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263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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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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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7월 26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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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북디자인센터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5. 익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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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2.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전북디자인센터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7인찬성)
7.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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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순덕 의원님이 선임되셨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철원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중선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도 의장단에 포함하여 함께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양정민 의원님, 이중선 의원님, 조남석 의원님, 최재현 의원님 이상 네 분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양정민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양정민 의원입니다.
최근 발생한 수해로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실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익산시 빈집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시장님 기억하십니까?
2021년 익산시 빈집에서 흉가 체험 콘텐츠 촬영 중 백골 시신이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차로 불과 5분 거리이자 도심 한가운데 있는 빈집에서 시신이 발견된 사건으로 전국 뉴스까지 나와 방치된 빈집의 심각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익산시에는 외벽이 무너져 내린 채 방치되거나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로 가득 찬 빈집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빈집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익산시는 2022년도에 5개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매년 약 200호 정도 빈집을 정비하여 주차장, 공공쉼터, 농촌희망하우스 등으로 조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2024년 현재 아직도 약 1,900호의 빈집들이 익산시에 남아 있습니다.
익산시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 속 올해부터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빈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시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전략 마련을 제안하고자합니다
첫째, 가장 기본이 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으로 다음해에 예산 보장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 기금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 정비사업 등 여러 부처의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빈집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입니다.
둘째,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충북 충주시 관아골은 대표적인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 성공사례입니다. 빈집을 카페, 숙소, 공방 등으로 재탄생시켜 지역일자리 창출과 수익 창출 그리고 인구유입까지 해낸 결과 빈집 비율도 2016년 60%에서 현재 12%까지 5배나 감소시켰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과 아동돌봄센터를 구축하였고, 전남 해남군에서는 전학생 가족에게 주택을 제공하여 인구 유입 효과까지 얻었습니다.
빈집 문제 해결로 일자리와 인구유입까지 창의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방치된 빈집에 대한 적극행정을 촉구합니다.
빈집관리 부족은 노후 건축물의 붕괴에 따른 안전사고나 우범화 2차 피해 등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슬럼화에 따른 주거환경이 악화와 쓰레기 불법 투기 등에 따라 위생악화와 도시 미관저해로 이어져 주변 지역의 집값이 함께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빈집에 대한 수많은 민원에 집주인 개인정보 보호, 타지 거주, 정비의 어려움 등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익산시의 더 나은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은 빈집 주변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2일 개정된「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안전사고, 범죄 발생,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나 직권으로 철거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익산시는 방치된 빈집관리 강화와 조치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위대한 도시 그레이트 익산을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관리와 노력으로 익산시가 당면한 문제를 빈집 문제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추진 전략을 신속하게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양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이중선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소통의원 이중선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는 전국 최초로 건립한 청년시청을 통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청년정책을 지원하며 청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그러나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복지취약계층으로 대두된 고립·은둔 청년들입니다. 이들은 3개월 이상 집이나 방과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외출을 제한하면서 살아가는 청년들을 가리키며 은둔형외톨이, 히키코모리, 고립·은둔 청년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2023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한 19~34세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 징후가 있는 청년이 전국에 약 54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고립·은둔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립·은둔 청년 심층 조사에 따르면 24.1%가 취업을 원인으로 꼽았으며 대인관계 23.5%, 가족관계 및 건강이 12.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립·은둔 청년들의 증가로 인한 사회 문제도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년재단은 지난해 청년 고립의 사회적 비용 연구에서 청년 고립으로 인한 경제, 정책, 건강 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이 최소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고립·은둔 청년의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의 고립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은둔형외톨이 문제를 경험한 일본에서는 1990년대 구직 빙하기 시기에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고립한 청년들이 부모에게 의존해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현재 50대가 된 이들은 80대의 부모님 연금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고립·은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발표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서 고립·은둔 청년을 원스톱으로 통합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부보다 빨리 고립·은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였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750여 명 이상의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또한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어떻습니까.
고립·은둔 청년이란 단어조차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새로운 복지취약계층인 고립·은둔 청년들의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고립·은둔 청년 지원은 소원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라도 익산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을 연계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물리적 지원 정책만이 아니라 심리적 지원을 통해 다시 고립·은둔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이미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익산시에 적합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은 앞으로 익산시를 이끌어갈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사회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청년들도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청년들이 다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조남석 의원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도 현장에서 수해복구를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폭우를 막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 대책이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며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익산시 수해 대책에 대해 다섯 가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익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인 제방 공사를 시행할 때 대개 호안 블록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우로 인해 호안 블록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주민들께서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민원을 강력히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옹벽으로 세우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천 및 농배수로의 준설이 중요합니다.
익산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하천과 농배수로의 준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변 지역으로 물이 넘쳐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준설 공사의 중요함을 미처 알지 못해 예산을 적게 편성해준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번 피해를 입은 지역은 추가 예산을 투입하여 준설 작업을 시행하여 재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준설 공사 시 익산 농어촌공사와의 일원화인 협업을 통해 신속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익산시의 저수지 관리가 부실합니다.
익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저수지는 총 133개이며, 이중 익산시가 107개소, 농어촌공사가 2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26개소의 저수지 중 7개소는 비상수문이 설치되어 있어 장마철이 오기 이전 수문을 조절하는 데에 편리함이 있으나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107개소의 저수지에는 비상 수문이 없습니다. 결국 장마철이 오기 전에 저수지의 수위를 조절할 수가 없었기에 송천저수지와 고창저수지가 집중호우로 물이 넘쳐 주변 지역을 초토화 시켜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는 작년 집중호우를 겪기 이전부터 준비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것은 현장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행정의 책임이지만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대형 양수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은 대부분 하천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지역들입니다. 그렇기에 하천이 범람하면 무조건 수해를 입을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하천이 범람하거나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물이 차오를 경우에는 그 물을 퍼 나를 수 있도록 대형 양수기를 임시로라도 사용할 수 있게 설치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수해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익산시는 최근 몇 년간 비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시내 지역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의 피해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한 번 피해를 입은 지역은 반복해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익산시의 우수처리계획과 수방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의 방증이라 볼 수 있기에 이제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여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관련 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길 시장님께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고생해 주신 덕에 어제 날짜로 익산시는 다시 한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은 신속한 복구가 가능할 수 있게 되어 기쁘지만 2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을 한편으로는 좋아해야 할 일인지, 과연 익산시는 피해복구의 자구적인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시장님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국유지·시유지의 임야·전·대지가 호우로 인해 토사가 붕괴되어 개인의 주택, 농장,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또한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 빠른 시일 내에 보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익산시의 근본적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이 수해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항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최재현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최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시민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익산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불철주야 애써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라는 용어가 생겼듯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려 호우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7월 8일부터 10일 밤사이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로, 주택, 상가 등 여러 곳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지대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 있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도로보다 낮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나 반지하주택은 집중호우 시 노면의 빗물이 급속하게 저지대로 유입되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예측되는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침수피해 위험으로부터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침수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합니다.
익산시도 지난해 말「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적극적으로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확보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침수 피해 예방은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 임에도 예산이 없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는 재난 대비는 의미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침수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물막이판 설치를 우선적으로 제안합니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로 인해 급격히 늘어나는 빗물의 유입을 차단하여 침수 피해를 막는 효과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이미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물막이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수막 설치는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2022년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로 8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비극을 절대 잊지 말아야합니다. 이러한 참사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며, 지금 당장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힘써야 됩니다.
셋째,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공동주택 시설 기준 도입을 촉구합니다.
현행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재지구와 자연재해 위험지구만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 침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반지하주택 등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 용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설계 단계부터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뿐만 아니라 개구부 침수 방지 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 등 안전시설을 확보하도록 한 것입니다.
익산시 역시 이러한 강화된 시설 기준을 도입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적극행정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기후변화로 폭우, 폭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강남 일대 침수 속에서도 홀로 평화로운 모습을 유지하는 이 빌딩처럼 익산시도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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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맨위로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조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은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은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회 의원 구속 또는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의 약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조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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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전북디자인센터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종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 이종현 위원장입니다.
먼저 수해복구 지원에 최선의 힘을 써주고 계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심의에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익산시장을 대리한 소관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마동, 금강동, 동산동 3개의 법정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부지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민원 제기에 따라 해당 지역을 마동으로 편입 조정한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은 총 1건으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주민자치위원장 및 회장협의회를 입법경제상 보다 바람직한 주민자치협의회로 표현을 명료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이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북디자인센터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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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7인찬성) 7.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소길영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소길영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어제 우리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김경진 의장님 및 강경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특별재난지역까지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정헌율 시장님 그리고 익산시 전체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 말씀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까지 같이 드립니다.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민간위탁 운영성과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및 보관비용 등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소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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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9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지방자치법」제65조,「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4항 및「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강경숙 의원, 조은희 의원, 이종현 의원, 최재현 의원, 소길영 의원, 김순덕 의원, 조규대 의원으로 선임하고,「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강경숙 부의장님, 부위원장으로는 조은희 운영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회기 중에 수해복구를 위해서 자원봉사와 주요업무 계획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집중호우로 대응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여름 장마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나 추가적인 태풍과 국지성 폭우 등이 예상이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심한 점검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추가 피해 예방과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1.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투표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4. 전북디자인센터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5. 익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6.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7인찬성) 투표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7.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8.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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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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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시            장	정헌율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복 지 교 육 국 장	김영희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건  설  국  장	김성도
보  건  소  장	이진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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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김경진
의            원	박철원
의            원	유재구
의 회 사 무 국 장	이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