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제260회-본회의-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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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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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5월 20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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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26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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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6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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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의회사무국장 전병희입니다.
제2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10일 김진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서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안 등 7건, 일반안건으로는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 이상 총 14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모색과 관광산업 협력을 위해서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5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복지와 자연, 인간 중심의 환경정책 벤치마킹을 위해서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관광 및 친환경 농업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서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익산시의회는 원광대학교와 지방의회의 전문 인력 양성과정 협약에 따라서 세 분 의원님의 특강에 이어서 5월 14일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께서는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중국 연길과 청도시를 방문해서 기업시찰 및 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동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남석 의원님, 박철원 의원님, 최재현 의원님, 김충영 의원님, 이중선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조남석 의원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동연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5월과 7월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장마와 태풍이 곧 다가올 이 시점에 현재 피해복구 현황을 살펴보고 익산시의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지역 자연재해 대비 상황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는 지난해 두 차례 집중호우로 농작물, 농경지, 주택 침수, 가축 폐사 등 2만 6,600건, 120억 원의 사유 시설 피해와 하천, 수리시설, 도로, 산사태 등 56개소 90억 원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하면서 익산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2023년도 집중호우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국도시비 지원금은 510여억 원으로 재난지원금 230억 원, 공공시설 280억 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일 뿐 다가올 재해에 대한 대비, 유지, 관리, 시설 보수 등을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또한 집중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보도기사에서는 모든 것을 해결한 듯 내보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해 시정 질문과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제정으로 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마련했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요청을 하였음에도 아직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익산시 하천의 배수문 관련 데이터가 여전히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익산시 하천에 대한 관리구간은 기관별, 부서별로 나누어 정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부서에 하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시민안전과, 건설과, 바이오농정과 어디에서도 하천과 하천시설 전반에 대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역시 큰 배수문, 용수로 등 관리구역이 따로 있으나 피해 본 배수로 자료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 줄 수가 없다 합니다.
아직도 하천이 몇 개인지, 관리 구간에 몇 개의 수문이 있는지, 피해를 본 하천 중 역류하는 수문이 몇 개소이며, 몇 개소에서 범람하여 마을이 피해를 보았는지 등 작년 재해에 대한 데이터조차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점일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이상기후에 대비할 수 있으며 매번 피해를 봐야 하는 것입니까?
농어촌공사는 고사하고 익산시의 부서 간에서도 서로 협업도 안 되고 있으며, 부서들은 서로 책임을 한탄하고 있으며, 모든 것은 예산이 없어서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 구역에 대한 상황지도가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천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만 수문을 설치하든지, 수문을 교체하든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예산을 신경 써서 하천관리 구역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예산을 책정하여 유지, 관리, 보수 등 계획적으로 실행하여야만 재난에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하천 준설 작업이 미흡합니다.
제방과 수초의 높이가 같습니다. 곧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수초 때문에 물 흐름이 방해를 받으면 또 넘쳐서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 뻔합니다. 작은 규모의 하천이라도 과도한 수생식물의 성장과 토사의 축적을 통수 능력이 부족해 집중 강우 시 인근 마을로 역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천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협잡물이 쌓이지 않도록 항상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는 보험료의 100분의 25 이내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작년 재해에서는 하우스 농가가 얼마나 피해를 보았는지 시장님께도 잘 아실 겁니다. 작년 시정 질문에 시장님께서 2023년도 시행해 본 후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익산시에서 예산을 세워줄 줄 알고 익산원예농협에서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익산시는 올해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현재 익산시에서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원협은 충당금 예산을 마련하였음에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가는 자부담이 크다 보니 다수가 보험을 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예산의 미흡함을 정헌율 시장님께 농가들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짧은 5분 발언이지만 말씀드린 3가지 사항들을 이번 추경에 꼭 반드시 편성하여 농민들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박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먼저 올 4월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관되면서 송학동과 오산면 주민들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사업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근래 송학동과 오산면은 익산시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도시도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된다면 송학동과 오산면은 모현동 못지않은 익산시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송학동과 오산면 일대 도시가 확장되면서 주민들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 중 송학동과 오산면 주민들의 가장 큰 바람은 일상의 휴식을 느낄 수 있는 공원 조성이었습니다.
익산시 전역에는 크고 작은 공원들이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지금도 민간특례사업을 통한 다양한 공원들이 만들어지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송학동과 오산면에는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송학동과 오산면 주민들께서는 항상 공원에 대한 소외감을 표현하셨습니다. 해당 지역 의원으로서 공원 조성은 다양한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의견이 쉽게 반영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매번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송학동과 오산면 주민들도 편안히 휴식을 취하고 산책을 즐기며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바로 군산선 폐철도 유휴부지에 산림청 사업으로 추진한 송학동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학동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은 가벼운 산책로와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공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가 마련되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곳과 같은 장소입니다.
밤에 보이는 산책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미 이 한 장의 사진에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모두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성된 송학동 기후대응 도시숲은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는 그저 어둠만 존재합니다.
본래 사업목적이 숲 조성이었기에 현재 관련 부서에서는 도시숲 운영 방침에 근거하여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현재 2차로 조성 중인 오산면 기후대응 도시숲이 완공되면 송학동 도시숲과 연결되어 산책로가 3.5km에 이르게 됩니다.
도시의 직장인과 많은 시민들은 부족한 운동과 휴식을 위해 저녁시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렇게 잘 조성된 송학동과 오산면 기후대응 도시숲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점차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낮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불편함과 한계성으로 시민들의 조명 설치에 대한 민원 발생은 불 보듯 뻔한 데 이를 방치한 것은 명백히 행정의 늦장 대응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행정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저녁에도 이용 가능한 주민공간을 완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조성 중인 오산면 방향의 기후대응 도시숲은 더 철저한 준비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도시숲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송학동, 오산면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에 주민 편의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송학동과 오산면 일대에 공사 중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 송학동, 오산면 인구는 2만 명 이상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학동 일대에도 영등시민공원이나 모현공원과 같은 근린공원 조성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익산 시민들의 바람과 많은 의원님들의 바람처럼 익산시 전역에 공원이 설치되어야 익산시가 지향하는 진정한 녹색정원도시가 될 것임을 인지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최재현 의원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의정 활동하고 있는 최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동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2023년 통계청의 연간 국내 이동 자료에 따르면 20대는 22.8%, 30대는 22.1%였으며, 이 인구들은 주로 수도권으로 이동했습니다.
작년 한 해 인구이동 내역을 좀 더 살펴보면 수도권으로는 4만 7,000명이 순유입되었고, 호남권은 1만 5,000명이 순유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 사유는 단연 직업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방중소기업은 인력확보에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중소기업은 업무량에 비해 처우가 낮고 워라밸 실현이 어려우며 고용안정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홍보 채널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고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기준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중소기업 내실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제도와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익산시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는 2021년부터 익산형 근로청소년 수당을 도입하여 중소, 중견기업에 근로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당사자 지원만으로는 일자리 개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정부의 지원 사업이 있어도 준비와 대응이 어려워 정부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 취업을 유도하고자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이란 규모는 작지만 임금과 실생활 균형 고용안정이 우수해 청년들의 니즈가 충족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533개소의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선정되었으나 익산시에 주소를 둔 기업은 단 하나뿐입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업홍보, 재정금융, 세무조사 우대,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선정 및 선발 과정에서 가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앞둔 청년층에게는 청년이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와 워라밸이 보장된 회사라는 인식을 주어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들은 임금 수준, 신규 채용, 청년 근로자 비율, 고용안정 등의 측면에서 일반기업보다 우수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익산시 내 중소기업이 정부의 제도 및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익산시가 할 일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관련 정보가 없고 선정 요건이 까다로우며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 작성과 제출 과정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인력난과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과제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발표 평가 등에 관한 컨설팅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업 애로해소전담반과 원광대학교 일자리센터, 청년시청, 중앙부처 인증 중소기업 협회와 T/F팀을 구성하여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청년이 없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은 도시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인구입니다.
청년의 탈익산 현상을 막고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김충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한동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여름 우리 익산시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부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 국민에게 있어 자전거는 가장 친숙한 이동수단이라 해도 무관할 정도입니다.
네이버 카페 자전거로 출근하는 사람들 회원 수가 무려 80만 명이나 되는 걸 보면 일과 건강을 모두 챙기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습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2,100km에 달하는 현재의 국토 종주 자전거길이 조성되었으며, 이에 발맞춰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는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 제방 및 천변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 오산에서 동탄-용인-성남-서울 한강 합수부까지 연결한 자전거길은 수많은 수도권 라이더들에게 사랑받는 명품 자전거길이 되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우리 익산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쪽으론 금강 자전거길이 충남 대청댐에서 군산 하굿둑까지, 남쪽으론 만경강 자전거길이 완주 고산에서 군산까지 조성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익산시 관내 지방하천, 즉 산북천, 기양천, 탑천, 익산천 제방을 이용하여 금강과 만경강 자전거길에 연결하기를 수없이 제안한 바 있으나 아직도 검토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사안일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미 이 지방하천의 제방들은 대부분 포장되어 있고 일부 구간만을 보수 정비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자전거길을 설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한 자전거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전거 그란폰도 대회를 들어 보셨습니까?
혹여 그란폰도 대회의 참가비는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그란폰도 대회는 자전거로 100km 내외의 도로 구간을 완주하는 대회로 2023년 작년 전국 지자체 30여 곳에서 실시한 자전거 대회입니다.
특히나 전북 지역에선 무주 그라폰도, 남원 지리산 그란폰도, 장수 사과랑 한우랑 그란폰도, 진안 고원 그란폰도, 정읍 내장산 드란폰도, 군산 새만금 그란폰도, 임실 옥정호 그란폰도에서 자기 지역의 닉네임을 단 그란폰도 대회를 유치했으며, 백제 문화권인 부여 굿뜨래 그란폰도, 공주 백제 그란폰도 대회를 유치하는 등 자기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홍보하는데 그란폰도 대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개최된 인제군 설악 그란폰도 대회는 무려 6,000여 명이 넘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참여하였으며 2022년 통영 그란폰도 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6억 원이 넘는 조사 자료만 보아도 알 수 있듯 우리 익산시에도 자전거 그란폰도 대회의 유치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마백문화 유산을 품고 있는 익산시 관광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과 담당부서에서는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이 하루속히 추진되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이중선 의원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소통의원 이중선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동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헌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익산 남부 상습 침수지역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익산시도 더 이상 재해 안전 도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2023년 집중호우로 북부권 농경지가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것을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하지만 그것과는 상반되게 남부지역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덜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23년에도 동 지역의 침수피해가 총 258건 발생했으며, 이중 평화동과 인화동이 속한 남부지역이 73건으로 28%에 달했습니다.
평화동 주택가와 인화동 상가 등 남부지역 일대는 저지대로 최근 몇 년간 상습 침수 구역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입니다.
2010년 3월 제1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안된 안건「익산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있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익산시에 비가 오면 3분의 2 정도의 우수가 남부 쪽으로 모여서 만경강으로 흐르기 때문에 장마질 때는 고제수문 등을 닫고 펌핑을 한다. 유천 펌프장이 현재 초당 27t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50t까지로 확장하고 유천 유류조 2만 평을 계획대로 진행해서 초기 우수부터 저류시켜 남부지역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라고 당시 재난안전과에서는 보고했습니다.
익산시는 2015년에 최초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관내 여건 변화로 인해 2020년에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익산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 재수립 주요 내용의 골자는 관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자연재해 요소를 정의해 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며 완화하고 경감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을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남부지역 인근의 침수는 매년 연례행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민들은 침수가 자주 일어나서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시에서 마련한 대책이라고는 평화동 상가 입구를 시멘트와 벽돌로 1m 정도의 높이로 쌓는 임시방편 공사가 전부였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출입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민원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침수대책 촉구 서명서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시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대간선 수로가 넘친다고 판단한 익산지사에서는 익산시에 연락도 없이 본인들의 판단만으로 대간선 수로 10여 군데를 터서 평화동 농경지와 마을 등이 침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평화동에서 상습 침수피해 사업장 피해 해소를 위한 집수정 및 우수관로 등 설치를 상하수도사업단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집수정과 우수관로 설치를 하면 지대가 낮아 빗물이 더욱 더 역류하여 이마저도 설치가 힘들다고 합니다.
시장님!
평화동과 인화동 남부지역 일대 주민들은 비가 오기 시작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올해는 6월 말부터 장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집중호우식으로 찾아오는 홍수에 남부지역과 그 일대 주민들이 비가 와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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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6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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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정영미 의원님과 김미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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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1. 제26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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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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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허전
기 획 안 전 국 장	김성도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복 지 교 육 국 장	김영희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건  설  국  장	유원향
보  건  소  장	이진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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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부     의     장	한동연
의            원	정영미
의            원	김미선
의 회 사 무 국 장	전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