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6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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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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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6월 20일 (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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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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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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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6월 19일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직속 부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직속 부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허전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허전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순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직속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 해당되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억 3,700만 원 증액된 10억 8,9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3억 2,700만 원 증액된 48억 5,8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능성원료은행 운영지원 2억 원,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300만 원,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장님과 김순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고 퇴실할 수 있도록 양해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니 부시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직속 부서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히 해주시고, 예산서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인력계장 김미례.
기업유치계장 홍세현.
농산물지원계장 송진호.
산단조성계장 정상희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기능성원료은행에 대한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기능성원료은행은 저희가 2020년경에 국가 공모사업으로 따왔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매년 운영비를 준공 이후 5억 원씩 6년간 지원하는 공모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본예산에 3억 원이 됐고요. 그때 5억 원을 신청했는데 2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순덕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옆에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이게 도비 공모사업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도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는데 내시가 올해 초 지금 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금액이 올해 증액돼서 왔습니다. 작년에 확정일에 안 오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잔액분에 대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순덕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5억 원씩 지원을 6년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6년 이후에는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모든 시설이 그 기간 이후에는 자립화방안을 계획을 짜가지고 계속 자립화방안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립화방안 운영 용역도 했고요. 그때 이제, 이게 원료가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을 또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그 판매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그 정도 되면 가능할 거라고 저희가 당초 공모할 때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비를 주기로 했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어제 개소식 했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 보니까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여기에서 또 이제 자생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직속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정현정 계장입니다.
의사담당 송유석 계장입니다.
홍보자료담당 이광하 계장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하실 내용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규대 위원 제가.

○위원장 유재구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본회의장 대형모니터 구입은 저쪽으로 이전했을 때 이제 거기다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데,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국장님 말이죠, 지금 내부 실내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설계도 나왔을 때는 의회에다 보고하고 중간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하더라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그 부분은 제가 집행부 쪽하고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조규대 위원 예, 중간에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이라도 해서 위원님들이 부족한 부분은 거기다 첨가할 수 있도록, 나중에 하려면 어렵잖아요, 우리가.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 좀 꼭 해주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또 모니터도 앞면에 2개하고 뒷면에 하나한다 이런 것도 지금 명확하게 모르고 이제 뭔 새로 두루뭉술 올라왔는데 그거 설치할 장소랄지 이런 것도 물론 그분들이 잘 하겠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현장감 있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폐회가 월요일 날이면 월요일 날 폐회 끝나고라도, 폐회하고라도 바로 좀 할 수 있도록. 예?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못한다면 요구하는 위원님들이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그쪽 집행부하고,

○조규대 위원 의장단이라도 볼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그쪽 집행부하고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해요. 이거 보여줘야지. 어떻게 되어가는가도 모르겠어, 지금. 예?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의장운전비서 인건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분은 계약이 언제까지예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2년이에요.

○조규대 위원 2년?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딱 2년.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조규대 위원 그러면 6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금년 이제 11월까지구먼요.

○조규대 위원 11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금년 10월까지입니다.

○조규대 위원 10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조규대 위원 그렇게 되면 차기 의장되시는 분이 이분을 또 계속 써야겠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한 몇 달은,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

○조규대 위원 되게 애매하겠다, 그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최소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간 계약을 했거든요?

○조규대 위원 이제 의장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계속 고용한다면 또 모르지만 계속 고용을 안 하면 서로 또 같이 있기가,

○박종대 위원 다른 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을 잘 해야지.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아니, 계약기간은 2년 되면 만료됩니다. 만료되고요. 만약에 이제,

○조규대 위원 아니, 이게 뭔지 아는데 그거를 앞으로는 의장임기에 맞춰서 계약기간을 그렇게 잡아야 서로 부담이 없지.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거 다음 의장님이 그냥 계속 고용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안 할 경우는 좀 동거하기가 힘들잖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규대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한 내용에 시간선택제 운전기사님 인건비가 10월 달까지 올라왔는데 이것도 우리 조규대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1년, 2년으로 그렇게 연으로 끊지 말고 의장님 임기대로 끊어줘야 그게 되는 것이지 이분들을 지금 10월 달에 하면 후임 의장님이 이용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규대 위원 그게 애매하잖아.

○위원장 유재구 그렇잖아요. 이걸 생각하고 이렇게 모집을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아니, 이제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했는데요. 그분도 이제 10월하고 연장에 그런 의사는 전혀 없으세요.

○위원장 유재구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데요.

○조규대 위원 아니, 이분의 개인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임기를,

○위원장 유재구 그렇지. 그 얘기인 거죠.

○박종대 위원 다음에 할 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다음에 하실 때 그 부분을,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해주라는 말이에요.

○조규대 위원 이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위원장 유재구 이번에는 아니,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어서 6월 30일이면 6월 30일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하란 말이에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차기 의장님부터.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게 해줘야 트러블이 없고, 오히려 운용의 미가 더 좋은 것이죠.

○조규대 위원 아니, 이전 의장님하고 그 기사님이 잘 소통이 돼서 같이 해서 고용하면 별 문제는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 그러면 좀 따분한 말이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전임 의장이 지금 채용해서 같이 활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후임 의장이 그분을 다시 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하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례를 봤을 때.

○박종대 위원 끝내고 새로운 예산 세울 때는 금액을 맞춰서 조정하시라고, 다음에는.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조정하라는 얘기예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조규대 위원 이번에는 이제…….

○위원장 유재구 그 다음에 대형모니터가 3대면 이거 부족해요.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자꾸 체크미스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정면 본회의장 양쪽에 하나, 그 다음에 측면 하나인데 그러면 의장단석에서는 어떻게 볼 거예요.
의장단석에서.

○조규대 위원 이런 걸 같이 상의를 해야 되는데.

○조규대 위원 집행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인 게, 그러니까 이런 거 미리 이전에 중간에 상의를 하고 했어야 하는데.

○박종대 위원 지금 집행부가 2대를 한다고?

○위원장 유재구 보고를 잘못했대.

○조규대 위원 그때도 위원님들이 집행부랑 이런 것들을 분명히 상의를 하라고 했거든.

○박종대 위원 안 했으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하여튼 지금 저희가 이제 롤스크린, 지금 본회의장 기준으로 할 때 롤스크린이 되어 있잖아요? 그쪽하고 우리가 지금 모니터가 또 있긴 있어요. 저쪽 타이머 그쪽 아니, 아무튼 간에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가 그 지적된 부분 알겠고요. 저희가 이제 부족하게 되면 모니터 설치하는 것은 고난이도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또 저희가 해서,

○위원장 유재구 예산이 문제죠, 예산이 문제니까 그러지.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산은 뭐, 저희가 또 확보하면 되니까요. 아주 예산이 많은 건 아니니까.

○위원장 유재구 아니, 국장님이 계속 있으면 좋은데 6월 30일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뭐 계속,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아니, 그런데 이게 뭐 차기 국장이 오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조규대 위원 이번에 예산을 어차피 못 세우잖아. 그러니까 어디다가 달을 데 있는가 봐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 꺼.
검토를 해서 선이라도 빼놓아야 한단 말이야. 나중에 설치하기 좋게. (청취불능) 나중에 하면 이제 선이 다 노출이 되면 보기가 싫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설계도 갖고 빨리 와서 설명을 좀 한 번 같이 하자고요. (청취불능)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 부분은 하도록 하고요.

○조규대 위원 진즉에 했어야 하는데 늦은 거지.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지금 이것이 만약에 이번에 또 삭감이 되게 되면 다시 확보하는데,

○박종대 위원 무엇을 삭감해.

○위원장 유재구 아니, 국장님.
이렇게 하게요. 정리하게요.

○조규대 위원 삭감이 아니라 추가로 해야 된다고 하잖아.

○위원장 유재구 조규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삭감 없어요. 참, 나 진짜.

○위원장 유재구 제가 질의 정리할게요.
일단 본회의장 모니터는 원래 도시전략사업과에서 제가 질의했을 때는 그 과에서 설치를 해준다고 했어요.

○박종대 위원 자기들이 해준다고 해놓고,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추후에 연락오기를 본인이 잘못 답변 해드렸습니다라고 연락 왔으니까 그 죄로 하나를 그쪽에서,

○박종대 위원 그래.

○위원장 유재구 도시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이 3대는 그대로 설치하세요. 왜 그러냐면 의장단석에서 봤을 때 지금 원래는 프롬프트를 의장단석에서 보게끔 돼있었는데 지금 위원들한테 배려를 한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래서 의장단석에서 정면으로 프롬프트를 작성될 수 있게끔, 작동될 수 있게끔 그걸 검토를 하란 얘기죠. 예?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겠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위원장 유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안전국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께서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기획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제안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이용범 시민안전과장.
고윤석 스마트정보과장.
한두련 세무과장.
황석순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김민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61회 익산시 제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상황과 세수 감수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정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도비 사업에 대응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 안정을 이루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시민이 행복한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액 8,222억 9,600만 원보다 635억 7,600만 원 증액된 8,85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1,865억 4,500만 원보다 40억 원 감액된 1,825억 4,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266억 7,700만 원보다 22억 9,700만 원 증액된 289억 7,4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5,182억 5,100만 원보다 83억 2,000만 원 감액된 5,099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72억 5,000만 원보다 22억 8,100만 원 증액된 95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40억 원보다 713억 1,800만 원 증액된 75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2,268억 2,800만 원보다 70억 8,400만 원 증액된 2,33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는 기정액 398억 2,800만 원보다 27억 2,000만 원 증액된 425억 4,800만 원이며, 시민안전과는 기정액 166억 4,900만 원보다 26억 원이 증액된 192억 4,900만 원이며, 스마트정보과는 기정액 70억 2,900만 원보다 3억 4,200만 원 증액된 73억 7,100만 원이며, 세무과는 기정액 9억 6,1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액된 9억 6,200만 원이며, 회계과는 기정액 966억 3,100만 원보다 9억 4,500만 원 증액된 975억 7,600만 원이며, 행정지원과는 기정액 653억 400만 원보다 4억 7,500만 원 증액된 657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스마트정보과에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500만 원 증액된 3,900만 원과 읍면동 방범용 CCTV설치 사업으로 2,500만 원 증액된 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회계과는 청사유지관리 및 보수 시설비로 1억 1,600만 원 증액된 10억 원과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500만 원 증액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으로 1,700만 원 증액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각종 회계 및 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의 안정성,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정액 74억 1,200만 원보다 400만 원 증액된 74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시행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정액 8억 5,1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액된 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운영관리 및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기정액 89억 1,200만 원보다 16억 4,700만 원 증액된 10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수정예산안은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안전국 및 읍면동 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김순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이 돈이 어떻게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고 이게 잘 사용이 되고 있는가.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일단은 저희가 기부금은 적립 형태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그 해당사업은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어떤 기금을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 어떤 적정한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순덕 위원 그럼 홍보는 잘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답례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답례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뭐냐면 작년 말에 기부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답례품 지급이 상반기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런데 답례품에 대해서 이제 워낙 과에서 많이 신경을 쓰겠지만 이게 혹시 받는 분들이 여기에 만족도가 많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저희들이 아마 그것도 이제 파악해서 의견수렴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김순덕 위원 저희 익산시의 답례품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아, 그렇습니까?

○김순덕 위원 예, 그래서 한 번,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산휴게소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산휴게소 명칭 변경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해 같이 가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어떻게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저희가 일단은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였고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구체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수렴해서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에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이번에 예산이 조정이 되었는데 이게 5,000만 원 전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되었나요?
아니, 이 쪽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착각했어요.

○위원장 유재구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여산휴게소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뭐 명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것은 아직 안 나왔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명칭안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

○소길영 위원 그럼 공모사업으로 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지역주민들 더, 시민들 의견을 더 수렴해서요, 일단 그렇게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기존에 지금 저희가 용역하고 주민들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한 사항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안은 익산 미륵사지 아니면 미륵산휴게소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미륵사지휴게소요?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익산미륵사지휴게소로,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이름 이렇게 그 안을,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이제 지난 번 저기 예, 의견,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그게 의견수렴이, 지금 주민들 의견 수렴이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그 명칭이 되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도 명칭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익산을 전부 아울러서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미륵사지만 홍보하기 위해서 미륵사지휴게소라고 하기에도 참 애매한 곳일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익산을 갖다가 좀, 예를 들어서 정읍은 단풍에 대한, 그런 내장산에 대한 정읍은 랜드마크가 있기 때문에 단풍미인이든지 뭔가 그런 것들을 정읍의 캡션마크를 그렇게 만드는데 익산도 좀 뭔가 이렇게 익산의 냄새가 날 수 있는, 미륵사지가 과연 익산을 대표할 수 있는 휴게소가 될 것인가 그런 걸 좀 고민을 한 번 해보시면, 하기야 뭐, 고창에도 고인돌휴게소도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정보과 보시면 마을앰프나 이런 사업들이 지금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사업 외에 지금 하시는 사업들이죠, 여기에 올라온 예산들이.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입니다.
생활개선사업으로 올라온 것들은요, 대개 이제 위원님들 생활개선사업비로 올라오고요. 또 저희들이 경찰서나 이런 주민숙원사업들 해가지고 별도로 또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올라왔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함라면이나 함열읍은 마을앰프 설치를 해놓고서는 예산이 또 삭감이 돼버렸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아, 그거는 지금 조은희 의원님이 이제 타 용도로 쓰신다고 삭감한 겁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목변경을, 위치를 변경한 겁니다. 내용은 똑같은데요.

○소길영 위원 아, 변경을 해가지고.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치를 좀 변경해 준 겁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먼저 한 번 말씀을, 다른 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한 얘기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행정에 있어서 저희 활동이나 공무원 활동이나 다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만들거나 진행함에 있어서 위원회가 달라서인지 혹은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행정업무를 돕고 있는 모든 정책지원관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기획 쪽에 관련된 부서에 요구를 했을 때 매우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 관련과에 핑퐁은 그렇다 치고 그 담당주무관이나 다른 분이 과장한테도 올리지 말라라는 폭언을 받거나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서 그리고 여기 있는 과장님들께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고 같이 고민하자고 이제 시의원을 대신해서 연락을 드리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지, 일을 늘리거나 일을 없애거나 금액을 줄이거나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가는 익산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먼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정책관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까지 무례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휘부에서도 같이 이렇게 그러지 않도록 서로 조율을 하고, 사실은 이제 될 수 있으면 정책관님들도 우리가 지금 의회 일정은 전부 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하면 공문으로 이렇게 정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넘기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책관님들이 수시로 막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보이지 않게 우리 직원, 집행부에서도 보이지 않게 이제 좀 스트레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옛날처럼 위원님들이 정책관님들 안 계실 때는 여기에서 전문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받는데 지금 이제 정책관님이 열두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료요구도 사실은 좀 많아졌고, 그런 것들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기획예산과에다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받아서 전달하고 이런 시스템이 조금 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꼭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방법들을 같이 이제 고민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서로 상호간의 교류나 소통이 있으면 어떤 정책관이 본인이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고가 나거나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사례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없어야 스트레스도 없고 여기도 스트레스가 없어야 시정발전하는데 있어서 서로 상호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일이 있으면 전달해서 같이 성장해 가는 게, 정책관님들도 2년 동안 공무를 이번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정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 39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입니다. 39페이지 스마트정보과 CCTV통합관제센터 시간동기화시스템 NTP 설치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이 NTP가 뭐냐면요, CCTV카메라하고 지금 저희들이 운영시스템이 있는데 표준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경찰서 112상황실이나 군부대, 그 다음에 119상황실 그런 데에서 오차가 발생해서 사건처리하는데나 긴급출동하는데 에러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 요구하게 된 겁니다.

○양정민 위원 이게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이전에 본예산이라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추경에 올리시게 된 게 지금 최근에 발견이 돼서 그런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제 경찰서에도 112지령실 특히 그런 데에서 요구가 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그 상황이 생겨가지고 긴급하게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양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서류의 76페이지 행정지원과 청년정책토크쇼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먼저 이 사업은 청년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총 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돼있고, 이제 시에서 시부담이 3,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6,000만 원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이제 전국단위로 행사가 첫 해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추경에 지금 반영된 거고요. 아마 이 행사를 통해서 청년들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행사에는 문화공연이라든지 청년정책에 관련된 이런 정책토크쇼라든지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원광대 일원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양정민 위원 전에 비슷한 활동으로 다른 국 소관에 기업일자리과에 저도 비슷한 행사였던 청년의 날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다 없어지고 금액이 올라가고 추가로 3,000만 원까지 증액돼야 될 만큼의 행사규모나 증액될 만한 사유가 따로 있었는지.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아니, 이 사업은 이제 별도 신규사업이고요.

○양정민 위원 신규사업.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신규사업으로 이제 저희들이 청년회의소단체 관련해서 저희 행사가, 아니, 단체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감독하다 보니 저희들이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요즘 법률서비스가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요즘 뭐 여러 가지 논쟁도 많겠지만. 지금 이번에 1억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어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대비를 한 거예요, 정해져서 올라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평소와 같이 예산을 좀 일부 편성은 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그 소송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뭐 조그마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거 어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 많이 양이 늘어나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렇죠.

○박종대 위원 예산을 확보해 놓는다 이 말씀이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승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승소하고 또 승소사례금도 주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승소했을 때 그걸 다 지금 청구해서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받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못 받은 거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못 받은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야. 지금 과장님이 잘, 못 받은 게 솔찬히 있어요, 지금. 그걸 좀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게 잘 해서, 이번에도 보니까 지금 폐석산 불법매립 거기 하고 좀 많이,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거기가 많이 있습니다, 건수가.

○박종대 위원 좀 많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회사들이 안정화된 회사들이 안 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채권확보를 미리 해야 된단 말이야. 공탁을 하고,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을 좀 잘 해야 돼요. 이거 지금 거기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법률서비스는 거기서 직접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변호사가…….

○박종대 위원 아니, 그걸 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해당 부서가 그걸 대응을 하고 있고,

○박종대 위원 해당 부서가 하죠?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잘 해주라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해당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해당 부서에다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박종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이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156쪽 보니까 두 가지 경상적전출금하고 자본적전출금이 있더구먼. 2,000만 원하고, 그게 액수인데 이게 어떤 거예요? 설명 한 번 해줘 봐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2,000만 원은 상수도사업 쪽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받은 인센티브예요. 순수한 인센티브 2,000만 원 받은 것을 전출해 주는 거고요. 밑에 하수도정비사업으로 25억 원은 그…….

○박종대 위원 상수도 우수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다시 교부세로 편입을 해준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 부서로 넘겨주는 거죠.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전출금으로 주겠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리고 하수도는 말 그대로 정비, 하수도 정비사업비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할게요.
우리 행정지원과 예산서 167페이지, 설명서에 74페이지 보면 군부대교류지원사업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유재구 이게 포토존 설치가 6,000만 원이고, 게시판 설치에 1,000만 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이종현 지원사업이 이렇게 많이 예산 이 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일단은 그 7공수 입구에 보면 우리 복지회관이 올해 초에 개관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그건 아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그걸 했는데 그 포토존이 일단 저희 6,000만 원 정도,

○위원장 유재구 얼마나 좋게 만들 건데 6,000만 원씩 들어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기존의 사례를 보면 그 육군부사관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다가 한 번 설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168페이지 신청사 구내식당 물품구입비가 증감사유를 보면 구내식당의 청결한 환경 구축을 위한 식기 및 조리도구의 신규구입 필요가 돼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그 안에 원래 맨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안 들어가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아, 청사 관련.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거기는 포함이 안 됐었고, 이것은 식판이라든지 그런 자재품입니다. 식자재품이고요. 거의 다 이제 사용기간이 저희가 20년 정도 됐어요, 그게.

○위원장 유재구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신청사 입주 후 조리도구 및 신규구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정액 13억 원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 항목이 안 들어갔냐는 얘기죠. 식기도구류 600명치를 했단 말이에요.
안 들어가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거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다른 건 다 들어가 있고 이것만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럼 맨 처음에 설계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거? 예산 편성할 때. 다른 건 다 들어갔는데 왜 식기를 안 샀냐고, 그때 당시 예산,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아니,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식당 건물은 이제 신청사에서 해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식기가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600명 정도 밥을 먹기 때문에 그거예요.

○위원장 유재구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 알겠는데 600명 아는데 예산 편성이 다른 것은 다 들어가고 왜 식기만 빼먹었냐 이거지.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아니, 총 사무관리비가 행정지원과가 13억 원이지,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그 중에 이게 안 들어갔냐는 얘기를,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안 들어가 있죠.

○위원장 유재구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그동안에 안 들어가 있었고요.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추경에 지금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 항목에 사무관리비 13억 원 중에,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게 빠져 있냐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그래요.
그리고 스마트정보과에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서 보면 자꾸 NTP설치나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알림문자 전송료 있잖아요, 162페이지.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유재구 2,000만 원 했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더 자꾸 빈번하게 발생되니까 지금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을?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이게 저희들이 원래는 카카오톡에서는 알림톡을 써가지고 공공요금을 절감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카카오톡 알림톡을 직원들한테 보급해주는 과정에서 지금 이건 먼저 템플릿이라는 틀을 만들어가지고 카카오의 승인을 받아서 보내다 보니까 지체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신속하게 못 보내서 그 차이에서 생기는 공공요금이 차이가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부족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답 문자를 이 카카오톡으로 넘어와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오류가 생겨가지고 그 과정치가 지금 부족한 만큼만 더 올린 겁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안전국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왕도역사관장 박경희.
보석박물관장 한인경.
예술의전당관장 이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하시는 유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올 한 해 우리 경제관광국 소관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성립전예산 사업비 반영 및 완료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고, 국도비 보조금 예산을 교부 목적대로 반영하는 등 주요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42억 4,700만 원보다 81억 5,400만 원 증액된 624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773억 7,000만 원보다 265억 1,600만 원 증액된 2,038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는 기업일자리과는 기정액 234억 800만 원보다 3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66억 9,600만 원, 미래산업과는 기정액 163억 2,100만 원보다 6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28억 9,400만 원, 소상공인과는 기정액 441억 1,800만 원보다 8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29억 7,8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는 기정액 171억 7,800만 원보다 17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89억 3,300만 원, 문화유산과는 기정액 413억 3,500만 원보다 36억 2,700만 원이 증액된 449억 6,200만 원, 체육진흥과는 기정액 207억 9,800만 원보다 22억 7,000원이 증액된 230억 6,800만 원, 왕도역사관은 기정액 9억 30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9억 1,800만 원, 보석박물관은 기정액 16억 2,800만 원보다 7,100만 원이 증액된 16억 9,900만 원, 예술의전당은 기정액 116억 8,100만 원보다 5,7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미래산업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31억 5,300만 원을 증액한 115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문화관광산업과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끝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는 서부내륙권관광개발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를 경상사업에서 자본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함열 아사달공원의 운동기구 설치에 800만 원 증액, 모현동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공사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지금부터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관광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국장님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관련돼갖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지원금하고 기본지원금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이게 비료구입 쪽으로 다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이것은 그러면 읍면동에서 비료구입을 해달라고 미리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입니다.
이것을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번에 이 예산안에 반영된 것이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해마다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게 해마다가 아니고 발전소 지원금이 기본지원금이 있고 특별지원금이 있는데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1.5%, 건설공사의 1.5%가 지원이 되고, 기본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지원이 됩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기본지원금 같은 경우는 해마다 지원이 되면 이 사업목 변경도 가능하겠네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집행을 하려면 사전에 전력기금사업단에 허락을 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 전 해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그 의견을 수용을 해서 저희가 전력기금사업단에 의뢰를 합니다.‘이러이런 사업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십시오’하고 보내면 거기서 저희한테 인정을 해주면, 인정하는 공문을 보내주면 그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궁금한 사항은 비료구입비가 이렇게 대부분 읍면에서 많이 올라왔길래 이 부분은 이제 또 면 단위에서는 그 지역의 숙원사업 같은 걸 해결하시려고도 노력을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단순하게 처리 정산하게 되면 그냥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도 모르고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요구만 할 수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많이 홍보를 해내주시기 바라고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 다음에 관광지 4개소 신규사업 발굴 및 조성계획 수립 변경에서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빛의 공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신흥공원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 신흥공원에 이제 빛의 공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배수지 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상수도 보호구역 외에다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길영 위원 보호구역 위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아니,

○소길영 위원 외?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외 쪽으로.

○소길영 위원 외 쪽으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외지만 그래도 배수지 안쪽에 있는 그쪽 구간이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소길영 위원 결국은 그 얘기가 그 얘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아니, 저희가 도면을 봤을 때 그 상수도 보호구역 외에 침해가 안 가는 쪽 지금 현재 우리가 나무를 심어 놓은 곳 있잖아요, 꽃이랑.

○소길영 위원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그쪽으로 저희가 주변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지금 이게 관련부서에서는 경제관광국이나 그쪽의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클레임이 걸렸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제가 당초에 상임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드렸습니다.

○소길영 위원 아, 그랬더니 그거 다 해도 좋다고 그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소길영 위원 아, 그래요? 예, 아무튼 그쯤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문화관광산업과에서 근대문화유산배움 홍보관 조성이 예산이 안 세웠다가 늦게 또 세웠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당초에 예산은 있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본하고 경상하고 그 과목을 변경을 하라고 해서 수정예산 올린 겁니다.

○소길영 위원 아, 목 변경해서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소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179쪽 한 번 보시죠.
미래산업과.
미래산업과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박종대 위원 179쪽. 거기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하고 건축기본용역하고 이게 지금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 이게 어디다 하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저희가 지금 구 경찰서 부지 있지 않습니까?

○박종대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쪽에다 지금 하려고 예산,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경찰서 부지는 원래 그런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지금 바꾼 거예요, 그러면?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아니, 일부를 거기에 예전에 그 도시전략사업과에서 거기서 일부 그쪽에 공유지 개발을 할 적에 공공시설도 거기에다 입주시켜서 하라고 이렇게 변경권고안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부분에다가 지식산업센터를 넣겠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취지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건축기본용역도 마찬가지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이 돌아가는 것이 없는데 이것이 지금 제일 먼저 앞서 가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것은 저희가 지금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다 짓는다고 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그런 게 뭐냐면 거기가 아파트도 짓고 또 공용시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원래 수익금을 내가지고 시청 청사 도움을 주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그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불가능하다. 아파트 지어서 수익을 낸다는 건 불가능한 건데 아까 같이 지금 그런 원인행위가 되고 있을 때 이런 기본계획이나 건축기본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이것만 지금 앞서가고 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아니, 이것은 원래대로 계획대로 준비가 다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도 진행되고 있고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사전에 도시전략사업과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다시, 내가 시간관계상 내가 다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확장부지는 제가 확인을 했고.
183쪽 소상공인과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소상공인과장,

○박종대 위원 예, 치킨로드 조성 시설비 지원 이번에 9,0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추가로 올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계획만 얘기하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가 당초에 4개의 사업소로 해서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2개의 사업장을 추가로 해서 총 6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2개의 사업을 추가로 해서 한 번 해보겠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그리고 월 1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 추가로 하는 걸로.

○박종대 위원 예, 4개 가지고는 좀 약하니까 2개를 더 넣어서 한 번 해보겠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박종대 위원 그거 희망자들은 많이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교육생들은 작년에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접수까지 하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경기여건상.

○박종대 위원 지금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지 않는 한은 안 들어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소상공인과에서 지금 어느 거든 지금 청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다 성공한 데가 없어요. 롯데도 마찬가지고 지금 청년 중앙시장도 마찬가지고 청년몰도 마찬가지고 다 어려워요. 왜 그러나면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도 어려운데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해갖고는 백전백패입니다. 실패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지원,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역 프랜차이즈까지 풀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더해서 하려면 그렇게 하고, 적당히 해서 실패하고 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정헌율 시장한테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100% 실패합니다.”,“어이고 걱정마세요.” 아니, 롯데마트가 기존에 짱짱하던 사람들도 다 망해서 나갔는데 그 자리에다 들어가면 결론적으로는 실패했지. 지금 중앙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박종대 위원 중앙시장 내가 청년몰 대단히 어렵다라고 몇 차례 얘기했어요. 지금 거기 다 숨만 쉬고 있어요, 지금.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추가지원을 통해서 좀 활성화시키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거 회생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는 자꾸 지금 마찬가지예요. 치킨로드도 저 걱정이 많아요. 해보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림이라는 대기업의 어떤 닭이라는 저기를, 그 테마를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사실은 긍정적인 평가는 않습니다. 원래 지금 하림에서 투자 한 거 뭐야, 그거 저…….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계화림. 지금,

○박종대 위원 계화림 잘 됩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계속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초창기이기 때문에 좀 더,

○박종대 위원 초창기가 아니라 그런 로드맵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자세가 틀렸어요, 보면 정신자세가. 저도 사업을 이십 몇 년 한 사람이에요.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던 사람인데 그 자세 갖고는 안 돼요. 이거 아무튼 4개 굉장히 걱정했는데 2개 이제 더 한다고 하니까 한 번 또 긍정적으로 저도 이제 한 번 기대는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보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185쪽 다같이, 거기 보니까 중간에 슬기로운 동네생활 조성 중앙동 다같이 돌자 동네한바퀴 4,000만 원, 중앙동 상권 활성화는 문화행사 5,000만 원. 제가 이거 중앙동을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데 중앙동 돈 갖다 드릴만큼 어마어마하게 그동안에 갖다드렸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 들인 거에 10분의 1도 효과는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청년시청이에요. 그거 다 썩어문드러진 땅 갖다가 매입비보다는 리모델링비가 더 들어갔어요. 배보다 배꼽이 큰 거거든. 제가 시정질문했던 거요. 지금 이것도 중앙동에다가 막 이것저것 한다고 하는데 대체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이게 저,

○박종대 위원 뭐든지 사업이라는 것이 실적이 어느 정도 가능, 났을 때 그 다음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전혀 실적이 나지 않는데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청년들한테 계속 돈을 갖다가 투자하면 죽는 거지. 제가 중앙동에서 이십 몇 년을 장사한 사람이에요, 그 골목에서, 영정통에서. 제가 바자회 총무도 했고, 제가 이 비관적인 것이 그런 부분에서, 이거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번 해보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슬기로운 동네생활은 작년 연말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가지고,

○박종대 위원 예, 공모를 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특별교부세로,

○박종대 위원 그럼 이게 시비 부담금이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시비부담금으로 된 이유는 이제 저희가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받았기 때문에 국비 5억 원하고 시비 5억 원해서 10억 원인데 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시비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특별교부세 세입처리가 돼가지고 예산 편성은 이제 시비사업으로 돼있는데요. 국비 5억 원과 시비 5억 원해서 10억 원인데 올해 일단은 저희가 5억 9,000만 원만 세웠고요. 나머지 이제 4억 1,000만 원은 내년에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저희가 그 청년몰 있지 않습니까? 커뮤니티라운지가 있고 거기에다가 청년들이 좋아하는 e-스포츠하고 몇 가지 청년몰 지하에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성화 지금 할 예정입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경제관광국에 이번 1차 추경에 265억 원이 증액이 돼있어요. 추경 예산 편성이 돼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65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액 내용을 보면 이게 본예산에 비해서 한 15% 정도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과가, 우리 지금 박종대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한 지적한 내용대로 소상공인과가 88억 6,000만 원이 최고 증액이 돼있어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위원장 유재구 그 내용을 보니까 시비가 토털 65억 원이 해당되거든요? 여기에는 중앙동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사랑상품권? 이것도 있더라고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여기에 대해서 꼭 구태여 이렇게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지금 당초에 그 시민들한테 하기로 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 연말에 다이로움이 정리가 협약이 끝납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그 발행액을 좀 유지를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거 너무 액수가 커가지고. 추경에 액수가 너무 커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미래산업과를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과도 이렇게 지원이 많고 있는데 지금 항간에는 중소기업대출 이차지원보전금 있죠. 기업대출 했을 때 이차보전금. 미래산업과인가요, 기업일자리과인가요.
없습니까?
미래산업과입니까, 어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기업일자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기업일자리과에서 합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거기에서 중소기업대출 이차보전금 혹시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일부 기업에서 이차보전금이 전부 소멸됐다고, 지원이 중단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중단된 적이 없고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일부 기업들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던데?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우리가 왜 연락이 안 갔을 리가 없고요. 대부분 대표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수시로 문자로 그 체계가 돼있습니다. 무슨 사항이 있으면 딱딱딱딱 가게 돼있는데 그분들이 못 봤을 리가 없는데…….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그거 확인,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남우 복지정책과장.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
김민수 경로장애인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최윤정 여성가족과장.
김영오 종합민원과장은 6월 말 퇴직예정으로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이 원활히 순환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6,563억 3,700만 원보다 12억 9,800만 원이 증액된 6,576억 3,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변경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기정액보다 32억 2,900만 원 증액된 1,247억 4,8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액보다 11억 200만 원 증액된 122억 6,1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기정액보다 54억 7,500만 원 감액된 3,677억 9,400만 원, 아동보육과는 기정액보다 9억 1,100만 원 증액된 960억 3,600만 원, 여성가족과는 기정액보다 7억 9,900만 원 증액된 432억 6,400만 원, 종합민원과는 기정액보다 6억 5,800만 원 증액된 58억 5,300만 원, 모현시립도서관은 기정액보다 7,200만 원 증액된 55억 5,000만 원, 영등시립도서관은 증·감액 없이 21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8,200만 원 증액된 83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입니다.
수입과 지출 모두 기정액보다 3,700만 원 증액된 1억 9,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 400만 원이 증액된 4,33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 400만 원이 증액된 5,97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액은 교육청소년과는 7억 원 증액 편성, 경로장애인과는 28만 원 감액 편성, 아동보육과는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교육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훈단체 지원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 조정 등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교육청소년과 222쪽 한 번 보시죠.
농촌지역 청소년 특화공원 조성. 기존 5,000만 원에서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가해서 1억 원을 가지고 하겠다, 구)함열행정복지센터에 하겠다, 지금 그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입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거 참,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데 이거 웃기는 일이에요, 이거 지금. 이 구)행정복지센터를 원래 보건대학을 매입해주면서 이걸 매각하기로 했는데, 이게 저하고 약속사항이에요, 이게. 그때 안 해 주는 걸 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지금 저기로 넘어가가지고, 이거 지금 몰라서 그러는가 이걸 예산승인을 해줬더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오늘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거 매각하기로 돼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막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 이걸 내가 깎아줘야겠어. 이거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지금 복지에서 이걸 잘 몰라가지고 그냥 통과시킨 것 같은데, 이거 원래 매각해야 됩니다. 이거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여기에다가 대체 청소년 특화공간 조성 어떤 걸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저희가 청소년 이용시설이 수련시설 빼고 이용시설이 저희가 지금 영등동에 한 군데 있고요, 농어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권에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학교마다 여론을 수렴을 해봤는데 충분한, 시내까지 와서, 놀이공간이나 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그쪽에다가 저희가 지금 1층은 충분한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2층에는 카페나 동아리 이런 데를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아무튼 지금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이건 우리 의회하고 이거 지금 약속을 위반한 사항이거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종대 위원 이거 위반한 거예요.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조규대, 유재구 위원장님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거 얼마 전에 우리가 한 얘기가 있거든.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게 올라오네. 깜짝 놀랐어, 지금. 아무튼 이거 상의해서 만약에 이거 잘못된 거다, 하면 삭감하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조규대 위원 서운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여기는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위원님

○박종대 위원 뭐?

○조규대 위원 서운해.

○박종대 위원 서운해요? (웃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농어촌 청소년들한테 꼭 필요한 공간이라,

○박종대 위원 지역구 의원이 좀 서운하다는데 아무튼 알았어요, 이거 확인……. (웃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위원님.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죄송하지만 제가 더불어서 한 마디,

○박종대 위원 아니, 함열행정복지센터, 구)함열행정복지센터 그걸 매각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매각을 않고 여기다가,

○조규대 위원 매각해야지.

○박종대 위원 그래야지? 알았어요. 아니, 다음 얘기를 할게요.

○조규대 위원 이건 매각을 해야 해.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가 말이야, 지금 5,000만 원을 세워, 5,000만 원을 세워주고 이번에 5,000만 원 또 올랐어. 아, 놀랬네. 하여튼 배짱도 좋아. 하여튼 좋아요.
그다음에 255쪽 여성 안전귀가 골목길 조성사업. 이게 지금 LED로 해서 기존에 3개소로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1개를 더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여성가족과장 최윤정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3개소 설치 완료했고요. 주민,

○박종대 위원 예, 그거 3개소를 어디어디에다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그동안 영등1동하고 신동하고 송학동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번에 하나를 더 하신다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이번에, 예, 한 곳에,

○박종대 위원 어디에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이번에 동산동.

○박종대 위원 동산동?

○위원장 유재구 제 거, 제 거예요.

○박종대 위원 동산동은 여성 안전귀가,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주민,

○박종대 위원 귀가골목이 안전한데, 다 안전한데 그렇게 어려운 데가 있어요?

○위원장 유재구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그게 또,

○위원장 유재구 거기가 어둡고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간혹 숨겨진 골목길도 있고요,

○박종대 위원 그래요? 예.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박종대 위원 아, 그래서 내가 어딘가 하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하게 지금 동산동 같아서 한 번 물어본 거야.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동산동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현상이지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지금 복지를 안 해 봐서. 257쪽에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기능보강이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삭감했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저희가 올해 2개소를 신규로 하든지 아니면 재위탁을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신규로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기능보강비를 원래 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하던 시설에서 재위탁을 받는 바람에 이 돈을 그대로 아껴서 저희가 삭감을 하고, 다음 쓰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2개를 하겠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재위탁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위탁을 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기존시설에서 재위탁 하기로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기존시설에서?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56쪽 이번에 이제 여성회관 옮겨가면서 하여튼 물품 4억 원 정도 구입하는데 이거 다 자산취득은 잘 받았겠죠? 다 확인받았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자산취득, 예,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책상, 의자 뭐 이런 쪽입니다. 컴퓨터라든지.

○박종대 위원 확실히 받았어?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다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내가 확인 한 번 해볼게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254쪽 여성회관 홈페이지 구축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254쪽에 이게 다우리 거기에 들어가는 기관이 몇 군데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현재 지금 네 군데고요. 저희 여성회관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가족센터가 들어갑니다.

○조규대 위원 가족센터,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여성회관.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기존 여성회관이 그쪽으로,

○조규대 위원 다함께 돌봄센터?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다함께 돌봄센터도 들어가고요.

○조규대 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여성단체협의회, 공동육아 들어가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네 군데가 들어가잖아요, 이거.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여성단체협의회까지 들어갑니다.

○조규대 위원 응?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여성단체협의회.

○조규대 위원 협의회.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가족센터.

○조규대 위원 그렇게 전부해서 다섯 군데에요? 네 군데 아니고? 다섯 군데?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네 군데인데 공동육아나눔터는 이제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 홈페이지를 여기 세부사업명이 여성회관 홈페이지 구축이지만 실질적으로 다우리 홈페이지라고 해야 맞지 않은가?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실질적으로 다우리는 건물의 전체적인 이름이고요. 여성회관 홈페이지로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을 각각 연결해주는,

○조규대 위원 연계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시스템을 운영을 할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 홈페이지를 구축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조규대 위원 여성회관 홈페이지 구축이 맞다, 이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여성회관은 그동안에 홈페이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 뒤에 256쪽에 해외 입양 청소년 모국 방문. 예?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조규대 위원 이게 지금 그 지원하는 게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가? 법적인 근거가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저희가 이제 입양특례법이라든지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렇게 지원을, 모국 방문에 대해서 지원해준 사례도 있었고, 해줄 수도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행사운영비는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거기에 지원하는 거지 여기는 실질적으로 뭐 어디야, 어디지? 그…….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겁니다.

○조규대 위원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10박 11일로 오는데 저희 익산시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이렇게 1박 2일 동안 행사를 운영을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모양새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다 이거 주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이제 그 학생들을 캐나다에서 데리고 와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10박 11일 동안이지만 1박 2일 동안 저희 익산시에 있는 동안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겁니다.

○조규대 위원 이분들이 가는 데가 어디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지금 서울, 부산, 경주, 여수, 울산, 남해, 순천, 전주 그리고 저희 익산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조규대 위원 지원해도 괜찮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멀리서 온 저희,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입양,

○조규대 위원 법에 어긋나지 않아?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법에는 어긋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나는 그런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어려운 학생들이 모국 방문을 하는 거니까,

○조규대 위원 행사지원비는 사실 우리 자치단체 행사에만 지원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것이 좀 의문스럽더라고. 한 번 설명 좀 자세하게 개인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축조할 때까지.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조규대 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수정 예산. 여기 아동보육과 산타원정대 지원사업, 이거 왜 뭐 하는데 1,000만 원 증액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아이들에 대한 후원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전북본부가 있고요. 저희 익산시에 초록우산에 후원을 하는 후원단체가 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단체?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조규대 위원 단체장이 누구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조규대 위원 단체장이 누구야?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지금 유기달씨, 유기달.

○조규대 위원 유기달님?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분이 후원회장님이십니다.

○조규대 위원 후원회장님?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조규대 위원 잘 하시는가? 리더십 있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저희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익산시에 1년에 한 15억 원 이상의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이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많더라고. 왜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어떤, 이 사업 행사에 대해서요?

○조규대 위원 아니, 이분이 운영하는 뭐 지원? 뭐야, 후원센터. 후원센터입니까, 이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후원센터는 아니고요, 초록우산 전북본부의 후원사업을 익산시에 좀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좀 도덕적으로나 뭐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이거 안 나가니까. (웃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런 부분은 저희는 잘 이제, 그 개인적인 사항은,

○조규대 위원 그런데 좀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더라고, 이분에 대해서.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분에 대해서.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의 내용까지는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는 후원받은 그런 비용이나 후원물품들이 익산시의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고 있고요. 사실은,

○조규대 위원 잘 알았어요, 잘 알았고. 그런 말들이 회자돼서 내가 왜 그러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담당과장님이 그래도 제일 잘 알 것 같아서 물어본 거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도 후원회하고는 어떤 직접적으로 개입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후원을 받는 그러한 입장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저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덧붙이겠습니다.
이 산타원정대가 사업예산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올라왔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1,000만 원에서, 예,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1,000만 원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사실은 산타원정대라는 그런 사업을 정확하게 그것만 하는 것은, 도에서 그 연관된 사업체에서 그렇게 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렇진 않고요, 산타원정대 이 지원사업은 초록우산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전라북도에는 전북행사는 전주에서 익산시를 뺀 나머지 시·군은 전주에서 전라북도 명의로 하는 것은 한 번이고요. 그거 한 번 하고 있고, 익산시만 익산시 후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익산시에 지원을 이만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그만큼의 좀, 아이들한테도 어떤 산타, 크리스마스라는 어떤 개념을 좀 즐기는 개념으로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초록우산에서도 한 1,800만 원 가까이 자부담을 해서 하고 있고요. 아이들한테도 그에 맞는, 또 아이들이 원하는 물품으로 선물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 사업을 갖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본 위원은 무엇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냐면 좀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산타원정대이고 그런데 그 아이들을, 지금 산타원정대 하는 장소가 어디에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계속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소길영 위원 그래서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에 관련된 그런 건물 임대비나 이런 쪽에 많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아동들,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후원하고 어린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하고 어린이들 밝게 좀 자라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왜 그 산타원정대로만 가야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해가지고, 차라리 그런 걸 어린이날 같은 때에 즈음해서 야외에서 하던지, 장소를 굳이 뭐 호텔에서 그렇게 어린이들 데리고 그냥 산타원정대 해가지고 몇몇 의원들 산타복 입히고 사진 찍고 꼭 그렇게 가야 되는가, 그게 참 고민스러워요. 저는. 그래서 사업을 좀 변경을 잘 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얼마 전에 어떠한 얘기까지 들었냐면 모든 그런 사회적 단체의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행사를 주관하는 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그 사업비에서 조금 일부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들의 어떠한 그런 임원들의 뭔가 이렇게 좀 일부를 쓰는 그런 쪽의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시해달라고 얘기도 시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계속 단체만 만들어놓고 그 사업만 해놓고 거기에서 예산 받아서 집행부에서 조금 일부 식비 같은 것이든 아무튼 임대료든 뭐든 이렇게 이중정산 하고 해가지고서 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산타원정대도 2,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도 나는 정말로 그 어린이들을 위한 그 후원회, 거기 가서 보니까 지금 후원자들도 오라고 해가지고 후원자들도,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조금 많이 이렇게 독려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어린이날 야외나 이런 데 정말 큰 공간으로 해서 그 후원자들과 함께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먹고 즐기는 장보다는 그래도 좀 더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돌봐주는, 그리고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외국은 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 비싼 호텔 얻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뭔가 이렇게 그 호텔을 자랑하려고 그런 사업을 호텔에서 하나…….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이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이 산타원정대 사업이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소길영 위원 아, 그럼요.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다른 사업비들이 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사실은 이제,

○소길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저희 어린이날,

○소길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또 이 복지 쪽이든 어디든 보면 용역을 보면 사실은 용역비가 산업건설 쪽보다도 더 많아요. 용역비 발주하는 것 보면. 금액들 용역 발주 금액이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내용상 보면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비용은 많이 잡는다. 그래가지고 보면 상상과학랜드 도시계획시설 용역 같은 경우도 한 1억 7,000만 원 올라왔는데, 산건위 사업 같은 경우도 막 굉장히 파트가 큰 부분도 보통 1억 5,000만 원 정도에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과다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죄송한데 제가 상상과학랜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상상과학랜드 그 건립비용이 저희가 지금 3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소길영 위원 예.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그래서 그 용역비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그렇게 용역비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타원정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날 행사도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크리스마스라는 각각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타원정대를 그렇게 했고, 호텔에서 잡았던 것은 이제 장소 같은 것을 어린이들한테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호텔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견이 있어서,

○소길영 위원 어린이들이?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그런 말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좀 더 좋은 공간을 더 찾아볼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주시고,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소길영 위원 예, 아이들은 아이들에 맞는 공간을 찾아줘야 가장 좋은 사업입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꼭 참고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뭐 호텔을 요구했다고 봐서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아니, 요구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소길영 위원 아니, 설문조사에서 그걸 그쪽을 많이 선호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설문 안을 갖다가 제대로 몇 가지를 안 냈다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호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행사 때는 꼭 유념해서 다른 장소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산타원정대 예산을 더 달라고 하면 더 드릴 수는 있는데,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감사합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장소나 모든 사업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너무나, 아이들 산타원정대 사업과 너무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죄송합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그리고 아까 또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함열의 청소년 특화공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청소년 특화공간을 저희가 당초에 한다고 했을 때 북부권의 소외된 청소년들이 거기 사업에 대해서 너무 환호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저희가 중간보고회도 했었는데 그 청소년들의 열망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가서 기금도 좀 받을 저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받아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속상한 부분이, 저희가 한 다섯 차례 쫓아갔는데도 못 받았거든요. 속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저희가 이 청소년들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이 저기……,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추경을 했으니까 좀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예, 계속 질의하세요.

○소길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 질의할게요.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이 약 90억 원 정도 세입 예산 감액 편성이 됐어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복지교육국에는 실질적으로 세출이 12억 9,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 내용이 여기에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경로장애인과가 54억 7,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위원장 유재구 경로장애인과 과장님,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입니다.
그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당초에 이제 본예산 때 예산 편성을 매칭을 하지 못해서 그 부분이 지금 이번에 조정되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감액된 내용을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준 대로 노인 복지 향상, 그러니까 노인일자리가 한 100억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그러면 기존의 지금 노인, 올 2024년도에 지금 본예산에서, 그러니까 맨 처음의 계획대로 한 10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그러면 노인 일자리가 그만큼 100억 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7월 달에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가 최초에 매칭을 하지 못한 부분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대비는 좀 상승을 했고요, 참여인원이. 그리고 이제 올해 조금 확장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수용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니, 매스컴에서 보면 노인일자리를 더 증가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추경에 100억 원을 삭감을 시켜서 지금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전년대비는, 예, 상승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50억 원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은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경로장애인과는 약 46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다른 과보다도 굉장히 많이 돼서 내가 이 증액된 걸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약 13억 원, 경로당 기능보강이……,
(한숨) 아무튼 이런 금액이 많이 좀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복지교육국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다,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강구책을 한 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노인일자리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겠는데 이 금액이 어디에서 100억 원을 대체를 했는지 모르겠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노인일자리에서 저희 전년대비는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전년도에 대비해 금액은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났냐고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전년 대비해서 금액이 줄지 않았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전년 대비 이게 100억 원이 이상 여기에다 올해 2024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아닙니다. 이제 본예산에서 50억 원이 미 매칭된 부분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위원장 유재구 과액을 잡았단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많이 향상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하여튼 그것 좀 자세히 더 알아보고.
그다음에 수정 예산에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로 냉방기가 6,600만 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여기에 19대를 지금 한다고 했는데 게이트볼장에, 좀 전에 경제기획국인가 그쪽 체육진흥과에 보면 모현동 게이트볼장에 4대 하는데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거 면적대비로 했을 때 6,6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저는 좀 의문스러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우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좀 예산을 최소화해서,

○위원장 유재구 아니,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모현도서관에 있는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4대를 설치하는데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야, 그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제가 면적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차이나거든요.

○박종대 위원 이거 신규야?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게이트볼은 야외이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구 여기도 신규.

○박종대 위원 신규야?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조규대 위원 용량이 틀린가봐, 이해해.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용량이 다 틀리겠죠. 왜 그러냐면 거기는 4대 하니까 전면 면적을 다 하고, 여기가 공사비가 오히려 더 들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유재구 인건비가.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참고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 저희가 잘,

○위원장 유재구 저희가 이거 고려를 하는데, 이제 본예산에 이게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제가 견적을 보니까 2023년도 9월 달에 견적을 받았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본예산에, 경로장애인과 담당이 본예산에 세워달라고 아마 기획예산과로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이게 이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고려해서 이제 이걸 진행하는데 저희는 우려하는 것이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말씀해주신 부분 저희 이제 예산이 부족할까봐 이렇게 염려해주시는 부분으로 제가 생각하고요.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정확히 해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저로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이런 거는 용량이 안 맞으면 하나마나야. 확인해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자, 복지교육국에 대한 예산이,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바이오농정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축산과장 정인창.
산림과장 배창경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농업·농촌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 1,061억 6,200만 원보다 53억 3,300만 원 증액된 1,11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 14억 3,200만 원, 보조금 1,100억 5,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847억 6,600만 원보다 145억 4,000만 원 증액된 1,99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 25억 9,500만 원 증액된 584억 400만 원, 농촌활력과 14억 1,300만 원 증액된 241억 4,000만 원, 농산유통과 13억 1,200만 원 증액된 748억 6,300만 원, 축산과 86억 9,200만 원 증액된 357억 2,900만 원, 산림과 5억 2,700만 원 증액된 61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당초 1,114억 9,500만 원보다 4억 5,700만 원 증액된 1,119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993억 600만 원보다 5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99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는 3억 6,600만 원 증액된 587억 7,000만 원, 농촌활력과는 700만 원 증액된 241억 4,700만 원, 축산과는 4,800만 원 증액된 357억 7,700만 원, 산림과는 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63억 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첨단바이오 육성 및 R&D 지원사업, 공공승마장 기반시설 확충사업, 살처분처리비 지원사업 등 꼭 필요한 최소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저희 바이오농정국이 익산의 혁신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이오농정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이오농업과요. 바이오농업과 266페이지네요. 지금 여기 보면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이차보전 지원사업 이게 뭡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이차보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소농이라든지 영세농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대농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융자금을 주고 이차보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조례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신용 위원 융자를 받고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재 보전해준다, 라는 뜻이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이거 삭감이 됐네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신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하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건설과는 다음.

○신용 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김순덕 위원입니다.
이제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면 단위가 워낙 농배수로가 이렇게 다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민원이 엄청 많은데 이걸 시에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국가예산이나 예산을 좀 해서 농배수로를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지금 농촌지역에 용배수로 사업할 곳은 너무 많습니다.

○김순덕 위원 예.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많으나 시 재정 때문에 연차적으로 일단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가장 급한 데부터 이렇게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일단 그것도 이제 읍면 고루 용배수로 설치할 사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의원님 같은 경우는 면단위 시의원님들은 이 민원 때문에 어떻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의원님들 사업비 갖고는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시에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던지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면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좀 많이 예산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늘어난 거 보니까 여성농업인이 증가를 해서 이게 예산이 늘어났나, 아니면 사업비가 증액돼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나, 이게 좀 궁금합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순덕 위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에서 보면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인원이 150명에서 220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늘어났습니다. 내시가 그렇게 와가지고 늘어나는 겁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인원이 거의 농촌인력이 줄어들어서 여성도 줄어들 텐데 인원이 늘어났길래.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서 이렇게 인원을 늘렸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여성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편의장비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요. 원래는 150명이었는데 이게 확대돼가지고 220명으로 확대되어가지고 그렇게 온 사항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데 인원이 늘어나서,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렇게 지금 더 늘렸다는 얘기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인원이 확대된 겁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유통과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284페이지 보시면 기업 맞춤형 농산물 수급안정 시범사업.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소길영 위원 이 부분이 항시 이렇게 고민스러운 게 지금 익산이 익산형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왜 농업, 특히 익산 같은 경우는 농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식품을 중심으로 해서 익산형 일자리하고 매칭이 돼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지금 안 보이고 있거든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소길영 위원 그래서 이것도 기업 맞춤형 농산물 수급안정 이 부분도 그 일환으로 지금 가야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업과 농민들 간에 그런 맞춤형으로 농산물 공급하겠다는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의 설명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 예산 삭감이 된다던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출현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을 기업 맞춤형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으로 해서 익산형 일자리 관련 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림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 조성된 그 금액을 이쪽으로 당겨서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그것도 단기간이 아니라 2억 원씩 3년간 해서 6억 원 정도는 그쪽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아직 그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게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이것은 1억 원 증액해 달라, 그렇게 해서 한 내용입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원래 이제 다른 데에는 일자리를 갖다가 노농사민정으로 가는데. 익산이 지금 노농사민정이잖아요, 노사민정이 아니라.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노사민정인데 거기에서,

○소길영 위원 예, 노사민정인데 이제 노농사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농업 파트에서는 그걸 최소한도로 100%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가시적으로는 지금 전혀 익산형 일자리하고는 얘기도 지금 근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266페이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조규대 위원 이거 왜 국비가 본래 당초 90%였는데 50%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이번에 올해 와가지고 재정배분이 변경이 돼가지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증가가 됐고요.

○조규대 위원 뭐 이유야 있겠지만 그래도 90%에서 어떻게 50%로 너무 많이 줄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렇게 내려온 부분이라 저희들도…….

○조규대 위원 이 사업이 여성농업인들한테는 호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우리 시에서는 3년째 연속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거 국비 보조율을 예전처럼 좀 다시 회복을 시키세요. 환원을. 응?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안 그래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토지개량이냐, 뭐냐. 몇 페이지냐. 토지개량 지원사업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가 지금 1억 원이 삭감됐죠. 예?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기정보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사업량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량이. 사업량도,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이 부분도 지금 확정내시 할 때에 감액 편성돼가지고 내려온 사항이라,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사업량도, 사업량은 한 30%가 줄어들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도 30%가 줄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감액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례해서.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이게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그렇게 내려온 사항이라 저희들은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들은.

○조규대 위원 아니, 근데 누가 봐도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 물량은 30%가 줄었어요. 30만 7,200포에서 21만 5,000포로 10만 포가 줄었는데 예산은 1억 원밖에 감액이 안 됐어. 왜 그러는가 이유가 궁금하더라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 부분 한 번,

○조규대 위원 이 설명서 보면,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조규대 위원 설명서 보면 여기 보면 사업량이 21만 5,000포에요. 본래 당초에 30만 7,000포였는데 변경이 21만 5,000포라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30%가 감소해야 하는데 1억 원밖에 감소가 안 됐어, 8억 원 중에서. 어떻게 보면 한 5억 원이나 6억 원 정도로 돼야 하는데, 편성액이.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건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이거 묻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러세요.
그 뒤에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사업도 내나 같은 거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조규대 위원 지금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농촌활력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규대 위원 그거 성당 1개소가 왜…….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성당포구는 작년도에 선정이 됐고요. 올해는 산들강 웅포에서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숙박동 보일러 교체라든지 데크, 계단 수리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해서,

○조규대 위원 아니, 예산이 왜 삭감돼버렸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거 공모사업에 선정도 안 됐는데,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 연말에,

○조규대 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해 버린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 연말에 이게,

○조규대 위원 그랬으면 편성을 본예산에 했으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선정을 되게 하던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래서 이제 도에서는 미 선정사유가 시급성이 좀 떨어진다 해서,

○조규대 위원 아니, 충분히 아는데 그러면 이걸 거기가 선정이 될 수,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선정이 되게 하던지 해야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도에서 내시까지,

○조규대 위원 본예산에 예산은 편성해놓고, (웃음)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도에서,

○조규대 위원 다 삭감시켜 버렸어? 선정이 안 됐다고?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예, 세우라고 예산 내시까지 해놓고요, 도 선정위원들이 탈락을 시켰어요. 부득이하게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 예? 예측 가능하게 행정을 해야지. 본예산에 편성까지 해놓고 또 안됐다고 삭감시켜버리고 그러면 어떡해.
285쪽에요. 그거 지금 보면 거기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지원 있잖아요. 민간자본보조 이전으로?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조규대 위원 이거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이걸 작년 한 8월 정도에 수요조사를 한 번 다 받아봤거든요. 농협 쪽에서 한 군데 들어왔고, 이게 되면 다시 공모를 해서 신청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에서는 농협 한 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거 농협 한 군데 들어왔는데, 어디에다가 하냐는 말이야. 한 군데가 어디냐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 그쪽 농협에서,

○조규대 위원 내가 들어본바 한 군데면 거기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농협에서 들어온 데는 하나로변 산단 쪽 그쪽을 염두해두고 있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아니, 그냥 즉흥적으로 해야지. 돌려서 하지 말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삼기농협입니다.

○조규대 위원 삼기농협에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삼기농협에서 지금 땅까지 다 사놨다고 하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한 군데 들어왔는데 어쩌고저쩌고. (웃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유튜브 찍고 있어서. (웃음)
죄송합니다.

○조규대 위원 애들 앞에서 문자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삼기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 땅까지 다 사놨다고,

○조규대 위원 아니, 퍽 하고 호박 떨어지는 소리인 줄 다 알고 질의하는데 이렇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웃음),
삭감시키는 게 아니라,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산단에 은행이 없다 보니까 농협을 거기에다, 이걸 로컬푸드 해가지고 농협까지 옮기려고 하는 것 아니야?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산단 쪽에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로컬푸드직매장도 하고,

○조규대 위원 알고 물어보는데.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금융도 그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내 정보로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닌 게 아니라 그게 좋은 방법 같아. 그쪽에 산단에 은행이 없으니까. 은행을 유치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거지.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알고 물어보는데 자꾸 말을 돌리니까.

○위원장 유재구 원래는 복지관을 지어줘야지.

○조규대 위원 예?

○위원장 유재구 원래는 복지관을 지어줘야 되는데…….

○조규대 위원 그리고 축산과 국고보조금 반납, 299쪽에. 조사료 전문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이게 왜 반납액이 이렇게. 7,500만 원이면 많은 편인데 왜 반납이 많아요? 299쪽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

○축산과장 정인창 아, 이거 지금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면적을 봐서 처음에 하는데요, 이 지침 자체가 무게로 주게, 생산량에 따라서 이게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그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절감을 해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반납하지 않도록, 큰돈이잖아요, 7,500만 원이면.

○축산과장 정인창 예.

○조규대 위원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반납을 이렇게 많이 시켜서.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그 수정안이 올라왔더라고요? 바이오농업과.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박종대 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아까 익산시 그린바이오 포럼 연구과제 추진하고 포럼 운영하고 두 가지가 1,800만 원 올라왔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이거, 지금 사실은 본예산에, 아니, 1회 추경에 첨단바이오 육성 R&D 사업 지원, 해가지고 우리가 10억 원을 지금 전북테크노파크한테 공동 추진했단 말이에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런 데에서 않고 이걸 별도로 우리가 또 해야 돼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쪽에 지금 10억 원에 올린 것은 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시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미래 먹거리 바이오산업과 연계해가지고 그린바이오 포럼을 운영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다 10억 원 준 것 가지고는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아, 그…….

○박종대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그거 다 용역 자기들이 전주, 군산, 익산 해가지고 딱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뭐 포럼도 하고 어떻게 발전 방향, 이렇게 해야지 그놈 받아놓고 별도로 쓰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다 하고 이거 이중으로 하고. 더군다나 어떻게 수정 예산에다가 이걸 넣어버려요. 수정 예산에다가.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쪽에 있는 첨단 바이오 육성 관련해가지고 그쪽은 R&D 지원사업이고요. 이것은 지금 그린바이오 포럼을 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아무튼 좀 그런 면에서는 이거 수정 예산안에 넣는 것 아니에요, 이거. 수정 예산은 이름 그대로 수정 예산이에요. 수정 예산에다 신규예산 갖다 탁탁 집어넣고 앞전에 예산 세우면서 거기에다 집어넣든가 어쩌든가 하지 자꾸 이거 이리 넣고 저리 넣고 잡아 돌리면 쓰겠어. 과장님.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수정 예산 이거 깎아야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야. 농촌체험휴양마을 지붕이 샌다, 이거야.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어떻게 이걸 수정 예산에 넣어. 이거 몰랐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긴급하게 이게,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이게 나중에 지금 이런,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되잖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요청이 들어와서.

○박종대 위원 수정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수정을 해야만 되겠다, 하는 것만 예산을 하도록 돼있는 것이지. 예산이 서있는데 수정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신규예산으로 막 수정해버리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좀 시급하게 비가, 장마가 좀 있으면 오는데 오면 아마 샐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시급하게 수정 예산을,

○박종대 위원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가 있어. 다 시급하지. 이것은 미리 사전에 이거 지붕이 누수가 됐으면, 금방 하루아침에 누수된 것도 아니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러시면 안 돼.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자꾸 수정안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정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도시환경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부서장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환경정책과장 권혁.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위생과장 채수훈.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예산결산위원장님, 김순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녹색도시환경국 직원 모두는 모든 현안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살기 좋은 익산시 조성을 위해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편성하였고,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666억 7,000만 원보다 13억 6,000만 원이 감액된 65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변경내역으로는 세외수입 4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10억 4,000만 원 감액, 도비보조금 3억 3,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 1,578억 7,000만 원보다 29억 8,000만 원 증액된 1,608억 5,000만 원이며,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녹색도시조성과 24억 9,000만 원 증액된 242억 2,000만 원, 환경정책과 8억 9,000만 원 감액된 695억 6,000만 원, 환경관리과 2억 3,000만 원 증액된 23억 9,000만 원, 청소자원과 6억 1,000만 원 증액된 580억 3,000만 원, 위생과 2,100만 원 증액된 13억 6,300만 원, 녹색도시관리사업소 5억 2,000만 원 증액된 5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사업비 10억 원,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10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7억 원, 익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비 10억 원, 건강취약계층시설 석면철거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2억 2,000만 원, 공원노후시설 교체 및 보강공사 등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비 14억 6,000만 원, 수소버스 구매 지원비 23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당초 예산 20억 7,000만 원보다 1,400만 원 증액된 2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녹색도시환경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리모델링 사업.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입니다.

○신용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 중에 무장애 공원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사업 지금 준비 그다음에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증액을 요청한 그런 사항들은 기존 산책로 부분과 기타 시설물, 노후된 시설물과 그리고 보안등들 그리고 산책로에 들어가 있는 그 안전 시설물들, 계단정비 이런 것들을 포함한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포함된 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무장애 산책로 같은 보행로나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신용 위원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저희들이 이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용 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기본을 두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이 리모델링 사항에 주안을 두셨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거기에 맞춰서 무장애물 공원을 한 번 시행하겠다, 이 뜻 아니십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이제 무장애 속에 바닥포장이나 산책로의 정비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요. 거기에 바닥보수 포함까지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신용 위원 무장애물 시설이라 하면 먼저 이용자가 편해야 되고 어떤 장애랄까 어떤 이용에 불편을 염두해두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시민이 이용할 때 불편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신용 위원 거기에 좀 주안점을 두셔서 진행하시면, 내가 느끼기에도 우리 위원이나 우리 시민이 느끼기에도 리모델링 사업이 이 사업이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거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신용 위원 앞으로 우리 공원사업에 기본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예산이 제대로 수립이 돼서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당부드려도 되겠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저희들이 편의라고 하면 일반인뿐만 아니라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신용 위원 그렇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편의의 위주로 그리고 안전 위주로 해서 그 방향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녹색도시조성과 질의하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소길영 위원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사업, 아까 국장님 설명은 잘 하셨는데 이게 지금 실시설계는 다 지금 끝난 거죠, 거의? 마무리 단계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이번 달까지 해서 공법 심의를 저희가 끝내야 됩니다.

○소길영 위원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렇게 하고 말씀드린대로 10월 달까지는 모든 협의나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럼 보행교를 설치하는데 있어가지고 또 요즘은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들이 이제 장애인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잠깐 저희가 안을 한 번.
(녹색도시환경국장, 집행부 직원을 향해) 도면을 줘보세요. 현황판.
(현황판을 들어 보이며) 지금 도면을 잠깐, 저희가 뭐 결정된 안은 아직은 없습니다. 한 네 가지 안 정도를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고, 주요 안은 말씀주신대로 장애우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이제 8% 미만 경사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긴 유선형의, 이쪽 문화원 있는 자리가 현재 이 자리입니다. 이런 형태로 가는데 현재 이것은 이렇게 갈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안을 네 가지 안 정도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이제 별도로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거고, 말씀 주신,

○소길영 위원 그러면 도로 부분은 건너가는데 그럼 도로 양측은 입체형으로 간다는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입체형으로 갑니다.

○소길영 위원 그 주변 조망하고는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주신 조망권하고 경관하고 그다음에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는 그런 부분들은 전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참 시민들이 기대도 되고 우려도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가.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소길영 위원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익산은 지금 들어오는, IC도로에서 이제 들어오는 도로이기도 하지만 익산은 또 IC에서 들어오면서도 상징물 하나가 제대로 없어요, 익산은.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소길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라리 익산IC 들어오는데 상징물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차피 들어오면 첫째 관광 보행교처럼 느껴지는 게 거기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다른 데는 이제 실질적인 육교 형태인데 거기는 보행하면서 관광 쪽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 그런 그림을 좀 주변 조망과 참 어울리게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사업비가 편성이 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서둘러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인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많은 질문이 있으셨어요. 이걸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느냐, 그런데 이제 저희 집행부, 제 입장에서는 저희가 신흥공원을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이로움의 공원으로 저희가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계획을 했으면 빨리 시민들에게 그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게 이제 저희 입장이고, 아까 말씀주신 것 중에 단순히 저희들은 보행교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공원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보행교가 아닌 공원 개념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그 옆에 공원계획을 함으로써 거기에 지금 밑에 도시계획 보상에서 사유지하고 공유지분 매입하는 부분도 거기와 연관돼서 지금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아닙니다. 그것은 안쪽이라 이 보행교하고는 지금 현재,

○소길영 위원 좀 거리가 있나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이 보행교는 현재 지금 보시면 여기에 설치가 되는 거고요.

○소길영 위원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게 현재 이 땅이 익산시가 33%, 개인이 67% 소유하고 있는 땅이 이 땅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 시유지입니다. 이런 녹색공간은 전체 시유지이고, 시유지 안에 지금 개인이 67%를 소유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을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보면, 물론 도심 근처에 바로 그러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심공원 겸 휴식공간들이 이렇게 명품으로 태어나는 것도 참 좋고, 지금도 보면 익산에도 지금 민간특례로 인해서 도시공원이 각처에 굉장히 명품으로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또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수도권 개발만 해놓고 지방개발을 안 해놓으니까 지금 굉장히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우려되듯이 익산도 지금 도시에 명품공원들이 이제 충분히 있을 만큼 있어요. 그러다보면 지방개발 하듯이 이제 조금 근교 외부로 나가서 명품공원들도 좀 만들어가지고 힐링하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함께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페이지는 지금 늦게 올라왔는데 우리 위생과에서 지금 미용예술경연대회 행사를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위생과장님. 1박 2일로 지금 그걸 준비를 하신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소길영 위원 예, 이것은 어느 형태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려고 지금 생각 중이세요? 어떻게 익산하고 좀 뭔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익산에 뭔가 재밌고 즐거운 그런 힐링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위생과장 채수훈 이 전북 미용예술경연대회는 도 사업이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군 순위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가을에 군산에서 개최를 16회를 했고요, 올해는 이제 17회를 우리 익산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박 2일로 이루어지고, 도내 14개 시·군에 있는 미용인들이 한 5,000여 명 정도 여기에 오시는데 그때 또 국화축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관광과 같이 연계를 해서,

○소길영 위원 아, 그러니까 도 사업인데 이제 지역별 시·군단위로 순회하면서 하는 사업인가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좀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국장님, 우리 왕궁에덴프로젝트 사업,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국장님이 보시는 냉철한 관점에서 이 사업 진행에 대한 추진력, 앞으로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아니, 뭐 성공이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나 에덴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우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영국에 있는 에덴프로젝트사에서는 이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한센인들 집단지역이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축산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고, 이것은 에덴프로젝트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그 취지는 정확히 맞습니다. 다만 실행력 이걸 만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 익산시에서 단독으로 이것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를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덴프로젝트사를 저희가 현장에 오게 하는 것이고, 현장에 와서 저희들이 평가보고서를 제출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 평가보고서를 가지고 환경부를, 전라북도를 저희가 이제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필요한 거고요. 실현되기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야 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저희 익산시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해 본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적다, 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도전해 본다는 것은 꼭 이게 필요해서 예산을 지금, 1억 3,000만 원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이 큰돈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해서 뭐 씨앗을 파종하듯이 이 사업비로 해서 열매를 맺어보려고 행정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환경복원사업 2,000억 원 정도로 사전사업 지금 진행 중이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에덴프로젝트 하면 여기에도 거의 한 1,000~2,000억 원 이상은 또 투자가 될 것이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 청도 같은 경우는 한 3,500억 원 정도 지금 현재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환경 여건이 조금씩은 이제 다르긴 해서 뭐 2,500~3,000억 원 정도 투입이 되지 않느냐,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거 꼭 좀 성공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부터 이걸 굉장히 고민하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농촌도 그렇고 도심도 그렇고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이거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소길영 위원 그래서 본인은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나는 전액 국비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소길영 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슬레이트 자체가 아시다시피 폐석면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슬레이트 당 20% 이상이 검출되기 때문에 국가적,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환경재난이거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소길영 위원 1970년대에 어떠한 주택 개량사업을 급격하게 많이 이렇게 초가집에서 슬레이트집이나 기와집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걸 굉장히 촉진하고서 이걸 한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을 갖다가 지금 다 자부담시키고 농가에서 처리하라고 한단 말이죠. 저는 이거 국에서도 좀 건의를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좀 정책적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나는 신속하게 한 2~3년 안에 국비 세워가지고 이것은 100% 빨리 철거를 해줘야 국민건강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도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농촌생활 영농폐자재 같은 경우도 해마다 수천 t씩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소길영 위원 안 쓸 수 없는 폐자재에요. 농업하다 보면 그런 멀칭이든 뭐든 그런 사업들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반복되는 것인데 이것을 일정 수거비용만 책정해선 안 된다. 그래서 익산시도 정책적으로 각 면지역에 그 중간 수집장을 하나씩이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잘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지금 농촌을 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들이 다 혼재돼 있어가지고 전부 소각하고 맙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소길영 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집장을 마련해가지고 재활용할 것 그다음에 소각할 것, 이런 것들을 농가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잘 구분해가지고 익산도 좀 에너지 절약도 하고 비용도 좀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할 수 있게 읍면지역에 중간 폐자재, 농업 폐자재 중간 수집장들을 하나씩은 반드시 이렇게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우리 시도 지금 마을별로 그런 분리수거장을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소길영 위원 그런데 마을별로 하니까 오히려 더, 보면 더 지저분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소길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쌓였다고 해서 청소과에서 바로바로 청소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게 사업의 방향성이 지금 잘 안 맞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국장님하고 나중에 한 번 고민을 같이 해 보시게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녹색도시조성과장님.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입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 보니까 도시공원 리모델링하고 두 가지가 예산이 삭감돼서 왔더라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종대 위원 위원회에서 이 리모델링 사업을 왜 삭감을 했죠? 이유가 뭐에요? 삭감한 이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기존에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정도가 본예산에 서있었고요, 추가로 요청한 금액이 3억 원 정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리모델링 사업이 당초 본예산보다 좀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조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처음에 본예산에서 4억 5,000만 원을 요구했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처음에 1억 5,000만 원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1억 5,000만 원이?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종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저는 지금 뭐냐면 도심에, 이 도심에는 소공원들이 좀 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좀 고령인 사회로 가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뭐냐면 산이나 이런 데를 갈 수가 없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소공원이나 가까운 공원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멀리 가라고도 못해요. 이런 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됩니다, 장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종대 위원 병원이 5개 있는 것보다는 이 소공원 하나가 훨씬 건강을 유지하는데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은 멀리 가라면 못 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가까우니까 거기 나와서 운동이라도 하고 돌면서 혈액순환이 되고. 혈액순환 하나만 촉진해도 건강을 유지해주는데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어요. 모든 것은 혈액순환하고 직관련이 있어요. 이런 논리로 본다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아무 저기도 없이 깎는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어?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종대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 설명을 좀 위원님들한테 잘 좀 설명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거 시정질문 두 번이나 했습니다. 중앙체육공원하고 신흥공원하고 빨리 입체형으로 해서 보행교를 만들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아까 우리 상징성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입체형하고 상징성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왕 육교를 만들면, 그러니까 육교도 하나의 공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건 보행수단으로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징성이 돼야 된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종대 위원 저쪽에서 오든 이쪽에서 오든 갈 때 ‘아, 여기가 아주 상징적인 공원이구나.’ 뭔가 물씬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좀 상징성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입체형을 여러 가지로 보고 있는데 입체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자로 쭉 나가는 것은 입체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떤 형태를 이루어야 됩니다, 형태. 의미를 나타내야 돼요, 의미.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종대 위원 중국에서는 용을 나타내는 게 많고, 우리 익산은 상징성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상징성 있게 그거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속히, 시급한데 이상하게 이것이 또 깎여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나는 과장님이 이거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응?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욱더 이번에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더 고민하고,

○박종대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다 삭감돼가지고 올라와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무튼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의 하나가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어르신들 노인 인구가 많아짐으로써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은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 가도 못해요. 멀리는 못갑니다, 절대.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잘 말씀 좀 드리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319쪽 청소자원과요. 과장님, 우리 청소자원과 하여튼 일 잘한다고 소문이 쫙 났어요. 하여튼 칭찬하고 싶고. 뭐냐면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약간의 무리가 되더라도 잘 처리해준다, 이런 얘기를 내가 가끔 들어요. 내가 우리 과장님 인간적으로 많이 저기 없는데 보니까 사람이 참 착하게 생겼네요. (웃음)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청소자원과장 조남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이건 있는 그대로 나는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유재구 장로님이에요.

○박종대 위원 예, 아, 장로님이시죠. 뭔가 달라 달라. (웃음)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다, 라면 거기 319쪽에 보니까 음식물류 수거 등 위탁금이 이번에 좀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저희가 금강하고 제이에 퇴직금이 있는데 금강은 8명,

○박종대 위원 위탁금, 퇴직금 말고 그 밑에 음식물류 수거 등 위탁금 이거.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이 뭐예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금강에서는 8명이고 제이에는 2명의 퇴직자가 발생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5억 원,

○박종대 위원 아, 퇴직자.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5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사실 2억 8,000만 원만 세워줬고 저희가 연말에 결산 추경 때 2억 8,000만 원 세워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박종대 위원 나는 음식물 수거 비용을 또 이번에 올려주는지 알았어. 하도 1년마다 하나씩 막 몽땅몽땅 올려줘서 나는 뭐보고 놀란 것이 뭐보고 놀란다고 나는 위탁금을 또 1억 얼마를 증가해 주는가 하고 깜짝 놀랐어.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그 괄호가 좀 빠진 것 같은데요, 퇴직금입니다.

○박종대 위원 퇴직금. 그런데 이 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 지금.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박종대 위원 제가 오해를 해가지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앞으로 잘 표기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라? 음식물 수거하는 사람들 안 그래도 해마다 많이씩 올려주더만 또 어떻게 이렇게 1회 추경에 또 올려주는가, 그래서 지금 다른 것이 점수를 엄청나게 땄는데 이것 때문에 점수 깎일 뻔 했는데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자, 이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몇 가지 좀 할게요.
녹색도시조성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도 하고, 예산이 삭감해서 들어왔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위원장 유재구 여기에 지금 위치가 익산시 일원, 해가지고 리모델링 대상 공원 해서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아놨단 말이에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추가로 더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데는요, 고래등공원이나 이제공원이나 부송공원 그것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나 지역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좀 호소해서요. 거기에 좀 더 기능을 보강하려고 저희들이 추가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대상 면적이나 대상 공원 몇 개소를 여기에다 어느 정도 기입을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고 여기에 대한 금액이 ‘아, 이 정도면 타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과잉이다.’라는 것을 대충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건데 그냥 익산시 일원으로 해버리니까 몇 개 공원을 리모델링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전혀 내용이 없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 자료는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좀 잘 해 주시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위원장 유재구 공원 리모델링, 이게 지금 삭감돼서 왔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작업 있지 않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국장님이 설명한 것도 맞아요. 맞는데 이제 집행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모든 걸 절감하고 예산 편성에서 삭제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도, 이게 지금 설계용역도 안 끝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지금 확보해놨단 말이에요. 예? 그걸 지적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 상임위원회 내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해를 한다 이거죠.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예산은 전부 삭감되고 편성 자체가 지금 줄어드는 상태인데 이것까지 구태여 지금 해놓고 왜 돈을 명시이월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놨냐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더라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아까도 제가 말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임위원님들은 어떤 시급성, 보행교에 대한 필요성은 전부 다 공감을 한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한데 이걸 추경 때 10억 원까지 증액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지적을 해 주신 건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 대한 예산 금액이 토탈 얼마 정도 들어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것은 뭐 저희가 이제,

○위원장 유재구 아니, 예상을, 지금 현재 내가 상임위원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실시설계 용역도 안 끝나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10억 원까지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10억 원을 사용하고 지금 완공되는 건 아니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그것을 돈이 없으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최소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님들께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토목공사비가 한 8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최종 3억 원을 편성을 해 주셨거든요.

○위원장 유재구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런데 저희가 이제 토목공사를 하려고 하면 한 8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그렇게 이제 상임위원님들께 제가 요청을 좀 드렸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지금 녹색조성과던가요? 녹색도시조성과에서는 지금 직제편제가 돼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공원관리를 일원화시켜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제가 옆에서 쭉 체크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세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효과를 못 봐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왜? 예산도 부족하지만 인력도 무지무지 부족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익산시 전역에 있는 공원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우리 국장님이 재검토를 해서 인원보충도 해야 되고 예산도 더 확보를 해야 돼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래야 시민들이 피부에 닿는 것이 아, 여기는 공원관리를 한다. 제초작업도 마찬가지, 수목관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을, 이거 줄여서 시민들한테 효과를 얻는다고 하면 괜찮은데 이것 예산 줄여가지고 도저히 시민들한테 좋은 효과를 못 보거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이것은 인력을 좀 확보시키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적소에 제초작업이나 모든 것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꼭 감안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이걸 좀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몇 페이지냐, 페이지 314페이지 익산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있지 않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이게 이제 저희들이 공모로 해서 이 예산을 지금 확보했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지금 현재 법령개정으로 산업단지 내의 모든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해야 되는데, 지금 일은 어디까지 지금 가 있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지금 현재 실시설계,

○위원장 유재구 설계 용역?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 실시설계를?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에.

○위원장 유재구 이거 했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남부 쪽으로 가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걸 정확히 중간 중간에 확실히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 좀 했으면 좋겠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 특히 국가 변경내시에 의한 자금이지 않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여기 증감사유를 꼭 그렇게 써놨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그런 공문을 여기다 첨부시키면 더 좋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딱 파악하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확정내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개인적으로 요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다음부터는 설명자료에 그런 부분들도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청소자원과 319페이지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 기술진단 용역 있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기로 15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 준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기술진단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기술진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이 추경에 들어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 말씀을 드리면 계속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계속 지금 삭감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추경 때라도 이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시설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강하게 저희가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고 재작년에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됐고 이번 추경 때는 저희가 강하게 예산 부서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추경에 지금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국장님,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예산과하고 협의가 되겠지만 이건 자금편성 시기가 있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꼭 해야 될 입장이고 또 넘겨선 안 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것은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본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추경에 들어온 것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히 자원센터는 어차피 우리가 해야 돼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추경에 왔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초작업이니 시설·공원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애쓰시는데 여기도 인원확보에 대해서, 유지관리 하는데 확보를 좀 해 주셔야 되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인화공원 솜리메타누리길 경관조명. 이게 3월 1일 그랬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3월 30일이요.

○위원장 유재구 3월 1일 아닙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30일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3월 30일이요? 3월 1일 삼일절 얘기 아니에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아닙니다. 삼일절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3월 30일 토요일이고요, 11시경에 낙뢰를 맞았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제가 파악하기로 3월 1일 날인데.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아닙니다. 저희가 그날 3월 30일 토요일 11시경 가로수로 있는 메타세쿼이아에 지금 낙뢰가 맞아서,

○위원장 유재구 그거 3월 1일 날이에요. 그래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3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요, 저희들,

○위원장 유재구 3월 1일 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낙뢰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고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업자들 많이 만나보고 했는데 이 설계용역이 잘못된 거예요. 어느 업체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로또 맞는 것보다 더 힘들다? 내가 상임위원회 모니터링 해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건 기본적인 문제예요. 기술적인 것. 그러니까 아무리 들판에다가 전기시설을 하더라도 거기에 접지시설이 다 들어가야 되고, 일단 낙뢰에 대한 문제점을 꼭 항상 염려를 해서 설계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이것은 전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문제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서 설치했는가는 좀 파악하셔서 정확히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왜?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님들은 전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넘겼을지는 모르지만 전기를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업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1억 원이라는 돈이 우리 익산시 예산이 너무 손실됐다는 얘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다음부터는, 국장님 다음부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에 대한 접지시설이나 모든 것을 확보하게 해놔야 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점검 다 해 주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거기 그 전등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그 등으로 똑같이 하실 거예요, 또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다른 걸로 하실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잠깐만요.

○위원장 유재구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녹색도시관리소장 엄은용입니다.
지금 등수가 한 432개 정도, 등이 160개에 1개 등 뒤에 3개 정도가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본 결과 아예 쓸 수가 없는 게 한 7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등을 보수하는 건 그 72개에 대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괜찮은 부분도, 이 등이 빨간색 그러니까 레드, 블루 그리고 그린 그리고 3개가 다 켜지면 화이트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서, 일부는 1개 빛만 나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등에 대해서 전부 복구를 해서 해보니까 3개 등이 안 들어오더라도 1개 등만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복구를 한 상태거든요. 1개 등만 들어와도. 저희가 보기가 싫지 않다는 판단을 했고요. 완전히 고장이 난 72개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72개는 완전히 다 교체를 해야 되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예.

○위원장 유재구 나머지 한두 개 나오는 것은 그대로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그걸 살립니다, 예.

○위원장 유재구 그것도 완전하게 다 수리를 해놔야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그렇게 하면요, 저희도 그전에 정상적일 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예산이 첫 번째, 예산 문제가 많이 들어가고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는 완전히 고장 난 72개에 대해서 교체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알겠습니다. 뭐 더 자세한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308쪽 녹색도시조성과. 아니, 앞에서 뭔 질문을 했는가 중복돼도 좀 이해를, 내가 모르겠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해가지고 10억 원이 증액됐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거 어디 하는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신흥공원에 시유지와, 소유권이 시로 된 것과 개인이 된 공동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유아숲을 조성하는 인근 부지이고, 보행교에 근접해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변은 시에서 다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지분에 있는 사유지를 저희들이,

○조규대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29억 원 갖고는 뭐 한 거예요? 기존 본예산 편성 돼 있는 거.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기존치랑은 전에 있던 장기미집행들 포함해서 했던 것입니다. 무학이든지 함열이든지 거기에 포함됐던 금액이고요.

○조규대 위원 신흥공원뿐만 아니라?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여러 군데가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미집행 된, 이제 일몰제로 해서 풀어줘야 하니까, 그런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일부가 미집행 됐던 부분들을 예산에 넣던 것인데 추가로 신흥공원 부지를 더 넣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신흥공원?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거 부지 매입하는 거예요, 10억 원이?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면 개발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저희들이 신흥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녹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아숲을 좀 더 보강해서 보행진입로로 좀 개발을 할 것이고요. 보행교의 부대시설이랑 연계해서,

○조규대 위원 여기가 지금 아직 신흥공원이 상수원 있는 데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지금 그 상수원을,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계약이 안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에서 반절 정도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규대 위원 우리가 용담댐 물을 먹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규대 위원 대아리, 대아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하면 거기를 개발을 하면 자연적으로 수자원공사 그 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잖아요, 이게 지금.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 다음에 이걸 개발을 하던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이 부지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공원 내의 주변,

○조규대 위원 급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응?

○박종대 위원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이야.

○조규대 위원 관련이 없는 지역이에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떨어져 있고요. 여기는 지금 보행교 주변 이쪽 시내권에 좀 가깝기 때문에 그쪽 상수도 보호구역의 어떤 시설에 저촉되진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제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줄 알고 내가 질문을 한 거고. 잘 알았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규대 위원 앞에서 다 물어 본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유원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유원향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김대영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최영철 과장.
건설과 권수헌 과장.
공영개발과 송석민 과장.
주택과 민경수 과장.
도로관리과 김석우 과장.
교통행정과 채수경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이경래 과장은 퇴직연수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익산시 미래 건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각종 현안사업의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저희 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입 예산은 당초 515억 1,500만 원보다 36억 9,400만 원 증액된 55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 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2억 6,9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등 15억 9,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7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446억 7,000만 원보다 167억 4,100만 원 증액된 1,61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액된 세출 예산은 도시개발과 31억 5,300만 원, 도시전략사업과 30억 2,200만 원, 건설과 26억 4,100만 원, 주택과 16억 3,800만 원, 도로관리과 48억 8,700만 원, 교통행정과 14억 원 증액되었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당초 88억 8,900만 원보다 7억 4,300만 원 증액된 96억 3,200만 원이며, 증액된 세입 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6,100만 원, 보전수입등 2억 4,300만 원, 내부거래 4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 예산은 남중동 주차타워 조성 및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500만 원, 공용주차장 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8,100만 원,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당초 90억 3,300만 원보다 1억 2,500만 원 증액된 9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된 세입 예산은 사업수익 4억 1,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자본적 수입 5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 예산은 사업 지출 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자본적 지출 1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당초 185억 5,100만 원보다 68억 4,800만 원 증액된 25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세입 예산은 예치금 회수 38억 4,8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세출 예산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기타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76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7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 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당초 552억 900만 원보다 9억 7,400만 원 증액된 561억 8,300만 원이며, 증액된 세입 예산은 건설과 9억 1,200만 원, 도로관리과 6,000만 원, 교통행정과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1,614억 1,200만 원보다 11억 1,600만 원 증액된 1,625억 2,800만 원이며, 증액된 세출 예산은 도시개발과가 9,000만 원, 건설과 9억 1,200만 원, 주택과 6,200만 원, 도로관리과 4,700만 원, 교통행정과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우리 공영개발과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에서 55페이지 밑에 보면 기정이 26억 원으로 있는데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2,600만 원인 것 같은데. 예비비. 26억 원이, 기정 26억 원이 맞나요?
공영개발과 55페이지 자본적지출 제일 하단.
예비비.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공영개발과장 송석민입니다.
예비비를 저희가 지금 세운 것은 작년 연말에 저희가 수변도시 출자금을 예산을 올렸었는데 삭감되면서 그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출자에 대한 자본금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비를 추경에 출자금으로 다시 편성하게 되어서 금액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소길영 위원 기정 26억 원이 맞다는 거잖아요?

○건설국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들 하시네요.
도시개발과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대로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신규사업입니까?

○건설국장 유원향 티스테이션은 지금 토지매입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도시계획도로예요?

○건설국장 유원향 예, 도시계획도로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예요?

○건설국장 유원향 지금 2022년부터 사업은 시작을 했고요. 이번에 1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억 원 정도 추가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국장 유원향 2025년까지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총 공사액이 얼마예요?

○건설국장 유원향 총 공사비는 지금 66억 원 정도 되고요. 공사비가 33억 원, 보상비가 32억 원 정도 됩니다.

○조규대 위원 기 몇 %나 투자했어요.

○건설국장 유원향 지금 전체적으로 하면 14억 원, 공사비만 한 30% 정도 남아있습니다, 한 14억 원 정도.

○조규대 위원 아, 그래요. 14억 원 남았다고?

○건설국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66억 원 중에서?

○건설국장 유원향 33억 원 중에서요.

○조규대 위원 33억 원 중에서.

○건설국장 유원향 땅은 다 사가지고요. 땅은 보상비는 32억 원 해가지고.

○조규대 위원 밑에 함열 십장생~함열 농공단지간 도로개설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거?

○건설국장 유원향 그…….

○조규대 위원 2019년도?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도시개발과 김대영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함열지역 중심지부터 농공단지간 그 도로를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서,

○조규대 위원 그거 지금 농협사거리에서부터 거기까지 지정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현재 농협사거리에서 십장생까지는 돼있고, 그 뒤로. 십장생, 현재 이제 십장생 있잖아요, 식당.

○조규대 위원 아니, 거기가 본래 농협사거리에서부터 목욕탕 있는 데 거기를 본래 4차선으로 하려다가 주민들 반대에 의해 못했잖아요.

○건설국장 유원향 반대에 의해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여기가 몇 차선 도로로 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여기도 내내 이제 4차선 개념인데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4차선이면 그 주변을 4차선으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아, 이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구간이요?

○조규대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지금 현재 거기는 3차선 이상, 그러니까 3차선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신규로 도로개설하는 구간은 장내라도 그 여건이 원래 중심가거든요. 그 십장생 앞에가 원래 중심도로인데 거기에 대한 교통량도 있고 차후에 발생되는 교통량도 고려해서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십장생에서부터 농공단지는 왜 지금 이걸 먼저 그쪽부터 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유원향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이쪽에 임대아파트를 120세대를 지어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함열에 임대아파트 건립공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잡은 게 이 구간에 이 도로구간에 붙여가지고 잡다보니까 도로개설을 저희가 해주고, 그 120세대에 대한 임대아파트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짓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개설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밑에 익산대로10길 거기는 어디입니까, 이게 대로10길, 대로가 어디야.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잘 모르겠어.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현재 그 평화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조규대 위원 어, 거기.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그 나머지 연결, 확장되지 않은,

○조규대 위원 지금 아파트 짓는 데 말이에요?

○건설국장 유원향 예.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거기가 지금 현재 6m인데,

○조규대 위원 그거 옛날에 무슨 다방 있는 데까지?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오고파다방이요.

○조규대 위원 오고파다방까지.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초등학교에서 거기까지.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중앙초등학교 저쪽 사거리에서 오고파다방까지,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는 도로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유원향 중앙초등학교 인북로에서 익산대로까지 그거 지금 현재 6m거든요. 그걸 25m로 해가지고 뚫는 사업인데 LH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그 아파트구간까지는 LH에서 뚫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215m에 대해서 저희가 합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 알았어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 내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과장님?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는 거.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지금 추진사업, 추진 중에 있는 구간은 현재 올해 4개 구간을 했고요. 4개 구간 중에 일반통학로는 이제 끝났고 배산로24길도 끝났고, 지금 하고 있는 나머지 구간이,

○조규대 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다 필요한데 좀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분명히.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늦게하는 데는 막 일방적으로 투자하고 말이지. 해야 할 데는 투자를 않고 그런 것들 못 느낍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건설국장 유원향 저희도,

○조규대 위원 형평성의 문제?

○건설국장 유원향 저희도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는데 지금 전반적인 예산 여건이 원활하지가 않아가지고, SOC에 대한 예산이 계속 좀 줄어드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올리기에는 이번에도 할 수 있는 구간은 싹 올렸는데 이게 예산 부족,

○조규대 위원 제가 이제 그쪽 위원회가 아니니까 이런 기회 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제 예산과 좀 동떨어진 질의를 하는데 내가 이제 우리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방송에 안 되니까 내가 한 말씀드릴게.
지금 중로 같은 데 언제 때부터 지금, 진짜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언제 때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한 번 말씀 좀 해봐요. 예산 그거 얼마 서면 완공할 거를 지금도 않고 있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말씀대로 중로가 좀 장기간, 지금 2차구간이 지금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계속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요.

○조규대 위원 그거 얼마 아니면 하잖아요, 거기.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우선 나머지 구간을 다 해서,

○조규대 위원 그거 개통이 돼야 그게 제대로 도로가 활용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도로 내놓고 사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구간이 안 되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조규대 위원 그런 것 좀 우선순위해서 빨리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국장님.

○건설국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아니, 뭐 이제 어차피 이번엔 안 되니까 내년 본예산이라도 해서 해주시고.

○건설국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황등 삼거리에서 저쪽 사거리도 거기에 학교가 세 군데나 있어.

○건설국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데가 우선순위 아닌가?

○건설국장 유원향 다시 한번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조규대 위원 예, 그 정도만 할게요, 그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사업 327쪽에 다함께 즐거운 순환경제 특화도시 함열 이건 뭔 사업입니까? 내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지금 여기는 함열 도시재생사업 구역인데요. 함열이 2022년도부터 공모 선정된 데는 우리 소프트웨어라고 그러죠. 주민들하고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비로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 사업이냐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주민들 도시재생에 대한,

○건설국장 유원향 주민들 역량강화사업.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역량강화,

○조규대 위원 역량강화사업.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그쪽 사업.

○조규대 위원 그거 도시재생사업에 역량강화사업이 따로 있잖아?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그게, 그것을 시비로 확보해야 하는데.

○조규대 위원 시비로 해야 해요, 이거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일부 2,000만 원만 확보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규대 위원 추가분?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추가로…….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339쪽에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해가지고 2억 4,700만 원에 편성됐어요. 이게 뭐예요? 공적 옥외광고물.
339쪽.
몰라요?

○건설국장 유원향 예, 이게 이번에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요.

○조규대 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건설국장 유원향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황등면사무소하고 자치센터 그 일원에 대해서 광고물 개선사업을 해서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8쪽에 지금 간판개선사업들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건설국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 황등면이 저번에도 황등 간판 개선사업을 했잖아요.

○건설국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했는데, 그 지금 하는 업체들이 지금 우리 간판하시는 분들이 하죠? 우리 광고협회에서 저번에 거기 했던 데.

○건설국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이.

○건설국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 디자인이 지금 왜 기존에 했던 데마다 좀 뭔가 색다르게 특색 있게 해야 하는데 천편일률적이야, 디자인이. 그런 거를 관리감독을 잘 해서 금마면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보면 지금 금마면에 맞는 디자인으로 황등도 다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 보면 이런 데도 그렇고. 물론 시내니까 익산시니까 고도니까 약간 그런 면을 가미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또 면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디자인을 좀 색다르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말이죠, 꼭 좀 디자인 콘셉트를 잡아오라고 해서 시행하기 전에 디자인을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전문가 집단들한테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좀 특색 있게 차별화시켜서 할 수 있게 좀 하세요.

○건설국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점이 안타깝더라고.

○건설국장 유원향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요. 하여튼 지역의 특징하고 상징성을 좀 살려가지고,

○조규대 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건설국장 유원향 경관이나 디자인 위원회에,

○조규대 위원 저마다 상징성을 안 살리고 그냥 쉬운 대로 하는 게 아니야.

○건설국장 유원향 할 수 있도록,

○조규대 위원 전부 고딕체로 하기 좋은 게, 흘림체 이런 거는 어려우니까 않고.

○건설국장 유원향 그 부분을 저희가,

○조규대 위원 그냥 거저먹는 거예요, 거저먹어.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특색 있게 말이야 예를 들어서 미용실이면 미용실답게 말이야, 좀 가위도 디자인해서 심벌마크로 한다던가 누가 딱 한 눈에 들어오게 이런 식으로 개성을 살리고 해야 하는데 보면 천편일률적이야.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다음에 이거 시행할 때는 업체 선정할 때는 그런 거를 잘 해서 좀 잘 하시라고 내가 당부말씀을 드려요.

○건설국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가 그거 5분 발언이라도 하고 싶었어.

○건설국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너무 정말 한심해가지고. 꼭 좀 그렇게 하세요.

○건설국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왕이면 돈 들여 하는 거니까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하면 좋잖아. 거리도 아름답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김순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저는 크게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건설국장 유원향 예.

○김순덕 위원 저희가 이제 면 단위가 아무래도 도로포장이나 이렇게 기반시설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로포장이나 노후도로를 저희 이 예산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예산을 시에서 좀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도로나 꼭 필요한 사업들은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시에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어떻게 담판을 잘 짓든지, 국비를 확보를 하셔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시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이 확보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건설국장 유원향 예.

○김순덕 위원 주택과에 러브하우스 있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순덕 위원 이거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부터 이게 저기 어디 단체에서 아파트, 집을 지어주는 사업이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이리동로타리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주택과장 민경수 지금 한 4년 정도 됐고요.

○김순덕 위원 제가 저희 마을에도 이걸 신청을 해서 저희 마을 말고 팔봉동에 한 군데가 됐는데 그때가 벌써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순덕 위원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이 로타리클럽에서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2,000만 원만 지원을 해주나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작년까지는 1,000만 원 지원했는데요. 올해 2,000만 원 증액됐고, 1,000만 원할 때는 총 6,0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2,000만 원 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9,000만 원 해서 저희가 이제 2,000만 원은 재료비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이제 자부담으로 지금 그게 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가장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도와주는 사업인데 이리동로타리클럽에서 이걸 추진해서 하기는 하지만 지역에서 여러 단체들이 태양광이 놓아주고 안에 있는 가전제품 뭐 이렇게 전체를 다 지원을 해줘서 정말 몸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협조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시에서 좀 2,000만 원이 아니라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순덕 위원 또 직간선제, 교통행정과장님.
저희 여산에 가보면 거기도 차를 갈아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김순덕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여산시장을 가려고 하면 낭산을 돌아서 빙 돌아서, 면사무소를 한 번 가려고 하면 돌아서 한 시간, 두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여산에서 나와 택시만 타고 가면 10분, 20분이면 갈 곳을 버스를 타면 한 시간, 두 시간을 돌아서 이게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확인 한 번 해주세요.

○건설국장 유원향 이 부분은 주민불편사항이기도 하고, 노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미안합니다.
지금 소하천 준설작업을 우리 건설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그거 예산이 추경에 증액된 게 있어요? 내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

○건설과장 권수헌 예, 이번 수시에는 특별교부세 강경천 6,500만 원 확보했고요. 시비로는 준설사업이 지금 확보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작년에 비가 많이 오고 범람하고 그래가지고 농촌사람들 말이죠, 작년 생각해가지고 지금 준설작업이고 우리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예?

○건설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내가 저기, 여러분들한테는 안 와도 우리는 현장에 돌아다니까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아, 민원을. 그거 우리가 봐도 수초가 너무 많이 자라갖고 그거 빨리 해줘야 할 텐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과장 권수헌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이 준설작업은 계속 예산 편성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조규대 위원 또 비 피해를 한 번 입어야 하겠구먼. 적응을 못하셨구먼.

○건설과장 권수헌 아니, 근데 지금 저희는 현실적으로 작년에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권수헌 제방 복구하는데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복구도 복구지만 또 이게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올해도 또 집중호우랄지 그런 게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조규대 위원 그거 확보를 해야지. 재해가 다른 거 없잖아.

○건설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불 나고 지진 나고 그것만 재해가 아니잖아요. 왜 안 해, 그런 걸 해야지. 그거 좀 2차 추경이 있을 거예요. 그때라도 확보해서 장마되기 전에 그것 좀 해주셔야지.

○건설과장 권수헌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국장님.

○건설국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그거 재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설국장 유원향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진 나고 불 나는 것만 재해가 아니잖아요. 물이 얼마나 무서운데. 작년에 느꼈으면서도 그래요. 그리고 말이 많으면 그런 게 한 가지만 할게요.
파크골프장 지금 국가하천 만경강 이거 2억 원 증액됐는데 이건 뭡니까? 홀수를 늘리는 겁니까?

○건설국장 유원향 지금 18홀을 신설을 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가 9억 원이 내려왔거든요.

○조규대 위원 지금은 18홀이 있나, 거기가?

○건설국장 유원향 그 옆에다 추가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8홀인가?

○건설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지금은 18홀입니다.

○조규대 위원 36홀로 만드는 거예요?

○건설국장 유원향 36홀로. 예.

○건설과장 권수헌 예, 18홀 추가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좋아요. 거기가 시유지예요?

○건설국장 유원향 지금 만경,

○조규대 위원 하천변?

○건설과장 권수헌 하천부지입니다.

○건설국장 유원향 하천부지.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토지매입은 할 필요 없나?

○건설국장 유원향 예,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장 권수헌 예, 하천부지입니다.

○조규대 위원 하천부지로?

○건설국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이제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파크골프장은 지역적으로 좀 안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다. 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건설국장 유원향 저희도,

○조규대 위원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여기는 뭐 하천부지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시설비만 있으면 하니까 하겠지만 추후라도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 한다.
이 과가 아니지.

○건설국장 유원향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수정예산안 한 번 보겠어요? 102페이지.
거기 보세요. 도시재생사업 시설물유지보수 이번에 또 수정안에다가 9,000만 원을 넣었더라고? 이 앞전에 도시개발과에 지금 1회 추경에다가 또 6,000만 원을 넣고. 왜 이렇게 분산해서, 이거 똑같은 그대로 하나도 글씨 하나 안 틀리는 것을 이렇게 분산해서 넣어? 위원들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건설국장 유원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왜 그래요.

○건설국장 유원향 6,000만 원은 저희가 크리스마스트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12월 초부터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준비를 하고 하다 보면,

○박종대 위원 그런데,

○건설국장 유원향 이게 예산시기를 놓치다 보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10월부터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보석 관련해서 기차는 지금 그게 아크릴로 돼있어서 24개가 있거든요. 아크릴보석함이 퇴색이 되다보니까,

○박종대 위원 그런 설명 자체가 1개도 없어요. 똑같아, 설명자료가. 1회 추경이나 수정안이나 설명자료가 똑같아. 1개도 글씨도 안 틀려. 똑같은 걸 그대로 다시 넣은 거야. 국장님 혼자서 지금 얘기하는 거지.

○건설국장 유원향 저희가,

○박종대 위원 설명서 봐봐, 설명서를. 똑같이 그대로 이놈 그대로 갖다가 복사한 거야. 새뜰마을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새뜰마을사업 이렇게 그대로 했는데 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설명자료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

○건설국장 유원향 그 설명을 한 번,

○박종대 위원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물 관리 유지비 필요 이렇게 하고, 또 본예산도 역시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똑같이 나와 있어요, 설명서에.

○건설국장 유원향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이번 수정안에 넣은 것은 추가경정이, 저기 수정안에 넣은 것은 깎아줘야겠어, 안 되겠어.

○건설국장 유원향 근데 좀,

○박종대 위원 설명서가 전혀 뭐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

○건설국장 유원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박종대 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저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국장님하고는 완전히 지금 안 맞는 얘기를.

○건설국장 유원향 저희가,

○박종대 위원 가서 내가 거짓말인가 이거 복사해서 자료 다 갖다 봐봐. 똑같이 1개도 안 틀려. 그대로 나왔어.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시설물 유지 관리 필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5조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여기에 다 그대로 설명서가 앞뒤에 똑같이 나온 거야. 하나는,

○건설국장 유원향 다음에는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잘 해. 이건 이번에 깎아줄 테니까.

○건설국장 유원향 그리고 이번에 익산역 앞 경관사업을 하면서요.

○박종대 위원 그게 아니고. 아니, 그러면 설명이라도 해야지.

○건설국장 유원향 투자를 하다 보니까 거기하고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니까 좀,

○박종대 위원 위원을 돌려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돌릴 사람들을 돌려야지 지금 이십 몇 년 한 사람을 돌려먹으려고 하면 되겠어?

○건설국장 유원향 위원님 모시고 현장을 다시 한번 가서,

○박종대 위원 현장 안 가도 돼요.

○건설국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딱 앉아보면 알아. 알았어요. 이거 이렇게 세상에 어떻게 해서 1회 추경에 넣고 수정안에다 넣고 설명서는 똑같이 2장 1개도 안 틀리게 넣어놓고, 국장님의 답변은 엉뚱한 답변하고. 이건 전혀 뭐 맞는 것이 있어야지.

○건설국장 유원향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동문서답을 하고 있네. 알았어요. 이제 이게 명분이 섰어, 아까 명분이 안 서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섭 보건지원과장.
최현규 보건사업과장.
박미숙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당초 133억 2,300만 원보다 10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당초 240억 200만 원보다 1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5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입니다.
보건사업과 2024년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780만 원 감액하여 1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올해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길영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위원장 유재구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장님 지금 거기 한센인 우리 요양병원 건립건 어떻게 지금 추진 중인가요?

○보건소장 이진윤 지금 좀 다툼이 있어서,

○소길영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이진윤 아직은 저희가 보류 중입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리고,

○보건소장 이진윤 특별히 추진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일단은,

○소길영 위원 그리고 이제 또 거기가 보면 앞으로 굉장히 에덴프로젝트나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지나 이런 사업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데 또 그거와 사업이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걸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예, 일단 주민들 의견 통일이 중요하니까요. 의견 통일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의견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389쪽 황등면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지원 증축 및 개보수 이거 증축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지원과 우리 과장님 증축은 어디다 해요? 그 옆에다 이어서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보건지원과장 박남섭입니다.
현재 증축이 약간 316㎡고 개보수가 343㎡고요. 보건소 옆에, 보건지소 옆에 있는 격자나무 정자 있고 나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조규대 위원 거기밖에 없어, 증축은.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예, 그 부분 쪽 할 예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면사무소가 가려지고 또 이제 그 뒤에다가 농촌중심지사업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그 뭐야, 복지센터를 그쪽에다 지으려고 하는데 그 뒤로 싹 가려져 버리거든. 그래서 내가 노파심에서 한 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저희 보건지소가 더 가려져요. 면사무소가 더,

○조규대 위원 아니, 건물 짓는다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위원님 아시다시피 황등 주민자치센터가 좀 위에 있고 보건지소는 좀 밑에 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러기는 한데 그래도 그쪽에다 이렇게 증축하면 싹 가려져 버리겠더라고.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예, 그 증축이 2층이 아니라,

○조규대 위원 기왕이면 여기 자리는, 공공건축물은 지역의 랜드마크도 될 수 있고, 또 거리조성에도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잖아요. 가려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그걸 한 번 좀 고려해서요, 면사무소 부분 안 가려지게,

○조규대 위원 설계 나오면 상의 좀 해요.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예, 그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361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나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LPG가스요금 서부치가 658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건 뭔 얘기입니까? 왜 7개월이에요?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이게?

○건강생활과장 박미숙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저희가 서부커뮤니티 푸른솔커뮤니티가 개소를 하면서 저희가 3, 4층을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1,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친환경인 LPG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공간에 LPG를 사용해야 돼서, 이 돈은 도시개발과에서 올해 예산 책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4월에 개소를 해가지고 7개월 분량의 한 650만 원 정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개월수는 7개월이 아니고 더 늘어나겠네요?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4월에 개소를 하고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한 2, 3개월 내준다고 그 쪽 공공운영비로 하고 나머지 기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게 처음 납부하는 건데 7개월로 잡혀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유재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4,800만 원이 감액된 5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4,800만 원 감소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9,6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4,200만 원을, 기술보급과는 1,200만 원이 증액된 8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상급기관 내시변경 등의 사유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4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2억 6,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4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9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4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보급과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니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농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 제1차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질의 없으시죠?
수정예산안도 전부 변경내시로 다 들어와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6월 11일에 도에서 변경내시가 올라온 겁니다. 저희가 좀 늦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맨 마지막에 농업기계 임대사업비 500만 원,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또 임대구입에 추가구매인데 이거 주민참여예산해서 편성을 요구해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조규대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유재구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정00예산에 국화축제 문화예술공연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조규대 위원 내용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저희가 지금 원래 본예산에 문화예술공연 6,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요. 10일 동안 문화예술공연을 운영하기는 6,000만 원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더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운영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공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공연 프로그램을,

○조규대 위원 공연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퀄리티 있는 공연을,

○조규대 위원 가수들 부르는데 비용이 부족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저희는 가수들은 초청, 부르진 않고요. 대부분 생활문화동호회라든가 이제 그런 사람들 위주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열흘 동안 저희가 돌리다 보니까 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유명가수들을 안 데리고 오는데도 이 놈 갖고 부족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부족하다니까 부족한 줄 알아야지, 뭐 이렇게 이것을.
멋지게 잘 좀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조규대 위원 그리고 이거 전년도보다 항시 차별화시켜서 좀 더 나아야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하수도과장 이정노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예산 심의 등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1,103억 6,300만 원보다 73억 8,200만 원 증액된 1,177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462억 5,100만 원,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714억 9,400만 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62억 5,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458억 9,400만 원보다 3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사업적수입 2,000만 원, 자본적수입 3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사업적지출 6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2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714억 9,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644억 6,900만 원보다 70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사업적수입 1억 2,000만 원, 자본적수입 69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사업적지출 8,500만 원, 자본적지출 69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하수도과 소관 세출 예산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수질측정기기 유지관리 용역비 7,4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단장님 금마하수처리장이 이제 더 증설을 하려다가 안 되고 이제 관로증설로 전환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좀 줄었죠?

○하수도과장 이정노 하수도과장 이정노입니다.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민원 때문에 이제 거기 금마하수처리장 증설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실질적으로 환경부의 방침이 인근 처리장에 여유용량이 있을 경우에 처리장 증설보다는 인근 처리장 여유 용량이 있으면 그쪽으로 연계해서 처리하는 게 환경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길영 위원 그래서 이제 금마도 어떻게 보면 저쪽 미륵사지나 그쪽에는 관내이니까 그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그게 증설이 안 되다 보니까 북부권으로 이제 전환, 선로 변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이제 금마가 하수처리 용량이 많이 늘어날 걸 예측은 하고 있는데 나중에 부족해서 증설한다는 얘기가 안 나올까 좀 걱정은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입니다.
지금 함열처리장은 상당히 그 양이 있기 때문에 금마 증설보다는 지금 저희가 관로를 함열까지 가는 건 아니고 팔봉장례식장까지만 연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금마하수처리장 옆에가 지금 예전부터 사업초기부터 이렇게 토사가 좀 쌓여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어디 다시 유용하게 쓰려고 거기다가 성토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성토를 생각을 않고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상수도과장 송방섭입니다.
저희가 금마배수지 확장공사에서 나온 흙을 임시 성토해 놓은 거고요. 저희가 다시 그걸 배수지 공사 끝나면 되메움으로 사용하려고 임시적으로 지금 해놓은 부분입니다, 거기는.

○소길영 위원 아, 되메우기 할 데가 있어요, 그놈으로?

○상수도과장 송방섭 아, 금마배수지 공사 추진 부분으로 해서 다시,

○소길영 위원 아니, 배수지. 아, 배수지 부분으로 아니,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쪽 부지에다가 좀 쌓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해서.

○소길영 위원 아, 그래서 배수지로 가져 갈 수 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소길영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동료 위원님이 금마처리시설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지금 금마처리시설 증설하기로 됐어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지금 금마하수처리장 증설은 취소가 됐고요.

○조규대 위원 예?

○하수도과장 이정노 취소가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뭐야, 이거 취소시키면 어디로 빼려고 그걸 취소시켜?

○하수도과장 이정노 지금 그것이 팔봉까지 관로 연결하면 북부처리장에 여유용량이 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북부처리장이 어디에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그쪽에 연계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북부처리장이 어디시냐고.

○하수도과장 이정노 황등북부처리장을 말씀드립니다.

○조규대 위원 왜 황등으로 빼요? 아니, 금마에서 냄새난다고 해서 못한다는데 왜 황등으로 와. 그럼 황등 사람들은 냄새 다 맡고 살아야 해요? 이거 말이 아니잖아.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데요.

○조규대 위원 타당하다는 게 아니라 당연하지, 이 사람아.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저희가,

○조규대 위원 그걸 말이라고 그래? 지금 자기들 답변하는 것이 참 괘씸하구먼. 아니, 금마에서 냄새나서 반대하니까 그걸 황등으로 뺀다고? 그럼 황등 사람들은 그거 냄새 맡고 살으라고?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 그거 증설을 시켜야지. 황등 사람들한테 동의 한 번 구했어? 국장, 아니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입니다.

○조규대 위원 황등 면민들한테 이런 것 동의 한 번 구했냐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이게 지금 저희들이 취소는, 지금 방법, 예산은 지금 하는데요. 2020년부터인가 이게 관로로 변경돼서 설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환경부에서도 그런 거기가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게 낫다 해가지고,

○조규대 위원 어이, 단장님 궁색한 답변하지 말고. 지금 금마에다 증설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어. 그러면 그런 단장님 답변대로라면 처음부터 금마에 증축할 필요가 없지. 왜 금마에다 증축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어, 그러면.
여보세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나하고 우리 박종대 위원하고 역사를 꿰뚫고 있어. 어? 당신들 마음대로 이거 하냐고. 면민들한테 동의 한 번 구했냐고.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금마 면민들은 냄새나서 못 받는다는데 황등에다 넘겨? 그러면 저기 무슨, 거기 어디야, 거기.

○박종대 위원 계문동

○조규대 위원 어?

○하수도과장 이정노 계문.

○조규대 위원 계문동하고 황등 면민들은 그럼 냄새 다 맡아야 해? 그러고 살으라고?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냐고.

○하수도과장 이정노 위원님 협의해 가지고요, 협의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협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다 해놓고, 지금 자네들은 다 결정돼놓고 지금 여기에서 보고하는구먼. 하기 전에 면민들한테 동의라도 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서라도 세부계획을 짜야지. 다 짜놓고서나 그렇게 해? 나는 지금 증설하는 줄 알았네, 금마. 어?

○박종대 위원 거기 계문동하고 황등하고 폭동 나. 옛날에 그래가지고 거기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조규대 위원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박종대 위원 소길영 위원님이 질의해가지고.

○조규대 위원 우리 단장님 확실히 해야지, 확실히. 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면민들한테 이해도 구하고. 그거 들어와 갖고 냄새난다고 얼마나 내가 그거 저기 의원 들어오기 전부터 해갖고 의원 들어와서도 데모하고 그 난리가 없었어. 그런데 아무 동의 없이 의원한테도, 해당 의원한테도 보고도 없이 해? 그러면 내가 주민들한테 뭐라고 답변해. 나 모른다고 하면 뭐라고 했을 거야.

○박종대 위원 큰일 났네, 걱정이네, 지금

○조규대 위원 허, 참나. 아니, 내가 참 다선 의원으로 이해할 건 해야 하지만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냐고. 생각해 봐요. 적어도 해당 의원들한테 얘기라도, 면장한테 얘기라도 하고 또 주민들한테 이해도 구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아니, 금마 주민들은 냄새난다고 못 받는데 황등 주민들은 그럼 냄새 맡고 살아라 이 말이야?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냐고. 백지화해서 다시 하세요, 처음부터. 예?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예.

○조규대 위원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하라고.

○하수도과장 이정노 위원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협의가 아니라, 이건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지. 내가 해서도 안 되고, 황등 면민들 거기가 지금 밑에가 전부 아파트촌이야. 거기가 그래도 아파트가 한 1,000세대 돼. 거기 지금 금마는 천마부대 사는 데 거기가 무슨 마을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

○하수도과장 이정노 하사관.

○소길영 위원 천마동.

○조규대 위원 천마동인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예, 천마동입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 주민, 그때는 그 천마부대 제대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좀 사셨다고. 그 마을에서 반대해갖고 하는 거 아니야. 그 마을이 몇 가구나 돼.

○하수도과장 이정노 천마동에서 반대할 때는 지금 최초에,

○조규대 위원 주로 거기에서 반대를 했어.

○하수도과장 이정노 최초에 건설할 때.

○조규대 위원 반대해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다 같이 이렇게 하고, 어이.

○하수도과장 이정노 위원님 제가 추진한 겁니다. 최초로 미팅하고.

○조규대 위원 자네가 추진했어도 다 우리가 자문하고. 그런데 거기 우리 쪽 1,000세대 이상인데 그 사람들은 냄새 맡고 살으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요, 좋은 말로 할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김순덕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팔봉배수지 유입분기관 설치공사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때 수압이 높아가지고 거기 민원이 엄청 많았었죠? 그거 설치하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상수도과장 송방섭입니다.
지금 팔봉배수지에 물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밸브조작을 하다 보니까, 1,000mm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1,000mm를 밸브조작하다 보니까 수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500mm짜리로 옆으로 해서 분개해서 설치해서 들어오는 물량을 좀 더 원활하게 조절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그전에 같이 계속 이제 막 갑자기 수압이 팍 나와 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상수도과장 송방섭 아니요, 나가는 양은 문제는 없는데요. 나가는 양이 아니라 들어오는 것.

○김순덕 위원 어,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수로를 틀었을 때 물이 팍 나와 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건 아닙니다.

○김순덕 위원 아.

○상수도과장 송방섭 이것은 유입 부분에 대한 분기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토출, 나가는 양에 대한 분기관은 아닙니다.

○김순덕 위원 아, 그러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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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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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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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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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순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순덕입니다.
먼저 예결위 활동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의 예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고, 또한 주요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토론과 의견을 집약하여 세밀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축조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이 김순덕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지난 1년 동안 익산시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각종 예산안 심사 등에 노력하여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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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순덕	박종대	소길영	신용	양정민
유재구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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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양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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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8인)

기 획 안 전 국 장	김성도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복 지 교 육 국 장	김영희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건  설  국  장	유원향
보  건  소  장	이진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기 획 예 산 과 장	김우진
시 민 안 전 과 장	이용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세  무  과  장	한두련
징  수  과  장	황석순
회  계  과  장	이양재
행 정 지 원 과 장	김민수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미 래 산 업 과 장	주영만
소 상 공 인 과 장	김소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체 육 진 흥 과 장	조상호
복 지 정 책 과 장	조암우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아 동 보 육 과 장	최윤정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농 촌 활 력 과 장	김태환
농 산 유 통 과 장	이명석
축  산  과  장	정인창
산  림  과  장	배창경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환 경 정 책 과 장	권혁
환 경 관 리 과 장	한정복
청 소 자 원 과 장	조남희
위  생  과  장	채수훈
도 시 개 발 과 장	김대영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건  설  과  장	권수헌
공 영 개 발 과 장	송석민
주  택  과  장	민경수
도 로 관 리 과 장	김석우
교 통 행 정 과 장	채수경
보 건 지 원 과 장	박남섭
보 건 사 업 과 장	최현규
건 강 생 활 과 장	박미숙
농 촌 지 원 과 장	이은숙
기 술 보 급 과 장	이정화
상 수 도 과 장	송방섭
하 수 도 과 장	이정노
왕 도 역 사 관 장	박경희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보 석 박 물 관 장	한인경
예술의전당관장	이지원
족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감 사 위 원 장	함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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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