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260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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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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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5월 24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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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안
2.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6.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7.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8.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
13. 익산시 모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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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5.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진영의원발의,7인찬성)
11.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모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익산시장제출)
14.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강경숙의원발의,23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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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규대 의원님, 조은희 의원님, 장경호 의원님, 손진영 의원님 네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조규대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조규대 의원입니다.
지난 20일은 소만이었습니다. 24절기 중 여덟 번째 절기인 소만은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성장한다는 의미를 가져 본격적인 농사철이 돌아왔음을 알려줍니다. 작년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우리 농민들의 걱정과 시름이 컸지만 올해는 대풍이 들어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방도 제718호선은 군산시 회현면과 익산시 망성면을 잇는 도로이며, 그 중 황등면과 금마면을 잇는 약 9.5km 구간을 황금로라고 합니다.
이 황금로가 그동안 우리 시 북부권 교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제3·4산업단지의 분양이 완료되어 물동량과 통행량이 급증함에 따라 기존 2차선 도로만으로는 소화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기에 황금로의 일부 구간인 하갈교차로부터 4산단 입구인 회전교차로까지 익산시가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고, 전북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현재 4차선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황등면과 4산단 입구를 직접 연결하는 황등1교에서 4산단 회전교차로 구간에 대한 확장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2022년 11월 5분 발언을 통해 황금로 확·포장을 촉구한 바 있으나 2년이 다 되어가도록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당 구간이 지방도여서 관리주체가 전북도이기 때문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갈교차로부터 4산단 입구 회전교차로 구간도 도가 관리해야 하는 지방도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가 토지를 매입하고 도가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4차선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황등과 4산단 입구 회전교차로를 잇는 나머지 구간도 충분히 확장할 수 있음에도 지금처럼 수수방관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에 황금로 전 구간이 4차선으로 완전 개통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우리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그 구간은 우리 시 관광명소 중 하나인 아가페정원과 이어지고, 내년에 착공 예정인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를 연결하는 중요한 진입도로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가페 정양원은 2022년 12만 명, 2023년 22만 명 등 방문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형 관광버스를 이용한 방문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관광버스의 접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2차선 도로에 주차하고 있어 방문객들의 안전은 물론이고 차량의 운행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도로 곳곳이 당장 보수가 필요할 정도로 패여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우리 시의 이미지마저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행정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 확장과는 별개로 도로 곳곳이 패여 보수가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재포장 공사를 추진해서 방문객들과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 보장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조치일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시 관할사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방관해서는 안 되며 우리 시 교통과 물류의 핵심 동맥인 황금로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시의 혈류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조은희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용안, 망성, 용동 지역구 조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한동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마철과 무더위에 보다 세심한 대비를 하여 피해가 없길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익산시는 강풍을 동반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북부 권역의 경우 지난 한 해 농사뿐만 아니라 올해 농사도 힘들 만큼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생활 근거지 주변의 수목이 쓰러지거나 부러져 2차 피해로 이어지거나 피해로 이어질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하여 생활 주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를 전담할 조직의 설치 또는 부서의 지정과 관련 예산 편성을 촉구합니다.
위험수목은 대게 임야 인근에 건축된 주택지의 수목과 도로, 하천 등 잔여 토지에서 자생하는 대경목, 그리고 버려진 농경지, 주택 등으로 인해 관리되지 않는 수목 등 특정된 지역이 아닌 여러 곳에서 다발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수목들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작은 나무의 늘어짐 현상으로 인해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외곽 도로 사면이나 도로 연접 임야에서 자생하는 수목이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피해가 우려되어 제거를 요청하여도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사유지라는 이유로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피해가 발생해야만 재해로 인정되어 처리되는 등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가 발생한 후에 조치하는 것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므로 이를 담당할 전담 조직이나 부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개인 사유지 혹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위험수목은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처리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근처에서 발생한 위험수목의 경우 처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에 처리를 할 수가 없고, 계속 위험한 상태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유지의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인 경우 처리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없기에 익산시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위험수목의 상태에 따라 개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에 비용을 납부하고 시에서 처리를 대행 해주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현재는 위험수목 처리를 총괄하여 전담하는 부서가 없기에 관련 예산 또한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아 취약계층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고 처리 업무를 대행해 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험수목이 발생하는 위치가 매번 다르고, 그러하기에 처리해야 할 부서가 다름을 감안하여 해당 업무를 총괄할 조직이나 부서를 선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지금부터라도 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생활 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제거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의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는 총괄 부서를 지정하거나 조직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조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장경호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장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끝없이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 속에서도 언제나 제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옛말처럼 지금의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내 간다면 오늘의 시름이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을 전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2월 청년상인 육성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국비 18억 원과 시비 18억 원 등을 들여 중앙시장에 상상노리터라는 청년몰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익산시가 청년몰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을 당시 타 지자체들의 청년몰 폐업률이 50%에 육박하고 있어 걱정과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년몰을 성공시키겠다는 익산시의 의지와 청년상인들의 부단한 노력이 더해져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어설픈 점이 적지 않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보시는 화면은 상상노리터의 점포 수 변화입니다.
1층에 먹거리 점포, 2층에 서비스업 및 부대시설 등 총 17개의 점포가 있으나 입점 점포 수는 올 초에 11개까지 감소했다가 최근에 다시 15개로 증가하여 지난 1년간 평균 입주율이 8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청년몰을 운영하고 있는 전북 도내 6개 시군의 평균 운영률이 66%인 것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청년몰 조성에 들어간 예산이 타 시군의 두 배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다소 아쉬운 성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군다나 2019년에 조성된 진안 청년몰의 경우 10개 점포의 입점률이 100%라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이 당연하게도 매출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상노리터에 입주한 대부분 점포의 다이로움 매출액이 월 100만 원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점포의 다이로움 매출액이 한때 월 970만 원에 육박했었으나 지난해 12월 기준 410만 원으로 반 토막이 났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매출이 많다는 점포는 월 6~7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정말 금액을 언급하기 민망하고 또 미안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점포들의 매출이 저조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을 끌어들일만한 차별화된 흡인요인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제품과 먹거리로는 사람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난해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청년몰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품목과 차별화된 상품입니다.
우리 익산만의 특화 음식, 그리고 굿즈 등의 상품개발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와 함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만한 흥미를 제공해야 합니다.
옥상 공간을 인스타 감성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포토존으로 활용한다거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지하층에서 다양한 청년 문화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년몰의 존재를 알리는 홍보의 부족으로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유동 인구와 외지방문객들이 많고 청년몰과 5분 거리 이내에 있는 익산역에서조차 청년몰에 대한 소개나 안내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실례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기존 주변 상권들과의 연계부족, 청년 상인들의 경영 및 마케팅 경험 부족 등 청년몰의 성공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청년몰 성공을 위해 이용자에게 20%의 다이로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시설물 개선과 야시장 개최를 준비하는 등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청년몰의 매출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잔인한 희망 고문이 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웃자란 부분은 쳐내면 되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면 됩니다.
익산 청년몰만의 효과적인 홍보전략과 다양하고 독특한 콘텐츠 개발, 경영개선 및 마케팅의 강화, 주변상권과의 협력적 네트워킹 등을 통해 함께 노력한다면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청년몰 상상노리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손진영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진보당 손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동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산동 옥야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옥야초등학교는 2005년 개교한 이래 올해까지 총 1,040명의 졸업생을 냈고 현재 175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통학구역은 학교를 중심으로 통학거리가 1.5km 이내로 결정되는데, 멀리는 인화동 행복주택에서부터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에는 교통도우미분들이 안전하게 보행하도록 돕고 있으나 일정 구간에 들어서면 인도가 사라집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위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뚝 끊긴 보행로에 옥야초 학생들은 차도로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학생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학부모님들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임시방편으로 본 의원은 교통행정과와 함께 현장을 확인한 후 운전자가 아이들이 보일 수 있도록 사각지대에 유리반사경을 설치하고 낡고 위험한 펜스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방편이므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통행로 개선 사업이 필요합니다. 인도 설치를 하게 되면 학생뿐 아니라 이곳을 통행하는 시민들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익산시는 2021년 6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으며, 내년도 상위단계 인증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 심의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확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아동 참여 및 권리교육,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조정, 아동친화 공간 조성이라는 5가지 평가 영역을 기준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에 지난해 6,200만 원의 시비로 인증을 위한 용역비가 편성되었고 이번 주 용역 중간보고회도 마쳤습니다.
지난 5월 11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0인 원탁회의를 진행한 이유도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 요구 및 우선순위를 필수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중 안전과 보호에 대한 주제 토론 시 학교 주변의 인도가 넓어졌으면 좋겠다, 자동차가 천천히 다녔으면 좋겠다, 등하굣길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도 옥야초등학교 등하굣길 인도 설치에 관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늘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업과 예산이 없겠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련 예산의 신속한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외 관내 모든 학교의 통학로도 살펴서 위험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시장님! 우리 시의 아동인구는 올해 1월말 기준으로 3만 4,630명입니다. 아동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지만 여전히 보호해야 할 아동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어떤 환경을 조성해 가는가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행복지수가 달라질 것을 확신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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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5.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1항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정영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부위원장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심의에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안」등 5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익산시장을 대리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권역별 설치 운영과 2024년 4월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은 총 3건으로, 「익산시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안」은 제정 목적을 간소화하고 법 기술상 군더더기 표현을 수정하였으며 해당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였습니다.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서 대체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한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북부권 철도연계 교통시설 조성부지 추가 매입의 건만 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정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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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진영의원발의,7인찬성) 11.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재현 존경하는 한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부위원장입니다.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3건으로,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조례 전반에서 사용하는 “무연고”라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기 위하여 “무연고 사망자”로 통일시켜 수정하였고, 지원신청인 범위가 불명확하여 연고자 외의 신청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를 명확하게 수정하였으며, 그 외 일부 자치법규 형식에 어긋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해석에 혼동되는 문구를 혼동을 방지하고자 명확한 문구로 수정하였으며, 목욕비 및 이·미용비 분기별 최대 지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지원 대상을 모두 포괄하는 「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조례 제명 수정으로 인한 관련 조항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최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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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익산시 모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모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중선 존경하는 한동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중선 의원입니다.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위탁 동의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관련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익산시 모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위탁 동의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모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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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강경숙의원발의,23인찬성) 맨위로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14항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민생회복과 서민경제 안정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의안의 자세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200조 원에 이르고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겹쳐 소비위축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의 4중고로 인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전례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수 부족과 수출 마이너스, 물가 상승 등 우리 경제와 민생에 대한 경고음이 지속되어 국민들의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형국이다.
이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불황으로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걷고 있는 서민들 사이에서는 IMF 외환 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 힘들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치권에서 전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정부 및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그 시행이 요원해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국가재정의 어려움과 물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이유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반대하지만,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효과는 그러한 우려를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 많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다.
먼저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하위 계층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 진작에 큰 도움을 주며, 이는 곧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게 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 지역 경제가 살아나 경기가 좋아질 것이고, 일정한 기간 안에 지원금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크게 늘게 되며, 고금리 이자 부담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민들에게는 숨통을 터주는 내수 활성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겪는 불안과 불편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늪에 빠진 경기 부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온전히 보듬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보살피고 어루만지는 것이 국민을 섬겨야 하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는 민생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이 모든 국민들에게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라.
하나,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하라.
2024년 5월 24일 익산시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에 송부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1.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5.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6.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7.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8.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9.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0.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진영의원발의,7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1.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2.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3. 익산시 모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4.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강경숙의원발의,23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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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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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허전
기 획 안 전 국 장	김성도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복 지 교 육 국 장	김영희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건  설  국  장	유원향
보  건  소  장	이진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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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부     의     장	한동연
의            원	정영미
의            원	김미선
의 회 사 무 국 장	전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