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제263회-본회의-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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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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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7월 15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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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26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원 청가 동의의 건
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익산시 특별재난지역 先 선포 및 관계 부처·기관간 협력적 공조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
8.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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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6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원 청가 동의의 건
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익산시 특별재난지역 先 선포 및 관계 부처·기관간 협력적 공조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조남석의원발의,24인찬성)
8.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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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집행기관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2024년 후반기 인사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영석 부시장입니다.
이어서 김형순 기획안전국장입니다.
다음은 유원향 바이오농정국장입니다.
끝으로 김성도 건설국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재 의회사무국장 이양재입니다.
제26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10일 조은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의거 제2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일반안건으로는 「전북 디자인센터 부설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등 3건, 이상 총 8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장단에서는 7월 11일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함라면과 망성면 일원 수해피해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재구 의원님, 손진영 의원님, 김충영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유재구 의원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유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강경숙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정헌율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익산시에 부임하신 강영석 부시장님께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설치만 해놓고 사후관리가 뒷전인 안심 비상벨 관리방안 수립과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안전망 가운데 범죄 취약지역으로 꼽히는 곳은 공중화장실입니다.
지난 2022년 서울 강남역 공중화장실 사건 등 이전부터 공중화장실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사회 안전망을 흔들어 놓는 사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여파로 정부는 2021년 7월 「공중화장실법」을 개정해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시설 관리자나 관할 경찰서에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익산시도 2016년부터 국제 안전도시 기반 구축과 여성가족 친화도시라는 기치 아래 공중화장실 성범죄 예방과 여성의 밤길 안전귀가를 위해 화장실을 비롯한 편의점, 음식점, 학교 주변 가로등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총 520개가 설치되었고, 그중 225개의 안심 비상벨이 112와 연동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심 비상벨은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이나 노약자, 아동 등 이용객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위급상황 시 비상벨을 누르면 건물 외부에서 경광등과 경보음이 작동해서 인근 시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경찰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하고, 질병 등 응급상황에서도 초동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문제는 이렇게 좋은 사회안전시스템을 한 번 설치된 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습니다.
의무규정으로 비상벨의 설치는 확대되고 있지만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현재 112와 연동되는 225개의 안심 비상벨 점검 결과, 50개는 무응답으로 22%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지난해 익산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경찰이 하수도과에 공문을 보내 작동되지 않는 비상벨 교체를 건의했지만 하수도과는 공중화장실 비상벨만 관리하고 있지, 공중화장실 외 비상벨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공문만 전달하고 여타 진행 사항은 파악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예를 들어 화장실 설치장소에 따라 관리부서가 달라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관리부서 일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안심 비상벨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일일이 관리부서를 찾아 연락해야 하고, 안심 비상벨과 선풍기 버튼이 비슷해 시민들이 버튼을 잘못 누를 때마다 경찰이 출동하는 등 경찰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버튼이 구별되도록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비상벨 점검일자도 부서마다 달라 점검 때마다 경찰도 함께 해야 해 행정력이 이중으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된 우리동네 어울림정원 사례처럼 사업추진 당시는 성대하게 홍보하면서 사후관리는 언제까지 뒷전으로 미루시겠습니까.
안심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된 것은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인데도, 설치만 해놓고 사후 관리가 미흡해 고장났다면 정작 위급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으므로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2016년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당시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하신 말씀이 참으로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본 의원은 이제라도 안심 비상벨 전수 조사를 통해서 미작동 기기 교체 등 관리방안 수립과 관리부서 일원화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손진영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영등1동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진보당 손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폭우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수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익산시와 맞닿아 있는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와 김제시는 만경강을 경계로 행정구역이 나뉘는데 만경강 남쪽에 김제시, 북쪽에는 익산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문제는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설정된 읍면동 간 행정구역 경계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애매모호한 행정구역 경계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익산시 쪽으로 뻗은 지역은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로, 익산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일제 강점기 만경강 제방을 쌓으면서 수로가 바뀌고 직강화 등으로 김제군이었던 지역이 만경강 북쪽으로 넘어왔을 거라는 전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백구리 인근에 익산시로 등록된 농가는 32곳이 있으며, 약 4개 농가는 김제시 땅에서 경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익산시 석탄동 유천마을 주민으로, 토마토 등 특수작물을 주로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생활권과 지리적인 접근성 때문에 익산시에서 행정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지만 김제 땅에서 경작한다는 이유로 매번 거부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익산시 땅에서 수확한 농산물만 취급하고 있어서 김제시 땅에서 나는 농산물이니 납품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의 애환을 들어보겠습니다.
(동영상 속 인터뷰 내용)
(익산 시민인데 행정적으로 김제에 있다 보니까 익산시에다가 물건을 내는 데 굉장히 어렵다, 낼 수가 없다고, 조례에도 없다고 하니. 그래서 뭐, 익산몰 같은 데도 좋은 시세에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익산몰도 익산시에 소속돼 있는 농가들만 받고)
그렇다면 이분들은 익산을 떠나 김제시로 전출을 가야 합니까?
또 하나, 익산시와 김제시의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농가들의 폐기물 처리 역시 배출하는 관할 지자체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2년 418톤, 23년 353톤, 24년 330톤의 사업규모 속에 이들의 몫은 없었습니다.
이렇듯 애매한 행정구역 경계로 인해 주민 불편이 수십 년째 이어져 왔지만 익산시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은 눈치입니다. 결국 행정구역 편입의 논의 과정은 장기적일 수 있으므로 주민 불편 해소 측면에서라도 양 지자체 간 협의를 우선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영농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재정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인접 시군 간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도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해 봅니다.
앞서 익산시가 만경강 문화관과 관련해 익산시와 김제시에 걸쳐있는 대상부지를 익산시로 편입하는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을 김제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시 측은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보였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행정구역 개편이 자율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곳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는 한 우리 익산시가 주체적으로 통합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1항 관할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면 행안부장관에게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끝으로 새정부 국정과제인 ‘혁신도시 시즌 2’에 대비, 만경강 인근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실현 가능성 여부를 정확히 다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김충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여름, 큰 피해를 입었던 익산지역에 또 다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익산지역 평균 강우량은 167mm를 기록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시내 지역 여러 곳이 침수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전 침수되었던 중앙동 상가 지역과 익산시 마동 고래등 오거리 일대는 그 피해가 컸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복되는 원도심 침수 피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익산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근본적으로 하수관 용량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도심 공원 조성 및 아파트 건설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마동 현대힐스테이트, GS자이, 제일 풍경채 등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으며, 수도산공원, 마동산공원, 마동테니스공원 등 대규모 공원 역시 조성되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공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곳은 모두 나무가 우거진 도심 속 자연 숲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심 숲 개발로 자연 물 저장탱크가 사라지고 개발에 따른 토사 유실 등으로 주변 우수관로는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 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당연히 하수관 용량에 대해 확장을 고려했어야 하지만 하수관 용량은 전혀 확장하지 않은 채 기존 하수관에 연결만 하고 있으니 그 하수관이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저류조 역할과 운영에 대한 미비입니다.
익산시는 2014년 마동 교육청 주변에 상습 침수피해 해소를 위해 150억 원을 투자하여 2만 8,000톤의 대형 저류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인화동 한양아파트 주변 침수를 막겠다며 100억여 원을 투입, 우수저류시설을 추가로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곳 주변에서 엄청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설명으로 흙탕물에 젖은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있겠습니까?
셋째, 익산시의 무사안일한 행정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여름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공사현장 인근 배수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도심 아파트 건설과 공원 조성 공사 등으로 인해 순간적인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토사가 흘러내릴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익산시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콘크리트가 많아지고 빗물이 그대로 흘러내리고 유속도 빨라져 우수관이 견디지 못했다.’ ‘용역을 주어서 이 일대 우수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묻습니다. 매번 검토하겠다고 한 행정은 무엇을 한 것이냐고.
시장님, 시내권은 물난리가 나면 서민들, 특히 영세상인들은 당장의 삶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한 예로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 미싱 하나 놓고 부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법 개정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들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분들은 재난지원금 신청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도움이 더 절실한 우리의 시민이며 이런 호우피해 사각지대는 어떻게 도울 것인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법과 원칙만 내세우지 마시고 이러한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치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침수 피해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분들을 위한 우리 익산시의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의장 김경진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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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6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7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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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서 박철원 의원님과 유재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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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원 청가 동의의 건 맨위로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청가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용 의원님께서 건강상 이유로 7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5일 초과의 청가는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바,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2항에 따라 신용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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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맨위로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제9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으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변경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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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맨위로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은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익산시장이 제출하는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한 내실있는 종합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1년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의장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3명, 보건복지위원회 2명, 산업건설위원회 2명 총 7명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조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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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상임위원장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선임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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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산시 특별재난지역 先 선포 및 관계 부처·기관간 협력적 공조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조남석의원발의,24인찬성) 맨위로

○의장 김경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특별재난지역 先 선포 및 관계 부처·기관간 협력적 공조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익산시 특별재난지역 先 선포 및 관계 부처·기관간 협력적 공조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익산시에서는 7월 12일 기준 1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는 익산시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현실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어 이에 피해가 심각한 익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신속한 복구 및 실효적인 대응을 요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계 부처·기관의 비협력적 대응으로 적기에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태가 작금에 이르러 지속되는 바, 향후 신속하고 항구적인 재해복구를 위해 관계 부처·기관간 절대적 협력체계 마련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상기후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산시의회는 금번 시간당 최고 100mm가 넘는 극강의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막대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익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先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며, 작년 심각한 침수 피해를 경험한 익산시가 침수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에 그간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왔으나, 관계 부처·기관의 비협력적 대응으로 적기에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태가 작금에 이르러 지속되는 바, 향후 신속하고 항구적인 재해복구를 위해 관계 부처·기관간 절대적 협력체계 마련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상기후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국내 논농사의 본고장으로서 금강, 만경강, 강경천 3개의 거대한 국가하천이 시 경계를 이루고, 89개소의 지방하천이 흐르는 등 토지가 비옥하고 재해가 적어 역사적으로 벼농사가 발전한 곳입니다. 그러나 작년 7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익산시는 아주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농작물, 농경지, 주택 침수, 가축 폐사 등 2만 6,600여 건, 129억 원의 사유시설 피해와 하천·수리시설, 도로, 산사태 등 56개소, 90억 원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된 바 있습니다.
단기간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실망감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으나, 당시 군부대, 경찰기동대, 자원봉사자 등 총 1만 7,000여 명이 투입되어 15일간의 응급 복구가 진행되면서 다행히도 피해 주민들의 일상은 차츰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호우피해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금번 시간당 최고 100mm가 넘는 극강의 집중호우가 유례없이 쏟아지며 하천제방 및 배수로 유실, 시설원예하우스 침수 등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에 또 다시 많은 피해를 일으킨 상황입니다.
2024년 7월 12일 기준으로 1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수해 현장에 물이 빠지고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그 피해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던 작년의 피해 규모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농작물 침수를 걱정할 겨를도 없이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등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막대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익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작년 심각한 침수 피해를 경험한 익산시는 그간 침수피해 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왔습니다. 재난·재해로 인한 재피해를 막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을 올여름 우기 이전에 신속히 완료하여 보다 더 안전한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기치 못한 관계 부처·기관의 비협력적 대응으로 적기에 재해복구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여 추진 중에 있는 망성면 창리지구 재해복구 사업장으로 해당 지역은 작년 익산시 내에서도 가장 많은 호우피해를 입은 곳이기도 합니다.
재해복구사업의 핵심인 제방복구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하천점용 허가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나, 관리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특별한 사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며 지금 현재까지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하천 점용허가를 둘러싼 한국농어촌공사와 금강유역환경청간의 불협화음의 결과는 참혹하였습니다.
올해 장마 기간이 오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재차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막아 보겠다는 우리 시의 계획은 관계 부처·기관의 비협력적 대응으로 적기에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며 결국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그러는 사이 이번 장마 기간에 다시 한번 유례없는 폭우가 내리면서 망성면, 함라면 일대에는 농작물 200ha, 식량작물 2,950ha, 축사 2개소가 침수되는 등 또 다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를 입은 지역 농민들은 희망을 잃은 듯 털썩 주저앉으며 허탈함으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피해는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이자 관재라고 형언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지 못한 것은 익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겠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하천 점용허가를 지연시킨 금강유역환경청은 작금의 상황을 야기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악재 속에서도 익산시민 모두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민·관·군이 합심하여 피해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호우피해는 그 피해정도가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여 익산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항구적인 피해복구를 감당해내기 역부족한 상황입니다.
재난을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민을 구호하기 위한 재정, 행정, 인력의 조속한 지원 대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피해가 심각한 익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익산 지역에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
하나, 금강유역환경청은 즉시 하천 점용허가를 승인하고, 정부는 관계 부처·기관의 비협력적 대응으로 재해복구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는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기관간 절대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절망과 실의에 빠져있는 익산시민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침수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마련하라!
2024년 7월 15일
익산시의회 일동

○의장 김경진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특별재난지역 先 선포 및 관계 부처·기관간 협력적 공조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행정안전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금강유역환경청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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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기간 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1. 제26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 의원 청가 동의의 건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7. 익산시 특별재난지역 先 선포 및 관계 부처·기관간 협력적 공조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조남석의원발의,24인찬성)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8.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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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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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강영석
기 획 안 전 국 장	김형순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복 지 교 육 국 장	김영희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건  설  국  장	김성도
보  건  소  장	이진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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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김경진
의            원	박철원
의            원	유재구
의 회 사 무 국 장	이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