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6회-내무위원회-제2차)

---

제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1997년 09월 27일 (토)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관한 건

---

   심사된안건
1.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관한 건

---

○위원장 나 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했던 그러한 점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처리한 ‘97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결 과정에서 우리가 간담회 또 중식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고 합의가 된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대 토론은 성립이 되었었고 그리고 찬성 토론은 성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합의한대로 위원장 직권으로 부결 처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점은 회의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일부 위원들이 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이점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고, 오늘부터는 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1.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나 훈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오늘 제안되는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79호로서 개정 이유는 종전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주민 편익 증진과 아울러 주택 임대차 보호를 통한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가서는 사법부 고유의 공증 업무를 97년 9월 1일부터 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사무소에서 대행을 하고 다음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에 의한 임차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획득에 골자가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은 97년 4월 24일 대법원에서 읍면동에서도 주민등록 전입 신고시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 내무부에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97년 6월 14일 대법원의 개선안에 대하여 각급 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국민의 생활 편익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별표 1 (인가, 허가, 신고, 신축, 등록 지정 확인 등)라는 신축을 의 신청으로 하며 등록 및 지정 다음에를 삽입하고 제1호 일반 행정관계 제6항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을 제7항으로 하고 제6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제증명 등 수수료 (제3조 관련) 구분은 6항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기준은 1건당 요액은 600원으로 하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에는 제3조 요율은 현행과 같습니다마는 별표 인허가 신고 신축 등록 지정 확인은 신고의 신청 신축을 신고의 신청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항에 일반행정 관계에 있어서 신설이 6호로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해서 1건당 600원 그것이 신설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 관계 과장과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보다 정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실무 과장인 시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시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국장님께서 방금 조례안 설명해 드린 바와같이 대법원과 내무부가 합의된 사항으로 해서 그동안에는 법원과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1일부터 개선되어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 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해서 그동안의 사법부 고유업무인 공증업무를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도 확정일자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금년 9월 1일부터 각 읍면동에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제반 서식을 배부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확정일자 부여를 함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수입액은 연간 1,300만원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저희 총 세대수는 9만5,023세대인데 전세자가 3만1,148세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참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기주 위원   등기소에 알아보면 예를들어서 지금까지 몇%정도나 확정일자를 받아갔는지 안 받아갔는지 알수 있잖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예상 수입을 잡았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우리가 수입 예상 잡은 것은 등기소에서 우리가 전세 입주자들 그동안에 전세 입주자들이 등기 설정 확정일자 부여받은 것을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박기주 위원   그러면 몇%정도나 확정일자를 받았습니까?

○위원장 나 훈   잠깐만요.
    박기주 위원 질의 시간에 충분히 하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9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279호로 접수 9월 22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종전 사법부 소속기관인 법원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제도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법적 근거로는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에 공문서에서 사문서의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주민 편익을 위하여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의거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 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시 법적인 효과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에 의한 임차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을 획득하여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내용인 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수수료를 1건당 6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민의 생활 편익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측면에서 상위법과 상충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의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몇 %정도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전체 전세입주자가 확정일자 부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뺀 금액입니다.

○박기주 위원   전체가요?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기주 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전세 입주자는 다 저희들이 판별을 해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안내 통지문이라도 보내서 확정일자를 600원밖에 안가는 것이니까 받아 놓을 수 있게끔 계도함으로써 모두다 할 수 있게끔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그것은 반상회 회보나 일간지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또 우리가 전입할 때는 자가세대인가 입주자인가를 알기 때문에 주민등록 담당자로 하여금 홍보를 해서 확정일자 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음경수 위원입니다.
    이 계약서를 읍면동에서 하도록 9월 1일부터 하는데 그 관계공무원들이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받는다든가 전문적인 지능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정규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부 책임자를 임명을 했고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음경수 위원   그러면 그 양식같은 것도 별도로 있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별도로 양식까지 저희시에서 유인해 가지고 전부 배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대장 확인까지 해 봤더니 전부 읍면동에서 차질없이 대장 관리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이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양식같은 것은 조례에 기록이 되겠죠?

○시정과장 황영창   양식 조례에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여기에는 없네요.

○시정과장 황영창   규칙으로 했습니다.

○음경수 위원   참고사항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말하기 전에 그렇게 했더라면 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음경수 위원   다음에 이 조례가 오늘로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시정과장 황영창   원칙으로는 조례 개정과 동시에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데 전라북도 지시에 의해서 조례 개정전에 주민권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 업무 시행 지시가 있어 가지고 9월 1일부터 처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지시에 의해서 그랬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원칙론을 따지자면 의회에서 조례가 공포된 후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전 회기때 왔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이런 지침이 늦었습니다.
    8월 29일자로 지침이 와 가지고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를 먼저 개정해서 공포한 이후에 시행을 해야 맞은데 원칙은 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업무지시에 의해서 우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알았습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제출일자 9월 2일 제출했고 의회에서 접수는 며칠날 했다고 했죠?

○시정과장 황영창   22일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제출은 9월 2일 하고 접수는 22일날 되었으니까 집행부에서 의회까지 오는데 20일 걸렸고만요.

○전문위원 서창원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의사국에서

○박종태 위원   의사국에서 며칠날 접수했는가 모릅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의사국에서 접수가 9월 2일자 하고 우리 내무위원회에 22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9월 2일 의사국에 접수했는데 같은 의사국 내에서 20일간 끌었고만.
    그것도 문제점이 있고 조금전에 시정과장께서 업무지시에 의해서 소급 말하자면 조례가 제정 공포되기 전에 업무지시에 의해서 기히 9월 1일 미리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업무지시에 의해서 조례 제정할 필요도 없이 계속 시행해 버리지 뭐하러 시행해 놓고 이제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의결한 뜻은 무엇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그동안에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사법부인 대법원에서 기왕에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대행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시행해도 무방하다 그런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박종태 위원   조례 제정할 것 없이

○시정과장 황영창   아니,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기왕에 사법부에서 시행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박종태 위원   그런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한 두달 늦어도 급한 것은 아니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기왕에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사법부에서 시행하나 읍면 일선에서 시행하나 주민들한테 크게 차이는 별로 없어요.
    조금 그 거리가 가깝다. 우리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그런데 절차없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우선 시행해 놓고 의결하자.
    그 전에 시기 제정할 때 의회의 의결도 안 받고 시청 건물에다 시기를 게양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슨 절차입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무슨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시행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도에서 8월 29일자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기왕에 사법부에서 시행을 했고 이것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업무가 아니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조례를 제정하고 해야 마땅합니다.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이익이 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을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익이 가는 업무든, 피해가 가는 업무든 절차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에게 이익이 간다고 해서 절차없이 시행을 한다 이익이 가니까 그런 논리는 있을 수 없는 논리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주민한테 아무리 큰 이익이 가더라도 그 시행 절차는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원칙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마는 방금도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시행했던 업무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선 의회 개의했을 때 조례를 개정하고 우선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시행을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런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우선 시행해 놓고 조례 개정하고 이것도 시행하면서 의회에다 제출했죠?
    9월 1일날 된 뒤에 9월 2일에야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날도 늦은 것입니다.
    8월 30일날 제출했으면 혹시 모르겠네.

○시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이 업무가 갑자기 이루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기한 처리가

○박종태 위원   문서는 도달주의 원칙 아닙니까?
    이 업무뿐만 아니라 비단 이런것이 비일비재한데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도에서 시행하라고 했어도 우리 속담에 바늘을 허리매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실을 바늘 귀에다 꿰어가지고 바느질을 해야 그 절차가 되는 것이지 허리에 매어서 바느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것이 위에서 지시가 있으니까 우선 소급해서 시행하고 조례는 나중에 제정하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고 좋지 않은 인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것이 아무리 주민하고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절차는 밟아서 시행해야 하는 것이지 엄연히 의회가 존립하고 있는데 우선 시행하고 나중에 하자 그런 사고방식이 본위원은 안 좋다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것 하나하나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별표 1에 인가 허가 신고 신축 등록 지정 할인 등 해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9월 1일부터 인가 허가 신고의 신청 이것이 당초의 신고 신축이라는 얘기가 잘못되어서 시정한 것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신청을 신축으로 잘못 오타가 되어서 바로 잡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지난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이 발견이 안됐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이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박종태 위원   어느과 소관이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시민과 소관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시 본청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이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 청구에 관한 건은 어느과 소관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시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관계가 시정과 주관 업무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저희가 주민등록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물론 주민등록이 있어야 확인이 되는 것인데 엄격히 따지면 주택과 소관 아닙니까?
    지금 어디서 취급합니까?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업무를.
    그 전에는 공인중개사가 시정과에서 취급했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지금은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건축물 관리대장도 지적과에서 처리하고 있단 말이예요.
    엄격히 따지면 시정과 소관이 아닌것 같아요.

○시정과장 황영창   업무 성격으로 보면 주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 저희 소관이 아닌것 같습니다마는 확정일자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에 공증 문서에 의해서 부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소관을 떠나서 저희가 해야 주민들한테 더 편의가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로 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업무를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주민편에 서서 본다면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여기 인가, 허가, 신고, 신축을 신고 신축으로 정정하는 것을 시민과하고 협의했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이것을 당초 기획담당관실과 저희가 시민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동안에 발견 못했던 것을 조례안을 추가하면서 발견해서 고치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3개과 기획담당관실하고 시민과하고 시정과하고 협의를 했다?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방금 박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 조례는 시행 과정에서 방금 설명했다시피 불가피성은 인정이 되지만 시민들에게 이익이 가거나 불이익이 되거나 그 이전에 법적 절차 다시말하면 조례의 제정이 우선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법적 절차를 지켜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봅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2.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나 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시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익산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9월 2일자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80호로 9월 20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단위 아파트 건립 택지 개발 등 지역생활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통리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 시책을 신속히 파급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정에 있어서는 36개 통이 증가되는 사항은 이미 금년 3월과 6월에 아파트가 준공되어 주민들의 입주가 완료된 곳도 있으나 대부분은 앞으로 10월 이후에 주민들의 입주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하여 주민들이 실 입주시 통 반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행정의 신속한 대처 방안으로는 사유는 있으나 동산동 4개통, 모현동 1개통, 영등동 5개통, 삼성동 13개통 등은 현재 입주 중이거나 입주를 예견한 통 증설의 적정성은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의안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입주 예상 지역도 통반에다 삽입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입주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입주 예상되는 것은 준공 예정 일자를 가지고 입주 예상으로 봤고 실제 운영은 통반 설치만 해 놓고 실제 운영은 입주가 되었을 때 운영하도록 행정 지시를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통반 설치를 해 놓되 입주이후에 통 운영은 한다.

○시정과장 황영창   예. 통장수당이라든가 그런것도 입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배정을 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통리장도 입주 이후에 임명을 하는고만요.

○시정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반의 확정 골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정이.
    몇 세대에서 몇 가구까지.
    그런데 지금 아파트 단지같은 것은 어떤 단위로 통리반을 구별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저희 통리반 설치 기준을 보면 통리는 3 내지 9개반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고 반은 20 내지 50가구로 구성하되 다만 100가구를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동 내지 두 동을 통으로 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한 동 내지 두 동이라면 일관성있게 세대가 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시정과장 황영창   틀리죠.

○손영환 위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아파트는 한 동이라고 해도 세대수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아파트는 한 동이라도 세대수가 적을 수가 있거든.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시정과에서는 한 동 내지 두 동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반을 설치한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시정과장 황영창   세대수가 적은 데는 2동을 합쳐야 되고 많은 데는 한 동으로 합니다.

○손영환 위원   한 동이라면 보통 몇 세대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한 라인이 30세대 거의 15층 아파트입니다.
    6라인 내지 8라인 대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80세대 내지 240세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50세대가 한 통입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기히 통반 설치하되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데는 입주가 완료된 이후에 통반장을 추천 내지 임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통리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현재는 감소되더라도 어느때인가는 늘어날 수도 있을텐데 어떤 이유에서 감소시키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상가를 짓는다든가 건물을 재신축을 해 가지고 신축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왕에 있던 세대수가 빠져나가서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반에 대해서 동에서 통장님과 상의를 해서 판단을 해서 감했습니다.

○김이진 위원   판단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피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신 것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이미 고가 건물이 헐려서 상가가 들어섰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내권에 그동안에 가구는 있었지만 세대 구성원이 빠져나가서 다시 재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라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봐서 더 증가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반을 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없이 이웃반과 한 반장이 관할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맨 위 현황을 보면 3월까지 입주한 통이 10개통에 47개 반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그러면 3월까지라는 것은 언제부터 3월까지라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통반설치 조례 개정 이후부터 3월까지입니다.

○박종태 위원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작년 11월입니다.

○박종태 위원   작년 11월에 개정해서 11개월 됐고만요.
    그러면 3월까지 입주를 했다.
    맞지를 않네요.
    11월까지 입주했다고 하면 몰라도

○시정과장 황영창   그동안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못해서 통반설치조례 개정안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그냥 이번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입주한 통에 대해서는 현재 통반장님이 봉사활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어째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상당히 익산 시정이 통반 설치 조례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되어 갑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구는 많이 늘어나는데 통반을 설치를 안해주는가 일선에 있는 동장들이 그 관할을 관리한다라고 임시로 통장을 지정을 해 놓고 일은 시키고 곧 통반설치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임명을 하겠다 하는 것도 그전부터 보면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놔둡니다.
    그래 가지고 입장이 곤란하니까 동장들이 자기 사비로 조금 수당을 준다든가 그렇지 못하면 기존 통장들한테 일부 양해를 구해 가지고 나눠서 담배값이라도 준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해 온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까지가 겨우 10개통에 47개반밖에 안되느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더 많을 것이다 이 숫자보다 많을 것이다 10개통밖에 안되니까 다행인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입주 예상 인구가 아파트는 처음에는 지어놓으면 누가 들어와도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손을 써서 일선 읍면동장들한테 부담이 안 가도록 행정의 관할을 관리하는데 부담이 안 가도록 즉각즉각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당되는 동장들은 굉장히 불평을 하고 어떤때는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앞으로 즉각적으로 처리를 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별표 1을 보면 익산시 읍면동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 인쇄된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익산시 읍면동 통리반의 명칭과

○박종태 위원   익산시 읍면동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통자가 빠졌습니다.
    통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입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익산시 통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이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바로 잡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그런것을 세심하게 교정을 봐 가지고 올리셔야지 인쇄물이 잘못되어 가지고 회의 진행하는데 그런것 신경을 써 주셔야겠습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박종태 위원   24쪽 이후는 참고자료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3.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관한 건 맨위로

○위원장 나 훈   의사일정 제3항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어제 간담회시 집약된 내용대로 최종 계획서를 작성해서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으므로 그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 11명
    나 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 진상민
    시정과장 황영창
      
      
      
      
      
      
      
      
      
      
    위 원 장

---

○출석위원 (11인)
나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

○출석공무원 (2인)
총무국장 진상민
시정과장 황영창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