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6회-사회산업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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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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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09월 29일 (월) 10시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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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2. 9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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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2. 9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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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정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농촌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촌개발국장 이성근입니다.
    오늘 상정한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기준에 의하여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총 6장 46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번째, 농수산물 운영은 입주법인이 수행하도록 하고 도매시장 관리는 시의 막대한 투자로 건설되는 도매시장임을 감안 공익성의 실현을 위해 시가 적극 개입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도매시장 법인의 상한수는 이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 및 관련사업 연구용역 결과 및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 준비위원회 개최, 기존시장 실태조사 결과 등을 적용하여 부류별 상한수를 정하였습니다.
    중도매인수는 설계된 시설과 기존시장 실태조사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를 정하였습니다.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 지정, 유효기간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3조 제5항에 정한 기간중 가장 짧은 기간인 3년으로 정하여 개장 초기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매시장 법인이 납부해야 할 보증금은 위탁투자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일 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그 최저금액을 5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법인별 최소 경매사 수는 2인으로 하고 품목별 거래물량을 고려하여 추가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중도매인의 부실운영에 대비하고 도매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금액을 청과부류 1,000만원, 수산의 선어·활어부류 1,000만원, 건어부류 6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도매시장내 중도매인의 불법수집(포전매매 등), 수탁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수집상 등록제도를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계획서와 그다음에 중앙관서, 도 사전승인 필요를 이미 도와도, 중앙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따로 붙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문에 앞서서 유인물에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의 다소 일부분이 인쇄과정에 착오가 있기 때문에 정오표를 별도 배부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각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든지 답변은 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따가 질의 때만 질의를 받으세요.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으로 제정 설치하는 조례로 전국 주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수차례 견학 방문하고 운영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비교 검토하여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미흡한 부분과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4항 시장이 도매법인을 …… “사항의 기준을 정하여 이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를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제2장에 있어서 도매시장 법인란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면 장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1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장부를 비치하고 검사하는 사항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제17조 표안의 “젖갈”을 “젓갈”로 자구수정이 필요하고 제19조(시설사용 면적우대)에서 평가시기, 평가방법 등 절차가 불확실하고 제23조 제2항의 1년간 “연속하여”를 “계속하여”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제27(중개수수료)에서 “조”자가 누락되었으므로 “조”자를 삽입해야 되고 제43조의 (과징금처분) “법 제63조 2의”를 “법 제63조의 2의”로 수정이 필요하고 제45조의 (권한의 위임)에 있어서 시장은 도매시장의 …… “조례 7조”를 “제7조”로 “조례 8조”를 “제8조”로 수정하고 이상과 같이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제정이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습니까?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장과 조례안 제정과 시간적 여유가 어떻게 되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저희가 지금 11월초에 도매시장을 건설 준공을 해서 11월말경에......

○나재창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조례 제정 시기하고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장 시기와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말입니다.
    만일의 경우 가정을 해서 이 조례가 이번에 보류가 된다든가 만일에 그랬을 때 도매시장 개장과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만이 법인 선정이라든가 중도매인 선정이

○나재창 위원   물론 통과는 어떻게든지 되겠지만 이번에 시기를 놓치면 다음에 우리 정기회의 때밖에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입장이.
    그랬을 때는 곤란하지 않느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개장도 그만큼 늦춰질 수 밖에 없지요.

○나재창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봤을 때 빠졌다, 아까 장부가 비치되어야 하는데 빠졌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검토가 됐으니 보완이 되어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지금 바로 보완해서 우리가 여기서 가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나요?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방금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라는 것이 원래 농림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업무 규정입니다.
    업무 규정을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 규정을 조례로 정하느냐 규칙으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그 자치단체에서 정해가지고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는 전국의 도매시장 13군데를 조례로 정했는가 규칙으로 정했는가를 비교해 보니까 6군데는 규정으로 정했고 7군데는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추세가 조례로 정하는 방향이고 그래서 일부 중요한 부분은 조례로 정하고 거기에 보완사항이라든지 시행사항은 규칙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에 나온 그 말씀도 사실 부분적으로는 규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 비치라든지 검사 이 규정은 업무규정상 중요한 부분이, 물론 중요하지만서도 조례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조례로 정했고 그 외의 사항은 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아니, 지금 규칙이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나재창 위원   조례에서 규칙으로 만들도록 허용하지도 않았는데 규칙을 먼저 만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규칙안에, 지금 그래서 조례를......

○나재창 위원   우리한테 규칙안을 주셔야 규칙과 조례의 상관관계가 논리적으로 성립을 하는가, 또는 규칙중에서 조례쪽에 가야 될 것이 가있는가를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텐데, 규칙안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이번에 이 조례안이 조례로써 제정되지 않으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장하는데에 말하자면 안된다, 어렵다 그런 얘기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나재창 위원   어떻게든지간에 조금 틀이 덜짜여졌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시장이 개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좋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보완해야 할 사항은 바로 보완해 가지고......

○나재창 위원   보완사항은 지금 조례정비 특위가 가동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정비 특위에서 부분적 손질은 거기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점만 제기되고도 거기에서 손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가까운 시일내에 주어지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자료가 첨부된 것을 보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참고로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익산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 것을 참고로 했는지, 여러가지 타지역 것도 봤을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기 뭐하면 이 익산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참고한 것이 있을 거예요. 타지역 것도 보고.
    그것을 조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전국 공영 도매시장 업무규정 조례집이 있습니다.
    13군데인데 여기를 참고로 했고 그다음에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전국적으로.
    이상 참고를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여섯 가지 사항을 지금 자구수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건 바로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본 결과 그런 누락이 된 부분이 있고 오탈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그러니까 이 여섯 가지 지적사항이 소장님이 볼 때는 수정해야 한다고 이렇게 느껴집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이것을 원안대로 우리가 의결했을 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이 여섯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젖갈”을 “젓갈”로 “연속하여”를 “계속하여”로 자구수정을 할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도 이것이 여섯 가지가 수정이 됩니까?
    안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넣어가지고 해야겠네요.

○전문위원 진교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정오표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오표라는 것은 무얼 얘기하냐면 일정한 안이 확정이 됐다든지 또는 어떤 안이 책정이 돼서 어떤 책을 발간했다든지 여기에 따른 부분이 인쇄과정에서 정오표라는 것이 있지 이 조례안이 정오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조례안이라는 것은 조례안을 내면 일단 글씨가 틀렸든 자구를 빼먹었든 이것은 여기에서 다시 이것을 수정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워드 과정에서 도매법인이 있는데 도매법인을 빼먹었다든지 이런 것은 이 안이지 이 안에 대한 정오표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참고로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 수정된 것은 수정안이지 정오표라는 것은 없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제가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조례안을 상정한 안을 인쇄, 워드 찍는 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정오표를 별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조문에 해야 되는 부분을 별도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은 원안이라고 봐주셔도 괜찮겠습니다마는 상정을 시켜놓고 유인을 하는 과정에서 워드 찍는 과정에서 빠져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렸지만 정오표가 원안으로 정리를 돼가지고 한 것으로 해주시면 큰 착오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이상환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안이니까 정오표라고 해서 지적해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대로 안을 우리가 승인해 주는 원칙에 원안에 이렇게 기록되도록 위원장님이 지적했고 그렇게 시정해서 원안을 그렇게 만들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통과시켜도 상관없잖아요?

○위원장 정병호   정오표를 인정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자?
    남궁승영 위원 말씀하세요.

○남궁승영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6조에 위탁 상장 수수료에 보면 청과부류가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이내, 수산부류는 선어·활어가 1,000분의 50이내, 건어·젓갈은 1,000분의 35이내, 이렇게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딱 1,000분의 70 정하지 않고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둔 이유와 또 청과부류와 수산부류에 차등이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이 위탁 상장 수수료는 출하자가 도매법인들한테 이것을 좀 팔아주시오 하고 팔아준 댓가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하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법인들한테.
    법인들한테 부담을 하는데 이것을 출하자는 적게 내려고 하고 법인들은 많이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그냥 정해주지 않으면 많이 받게 돼가지고 출하자가 불리하니까 최대한 상한선만 정해주는 것입니다.
    상한선만 정해주면 법인들이 경쟁해서 어떤데는 1,000분의 70도 받고 60도 받고 또 가락동 같은데는 50까지 받습니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한가만 표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수산하고 청과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청과에 비해서 수산이 상당히 경쟁력이 열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낮춰가지고 출하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낮춘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농민을 생각한다는 뜻에서 청과부류도 1,000분의 50 이내로 하면 어떻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출하자 입장에서 보면 좋은데 그래도 법인이 이제 기본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지타산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상한선을 1,000분의 70으로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제고가 되면 앞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1,000분의 70 이내로 정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첫 도매시장을 상설하면서 우리 익산시에서 청과부류 이 부분에 한해서 또 수산부류도 마찬가지인데 이내라고 하지 말고 정해 주자 이거에요.
    1,000분의 50, 또 1,000분의 35 이렇게 딱 정해주는 것이 오히려 농민들이나 우리 익산시민을 위해서 그게 혜택이 가는 것인지 70 이내라고 하면 다 70 받지 50 받는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70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하역비를 법인들이 앞으로 부담토록 조례로 정했는데요.
    그리고 1,000분의 70 상한선을 정해준 것은 이것은 출하자가 그 법인에 어떤 계속 공동출하라든지 집단출하를 하면 법인에서 또 출하 장려금을 줍니다.
    별도로 많이 줄 때는 2%로 주고 1.5%도 주고 그런 서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상한선만 정해 주고 여기서 익산시에서 만약에 1,000분의 50을 한다 이러면 법인들의 운영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2%를 준다는 것은 조합원에 한해서 준다는 것이지 가령 김제나 충청도 사람이나 전라남도 사람이나 제주도 사람들이 왔을 때는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것이 줄어야만이 경쟁적이지 조합원한테만 2% 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줍니다.
    그러다 보면 타도에, 타지역에서 생산자가 출하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익산시 도매시장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것이 정해 주던지 아니면 1,000분의 50 이내로 하든지 뭔가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도매시장이 조합원만 가지고 도매시장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타지역, 타도에서 물건이 많이 들어와야 도매시장이 활성화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락동이 1,000분의 50으로 제일 낮습니다. 거기가 원체 물량이 많고 그리고 대부분이 1,000분의 70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70으로 하되 앞으로 추세는 말하자면 하역비를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남궁승영 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하역비는 몇 조에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41조에 하역비는 전액 도매법인의 부담으로 하며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표준규격이 안된 출하품에 대해서는 표준규격을 할 때까지 유보를 하고 시행방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남궁승영위원! 저희들이 이 자구수정 관계로 한 5분간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그 때 말씀하시기로 하고,

○남궁승영 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제1조 목적에 있어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조에 목적에 그러면 생산자라면 우리 농민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으로 원협이나 청과회사에서 수입농산물을 그냥 부담없이 경매를 합니다.
    이 조항도 수입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원래 취지에 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유통질서 확립이거든요.
    유통질서 확립으로 해가지고 생산자의 어떤 출하품에 대해서 유통과정을 최대한으로 줄여가지고 그것을 출하자도 적정한 가격을 받고 소비자도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유통 과정 축소를 위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입농산물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수입개방이 돼가지고 상당히 우리 나라에도 수입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농어민 입장에서 보면 수입을 안하는 것이 좋고 우리 농산물만 유통이 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대가 UR시대가, WTO시대가 됐기 때문에, 또 그럴 수만도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농수산물의 유통을 정부입장에서도 통제를 할, 수입농산물을 전혀 배제를 시킨다든가 그럴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우리 목적에 있어가지고 수입농산물을 판매를 계속 허용할 것 같으면 목적에서 생산자의 이익이라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남궁승영 위원님! 그것은 이따 우리가 자구수정 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

○이상환 위원   이것이 우리가 회의를 잘해야 합니다.
    위원장님한테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을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느냐 해서 더 질문이 없다고 해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해서 제안한 대로 여섯 가지 오기된 부분, 잘못 기록된 부분을 그것만 수정하기로 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게 원안인데 원안중에서 지금 제출한 상정된 안중에서 여섯 가지의 오기된 부분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고 여기 정오표에 고친 부분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통과를 시키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원칙은 잘못된 것을 수정을 해서 이 안을 다시 수정을 해서 프린트를 해서 다시 재상정을 해가지고 수정안으로써 그것을 통과시켜야 옳은데,

○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그럴려고 지금 5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환 위원   그러니까 제 말 들어봐요.
    더 쉬고 뭐 조정할 것이 없이 이렇게 약식으로 통과시켜 주는데 여섯 가지 오기된 부분은 이런 식으로 고치면 더이상 이의가 없느냐고 해서 없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원안에서 그것을 고치기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고, 수정안을 통과시켜 줄테니까 그렇게 통과하면 이상이 없지 않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통과시켜 주면 되지요.

○위원장 정병호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너무 질의가 자꾸 길어지니까 그러는데,

○이상환 위원   질문 끝난 다음에 없다고 한 다음에 다시 요구를 해서 위원장님이 승락해서 하는 것이니까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김대오 위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서 수정요구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수정요구 하나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1조 도매시장 시설 사용에 보면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히 항간에 시에서 이런 기관을 지어주고 나중에 공공연히 법으로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임대도 하고 자기들끼리 사고팔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다 무언가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단, 만일 다른 사람에게 전도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계약을 무효화 한다든가 시에서 다시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든가 하는 단서조항이 들어가야지 법만 이렇게 되었을지언정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나 모든 것은 그 사람한테 계약이 됐는데 공공연히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하고 권리금이 있고 뭐가 있고 문제가 생긴다 이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단서조항이 꼭 들어가야 되지 않는냐, 그랬을 때만이 이런 것이 전대하거나 또 돈을 주고 팔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그말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매시장인데 왜 개인들이 사고팔 수 있는 그런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된다 해서 제가 단서조항을 넣을 것을 수정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제30조를 보면 지금 우리 지방화 시대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도매시장 건립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30조에 보면 도매시장은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 거래관계자와 도매시장 이용자의 편의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속업소를 둘 수 있다. 해서 일반음식점, 휴게소, 약국, 시장이 정하는 시설, 기타 도매시장 운영상 직제필요한 부속업소 이렇게만 간단하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낄때는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군산, 전주를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말씀입니다.
    우리 청과물 도매시장 가면 소매업소가 있잖습니까?
    활어 도매시장에서 사다가 팔 수 있는 방법, 쉽게 얘기해서 벚꽃 놀이 때 엄청난 전라북도 도민이 이용하는데 여기에다가 그런 것을 집어넣어줘서 예를 들어서 소개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없지만 여기에다가 기타 예를 들어서 도매시장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을 더욱 확충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모색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래서 이런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오 위원   단서조항이 쉽게 일반음식점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이것을 좀더 도매시장에서 필요로 하다고 운영할 수 있을 경우는 어떠어떠한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넣어 줘야 이것이 활성화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병호   김대오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상환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아까 말씀대로 그대로 하세요.
    정오표는 인정을 하고 원안대로,

○이상환 위원   그게 틀리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남궁승영위원도 질문이 다 끝났다고 하고 수정안으로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 그것을 약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만 수정을 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조례안은 성립이 되는 것인데 지금 그 뒤로 다시 남궁승영 위원 질문했지, 김대오위원 질문했지,

○김대오 위원   수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남궁승영 위원이 70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70 이내라는 것은 70까지가 상한선이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김광수 위원   그 이내라는 것은 60도 될 수 있고 50도 될 수 있는 거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하한은 얼마까지 내려갑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하한은 안정해줬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10%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자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물량이 많아가지고 법인들 이익이 어느 정도 자기 수지타산이 맞으면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40%도 할 수 있고 30%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김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재창 위원   대체적으로 원안은 찬성을 하면서 부분적인 수정동의성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원안중에서 제17조의 일부, 23조, 26조, 27조 43조, 45조에 있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대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나재창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여섯 건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저희들이 지금 정오표라고 제시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수정한다는 뜻이겠지요?

○위원장 정병호   아니요. 정오표는 인정하고 나재창 위원님이 여섯 가지 수정 동의가 나왔어요.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검토사항 말씀이시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7조 사항은 지금 거론된 것이 아니지요?
    7조는 아니고 17조 지금 말씀하셨죠?

○나재창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중 제18조 받은 날 부터는 띄어쓰기가 잘못 된 것을 정정하고요.
    제26조 ‘판매를 받는’을 ‘판매를 위탁받는’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정정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수정안을 정정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나재창 위원   집행부의 정오표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중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보완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돼서 그래서 총 여덟 가지의 경우가 되겠지요.
    말씀드리면 제17조, 18조, 19조, 23조, 26조, 27조, 45조중 집행부의 정정요구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지금 지적사항을 수정을 우리가 자구수정을 할 것을 나재창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제 어떻게 안되니까 전문위원하고 이렇게 맞추시면 어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것은 안되죠. 거기에 저희가 이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정병호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간담회 시간에 여러 논의를 했던 이 안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나재창위원의 자구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수정안을 삽입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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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건 맨위로

○위원장 정병호   의사일정 제2항 9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시고 삽입할 것이 있거나 삭제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이번에 가정복지과에서 삽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이번에 화장로를 설치하는데 두 회사간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회사간에 장단점이 있는데 그 장단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확인했다는 자료를 보완 요구합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이번에 화장로를 시설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TV에서도 문제가 돼가지고 MBC에서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두 회사가 대립이 됐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일방적으로 특별한 회사 것을 설계를 해버렸어요.
    설계를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항간에 말을 듣기로는 가정복지과에서 화장로를, 두 개 회사가 있는데 어느 회사 것을 해야 하는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녀 봤는데 특정 회사치를 설계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MBC에서 이것이 문제가 생기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된 것처럼 이게 보도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감사 때에 자료검토를 한 번 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두 회사가 있는데 한 회사는 21년간 화장로 시설만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 한 회사가 새로 허가를 냈는데 그 회사것을 하게 돼있답니다.

○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김대오 위원이 말씀하신 화장로 관계를 삽입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다른 삭제나 삽입할 것이 있습니까?

○김대오 위원   오늘 삽입 안하면 앞으로 못합니까? 기회가 없습니까?

○위원장 정병호   그렇지요. 오늘 넘겨줘야 하니까.

○신영철 위원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감사대상이 아니에요?

○위원장 정병호   집행부에 넘겨줘야 할텐데 그사람들이 준비를 않지요.

○김용균위원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병호   삭제하실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서 안 이대로를 우리가 놓고 또 김대오위원이 얘기했던 가정복지과를 삽입하기로 하고 또 필요시에는 바로 현장에서 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11월에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10월중에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계획서안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13명
    정 병 호 나 재 창
    김 광 수 김 대 오
    김 용 균 남궁승영
    박 상 래 박 장 환
    서 문 재 신 영 철
    안 종 학 이 상 환
    이 종 웅
      
      
      
    출석공무원 :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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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정병호     나재창     김광수     김대오     김용균
남궁승영     박상래     박장환     서문재     신영철
안종학     이상환     이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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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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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