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한참 한 1~2년 전에 가야가 한참 떴었어요? 그렇죠? 정부에서 가야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삼한 중에 마한의 어떤 우리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우리 익산이 수행을 했고, 그런 걸로 보면 그 이후에 백제의 태동 이것과 맞물려서 어차피 마한이 경기도하고 충청도, 전라도를 잇는 쪽으로 해서 54개국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백제로 병합이 됐는데 그래서 한문화의 발상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는데 조금 역사적으로 무리는 있다. 무리는 있다 하지만 어떤 삼한시대 마한의, 지금 마한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익산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충청도, 전라남도까지도 같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마한에 대해서 아직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이것을 시민의 날을 어떤 한민족의 태동으로 보고 그 중심에 익산이 있다라는 어떤 가설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분위기 자체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선제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선제적으로 선점을 하는 효과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우리 김진규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시민들의 공감대, 시민들이 여기에 동요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뜻에, 뜻에도 동의를 하고 설명도 있고 해야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좀 미진했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바꾸는 게 그냥 식 위주로 갔던 것을 시민문화주간이라든지 시민의 날 주간으로 설정을 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런 의견수렴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좀 전에 우리 공유재산취득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전의 절차들 이런 것들을 행정이 꼼꼼하게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든 간에 공감, 동의 이런 절차들, 절차들을 잘 이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배포해 준 것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제3조, 과장님 제3조에 보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부분은 본 조례가 3개의 조항만으로 이루어져 이후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익산시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또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 28일 익산참여연대에서 시민의 날 변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 조례의 개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있어요? 하시는 거예요?

○조규대 위원 안 물어봐서.

○위원장 강경숙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몇 가지 좀.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보니까 이제 고조선, 마한백제가 이어지는 게 우리 익산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고증한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일부,

○조규대 위원 학자나 이런 분들한테 좀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여러 고증한 부분이 있고요.

○조규대 위원 그게 이제 고증을 했어도 어느 정도 자타가 객관성 있게 인정들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장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마한이라는 게 저 밑에까지 쭉 이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당위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작년 12월에 전문가포럼을 한 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 한문화 발상지라는 것 이걸 지금 밝혀냈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아까도 답변 속에서도 있었다지만 이걸 우리가 선도해 나가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우리 백제문화도 여기 부여 이쪽에 밀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측면은 있는데 좀 미비한 부분도 많이 있다 그렇게 느껴져요. 나도 의원이지만 우리 시민으로서. 한 가지만 아까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함양시킨다고 했는데 자긍심을 함양시키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 제정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공감대도 형성하고, 시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거꾸로 됐어요, 지금. 그런 점은 굉장히 아쉽다. 우리 참여연대에서도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아무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참고토록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타 지자체를 한 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역사적인 어떤 정체성을 자기 시민의 날로 변경할 때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역사성, 정체성 얘기를 하려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논리개발을 잘하고, 당위성도 확보를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 형성이 돼서 의견수렴하고 좀 저변을 확대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더 의미 있고 좋잖아요. 올해 시청도 입주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이걸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세요.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저희들이 앞에서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시민주간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금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간에 맞춰서, 지금 참여연대에서도 그런 제안도 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지금 이것 정하는 것이지 시민들은 몰라요. 그렇잖아요. 과연 우리 시민들 모르는 것 여기에서 승인을 해줘야 할지 이런 것도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배포해 드린 신구조문대조표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포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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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기획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2709호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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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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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09, 2024년 2월 2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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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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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선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배상책임보험 그 안에 포함이 된 보험인가요?
지금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새로 일부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 공무원배상책임보험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그건 별개입니다.

○김미선 위원 별개.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김미선 위원 그러면 민원응대하는 부서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그렇지는 않고요. 민원응대 관련 공무원이라고 하면,

○김미선 위원 우리 익산시 전체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부기준에 보면 병원비,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한도는 50만 원이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하나가 변경할 사항이 업무시간 내에 휴식시간을 연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출근을 해서 4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해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4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플러스 더, 부서장님 판단 하에서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미선 위원 휴식도 필요하고, 집에서 있는 휴가도 필요한 거라는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부서 안에서.

○김미선 위원 부서 안에서 휴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김미선 위원 지금 이렇게 변경해서 비용이 늘어나는 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비용이 늘어나는 건 아직까지는 없고요.

○김미선 위원 이것 때문에, 변경을 일부 개정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김미선 위원 개정을 하면서 보험료가 늘어나는 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민원응대 공무원 등 지원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피해내용 같은 거를 본인이 작성을 해도 누가 입증을 해줘야 될 일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더 꼼꼼하게 세부기준을 마련해 주신 점은 참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 다, 익산시 공무원들이 충분히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소관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까 보면 검토결과보고서에 보면 안 제9조제2항에 지금……. 여기 개정안에 이게 되어 있네요? 되어 있어요? 개정 안에.

○전문위원 송민규 수정 가결로 가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정 가결로? 이게?

○전문위원 송민규 수정 가결로, 질의 없으시면.

○위원장 강경숙 수정 가결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을 일반 안건 심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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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경숙	김미선	김진규	신용	이종현
장경호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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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송     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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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기 획 안 전 국 장	김성도
회  계  과  장	이양재
행 정 지 원 과 장	김민수
체 육 진 흥 과 장	조상호
공 영 개 발 과 장	송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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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