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58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

제25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3월 4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쉼터 및 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
3.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익산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안건
1.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길영의원발의,5인찬성)
2. 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쉼터 및 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덕의원발의,8인찬성)
5.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

---

1.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길영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소길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12호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가축사육 관리부서인 환경관리과로부터 한 건의 의견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의견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제한지역 내 5호 미만의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주택들의 전부 동의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부제한지역을 벗어나는 인접지역에서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르면 가축사육 제한의 필요정도에 따라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고 있고, 특히 일부제한지역의 경우 조례에서 규정한 이격거리를 벗어난 지역에는 가축사육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과는 일부제한지역 내부가 아닌 경계 밖의 민원을 사유로 본 개정조례안을 부정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논리대로라면 우리 익산시는 전 지역을 전부제한지역으로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시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압되는 사례를 방지함과 동시에 주민 생활환경 보호라는 행정목적을 보다 합리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는 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소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2월 21일 소길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12호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의원님 조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 의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보건복지위원장 할 때 우리 의회 와서 얘기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어떻게 많이 달라졌나요?

○소길영 의원 예. 그때는 사실은 가축사육에 대해서 좀 일부, 아시지만 익산에 축산업 집단지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규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행정적인 규제는 심해가지고 거기는 증·개축 같은 경우를 거의 못하게 된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조금은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차원에서 의회 와가지고 제가 의원이 아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도 축산업 자체가 익산의 한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축산농가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익산시에 전체적인 그런 수입으로 발생하는 것 보면 거의 1,000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익산에 축산업이 익산 경제의 1,0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한 산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또한, 물론 환경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그런 측면과 감안해서 양쪽이 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의원님 지역구의 문제도 있고 또 지역구에 계시는 우리 축산업 하시는 분들의 문제도 있고 해서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환경문제로 인해서 우리 익산시가 악취문제로 인해서 지금 근 10년 이상을 노력을 해서 이걸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에 2019년도일 거예요. 그때도 조례가 올라와서 우리 보건 상임위에서는 수정 가결하고 본회의 올라가서 그때 우리 축산업 하시는 분들, 우리 의회에서 사상 처음일 거예요. 경찰 분들이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계시고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소 끌고 와서 시청 앞에서 데모하시고, 아시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본회의에서도 부결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노력했던 부분,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 저희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익산시가 그동안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였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 물론 그 축산농가들의 고충도 알지만 이 부분을 단지 이거 하나로 고쳤을 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전체가 다 골고루 이 조례의 혜택을 받는다면 저희도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의, 일부분의 축산업 하시는 분의 특혜의 시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소길영 의원 축산업에 대한 시비, 아니 특혜 쪽에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요. 축산업은 특수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한돼 있는 그런 농업인들에 대해서 축산업이 국한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익산시 전체 우후죽순으로 열자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익산시에서도 이쪽 동산동과 춘포에 거리가 좀 가까워가지고 그쪽에는 도시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 축산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전부제한지역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제한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제한지역에서는 절대 아무리 5호 미만이라고 해도 허용할 수 없는 지역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쪽 용안, 용동, 그런 망성, 성당 그쪽 주변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제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분들의 하소연은 뭐냐 하면 자기가 이제 축사를 좀 하고 싶은데 자기가 논 필지가 한 필지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좀 축사를 신축해서 하고 싶은데 500m 거리 제한인데 470m나 480m에서 농막이나 일부 고춧가루 가공공장이던지 고구마 종순 생산업체든지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가정농가가 한 농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익산시에서는 신축 허가를 불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따지고 보면 굉장히 그분도 익산 시민의 한 분인데 470m나 500m나 뭔 그 거리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한두 집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못한다는 것에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그분한테 가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평소에 많이 있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의원님이, 의원님은 당연히 그쪽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많은 대화도 하셨고 많은 의견을 청취하셨을 거라고 이해는 돼요.

○소길영 의원 예.

○박철원 위원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익산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게 문제가 없을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한번 저희는 다시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2019년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좋다, 거리 제한이고 이런 게 필요가 없더라도 가장 먼저 중요했던 거는 그때 당시 축산업자들에,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거든요, 악취제거를 위해서. 담당부서에서도 하고 농기센터에서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축산업 하시는 분들의 자정노력은 전혀 없이 이 거리제한만 풀어달라는 것 때문에 그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서도 담당과, 농기센터에서 악취제거를 위한 노력을 더 할 것이고 예산도 더 많이 세웠습니다. 그게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 번쯤 확인을 해보시고 이게 그 자정노력이 더 많이 됐다면 냄새도 없어지고 분뇨도 많이 없어지고 한다면 저희도 이걸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발의하시는 의원님 더 잘 아실 거예요. 과연 축산업자들이 과연 그걸 이행을 하고 있는지 한 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뭐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충분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가 더군다나 보건복지위원장을 할 때 반대토론을 했던 사람으로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지금 우리 환경문제에 대해서, 악취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이걸 다시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요. 한번 같이 논의해보시게요.

○소길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저는 농촌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우리 행정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익산시는 도농 통합도시입니다. 사실 통합을 안 했을 경우에 익산군의 면적이 과연 지금 현실에 축사를 지었을 때 거리제한을 얼마큼 둘 것이며, 얼마의 두수를 둘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로드맵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농촌의 현실이 참 통합을 한 부분에서 규제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내 의원님들께서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우리 축사에 오해를 너무 많이 갖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런 부분은 꼭 데이터를 만들어야만 된다. 예?
이 통합한 뒤로 너무 도시에 치중을 둬가지고 규제의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좀 답답하고.
제가 볼 때는 축사나 돈사나 계사, 그다음에 거기서 고질적인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우리 분뇨를 가지고 처리장, 그렇죠? 그런 부분에 분뇨처리장에 대한 민원과 적발 그다음에 우리 돈사에서 무단방류 그다음에 신고건수 그다음에 적발행위에 대한 건수, 계사도 문제인데 저는 계사를 제가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계사 같은 경우는 직접 농가가 맵재를 깔고 농가가 EM균을 잘 뿌리고 관리만 잘 한다면, 습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누워서 잠도 자도 돼요. 축사는 더더욱 진짜 관리만 더 잘하면 누워서 잠도 잘 수 있습니다. 단지 축사의 오명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무단방류입니다. 그다음에 분뇨처리장의 관리,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축사도 마찬가지로 관리만 잘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리고요.
지금 혹시 지금 이게 4가구에서 동의를 받아요. 그러면 거리제한이 지금 500m입니다. 예전에는 300m였죠?

○소길영 의원 예.

○조남석 위원 자, 그러면 넓혔습니다. 사실 개인 사유의 재산이 있어요. 그렇죠?

○소길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제가 아쉽게도 490m, 480m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거기서 만약에 제가 200m에서 낸다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익산시에 소를 키우고 뭐 하시는 분은 5년을 거주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거기서 축사를 신규로 짓더라도 5년을 더해 10년을 살아야 합니다.

○소길영 의원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현실에 우리 익산시민이죠. 맞습니까?

○소길영 의원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480m, 이러면 아깝잖아요. 혹시 450m 기준에 허가 낼 부분의 면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소길영 의원 면 지역이,

○조남석 위원 혹시 이제 신규로 낼 허가지역이 얼마나 되고, 면적은 건폐율이나, 그렇죠? 건폐율이나 그다음에 두수, 그 정도에 아마 거기에 대한 또 오염총량제까지도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을 다 데이터 뽑아놨어요?

○소길영 의원 예, 어느 정도로 지금 데이터는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10% 정도로 거리제한을 좀 유예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450m 정도의 유예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익산시 전체 지도에 레이어를 측정해 본 결과 거의 한 10%도 더 안 되는 그런 지역으로밖에 안 나타나는, 거의 할 수 없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특히 익산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모든 시설들이 다 있어 가지고 현재로 봐도 10%에 대한 그런 유예를 두더라도 축사할 데는 거의 없다. 그런데 극소수의 농가들이 그래도 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했지. 지금 익산시가 장수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350m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런 데는 산간 골짜기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는 이격거리가 충분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350m라고 했는데 익산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모든 농업시설이나 농막이나 그런 공장지대 같은 게 너무 산재돼 있어서 실제 축사는 그렇게 10% 이상, 50m 정도로 좀 유예를 둔다고 하더라도 축사할 데는 마땅히 없다. 그런 곳이 정말로 10곳이 채 안될 정도의 거리인데 그런 부분까지 너무나 인색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의원님들께 한번 이 조례와 좀 거리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익산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을 가공해서 산업을 하는 그러한 산업체인데 축산을 혐오시설로만 자꾸 접근해서 악취이고 혐오시설로만 접근하는 익산시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도 식품가공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전초기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초기지를 갖다가 잘 육성하고 더 환경개선을 시켜가지고 식품클러스터가 존재하고 있는 익산시에 돼지고기, 소고기를 충분히 지역에서 많이 공급해서 그걸 가공해서 식품산업을 육성하려 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나 돼지 사육 또한 식품산업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전초기지임에도 불구하고 내 지역에서는 그걸 갖다가 거부해낸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에요. 거의 익산시가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지금 축산업 인허가를 갖다가 환경규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말씀을 잘 들었고요.
사실 동지역에 봤을 때 우리 춘포에 왕지평야에 그때 허가가 좀 많이 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축사가 들어서니까 이게 아니다 해가지고 저희에게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별표에 전부제한지역으로 해서 춘포면 일대 덕실리랑 지금 5개 리를 묶어놨습니다.

○소길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식으로 다 묶어놓으면 돼요.

○소길영 의원 예.

○조남석 위원 자,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소 의원님께서 500m에서 거리 10%면 저희가 450m 이내만 할 수 있어요, 이상만. 그렇죠?

○소길영 의원 예.

○조남석 위원 그 500m에서 만약에 걸렸을 경우에는 4가구 이상에서 100% 동의서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기준이 있나요, 지금?

○소길영 의원 예.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그 규정이 없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나 부정적인, 너무나 이렇게 좀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을 10% 이내에 좀 규정이라도 해서 좀 완화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려고 좀 전문위원 쪽에 이렇게 좀 의견을 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면적이나 두수나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있나요? 만약 면적이나 이렇게 두수나,

○소길영 의원 면적이나 두수는 축산법에 의해서 특별히 규정하는 내용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거리제한은 환경에서 지금 이렇게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거리가 있는데 그쪽에 축사를 허가가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또 더 들어간다면 축사하시는 분들이 좀 싫어할 것이고. 왜냐하면 또 이렇게 집단축사를 키웠을 경우에는 서로의 또 오염 구제역이나 이렇게 또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소길영 의원 아, 축사 간의 이격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남석 위원 예.

○소길영 의원 그 축사 간의 이격거리도 특별하게 규정하는 내용은 없고요. 근데 이제 조금 바로 인접지역에 가축전염병에 의해서 조금은 그 부분을 갖다가 정리해둔 부분들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앞으로도 저는 축사 간의 이격거리도 이 전부제한지역에 우리 지금 별표에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주고 손을 대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옳다고 보고 그냥 들어서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 좀 우리 익산시 면 지역에 한해서 서로 축사간의 이격거리나 그다음에 면적이나 그다음에 두수나 이런 총량을 좀 이렇게 두는 부분들도 있으면 좀 좋긴 좋다고 봐요. 그리고 신규로 지금 아까 450m 이상에서 500m 부분, 4가구 그 부분이 앞으로 허가 부분이 사실 농촌 제가 찾아봐도 저도 이제 그 부지를 한번 찾아서 농사를 한번 지어보려고 500m, 500m 하면 1km예요. 1km는 허가 낼 데가 없걸랑요. 그런데 이 조례를 지금 의원님께서 만드신다고 하니까 혹시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들면 신규축사가 들어선다면 면적이나 두수나 이런 아까 그 축사 간에 이격거리나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좀 해줘야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길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요.
사실은 이제 5호 미만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이제 500m의 이격거리는 어느 지역이든 다 해당이 되고요. 전부제한지역 외에는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 5호 미만도 5호 미만 중에 1가구라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또 안 되게 돼 있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 5호 미만의 소규모 주택시설에도 가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러한 조례규정입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남석 위원 일단 저는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제일 큰 것은 도농 통합한 뒤로 사실 환경문제가 해동환경이나 장점마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축사농가에 피해가 좀 크다고 봐요. 보고 사실 그 축사농가의 양성화 문제도 지금 어느 정도까지 다 정리가 됐어요.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 마무리 단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지고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소화를 시켜서 개정안을 받아들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좀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길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저는 담당과에 질의 몇 개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를 내셨기도 했고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역구 말씀 많이 하시긴 하는데요. 신흥동에 있는 왕지평야에 주 영향권이 저희 동산동과 금강동이 사실 끼어 있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지금도 저도 종종 악취민원을 지금도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추이를 봤을 때 이쪽에서 오는 민원의 수가 혹시 감소추세인지 아니면 평균유지인지 지금 상태를 한 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2021년도에 왕지평야에서 악취민원이 발생한, 하절기에요. 115건이고요. 2020년에는 100건, 2023년 작년에는 132건으로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왜 늘었다고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여기는 농가는 수는 그대로일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그대로인데 더 늘 저기가 없으니까 왜 늘고 있죠? 줄지 않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런데 이제 저희도 단속을 하고 그러지만 특히나 이 민원이 거의 이제 하절기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절기에는 이제 뭐 농가 수는 똑같다고는 하지만 그 온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기압에 따라서 습도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농가 수가 8농가가 그대로 있다고 해서 악취가 그대로 수준으로 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폭염도 심하고 했기 때문에 다른 해년보다 한 330건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왕지평야에서 제일 말단부에 있는 농가에서부터도 지금 집중적으로 오는 데는 한 2km 이내까지도 거의 민원이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500m 뿐만이 아니라.

○손진영 위원 지금 500m 거리제한을 한 이유는 그 500m까지만 악취가 나는 게 아니라 그 밖에도 사실나기도 하는데,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최소한의 거리를 둔 겁니다.

○손진영 위원 최소한의 거리제한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리제한을 두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다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악취에 대한 게 요즘엔 상당히 예민한 편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점점점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거라고 해도,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갈수록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손진영 위원 저희도 찬반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간담회 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왕궁이 아주 오랫동안 거기는 축사를 지금 저희가 없애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고 이제 겨우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13년간.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와 또 이 조례개정안이 약간은 상충되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소길영 의원 예.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데이터를 낸 부분에 대해서 환경에 지금 민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과거보다도 지금 2023년도가 130건이요? 전에 뭐 100여 건 오다가 이제 130건으로 더 늘었는데, 그 부분은 왕궁축산단지와는 좀 뭔가 이게 이치에 안 맞는,

○손진영 위원 질의 내용이, 질의 내용이 다른 거고요.

○소길영 의원 아니, 저는 그 부분만 지금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왕궁은 지금 현업축사들이 거의 지금 현재 존치되는 게 학호마을까지 해가지고 한 7~8 가구도 채 안 되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축산악취……. 악취만 지금 여기에서 130건이 되는 게 다 축산악취인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축산악취만 접수한 건입니다. 공단악취는 제외했습니다.

○소길영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지금 산업건설위에서 축산과를, 축산과가 이제 저희 산업건설위에 있고 환경과는 이제 또 이쪽 보건 쪽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축산의 악취나 이런 부분들은 환경과는 적발은 안 합니다. 악취 민원 듣고 그러면 그 환경을 개선해줄 데는 축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좀 너무나 그런 축산악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축산과로 넘기든지 환경과로 넘기든지 둘 중의 하나로 나는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왜냐하면 축산은 그냥 그 축산농가의 지원사업만 하지, 악취가 나는지 환경고발이 되는지 서로 간의 그 부서 간의 협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환경과는 적발만 하는 데에 국한돼 있고 축산과는 그냥 사업신청 들어오면 신청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데 국한돼 있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악취가 나는 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도심에 가까운 데에서 악취가 나면 환경과에서는 축산과에다 해서 ‘거기는 시설지원을 해서라도 개선을 해 주십시오.’ 라고 축산과에다가 좀 그런 적발에 대한 보고를 이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익산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원인들도 좀 고민을 해주시고.

○손진영 위원 지금 조직 통합문제를 논하는 것은 아니니까 요.

○소길영 의원 예.

○손진영 위원 충분히 의견은 들었습니다.
제 말씀은 왕궁에 축산단지가 악취의 주범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그걸 매입하고 없애는 그런 사업들을 쭉 진행해왔고 이제 거의 마무리 완료단계에 들어서 녹색정원도시를 만들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례안의 발의 개정내용하고 이 왕궁의 상황하고 제가 보기에는 상충되는 것 같아서 해당 의원이시니까,

○소길영 의원 아니, 전혀 상충은 아닙니다. 전혀 상충은 아니고요,

○손진영 위원 한 쪽은 지금 없애고 있고 한 쪽은 거리제한을 좀 완화시키는 거라서,

○소길영 의원 아니, 그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왕궁현업축사 부분에 대해서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호남지역에 가장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새만금 수질오염원에 대한 그런 문제가 더 크게 대두돼 있지, 악취 쪽에서 익산에서는 사실은 악취를 없애려고 그 사업에 근본적으로 이 왕궁 3개 농장에 현업축사 매입을 한 거라고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건 부수적일 수는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새만금 오염원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정책적으로 예전부터 지원이 없어가지고 배출시설들이 너무 열악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출시설이 열악해가지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뉴워터도 건설해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만금의 수질오염원에 대한 그쪽으로 접근이 됐지, 악취는 부수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악취까지 일거양득으로 다 해결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진영 위원 어쨌든 왕궁은 워낙 악취문제가 늘 문제였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질의 의견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소길영 의원 예.

○손진영 위원 위원님들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조남석 위원 예.

○위원장 오임선 지금 간담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조남석 위원 예, 추가적으로,

○위원장 오임선 일단 조남석 위원님까지 추가질의 하고 간담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뭔가 잣대를 뒀을 때에 정말 동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농촌의 현장, 직접 축사가 왜 132건의 부분이 왔을까, 직접 그 지역구라면 한 번 가보셔서 냄새가 뭐 때문에 나는가를 현실화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132건에 대한 그 부분이 그냥 막상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전화가 온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왕지평야에 축사들을 현장을 가보니까 그 132건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축사……. 축사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돈사입니까? 계사입니까? 저는 아니면 어디 왕궁에서 흘러오는가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전부제한지역은 춘포이고 왕궁, 왕궁면의 학호마을 일대나 온수리 그 정착할 수 있는 그 부분,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는 정착마을 일대 모든 게 다 묶여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묶여져 있고, 지금 현재에 허가권은 사실 거기에 대한 적발이나 민원 온 것은 우리 환경과가 아닌 것 같아요. 축산과가 아까 일원화를 하자는 얘기는 진짜 현실화가 맞습니다. 축산과에서 어떻게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지도편달을 어떻게 해 주는 건가, 저는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냥 132, 막연하게 “132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132건에 대한 민원자료를 주시면, 여기서 한 번 깔아주시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132건이 이제 왕지평야에 하절기에 들어온 민원인데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축사 때문에 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축사로……. 예, 축사냄새로 신고한 건입니다.

○조남석 위원 모든 게 그,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아니에요. 익산시 전체 축사민원은 더 많고요. 왕지평야에서 나는 냄새라고 하는 것만 132건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니까요. 일단은 거기는 규제하고 다 묶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묶었는데 거기는 허가가 안 돼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그것을 의원님들이 아시는……. 안 나가, 못 나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래도 계속 사육은 하잖아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못 나가는데, 그 관리를 우리 축산과에서 악취가 나면 우리 시민들에게 빨리 민원을 해결해주려면 뭔가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쪽에 뭐 단속기관을 더 두든 아니면 EM균을 더 가서 더 뿌려주든 뭔가 소득을 더 잘 해주든. 그런데 여기 환경과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고 난 봐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축산과에서는 악취저감제를 지원을 하고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게 만약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도농 통합도시들은 축산과에 이걸 다 거리제한이나 이 조례를 다 넘겨줘야 한다고 난 봐요. 괜히 여기 환경과에서 다른 민원도, 인원도 부족해서 지금 되게 힘들어하는데 이 가축가지고도 신경 쓴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민원 이런 부분들은 환경과에서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좀 뭔가 우리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혹시라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가 잘 안 되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재차라도 한번 농가나 우리 농민들이나 아니면 환경단체들이나 해가지고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해야 된다고 난 봐요, 이 부분은.

○소길영 의원 위원장님, 저 한 30초만 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업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지산지소 운동입니다. 내 지역에서 생산해서 내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 가장 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산지소를 많이 외치는데 우리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 지역에서 축산업을 한 산업의 축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지역의 내 자녀들의 어떤 그러한 안전한 먹거리 또한 우리가 축산업을 육성하지 않는다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지역은 안 되고 타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갖고 오자고 한다는 것도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적정한 식품클러스터산업을 육성하는 만큼 내 지역에서 모든 농산물이 생산되고 그런 부분들이 가공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건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 의견도 잘 들었고 우리 발의하신 소길영 의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봐도. 과연 축산업자들을 위한 우리 시민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수정 가결이 되고 본회의장에서 했던 이유도 결국에는 그때 어떻게 됐냐면 반대토론을 김태열 의원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보건복지위원장인 제가 나가서 그거에 대한 반대토론을 해서 반대토론을 2개를 하자, 찬성을 하자, 그걸 한 게 아니고 결국은 그때 오셨던 축산업자 분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김태열 의원님하고도 합의를 좀 봐라. 행정하고 합의를 봐서 우리 익산시에 맞는……. 익산시하고 행정이지 않습니까. 행정하고 어우러져서 같이, 축산업하고 같이 가야지. 그때 당시에도 조례는 올라왔어요. 그런데 행정하고 의견이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퉜는데 오늘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축산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하는 일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조남석 위원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산업단지 냄새나는 건 그럼 미래산업과에 다 넘겨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는 환경 쪽에서 다루는 게 맞고, 아무리 축사에서 냄새난다고 다 축산과로 넘기고 그러면 산업단지 악취나 이런 거는 그럼 미래산업과로 다 넘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서로 고려를 좀 해서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여기에서 마지막 발언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행정과 축산업과 잘 상생할 수 있는 그거를 좀 마련을 해서 좋은 조례를 만드시는 게 가장 좋겠다.

○소길영 의원 아, 좋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의원님께서는 축산업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한 것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도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정이 먼저 축산업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축산업에서는 우리 행정에게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의견이 좀 합치돼서 오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길영 의원 예. 행정이 갈 방향은 행정의 리더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크게 공감을 합니다.

○박철원 위원 저희가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나쁘다, 악취 나게 해서 나쁘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 시민이지 않습니까.

○소길영 의원 예. 그런데 이제 축사를 마치 환경오염의, 익산시 악취의 주범처럼 환경과에서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박철원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길영 의원 예.

○박철원 위원 악취의 주범이 축사만 있는 게 아니고,

○소길영 의원 그럼요.

○박철원 위원 산업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소길영 의원 예.

○박철원 위원 우리 환경과에서는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우리 환경과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축사악취는 축산과에서 해야 되고 산업단지 악취는 그러면 미래산업과에서 다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서로 상생할 수 있게 그런 조례를 좀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고 했으면 더 좋겠다. 그런 말씀에 질의를 했습니다.

○소길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행정의 의견도 들었고 소길영 의원님도 충분히 이 조례에 대해서 또 축산농가를 위해서 대변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우리 간담회 요청이 있으셨으니까 저희가 간담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쉼터 및 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쉼터 및 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50호 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쉼터 및 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쉼터 및 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

---

이상으로 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쉼터 및 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2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50호 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쉼터 및 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쉼터 및 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

---

이상으로 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쉼터 및 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아가페정원이 지금 익산 넘어서 전라북도에 또 큰 휴양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게음식점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별 문제,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하다못해 휴게음식점에서는 음료수도 팔고 커피도 팔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단가 조정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연말 정도에 저희들한테 총수익에 대한 수지분석을 저희들이 감사를 하거나 그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 들어간 인건비 내지 거기에 사용되는 관리운영비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서 그것에 대한 그 사용료도 연 240만 원 정도는 내지만 그 분석했을 때에 그 초과가 되는 수익금액은 아가페정원에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도 협약서에다가 넣어서 그런 것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철원 위원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아가페정원에 더 시설보완이나 이런 걸 하는 건 좋은 그건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섣부른 판단이지만 혹시라도 그럴까봐 음료가격이나 커피가격이 다른 데보다도 더 비싸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드립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안 봤는데요. 여기 원래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정원? 아가페정원 쉼터?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건축물 대장상에는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이고요.

○손진영 위원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공부상에 명칭으로.

○손진영 위원 외부에서는 정원 쉼터?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쉼터 개념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거 휴게음식점이라고 표기하면 될 것 같은데 ‘쉼터 및 화장실’ 이렇게 표기를 한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보통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에 화장실을 민간위탁 하는 경우가 있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손진영 위원 굳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고유의 사무업무지만 여기에 지금 건물에 딸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인건비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손진영 위원 앞에 기간제분 하시는 것처럼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죠.

○손진영 위원 정문 옆에 있는 것처럼?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같이 포함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손진영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받게 될 경우에는 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화장실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거는 위탁받은 업체가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그 구분을 좀 본다고 보면 이제,

○손진영 위원 왜 굳이 구분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있어서.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전북특별자치도 4호 민간정원이고 익산시 민간정원 2호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정원의 공공성을 봤을 때 꼭 방문자들이 커피를 안 먹고도 또 화장실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장실까지 관리위탁을 할 수 있게끔 그 조건을 같이 걸어주는 겁니다.

○손진영 위원 공공성을 따지면 화장실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거기에서 카페에서 뭘 먹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어느 시설이나 그렇지 않나요? 설령 그냥 사기업, 자영업자 분들 가게에도 화장실은 그냥 급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화장실 위탁을 할 때 이 공간에 대한 관리를 넣지 않으면 쉼터만 관리하겠다라고 할 수 있어서 뭔가 갈등이 있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는가 싶은 거예요. 그러면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곳이 뭐 사전 내정된 거예요? 그런 건 아닐 것 아닙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이 건물이 지금 출입구만 분리돼 있지, 한 건물이거든요.

○손진영 위원 예, 저도 현장 가봤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러다 보면 주로 사용하는 분들은 아마 카페를 이용하는 분들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거의 그렇죠. 왜냐하면 정문 옆에 화장실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지금 그것 가지고도 좀 부족한 상태이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방문객이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건물에 부속된 건물로 화장실을 보기 때문에 이제 화장실을 명칭이라는 걸 넣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넣었을 때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흔치 않은 경우인 것 같아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넣을 때 이렇게 부속건물까지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있었나 싶어서 궁금해서 한 번 질의드렸던 거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그래도 민간위탁인데 이 명칭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조금 저는 들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추가해서 만약에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수지분석을 저희들이 1년간은 운영을 해봐야 정확한 분석표가 나올 겁니다. 사실 이렇게 적자가 났을 경우는 운영자 측에서 요구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최소 3년간을 계약기간을 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감안해서 차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는 사용료 관계를 조정을 할 필요성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사용료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어차피 토지가 거기 민간 소유주이기 때문에,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큰 건물은 아닙니다. 112㎡ 정도.

○손진영 위원 246만 8,000원 정도 사용료를 책정해 놓았더라고요. 여기에서 조절한다 하더라도 그 적자의 폭을 메우지 못할 경우가 예측될 수도 있어서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적자나지 않고 수익을 잘 내서 그 수익을 다시 민간정원에 투자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더 높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투자했을 경우에 민간한테 어쨌든 재산 가치를 계속해서 상승시키는 부분도 있는 거라서 그런 것들이 그 계약서 안에 어떻게 다 담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올해 해봤는데 적자가 났어요, 예를 들면.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근데 수지분석을 그때서야 하게 되면 계약은, 민간위탁 계약은 여기 지금 계약기간 3년이라고 해놨단 말입니다. 중간에 수정을 못해요, 계약 안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만약에 그러면 이 보전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이제 계약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판매하는 차나 음료나 이런 것에 대한 단가기준을 분석에 의해서 좀 사전에 미리 책정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다면 운영과정에서 그 음료수 가격에 대한 조정이 우선은 시측하고도 협의할 필요가 있고요.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공공이 많이 이용하는데 잘못하면 커피가격이 점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민간위탁을 처음 하게 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잘 검토해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를 꼼꼼하게 좀 더 검토하고 그 협약서 내용에 잘 넣어야 한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왜냐하면 한 번 결정하고 나면 3년간 가야 되기 때문에.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계약서에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 의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우리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액션하우스 관련해서 많은 논의도 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위원장 오임선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거고. 그와 관련해서 이것 또한 이번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 협약서 안에, 그 내용 안에 적자가 발생했을 때에 어떤 기준으로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안 하고를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협약서 안에 내용 주신 거 보면 운영비에 사실 애매모호해요. ‘예산범위 내에서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이걸 포함하냐, 만약에 적자가 났을 때. 이 지금 6조3항을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우리 액션하우스에서도 그랬지만 위탁을 함으로써 이제 공공서비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박철원 위원님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좀 우리 행정에서 먼저 요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거 수익을 얻고 돈을 벌고 이 가게를 번창하고 이런 취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공익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장 큰 중요 목적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협약서 내용에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위탁을 할 때 위탁업체에게도 그런 내용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 입구에 있는 화장실은 직영으로 그냥 계속 관리를 하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 2개 별개로 화장실을 별개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이 휴게센터에,

○위원장 오임선 애초에 차라리 그냥 화장실을, 화장실이랑 그 안에 다 관리하고 우리 직영인력을 빼고 화장실을 하고 다 같이 해버리면 어때요? 애초에 할 때에? 그걸 굳이 별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주말 같은 때가 일시적으로 몰리기 때문에요. 지금 쉼터를 운영하는 사람도 그 화장실을 관리를 방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 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도 나중에 운영하는 업체한테 부담을 줘야,

○위원장 오임선 아니, 그러니까요. 처음 입구에 들어가는 그 화장실도 같이 그럼 다 관리를 하면 안 되는 거냐는 걸, 어려운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입구 들어가는 화장실은 우리가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직영으로 지금 하는 입장이고요.

○위원장 오임선 예, 그러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이번 쉼터에 들어가 있는 화장실은,

○위원장 오임선 직영으로 하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건물이 부속건물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임선 어, 거기는 위탁을 해서 거기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죠.

○위원장 오임선 입구는 직영을 하는 거잖아요. 같은 화장실이니까 이제 같이 다 그 안에 있는 시설을 모두 관리를 하면 어떠냐, 어려운 거냐, 별개로 지금 하겠다는 건데.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그 바깥에 있는 화장실 그 기간제도 사실 환경정비랑 같이 하다 보니까 주말에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밀리면 주변 환경정비하고 화장실하고 또 업무부담이 좀 가중될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은 업체에서 좀 책임을 갖고 부속건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권한을 주고 책임을 주는 것이,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 애초에 할 때 환경정비를 하시는 분들은 주변 환경정비만 하시고 화장실은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만 화장실을 2곳을 전적으로 맡겨서 그렇게 하면 더 일이 일원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쭤보는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위원장 오임선 추후에 한번 운영을 하시면서 검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추가로 한 번만 더.

○위원장 오임선 예, 손진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건 직영을 하는 건 왜 안 될까요? 공간도 작고 지금 어차피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기간제 분이, 왜 안 되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사실 직영을 하게 되면 이제 바리스타라는 차를 만들고 제조하는 특수한 기술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엄청난 기술은 아닙니다, 그거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손진영 위원 엄청 많고요, 그 자격증 소지하신 분들도.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런 분들이 평일하고 주말하고 공휴일하고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최소 2명 정도가 또 채용이 돼야 하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고, 거기에 보조원이 또 1명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또 확보해서 직영을 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것만 본다고 보면 예산투입비가 또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손진영 위원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요? 그분들이 알아서 1명만 써도 된다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것은 이제 위탁자들이,

○손진영 위원 2명을 쓰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쓰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판매를 하든지 관리를 하든지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왕도역사박물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사용수익으로 그냥 점포를 별도로 떼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역자활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수익사업으로.

○손진영 위원 자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아마 공개입찰에서 수익허가로 해서 떼어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것도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러면 공공성이 좀 훼손이 되고 저희들이 민간정원을 공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추가 사업비, 예를 들어서 이제 수익사업이 발생할 경우 환원에 대한, 공공사업이 환원에 대한 그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차이는 공공성을 갖고 민간위탁을 두냐, 직영으로 해서 사용수익 허가로 주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쨌든 행정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동의안 올리신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토지가 천주교 씨튼수녀회 땅에서 사용승낙을 받은 땅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손진영 위원 앞에 있는 화장실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 화장실은,

○손진영 위원 거긴 시유지입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거도 아닙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잖아요.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거니까요. 제 말은 그 답변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직영하는 화장실에 기간제 분이 근무일이 11개월이었나? 10개월이었나? 하여튼 기간이 정해져 있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계약기간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11개월이었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11개월 정도 됩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제가 남은 1개월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의한 적이 있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이 민간사업기관에서 남은 빈 기간에는 좀 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던 것 같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수녀원에서,

○손진영 위원 그런데 운영주체가 이렇게 달라버리면 한 쪽은 매일매일 관리가 되는데 한 쪽은 한 달간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같이 고민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건 추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사용수익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수익 허가일 경우에는 거기에서 쿠키를 얼마를 받던 케이크를 얼마를 받던 사실 커피음료가 얼마이건 사실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이제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관광객을 위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공익적 서비스를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가격면이라든지 서비스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쉼터 및 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3.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705호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조계남입니다.
2024년 2월 1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05호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사실 저희 이 조례안이 상정되고 난 이후에도 저희 여러 위원님들 몇 차례 지금 상의를 하고 부서하고 우리 전문위원실하고도 여러 가지 용어 정의라든지 조문이라든지 안에 내용들을 좀 검토하고 수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 거쳐서 사실 올라온 조례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 중에 그러면 이제 생태동물체험관의 경우 이제 농촌테마공원에 있는 시설로 위탁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다시 이 생태동물체험관도 따로 별도에 따로 규정을 하신다,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똑같이 대관 이용료라든지 시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별표에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저희가 이제 별표1로 해가지고요. 붙임에다가 서동생태관광지 내 체험관 시설사용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아, 수정안에 체험관 시설 사용료,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조금 전에 검토보고 내용 안에 있었던 것처럼 저희 별표 안에 액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액션하우스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위원장 오임선 액션하우스 그 내용이, 그 내용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정안에 별표에 체험관 1인당 8,000원 입장료 그것도 별표에 수정해서 넣겠다는 내용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이 내용을…….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최재현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재현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4.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덕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김순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708호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2월 20일 김순덕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08호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현실화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바우처제도 자체에 대해서 국장님이 혹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어가지고……. 2만 4,000원을 지급했는데 그게 분기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분기 안에 못 쓰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되죠?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전체 1년 단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2만 4,000원을 분기에 받고 만약에 2만 원만 쓰고 4,000원이 남았다면 계속 적립금액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다음 분기에 또 2만 4,000원이 합산돼서 2만 8,000원 내에서 쓸 수 있고?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1년이 지나면 남아있는 잔액이 있다면 그거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자동소멸되는,

○손진영 위원 자동소멸되는 걸로?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우리 검토보고에 있었잖아요. 저희 이제 이 적용시기를 이걸 어떻게 해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리 행정에서 혹시 고민을 해보셨나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지금 1분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2분기부터 실행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1분기만 기존대로 하고 2분기부터는 적용을 해서?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추경에,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추경에,

○위원장 오임선 예산을 확보를 해야겠네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 부분까지, 예. 그러면 특별히 2분기부터 지급을 하면 되니까 크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5.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2710호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2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10호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국장님, 다만 아쉬운 건 자치법규 정비 통보대상이 지금 온 게 제가 안을 보니까 작년 10월이에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위원장 오임선 작년 10월에 이미 정비를 해야 한다고 전라북도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지금 5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 국장님이 오셔서, 이제 지금 계장님이 새로 부서에 오셔서 정비를 하는 건데 추후에는 이런 누락되는 거나 시기를 놓쳐서 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6.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652호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2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52호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이상으로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건의를 좀 드리는 건데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3건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3건 중에 총 인원으로 환산을 하면 한 28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익산시가 출생 수는 감소가 되는데 그 280명에 대한 그 인원을 보면 기존에 구도심이나 그런 데 주택지역에 있던 데로 이제 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거를 관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잠깐 제가 여쭤볼게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저희 정원을 지금 산출한 것은 면적당 일단 최대 규모로 나올 수 있는 인원이고 사실상 리모델링을 하고 저기를 하다보면 실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은 약간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의 어린이집 아동들이 이제 출생률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결국은 이동함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그런 정원이라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일정 부분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지금 1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약간 30년 이상 가까이 돼서 노후된 국공립이 한 4개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수급조절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일단 어린이 수 감소로 폐업하는 민간어린이집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민간어린이집 포함해가지고 지금 학생 수 원수를 충족하지 못해서 지원 못 받는 부분이나 그런 거에 대한 기타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교육부로 이거를 이관할 때에 대해서 그거를 정리하고 넘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 같더라고요, 그때 간담회 때 들어보니까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최재현 위원 그래서 익산시에서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점에 봤을 때 조금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국공립 위탁을 만약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위탁을 받으시게 되면 기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이제 폐원을 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으로 수급조절의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출생 수는 감소하고 익산시의 인구도 또한 같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런 젊은 층의 시민들과 유아에 대한 지원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국공립이 지금 18개 정도가 되고 그 중에 30년 넘은 국공립이 4개소가 돼서 이걸 폐원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것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철원 위원 30년 된 국공립은 인원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니, 일단 유지비용이 건축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기능보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 좀 많이 있고요. 또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이게 국공립으로 근처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도 충분히 아이들이 나눠서 각자 어린이집 수만 많고 아이들을 조금씩 보육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 집중적으로 좀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박철원 위원 그거는 과장님 말씀은 행정 편의적인 것 같고요. 30년이 넘었어도 그 4개소에도 충분히 아이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근데 이게 30년이 넘었다고 유지보수비를 어떻게 보면 주기 싫으니까, 주기 싫다기보다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공립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니까 없애겠다고 하는 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딱 결정을 했다는 건 아니고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연합회에서도 그 부분을 살짝 건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 더 잘 하시겠지만 좀 전에 그 발언하신 대로 30년이 넘어서 그냥 무턱대고 폐원하겠다, 새로 생기는 데가 많으니까.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박철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저희 의원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이제 민간어린이집이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폐원 위기에 놓인 그런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이제 새로 국공립어린이집은 계속 또 신설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조절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해 나갈지는 이제 행정에서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해요. 이 수급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유보통합이라든지 앞에 놓여있는 과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와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조절도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하는데요.
그러면 제일 최근에 왕궁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오임선 왕궁은 그러면 그때 제가 한번 확인했을 때는 현원에 못 미쳐 있었기는 했는데 입주가 다 완료되지 않아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현재는 어떤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지금 현재 50% 정도 했습니다. 지금 거기가,

○위원장 오임선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49명 정원인데 20명 현원아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요. 많이 늘지는 않았네요, 작년 하반기에 그때 제가 보고 받았을 때에 비해서.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오임선 이게 아파트 입주와 관련되다 보니까 입주율도 지금 초반에 입주했을 때 당초 애들이 다 이제 등,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거의,

○위원장 오임선 입학을 하고 이후에는 크게 변동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민간어린이집 폐원위기에 놓인 농촌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통폐합을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들, 여러 가지는 이제 어린이집 연합회와 같이 좀 계속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7. 익산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651호 익산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이상으로 익산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2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51호 익산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이상으로 익산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전라북도 전체 한센인, 한센병 이동진료 추진은 여기 협회 전북지부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걸로 이제 민간위탁으로 해서 3년간 한다는 거고.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순덕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소길영

---

○출석전문위원 (1인)

조     계     남

---

○출석공무원 (8인)
   

복 지 교 육 국 장	김영희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보  건  소  장	이진윤
아 동 보 육 과 장	정경숙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환 경 정 책 과 장	권혁
환 경 관 리 과 장	한정복
보 건 지 원 과 장	박남섭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