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6회-사회산업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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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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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09월 27일 (토) 10시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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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3. 익산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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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3. 익산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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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제26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사회산업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9월 19일 제출되어가지고 9월 2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이 9월 19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에 97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이번 회기동안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참고하시고 월요일 29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정별 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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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정병호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9월 27일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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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정병호   의사일정 제2항 9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건을 상정하기 전에 이 일정표를 조금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3항하고 2항하고 조금 바꿔야겠어요.
    3항 익산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집행부가 나와계시므로 일정을 바꿀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사회환경국장 김제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익산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개선 별표 공설묘지조성 78년 당시부터 현재까지 묘지사용료 및 관리비를 인상하지 않고 동일하게 징수하고 있어 공설묘지운영의 적자폭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으므로 사용료를 인상하여 묘지관리사업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묘지사용료 및 관리비 인상입니다.
    팔봉공설묘지는 현재 5만원을 14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내용에는 사용료 3만원을 10만원으로 하고 관리비 2만원을 4만원으로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산공설묘지는 97년 조성분에 적용을 해서 1.5평을 기준으로 현재 10만원 사용료 6만원과 관리비 4만원 해서 10만원으로 하는 겁니다. 1.5평 기준으로 해서요.
    참고사항은 사전계획서 결재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익산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익산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별표가 되겠는데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내용입니다.
    팔봉동의 공설묘지는 5.0입방미터에 현재는 5만원입니다.
    5만원 내용은 사용료가 3만원, 관리비가 2만원 해서 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산공설묘지는 7.6입방미터에 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평수로 따지면 2.5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용료가 10만 6,400원, 관리비가 8,600원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팔봉동 공설묘지는 5입방에 사용료가 10만원, 관리비가 4만원 해서 14만원이고 여산면 공설묘지는 같은 평수에 사용료가 6만원, 관리비가 4만원 해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합장인 경우에는 완전히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익산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관한 조례로써 개정의 타당성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묘의 면적 축소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8년에 조성한 팔봉동 공설묘지는 조성당시부터 5.0평방미터로 넉넉치는 않지만 한 기의 묘를 쓰기에는 충분한 면적이며 1984년에 조성된 여산면 공설묘지는 7.6평방미터로 팔봉동보다 2.6평방미터가 더 소요되고 있었던 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아울러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면적으로 통일한다는 취지에서 여산면 공설묘지를 5.0평방미터로 축소조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에 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 상향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당시에는 주이용자가 선산 또는 종산이 없는 저소득층이었으나 현재는 그러한 구분을 할 수 없고 1978년 이후 약 20년간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동결하여 인상조정을 하지 않았으며 우리시와 시세가 비슷한 타시군과 비교할 때 금액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므로 인근 거래가격을 참고하여 약간 상향조정하여 공설묘지의 적자폭을 줄여서 묘지관리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별표 세 번째란 세부 비교란에 합장의 경우 삭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산면 공설묘지 9.9평방미터의 35기는 84년도에 조성하여 1994년 9월 20일 분양이 완료되었고 차후에 9.9평방미터 묘지는 조성할 계획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동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익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 제8조의 자구수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980조와 관련하여 법개정 이전에는 상속에 관하여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으로 구분되었으나 90년 1월 13일 법이 개정되어 상속은 재산상속만 인정이 되고 호주상속은 호주승계로 규정되어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에 동조례 제8조 1항에 ‘묘지의 사용권은 호주상속자가’에서를 ‘호주승계인’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서 현재 조례정비특위에서 심사중에 있는 사항으로 문제점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명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를 익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하는 문제점이 거론되었으며 다음에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설치 및 운영으로 지적된 바 있고 다음에 제2조에 있어서 명칭 및 위치, 묘지의 명칭은 익산시 공설묘지라 칭한다를 묘지의 명칭은 공설묘지라 칭한다로 지적을 한 바 있고 다음에 제3조 공설묘지의 사용, 시장은 식재케 할 수 있다를 식재하게로 지적한 바 있고 제6조에 있어서 분묘의 구조 및 묘비, 분묘 및 묘지의 규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규칙이 정한다로 지적이 된 바 있고 제11조 사용장소의 반환에 있어서 제1항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 매장 전일대에 한하여 기부금의 반액을 반환한다를 삭제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에 있어서 기타 이 조례 및 시장이 지시한 명령에 위반한 때를 규정한 사항이 위반한 때로 지적되었으며 다음에 공익상 필요할 때를 필요한 때로 지적되었고 제13조 관리인에 있어서 묘지의 조성 및 관리에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다음에 제15조 위탁관리에 있어서 공설묘지의 조성 및 하여금 위탁관리 운영케를 운영하게로 자구수정을 한 바 있고 다음에 제16조 위탁관리에 있어서 시장은 관리사항을 보고하고를 보고하게 하고로 자구수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조례정비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다른 사항들은 주로 자구수정이 많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조례정비특위에서 심사의결하도록하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 팔봉동 공설묘지 몇기나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5만원이 싸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3만원을 10만원으로, 관리비 2만원을 4만원으로 인상하려고 하는데 산출근거는 어디에다 뒀는지 3만원을 왜 10만원으로 올리는지, 왜 2만원을 4만원으로 올리는지 그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 조례특위에서 검토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용을 검토해서 여기에서 확정짓자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사용료 인상하고 삭제부분도 있고 그것 다루는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진교신   그것을 다루는데 있어서 참고적으로 조례특위에서 진행중인 사항을......

○김광수 위원   그 내용이 인상하고 관계가 됩니까?

○전문위원 진교신   인상하고는 관계가 안되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가 되죠.

○김광수 위원   여기서 검토해서 다루자는 것인지 물론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든지 상위에서 전문위원이 의견을 제시하면 우리가 여기서 다뤄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 정병호   김광수 위원 말씀이 맞아요.
    왜 그런고 하니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이 이것은 조례특위에서 다뤄야 할 문제다 했으면 우리가 이거 다룰 필요가 없는 것이고......

○김광수 위원   오늘 상정된 이 안은 지금 집행부에서 인상하고 그 다음에 면적 기준하고 또 하나 있드만 그 안인데 지금 얘기한 그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김용균 위원   김광수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우리들끼리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집행부의 답변부터 들읍시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첫 번에 우리가 산출근거는 지금 현재 팔봉을 평당 1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15만원씩 계상을 하면 그 지가를 1.5평이기 때문에 22만 5,000원이 소요가 되고 여기에 조성비가 1.5평당 한 6만원 이렇게 해서 22만 5,000원에 6만원을 계산하게 되면 28만 5,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8만 5,000원을 우리가 기당 받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일시에 너무나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14만원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팔봉동의 묘지는 앞으로 3년 내지 4년정도 매장할 수 있는 그런 기가 있습니다.
    즉 1,753기가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문재 위원   가격이 78년부터 현재 5만원씩 받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적자폭이 얼마나 되어 있으며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5만원을 14만원까지 인상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너무나 한꺼번에 몽땅 올리지 않았는가.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저희들도 공설묘지라고 한다면 어느 의미로 봐서는 공익성을 띄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설묘지이기 때문에 일반시중의 공설묘지와 동일하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은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97년 금년도 7월 1일부터 9월까지 한 번 샘플조사를 해 봤어요.
    사실상 옛날에는 우리가 통념상 공설묘지에 매장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자기의 선산이 없다든가 또는 이쪽에 연고자가 없다든가 했을 때 불가피할 경우에 공설묘지에 매장을 했던게 사실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2개월동안 샘플조사를 해 가지고 71기가 매장이 되었어요.
    매장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세민으로 한 것은 19기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재산조사를 해 봤더니 재산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자기의 산이 있고 하더라도 사후관리측면에 있어서 공설묘지에다가 매장하는 것을 또 선호하는 그런 경향으로 흐르고 지금 너무나 싸기 때문에 공설묘지에다가 매장하는 그런 추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정된 공설묘지의 면적이고 따라서 이런 것을 통제하는 것은 다만 가격으로 우리가 통제를 하고 최소한의 조성비라든가 이 경비를 여기에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염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서 배경은 인상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타시군의 예를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몇 개시를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전주나 군산, 여수는 아직 78년도, 군산같은 데는 83년도 이렇게 인상하고 그간에 인상을 안했어요.
    최근에 순천공설묘지는 96년도에 인상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거기에는 지금 23만원으로 기당 이렇게 관리비, 운영비를 받고 있다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타시보다 우리가 비싼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순천이 23만원 96년도에 결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23만원 하기 전에는 얼마였나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96년도부터 조성이 되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신설 조성을 해서 처음 시행했는데 23만원이다 그런 얘기죠?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예.

○나재창 위원   우리가 현재 공설묘지에 인상하고자 하는 사용료를 징수하더라도 약 기당 10여만원의 수입성에 못미치는 가격이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렇죠.

○나재창 위원   당초에 조성할 때의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되었나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일반회계에서......

○나재창 위원   국보보조입니까?
    그 당시에 익산시비로 한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순수한 시비로 한 겁니다.

○나재창 위원   확실히 해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묘지조성은 전혀 국고보조가 없습니다. 화장대하고 납골당만 있구요.

○나재창 위원   현재 지금까지 받아왔던 5만원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에서 세출로 나가버렸습니까?
    무슨 적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예, 적립은 안되어 있고 일반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구좌에다 넣어가지고 다음연도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시 일반회계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년내지 4년정도밖에 공설묘지 사용능력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때 가서 새로 조성을 해야 될거 아니예요.
    그랬을때는 새로운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 결론이네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특정인들을 위해서 지금 비용을 거의 절대액을 부담해주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좀 그렇네요.
    인상폭을 우리 서문재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5만원에서 14만원이라고 한다면 무려 200%에 가까운 인상을 합니다.
    이럴 경우 물가대책위원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이것을 했을 경우 우리가 이렇게 또 양면성을 띄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묘지에 대한 앞으로 국가시책이라든가 방향은 우선 화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화장을 하되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일반매장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는 화장을 권유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기에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은 국가에서 보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료는 현재 2만원정도 기당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인상을 해서는 안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화장으로 유인을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1년간 통계를 보면 한 400기 정도는 매장을 하고 한 400기 정도는 화장을 하고 화장하는 율도 옛날보다는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공설묘지 일반회계에서 썼다고 해서 그것이 특정인들한테 전액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 공설묘지운영의 하나의 문제도 또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시설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시설하는 시단위 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것은 적어도 영세민이라든가 없는 사람들 자기의 산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을 해서 매장을 해주고 관리를 해준다 당초의 목적은 그랬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씩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인상도 하고 화장으로 유인을 하는 우리가 시책을 펴나가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검토를 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 기준 14만원이네 10만원이네 이 기준보다도 이것은 하나의 일반적인 없는 사람들하고 또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기산도 있고 자기재산도 있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차등적으로 요율을 정해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저는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여기서 같이 포함시켜버리면 너무나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 문제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다음이라도 검토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재창 위원   뒤에 참고사항으로 첨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보면 전주나 군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7년 10월 현재 이게 맞습니까?
    유인물은 전주가 10만원, 군산이 10만원, 여수가 10만 8,000원 그리고 순천만 23만원인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아니에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심의대상은 아니죠.

○나재창 위원   공공요금성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러죠.

○나재창 위원   여기 보니까 참고사항을 보면 사전계획서 결재 시장의 결재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이것은 절차에 의해서 시조정위원회에도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고,

○나재창 위원   참고사항에 중앙관서 사전승인 취득요구를 부라고 해놨는데 중앙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면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이 제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집행부안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현실의 반액정도의 금액을 적절하다고 봐달라는 그런 얘기인데 어떤 자치단체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한 수익자부담을 100% 적용하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전주나 군산같이 절대의 부족한 금액을 그냥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결정에 혼선이 오네요.
    여기 23만원은 전라남도의 지방자치단체란 말이예요.
    일단은 전주, 군산의 것을 먼저 기웃거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전주도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마는 78년도에 해놓고 손을 안댔어요.
    군산도 83년도에 해놓고 손을 안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군산이나 전주는 우리보다 높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주나 군산도 지금 현재 이것을 인상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려볼까요.
    여기에 굳이 순천이 23만원이고 전주, 군산 10만원씩인데 전주, 군산을 따라가는 모양새 14만원이라는 가격이 14만원을 어떻게 해서 산출을 냈는가를 줄 수 있냐 14만원을 이를테면 조성원가가 28만 5,000원인데 14만원이면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는 구체적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었을 거예요.
    기초자료가 그냥 생각 자체로 14만원이면 되겠다 이런 계산은 하면 안됩니다.
    이를테면 28만 5,000원이 조성원가이기 때문에 적어도 조성원가는 받아야 할거 아니냐 해서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하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반수에도 못미치는 14만원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가격의 적정성을 주장할 수 있는 납득을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있으면 줘보세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또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나재창 위원   대시민과의 관계되는 돈에 관계되는 문제는 이것이 시민들이 우리 뿐만이 아니고 14만원이면 적절하냐 물었을때는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모든 행정행위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지금 현재에 받고 있는 것은 78년도에 이것을 기준을 세워서 금액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산출을 해보니까 기당 28만원정도 된다,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28만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28만원을 한꺼번에 받는다는 것은 무리다 우리가 공익성을 띠고 있는 공설묘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조성한 50%에 해당되는 14만원을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4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은 상당히 따끔할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올랐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28만원으로 했다가는 너무나 엄청난 시민들한테 충격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50%로 우리가 기준을 세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전주, 군산이 10만원으로 18년째 유지하고 있는데 전주, 군산도 무슨 움직임이 있던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것을 전부 복사해 갔습니다.

○나재창 위원   전주, 군산에서 익산 것을 배워갔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단순히 비교표정도를 가져갔나요?
    아니면 기초조사를 해서 한 산출근거같은 것을 가져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것 전반적으로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나재창 위원   14만원이 어떤어떤 계산에 의해서 했다는 산출근거는 갖고 있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4만원에 대한 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나재창 위원   28만 5,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공익성 사업이고 이것은 상대적 경제적 빈곤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정도의 50%정도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옳은 행정이지 않겠느냐라는 견해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판단에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한꺼번에 저희가 많은 28만 5,000원이라는 것을 받으면 시민들한테도 너무나 엄청난 부담비용이고 그래서 서서히 이번에 조례개정을 한 번 하고 몇 년 지나서 저희가 적자폭을 거의 이콜상태로 맞출려고 합니다.

○나재창 위원   5만원에서 14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이미 설득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점진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요금들이 일시에 200% 가까이 올리고 있는데 그런 설득력은 이미 잃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이 개정을 그렇게 충격흡수를 해주겠다라는 시책이라고 한다면 5만원에서 7만원, 8만원 우리 임시회가 있을때마다 점진적으로 올려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200% 가까이 올리는 인상은 점진적이지 않다 조성원가와 아무리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뭐라고 이 얘기를 해야 될거냐 이런 얘기예요.
    상수도요금이 지금 현재 생산원가에도 못미치고 있는데 못올리고 있어요.
    충격을 흡수시킬 수 있는 정서가 준비가 안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책에서 그런것들이 반영되지 않고이미 뒷북을 치고 있는 거예요.
    78년도에 조성한 것을 물가가 올랐는데 여태 갖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오히려 5만원에 무료화 해주겠다 한다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 역설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14만원으로 하겠다는 시장한테 어떤 결재를 받았습니까?
    결재사본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이 결심을 하시는데 결재를 아 그래 그렇겠구나라고 하는 결재한 사본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균 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200%이상 올리신다 했을 때는 시민들의 가장 많은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 10만원이면 10만원정도 일단계 올리셨다가 전주, 군산에서 올리는 것 봐서 20만원, 30만원 현시가보다는 얘기할 수 없이 무료로 주다시피 주는겁니다.
    시행정에서도 이거 우리 시민복지서비스 차원에서도 무료로라도 줘야 할 것이니까 이것을 기준에 맞춘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번에 10만원, 또 2, 3년후에 가서 78년도에 한 번도 손 안댄 것을 또 몇 년후에 가서 3, 4년후에 가서 10만원 했던 것을 20만원 올렸을 때는 거부감이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답변은 더 이상 안듣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렇게 올렸을 때 우리 시민이 봤을때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에게 가격만 올렸지 복지 서비스시설은 우리 공설묘지에 서비스시설은 어떤 것을 갖출 예정으로 과장님 생각 한 번 해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우리 김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사실상 저희 입장도 그래요.
    집행하는 입장도 시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내리고 아까 나위원님께는 무료로라도 할 수 있다 좋죠.
    그러나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혐오시설은 일절 받지를 않습니다.
    공설묘지 이것도 혐오시설로 해서 자기지역에서는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3년내지 4년이면 팔봉 공동묘지도 포화상태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어디 선정할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혐오시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이냐 우리 같이 공동으로 염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앞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매장이라든가 이 시책의 운영관리, 공동묘지관리문제는 우리가 산에다가 매장하는것보다도 화장으로 유인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혀 없는 사람이 죽었다고 할 적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막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있죠.
    그러나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3억 들여서 화장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그래서 최대한으로 화장으로 우리 국가시책에 따라서 유인을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또 우리가 최대한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제가 얻그저께 어디가느라고 버스터미널에서 있었더니 부인들 몇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이 전주에도 살고 이리에도 살고 그런가 봐요.
    누가 죽었는데 매장을 어디에다 해야 할 것이냐 익산이 공동묘지가 싸니까 익산에다 해야겠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한테 오면 사실상 앞으로 우리가 공동묘지 또 조성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또 해야 되기도 하지만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우리 시민들께서 14만원으로 올리셔도 가격이 높다 그렇게 생각은 사실 안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공원묘지에 갔을 때 어떠한 서비스 제가 그곳에 자주 가봅니다마는 가서 쉴만한 그늘 하나가 지금 없거든요.
    또 거기에 화장터도 낙후되었는데 3억 들여서 공사하신다고 그러셨죠?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예.

○김용균 위원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실무를 맡고 계시니까 서비스차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받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많은 것을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일만한 것을 찾아서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28만원정도 되어야 되는데 인상폭이 너무 높으니까 14만원, 절반정도 받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 14만원으로 언제쯤 올릴 계획이에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것은 지금 언제쯤 올리겠다 이런 말씀보다도 저희들은 지금 서울시 같은데를 보면 관리비를 3년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인상하는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예.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입법예고를 한 것을 보면 30년에 매장을 해놓고 15년마다 한 번씩 신고를 합니다.
    세 번까지 신고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연고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또 화장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번 인상이 20년만에 인상된다고 그러니까 20년후에 나머지는 올렸으면 좋겠다,

○안종학 위원   아까 김용균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마는 실질적으로 14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반으로 한다고 보면 2, 300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친척이 팔봉에 사시고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교통, 그전에는 없는 사람들이 했지마는 지금은 있는 사람들도 많이 교통상의 여러 가지 편의를 봐서 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는 사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요.
    제생각은 14만원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영철 위원   공설묘지를 이용하는 묘지가 연간 몇기정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지금 한 400기 나가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공설묘지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사용가능합니까?
    이 얘기는 혹시 우리 시민중에는 아주 어려운 극빈자나 또는 아주 어려운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우대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어떤 우대요?

○신영철 위원   말하자면 가격을 싸게 해준다든가 없습니까?
    말하자면 우리 시민중에서 극빈자나 아주 영세민, 생활보호 그런 어떤 그래서 의탁할데 없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대를 해 주는 것은 없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지금 우리가 장례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신영철 위원   장례비는 장례비 문제이고 우리가 지금 영세민이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장례비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차원이고 공설묘지 운영에서 그분들에 대한 조그만한 어떤 배려하는 부분은 없는가 하고 묻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화장하는데는 50% 감면을 해 드립니다.

○신영철 위원   영세민들에 대해서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예.

○신영철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금 20년 전에 5만원 하면 제 기억으로는 쌀 두 가마니값이 안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4만원이면 쌀 한 가마니정도 됩니다.
    인플레에 비례해서 보면 상당히 저렴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공설묘지 지금 안종학 위원님도 말씀했지마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보면 어떤 격차를 두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영세민이나 무의탁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료에 가까운 대우를 해주고 일반시민이 할 때는 조금 비싸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인상폭이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주는 충격이 우려되는 바는 있지마는 결코 높은 가격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고 일반인에 대해서 원불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묘원이라든가 서수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묘지라든가 그런 데에 기준을 해서 우리가 묘지를 두가지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일단 해놓고 그것은 우리가 더좀 연구하고 해서 다음에 검토를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년 후에 할거냐 그런것보다도 우리가 수수료 이것을 몇 년만에 한 번씩 더 받아야 할 것인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장환 위원   지금 팔봉 공원묘지는 아까 과장님이 잠깐 서두에 말씀했듯이 공설묘지의 선호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얼마전에 가서 깜짝 놀랐는데 모의사, 모박사가 거기로 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서는 안될 장소인데 가보니까 가더라구요.
    지금 우리 익산시는 사용기간이 영구적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공원묘지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20년이 되어야 하고 15년, 30년이 된다고 하는데 1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후에는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다고 보면 지금까지 아까 말씀이 앞으로 쓸 수 있는 것이 1,753기정도 더 쓴다고 했죠?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예.

○박장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장할 수 있는 것은 사용기간을 20년이라든가 왜냐하면 얼마안가서 시내에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이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15년으로 앞으로 기존에 했던 것은 별수 없죠. 계약서에 나와있으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쓰는 것은 그 사용기간을 지금 찾아보니까 기간이 안나와있어요.
    사용묘지 매장의 기간을 어차피 삽입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것도 좋은 말씀이네요.

○박장환 위원   이것을 지금 춘천도 1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새로 해 가지고 15년으로 기간을 뒀어요.
    지금부터 앞으로 쓰는 것은 우리도 15년이라든가 왜냐하면 복지부에서 15년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규정을 따라서 우리도 매장기간을 15년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입법예고를 해서 법으로 그것은 앞으로 매장후에 30년, 30년후에 15년마다 한 번씩 세 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75년이 되는 겁니다. 산에 매장이 되면.
    그때 가서 무연고가 되면 그때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같은 데는 관리비를 3년마다 한 번씩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만원이 관리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5년마다 한 번씩 받는다든가 3년마다 받는다, 4년마다 반는다면 1년에 1만원씩이란 말이예요. 4만원이니까.
    그것도 좋은 말씀이죠.
    이것도 삽입을 해서 수정을 해 가지고......

○박장환 위원   수정할 적에 검토 한 번 하셔가지고 넣을 필요성이 있어요.

○위원장 정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창 위원   방금 시장님 결재가 인근지 조성원가 계산할 때 굉장히 문제가 나와버리는데 시장님의 결심을 받을 때 가격을 평당 15만원으로 받았는데 방금 얘기들으니까 이게 실거래가격이랍니다.
    실거래가격으로 계산을 하니까 28만 5,000원이고 공시지가는 엄청나게 쌉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할 때 우리가 용지매입을 할 때 보상가 결정은 공시지가선에서 결정이 돼요. 실거래가가 절대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조성원가가 많이 낮춰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의 토지보상가격을 집행부에서 계산할 때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해서 계획을 했는가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예요.
    조성원가가 실거래가격의 28만 5,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봤을 때 14만원이 적절한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실거래가격으로 시민들한테 원가를 메겨가지고 그거에 근거를 해서 사용료 징수하겠다 하는 것은......

○가정복지계장 문종원   공시지가로는 5만원도 비쌉니다.

○나재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을 합니다.
    실제 감정소에서 감정을 그렇게 하니까 공시지가 그간 감정가로 보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8만 5,000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성원가 자체가.
    14만원이 오히려 비싼 금액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5만원도 안가는데 현재 공시지가에서 5만원도 안가는 땅에다가 14만원 받으면 많이 받는 거죠.

○박장환 위원   지가는 그런데 주변에 조성을 잘해 놨어요.

○위원장 정병호   반대토론을 하시는데 어떻게 수정을 하자구요?

○나재창 위원   조성원가를 다시 계산을 해 가지고 조성원가를 실제 통용되고 있는 보상가 선으로 해서 조성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적정한가 다시한번 들여다보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오늘 우리가 결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조례특위에서 한 번더 다뤄질 겁니다.

○김광수 위원   나위원님 수정안이예요, 뭐예요?

○나재창 위원   수정동의를 정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토론단계이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찬반보다도 조율을 하기 위해서 5분동안 정회하고 조율하시죠.

○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제2차 회의는 9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13명
    정 병 호 나 재 창
    김 광 수 김 대 오
    김 용 균 남궁승영
    박 상 래 박 장 환
    서 문 재 신 영 철
    안 종 학 이 상 환
    이 종 웅
      
      
      
    출석공무원 :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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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정병호     나재창     김광수     김대오     김용균
남궁승영     박상래     박장환     서문재     신영철
안종학     이상환     이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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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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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