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제259회-본회의-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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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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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4월 16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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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25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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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5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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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의회사무국장 전병희입니다.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2일 김진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서 제2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대학생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 등 3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익산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 일반안건으로는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 이상 총 8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3월 12일과 20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주요사업장 5개소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3월 20일에 지역 교육 현안 논의를 위해서 익산교육지원청과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장단에서는 3월 26일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한숙박업중앙회 익산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은희 의원님, 한동연 의원님, 김순덕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손진영 의원님, 신용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조은희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용안, 망성, 용동 지역구 조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청룡의 해인 갑진년도 어느덧 4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시민들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1995년 도농통합 이후 함열읍은 명실상부 익산시 북부권의 중심인 곳입니다.
2024년 3월 기준 약 6,3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익산시 북부청사가 위치해 있는 등 유동 인구수가 특히 많은 지역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러한 함열에는 함열시장이 함열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십 년 전부터 매달 2일과 7일을 장날로 정하여 장이 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명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함열장은 예전과 같은 장날의 풍경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 10년 전만 하더라도 함열중앙로까지 자리를 차지할 만큼 물건을 파는 사람이 많아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도 많이 방문하였으나 현재는 물건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적어 이제는 장날이라 칭하기 무색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간 지방인구가 소멸에 가깝게 진행되고,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의 방문객이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장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없는 이유가 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산 대야의 전통시장은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이 많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이며, 강경 대흥시장 또한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날의 풍경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즉 함열 주변 타 지역의 전통시장은 아직도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같은 인구 소멸의 상황을 겪고 있고 함열과 그리 멀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내야 하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라도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북부권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하루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확한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익산시, 상인회, 판매자, 구매자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논의를 통해 문제점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이 아닌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역 인근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익산시 담당부서의 보다 심도 있는 업무수행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안 마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익산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전통시장은 그 지역의 살아있는 역사와 같습니다. 누군가에겐 즐겁고 재밌었던 추억이 있는 곳이기도 하며, 누군가에겐 직접적인 생계가 달려있는 곳입니다.
부디 함열장, 황등장 등 북부권의 전통시장이 지금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하루속히 마련되어 다시 한번 예전의 장날 풍경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조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한동연 의원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양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한동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총력을 기울이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과 돌봄의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이라는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았고,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인구와 학령인구 감소, 지방소멸의 문제뿐만 아니라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전국의 합계출산율보다 낮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입니다.
맞벌이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저출산의 요인으로 돌봄을 뽑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돌봄은 부모 본인이 자녀들을 돌보는 것임을 알지만 맞벌이 부모의 경우 자녀들이 비교적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돌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출산과 돌봄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부모 돌봄에 대한 사업 도입이 필요합니다.
황혼육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 양육자로서 영유아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에도 익산시에는 별다른 제도적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광주광역시는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손자녀돌보미 사업을 시행하여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조부모의 노동 가치 인정을 통한 노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맞벌이 부모들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가게 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둘째, 아빠의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2년 익산시의회 연구단체를 통해 실시한 익산시 여성가족정책 발전방안 연구에서 익산시에 필요한 정책 중 하나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선정하였습니다.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육아 참여도가 높으면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와도 함께 성장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초등 돌봄에 대한 질적 도약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4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초등 돌봄 확대를 주문한 바 있으며, 현 정부의 늘봄학교 정책으로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돌봄의 시간보다 돌봄의 질을 높여 우리 시만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존의 단순 돌봄에서 더 나아가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학년별, 수준별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돌봄교실의 낙후한 시설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돌봄교실은 일반교실 한 칸의 규모로 아이들이 여러 활동을 하기에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돌봄 공간 이외에도 돌봄교실에서 매일 반나절을 보내야하는 아이들이 가정에서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휴식의 공간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저출산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익산시만의 특색 있는 지혜가 도출되어 누구나 행복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익산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김순덕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 금마, 왕궁, 춘포, 여산, 낭산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종오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9월 본 의원이「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를 발의한 이래 7개월이 지나지 않아 원광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내에 야간·휴일 소아응급 진료시설이 운영됨에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아동복지와 연동된 주제를 가지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많은 부모님들은 낮 시간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때는 먼저 가슴이 덜컥하기 시작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특히 맞벌이 부모님들은 아이가 아프다고 전화가 왔을 경우 더욱 애가 탈 것입니다.
근무 시간 중에 외출하여 아픈 아이를 데려오더라도 아이를 계속 돌볼 수도, 아이만 집에 혼자 있게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현재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낳을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할 것이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도 급하게 보육의 공백이 생겼을 때 이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평일 낮 시간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경우 보호자를 대신하여 병원진료, 간병 및 돌봄 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는 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병원동행·병상돌봄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픈 아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아픈아이돌봄센터는 전담 돌봄 인력과 보호자를 매치하여 아이를 데려와서 아이가 주로 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합니다.
이후 센터는 부모와 협의하여 아이를 집에 데려다 주거나 집에서 돌볼 수 없는 경우 아픈아이돌봄센터에서 돌봄병상을 함으로써 부모가 아이를 데리러 올 때까지 안심하고 돌봄을 맡길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노원구는 전국 최초로 아이돌봄 전용 단독건물을 지어 아픈 아이 병원동행, 병상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아동식당, 아이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아픈아이돌봄센터는 센터장을 시간선택제 라급 간호사로 채용하였습니다.
전문인력이 아픈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하여 구민들의 신뢰감을 얻고 있으며, 월평균 병원동행은 150건 이상, 병상돌봄은 5~60건 이상으로 이용률과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노원구를 돌아보면서 내내 느꼈던 소감은 바로 부럽다입니다.
아픈아이돌봄센터는 앞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입니다.
익산시도 아픈아이돌봄센터를 중심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병원, 지자체, 돌봄기관을 네트워크로 이어 상시적으로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공중보건의, 간호사 등 보건의료 전문인력이 상주하는 보건소, 보건지소, 남부권, 동부권, 서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아픈 아이들의 병상돌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익산시의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활용하거나 민간의 아동병원에도 위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익산시는 야간·휴일에 긴급히 아픈 아이들을 위해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제 평일 낮에 아픈 아이를 돌봐 줄 아픈아이돌봄센터가 구축된다면 익산시는 그야말로 아이돌봄 분야에서 주변 지자체에서 따라올 수 없는 아동복지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시장님, 요즘 젊은 세대 상당수가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힘들게 결혼한다고 해도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 출산 자체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도 일 때문에 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반복되고 지속되는 사회에서는 더 이상 갓난 아이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익산시가 아동친화도시로써 아이가 태어나면 익산이 키운다고 내세우고 있는 만큼 아픈 아동을 위해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통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웃어야 아이도 웃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행복해야 익산시도 행복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김경진 의원 존경하는 27만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송동에 위치한 화물터미널 부지에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송동은 지금부터 약 40년 전인 1983년 익산군 팔봉면 지역이 이리시로 편입될 당시 부송리, 정족리, 임상리, 월성리 이 4개 곳을 묶어 행정동명을 삼성동으로 지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후 부송동은 1995년 택지개발을 시작으로2000년도에 마무리되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2023년 말 기준 1만 4,000세대, 3만 2,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큰 규모의 삼성동입니다.
그러나 1995년도 택지개발 당시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탁상행정으로 인해 현재는 주차 문제에 따른 불편이 매일 주야간 구분하지 않고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곳곳에 고정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 중에 있지만 이에 따른 시민들께서는 선주차장확보 후단속이 맞지 않냐며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상가 주변은 고정카메라와 이동식 단속 차량까지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불법주정차의 방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장기간 경기 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생계 문제까지 타격을 주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또한 택지개발 당시 현재 약 7,300평의 화물터미널 부지는 영상에서 보듯이 상가건물은 수십 년간 도색은커녕 부서진 곳곳을 그대로 방치하여 일부 건물은 폐허가 되고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와 고철 덩어리는 심하게 녹슬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는 흉물꺼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특히 야간의 경우 우범지대로 전락되는 것 또한 시간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시에서도 수년 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소유주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만 토지주와 우리 시의 의견 차이로 추진이 중단된 채 또다시 수년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계실 겁니까?
현재 화물터미널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한 개발은커녕 더 낙후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용도변경이 특혜시비로 염려가 되고 전체 부지를 매입할 경우 엄청난 예산 부담에 추진동력을 상실하였다면 먼저 화물터미널 이전을 위한 대체 부지 마련과 함께 자연녹지지역인 현 부지를 토지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거지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검토하시고 토지소유주와 협상을 통하여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 이득금에 대한 만큼 대상토지를 우리 시에 기부를 유도하여 부족한 주차장과 복지시설로 활용한다면 최적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송동 주민 대다수의 희망인 화물터미널 이전 문제를 토지소유주와 재차 협상 통하여 시장님의 임기 중 적극 해결하신다면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과 민선 8기 정헌율 시장님의 재임 중 가장 큰 업적으로 길이길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검토하여 주시고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손진영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진보당 손진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희생된 304명을 추모하고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9.8%로 그 중 70세 이상은 전체 농가의 34.9%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년대비 70세 이상 경영주는 증가한 반면 60대 이하 모든 연령 구간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일할 수 있는 농촌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뽑아 농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란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법무부가 주무부처이며 실제 운영과 관리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범 도입해 단기 취업비자로 최대 90일 동안 고용할 수 있게 했고, 2019년에는 계절근로비자를 신설 최대 5개월 동안 고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 해 5월에는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상한을 8개월로 늘렸습니다.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1만 6,000명, 계절근로외국인은 4만 6,000여 명에 달합니다.
즉 정부차원에서도 외국인력 배정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센터와 근로자 기숙사 추가 건립 등 농업인력 공급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2019년부터 업무협약을 맺은 외국 지자체의 주민이나 결혼 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들을 계절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첫해에는 17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고용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감소를 겪은 뒤 2023년에는 223명이라는 대규모 인력이 고용되어 농촌 일손을 도왔습니다.
이제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은 농촌사회의 필수인력이자 사회구성원으로까지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민들이 일손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늘어나는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부분의 농업 현장은 농약, 살충제 등에 노출 위험도가 높으며, 농기계로 인한 각종 사고도 빈번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목별 기초 영농기술, 월별 농작업 일정, 농기계 작동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한데 한국어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들은 농민과 소통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역으로 유입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수에 비해 외국인 관리담당자의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혼이주민을 통역 도우미로 채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북 봉화군은 농가와 근로자의 소통을 위해 결혼이민자 4명을 언어소통도우미로 고용해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통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외국인이라 부상이나 질병으로 산업,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원 홍천군, 화천군, 전북 완주군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했고 보험금 외의 별도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계절근로자들에게도 의료혜택 제공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작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 시의 인구는 마지노선인 27만이 무너졌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부족으로 시름이 깊어가는 농촌에서 필수 대체인력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잘 적응하고 농가와 근로자 모두의 높은 만족도를 위해 익산시가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곡우에 봄비가 내려 풍년이 들기를 소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신용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삼기면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익산 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시내버스에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하는 저상버스 탑승 환경 개선을 주제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정부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30% 수준의 저상버스 도입을 2026년까지 60%대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농어촌 버스와 마을버스 대·폐차 시에도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해 교통약자가 좀 더 쉽게 버스에 승하차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익산시의 전체 시내버스는 161대로 저상버스 41대로, 41대 수준입니다.
인근 전주시는 전체 시내버스 394대 중 150대이며, 군산시는 129대 중 57대로 익산시보다 매우 많은 저상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익산시 시내버스 노선 수 118개 중 저상버스가 운행되는 노선은 5개로 4%에 그치고 있습니다.
비단 익산시의 저상버스 수가 확대된다고 해도 탑승 단계의 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다면 저상버스 도입의 의무화의 실효성은 충분하, 현저히 저하될 것입니다. 결국 수치적 증가만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저상버스 탑승을 방해하는 주변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저상버스가 충분히 보급된다 해도 슬로프가 바닥까지 완전히 닿지 않거나 출입구 주변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휠체어가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로 인해 휠체어 이용 승객이 저상버스를 놓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자 경기도와 광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저상버스 전용 탑승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탑승객 대기 공간 마련과 급경사 개선, 주변 시설물 제거 등을 통해 탑승에 방해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한 무장애 정류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익산시에도 저상버스 승강장이 43개소가 있지만 일반 승강장에 저상버스 승강장이라는 작은 안내표지판만 있을 뿐 그 외 다른 편의시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림막이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에는 비를 그대로 맞으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익산시는 올해 18억 원의 예산으로 21대의 저상버스를 증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상버스의 보급 대수만 늘리는 것으로 실제적인 교통약자 이동원이 증진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교통 관련 부서와 장애인 관련 부서 등의 협업을 통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첫째, 이용자의 통행이 빈번한 보행자 길을 요철이 있는 보도블럭 형태가 아닌 노면이 평평한 아스팔트길을 설치한다거나 주변 환경과의 구분을 위해 통행로 도색 및 노면표지 표시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휠체어 이용자의 용이한 버스탑승을 위한 전용 탑승장 설치 및 정차 위치 도색과 탑승 희망 여부를 표시하는 점등 장치 등 편의서비스 제공으로 교통약자 버스 탑승 장려 장치를 통해 비장애인과 이동 약자와의 공존형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용자 측면에서 교통수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 운용, 서비스, 교육, 인력관리, 인식개선 등 비가시적인 부분까지 꼼꼼한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익산시의 복지정책을 한껏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약자는 인내하고 배려해야 할 존재가 아닌 비장애인과 똑같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 모두 인지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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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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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이종현 의원님과 소길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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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4월 18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1. 제25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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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4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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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시            장	정헌율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복 지 교 육 국 장	김영희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건  설  국  장	유원향
보  건  소  장	이진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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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최종오
의            원	이종현
의            원	소길영
의 회 사 무 국 장	전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