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63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263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26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24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7인찬성)
2.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1.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7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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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46호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7월 8일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746호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위원님,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이용도 많고 또 문제점도 많은 지점에 아주 적절한 조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검토보고에서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했던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차량은 견인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는 장소가 따로 있나요?

○박종대 의원 예.

○김진규 위원 차량. 예, 차량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잖아요.

○박종대 의원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이동형 장치가 차량을 운반하는 견인차로는 운반할 수가 없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행정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또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장소도 같은 곳을 사용하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박종대 의원 예,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거죠?

○김진규 위원 예, 그럼요. 의원님.

○박종대 의원 이제 여러 가지 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이 집행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위탁을 줘서, 위탁을 주면 그 업체가 통보를 하면 견인을 해갈 수가 있죠.

○김진규 위원 아, 그,

○박종대 의원 위탁을 줄 수 있죠.

○김진규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견인하고 있는 부분도 위탁해서 견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박종대 의원 아, 그럼요.

○김진규 위원 위탁해서.

○박종대 의원 예.

○김진규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그 관행처럼 그 업체에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박종대 의원 예,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김진규 위원 아니, 이게 예를 들자면 그 한 가지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지금 견인해야 되는 위치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라든지 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든지, 차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무분별하게 아무튼 사람들이 자기가 본인이 불편하다고 내 집 앞에 이게 놓여져 있을 때 또 그런 신고도 있을 수 있고 접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견인료가, 허탕을 치고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2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당한 것인가, 이제 그 부분도 좀 고민이 되는데요.

○박종대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앞전에 만든 데는, 우리 19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김진규 위원 예.

○박종대 의원 이제 도로법만 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도로법하고 도로교통법을 같이 응용해서 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도로법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전문위원은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추가로 하면 좋겠다. 지금 수정안에다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했어요. 그것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넣으면 더 정확하다. 거기에 이제 아까 같이 평소에 우리가 주차 딱지를 떼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무데서나 막 견인해가라고 해서 견인이 아니고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어요. 주·정차 금지구역에다가 이동장치를 갖다놓으면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내 집 앞에 놓았다고 해서 견인을 한다? 그건 못하죠.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규 위원 그럼 이제 오인적인 신고들도 접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종대 의원 그리고 아까 2만 원 부분에 대해서 1만 5,000원도 있고, 2만 원도 있고, 3만 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견인을 업체에다 맡겨서 하려면 최소한도로 2만 원 정도는 줘야 그거 견인하지 1만 5,000원 줘가지고 견인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한 2만 원 정도 본 의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이게 견인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시에서 직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위탁을 줘야 되는데 차량을 또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인력이 소요가 되는데 과연 2만 원의 금액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왜냐하면 차량구입비만 해도 몇 백만 원이고 인력도 한 달이면 몇 백만 원이 들 텐데, 물론 같은 직원을 사용한다고 해도요. 그런데 그걸 위탁을 주게 되면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위탁비용을 주고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박종대 의원 전주시도 도로교통법으로 해가지고 다 견인해 가요. 그냥 도로교통법 하나 가지고.

○김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

○박종대 의원 다 견인 잘 하고 있어요. 제가 또 확인 다 했어. 지금 현재 열여섯 군데가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잘 하고 계시더라고.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이제 견인이 되고 있나, 위탁을 준다는데 그런 위탁을 받은 업체가 제가 업체의 대표라고 해도 많으면 좋겠지만, 이제 건수가 많으면 비용도 상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길영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김미선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익산시 도로 곳곳에 방치돼 있는 이런 견인차로 인해서 시민 불편이나 또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무기였었거든요.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주신 박종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익산시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대수는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고요. 5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5개 업체가.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미선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견인을 하면 견인을 해서 어디다 놓는 주차존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또 필요한데 그 장소는 마련이 돼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킥보드에 대한 부분이 법제화가 마무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따로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차존을 또 마련해야 되겠네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이제 이게 법제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인도나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부분을 주차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마련해 줘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 박종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하면 저희가 방치 차량, 방치 물건이든 어떤 도로교통법 위반을 해서 한 거든 간에 저희가 보관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것들까지 구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여건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김미선 위원 지금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한 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천안시에서는 이걸 지금 현재 3월 달에 스마트한 주차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렇게 주차존을 만드는 그 일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을 잘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주차존 설치도 완벽하게 잘 해서 이런 위험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저는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아까 개인업체한테 이걸 위탁을 준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개인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는데 그럼 개인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냐, 이 부분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법적인 해석을 또 놓고 봤을 때 물론 그건 개인업체가 해결할 문제이기는 하나 우리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가의 차량들을 견인했을 때 견인을 잘못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견인업체가 또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인력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예산인 것 같아요. 예산 부분인데 이런 예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이제 추후에 고민할 문제이기는 한데 아무튼 이 조례 자체가 하나가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했을 때 해로운 것보다는 이로운 게 더 많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은 하나,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많은 고민을 해서 조례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검토를 좀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대 의원 예,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두 가지를 저희들이,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존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조례에 그걸 넣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또 과거에 이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을 해서 한 번 좀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집행부에다 안도 제시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것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인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뽑지 않기 위해서 대행을 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또 충분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기존에 주·정차 위반하는 것도 저희들이 견인해서 견인 저기가 있어요. 거기다가 갖다놓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지금 그 사람들이 자동차에다 싣고 다 이동을 합니다. 자기 회사에서도 이동을 하면서 없는 데다 또 갖다 놓고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업무대행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부가,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주면 집행부는 업무대행을 할 것인가, 아까 같이 어디에다 위탁을 줄 것인가. 그러나 업무대행을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 더 얘기를 더 들어보게요.

○정영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저희 과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행을 준다,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비용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수거가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도로법하고 도로교통법 부분 2개가 다 이렇게 혼용이 되다보면 이게 노상적치물인지 아니면 자동차로 봐서, 그 도로교통법에도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만 혼선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로 단일화했으면 하는 생각도, 저희 입장에서 전동킥보드 부분은 굉장히 민원도 많고 직원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점진적으로 어떤 부분이 장치가 마련이 돼가면서, 일단은 저희 생각은 저희가 좀 운영을 해가면서 거기에 어떤 비용이나 어느 정도 소요, 비용이 된다면 대행이든 위탁이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봤을 때 지금,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지금 과에서 행정에서 생각을 하고 계셨다, 라고 하면 거기에 이 내용 자체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지금 과장님 생각할 때는 필요성은 있으나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추후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그렇다 라고 하면 우리가 조례에 여기에 만들어질 때 조례라는 게 한 번 만들어지면 상당히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저희 입장에서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부분이 법제화가 진행 중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돼서 저희도 그 규정, 법제화되는 부분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가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늦어지니까 우리 박종대 의원님께서 지금 먼저 이 조례에 담자, 라고 이제 하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종대 의원 과장님 답변에 내가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상위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지금 답변을 잘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정차를,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법을 어디 상위법에 위배되는 일을, 예를 들어서 임의대로 정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존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다른 데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제 상위법이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이제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번에 토론을 통해서 이런 것도 좀 만들어보자,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서 하는 것이고. 이 조례에다는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조례는 아까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집행부에서는 규정이나 규칙에다 넣어서 세부사항을 만들도록 돼 있지 조례에다 세부사항까지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위원장 소길영 자, 의원님.

○박종대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질문을 정리해 주시고, 더 진행될 사항이 있으면 정회를 하고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정회 진행하시죠.

○위원장 소길영 질의 종결하시겠습니까?

○정영미 위원 예.

○위원장 소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2.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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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촌활력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바이오농정국장은 함라산 산사태 관련 행정안전부 장관 현장방문에 따라서 부득이 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 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농촌활력과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농정국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667호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7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67호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여기 이제 무상사용하고 수의계약을 하죠, 이번에?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재위탁을 하면. 이 수의계약을 하는 목적하고, 타당성하고, 무상사용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왜 수의계약을 하는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수의계약은 이제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박종대 위원 아니, 그 법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왜 여기에다가 금강체험관에다가 수의계약을 하는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 부분은 사실상 4대강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농지가, 자기가 터전을 잃어가지고 상심해 있었거든요. 2011년도에. 그래서 이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정부에서 이분들의 상심을 덜어드리고자 그분들한테 직접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그 수익금으로 그 사람들이 소득향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입찰을 거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관련 규정도 있고 해서 이렇게 감면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말씀, 제가 묻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이 금강체험관은 아까 말씀드린 사업으로 쭉쭉쭉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재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재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으로 한다, 하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됐을 때는 나태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 주더라도 입찰을 좀 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 마을에서 대다수 일을, 예를 들어서 캠핑장 하면 마을에다가 수의계약을 그동안 줬어요. 주다 보니까 응당히 이것은 우리 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 관리가 잘 안 돼서 사실은 여러 가지가 다시 입찰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성과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성과는 지금 계속적으로 마을에서 그동안에 최근에는, 처음에는 소득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체험활동이라든지 숙박활동을 통해가지고 소득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박종대 위원 수익이 좀 창출이 된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수익이 창출이 돼서 전년대비 한 25% 정도 상승이 됐고, 그 수익금으로 인해가지고 또 마을자치연금도 해서 어르신들한테 연금도 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수익은,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다? 예, 잘 알았어요. 수익이 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성당포구마을이 처음에는 굉장히 좀 적자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수익이 발생이 돼서 연금하고도 관련이 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위탁만료가 됐기 때문에 과장님은 “위탁만료가 돼서 이런 성과가 있었고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해야지 “타당하다.” 이런 얘기는 표현하시면 안 돼, 과장님이. 우리 전문위원님이 뭐 수의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지만 과장님이 “거기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좀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주의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3.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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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수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상수도과장 송방섭입니다.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상하수도사업단장이 국가 예산 확보에 따라서 기획재정부 방문일정으로 대응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50호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7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50호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시하셨다고요?
예,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전문위원 (1인)

조 계 남

○출석공무원 (3인)

농 촌 활 력 과 장	김태환
도 로 관 리 과 장	김석우
상 수 도 과 장	송방섭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소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