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63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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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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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7월 23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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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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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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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최근 발생한 수해로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은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입니다.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마무리하는 계획을 점검하는 중요한 보고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263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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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최재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녹색도시환경국, 보건소의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남우 복지정책과장.
한인경 교육청소년과장.
김민수 경로장애인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최영숙 여성가족과장.
장수필 종합민원과장.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교육국 제안설명 후 각 부서별 주요사업 업무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지역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교육국은 민·관 연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수요자 맞춤형 교육환경 마련, 노인·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아동이 행복한 사회 환경 및 건강한 가족문화·돌봄공동체 조성,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교육국 주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민간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와 상황에 맞는 익산형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를 강화하고자 시행된 읍면동장 책임제에 대하여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퇴원자의 지역사회로 원활한 복귀 및 정착을 돕기 위해 시행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우수지역으로 선정되어 슈퍼비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군경묘지와 공설묘지를 방문하는 이용객과 주변 팔봉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 공간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 분야입니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지역 교육 혁신에 추진력을 얻었으며,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2024년 학교안팎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청소년의 복합적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지원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독창적이면서도 지역 특색에 맞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촌지역 청소년 특화공간 설계 및 석면 철거 공사를 완료하여 복합문화공간이 차질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 분야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지원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 여가 사업 추진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였고, 동부권 노인복지관 최종부지가 어양동으로 결정되어 행정절차 추진 중이며,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 건립 관련은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 건립 공사를 추진하고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 요양시설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보육 분야입니다.
아동의회 운영, 아동친화도시 행사 등 아동체감형 사업 추진으로, 아동친화도시 활성화에 노력하였고 올해 3월 2024년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친화도시 2차 기본계획 수립 및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유아를 위한 수준 높은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여성가족 분야입니다.
문화의 다양성과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다문화사회 환경조성을 위하여 익산글로벌문화관 맞춤형 현장학습 패키지 및 글로벌 가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고, 우리마을돌봄공동체,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영유아 중심의 돌봄체계 영역을 확장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촘촘한 돌봄복지 거점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빠랑 행복캠프, 다둥이가족 행복축제 등을 개최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다우리 내·외부 공사를 잘 마무리하여 연말에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행정 분야입니다.
고객 맞춤형 민원심사관제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야간민원창구 운영 등을 통한 친절한 민원 행정으로 시민 편익 증진에 노력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4개 지구 지적측량을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친절 교육 실시, 복합민원 민원후견인 지정 등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민원 만족도를 크게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읍·면) 확산사업을 시행하여 시설물 관리 효율성 증대 및 각종 재난사고의 사전 방지로 주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입니다.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국 작은도서관 대회를 개최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역량 강화 강연, 익산 문화유산 탐방 시티투어 등을 진행하였으며,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권의 책 선정, 독서마라톤, 희망도서 바로 대출서비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 영어캠프, 북 페스티벌 행사 등을 개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정책을 추진하고,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근린공원 내에 테마형 숲속도서관인 수도산과 모인이 차질없이 개관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2024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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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복지교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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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복지교육국 202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요.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니까 20페이지 우리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1년에 4,600만 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데가 이 4,600만 원을 어떻게 쓰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비 들어가고요. 운영비, 인건비 대부분이 지금…….

○최종오 위원 운영비, 인건비.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 4,600만 원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두 명이 들어가는구먼. 주중으로 하나,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기간제근로자 1명 쓰고요. 그다음에 자활 근로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지금.

○최종오 위원 아, 자활 근로?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자활 근로면 여기 예산에서는 안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여기 예산에서는 안 나가죠.

○최종오 위원 안 주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문화해설사는 여기에서 줘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문화해설사도 파견 나오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이것도 파견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 운영비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운영비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최종오 위원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인원은 많은데. 하루 평균 인원이 우리가 이용하는 인원이 24명?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해서 한 2,700명 정도 지금 6월말까지 해서.

○최종오 위원 일일 평균 24명이구먼. 맞죠? 거기 이용인원이 평균 24명이에요, 일일.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24명…….

○최종오 위원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아니, 나와 있습니다. 24명이요, 예.

○최종오 위원 24명이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거 보고 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우리 경로장애인과 67페이지 한번 보세요.
활기찬 노인여가시설 운영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익산시에 익산시 노인복지관과 남부권노인복지관 4개의 복지관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4개의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제일 큰 복지관이 익산시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그러죠? 일일 1,200명, 이용인원이.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67페이지를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다른 3개의 노인복지관을 봐도 이 1,200만 원 한 군데를 못 따라가거든. 그리고 제일 지금 오래된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이 제일 오래됐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는 언제, 리모델링 안 잡혔어요? 잡혔을 텐데.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지금 8월 5일부터 저희 리모델링 진행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김수흥 국회의원이 얼마 가지고 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7억 정도.

○최종오 위원 7억 갖고 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시비는 그럼 거기에다가 얼마 들어가는가?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매칭…….

○최종오 위원 매칭 얼마?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매칭은 별도로 지원한,

○최종오 위원 없어?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없지?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최종오 위원 국비만 갖다가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올해 됐고, 우리 익산시에 복지관을 볼 때 거기 출입하는, 사용하는 인원이 많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식사도 한 700명 정도는 하더라고, 하루에. 그런 데가 없거든. 거기 벤치마킹도 전국에서 많이 오는데, 그러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최종오 위원 이런 데를 좀 신경을 쓰시고,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거기에 생활관리사들이 있어.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분들도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신경을 써줘야겠더라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가 다른 데보다도 더 앞서는 못 갈지언정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들 수당 같은 것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추경에 세워줬거든. 근데 더 올려줬는데 이번엔 또 빠졌더라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서 김제나 다른 데를 한번 보시고 그래도 우리가 최고 앞서는 못 갈지언정 따라는 가야지.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것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동보육과, 서부권 종합복지센터 운영이 있어요, 108페이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있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어떻게 거기는 잘 돌아갑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일단 설치 위치 자체가 사람들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서 서부권 지역의 부모님들께서 워낙에 좋아하고 계시고요. 운영도 잘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운영 잘 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조금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홍보도 하시고 예산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시끄러운 데예요, 여기가 원래.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거기에다가 남의 건물에다가 세를 많이 줬다고 우리 모현동에서도 반대를, 모현주민센터에서 우리 6개 단체 6개 대표들도 들고 일어났던 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런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 그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지만 정말로 예산 낭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좀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익산시민들이 정말로 이런 게 있다는 걸 누릴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종오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를 할게요.
복지정책과에 익산항일독립운동기념관, 지금 이걸 보니까 직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상반기 성과 및 반성에 보면 이걸 유료화로 검토를 좀 해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유재구 위원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일일 평균 24명밖에 안 되는데 이걸 유료화로 하면 더 안 올 것 아니야? 의도가 뭐예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지금 시 정책이 시설들이 지금 유료화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정책에 맞춰서 유료화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모든 대상을 유료화로 가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대상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유료화로 하면 더 엉망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 지금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지원이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입니다.
지금 기존에 거기에 있던 구)차량등록사업소 그 건물은 지금 철거를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일부 보상을 저희가 해주고 있고, 여가부에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철거는 다 끝났고?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예.

○유재구 위원 이제 실시설계용역으로 지금 들어가 있구먼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예.

○유재구 위원 아무튼 그것도 관심있게 좀 잘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효 문화도시 조성, 48페이지 보면 지금 이 사업이 이야기할머니에 대한 그 파견 비용이죠?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예. 지금 양성,

○유재구 위원 양성과정으로?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예. 양성하고 파견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으로 많이 파견 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예, 그렇죠.

○유재구 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할머니 같이 친근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호응은 좋습니다. 이게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라.

○유재구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경로장애인과에서, 지금 동부권 노인복지관 지금 짓고 있는 거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입니다.

○유재구 위원 이게 지금 주차장 때문에 큰 문제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동부권 노인복지관은 저희가 부영2차 아파트 쪽에 30대 정도 주차면수를 사전 협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근 아파트 주차장을 좀 활용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거기가 왜 그러냐면 면적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운영에 약간의 문제도 있겠지만 최고 큰 문제가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영2차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아, 죄송합니다.
동부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재구 위원 예, 동부권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그 주변에 지금 저희가 중앙체육공원 바로 옆쪽에 지금 주차면수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익산문화원, 이쪽.

○유재구 위원 노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려면 참 힘들 텐데, 어휴……. 아무튼 검토 좀 잘해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유재구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보육과에 지금 현황을 제가 받아서 보니까 87페이지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9개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데 있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유재구 위원 이런 데는 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운영이 돼요, 실질적으로?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나름대로 어려운 점은 있지만 아동숫자 때문에, 특히나 용안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면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유재구 위원 이게 면지역에 있기 때문에 또 농촌지역으로 해서 이제 지원이 더 많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어린이집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도나 복지부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 지금 20개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여기에 지금 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운영이 지금 제대로 다 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출생아 감소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보통합을 앞두고 갈수록 지원체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방안을 중앙부처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대 아동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차츰 조절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특히 익산은 그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들이 20개가 되고 또 출생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다시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최재현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페이지 20페이지요. 아까 유재구 위원님하고 최종오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항일독립기념관 하반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이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같은 문화권하고 엮어가지고요. A코스, B코스, C코스로 해가지고 저희가 저희 지금 항일문화회관하고 글로벌문화관하고 엮었고요. 그 코스가 하나이고, 그다음에 또 춘포 역사하고 엮어서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코스로 엮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거기와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관람료를 유료화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 정도 책정을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일단 이 부분은 지금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가 검토가 안 된 부분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다 참고를 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것이 지금 운영하게 된 기간이 3년 정도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3년은 아직 안 됐고요. 2년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2년 조금 넘었는데 작년, 그러면 2023년도에는 일일 평균이 몇 명 정도였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2023년도는 지금보다 좀 적었어요. 저희가 아마 6월말 월 평균으로 봤을 때는 올해가 저희가 400명 정도가 좀 늘은, 700명 정도가 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은희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 일일 평균이 40명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일일 평균 24명으로 줄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은희 위원 만약에 이 관람료를 지불하면 그 관람료를 지불할 만큼 그만큼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 주민들은 시민들은 예를 들면 내가 2,000원을 내면 1만 원어치를 보는 걸 원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은희 위원 2,000원을 냈는데 2,000원 값어치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잘 검토해보시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은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즉석으로 그 사진 촬영해줘서 어린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은희 위원 이런 부분도 관람료를 내면 과연 올까,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여러 방안을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고민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유료화하는 것은 여러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그리고 활기찬 노인여가시설 운영에 대해서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냉난방기 교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해서 심의를 받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그 냉난방기가 지금이 꼭 필요한 시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조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지금 입찰해서 교체 예정입니다.

○조은희 위원 입찰해서 교체 예정이면 언제쯤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지금 8월 중에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것은 지금 덥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여러 가지 저기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지원 활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연초에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을 뽑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시니어 저기, 사랑방,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뽑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그 뽑을 때 그 기준이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거기에 뽑혀서 일할 수 있는 기준.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우선은 지금 65세 이상인 경우가 대다수이고요, 공익형이면 그렇고요. 60세 이상인 경우에 경력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그런, 좀 이력이 인정이 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는 60세 이상자도 신청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없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공정성에 대해서 나중에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현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수해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했어요. 그 항일독립기념관에 그 유료화는, 유료화 하면 제가 하루에 한두 명이나 갈 것 같아요. 그거 제 지역구에 있어서 제가 가 봐도 지금도 사실은 그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물 몇 명이 오는 하루에 다녀가는 곳이…….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프로그램을 많이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순회전시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부터 프로그램도 A, B, C 나눠가지고 하고 있고요.

○김충영 위원 그런데 항일독립운동 부분은 워낙 전국적으로 큰 곳도 많고, 거기 건물 자체도 있는가 없는가도 눈에 안 띄는 공간에서 그거 유료……. 하여튼 잘 생각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 팔봉 주민쉼터 만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김충영 위원 그거 만든다고 보고자료 보면 있는데, 선진지 견학도 세 번씩이나 갔다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다 보면 우리 늘 만들어놓고 또 뭐가 들어가요.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말은 선진지 견학을 세 번씩이나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현상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좀 그러지 않도록, 특히 이런 쉼터 이런 거 만들 때에는 적어도 5년 동안에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5년 동안엔 뭔 시설보수를 안 하겠다, 그런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해달라. 대개 보면 만들어놓고 또 바로 이어서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주민들이. 그래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이 복지국 제가 이 자료를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국장님, 이렇게 시설을 만들고 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다우리도 그렇고, 익산시 노인회관도 그렇고.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항상 문제점이 지금 다 주차장이 문제예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복지국은 이런 주차 쪽으로 시달리지 않아서 그러는지 우리 시는 교통행정과는 주차장을 만드느라고 온통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시설을 만드는데 주차장이 넉넉지를 못해요. 사실은 여기 계신 복지 쪽에 복지국에 계신 직원 분들은 그 생각을 머리에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행정에서 시설을 만들 때에는 일반 민간이 만드는 시설보다는 더 많이 주차장을 건설을 해야 돼요. 그런데 행정에서 시설을 만들면서 더 주차장을 작게 만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차정책에는 다 역행을 하고 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시내 공간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작은 것도 사실이고,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리 관련해서도 다우리 옆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걸 그 공원부지로 활용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주차장 조성을 지금 20면에서 30면 정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그런 부분들도 여기 보고서에 있어서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역행하는 거잖아요. 공원지역에다가 잡아먹고, 쉽게 말해서 그래요. 그다음에 어디 보면 아파트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행정이 무슨 시설을 만드는데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도 아니면서 그게 협의해서 옆에 주차장 쓰고, 이게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 처음부터 그 시설을 안 받는 한이 있더라도 좀 넉넉한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되는 거지. 시설이 익산시 주차정책에 더 역행을 하면 쓰겠냐는 거예요, 이 행정이. 오히려 민간이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차장 확보를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판국인데, 이런 공적 행정기관에서 최우선적으로 더 모범을 보여야 할 익산시청에서 시설을 만들면서 다 주차장을 얻어 쓰려고 하는, 다른 지역을 더 활용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앞으로 업무하는 데,

○김충영 위원 오히려 도움을 좀 주세요. 복지국 시설을 만들면서 교통행정과 이런 데에 도움을 줘야지. 우리가 주차장을 원래는 법적으로 10대인데 한50대 만들어 놨다. 그래야 그 주변 사람들도 혜택을 보죠.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시설이 들어오면 그 주변은 온통 더 주차대란이 나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뭔가 마인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앞으로 업무 추진에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김충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이렇게 복지교육국 업무를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만나볼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복지 쪽이기 때문에 수해피해 지역에 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데요. 이분들 어려움이 없도록 특히 주거 피해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주택과와 협의해서 잘 좀 이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가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을 지금 건립을 해요. 그런데 원래 그 계획에는 작년도 가을쯤에 제가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변경 승인을 해서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가 됐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변경이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우선은 지금 행정절차 진행하는 부분에서 올해 상반기에 거의 다 BF 예비인증까지 종료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착공 예정이고, 그 전에 사업비 부분에 대한 충족이 쉽지 않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바로 진행을 못한 걸로 그렇게 확인하였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적 절차와 자금 확보과정에서 우리가 늦어진 걸로 알고는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전년도에 특별히 건축비가 상승해가지고 그러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가 바로바로 돈이 있어서 하면 좋은데 예산 부족으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면 작년에 착공한다고 계속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잘 좀 챙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바로 8월 8일날 착공한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개관 기공식 합니다.

○한동연 위원 늦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동부 노인복지관 부지 선정에 있어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제 확정은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잘 모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상세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간단하게나마.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우선 저희가 별도로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간담회 일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렇게 됐고요.
지금 어양동 일원에 지금 공원 부지로 현재 착공 예정이고요. 지금 전체 예산은 87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규모면으로는 나형 기준으로 노인복지관 나형 기준으로 면적은 그렇고요. 실제 운영하는 부분에 따라서 나형이 될지, 다형이 될지는 좀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한동연 위원 달라질 수 있겠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현재 그 선정된 부지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우선은 지금 저희 공원부지 변경하는 부분에서 조금 협의하는 부서와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시작은 좀 미약할 수 있으나 좀 확장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 매입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지금 현재는 시유지 부분을 가지고,

○한동연 위원 가지고 하고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거 처음 시작한다고 한 지가 지금으로부터도 10년 이상이 됐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보니까 28년도에 완공할 예정인데 너무 늦어요. 어르신들, 그 기다린 어르신들 지금 다 누워 계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우선은 사업부지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논란이 계속 지속된 부분이 있어서, 사업부지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의사결정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연말부터 하반기부터 그것과 관련된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내년도,

○한동연 위원 그런데 행정절차가 그렇게 늦어지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한동연 위원 우리가 예산가지고 부지 매입을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한동연 위원 그 옆에 사유지가 있으면 부지 매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 거기가 지금 신흥공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그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그러면 그 변경을 해서라도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그러니까 도시계획 그 관리해서 변경용역하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일정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건축계획 용역이.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게 6년, 7년까지 가야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건축계획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기간이 좀 길고요.

○한동연 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관심가지고, 우리가 28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또 지난번에 보도자료 나온 거 보면 27년으로 그때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뭔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보도자료가 나왔을 텐데 거기에라도 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반기에도 시민이 행복한 우리 복지허브도시 구축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선 위원 복지정책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사업이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이중선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했는데 지금 혹시 타 지자체하고 차별돼서 운영되는 게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 시가 타 지자체하고 차별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하는 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AI 말벗·케어로봇 보급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웃애 돌봄단, 그다음에 또 저희가 위기가구 발굴해서 포상금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다이로움 밥차하고요.

○이중선 위원 아, 밥차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다음에 나눔곳간이 지금 굉장히 대표적인 특화사업입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웃애 돌봄단 구성사업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직접 방문해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그 이웃애 돌봄단으로 구성되신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 어려운 이웃을 방문을 하셔가지고요. 저희에 맞는 서비스를 다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얼마 전에도 이렇게 보니까 마동에 사례가 있었는데 취약계층이신데 항상 동사무소에 반찬을 가지러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오시는 날에 안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웃애 돌봄단이 방문을 했더니 지금 얼마 전인데 이렇게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나름 익산시에서 좀 잘하고 있는 사업이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돌봄단이 방문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름인데 그분도 시체가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됐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좀 잘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 앞으로 이런 사업을 더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쪽 보겠습니다.
행복나눔마켓, 좀 전에도 우리 익산이 잘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지금 이전계획은 저희가 지금…….

○이중선 위원 그 전에 가족센터 이쪽으로 이전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가족센터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저희가 좀 거기가 보강해야 되고 기능보강 해야 될 돈이 좀 많이 산정이 돼가지고요. 지금 가족센터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더 좋은 장소를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가족센터를 정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일단은 지금 저희가 그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지금,

○이중선 위원 거기 엘리베이터도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능보강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산정이 됐어요. 그래서 가족센터도 염두는 하고 있고 더 좋은 장소를 또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중선 위원 예.
그리고 혹시 작년보다 기부처가 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작년보다요?

○이중선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작년보다 기부처가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이게 대표적으로 잘 되는 사업이니까 어떤 기부처 발굴에도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이중선 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46쪽인데요. 여기에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운영이 있습니다. 그 전에 보니까 평생학습 이 수업이 혹시 방문접수만 가능한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아니요.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중선 위원 가능한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예.

○이중선 위원 그 전에는 방문만 가능하다고 해서, 그럼 이 부분 다 이렇게 사업을 잘 변경해가지고 접수가 될 수 있게 해놓은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예.

○이중선 위원 옆 페이지 47쪽 보겠습니다.
여기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예.

○이중선 위원 이게 입시 컨설팅 사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예, 컨설팅 사업입니다. 진로, 진학 상담사업입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혹시 어느 기관에서 지금 컨설팅 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지금 저희가 종로학원 위탁해서,

○이중선 위원 아, 종로학원에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예, 1회 진행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 부분 좀 궁금했었고요.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질문드리겠습니다.
85쪽에 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표기가 돼 있는데, 혹시 회의 개최횟수는 없는데 따로 회의한 적이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어떤 회의 말씀하십니까?

○이중선 위원 85페이지 보면 전체 위원회가 돼 있는데 다른 과는 회의 개최 횟수가 표기가 돼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저희는 54페이지…….

○이중선 위원 아, 85쪽.

○위원장 최재현 아동보육과입니다.

○이중선 위원 아, 죄송해요. 아동보육과인데.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아, 죄송합니다.

○이중선 위원 85쪽이요.
85쪽에 보면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회의 개최 횟수가 따로 표기가 안 돼서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그 개최시기에 맞춰서 다 개최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그 부분이 표기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런 부분도 신경써서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익산 시민의 복지와 교육을 책임지는 복지교육국에 감사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교육국 주요업무자료 19페이지 팔봉 주민쉼터 공간조성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지금 주요 내용들을 설계에 반영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이랑 같이 간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이 좀 담겼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일단은 벤치마킹은 저희 지금 직원들끼리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팔봉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받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양정민 위원 주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팔봉 주민 분들은 산책길 조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안 돼 있지만 저희가 앞부분에 주차장이랑 돼 있는 부분을 다 지금 용도 변경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공원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쉼터식으로 팔봉 주민들이 거기 오셔서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앞부분은 그렇게 조성을 할 생각이고요. 그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3차 설계안 검토 중인데 지금 이 부분에도 그런 부분들이 다 녹여져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3차까지 저희가 일단은 검토는 끝났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거기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8월 2일날 끝나거든요. 여기에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바로 사업 착수할 겁니다.

○양정민 위원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로 지금 내려온 부분이고, 이걸 얘기했던 전에 보건복지위 김순덕 위원님도 같이 얘기를 하셨다 보니까 해당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같이 긴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양정민 위원 지금 김충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쉼터 조성이나 향후에 착수가 되고 할 때에 또 다시 번복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늘어나서 그 앞에 도로 교통량이 조금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향후에 또 다시 한 번 쉼터를 조성하는데 돈이 투여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미 신경을 많이 쓰셨을 테지만 오늘 나왔던 만큼 좀 향후에 근시일 내에 또 다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위원님들의 의견 참고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감사합니다.
뒤페이지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운영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주로 여기를 가보면, 낮이나 이럴 때 가보면 대부분 솜리치킨 때문에 거기 가거나 그 치킨집이랄지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징수 유료화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징수 유료화 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늘릴 건지에 대한 혹시 계획 수립이라든지 약간의 생각이라도 지금 논의된 게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일단은 지금 유료화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 정책이 시설에 대해서 유료화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넣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는 지금 유료화하고 상관없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A, B, C로 나눠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에도 있듯이 임시정부 기억상자 순회전시 등 많은 지금 사업들을 다른 데에서 가져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가 세 코스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글로벌문화관하고도 연계하는 코스, 그다음에 춘포면 춘포역하고도 연계하는 코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코스들도 연계를 하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업그레이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코스 개발하는 데 있어서 문화관광과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함께 노력해서 익산시에 많은 일재 잔재에 대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코스 개발에 힘써주셨으면 좋겠고, 징수 유료화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익산 시민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향후에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우수 자원봉사증을 받으면 할인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이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해설사 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뛰고 있다 보니까 그 관련된 얘기들이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참고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끝났지만 조금만 더 여쭙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43페이지 두 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하이브(HiVE)가 이번 년도까지 진행하고 향후에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입니다.
내년 2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그럼 향후에 라이즈(RISE)사업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주체가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로 바뀌게 되면 예산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을지. 저희한테 좀 늘어나는 부분이나 혹은 저희한테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가야 되는 예산의 증대가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지금 그런 부분이 라이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직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안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계획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양정민 위원 향후 계획이 나왔을 때에 너무 익산시의 예산 증대라든지 혹은 좀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예.

○양정민 위원 지금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 연구용역을 9월 중에 넣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심도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예.

○양정민 위원 지금 이 연구용역이 잘 돼서 향후에 익산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고 진행되는 데 있어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예. 이미 저희가 시범지역으로 지정은 됐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걸 어떻게 더 실행을 시킬 것인가 지금 그 부분을 용역에 더 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 한두 가지만 할게요.
아동보육과에서 지금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동친화도시?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익산시가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로도 갔다가 지금 현재는 아동친화도시로 과별로 지금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동친화도시는 원래 아동의 권리를 찾고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자 해서 아동들의 행복지수를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는 아동에 대한 권리, 행복 그다음에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점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건 어느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지금 저희가 아동친화도 조사를 해보면 여섯 가지 영역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놀이 부분하고 참여 부분이 조금 저희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은 아동친화도시의 다른 부분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아동들이 권리를 가지고 바르게 성장하는 데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놀이 부분과 참여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익산도 이제 아동친화도시로 해서 아이 키우기가 좋은 도시, 그리고 아이가 실질적으로 살기가 좋은 도시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걸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아동들의 행복지수가 많이 높을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해주시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경로장애인과, 페이지 72페이지 보면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설이 매입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2022년도에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22년도?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유재구 위원 지금 문제가 어떻게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지금 건물 인도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매매하신 분이 계속 쟁송 진행 중이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우선은 건물 인도 소송 제기해서 8월 13일날 판결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가집행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집행 청구할 수 있으면 바로 리모델링 해서 올 하반기 안에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소송 중이고 아직도 판결이 안 났는데, 우리가 굉장히 아쉬워서 이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계약하기 전에 이걸 충분히 다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약하기 전에 이게 다 연결이 돼서 잔금이 넘어가면 모든 명도는 다 이쪽 우리 익산시로 되는데 왜 소송에 걸리게끔 만드냐는 얘기지.

○경로장애인 과장 김민수
우선은 매매 당시에 특약이 있었는데요. 특약에 임차인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매입할 때에 그런 사건을 전부 다 해결을 했어야지, 그걸 해결도 않고 매입을 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굉장히 다급하고 꼭 필요한 건물을 매입했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2022년도에 매입해놓고 지금까지 소송 중이라고 하면 이거 뭐하러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하반기 안에 저희가 시설 리모델링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매입은 20억 주고 사고 리모델링비는 얼마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지금 9억 정도 해서,

○유재구 위원 이것도 10억 정도 들어가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9억 정도 됩니다.

○유재구 위원 건물은 20억인데 리모델링비는 10억이란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우선은 기존에 요양원으로 운영됐던 시설이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유재구 위원 이런 것도 검토를 좀 많이 해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신축하는 게 훨씬 나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문성이 간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이렇게 복잡한 건물을 아무튼 무슨 지급으로 이것을 매입을 해놓고, 안 비워주니까 이제 소송까지 걸려서. 명도소송까지 다 했구먼, 지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매입할 때 이거 익산시에 치매전담요양시설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계속 지급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그렇게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확인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우선은 지난한 과정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가 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소송과 관련해가지고 8월 선고 후에 가집행 청구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쪽 지금 그분이 안 비켜주면 또 소송 걸어야 돼요, 또. 우리로서는 그때 비워주면 굉장히 좋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분이 안 비워준다고 봐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이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그런,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강제집행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협조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강제집행 못해요. 왜,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좀 해결을 깨끗하게 좀 해주세요, 이런 것은. 예?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한테 다 지급으로 해서 좋은 치매센터가 생기니까 지원 좀 해달라 해가지고 아마 이게 승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은 굉장히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점, 교육청소년과 페이지 44페이지에 청소년 활동 및 건강성장 지원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농촌지역 청소년특화공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 계획이랄까, 진행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입니다.
지금 청소년 특화공간은 구)함열읍사무소 그쪽에 지금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가 거기에 석면 철거공사는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설계해서 내년에 리모델링 7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영등동 청소년 특화공간 다꿈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이제 북부권에 청소년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성을 하는 겁니다.

○조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짧게 하나만 물을게요.
우리 경로장애인과장님, 치매전담병원은 동료 위원님이 했으니까 그거 앞으로 좀 관심 갖고 잘 추진해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왜 우리 보고자료에 보니까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부분이 전혀 설명이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거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그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지금 예산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부처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구는 저희가 사업비, 용역비를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치권하고 좀 공조 하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보건복지부 소관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거기에서 부정적이라는 얘기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부처에서.

○김충영 위원 익산에 오는 것을.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우선은 다른 시에 지금 노인여가, 그러니까 경로당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동시에 지금 일부 실시설계 진행 중인 사안이 있어서 좀 유사한 성격이다, 라고 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그거 결정되는 대로 보고 좀 잘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중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경로장애인과 질의 간단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한 699개이고, 미등록경로당이 86개인데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미등록경로당 같은 경우 운영비가 한 2분의 1 지급되는 그 부분만 지원이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요즘 환경이 지금 여름인데 이렇게 뜨거운데도 에어컨이 잘 안 나오는 데도 있고, 샷시가 부서진 데도 있고 그런데, 혹시 추후에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추가 지원 이런 게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지금 현재 국비 사업비로 지금 미등록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일부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내시가 된 바 있습니다. 이건 경로당에서 좀 그래도 편안하게 여가활동이나 노후를 지내시게 하기 위해서,

○이중선 위원 기존에 2분의 1인데 그건 등록경로당하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그건 시비 사업. 이제 시비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했던 부분은 지금 이번에 국가사업비로 해서 매칭 예산,

○이중선 위원 동등하게 이렇게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동등하게는 아닙니다. 한 2분의 1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한 100만 원 정도 증액된다고 보면,

○이중선 위원 아, 좀 더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경로당에 문화활성화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영화나 네일아트 이런 부분, 혹시 미등록경로당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우선은 희망 요청하는 시설을 저희가 현장답사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미등록이라고 해서 지원이 되지 않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런데 이제 모르고 있는 경로당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좀 미등록경로당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고 많이 홍보를 해서 좀 알고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다음은 아동보육과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보육인프라 확충에 보면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3개소가 혹시 지금 폐원 예정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3개소가 개원 예정입니다.

○이중선 위원 아, 기존에 있던 것 폐원하고 개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지금 기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자 분들이 지금 신규 국공립을 위탁받은 것도 있고, 사실은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폐지 여부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거기에 운영했던 원장님들이 그러면 새로 신설하는 그쪽으로 옮겨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니요. 신규 위탁자로 응모를 하셨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이중선 위원 아, 응모해가지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선정이 되신 분이 지금 두 분 계십니다.

○이중선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133쪽 보면 아이돌봄서비스 있습니다.
지금 돌봄서비스 하시는 분들 처우개선에 보면 건강검진비가 제가 알기로는 연 3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여성가족과장 최영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익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해서 좀 아이도 많이 안 낳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 익산시에서 아이 낳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이돌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돼야 이분들이 또 아이들 케어하는 데에 더 심혈을 기울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연간 건강검진이 3만 원이라 하는 것은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과에서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처우개선위원회도 만들어졌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이중선 위원 뭐, 회의는 아직 안 한 걸로 아는데 지금 7월말에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회의를 통해서 좀 더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양정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민 위원 질의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아까침에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7페이지 익산사랑장학재단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있었던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 장학재단 사이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다 개선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익산사랑 도전인재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신청자격을 보면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대부분 어학성적이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들이 3~4학년입니다. 대부분 4학년 때 많이 따게 되는데 이 친구들은 대부분 4학년 때 수업을 거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학점 12학점이라는 내용 자체가 거의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10학점 미만으로 4학년 2학기 때는 듣고 4학년 1학기 때도 12학점이 안 되게끔 취업 준비라든지 다른 부분 때문에 3학년 이내에 거의 다 듣고 4학년하고 4학년 2학기 때는 수업 수를 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에 또 전 소속 위원님인 박철원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관외지역 대학생까지 사업 확대 추진을 한번 여쭤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10학점 미만은 저도 동감합니다. 대부분 4학년 때 자격증 취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이게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첫 해는 그래도 우리 지역 대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 생각 중에 있고요. 우선 올해 한번 해보고 내년에 좀 더 이걸 장단점을 저희가 파악해서 추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양정민 위원 확대방안 쪽으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또 24년 9월에 정기이사회 개최가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조금 고민이 되어야 의결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로장애인과 68페이지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지회관 건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때 간담회 때 같이 있었는데 금액이 줄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이제 본예산 부족분을 향후에 또 추진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한노인회 분들이 좀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진짜 진행될지 안 될지. 그래서 지금 부족한 부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향후에 그런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그리고 그때 간담회 때 시장님과 같이 함께 과장님이 고민한 대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침에 한동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잘 고민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180페이지하고 173페이지 모현시립도서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전국 작은도서관 대회 유치 및 성황리에 진행된 부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향후에도 진행된다고 하면 이번에 부족한 부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잘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서 조금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에 진행한다면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전주-익산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 구축 플랫폼 구축 때문에 얘기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추가 콘텐츠 제작 중에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추가됐는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입니다.
중간보고회 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메타버스하고 현실세계에 있는 시립도서관하고 그 연계되는 부분들이 부족하다. 그런 콘텐츠가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주시와 익산시가, 그리고 용역사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통해서 그런 메타버스에서도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현실세계에 있는 우리 시립도서관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좀 더 보강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원래는 6월까지인데요. 그런 부분 보완이 필요해서 2개월 연장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도서관 활동을 통해서 책머니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그 책머니는 향후에 뭐 어떻게 쓰일 예정일까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건 책머니도 향후 지역서점이나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시민들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얻은 책머니들을 자기 아바타를 꾸미는 데 쓰기도 하고요. 또 지역서점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전에 말씀드렸던 거 다른 자료를 받아본 걸로 보면 익산시에 책 축제들, 북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랑 연계된 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각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작과와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걸 가상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때 같이 논의됐고 많은 부분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고쳐져서 시범 운영하는 9월하고 10월 달에 좀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명무실한 앱이 아니라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겟은 이제 초·중·고등학생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쓸 수 있는 어플로 잘 제작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많은 우려가 있는데요. 그 부분들 최소화 해서 명실상부한 그런 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이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에 김철 과장.
환경정책과에 권혁 과장.
환경관리과에 한정복 과장.
청소자원과에 조남희 과장.
위생과에 채수훈 과장.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 엄은용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양정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열과 성을 다해 시민을 위해 발로 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은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서를 보면서 각 부서별로 한 건 내지 두 건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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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녹색도시환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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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4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더운 날씨에 우리 위원님들의 건강 유의하시고 최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유재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녹색도시환경국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밀접한 그런 행복의 지수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악취나 분진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국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설명을 쭉 듣는데 뭐 신설, 공사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무슨 과냐, 환경정책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BTO사업.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이게 뉴워터하고 지금 쭉 계약을 맺어서 2027년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2027년 이후로는 우리가 인수하는 거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지금 2027년 이후로는 저희가 인수를 해야 되고요.

○유재구 위원 그게 계약에 협의가 돼 있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행정 우리 직원이 여기에 가서 파견 나가서 모든 흐름이나 그런 관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지금 현재 이제 그게 민간투자사업으로 본 시설이 지금 현재 준공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민투법에 의해서 2027년 이전에 관리이행계획을 기재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이행계획이라는 게 현재 시설을 그대로 운영할 거냐 아니면 축소를 할 거냐, 폐쇄를 할 거냐. 만약에 그게 결정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는 그걸 위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제 직영으로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운영방안을 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직영으로 결정이 되면 미리 저희가 직원을 파견을 해서 운영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민투로 되면 위탁으로 되면 이제 위탁절차에 의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수를 하되 우리가 직영으로 할 것이냐, 이제 위탁으로 할 것인가는 그때 결정하기로 하는데,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도 뉴워터, 쉽게 말하면 이 회사는 다시 우리가 계약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하고 모든 것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같이 공유를 하면 인수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신재생자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다 지급하고 있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탁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기계가 이제 고장이 났다든가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지금 계약금 외에 다시 또 지급합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대수선은 전체 저희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파견 나가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유재구 위원 그렇게는 관리를 합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거기 지금 현재 이제 위탁으로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이제 처음에 그 시설을 준공하고 현재까지 계속 위탁으로 현재 운영을 2년 단위로 위탁업체 변경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대수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필요하다라고 저희 시에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걸 검증을 하게 됩니다. 실제 필요한지에 대한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 검증결과에 의해서 대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아까 뉴워터하고 이것하고는 우리가 인수인계를 하든 우리가 관리를 하든 우리 직원들이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걸 이제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유재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녹색도시관리사업소가 제가 보니까 우리 담당 직원들이 토털 해야 열여섯 분이에요. 그렇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유재구 위원 과장님을 포함해서 열여섯 분인데, 우리 익산시가 공원 및 녹지 현황의 관리를 지금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서 100% 다 하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91개소예요, 우리 익산시가.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관리를 과연 할 수 있냐, 저는 굉장히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내가 같이 이제 현장에도 가보고 그렇지만 과중한 과 업무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혹시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들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익산시에 있는 전체 녹지를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리면적 대비 관리인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인력부서인 행정지원과에 인력충원 요구를 하는데, 이제 인력충원 관계는 기준인건비 관계가 있어서 행정지원과에서도 넉넉하지는 않다라고 하지만 저희들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같이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특례공원이 지금 이제 조성이 되면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면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서 현재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동공원도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지금 현재 공원은 옛날 공원하고의 조성방향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도 전에보다도 인력이 두 배, 예산도 한 두 배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인력부분하고 예산부분은 계속 예산부서하고 인력부서인 행정지원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요청을 좀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획예산과나 행정지원과에 애로사항을 조금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91개, 뭐 100개는 더 되겠지만 이게 한꺼번에 다 작업을 해야 될 상황일 때가 있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뭐 시설 보완 이런 것은 차후에 되겠지만 특히 풀베기는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다해줘야 되거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때는 일용직을 쓰든 기간제를 쓰든 이거를 해소해 줘야 시민들이 불만이 없는데 이걸 여기 끝나고 저기 가고, 저기 가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유재구 위원 이것은 다른 방법을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유재구 위원 우리가 인원은 열여섯 분이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32명이 해도 모자라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유재구 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인원 관리를 해서 만약에 그 직원이 안 된다고 하면 일용직 있잖아요, 기간제.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유재구 위원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말씀주신 대로 시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것에 따른 인력하고 그다음에 예산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저도 지금 예산과하고 충분히 제가 이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인원은 더 충원시켜서 만약에 안 되면 아까 말씀대로 기간제를 해서 한꺼번에 처리했으면 좋겠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유재구 위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걸 잘 생각하셔서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인원을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간제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해주든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우리 녹색도시환경국이 전체적으로 보면 애로사항이 제일 많은 데가 녹색도시환경국 같아요. 민원이 제일 많은 데 아닙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민원이 많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제일 많죠? 악취나…….
저기 67페이지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인데, 지금 우리가 익산시에서 지금 건설 아파트를 짓고 있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최종오 위원 거기에 민원이 많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많습니다. 소음하고 분진, 진동.

○최종오 위원 예, 분진하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그 민원을 감당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환경관리과장 한정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공사장이 지금 저희가 한 20여 개가 넘거든요. 그런데 인접한 공동주택에서 소음이나 비산먼지가 많아요. 소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민원인이 요구하는 그 시간대에서 소음측정을 해서 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하고 있고요. 비산먼지도 이제 신고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단속을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서 끝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렇게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죠.

○최종오 위원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지는 알아요. 저도 많은 이거 민원들이 있어서 가보면 민원들이 원하는 시간에 와서 측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그리고 쉽게 말해서 민원들이 우리 시 행정에다가 보고를 하게 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또 그쪽에다가 얘기가 돼가지고 그쪽 소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또 미리 준비를 해서 그런 소음도 분진도 안 나게끔 그렇게 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민원이 없을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익산시에서 이러한 주택, 많은 아파트를 짓게 우리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우리도 감당을 해야 하는데 주위 우리 민원인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종오 위원 일단 외쳐봐야 거기에 무슨 주민들 숙원사업비라도 어떻게 좀 내놓고 그러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입장이 그런 입장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일 힘든 데가 아마 환경국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민원인들 편에서,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최대한 우리가 허가는 내줬지만, 그분들 일 못하게 해서는 또 안 되지만 그래도 최대한 민원인들 편에서 그분들이 뭘 원하는가 좀 잘 생각해 가지고 민원인이 트러블이 서로 없게끔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주세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인 편에서,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수고해 주시고.
우리 청소과 있죠? 여기는 제가 자료만 요구할게요, 자료.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청소자원과장 조남희입니다.

○최종오 위원 잘 적어와요, 잘 적어봐.
지금 우리 청소대행업체 현황이 생활폐기물, 음식물 수거, 공동주택 해가지고 네 군데가 있어요. 맞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금강공사, 제이산업, 합동산업, 행복나누미 이 네 군데.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최종오 위원 네 군데를, 나 제보가 들어와서 그렇고 내가 꼭 이걸 보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감사원까지 내가 보낼 거니까 자료 철저히 준비해 주세요.
거기에서 지금 계약서를 갖고 와요, 계약서. 계약서는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구먼. 맞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계약서에 얼마의 위탁을 줬는가, 그거 계약서 있을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게 그 위탁액이 차량이 얼마, 뭐 얼마 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거 갖고 오고.
또 특별한 사항은, 운반차량들이 있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느 공업사에서 수리를 했는가. 2023년부터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최종오 위원 어느 공업사에서 뭘 수리를 했는가.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최종오 위원 이런 자꾸 잡음이 생기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뭐, 그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분들이 그럴 리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확인을 하고 현장도 나가보고 그 차 딱 해가지고 고쳤는가, 안 고쳤는가, 제대로 고쳤는가 그것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최종오 위원 여러분들이 관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저희가 매월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오 위원 아니, 정산을 했을 뿐이지. 어디 고쳤다 하면 아 그거 고쳤나보다 하지.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사진하고요. 사진하고 영수증하고 확인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그런 걸 믿고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제보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걸 빼오세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저기 위원님, 정말 결례인지 알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차량이 95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엔진오일이나 사소한 금액부터 하다 보면 물량이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금액을 좀 정해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최종오 위원 아, 그래요. 고친 거, 수리비만,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수리비만.

○최종오 위원 올리란 말이에요, 수리비만.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거 뭐 오일 가는 것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비. 이거 100만 원 주고 고쳤는데 180만 원 그런 것만 갖고 오세요, 그런 것만.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현장을 기술자를 데리고 현장을 한 번 우리가 보라고 하니까 어떤 차 제보까지 들어왔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제가 의장할 적에는 그런 데를 신경을 안 썼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어차피 여기 와서 복지위원회에서 청소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기 우리 목천포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나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김충영 위원 그 부분 차후에라도 좀 더 자세히 보고를 해주시고.
제가 염려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이제 나름대로 우리 사람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사실은 목천포천은 우리 시의 하수과 입장에서 보면 거기가 만경강으로 물을 빼는 우수통로예요. 마지막 통로라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이 목천포천의 수위가 조금 올라가면 바로 우리 평화동 쪽에, 중앙동 쪽에, 인화동 쪽에 우수관, 박스관의 수위가 올라가서 오버를 해가지고 침수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이게 이 목천포천의 역할, 수위에 따라서 그냥 변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 시의 하수관로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천입니다, 우리 하수 쪽으로 보면 이번 침수관련해서도. 그런데 그게 만경강의 수위와 목천포천의 수위가 이제 같이 따라가는데요. 그래서 그 목천포천 제일 끝에 가면 펌핑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목천포천이 수위가 올라가면 물을 자연적으로는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펌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펌핑 용량이 사실은 좀 작다. 더 많이 뽑아서 만경강에 보내줘야 되겠는데 그 부분이 좀 역할이 작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유천천하고 이 목천포천하고가 익산시의 도심의 물은 다 그리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태축 복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관리 면이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이렇게 복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물의 저장용량도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옛날에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걸 키워야 된다, 저거 하류를. 유천에 가보면 넓혔습니다. 마지막, 국장님.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유천에 가면 넓혀놨어요. 그래서 물을 받는 양 자체를 키워버렸어요. 그래서 이 목천포천도 저 하류 쪽이 만경강하고 닿는 쪽에서는 넓힐 필요가 있다, 사실은. 저는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 그걸 못하더라도, 그리고 또 이제 이 목천포천이 수위가 올라가면 그 주변 농작물들에게 다 넘어갑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그렇죠,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그 주변에서 빗물이 들어오도록 목천포천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관들이 개폐식으로 돼 있어요. 결국은 자연스럽게 물이 나오다가 이 목천포천 수위가 올라가면 닫아져 버리게 돼 있어요. 그게 쭉 묻어져 있습니다.
그것 좀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그런데 그게 작동을 잘 안 해요.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을 않고 그냥 거기 이렇게 결국은 하천에 풀숲에 있다 보니까 누구도 그거 안 들여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목천포천 수위가 올라가면 옆의 농작물들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역류를 해가지고. 그래서 시설은 그렇게 해놨어요, 거기에 가보면. 해놓기는 했는데 관리는 지금 엉망이다. 그래서 이 목천포천 복원사업을 하는데,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량이 좀 더 많아지게끔 해야 되겠다, 그 부분 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 더 흙을 퍼내더라도 그쪽에 유량이 많이 좀 가둘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더 넓어지는 방안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 뭐 생태축 복원사업 좋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번 침수과정에서도 도심권의 침수과정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요. 이 목천포천에 대한 문제가 상당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환경정책과장 권혁입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요. 전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거기가 주민설명회를 가졌거든요. 그때 이제 주민들이 많이 말씀해 주신사항이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 이제 기본설계 지금 계획 중인데요.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고 하시고, 지금 이 목천포천 말고 그 옆에 쪽에 이 천은 뭐예요? 이게 우리 직원들이 만든 자료에 보면, 아니 이 책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자료에는 없는 것 같고. 이 천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이 복원하는 곳이 목천포천하고 그 옆에 조금 떨어져서 무슨 하천이 있나 봐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구하도…….

○김충영 위원 우리 그거 한번 자료 보여줘 보세요.
그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지금 잘못 만든 건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구하도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구하도요.

○김충영 위원 아.

○환경정책과장 권혁 목천포천 그 위쪽에 지금 구하도입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구하도이고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저희가 이번에 이제 생태 복원하는 곳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데하고 이 구하도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녹색도시환경국은 정말 녹색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환경에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상반기 성과 및 반성을 보니까요. 우리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반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위생과에서 잘 하셔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믿어보고 지켜봐도 될지 이제 궁금하긴 해요. 반성은 없으신가요?

○위생과장 채수훈 아,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한동연 위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제 그만큼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채수훈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신흥공원 보니까 맨발걷기 조성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준공이 7월인데, 마쳤나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거의 지금 마무리 다 되어 있습니다. 1.1km요.

○한동연 위원 1.1km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한동연 위원 신흥공원에 이제 많은 사업이 조성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무엇 무엇이 어느 정도 이렇게 큰 가닥에서 뭐가 있나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우선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신흥공원에 대해서 저희 시의 수변공간이 현재 굉장히 부족하고,

○한동연 위원 수변공간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런데 신흥공원이 이제 수원지이면서 시민들께 그런 수변공간을 제공할 수가 있어서 그곳에 저희들이 초화류 식재를 올 하반기에 발주를 지금 할 겁니다. 그 초화류 식재는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7가지의 색깔을 거기 신흥공원에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우리 다양한 사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 하나 하나를 보면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추진함에 있어서 일관되게 해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쯤은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이제 신흥저수지에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익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사업을 해요. 그런데 여기 위치는 어디로 어떻게 정했나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지금 현재 위치는 문화원에서 그 건너로 연결하는 보행교를 현재 만들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러면 문화원에서 저쪽이면 지금 주차장 쪽인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주차장 쪽입니다. 현재.

○한동연 위원 거기가 제일 이렇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제일,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편리합니다.

○한동연 위원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접근성 유리한 쪽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환경정책과를 보니까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해요, 우리가.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제 아직 상반기 추진실적에 그리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반성에 수소충전소 준공 지연으로 이렇게 늦어지나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지금 현재 친환경자동차가 이제 수소자동차하고 전기자동차 2대를 지금 현재 저희는 보급을 하고 있고. 우선 수소자동차의 큰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이제 충전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충전소가 저희가 이제 미래산업과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8월 중에 아마 정상 가동이 될 거라고 지금 현재 예측을 하고 있어요.

○한동연 위원 8월쯤에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소 충전하는 버스, 자동차 수요가 지금 있을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동연 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예상보다 지금 많이 늦어진 거죠, 이것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전기자동차 충전소도 지금 지하에서 이렇게 지상으로 옮겨가더라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도 시민들에게 그런 것을 미리 권고하거나 이런 것 있나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있으면서 이제 화재사고가 타 지자체에서 이제 발생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하로 들어가라 지상으로 하라는 그런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의무규정은 없지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위험하다 이런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저희가 권고로 해서 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이제 보통 충전을 할 때 급속으로 할 경우에 50분 정도 걸리나요?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익산시청에도 지금 전기충전소가 많이 있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관공서에는 모두 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 50분이면 충전하는 걸 충전을 해놨다가 몇 시간 어디 가서 일을 보고 왔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걸 못하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처리하고 있나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저희가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응대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을 주신 대로 시민 의식의 문제이긴 합니다. 본인들이 어떤 주차의 편리성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신고하면 그대로 그냥 뭐 이렇게 조치하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이동조치를 저희가 합니다.

○한동연 위원 다른 사항은 없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탄소포인트제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주소 같은 거 잘못된 사항 고치는 중이라고 이렇게 여기 있더라고요, 지금 미지급된 거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탄소포인트제 가구가 도대체 익산시민 중에 얼마나 가입이 돼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많이 됐나요, 이런 부분이?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을 좀 드려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환경정책과장 권혁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지금 홍보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 예. 아무튼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해서 실천운동을 하면 어떤 것에 우리가 도움이 되고 어떻게 다시 돈이 들어오고 이런 것을 조금 이렇게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하시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환산해 가지고 환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으신가요?

○김충영 위원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최재현 예.

○김충영 위원 국장님, 이번에 궁금한 게 있어서, 용안생태습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번에 침수됐어요? 안 됐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이번에 한 이틀 정도 침수가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이틀 정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인화동 인화공원에 가면 아파트 짓는다고 그 도로 폐쇄한 거 있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진입로.

○김충영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김충영 위원 그거 언제 뚫을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거 부위는 사실상 도로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인가를 맡아서 그 부위를 내줬기 때문에 지금 그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증금도 예치가 돼 있고. 이제 그 관계는 인허가 부서에서 아마 도로과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충영 위원 그러면 도로과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쪽에 저희들이 협의도 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엄청 불편해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점용허가 인가가 이제 최소화 돼버린다고 하면 그런 것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 부서하고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과장님이 좀 관심 갖고 그 부분 좀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청소자원과요. 청소대행업체가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4개잖아요. 그렇죠? 4개 업체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보니까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이제 합동산업이에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에 대한 혹시 다른 방법을 대책을 세운 거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면단위나 실질적으로 다른 아파트, 공동주택 외에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한 업체만 지금 계속 매출액이 증가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냐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청소자원과장 조남희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동주택에서 합동산업 같은 경우는 종량제봉투만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강이나 행복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만 수거하는 합동에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유재구 위원 아니,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나머지는 규격봉투 아니면 놓고 갑니까?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아니, 종량제봉투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유재구 위원 아니, 이 내용을 보니까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규격봉투만 가져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머지 거는 안 가져가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나머지는 금강하고 행복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는 합동이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 한 아파트에 2개 업체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종량제봉투는 합동에서 가져가는데요. 저희가 지금 어떤 올해 계약할 때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인력을 당초에 증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떤 시 재정도 있고 해서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책자에 보면 80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으로 딱 합동산업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규격봉투라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시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저는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 공동주택은 무조건 합동에서 다 가져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아닙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유재구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제이산업이 금강야적장 관리 대행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뭔 용역을 합니까, 여기서? 뭔 용역을…….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저희가 매트리스나 불연성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정 부분 모아놨다가 위탁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트리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매트리스 정리도 하고 또 매트리스 어떤 천을 뜯어내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이거 언제부터 이게 용역이 돼 있었어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유재구 위원 예전부터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유재구 위원 이거 현황 좀 한 번 줘보세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맨 처음부터,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지금 악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건복지부의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모현동에 이제 악취가 굉장히 심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김제 용지에서 오는 것이 한 68%, 한 70% 정도 된다. 그래서 김제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지금 한 것 같아요, 내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부권 쪽에서의 축산 악취는 저희들이 김제 용지 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추정하는 것은 저희가 악취측정차량을 이용을 해서 악취의 방향을 잡으면 김제 용지 쪽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오늘부터 전라북도에서 합동으로 지금 현재 단속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제 용지 쪽에. 그리고 저희가 김제시에도 지속적인, 행정구역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단속권한이 김제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계속 저희들은 전라북도하고 김제시에 단속, 악취저감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김제시하고 우리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이 악취가 감소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고 협의를 한다고 했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 진행이 어디까지 됐냐, 이거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아니, 그러니까 우선 악취저감의 첫 번째는 축사매입인데요. 그 축사매입 속도가 지금 진도가 많이 안 나가고 있어요, 김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수질개선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악취저감 효과가 나타날 걸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서부 쪽, 그러니까 모현동 쪽 거기에서는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제의 용지 쪽에서 다 난다고 하니까 확실히 그걸 체크해서 김제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 넘어오지 않게끔 노력을 해요.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축사매입이 우선이겠지만 김제시가 그렇게 하지를 않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후의 대책도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국장님, 과장님 상반기에 또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녹색도시조성과에 22페이지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 조성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때 지방정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제 완료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지방정원 등록과 또 이렇게 하고 나중에 국가정원 등록까지 가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10년 정도 중장기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최초 용역하실 때 이 단계부터 국가정원 등록 고려해가지고 업무를 좀 추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지금 한 이틀 정도 침수가 됐다고 했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이중선 위원 이게 하천부지이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호우 때 침수된 부분,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사업을 어떤 설계할 때 이런 것도 많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24쪽 보겠습니다. 여기 어울림정원 내용이 있어요. 2억 6,000만 원 사업비로 지금 조성을 하는 건데, 지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조성하는 부분이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관리도 이제 복지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우선 관리 주체는 지역공동체라고 해서 신청할 때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신청을 하고 식재하고 사후 관리까지 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요. 지금 전체 2022년도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했고 2022년도, 2023년도 해서 35개소 현재 조성이 되어 있고 이제 올해 18개소가 되어 있고요.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35개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얼마 전에 해봤고요. 그 중에 4개소만 좀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공동협의체한테 주문을 좀 해놨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35개소 중에서 4개만 좀 소홀하고 나머지는 잘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나름 그 이상으로 조금 관리가 안 되고 잡초나 이런 게 많기도 하고 손길이 안 미쳤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공동체에서 이걸 관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막 큰 책임감을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놓치지 않고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이제 매번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로수 보면 뿌리가 막 이렇게 돌출이 되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이중선 위원 그래서 이제 보도블록이 올라오기도 해서 넘어지고 이런 사고가 나름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제거사업 이런 것도 계속 지적했었는데 이런 부분 뭐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지금 현재 뿌리제거사업은 별도로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중선 위원 하지는 않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이제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파손된 보도블록 재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뿌리를 절단하는 그런 작업은 별도로 않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게 이제 자잘한 것까지 다 물론 할 수는 없지만 유독 심한 곳은 이런 부분도 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이 좀 많이 안전에 위협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45쪽에 환경정책과 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혹시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하면 추가로 더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나 그런 내용이 있었던 사업인가요? 제가 전에 좀 들었던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맞는가 해서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환경정책과장 권혁입니다.
예, 맞습니다.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 소상공인 체크를 안 해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었다는 내용 들은 게 있거든요. 그 부분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해준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 그것을 저희가 해주려고 했는데요. 환경부에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안 된다고 해서 조금 아쉬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못 받으신 분들은 전혀 어떤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네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이제 사전에 저희가 다 공지를 하는데요. 이것이 신청을 안 해가지고 못 받은 사항으로 저희도,

○이중선 위원 올해는 그런 일은 없었고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이제 저희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작년에 그래서 구제를 가능하면 해드리려고 환경부에 질의도 하고 했는데 이거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조금,

○이중선 위원 앞으로 사업할 때 이런 거 이제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하면 물론 좋겠지만 행정에서 이런 부분 세심한 거 놓치지 않고 잘 정보를 좀 제공해주셨으면,

○환경정책과장 권혁 앞으로 홍보 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사업할 때도 이런 안내사항을 놓치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이중선 위원 녹색도시관리사업소 123쪽에 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민간특례공원이 지금 관리가 이제 6월 정도부터 들어가나요? 6월부터, 7월 정도부터 들어가나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지금 현재 예정은 저희들이 이제 마동이 첫 번째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는데요. 지금 한 9월 정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9월 정도에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이중선 위원 지금 워낙 이제 넓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비용이나 예산이나 인원충원 이런 부분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이중선 위원 그런 거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 궁금해서 그런데, 그쪽 안에 한옥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옥 관리도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지금 현재 사용처가 정확히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민간특례공원에 조성되는 시설에 대해서 전략사업과에서 그 사용부서를 현재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사용부서가 협의가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그 사용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이중선 위원 부서에만 하고, 우리 과에서는 이제 직영으로,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저희는 녹지공간하고 전체 공간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이중선 위원 그리고 중체에 벽 분수 있었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이중선 위원 그 부분도 전에 좀 흉물스럽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혹시 우리 과에서 만든 게 있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지금 현재 이제 벽천을 조성을 하고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이,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활용방안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어떤 아이들을 위한 수경시설을,

○이중선 위원 예, 수경시설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현재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이중선 위원 이거 계속 방치할 게 아니라 어떤 대안을 빨리 조속히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저는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환경관리과 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비 피해가 많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은희 위원 작년에 하우스에 기름이 다 유출돼가지고 환경관리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땠는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작년에는 이제 망성에 비닐하우스가 다 물에 잠겨서 저희가 기름탱크가 전파되는 바람에 기름 유출이 많았는데요. 올해는 작년만큼 그렇게 이제 피해가, 저희 기름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직원들이 전체 나가서 방제작업을 하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방제업체 용역비를 예산을 세워서 방제업체하고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자원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번 폭우로 인해서 이제 침수가 많이 됐는데 빨리 대처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기는 한데 가전제품이나 지금도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쓰레기가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청소자원과장 조남희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해가 나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이 이번에는 상가들이 많이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함열하고 여산을 신속하게 수해쓰레기를 철거해서, 수거를 해서 정상 영업하는 데 노력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영농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 이제 수해 국비를 줘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용동에 야적장을 마련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쓰레기가 이제 저희가 야적장의 유지관리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농민들이 거기까지 또 가져오는 데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장에서 도로가에다가 내놓기만 하면 즉각즉각 수거를 하다 보니까 농민들도 일손이 좀 줄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수해가 이제 매년 뭐 상시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을 한 10억 원 정도 세워서 6월 달 정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어떤 이런 갑작스러운 수해가 나면 바로바로 대처하는 것들이 시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전제품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하여튼 이번에 비 피해로 빠른 대처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그러면 제가 잠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송학동 기후대응 도시숲 관련해 가지고 조명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2025년 추후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입니다.
송학동 기후대응 사업이 이제 완료가 돼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원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특별교부금도 신청해놓은 상태거든요. 그것이 그 돈뿐만 아니라 우리 본예산에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로 보고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한테 따로 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그리고 간단하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저희 공원 녹지시설 관리 보면 지금 기타 맨발걷기를 요즘 많이 하고 계신데요. 황톳길이 익산시에 몇 개가 있고,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민원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건강생활과장 박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마로 인한 수해복구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침수지역 대상 집중 방역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이재민 대피소와 수해복구 자원봉사자센터에 의료지원반을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아 진료실 운영 지원사업을 통해 야간·휴일 시간대 소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둘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여 대상포진의 발병률과 합병증을 낮추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북부권 치매 분소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한의치매 예방관리사업 수혜자를 확대하는 등 치매환자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넷째,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규 확충하여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관할지역에 오산면을 추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지소·진료소 활성화 사업과 한방방문진료사업을 추진하여 노년층의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황등 보건지소 기능전환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정신건강의 예방과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통합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조언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목표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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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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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소장님, 익산시에 건강하고 질병 없는 익산 만들기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지원과 20쪽 보겠습니다.
소아 응급진료센터 운영 부분인데요. 이 부분 지금 저희 익산시에서 시비로 전문의 인건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비 70% 하고요. 병원 자부담 30%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 익산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운영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예, 매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그리고 45쪽 보건사업과 보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AI·IoT 기반 건강관리사업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게 건강기기 이런 거 대여해 주는 서비스인데, 올해에는 이게 보면 인기가 좋아가지고 사업량보다 신청하시는 분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올해는 혹시 대기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제가 파악한 바로 현재 대기인원은 없고요.

○이중선 위원 아,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이게 그 기계를 전년도는 사용하면 반납을 했었는데 지침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반납을 하지 않아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 잘 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아,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이중선 위원 작년에 제가 내용인가 보니까 한 400명 정도가 대기인원이 있었다고 들어서 올해도 어떤 상황인가 한번 질의드렸고요.
이 사업이 호응이 좋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산은 이제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정부 정책이 좀 변화가 돼서 약간 감액돼서 내려오긴 했는데 특별하게 예산 문제는 없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있죠. 페이지 71페이지인가 보네, 여기 보니까.

○건강생활과장 박미숙 예, 건강생활과장 박미숙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지금 3층에서 건강키움실, 지금 어른들 많이 오세요, 거기 주민들이?

○건강생활과장 박미숙 예. 지금 건강키움실을 하루에 4팀.

○최종오 위원 주로 뭐 하십니까, 거기서?

○건강생활과장 박미숙 거기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의 저희가 맞춤형 운동지도와, 거기에 이제 한 80여 개의 운동기구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돌아가면서 사용하면서 주민들이 자기 체력을 증진하는 그런 우리가 말하면 헬스장과 유사한 그런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린이건강체험관이 있죠?

○건강생활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1,109명이 지금 왔다는데, 누적인원이.

○건강생활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4월 달에 했죠?

○건강생활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4월 달에 했으니까 얼마 안 되는데 1,100명, 그럼 거기 체험관에서는 어떤 아이들이 오는가?

○건강생활과장 박미숙 지금 어린이건강체험관은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건데요. 거기에 7개 테마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뒷장에 저희가 조감도를 붙여놨는데요, 참고자료를. 그때 한번 오시기로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한 자료인데, 이쪽에 돌아가면서 구강, 금연……. 저희가 이제 보조자료로 하나 깔아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래. 그리고 아이들이 그러면 누구랑 같이 옵니까, 아이들이?

○건강생활과장 박미숙 거기에서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보조 선생님들이 2~3명 정도 같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최종오 위원 아, 유치원에서 지금 단체로 오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박미숙 저희가 한 20명, 15~20명 내외로 신청을 받고 있고 그 부분,

○최종오 위원 단체로?

○건강생활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그렇게 단체로 온다면 하는데 누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건강생활과장 박미숙 그래서 오전에는 단체로 많이 오고요.

○최종오 위원 그리고 예, 알았어요.

○건강생활과장 박미숙 오후에는 개인으로 오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그리고 우리 동아리에서 지금 요가 초급반, 중급반인가요, 이 사람들이? 요가하고 라인댄스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세 군데를 해요?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박미숙 예. 지금 라인댄스가 원래 초급하고 중급반만 운영이 됐는데요. 여기는 라인댄스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초급을 한 반 더 만들었습니다. 초급이 2개 그다음에 중급이 1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보고서에는 고급이 11명 지금 있네?

○건강생활과장 박미숙 지금 저희가 준 자료하고 보고자료는 약간의 시차가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하반기에, 제가 그 참고자료는 하반기에 만든 기준으로 지금 잡아가지고.

○최종오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라인댄스 초급, 중급반 일주일에 몇 번씩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박미숙 지금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이요.

○최종오 위원 그런데 두 번씩 운영 않는데, 확인해 봤어요?

○건강생활과장 박미숙 예, 저희가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당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따 끝나면.

○건강생활과장 박미숙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뿐이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금 나가서 전화 한번 해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대요. 우리 담당과장님이 이것도 숙지를 못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제가 금방 나가서 전화하고 왔어요, 지금. 민원들이 하도 많아서. 여기 보니까 두 번씩인데 한 번씩 한다고 하니까 확인하세요.

○건강생활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가지고 두 번씩 원하니까 두 번씩 하게끔, 여기 뭐하려고 이거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서를 잘못 쓰면 우리 여러분들이 시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건강생활과장 박미숙 예. 지금 자료가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거라 그건 제가 한번 점검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이 두 번씩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방금,

○건강생활과장 박미숙 7월 이후에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두 번씩 하는데 이게,

○최종오 위원 그때 가서 7월 달부터 한다, 얘기예요? 지금도 현재 한 번씩 한다는데?

○건강생활과장 박미숙 그 부분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난달에도 두 번씩 했을 거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박미숙 아, 이 부분은 지금 최근 자료로 하는데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여기 나왔으면 두 번씩 꼭 하게끔 하세요.

○건강생활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민원이 있어서 내가 지금 나가서 전화하러 갔어, 전화. 확인하려고.
저 시간 됐으니 이상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사업과장님, 산재전문병원을 지금 우리 시가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보건지원과장 박남섭입니다.
현재 산재전문병원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요, 보고드리자면은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용역 중이고요. 용역결과는 아마 지금 12월경에 용역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하고 이렇게 협력관계를 계속 맺어서 노동부 측에 계속 자료를 주고 있고 계속 지금 추진 중인데요. 아마 중간보고 결과는 8월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익산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뜻이,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도에서는 전북에, 원래 전북형 산재병원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위치를 자꾸 익산에다가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지사님도 오셔서 거의 익산에다 이제 얘기를 했고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에다 위치를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용역하는 용역업체에서는 “아니다. 이거 싹 날려놓고 해야 된다.”라고 서로 약간의 의견 차이는 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하여튼 더 좀 신경을 쓰고. 어쨌든 지리적 여건으로는 우리가 충청권의 일부까지도 전북권에서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 익산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놓치지 않고 꼭 우리 익산에 유치를 해서 안 그래도 자꾸 도시가 줄고 있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야간·휴일 소아 응급진료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전공의 파업으로 이제 의료 진료가 어려운데 우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력은 어떻게 잘 확보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저희가 조금 원래는 이제 1월부터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제 전문의 확보가 좀 어려워서 기존에 이제 소아 전문인데 공보의 있다가 이제 제대하신 분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4월부터 개소를 한 거거든요.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총 몇 분이세요, 그분들이?

○보건소장 이진윤 지금 네 분이 돌아가고요. 또 이제 주변에서 두 명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연 위원 아, 그러면 여섯 분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진윤 주간에도 이제 진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간에 진료하시는 분들이 이제 두 분이 도와주시고 있고, 네 분이 이제 전담해서 이걸 돌아가면서 하고 계십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거 준비를 하면서 예상을 했었잖아요. 어느 정도 어떤 만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했었는데 그 예상 외로 더 지금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부모들이?

○보건소장 이진윤 지금 아무튼 기대 이상으로 많이들 좋아하시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24시간 하면 더 좋겠지만 24시간 하려면 예산이 한 이거에,

○한동연 위원 더 많이 훨씬,

○보건소장 이진윤 한 세 배 정도.

○한동연 위원 세 배 정도?

○보건소장 이진윤 예. 저기 이제 경북권의 구미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12억 원 정도로 해서 24시간 돌리는데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구미 같은 경우에 완전히 자기 시 예산으로 해요? 아니면 뭐 어떻게…….

○보건소장 이진윤 처음에는 시 예산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은 시 예산으로 했는데 올해 도 예산을 조금 지원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올해 처음 이제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내년부터는 좀 도비를 지원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12시까지 하면 또 애기들은 더 깊은 1시, 2시에 이런 때에 이제 더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도비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조금 가지고 오더라도 국비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서 24시간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좀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예, 점차 이렇게 확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하고는 있죠, 홍보는?

○보건소장 이진윤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홍보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이제 특히 제가 생각할 때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통해서랄지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걔들이 집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어떤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해도 좀 널리 알려지겠다. 젊은 엄마들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보건지원과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2억 1,000만 원이 1회 추경 때 편성이 됐어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가? 11페이지 보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보건지원과장 박남섭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요, 이건 추경 때 예산 세운 건데요. 결혼하시는 분들이 사전준비하실 때 미리 임신 관련 검사를 하시는데 여성은 13만 원, 남자 분은 5만 원 지원해 가지고 약 1,100쌍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기금사업으로 아마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예를 들어서 지금 2억 1,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예.

○유재구 위원 이거 사전조사를 해서 이 예산이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임의대로 그냥 이 예산을 잡은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임의대로 배정돼서 온 사업입니다.

○유재구 위원 예, 공모사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예.

○유재구 위원 예. 그런데 1회 추경에,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저희가 아마 결혼하는 건수로 보면 익산이 한 980건 정도에서 1,000건 가까이 되거든요.

○유재구 위원 연?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예, 연. 그런데 지금은 대상사업비를 보면 한 1,100명 정도 분입니다. 그런데 추경 때 왔기 때문에 아마 다 소진은 못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홍보가 나가 있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예, 지금은 홍보를 지금 하고요.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거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어요, 이게?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이번에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만 우선 내보냈거든요.

○유재구 위원 예, 보도자료만?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제 다음 달부터는 어느 정도 신청자가 지금 들어오겠네요.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예. 그리고 최대한 이렇게 홍보 많이 해가지고 결혼하기 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헌혈 장려사업 운영,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진료 운영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가 있는데, 이런 거는 같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률이 높아요. 그래서 2024년도에 이제 2025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사업들은 좀 더 많이 신경쓰셔가지고 시민 분들이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예.

○위원장 최재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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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충영	양정민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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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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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0인)

복 지 교 육 국 장	김영희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보  건  소  장	이진윤
복 지 정 책 과 장	조남우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아 동 보 육 과 장	정경숙
여 성 가 족 과 장	최영숙
종 합 민 원 과 장	장수필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환 경 정 책 과 장	권혁
환 경 관 리 과 장	한정복
청 소 자 원 과 장	조남희
위  생  과  장	채수훈
보 건 지 원 과 장	박남섭
보 건 사 업 과 장	임연순
건 강 생 활 과 장	박미숙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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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최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