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6회-내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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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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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09월 29일 (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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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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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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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 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두 안건은 위원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익산시의회 2대의회 3년 임기동안에 최대의 현안이 되겠고 또 그동안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러한 안건입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 두 안건을 다루는데 제가 당부드리지 않아도 물론 잘 숙지를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회의가 질서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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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나 훈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2건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먼저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그간 방대해진 지방행정 조직의 내적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감량 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 운영동의 통폐합을 추진하여 행정 능률을 극대화 함으로써 시민 편익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고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예산 절감을 통해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 골자는 현행 1읍 14면 20개동을 조정은 1읍 14면 15동이 되어서 5개 행정 운영동이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11개동에서 6개동으로 감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인, 중앙, 갈산동을 중앙동으로 평화 목천동을 평화동으로 남중 1가동 남중 2가동을 남중동으로 주현동 인화동을 인화동으로 영등동 어양동을 영등동 어양동 관할 구역 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별지에 동통폐합 추진 기본계획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 개정 98년 1월 1일부터 읍면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2조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변동이 되지 않은 것은 생략을 하고 우선 중앙동을 창인 1, 2가동 중앙동 1가 2가 3가 갈산동 일원이 중앙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동은 평화동 목천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인화동은 주현동 인화동 1가 2가 일원이 되겠습니다.
    동산동은 먼저와 같습니다.
    마동도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만 남중동은 남중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모현동도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송학동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계문동 신동도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영등동은 산업도로 기준으로 해서 남쪽 영등 어양동 일원이고 어양동은 산업도로 기준으로 해서 북쪽 영등 어양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흥 팔봉 삼성은 전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함열읍에서 용동면까지는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창인동은 관할구역 현행을 조정하는 중앙동으로 해서 창인 1, 2가 일원과 중앙동 1가 2가 3가 갈산동 일원으로 개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앙동도 현행 중앙동 1가 2가 3가 일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평화동은 평화동 일원을 평화동 목천동 일원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갈산동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주현동도 현행 주현동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만 인화동에 가서 인화동은 주현 인화동 1가 2가 일원으로 개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산동은 현행과 같고 마동도 현행과 같습니다.
    남중 1가동도 남중 1가동 구 남중동 동부 지역 일원을 남중동으로 일원으로 해서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남중 2가동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목천동 일원은 평화동으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등등이 되겠습니다.
    영등동 일원도 영등동을 산업도로 기준으로 해서 남쪽 영등, 어양동 일원으로 하고 어양동은 어양동 일원을 산업도로 기준으로 해서 북쪽 영등, 어양동 일원으로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흥, 팔봉, 삼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그간 방대해진 지방 행정 조직의 내적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감량 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 운영동의 통폐합을 추진하여 행정 능률을 극대화함으로써 시민 편익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고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예산절감을 통해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현행 1읍14면20동사무소를 조정은 1읍14면15동사무소로 하고 감을 5개 동사무소를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나 따로 붙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다음과 같다를 별표와 같다로 하고 이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익산시사무소소재지 본 사항은 제2조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구분 위치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동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동사무소를 위치는 창인동 1가 221-1번지로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동사무소는 평화동 325번지 전과 같습니다.
    인화동 2가 93-1번지로 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남중동사무소는 남중동 30-31번지 현 남중 1가동사무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등동사무소는 남쪽은 영등동 210-28번지로 하고 어양동사무소는 영등 2차 43 블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개정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산면사무소 위치가 오산면 오산리 31-6번지를 오산면 오산리 133번지의 4로 개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등면사무소의 위치가 황등면 907-3번지에서 905-18번지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함라면은 현행과 같습니다.
    웅포면사무소가 웅포리 851번지에서 웅포리 814-2번지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당면사무소가 성당면 장선리 201-8번지가 장선리 261-8번지로 개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안면 낭산면은 현행과 같습니다.
    망성면사무소가 망성면 신작리 452번지에서 신작리 454-3번지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산면사무소는 여산리 458-2번지에서 480번지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금마면은 현행과 같습니다.
    왕궁면사무소는 왕궁면 흥암리 72-1번지를 415-4번지로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춘포면사무소는 춘포면 대장촌리 33번지를 춘포리 33-4번지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삼기면사무소와 용동면사무소는 현행과 같습니다.
    창인동사무소는 창인동 1가 221-1번지를 개정하는 중앙동사무소 위치는 창인동 1가 221-1번지로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앙동사무소는 창인동과 흡수 통합이 되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평화동사무소는 평화동 325번지 현행과 같습니다.
    갈산동사무소도 창인 중앙 갈산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주현동사무소도 인화동과 통합이 되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인화동사무소는 인화동 2가 93-1번지로서 현행과 같습니다.
    동산동사무소는 동산동 651번지에서 동산동 663-6번지로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동사무소도 마동 252번지에서 마동 237-14번지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남중 1가동사무소는 남중동 30-31번지를 남중 1가동사무소를 남중동사무소 위치는 같고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남중 2가동사무소는 남중 1가동하고 통합이 되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모현동사무소는 모현동 1가 309번지에서 모현동 1가 399-3번지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송학동사무소는 현행과 같습니다.
    목천동사무소는 평화동과 통합이 되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계문동사무소의 위치는 신용동 653-2번지를 신용동 653-4번지로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동사무소는 신동 333번지에서 신동 760-8번지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영등동사무소는 현행과 같습니다.
    어양동사무소는 어양동 506-39번지를 영등 2차 43블럭으로 위치를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흥동사무소는 금강동 355-43을 금강동 355-45로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팔봉동사무소는 현행과 같습니다.
    삼성동사무소는 임상동 183번지를 월성동 111-7번지로 개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번지가 개정이 되는 것은 지번이 분할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변화가 되어서 이번에 위치 번지를 변경을 시킨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쪽에 동 통폐합 추진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 계획을 간략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그간 방대해진 지방 행정 조직의 내적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감량 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행정 운영동의 통폐합을 추진하여 행정 능률을 극대화 함으로써 시민 편의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예산 절감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배경 관계는 제일 끝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기관의 과대동 운영 권고 및 인센티브 부여에 의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 행정 부분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하라는 그런 권고와 97년도 지방 조직 관련 업무 지침 또 지방 조직의 생산성 확보 추진 계획 이런 중앙의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 작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행정 정보 자동화에 따라서 우리 인력이나 예산이 절감이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의 대폭적인 감축과 제증명 발급 무인화 또 행정기관 인력을 대폭 절감하고 대민 행정 업무 간소화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보면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는 그런 법적 근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직 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제28조에 보면 인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원 정수 선거구 또는 그 구역의 변경이 있더라도 임기 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증감된 선거구의 선거는 이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이나 설치 폐치 분할 또는 합병이 있을 때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 정수를 조정하고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간 통합을 하기 위한 추진 계획은 저희가 97년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계획을 세워서 절차를 밟는 것으로 했습니다.
    절차에 있어서 1단계는 통폐합 기본계획 수립 시의회 사전 설명 의회의 의견수렴 통폐합 기본 계획안 확정 조례중 개정 조례의 심의 위원의 심의 최종안 확정을 1단계하고 2단계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안은 의회에 제출해서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집행기관에 이송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공포를 하고 3단계에서는 통폐합에 따른 준비단을 설치해서 사무 인계인수 관련 공부 정리 등 행정 절차 이행을 통해서 통폐합 등 발족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행 목표는 98년 1월 1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읍면동 현황은 97년 3월 31일 현재 35개동에 세대수가 9만6,000세대 인구수는 32만7,692명이고 통리는 1,028통 반은 2,866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읍면은 15개 읍면으로서 세대수가 2만8,800 인구는 9만5,000명 동은 20개동으로써 세대수가 6만7,000 인구수는 23만2,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상동을 인구 5,000미만 이하 도심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동과 또 인접동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통폐합 계획안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인동 중앙동 갈산동이 통합이 되면 2개동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평화동 목천동 1개동이 줄어들고 남중 1가와 2가는 1개동이기 때문에 1개동이 줄어듭니다.
    주현 인화동도 1개동이 줄어들고 영등 어양동은 영등동 어양동 기존 행정동이 있기 때문에 줄거나 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창인 중앙 갈산에 대한 세대수하고 인구수 이것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창인 중앙 갈산동이 현재 3개동을 합쳤을 때 2,725세대에 8,600명의 인구가 있고 통은 21개통이 되고 반은 86개 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 위치는 현 창인동사무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칭은 중앙동으로.
    다음에 평화동하고 목천동은 세대수가 1,782세대로서 인구가 6,060명이 되겠습니다.
    동 명칭은 평화동으로 하고 동사무소 위치는 현 평화동사무소로 했습니다.
    남중 1가동 남중 2가동은 합치면 세대수가 6,900세대고 인구수는 2만3,966명이 되고 명칭은 남중동으로 했습니다.
    현 남중1가동사무소를 사무소 소재로 했습니다.
    주현 인화동은 합치면 세대수가 3,628세대로서 인구는 1만2,703명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인화동으로 하고 동사무소의 위치는 현 인화동사무소로 했습니다.
    다음에 영등동 일부와 어양동 일부를 현재 3월 30일 현재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북부지역이 되겠죠.
    거기가 3월 현재로 127세대에 447명이었고 그 다음에 어양동 일부는 122세대에 449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등동에 우남샘물아파트가 9월부터 입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890세대 2,670명이 입주 계획이 되어 있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890세대에 2,670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470세대 1,400명이 들어가서 약60%가까이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어양동에 우남샘물아파트가 들어가면 1,139세대에 3,56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등동 남쪽 지역하고 어양동 남쪽 지역 영등동사무소는 현재 총 세대수는 1만2,094세대에 4만2,00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 1인당 주민 담당은 통합 전에는 696명이 하던것을 통합 후에는 1인당 937명을 공무원이 담당을 하는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폐합에 따른 인력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인력 감축은 36명이 됩니다.
    통합 전에는 11개동에 동직원이 140명이던 것이 통합후에는 104명으로 줄어들어서 36명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 줄어든 동을 하면 54명이 주는데 통합을 하기 때문에 1개동에 인력을 3명정도 증원을 해 줘 가지고 36명이 순수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간 예산 절약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약18억 정도지만 여기에 일상 경비는 11억이 절약이 되고 이어서 재산 매각대가 7억정도해 가지고 합치면 18억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를 보면 통폐합의 장단점이 되겠습니다.
    장점은 도시 중심권의 인구와 행정 수요가 계속 감소해서 동간 통합으로 인력의 합리적 배분과 예산 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가 꼭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도심 지역은 현재 주차 문제 이런 문제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나오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 이어서 행정 수요가 급증하는 개발 지역의 인구와 행정력 증가 추세에 따라 신속한 민원 처리 등 양질의 대민 행정 서비스 제공을 해 줘야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동단위 유관기관 각종 단체 자선 조직 등의 통합 운영으로써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오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단점은 통합동의 행정동 명칭과 사무소 소재 등 상호 대표성 주장으로 지역 주민들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그런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성에 대한 의식해소가 수가 장기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선거구 조정 및 의원 정수 관계로 하나의 정치적인 그런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조직 통합에 따른 이해 관계인의 대립과 반발이 예상되는 것을 단점을 뽑아봤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이런것은 지방자치법에 대한 참고자료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해서 여기다 저희가 넣어놔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익산시 행정동의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손영환 위원   잠깐만요.
    후면에 민원들어온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총무국장 진상민   예. 알겠습니다.
    26쪽 동 통폐합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 사항은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개요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진사항은 동 통폐합을 위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설명회를 우리 국장회의에서 설명회를 했고 또 우리 시의원님을 모시고 7월 23일 사임당예식장에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내무위원회와의 간담회도 7월 23일 오후 5시 30분에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의견 수렴 의뢰를 의회에 한 바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국장님 설명중에 죄송한데요.
    추진사항에 가서 기본계획 설명을 했으면 그 때 설명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해야지 그냥 했다고 하면 뭐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한 사항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의원들하고 간담회 했으면 무슨 내용이 나왔었다는 얘기도 해야 하고 사실 그대로 설명해 줘야 하는 것이지 일정별로 했다고만 하면 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실국장 회의를 했으면 회의 석상에서 회의록을 작성해 가지고 그 회의록까지 낭독하고 그런 사항이 진행됐다고 해야지 일정별로 이렇게 했다고만 하면 아무 효과도 없는 것 아니예요.
    이게 뭡니까?

○위원장 나 훈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미비된 것은 이따 질의시간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미비된 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설명회를 한다고 해요.

○총무국장 진상민   이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선 보고를 드리고

○박종태 위원   많더라도 중요한 사항이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이따 질의했을때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질의 안하면 그냥 답변않고 넘어가고 질의하면 답변하고

○위원장 나 훈   그 내용을 기본계획 설명회하고 10월 설명회 내무위원회 간담회 내용을 발췌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간추려서 설명하도록 하세요.

○총무국장 진상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조례개정안 입법 예고를 저희가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시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개정안과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안,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 접수를 15건을 했습니다.
    의견은 12건이고 건의가 3건이 되겠습니다.
    의견 접수 12건에는 제출이 우리 시의회 박종태 의원님께서 제출한 내용은 행정 편의에 치우치고 시민 위주의 편의점이 검토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이 작년 9월 17일부터 12월 16일 2개월간에 이런 실무진단반을 운영을 했는데 업무 추진 실적이 전무하다 또 동통합으로 지역갈등 유발 가능이 미검토됐다 다음에 동 명칭 무사안일하게 결정됐다 그런 안이 되겠고 제안 의견은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대로를 경계로 조정을 해 줘라 그 다음에 중앙동 창인동을 창인동으로 명칭을 사용해 줘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8쪽을 보면 제출자는 권익환씨외 25명이 내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창인동 1가 102번지에 사는 권익환씨.
    주요 내용은 통합 명칭을 인구수와 면적이 많은 점을 감안 조정해야겠다.
    또 흔한 동명칭 중앙동을 지양하고 희귀한 명칭인 창인동을 사용해 줘라.
    또 동사무소는 현재 창인동사무소를 사용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출자는 어양동 발전회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양동이 분동 1년에 동장 3명, 직원 4명이 교체되어 동 행정의 일관성 및 연계성 없는 행정 수행을 했다 또 택지 개발로 발전 추세에 있는 어양동을 구역 변경으로 249세대의 소규모 동화하는데 통합에 반대한다.
    또 시장님이 현지 방문 지역 실정에 맞는 동규모로 직원 증원 배치 요망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출자는 창인동 1가 57-2번지에 사시는 정영원외 537명이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 동명은 인구수와 면적이 많은 점을 감안 조정하고 창인동은 상권 및 각종 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중앙동보다는 창인동으로 대다수 시민이 알고 있으므로 창인동으로 사용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이 통합 명칭을 창인동으로 명칭 조정 요망한다는 내용으로서 권익환의원이 먼저 제출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의서 3건은 익산시 중앙동 19번지 김영철외 14명이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익산시 발전 전망과 기형성된 시가지 인구수 등을 감안할 때 동 통폐합은 불합리하다 아래 안으로 조정을 요망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인 중앙을 창인 중앙 갈산동으로 평화를 목천동으로 인화동 주현동으로 당초 우리가 예고를 할 때는 창인 중앙을 했는데 거기에 갈산동을 더 플러스 해 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화 목천은 저희 예고안하고 같습니다.
    인화동 주현동 갈산동을 갈산동을 빼고 인화와 주현동으로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출자는 익산시 목천동 원주아파트 210호에 사는 이동주씨외 480명이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평화동과 통합으로 인해서 그간 목천동을 지켜왔던 정체성 상실이 된다 또 동사무소 이전의 원거리 사무소 이용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목천 동민 대다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해서 상대적인 손실이 있으며 시에서 추진하는 시민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내용에 역행한다는 그런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의 내용은 예산 비용 절감 행정 편익 증진 측면과 상대적 약자 저소득층 농민 등의 생활권 보호 차원에서 신중 처리를 해 달라는 내용이고 장기간 시간을 갖고 행정 공개와 이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 요망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시민 홍보 작업과 어떠한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출자는 익산시 목천동 391-1번지에 김기택외 152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의 주요 내용은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 동사무소 이전의 원거리 사무소 이용 불편과 경제적 손실 목천 동민 대다수 주민이 농업에 종사 상대적 손실 건의 내용은 장기간 시간을 갖고 행정 공개를 이행하기 위해 당사자들간에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걸쳐 시행 요망 이런 내용으로써 먼저 이동주씨와 대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가 동 통합에 따른 홍보 사항은 MBC전주방송을 통해서 7월 24일 방송을 한 바 있고 또 일간지에 전북일보외 3사에서 했고 또 8월 반상회보에 대대적으로 게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안 수정에 대해서 9월 12일 익산시조례심의위원회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한 결과 익산시 중앙동 19번지 김영철외 14명이 건의한 사항을 수용하는 것으로 심의회에서 의결이 되어 가지고 창인 중앙을 창인동 중앙동 갈산동으로 해서 중앙동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갈산 주현 인화동을 주현 인화동으로 해서 인화동으로 하는 것으로 심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이 일괄 상정되었기에 먼저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9월 1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81호로 접수 9월 22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95년 5월 10일 도농통합이후 방대해진 지방 행정 조직의 내적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감량 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 운영동의 통폐합을 추진하여 행정 능률을 극대화 함으로써 시민 편익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예산 절감을 통해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현행 1읍 14면 20동을 1읍 14면 15개동으로 5개 행정 운영동을 감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폐치 분합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관련 법규에 상충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 능률화로 시민 편익 증진과 행정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행정 조직의 감량으로 예산 절감을 통한 자치단체의 행정력을 높이고자 하는 면에서 볼 때 통폐합은 바람직하다고 인정이 되나 통합 대상동 일부 주민은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의 위치등이 서로간의 대표성 주장으로 지역주민들간의 의견이 상충되고 동단위 통합에 대한 이해 관계인의 갈등 유발이 우려되는 바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과의 충분한 의견 조정을 통한 공감대 조성시 동통합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영등동과 어양동의 관할구역 조정은 참고자료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어양동의 경우 영등동 일부인 127세대 447명과 어양동 일부 122세대 449명으로 총896명인데 97년 9월 입주 예정자 890세대 2,670명의 예상수를 합해서 1,139세대 3,566명으로 어양동 관할 구역을 조정하였음은 통폐합 대상동 인구를 5,000명 이하로 시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앞으로 인구 증가 추세를 예견해서 동 구역을 조정하고자 함에 대한 적정성 등은 심사에 참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본 안건이 가지는 양면성을 감안할 때 시민이 원하는 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면으로 심도있는 심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도 97년 9월 1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82호로 접수 9월 22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관성있는 조례이며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때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6조 1항에 근거한 것으로써 개정하려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동 통합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 결정을 창인동 중앙동 갈산동을 중앙동으로 현 창인동사무소에, 평화동 목천동을 평화동으로 현 평화동사무소에, 남중 1가동 남중 2가동을 남중동으로 현 남중1가동사무소에, 주현동 인화동을 인화동으로 하여 현 인화동사무소 소재지로 함과 관할 구역 조정에 따른 어양동사무소 청사 신축을 위한 소재지 변경과 토지 분할과 합병으로 인한 삭제 등으로 현 소재지에서 지번만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동 통합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 결정에 있어서 동민이 동 이용 편익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와 의견은 한 건씩 나눠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양해 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전주방송에서 촬영을 하러오고 또 군산시의회에서 의정계장이 방청을 원하는데 규정에는 위원장이 허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위원여러분들의 의사를 한 번 묻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방청이나 공개도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좋습니다마나는 가급적이면 후에 여기서 내부적으로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 분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 나 훈   이 쪽 사람이 아닙니다.
    군산에서 온 사람이고 언론기관에서 나와서 취재하는 것은 우리가 규제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군산시의회에서 오신 분이 방청을 하도록 하느냐, 않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회의 진행 발언 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어 가지고 한 시간여가 지났는데 약간 정회했다가 속개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나 훈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 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먼저 찬성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좀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당초에 내무부에서 지침서가 하달되었었죠?

○총무국장 진상민   권고 지침안이 내려왔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부탁했더니 97년도것만 가져왔는데 96년도부터 내무부에서 지침이 하달됐죠?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96년도부터 됐습니다.

○손영환 위원   96년도 당초 내무부의 지침 사항은 인구 5,000명 미만 단위로 해 가지고 경제 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달된 거죠?

○총무국장 진상민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침 사항으로 우선적으로 인구 5,000명 미만으로 동통폐합을 하라는 내용이 여기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익산시로 본다면 현재 통폐합동으로 되어 있는 이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이 면을 제외하고도 5,000명미만 동이 신흥동이랄까 팔봉동이랄까 계문동이랄까 3개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외를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지금 이 통폐합의 사유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심동에는 옛날과 달라서 주차 문제니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서 활동하는 것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그 도심지에는 공동화 현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의 도시 형태의 물 흐름이랄까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작업을 한 것을 공동화 현상 이렇게 나고 있는 도심동을 대상으로 해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읍면에 대해서 왜 이번에 검토를 안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읍면의 관계는 아직 권고 사항에서도 5,000명 미만이라고 해서 통합을 하라 그런 권고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행정이 자동화 서비스가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는 읍면동이라는데가 주민들 복지만 다루는 그런 사무소로 바꿔야 할 것 아니냐 행정의 발전 추세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도심에 있는 과소동만 대상으로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의 질의 사항은 읍면은 제외를 했고 3개동이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3개동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면 읍까지 얘기하는 부분은 아닌데 왜 3개동을 제외를 했느냐 어차피 목적이나 취지는 기경비의 절감성이라든가 인력 감축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시작됐는데 당초 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 5,000명 미만이라면 시외동인 3개동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경비 절감 측면이라든가 인력 감축 측면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왜 제외를 시켰느냐는 차원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가 지금 5,000명 미만동이 계문동하고 신흥동 팔봉동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문동이나 신흥동 이런데는 인접동하고 통합을 하려고 했을 때 상당히 동산동 같은 데는 과대동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2차로 저희가 다음에 계획을 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선 이 통합 관계를 너무나도 많은 동을 했을 때는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도 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당장에 꼭 필요한데를 1차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시민이 보는 관점에서는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무부의 지침 정부의 지침이라든가 또는 고경비 절감이라든가 인력 감축 차원에서 시달이 돼서 익산시 행정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몇개동만 포함을 시키고 몇개동은 제외했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의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많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 기회에 통폐합을 거론했다고 하면 기히 어떤 지침에 의한다라든가 지방자치법에 의한다라든가 해 가지고 조정할 때 같이 조정을 해야 하고 또 시민의 약간의 이견이라든가 또는 불만이라든가 이런것은 우리가 감수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어떤 목적을 추진하는데 과감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빠뜨렸다는 것은 시민들 불만도 있고 본위원도 약간의 불만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본위원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모순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다음 질의드릴 것은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하는 차원에서 1997년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동안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계시했죠?

○총무국장 진상민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게시할 당시에 분명히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중앙동과 창인동 평화동과 목천동 인화동 주현동 갈산동 남중 1, 2가동 그리고 영등 어양 이런 등등으로 입법 예고를 해 놓고 여기 자료 28페이지를 보게 되면 건의서 접수 3건해 가지고 제출자 익산시 중앙동 19번지 김영철외 14명 주요 내용은 익산시 발전 전망과 이미 형성된 시가지 인구수 등을 감안할 때 동 통폐합은 불합리하다 하면서 아래 안으로 조정을 요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4사람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당초에 우리 전 시민들한테 입법 예고했던 당초 계획을 바꿔가지고 창인동 중앙동 갈산동을 포함시키고 이렇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백명 수천명의 동민들이 있는데 시민대표 14명이라고 해 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서 실국장님이나 시장님이 회의 석상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다시 우리 의안으로 채택하게끔 자료를 제출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한 부분이 과연 행정 입장에서 수천명의 인구중에서 14사람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입법 예고했던 부분을 번복해 가지고 오늘날 이런 방향으로 자료를 제출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창인동과 중앙동을 통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창인동과 중앙동이 통합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갈산동을 합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중요 사항을 시민들한테 입법 예고를 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기 위해서 입법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입법 예고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 들어온 것을 적어도 의회에 저희가 조례를 상정할 때는 저희 집행부의 실국장단하고 주요 과장들이 모인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걸러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의회로 저희가 제출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입법 예고중에 주민 건의사항을 전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저희가 부의를 했습니다.
    부의를 해 본 결과 이 사항만은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 수용이 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기 아까 후자의 설명 내용들을 보면 537명이라든가 수백명의 민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전무하고 14명의 의견만 수렴을 해 가지고 변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과연 시민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국장님 말씀하고 상반되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왜 이런 부분은 감안을 안했느냐 이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행정이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의 의결이라고 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다수의 의견으로 해서 동을 어느 동사무소로 해 줘라 명칭이 틀렸다 이런 사항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동간의 갈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을 저희안대로 하고 다만 도심동의 갈산동까지 통합하는 것은 상당히 적은 사람들의 의견이지만 수용할 만한 의견이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 가지고 심사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다시한번 번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갈산동 인구가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2,000명입니다.

○손영환 위원   2,000명인데 14명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갈산 동민들 몇 백명이라든가 아니면 동민을 대표한 누구누구라든가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에서 소수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반영해서 심사 검토해서 이것을 수용했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14분의 의견만 수렴해 가지고 여기다 반영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좋습니다.
    다음에 당초의 지침은 5,000명 미만동 우선으로 하되 향후에 어떤 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지역간의 문제도 있고 경제성의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예.

○손영환 위원   그래서 당초의 내무부의 지침은 향후에 어떤 지원 대책이라든가 방안이라든가 그런 대안은 자료에 하나도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최소한도 지침서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시민들이나 동민들이 충분히 공감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불만 요소에 부분적이나마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하나도 수록이 안되어 있거든요.
    한 예를들어서 평화동과 목천동을 통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천동 같은 경우는 농촌동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흔히 시민들한테는 우리가 도심동으로 가게 되면 농촌 출신들의 또는 어떤 세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손실을 본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무부의 지침도 당초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원대책이라든가 방안을 행정부에서 마련하고 했거든요. 통폐합하면서
    그렇다면 최소한도 그런 계획서도 여기에 삽입을 했으면 시민들이 공감도 느끼고 아, 우리가 통합이 되더라도 평화동으로 흡수가 되더라도 우리는 이런 지원이 오는구나 하는 부분이 전무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 훈   이렇게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손영환 위원님께서는 간추려서 여러가지를 질의할 것이 아니라 한 건씩 질의하고 한 건씩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권고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시는 민선 출발을 앞두고 1차적으로 우리 조직을 개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이 살 길은 우리 조직 자체를 능률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행정 조직을 감축을 했고 2차 개편 관계도 도에서 검토가 끝나면 바로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자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내무부에서 권고하기 전에 저희시는 이미 이런 작업을 해 왔고 동에 대한 것도 이런 작업의 필요성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다만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목천동 같은데 농촌성을 띤 동이 도심동으로 흡수됐을 때 어떤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런 대책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무부나 중앙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을 판단해서 알아서 통합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자체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동 목천동 같은데는 아시다시피 농산물도매시장이 11월에 개관이 되고......

○손영환 위원   잠깐만요.
    질의답변이 그런식으로 가면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잠깐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답변해 주시면 회의가 지루해서 안되고 방금 국장님의 답변 말씀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무부 지침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하고 시민의 편익도 보호를 해야 되고 또 경비도 절감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설명을 안 하시고 왜 이런 재정 지원에 대해 어떤 대책이 없었느냐 왜 계획을 안세웠느냐 하는 부분만 본위원의 질의 내용대로 간략하게 앞으로 차후에 또는 현 상태는 거기까지 미치지 않았다든가 이렇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서론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회의가 너무나 길어집니다.
    그렇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5개동을 감축했을 때 연간 경상적 경비 절약이 약14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비를 통합되는 동에 행정 자동화나 또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거기에 투입된다면 더이상 더 보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생산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답변 말씀은 이런 재정 지원 방안 대책은 앞으로 통합해 가지고 거기에 절감되는 금액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또 행정 서비스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총무국장 진상민   예.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우선 통합하므로 인해서 36명의 인원이 감축되는데 동사무소는 축소가 될 수 있지만 이 감축된 공무원 수 36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가 공무원 36명 감축은 공무원도 느닷없이 36명을 감축했을 때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감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1차, 2차 감소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다소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자연 감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어떤 면에서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익산시가 현재 경비 절감이라고 해 가지고 36명의 인원도 감축되고 인건비도 연간 얼마되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익산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공무원들은 상당히 시련을 겪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상 36명 인력 감축된다는 부분은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감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익산시가 안고 있는 부분에서는 공무원들 동사무소 줄인다고 해서 36명을 그냥 해고시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훗날에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본위원이 시간관계상 질의를 생략하면서 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기히 이번에 약간의 진통이 있고 시민들의 불만이 있다 하다라도 정말로 고비용 절감 인력감축 행정 서비스 또는 전산화 정보화 장비화 이런 측면에서 행정을 하시려면 이번에 사실상 과감하게 손을 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더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98년도나 99년도는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카드가 전산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내지 2년후라면 어떻게 보면 사실상 동사무소나 면사무소가 별로 할 역할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시민들이 인감증명이랄지 공과금 증명이랄지 재산세납세증명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여러가지 등등을 동사무소에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 이번에 작업할 때 본위원은 익산시 전반적으로 볼 때 동서남북(청취불능)한다는가 이런 방법도 이번에 사실상 제시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한 번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하는 방법도 사실상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이번에 여러가지 진통 사항도 나오고 오늘 본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본회의장까지 올라가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고비용 절감이라든가 인력 감축이라든가 행정서비스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통폐합하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한 것입니까?
    그러나 좀더 과감하게 동 대 동, 또는 면 대 면 경계도 다 검토하고 또 아까 우선적으로 몇개동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전부 이번에 개정을 하고 한 번에 끝내버리셔야지 다음에 이런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심도있게 이번에 다시한번 검토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위원의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환 위원   본위원은 본 안건은 32만7,000명 전체 익산시민이 공감을 느낄 수 있고 또 본위원이 질의 과정에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분명하게 앞으로 행정 서비스라든가 인력 감축문제라든가 고비용 절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통폐합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기히 고통속에서 여러가지 작업을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좀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본위원의 의견대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본 안건을 다시 수정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반대 토론을 합니다.

○위원장 나 훈   손영환 위원으로부터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반대 토론에 대해서 제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영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는 다시한번 설명드립니다마는 본 안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공감을 느끼고 본 취지와 목적에 맞는 그러한 부분으로 전시민들이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 훈   손영환 위원님, 아까 반대 토론을 하셨는데 반대 토론에 제청하는 위원이 안 계셨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읍면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배경 설명 쭉 하셨죠?

○총무국장 진상민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국장님 설명 과정에서 현재 읍면동사무소가 분할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옮기는 과정에서 소재지를 이번에 조정했다 하는데 이것이 이번에 전부 조정을 하는 것입니까?
    옛날에도 실질적으로 지번속에 우리 읍면동사무소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조정을 안해서 이번에 같이 조정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현행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행에 맞는 지번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더러 지번이 약간 틀린점도 있었죠?

○총무국장 진상민   예, 그렇습니다.
    또 지번이라는 것이 일부가 분할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거기서 번지가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예. 전반적으로 그런것까지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나 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 11명
    나 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 진 상 민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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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나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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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총무국장 진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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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