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259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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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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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4월 19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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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익산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익산시 공유재산(구마동주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6.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 익산시 대학생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
8.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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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익산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5인찬성)
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공유재산(구마동주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익산시장제출)
6.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대학생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7인찬성)
8.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5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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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영자 의원님, 이중선 의원님, 장경호 의원님, 소길영 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송영자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국민의 힘 송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익산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 개선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3년 익산시 교통문화지수는 인구 30만 명 미만 시 49곳 중 80점으로 중간도 안 되는 2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교통문화지수 평가 항목 중에 운전자들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정지선 준수율’ 항목이 있는데, 교통문화지수 결과를 보면 익산시의 정지선 준수 부분은 더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지선 준수율 향상으로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익산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첫걸음이 바로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2022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따르면 ‘정지선은 횡단보도로부터 2∼5m 전방에 설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본 의원은 익산시의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 이격거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이격거리는 2~3m로 경찰청 업무편람의 최소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이용률, 도로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이격거리가 보행자에게 과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한국교통공단의 보행자 통행우선권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7,617명 중 67.7%인 5,157명이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 통행조차 차량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2018년 정지선 이격거리를 5m로 확대한 결과 2018년 횡단보도 횡단 중 교통사고가 187건 발생했지만, 2022년에는 103건이 발생하면서 사고가 45% 감소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로 보행자 안전권을 확보한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2023년 이격거리를 5m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횡단보도 침범 빈도가 기존 21회에서 10회로 절반 이상 줄어들어 눈에 띄는 개선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보행안전 취약구역을 우선으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조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창원, 충주, 경주시 등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정지선 이격거리 이외에도 안전한 횡단보도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2020년 전국 최초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현재 총 13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또한 창원, 인천, 광명시 등으로 설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시흥시에서는 2024년 우회전 및 보행자 충돌예측 시스템을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차로 등에 시범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 지자체에서는 시민을 위해 횡단보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안전장치 중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는 저비용으로 단시간에 최고의 효과를 보증하는 보행자 안전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일률적인 안전장치 확대를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상황과 보행자들의 횡단보도 이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 설치가 어렵지 않은 횡단보도와 정지선 이격거리를 확대할 수 있는 곳부터 확인해야 할 것이며,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의 통행구역, 보행자들의 도로 횡단이 빈번한 구역과 보행 안전 취약지역 등에 우선 개선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운전자의 안전운전 준수율 향상을 위해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 개선은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익산시의 교통안전지수도 향상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익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 노력하는 익산시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송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이중선 의원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소통의원 이중선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헌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전국 우수 야행에 선정된 ‘익산 문화유산 야행’이 19일 오늘 개막됩니다.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본 의원은 호남평야의 생명수 역할을 하고 있는 만경강 수로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경강은 익산시와 완주군, 전주시, 김제시 그리고 군산시를 거쳐 서해로 유입되며 전북특별자치도 북부의 주요 지역을 모두 통과하는 강입니다. 또한 만경강은 고산천을 비롯한 소양천, 전주천 그리고 익산천, 탑천, 부용천을 지류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경강은 호남평야의 젖줄 역할을 하는 강으로 수로 정비의 필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여름 발생한 집중호우로 익산시 용동면·망성면·용안면 일대가 마을을 비롯한 하우스가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만경교 일대도 수위가 높아져 주변에 터전을 잡고 생활하는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7월 14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익산시 오산면 목천리에 위치한 만경교는 평소의 2m 정도의 수위가 14일 오전 5시 2.93m였던 것이 오전 10시에는 두 배인 6.13m로 껑충 뛰어올라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로부터 8시간 뒤인 18시경에는 홍수 경계 단계를 넘어 최고 단계인 심각 수위 9.4m를 3㎝ 남겨놓은 9.37m까지 수위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환경부 홍수통제소에 따르면 홍수정보 기준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되며 4단계인 심각은 계획홍수위로 홍수조절을 위해 유입 홍수를 저장할 수 있는 최고수위를 뜻하며, 이는 제방유실 및 월류를 대비하고 저지대 주민대피와 응급복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치솟았던 수위는 7월 15일 오후 2시가 되어서야 홍수경계 수위인 7.7m보다 조금 낮은 7.62m로 낮아졌지만 계속 7m를 상회하는 높이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익산시에는 6곳의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유지보수를 비롯해 소하천 정비사업 등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 홍수로 인해 다양한 수해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선제적으로 대비를 하지 못한다면 기후변화 위기로 매년 집중호우 피해는 반복될 것이며, 만경강 수위 상승에 따른 월류가 발생되어 범람한다면 인근 춘포면, 목천동, 동산동, 인화동, 오산면 주민들께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만경강의 익산시 자체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환경부와 함께 만경강 전체의 수로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올해는 6월 말부터 장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식으로 찾아오는 홍수에 시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경강 수로관리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장경호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장경호 의원입니다.
올해 1월말 우리 시 인구수가 26만 9,400명을 기록하면서 우려했던 27만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인구감소는 많은 지자체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한때 33만 명의 호남 3대 도시를 자처했기에 우리 모두가 느낀 충격은 작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같은 인구감소와 관련하여 전북대의 익산캠퍼스 학부축소 및 학생수 감축계획에 따른 청년인구 감소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원광대, 원광보건대, 전북대 익산캠퍼스, 한국폴리텍 익산캠퍼스 등 4개의 대학이 있으며 그곳에서 1만 8,000여 명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위한 향학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학 수는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군산, 순천, 경주 등이 4개의 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최근 동향에 따르면 우리 시 대학 중 전북대 익산캠퍼스가 단과대학 중 하나인 환경생명자원대학을 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북대 익산캠퍼스의 2024년과 2025년도 입시요강입니다.
올해 168명을 모집했지만 내년에는 수의예과 50명만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리되면 472명인 환경생명자원대학 재학생은 435명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익산에는 37명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북대와 익산대가 통합할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지역의 상생이라는 명분 아래 지난 2007년 전라북도, 익산시, 전북대, 익산대 등 4개 기관이 통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였습니다.
당시 합의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의대를 익산으로 이전하고 농학계열을 환경생명자원대학으로 승격시켜 두 개의 단과대를 익산캠퍼스에 두며 이를 위해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200억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 8년만인 2015년에 수의과대학이 익산으로 이전했으나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환경생명자원대학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갈 형국입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에 묻고 싶습니다.
익산시는 이 같은 동향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다면 이전 문제에 대해 전북대와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졌습니까? 만약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학교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악영향과 청년인구 감소 등에 어떻게 대처하실지 복안이 있으신가요?
어찌 보면 작금의 이러한 소동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시와 대학의 협력사업이 대부분 특정 대학하고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한 대학은 21개의 출자출연사업을 익산시와 추진한 반면 전북대 익산캠퍼스와는 솜리캠퍼스 정원사업과 동물헬스케어클러스터 사업 정도만 추진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에서 소외받다 보니 그들이 우리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합 당시의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단과대의 타 지역 이전을 추진하는 전북대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익산시에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단과대 이전은 비단 학생 수 감소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부양가족의 이탈을 촉진하여 그렇지 않아도 인구수가 급감하고 있는 우리 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백지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26년까지 인구 30만 명을 회복하겠다는 '행복 플러스 익산 2630' 정책과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인구 유입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 같은 정책도 한낱 공염불에 불과할 수 있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익산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린바이오와 레드바이오 등 농생명 산업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부디 익산캠퍼스 단과대의 타 지역 이전이 철회되어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시름을 덜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우리 시에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소길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소길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봄기운이 가득한 계절에 우리 시 근교에서 풍성한 문화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잠시 고단함을 내려놓으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심이 어떠십니까.
금일 본 의원은 고도의 전통문화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금마고도지구 전통 한옥 건축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마면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로 지정된 지역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 국보 123호 사리장엄구, 국보 289호 왕궁리 5층 석탑 등 마한·백제의 문화유적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주~논산간 국도와 익산~봉동간, 금마~황등간 지방도가 교차하는 교통요충지로 동북부권 시민 생활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한옥 건축 지원을 강화해 고도의 옛 모습을 회복시켜 고풍스러운 도시 경관 조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2015년부터 금마고도지구 한옥 건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 담장 포함 시 금마한옥지구는 총 공사비의 50% 범위 내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담장은 총 공사비의 50% 범위 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과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금마 한옥지구는 탄력을 받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40건이 선정되었으나, 2019년도부터는 5건 내외로 선정되어 2024년 올해까지 6년간 30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오히려 두 배의 기간 동안 더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한 것이 아니라 적은 지역의 선정으로 한옥마을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더욱이 역사적인 지역과 한옥 문화가 지역경쟁력으로 이어져 역사 정체성 확립을 강화하는 시대에, 한옥 건축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구체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한옥 진흥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시도에서는 한옥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아직 조례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지원사업으로만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러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시는 도시 경관 조성 및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보존육성 개발사업 등 금마고도지구 한옥 지원사업에 지속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을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했지만, 한옥 건축비는 일반 주택보다 평균 2~3배 비싸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고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의 제한 조건은 일부 신청자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에 따른 보조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금을 상향시키고, 지원 대상자 제한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도의 옛 모습을 회복하고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전통 한옥 보급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활성화된 금마고도지구 한옥마을이 익산을 대표할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익산시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소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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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익산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5인찬성) 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공유재산(구마동주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익산시장제출) 6.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익산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강경숙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위원장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심의에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익산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등 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조남석 의원님과 익산시장을 대리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국가유산기본법」 제정과 시행에 대비하여 우리 시 30개 자치법규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명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익산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6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강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익산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공유재산(구마동주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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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산시 대학생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7인찬성) 8.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대학생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임선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장입니다.
제2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대학생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농어촌 학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 부담하는 기숙사 급식비 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한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익산시 대학생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대학생에 대하여 응시수수료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중복지원 제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정 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 등 행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여 조례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오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대학생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익산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5인찬성) 투표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5. 익산시 공유재산(구마동주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6.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7. 익산시 대학생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7인찬성) 투표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8.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5인찬성) 투표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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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4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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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허전
기 획 안 전 국 장	김성도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복 지 교 육 국 장	김영희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건  설  국  장	유원향
보  건  소  장	이진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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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최종오
의            원	이종현
의            원	소길영
의 회 사 무 국 장	전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