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6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

제26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6월 19일 (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허전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허전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허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심사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국·소·단장 및 감사위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도 기획안전국장은 관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배석희.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건설국장 유원향.
보건소장 이진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구 위원장님, 김순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위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엄정하고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세입 결산 총액은 2조 470억 6,953만 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1조 7,660억 1,138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2,810억 5,815만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중 이월액은 1,934억 3,851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57억 7,984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718억 3,98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출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경제관광국장으로 하여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마다 큰 기쁨으로 성취되시고 위원님들 앞날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경제관광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니 부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금번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경제관광국장님께서 총괄로 제안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 직속 소관은 담당관님이 해주시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님이, 다른 국은 소관 국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총괄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구 위원장님, 김순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61회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액이 2조 470억 6,953만 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1조 7,660억 1,138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2,810억 5,815만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1,934억 3,851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액은 157억 7,984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18억 3,98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1,926억 4,200만 원, 세외수입 562억 6,100만 원, 지방교부세 5,282억 5,200만 원, 조정교부금 561억 9,300만 원, 보조금 7,431억 4,800만 원, 지방세 8억 5,000만 원, 보전수입 2,954억 5,000만 원, 특별회계 1,742억 7,4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부문에 695억 1,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에 334억 7,400만 원, 교육 부문에 190억 2,800만 원, 문화관광 부문에 1,088억 5,700만 원, 환경 부문에 1,283억 800만 원, 사회복지 부문에 6,158억 6,900만 원, 보건 부문에 247억 1,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부문에 2,351억 4,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부문 및 에너지 부문에 1,026억 7,3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부문에 908억 4,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 544억 2,400만 원, 기타 부문에 1,494억 3,100만 원, 특별회계에 1,337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결산 총액이 1조 8,727억 9,582만 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1조 6,322억 9,563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2,405억 19만 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624억 5,808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및 9개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 총액이 1,742억 7,371만 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1,337억 1,575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405억 5,796만 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93억 8,172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1건으로, 축산과 자연재난 응급복구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재료비로 2억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익산국가산업단지재생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92억 7,578만 원 중 277억 7,487만 원을 지출하고 114억 4,19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443건에 1,946억 6,951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311건에 1,271억 2,602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 95건에 350억 4,189만 원, 계속비이월 사업비 37건에 325억 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이 1,097억 8,769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28억 6,286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501억 6,259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24억 8,796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총액이 125억 1,559만 원으로, 일반회계 100억 8,148만 원, 특별회계 3억 1,274만 원, 기금으로 21억 2,137만 원입니다.
채무총액이 465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억 5,000만 원, 특별회계는 없으며, 기금 457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이 2조 6,709억 6,437만 원으로, 토지 2,395만㎡에 1조 4,488억 6,144만 원, 건물 47만㎡에 6,901억 9,232만 원이며, 기타 8만 3,869건에 5,319억 1,061만 원입니다.
그리고 물품 현재액은 1,805개에 138억 8,20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81억 3,698만 원 중 총 7차에 걸쳐서 62억 4,992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7억 5,904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4억 9,088만 원을 포함한 예비비 23억 7,794만 원은 2023년도 결산상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결정 세부내용으로는 저소득층 노인·한부모가정 긴급난방비 지원에 6억 7,740만 원,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대책에 2억 2,48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에 7,000만 원, 2023 세계잼버리 지원에 3억 9,559만 원, 2023년 기후변화에 따른 냉해·호우·태풍 피해복구비에 48억 8,173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유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경제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담당관님이나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소관 국장님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되도록이면 각 소관별로 국장님한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우선 확인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공유재산 관리부서가 기획행정국이죠?

○회계과장 이양재 회계과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회계과입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공유재산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이양재입니다.
지금 공유재산은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행정재산은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재산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공유재산 관리를 더 정확히 해주셔야 손실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니까, 특히 이용할 수 있는 재산은 우리 담당하신 분들께서 더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청사기금관리 토털 하신 분?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김우진입니다.
국장님 대리해서 왔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지금 기금관리를 올해 2023년도를 보니까 청사건립기금이 지금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이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관련된 기금에 지방채를 얻어서 사용되고 있고요.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계속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게 몇 년도까지죠, 청사건립기금이?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통상 내년까지.

○위원장 유재구 내년까지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청사가 올해하고 내년이면 거의 다 끝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내년이면.

○위원장 유재구 입주는 그러면 올 10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건설국 발표에 의하면 10월 입주로,

○위원장 유재구 10월 정도?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유재구 특히 재난관리기금을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전년도에 우리 갑자기 호우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관리기금을 좀 관리를 확실히 해주시고.
특히 우리 익산시 산업단지에 보면 투자진흥기금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유재구 이것 관리도 지금 많이 잘해주셔야 될 텐데, 그래서 기업 유치도 잘해주셔서 거기에 관계된 것을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다 이게 각 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지만, 우리 익산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월사업비들이 전체적으로 줄지가 않고 있어요. 이것은 건전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누차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특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부분, 이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왔는데 역시 작년 대비 올해도 굉장히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 한번 해 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작년 대비 올해 더 이월이 더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이유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김우진입니다.
명시이월이 특히나 문제가 된다면 더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각종 예산을 확보하고도 행정절차의 진행과정이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심지어는 사업비 자체가 중앙에서 내려올 때 늦게 매칭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대부분 명시이월에 해당되고요. 사고이월은 아시다시피 이미 사업은 시작됐는데 종료시점이 미도래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게 명시이월이 300건이 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1,271억이 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수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이것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야지.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걸 내가 왜 그러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토지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토지매입이 그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토지매입을 하다 보면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박종대 위원 뭐, 결손액도 제가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결손액도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번 결산검사에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 나머지는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사실은 돈이 첫째죠, 돈이.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우리 국·과장님들이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이거 포괄적으로 이 초·재선들이 이거 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박종대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지금 시 재정상황에서 보면 채무 부분이 좀 갈수록 많이 증가되는 추세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올해 결산총액에서도 보면 채무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많이 되는데, 이런 채무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 어느 쪽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김우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 재정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고요. 또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어지는 것은 사실 구조조정 차원이 가장 크다고 사실 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요사업들에 대한 부분에 일부 필요한 자금이 있어서 지방채가 필요합니다.

○소길영 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좀 무리하게 진행되는 부분들도 시민들은 많이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사업편성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채무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잘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제가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왜 국도비보조금 반납액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 이유가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으로 딱 지정돼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쓴 만큼 쓰고도 잔액이 남으면 그것은 반드시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그걸 다른 데로 조금 유용해서 쓸 수는 없어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못 돌려 씁니다.

○김순덕 위원 전혀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다 반납을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투자건설 사업비도 많이 있지만 복지 분야의 사업비들 있죠. 딱 그 대상자까지 지정돼 있는 숫자, 그런 부분이 반납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김순덕 위원 그런데 또 선정을 했다가 이분들이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이렇게 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건 좀 드문 건인데요.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주면 반납 안 하는 돈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당연히 변경해서 전액 소진하죠.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 끝났습니까?

○김순덕 위원 예.

○위원장 유재구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종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기금은 지금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해당 부서에서 하고요. 총괄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기금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우리 기금이 한 10개 정도 저는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금 이자수입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게 천태만상이에요. 각자 다 틀리더라 이거죠. 이 차이가 솔찬히 납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차이가. 이것을 앞으로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에서 이거 포괄적으로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기금을 맡기는데 너무나 이율이 싼 데에다가 맡기고. 그게 폭이 우리 5%에서 10% 차이가 난다니까요. 적은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한번. 이거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야 물론 제1금고, 제2금고, 무슨 기금은 2금고에 맡겨야 된다, 그런 룰이 있지만 그런 룰이 있다 하더라도 이 폭이 많이 차이가 나면 거기에다 넣어서는 안 되죠.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낭비하는 거죠. 그 은행을 결론적으로 먹여 살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도 좀 한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건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볼 거고요.

○박종대 위원 예. 다음에 이런 사항이 지적이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에 미납현황 채권액 담당이 어디죠? 세무과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채권이요?

○위원장 유재구 지방세 체납.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지방세 체납, 예.

○위원장 유재구 세무과?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징수과.

○위원장 유재구 징수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유재구 징수과장님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니요, 안 계세요.

○위원장 유재구 지금 국장님이 공석 중이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유재구 징수과장님, 제가,

○징수과장 황석순 징수과장 황석순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방세 체납이 전년도에, 2023년도 우리 지금 결산서에 보면 토털 384억 원 정도가 지금 체납이 돼 있어요.

○징수과장 황석순 예.

○위원장 유재구 일반회계가 367억 원, 특별회계 해서 1억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혹시 잡고 있습니까, 우리 익산시에서는 미납체액이 좀 절감된 숫자를?

○징수과장 황석순 징수과에서는 지방세 체납액하고 그다음에 지방세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 25% 이상에서 지금 예산상으로도 한 50억 원 이상 이렇게 징수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일반회계 같은 경우, 이제 특별회계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5억 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여건이 맞지 않아서 18억 원 정도 예상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 중에서도 부실채권도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황석순 예. 무재산이라든지 부도로 인해서 물건이 없어진 이런 저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결손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정리보류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보류도 저희가 무작정 하는 건 아니고요. 연 15% 정도에서 정리를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 지금 실질적으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같은 징수 불가능한 그런 채권에 대해서는 그 전에 책임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님들께서, 관리자들께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걸 그냥 그대로 놔뒀는데 지금은 과감히 그것을 결손처리를 하세요.

○징수과장 황석순 예.

○위원장 유재구 하시고, 그 행정적인 지연이나 그런 지연 같은 것을 방지하면 오히려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징수과장 황석순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연 2회 부동산 전체를 조회해서 추가 발생을 하면 정리보류 취소를 하고 압류를 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그거 과감하게 정리해서 행정력이나 이런 모든 낭비요인이 없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황석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2023년도…….
과장님 가셔도 됩니다.
우수사례도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많이 발굴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기업일자리과에 다이로움 취업박람회 개최, 미래산업과에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개량사업 이런 식으로 쭉 많이 했고, 특히 문화유산과에 익산문화재야행 이런 식으로 많이 발굴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우수사례도 발생하고 하니까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들과 부시장님 직속부서 담당관님들 그리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익산시도시관리공단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이사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체육사업팀장 유승희.
도시환경팀장 송호진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이사장으로서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3사업연도 익산시도시관리공단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3사업연도 도시관리공단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사업연도 익산시도시관리공단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2023사업연도 익산시도시관리공단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공단 발전을 위해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조언으로 함께 해주시는 유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하자보수 사업이나 이런 모든 공사업체 선발할 때 선발과정을 어떤 식으로 거쳐서 하죠?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시와 보조를 맞추고 또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요. 그 이상은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시 규정에 의해서,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시와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또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사업자 선발을 하는데, 그 사업자 선발을 하는데 있어서도 특히 이쪽 도시관리공단 부서 쪽에 있는 데가 좀 나름 하자가 좀 많이 발생해요. 여기도 지금 국민생활관 줄눈 긋는 사업도 물론 있지만 축구장이나 체육관련 시설의 사업들을 보면 하자보수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좀 챙기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그러겠습니다. 노후시설에 더 충실하게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시민들 이용에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리고 어차피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좀 신속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약간 좀 지연되더라도 그 사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데 체육시설이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일, 매주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자보수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더라고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그 부분 더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미정산 반환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올릴게요.
미정산 반환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전출금을 4억 8,800만 원 정도 전출금으로 반환 예정이구먼요. 그러시죠?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대단히 어렵고 예산도 없고 그런데 왜 이렇게 전출금을 발생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미정산 반환금은 원래 저희들이 수입이 발생하고 그러면 반드시 시에 납입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바로 납입을 하는데 연말 기준으로 이렇게 납입해야 할 것들을 연말 전에 납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30일이나 29일이나 이렇게 발생한 것들, 31일 발생한 것들은 1월 초에 반납을 합니다. 그때 연말에 있는 것들은 좀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다 반납은 하는데 그 기간이 좀 약간 소요되는 거고. 또 이번에 공단이 처음 생기다 보니까 약간의 시차가 좀 더 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저기에 비해서 전출금 반납이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전출금이 많이 발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올해는 더 유념해서,

○박종대 위원 그 부분을 잘 조정하셔서,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또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예산전용조사서, 예산전용액을 한번 봤어요.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은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전용한 곳이 5건이 올라왔구먼요, 보니까.
이사장님,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박종대 위원 5건.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박종대 위원 답변을 해야 이게 소통이 되지.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박종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보니까 전용사유를 봤어요. ‘국민생활관 수영장 줄눈 노후화 및 사고위험으로 긴급 줄눈공사가 필요하다.’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인데 어째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가.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줄눈공사를 했는데 사업자가 제대로 저희들이 검증을 해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완공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다시 하자보수를 요청했거든요.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도 그 부분을 하자보수를 못해가지고 차일피일 그 업자가 시간을 끌어서, 그래서 이제…….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전용사유가 이건 지금 허위보고하는 거죠.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아, 이것은 참,

○박종대 위원 국민생활관 수영장 줄눈 노후화 및,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전용이 아니라 이월이고.

○박종대 위원 사고위험으로 긴급 줄눈공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위원장 유재구 밑에 것, 밑에 것.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아, 이것은 이제 그 예산 줄눈공사의 사업비는, 지금 이게 아까 그 사고이월하고 관련돼서 제가 그거 착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에 없었지만 줄눈에 하자가 발생을 해서 이용객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줄눈 노후화나 노후화가 돼서 사고위험이 있을 때에는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쓰셔야지.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그건 저희들이 좀 더 예측성을 높여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못된 거, 이거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이 부분은 이제,

○박종대 위원 이거 일반 과에서 이거 지적되는 건 대단히 큰 지적사항이에요, 이게 지금.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이 부분은 하자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발견한 하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하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생겼었던 건데요. 앞으로는 더 예측력을 높여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전용사유를 보니까 수영프로그램 여름방학 특강수업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족, 이게 이거 여름방학에는 수영이 더 많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그냥 전용해서 써버리고, 전기요금도 충분하게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데 300만 원을 예측해서 그냥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전용해서 써버리고, 이런 것은 이게 적절하지 못해요. 예산상에 아주 적절하지 못한 거예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예측을 더 해야겠지만, 저희들이 초기에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 경험이 쌓이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더 정밀하게,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신규가 아니거든요. 신규가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서부다목적체육관, 배산실내체육관 썼단 말이에요. 운영을 해왔어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얼마 나오고, 뭐가 얼마 나오고 대충 나온단 말이에요, 기준치가. 그 기준에서 내가 ‘아, 요금이 얼마 올랐으니까 예산을 이만큼 더 저기해서 해야 되겠다.’이렇게 예측할 수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험이 쌓이면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길 것으로 보고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세 가지는요. 이 전용사유를 보면 이건 적절하지 못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그 부분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이제 처음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꼭 그러지 않아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제 전기요금 같은 것은 조금 예측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게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사장님.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그 부분 개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꼭 개선하셔야 돼요,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도시관리공단 설립이 지금 이 시점을 놓고 봤을 때는 한 6개월 운영이 됐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4개월, 5개월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됐었죠?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5개월 정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제가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제 시민들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원가를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이고, 시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경비 지출을 해줘야 되는데 도시관리공단 측에서는 원가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시죠?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서 보니까 지금 그 사업부별로 쭉 체크를 해보니까 원가가 최고 많이 들어가는 데가 익산문화체육센터가 원가가 최고 많이 들어가죠. 매출액도 거의 3억 6,9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매출액 대비 원가개념을 했을 때는 여기는 굉장히 원가개념이 상승돼 있죠?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자료가 어떤 데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장 유재구 지금 2페이지 보시면 사업현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매출, 이게 어떻게 보면 매출이라고 봐야죠. 도시관리공단 측에서 보면 매출금액이고, 그렇죠?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

○위원장 유재구 4번에 사업추진실적하고 밑에 보면 사업수입이 있잖아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위원장 유재구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공단의 매출액이잖아요. 그렇죠?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위원장 유재구 놓고 보면 익산문화센터가 3억 6,900만 원이잖아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위원장 유재구 그랬을 때 도시관리공단 측에서 봤을 때는 매출액 대비 원가가 많이 높은 상태이죠, 여기가?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매출액 대비 원가가 지금 이 문화체육센터가 1억 7,000만 원, 사업추진실적 원가……. 이 원가가 여기 지금…….

○위원장 유재구 여기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이사장님은 거기까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지. 이제 손익계산서를 지금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원가개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리공단 측에서는 원가개념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매출액 대비 원가가 높으면 이것은 원가를 더 줄여야 되겠다. 감소하는,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에서는 그걸 상관치 않고 복지 차원에서 시 예산으로 어느 정도 시민들 복리를 높여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서서 도시관리공단 측에서는 굉장히 완충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그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한 6개월, 지금 오늘까지 하면 거의 1년이 다 되는데, 이사장님께서 도시관리공단 초대 이사장님으로 오셔서 그동안에 ESG에 대한 성과분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운영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지금 최고 많은 것이 음식물류 종량제봉투 판매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위원장 유재구 이것은 큰 원가도 별로 들지도 않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더 원활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부족한가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해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제재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지금 손익계산이랄지 매월 원가와 수익금 차원에서 결국 비용과 수익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비용 측면은 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고 수익은 늘려야 할 것인데, 비용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비용분석을 해보면 인건비는 다른 공사공단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공사공단의 평균을 보니까 한 64%, 우리는 한 44%, 한 20% 정도가 낮더라고요, 우리가 공기업평가원의 컨설팅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인력의 그런 업무부담이 좀 상당히 있다라고 해서 좀 필요한 인력의 업무부담을 좀 줄이면서 그 대신 비용을 더 줄이는 것은 지금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공공요금이더라고요. 공공요금이 한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기요금이 저희가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전기가 한 1년에 20억 정도, 20% 차지하는 정도로 20억의 그 돈을 어떻게 절약할 것인가 해서 태양광이랄지 이런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하다 보면 절감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시와 협조해서 태양광의 설치는 시에서 설치가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측면이니까 그 협조해서 지금 그 부분을 추진하는데 아마 시에서 나중에 시의회를 통해서 그게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나중에 관심과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입을 올리는 것은 지금 이용요금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용요금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비교해보니까 낮지는 않고요. 평균보다는 약간 좀 더 위에 있는 편이고 그래서 그 이용요금 자체를 올리거나 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게 됐고, 거기에서 대신 그 이용객들이 그냥 일반이용객들과 다른 어떤 학습프로그램들을 원해요. 그런데 학습프로그램들은 이 적은 인력으로 서비스를 하다 보면 더 집중적인, 다른 일반에 비해서 더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를 부과를 해야 하는데 그게 부과가 안 된 부분들이 다른 공사공단에 그게 발견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과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좀 검토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그렇게 되더라도 그 관심과 이해를 좀 해주시면 그런 수입과 비용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 외에도 다른 관점에서 저희들이 많은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사장님께서 전문적인 경영관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것이라 믿고, 아까 조금 전에 전기요금 절약되는 태양광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아마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원가하고 매출액을 제가 자꾸 말씀드렸는데, 아마 원가라고 하니까 이사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저는 기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원가라고 했는데, 비용하고 수입이 그게 맞는 얘기 같네요.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빨리 아마 이해를 하실 걸로 믿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도시관리공단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익산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순덕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김순덕	박종대	소길영	신용	양정민
유재구	조규대

---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양     숙

---

○출석공무원 (13인)

부     시     장	허전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복 지 교 육 국 장	김영희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건  설  국  장	유원향
보  건  소  장	이진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기 획 예 산 과 장	김우진
징  수  과  장	황석순
회  계  과  장	이양재
감 사 위 원 장	함경수

---

○기타참석자 (1인)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