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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건설도시위원회-제1차)
제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9월 27일 (토) 10시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관한건
3.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관한건
3.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박기주의원외9인 발의)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박문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위원님들 건강하신 몸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도 의사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금번 제2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건설도시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건설도시위원회 운영기간이 97년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운영하도록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건과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관한건 그리고 조례안으로는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 9월 2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3가지 안건을 이번 회기동안 심의하게 되었으며 97년 9월 29일 월요일에는 현지확인으로 모송선 춘팔선 도로 확 포장공사 현장과 부송3차지구 조성사업 현지를 확인토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10시 15분)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위윈회 회기는 97년 9월 27일부터 97년 9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관한건 맨위로 |
○위원장 박문기
의사일정 제2항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관한사항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으로 최종계획서를 작성하여 여러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박기주의원외9인 발의) 맨위로 |
(10시 39분)
○위원장 박문기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을 발의하신 박기주의원외 9인을 대표하여 박기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기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주 의원입니다.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285호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편익과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법규정을 완화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아파트 및 주거환경 또는 도로의 기능을 점유할 우려가 있는 다음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조례안 제55조 제4호중 “노유자 시설을 모든 용도지역에서 아파트 및 주거환경 또는 도로로부터 2m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를 완화하여 “1m이상 띄어 건축해야 한다”로 개정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은 제55조 4호 표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건축법 제50조와 건축법시행령 제81조 1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노유자시설 허가가 도로로부터 2m이상인 곳에만 허가가 되므로 인해 시민들이 원거리 노유자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을 인지하여 주시고 이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97년 9월 23일 제출된 박기주의원외9인으로부터 제안이 되었습니다.
안건명은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축물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노유자 시설물 건축에 원활을 기하고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익산시건축조례제55조 제4호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대상건물중 노유자 시설이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2m이상 띄어야한다를 완화하여 1m이상 띄어야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건축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제1호의규정에 기타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1m이상 띄어야 한다로 되어 있어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고, 인근 도시 전주와 군산 조례도 1m로 되어 있는 바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의 활성화를 기여코저 규제 완화의 개정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1호가 되겠으며, 그동안 허가사항을 한 번 살펴보니까 96년에 5건, 97년에 6건이 현재 도로에 접한 노유자 시설이 11건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1건을 허가를 하면서 익산만 부득이 2m로 제한해서 불편을 주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모 위원
노유자가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인가요?
○전문위원 송병원
아닙니다.
노유자라는 이야기가 노인, 어린이 집을 도로에 접해서 지을때 건축선으로부터 2m를 띄었는데 이제는 1m만 띄어서 짓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윤인모 위원
도로에서?
○전문위원 송병원
예.
도로에 접할때.
○윤인모 위원
그러면 인도가 좁아진다는 얘기네.
○전문위원 송병원
아니지요.
자기땅에서 도로의 경계를 띄우라는 얘기죠.
○박기주 의원
익산만 2m고, 군산이나 이런데는 1m로 되어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노유자시설에 한해서만 그러지요?
○전문위원 송병원
예. 노유자시설이나 어린이집입니다.
○임명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집이 굴곡이 생길거 아닙니까?
2m 노유자 시설에 접해 있는 일반 건물은 2m띄고, 노유자 시설은 1m띄면 집이 나중에 굴곡현상이 생길 것 아닙니까?
○김두식 위원
지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지요.
자기 대지 안에서 집을 짓는 겁니다.
○진형섭 위원
아니, 임명진 위원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도로가 반듯이 있는데 일반건축물은 2m 입구서 들어가서 들어가 있고 노유자시설이 있으면 앞으로 1m 튀어나오고 그럴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권 영 위원
그것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권 영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속기사가 아직 없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으면 위원님 본위원장이 성함을 말씀드리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녹취가 잘 되니까.
권 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명진 위원
왜 집행부에서 이 안을 안올리고 박기주 의원이 올렸습니까?
○위원장 박문기
이것은 의원 발의 입니다.
의원발의고 집행부에서만 하라는 법이 없고 의원들이 좋은 개정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인모 위원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의원의 발의로 했어야 했을텐데 박기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월 22일자로 제안이 되어 있네요.
○박기주 의원
예
○윤인모 위원
그런데 원래 건축물 건축 조례발의는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 꼭 20일 이상 경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차질이 없는 것인지 전문위원닙 입법예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송병원
의원 발의로 해서는 입법예고의 절차를 안밟아서 의회에 상정돼서 의결해도 됩니다.
○윤인모 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송병원
예.
○진형섭 위원
아닌데요.
송 전문위원님 그것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윤인모 위원
입법예고하고 20일간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그래서 조례를 할 때 저희들이 발의로 하는 것은 저쪽에 사전심사제도가 있거든요.
사전심사 제도를 거치지 않고 의원발의를 하면 의회에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저것을 우리가 집행부쪽에 통보를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도에 다시 보고를 해서 공고기간전에 심사를 받습니다.
그 때 이상이 있으면 우리한테 제의 요구가 들어옵니다.
○윤인모 위원
근데 입법예고 20일간을 두는 것은 시민들을 의식해서 시민들이 알아가지고 이것의 반응을 보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만 차질이 없다면 나는 무방하다 그 얘기입니다.
좀 알아봐 주세요.
○김두식 위원
임명진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노유자 시설은 1m 나오고 보통건물은 일반화 되어 요출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권 영 위원
그 설명을 본위원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예, 권 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 영 위원
지금 제한건물이 따로 있어요.
일반건물은 제한건물이 아니고 공장물 및 위험물이라든가, 관람외 집회시설, 종교시설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것에 한해서만 2m～3m띄게끔 되어 있고 일반 건축물은 안띄고 그냥 주는거예요.
그러니까 임명진 위원님이 다른건축물은 2m～3m 떨어지는데 노유자시설만 앞으로 나가면 보기 싫을것 아니냐가 아니라 일반건물은 다 도로옆에 인접선에 건축할 수 있는데 노유자나 이런시설만 윈래가 뒤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뒤로 많이 빠진걸 더 앞으로 당겨주는 것 뿐입니다. 1m만.
○진형섭 위원
아니, 지금은 똑같습니다.
○박기주 의원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유자시설 단독 건물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없고 2층 전세를 얻어서 노유자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인수 위원
조금전에 윤인모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1m띄는데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입법예고한다는 것은 다시한번 보아야 할 사항이니까 오늘도 있고 29일날도 있으니까 이것은 참고로 해서 그때 다시한번 확인하고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형섭 위원
우리조례 중에서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은 개정안이기 때문에 제정이 아니고,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제정할 때 입법이고, 이것은 개정안이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없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전문위원님 얘기대로 입법예고가 없어도 이것은 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니까 종전에 시행해 오던 것을 1m로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고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박기주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9월 29일날 일요일에는 춘팔선 도로 확장공사 또 부송3차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겠습니다.
(10시 50분 산회)
참석위원 : 13명
박문기 이상열
권석종 권 영
김두식 김주성
오인수 윤인모
임명진 임수웅
정철교 진형섭
황성근
위 원 장
○출석위원 (13인)
박문기 이상열 권석종 권영 김두식
김주성 오인수 윤인모 임명진 임수웅
정철교 진형섭 황성근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