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64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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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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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9월 4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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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호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7.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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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호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익산시장제출)
7.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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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을 하늘이 청명한 9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여건 아래에 시민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한가위에는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가족들과 화목한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다루겠으며,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제안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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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760호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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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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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60, 2024년 8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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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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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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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72호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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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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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72, 2024년 8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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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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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 위원 저는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1년 동안 지금 운영을 했잖아요? 1년채 되진 않지만 올해. 그러면 이번에는 성과평가를 언제해서 하는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9월에 할 예정입니다.

○오임선 위원 9월에.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오임선 위원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현재 현수탁자의 이런 성과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좀 심의를 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쭈어 봤고요. 올해 12월 31일까지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오임선 위원 그렇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 해도 되지 않나요, 시기가?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그러면 시기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그렇게 하면 늦어지나요? 공고하고 하려면?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오임선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현수탁자에 대한 성과평가가 지금 9월, 그러니까 90일 전이니까 9월 말에,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9월에 할 예정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오임선 위원 그런 자료들도 나중에 나오면 어차피 의회에 공유를 하시기는 하지만 저희가 심의하기 전에 좀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2025년부터 12월 31일까지.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니까 익산통합일자리센터가 10월 달에 개소 예정이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조규대 위원 실질적으로 한 10개월간 하겠구먼.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굳이 재위탁 할 필요가 있나? 재계약하면 되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그런데 그렇게……. 처음 계약할 때 그렇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공고할 당시에 그런 조건을 달았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이 그냥 임의대로 그냥 재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 위탁할 때는 거기에 다른 무슨 사항이 있을 때 그냥 재계약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으면 되는데 이 계약할 당시에는 이런 통합일자리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있기 전에 한 거라 그런 조항을 못 달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제 다행히 여기가 재위탁이 되면 좋지만 새로운 업체에서 위탁을 받으면 거기 적응하다 보면 10개월 지나버리겠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그런데 대부분 일자리센터 하는 기관들은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런 노파심이 생겨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서 위탁 과정을 잘 해서 효율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진영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일자리센터 추진 방향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소를 한다는 얘기는 물리적인 어떤 공간이 다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각 과에 있던 이 사업들을 통합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현재 2청사에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10억 원 예산을 확보 했고요. 지금 2청사에서 직원들이 나오면 바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입주해서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신중년 일자리센터의 그 공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신중년 일자리센터 거기는 지금…….

○손진영 위원 임대. 임대해서 쓰는 곳 아니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손진영 위원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거기 우리는 현재 지금 익산시가 창업 공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창업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손진영 위원 1년 뒤에 이게 생기게 되면 이쪽으로 사업 내용은 가져오고, 그 공간은,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창업공간으로.

○손진영 위원 뭔가 다른 창업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손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오임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조규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한 10개월 정도 되는데 재계약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 말에도 일리가 있고, 재위탁하는 거에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0개월이지만 이게 다시 또 새로운 위탁업체가 받아서 했을 때 문제점을 우리 조규대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들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다고 했는데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올해 2023년부터 했던 이 위탁업체도 당연히 전문가 집단이 있었을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박철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박철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을 했을 때 이 업체가 될 지 다른 업체가 될 지는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감사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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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위원장 송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757호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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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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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57, 2024년 8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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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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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위원장 송영자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지금 이게 상위법이 3월에 개정됐죠? 3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요? 이런 건 빨리빨리 우리도 개정을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늦은 거예요? 근무태만 아니야?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그건 아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검토하다가.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도 빨리빨리 개정해서,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맞게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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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위원장 송영자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758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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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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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58, 2024년 8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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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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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국장님 장경호 위원입니다.
이 시행령이 개정이 된 게 2023년 6월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벌써 우리가 1년이 지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장경호 위원 이제 조례가 변경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조례에 따라서 공무원 지금 여기 복무 조례가, 복무 조례에 따라서 연가일수나 아까 얘기했던 사망 시의 휴가일수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지금 1년간은 원 조례대로 시행을 했나요? 령에 따르지 않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그 사항이 충돌될 경우에는 상위법을 우선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년간 꽤 있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아마 제가 파악해 본 것은 아직, 정확히 파악해 본 적은 없지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장경호 위원 아니, 조례에,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그리고 이 사항이 일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쌍둥이 출산 시에, 2명 이상 출산 시에는 휴가를 5일간 추가로 준다거나,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형제자매나 형제자매 배우자가 사망 시 1일에서 3일로 바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연가를 시간외수당 받지 않으면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조례가 변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파악을 안 해본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 조례가 빨리 바뀌지 않음으로써 입었던 불이익도 틀림 없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령이나 조례가 바뀌면 좀 신속하게 조례안이나 령,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에 맞춰서 불이익을 보거나 아니면 좀 강화해야 할 부분들이 있거나 그러면 즉시성이 좀 있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노파심에서.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돈을 더 받는 것보다 연가를 쓸 수 있으면, 시간을 쓸 수 있으면 쓰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결혼을 하고 하면 돈을 더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청년들은 좀 그런 걸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외근무수당 대신에 연가로 하면 그게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젊은 청년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법이 개정되면 업무공백을 마련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MZ세대, 젊은 세대들의 일을 하는 패턴을 보면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에 집중일을 합니다. 집중일을 하고 본인 연가 필요하면 하루를 빼서 휴가를 가는데 평상시에 근무시간을 집중 근무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런 활용을 잘하고, 그 다음에 업무대행자에게 인수인계하고 가는 사례를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더 근무하는 여건을 개선해 준 좋은 사항 같고, 일부 지자체는 현재 주4일 근무제가 시범적으로 근무하는 형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근무형태가 앞으로 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도 이 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바람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까 최소 공백은 메울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저희가 총괄부서에서 그 부분은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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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위원장 송영자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759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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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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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59, 2024년 8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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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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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선 위원 우선 도시관리공단 설립 초기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가 설립 찬반 이런 논쟁이 많이 이뤄질 때 그때 당시 행정에서는 우리 시의회가 이 공단을 세운 다음에 감시·견제하는 이 기능을 굉장히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우리 의원들을 설득하고, 도시관리공단의 설립의 이유로 설명을 했었어요, 설득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설립된 지 1년 만에 좀 이런, 이제 상위법 부합하지 않은 이런 내용을 이유로 우리 의회 기능을 좀 무능화시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그러면 완화를 하게 되면 우리 이 대신해서의 의회의 감시·견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대안도 함께 가져오셨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이 도시관리공단을 처음 출범을 2023년 8월 1일 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의욕적으로 하셔서 됐고, 의회에서는 이거를 견제를 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하고 현재 만 1년하고도 한 달이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하고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항을 좀 개정하자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에다가 5월 10일 날 내야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했듯이 의회 승인은 6월 달에 내다보니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먼저 내고 늦게 냈을 때 변경사항이 없으면 상관이 없으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약간 해당 사유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개정을 저희가 행정에서 요구한 것 같고요. 또한 또 다른 감독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저희 여기 다 계신 기획행정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예.

○오임선 위원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도 알고, 그런데 다만 이제 또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우리 의회의 이 감시 기능과 역할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의회 내에서도 위원님들과 함께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그 대체로 우리는 어떤 기능을 또 강화를 해서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할까 이런 것들에 고민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아직 위원님들하고 그런 논의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논의도 필요하다는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당초에 수정 발의낼 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제정 당시 취지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개정발의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상당히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고민 끝에 저희가 제출했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듯이 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개정안을 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후반기로 이동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시 업무에 대해서 감시는 시민도 하고 감사기능도 하지만 의회에도, 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문제점 부분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확한 지적을 통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이번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제안 드릴게요. 저희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담회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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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호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위원장 송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호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70호 호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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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호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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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호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70, 2024년 8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호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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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호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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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호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호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진행을 해왔던 사안이라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전문위원 검토도 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는 몇 가지 국장님께 말씀드릴게 좀 있어서.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예.

○장경호 위원 우리가 호우피해 관련해서 지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잖아요, 감면 조례.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예.

○장경호 위원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300만 원씩 일괄 지원을 했더라고요?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소상공인들하고요.

○장경호 위원 예, 소상공인들.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주택침수지역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300만 원 지원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피해금액이 300만 원보다 적으신 분들도 300만 원, 그보다 훨씬 많으신 분들도 300만 원. 혹시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피해지수가 있어요. 지수가 있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300만 원이 지원되고요. 나머지만, 그건 일부분만 저희가 지금 내려왔거든요? 내려오고, 이번에 또 추가로 농촌, 전반적으로 전체 복구계획이 확정돼가지고 내려온 게 한 이천 칠백 얼마 정도 내려온 게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3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은 어디에서 지원되는 거죠? 지급 자체가.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그게 지금 소상공인하고, 주택 침수,

○장경호 위원 아니, 지급 부처가.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행정안전부.

○장경호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금액에 대해 손을 못 대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예, 그렇죠.

○장경호 위원 많게 주거나 적게 주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정책으로 그냥 일괄 지원이 됐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재난금으로 지정이 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괄 지원이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여기 피해금액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 보고를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추가로는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해서 물이 많이 들어 왔잖아요. 차수벽 설치 예산, 차수벽.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예,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설치 예산 문제도 꼭 신경을 좀,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2025년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써주시고요. 한 가지 더는 우리가 피해신고를 시민안전과에서 받았던 가요?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피해신고는,

○장경호 위원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등록을 했죠?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신청 중이고요. 소관 부서,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소관 부서가.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읍면동, 일단 읍면동에 신청을 하고,

○장경호 위원 OK.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읍면동에서 분야가 나가죠.

○장경호 위원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읍면동에서 시민안전과로 자료가 올라오고, 시민안전과에서 등록을 다 한 것 같아요?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아니, 읍면동에서 오면 소관 부서가 나눠집니다. 농지는 바이오농정국,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과, 주택은 주택과, 그 과의 해당 부서에서 현지를 확인하고 확정해서 올라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요.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올라오면 사유시설 같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 이걸 확정을 하면 되는 거고,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번에 보니까 피해신고 기간이 있었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피해등록 미신고자들이 꽤 있더라고, 그렇게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공지가 우리가 읍면동 통해서 나가고 방송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나가잖아요? 아니면 지면을 통해서 나가거나. 그런데 우리가 저건 활용이 안 돼요? 우리가 재난 시에 재난문자 다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민들이 누가나 알 수 있도록 그쪽에서, 만약에“나는 몰랐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지를 몰랐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재난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 시민들에게 공지 가능하냐 이걸 한 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분들은 지금 여기 지방세 감면 못 받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일단은 원론적으로 비가 동시에 한 지역에 다 뿌리는데 실질적으로 피해 대상자들이 신고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분이 장기출타를 했다든지, 본인이 인지를 못해서 신고를 못했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구제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저 손, 피해액이 적은 것은 시비로 일부 지원된 사례가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문자로 피해를 신고를 해라.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익산에 피해를 입었으니, 작년 같은 건, 작년에는 사례가 그랬습니다. 피해신고를 해라, 놓치지 말고 피해신고를 해라. 또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제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완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시도 될 줄 알았는데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이 와서 이게 규모가 60억 원 밖에 안 되겠다. 우리 시는 880억 원이 넘어야 하는데 60억 원 밖에 안 되겠으니 피해신고 접수기간에 충실히 입력을 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진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한 번 촘촘하게, 좀 촘촘하게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적인 300만 원 지급건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민원 전화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게 피해액에 따라서 어떤 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보다 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300만 원이 나가고,   더 입으신 분들도 있는데 또 그냥 300만 원으로 지원금이 나가고 이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고민도 해보시고,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아까 내나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지방세 감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찬성입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잘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지금 보면 행정집권으로 지금 감면신청을 할 예정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NDMS에 등록된 분들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모르고 지나치거나 아까 장기출타나 이런 걸로도 못하신 분들도 계지시만 신청을 했어요, 피해를 입어서, 호우피해를 입어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안 되는 항목이라고 해서 안 해준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상가들, 상가들이 나갔잖아요? 그 상가들 개개인은 돼요. 그런데 지하에 이 상가들에서 쓰는 창고랄지 이런 것이 있어요. 그건 그냥 건물주의 소유지, 누군가의 사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하이다 보니까 더 침수피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 받아줘요. 이런 분들은 이 구제를 어떻게 받을지.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그러니까요. 저도 전에 중앙동 비 피해 때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사업비는 있는데 건물주한테는 지원되지 않은 사례가 있긴 있더라고요.

○박철원 위원 제가 지금 이것도 보니까 NDMS에 우리가 피해접수를 했을 경우에 소상공인들은 했는데 건물주들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건축물이나 주택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결국에 NDMS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아니죠. 재난지원금은 안 주지만 재산세 감면 부분은 해당이 됩니다. 아마 NDMS에 입력이 됐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잡지는 않지만 입력은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사례가 농지에 침수가 이틀인가 됐어요, 물이. 작년에는 4~5일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발육기에 이번에 침수가 됐다고 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피해액을 몇 십억 원을 넣었다 하더라도 제로로 잡아버렸어요. 침수가 됐다 해도 피해가 없다. 데이터는 있으나 피해액이 없다 해가지고 제로로 처리한 게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주시면 그 부분이 누락이 됐는지, 신고는 했으나 피해지원대상이 아닌지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식으로 NDMS에는 잡혔으나 지원금을 못 받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NDMS에는 당연히 확정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시에서 주는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재산세 부분은,

○박철원 위원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 확인 좀 한 번 해보시고.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또 그에 따른 NDMS에 해서 안 된다고 읍면동에서 얘기를 해서 그냥 안하고 말고, 쉽게 말하면 서운하다고 하고 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도 한 번 찾아서, 그런 분들도 다 사진이랑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지방세 감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미신고하고 그 부분 한 번 촘촘히 따져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오늘 감면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혜택을 피해입으신 분들에게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범위를 잘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하고 결은 비슷한데요. 300만 원 이번에 지원금 받은 거에 누락되신 분들도 꽤 되시는데 여러 가지 사례 보니까 행정안전부 지침인가, 규정인가에 종교시설이나 개인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어떤 시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호우피해를 봤어도 아예 대상에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 지하시설 침수피해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빠지거나 그런 건 없나요?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공동주택도 개인소유 개념이잖아요? 관리사무소 안에 있는, 아니, 아파트 섹터 안에 있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손진영 위원 그렇죠.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아까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하고,

○손진영 위원 지금 농민만 빼고는 일단 소상공인들까지는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한테 주는 거랑 이렇게 공동주택도 침수피해가 지하로 먼저 물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구제를 받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그 부분은 제가 세세한 부분을 한 번 실무부서로 하여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관련된 규정 자료를 조금 보고 싶고요.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예.

○손진영 위원 아까 박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NDMS에 입력이 안 된, 그러니까 내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조금 지연시켰거나 이런 부분들 행정이 어떻게 파악을 해요? 미신고 됐는데 어떻게 검토하실 수 있는지.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그러니까 그겁니다. 재난피해를 입으면 이번에 안타까운 부분이 비는 익산 전역에 뿌렸잖아요. 특히 웅포 같은 데는 집중적으로 폭우했는데 정말 민원인들이 신고해 주면 현장을 찾아가서 응급복구도 하고 실적을 잡는데 저희들은 이제 국유지 부분이라든지 숨어 있는 부분을 못 찾은 사례가 이번에 또 있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저희도 일을 하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신고기간 내에 찾아내서 입력을 해야 하는데 신고해 주지 않으면 저희도 못 찾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하필이면 피해기간에 장기출타를 간 거예요, 해외를 가버린 거예요. 해외를 가서 신고를 놓친 사례가 있어서, 그런데 일단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상은 NDMS에 입력된 것이 피해가 산정이 돼야 우리 지역의 피해액이 산정이 되고, 그에 대해서 국가매뉴얼에 의해서 우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도 미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더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두 번에, 우리가 2년간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신고 돼서 내 힘든 부분을 지원받지 못한 그런 것들이 좀 발생치 않도록 어떻게 하면 잘 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져 있는, 그러니까 종교시설이라든지 개인 어떤 시설, 상인, 상가가 아닌, 점포가 아닌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에 적극적인 뭔가 얘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날 거기 앞에 당연히 가가지고 하수도과 불러서 뚫어서 해결됐는데요. 그게 막혀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상가, 지역아동센터 이런 시설들이 다 잠겼단 말이에요. 이틀 이상 난리가 났었는데 옆에 있는 상점들은 다 받았는데 일단 다른 점포는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수도가 막혀서 역류해서 피해를 입은 게 확실하고 사실인데 왜 나는 이런 시설이어서 못 받게 되는 거지?’저는 당연히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아무튼 저희가 행정안전부 매뉴얼이랑 다시 한번 촘촘히 보고 우리 위원님께서 미지원 받지 못한 사례가 무엇인지 한 번 촘촘히 따져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호우피해에 대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농가나 이런 데 피해본 데는 다 보상이 나갔나요?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이번에, 어젠가 언론에 나왔죠? 도 복구계획이 확정,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와서 도 복구계획이 확정이 돼서 우리 시도 복구계획을 하는데 농업 분야는 바이오농정국에서 아마 74억 원 정도 그 돈을 가지고 복구계획을 만들은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설하우스 이런 데,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아, 전체 다 합해서.

○조규대 위원 전체 합해서.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우리 시가,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일반주택 같은 데도 나갔습니까?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지금 파트별로.

○조규대 위원 침수된 데.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아까 재난지원금 1차 나갔고요. 나갔고, 나머지 지금 부서별로 복구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우리 시가 500억 원, 500억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소상공인도 이제 일괄적으로 300만 원씩 주니까 피해 크고, 적은 데에서 이의제기들이 많이 있다고.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우리 일반주택 침수가 됐는데 그게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아, 그거,

○조규대 위원 시설, 하우스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다 물에 잠겼으니까 우리가 산출하기가 쉬운데,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그렇지만 일반농가주택들은 침수가 눈으로 제대로 파악이 안 돼. 그리고 시골분들이라 제대로 신청을 못한 부분도 있고.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아니, 그게 위원님. 아까 얘기했던 소상공인도 되고 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재난지원금 나갔어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그 부분은 나갔고요.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이 계속 오더라고. 옆집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많이 나갔는데 우리 집은 제대로 그게 말이요, 반영이 안 돼가지고 누락이 됐다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좀 세세하게 다시 파악을 해서 그런 분들도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아니, 민원이 계속 와요.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예, 지난번에 35억 원이 내려온 것은 일부분이었고, 이번에 내려온 부분이 전체니까 한 번 다시 촘촘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조례에 대해서 이제 신청자 누락방지랄지 시민들의 편익성을 위해서 재난관리시스템으로 인해서 확정자를 행정집권으로 감면대상자를 선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감면대상임을 어떻게 알려 줍니까?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면.

○세무과장 한두련 선정이 되면 일단 저희가 지방세시스템에서 부과가, 재산세 같은 건 부과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다 환급처리를 해드려야 돼요.

○조규대 위원 아, 환급처리를.

○세무과장 한두련 예. 이제 재산세시스템에, 지방세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계좌라든가, 그 다음에 핸드폰번호가 있다면 저희가 문자발송을 해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나중에라도 환급처리가 되면 누락되고 그런 부분은 없겠네요?

○세무과장 한두련 그러죠.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국장님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호우피해 입은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누락된 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금 염려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안전부 매뉴얼에 따라서도 그렇게 피해를 입었지만 신청하지 못 했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호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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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위원장 송영자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71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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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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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71, 2024년 8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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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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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철도부지 저희가 어제 나가서 봤어요. 그런데 이전하려고 하는 데가 보니까 삼거리 아주 좋은 위치에 있더라고요? 기존에는 옆으로 비껴서 있고. 그런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감정평가대로 따랐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삼거리 이 땅이 더 감정액이 많이 나와야 맞는데 이쪽으로 비껴진 철도부지가, 현 철도부지가 감정액이 더 많이 나왔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보면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우리 땅이 우수해 보이는데 어저께, 본 안의 14페이지 보면 우리 도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감정평가를 할 때는 그런 것보다는 진입로라든가 주변도로에서 인접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토지형상을 많이 좌우를 한답니다. 이제 공시지가는 이게 특별한 참고자료일 뿐이지, 여기에 감정평가하고는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고요. 공시지가 또한 우리 교환하는 토지를 많이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좀 약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토지형태로 봐도 사실은 우리 게 훨씬 좋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그런데 도로하고 가까운 쪽에서 입구가 얼마큼 확보가 됐는데 그것이 또 상당히, 전문용어로 자루형 토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도로 확보도 좋고, 땅 모양도 그렇고. 보면 땅 모양도 우리가 훨씬 좋고 도로도 어떻게 보면 삼거리에서 딱 중앙에 위치한 자리라 더 좋고 그러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그런데 그 모양새에 출입구 모양이 자루형으로 좀 약간 좁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적용을 한다고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땅도 더 크고, 또 저쪽은 작고한 데도 가격 차이도 좀, 물론 많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상당히 나니까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지금 정비를 해놓고 보니까 저희도, 저도 우리 땅이 좀 좋은 걸로 보입니다.

○강경숙 위원 누가“이 땅 살래, 이 땅 살래?”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산다고 하지.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그런데 감정평가는 전체 토지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교환하는 토지만 갖고 하니까 좀 감정평가가 저희가 약간 열세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나머지 땅들은 보면 현재 역사 부지도 내나 하면 주차장 그런 용도로 쓰일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환승장이나 주차장 그런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우리 시 땅이기는 하지만 지금 나머지 신축 예정부지에서도 앞면이 다 남잖아요, 저희 땅이. 그래서 저희가 저희 위원님들이 어제 좀 이렇게 비껴서 꽉 채워주고 하지 그랬냐 했더니 정중앙이 안 돼서 이렇게 잘랐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그런데 역사를 안치는 부분이 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코레일에서 좀 요청한 사항입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어쨌든 보니까 이제 주차장 만들고 우리 주민들이,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그렇죠.

○강경숙 위원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안하게 하기는 했지만 어찌 보면 철도에다가 우리가 많은 것을 제공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위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 것도 있지만 또 철도에서도 그만큼 우리가 한만큼 뭔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협약을 통해서,

○강경숙 위원 그런 협약을 좀 잘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도공사에서 신축을 할 때 예정부지라고 표기된 노란색 토지 부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거기에 역사를 안치는 거잖아요? 위치상?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보통 역 개발을 할 때는 역사가 있고, 그거에 관련된 부대시설이 있잖아요. 주차장, 어떤 승강장 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공간들 다 본인들이 설계해서 안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손진영 위원 여기에는 주차장이라든지 환승장은 아예 내용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일단은 설계 자체가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한 것은 기존의 자리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손진영 위원 설계를 누가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코레일에서요.

○손진영 위원 코레일에서 이미,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원래 사업비는 코레일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국비 132억 원 투입해가지고요.

○손진영 위원 설계는 이미 신축, 이 교환하는 토지의 형상에 맞춰서 설계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 지금 현재 함열역에,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현재 함열역에다가 했는데 좀 그것이 변동성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변동해야 되겠죠, 땅의 형상이 바뀌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손진영 위원 변동해서 한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지금 설계가 계속 변경되는 것을 보완 중이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보통은 내가 함열역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역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그렇죠.

○손진영 위원 역사에 따른 부대시설을 짓게 돼, 마련하게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주차장도 알맞게 있어야지 역을 이용하니까. 거기에 분명히 주차장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이 토지형상으로 봤을 때 어제 위원님들도 공통된 게 전면 앞부분이 조각땅이 남게 되고, 실제 함열역 사이에 공간이 남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 공간 전체와 또 현재 함열역에 있는 토지부지까지 신축 예정부지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이 이 역사의 관련된 부대시설로 가버리게 되게 된다는 거죠.‘그럼 토지 활용도면에서 이게 좋은 건가?’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일단 어떻게 보면 앞쪽에 나와 있는 토지는 주차장이나 그런 걸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손진영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신축 예정부지에 주차장이 있을 거잖아요. 함열역 이용하시는 분들이 익산역을 이용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은 더 적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그게 충분치가…….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저희가 거기까지는, 주차장 면수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손진영 위원 거기 분명히 설계를 그렇게 알맞게 뺄 건데 그 앞면에 그리고 그 측면에 현재 함열역 부지까지 전체 대부분이 다 그런 시설로 가버린다면,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일단 함열역 주변, 현재 함열역 옆쪽으로는 저희가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부대시설이랑요.

○손진영 위원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철도공사는 철도공사 나름의 설계를 자기들이 잘 뺄 거고요. 저희는 그 나머지 우리 익산시 부지이기 때문에 함열역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보완하거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남은 토지에 대해서는 함열 시민들을 위한,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떤 다른 주민의 활용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를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체가 역에 관련된 부대시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도 같이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기는 하지만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주민분들하고도 얘기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감사합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철원 위원 간담회로 하시죠.

○장경호 위원 저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부위원장 송영자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우리 보통 보면 역을 활용을 할 때 우리 시하고, 특히 익산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 내의 어떤 시설들을 활용을 하거나 공간을 활용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역에서. 임차료 받고, 사용료 받고 그래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우리 사진으로만 보면 지금 함열역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 함열역 신축 예정부지에 보면 앞쪽은 지금 다 시유지이거나,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보니까 개인 땅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그 앞쪽에, 거기 보시면 파란색 선으로 표시한 부분 있잖아요?

○장경호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거기까지 저희가 매입한 땅입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545-222번지는 보니까 여기는 개인 소유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545-222번지. 여기 보니까 면적이 165㎡. 여기는 개인 소유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579……. 다시 한번, 죄송한데요. 지번이요.

○장경호 위원 545-.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545-.

○장경호 위원 222번지.
이게 보니까 도로이고 개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앞쪽에 보면.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교환토지 지번 밖에 안 갖고 있어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 제가 부동산앱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쪽이 도로 개인으로 되어 있고…….
한 번 잠깐 보시고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죄송합니다.
(이용범 과장, 장경호 위원석으로 가서 노트북 확인)

○장경호 위원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이 앞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개인으로 되어 있고 도로로 되어 있고 그 도로까지 전부 다 같이 개인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지가 해결이 된 건지, 이 앱에서 안 올라온 건지 이건 확인을 한 번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다음에 보통 함열역 신축 예정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앞쪽에 지금 다 시유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 앞에 시유지는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나 환승장 연계해서,

○장경호 위원 그 앞에도?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장경호 위원 앞쪽에?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어차피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철도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철도에서 이용하기 편하도록 우리가 지금 제공을 하는 공간이고,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그렇죠. 역사 부분은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손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옆에 있는 공간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도 철도에서 활용을 해야 하고,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제가 철도용지를 한 번 봤어요. 철도용지를 보니까 함열역 있는 데 이것도 그림에는 보이실지, 없을 텐데 이 함열역의 위치를 보면 함열역 철도 안쪽으로 역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장경호 위원 (노트북 들어보이며)
보셨어요?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 부지가 철도용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 시에서는 활용 안 돼요. 어차피 철도에 제공을 해야 되는 땅이야,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철도시설공단에 제공을 해야 되느냐 이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저희 비근한 예로 익산역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외지 사람들이, 외지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쪽 중앙로 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멀리에서도 확 트이고, 익산의 상징, 철도도시의 상징이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장경호 위원 자자자, 그거하고는 좀 별개로 특히 이제 우리 함열,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위원님, 이 말씀, 이 말씀이시죠?

○장경호 위원 잠깐만요.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제가,

○장경호 위원 잠깐만요.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방금 말씀하신,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함열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용도는 좀 떨어지는데 부지 자체는 굉장히 많아, 우리가 제공하는 부지 자체가. 그래서 이게 맞는가. 그 다음에 그 앞 공간도 틀림없이, 앞 공간도 전부 다 써야 되고, 역에서. 다른 용도로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 앞에 건물을 짓거나 시에서 활용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아니요. 활용도를 지금 찾고 있어요.

○장경호 위원 제가 보니까 앞에서 활용을 하면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쪽, 옆쪽,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대통하는 쪽 전부 다 철도에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전체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전체 3,300,

○장경호 위원 궁금한 건 물어봤고요. 아까 그 개인 토지로 되어 있는 것 그건 확인해가지고 한 번 알려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요청 들어왔는데 간담회 진행할까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조규대 위원 저 한 가지만.

○부위원장 송영자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지금 우리 함열역에 정차하는 열차가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제가 확인하기로는 상행이 9대고요. 하행이 7대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열차 종류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무궁화.

○조규대 위원 무궁화죠? 일반.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조규대 위원 향후 열차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웃음)

○조규대 위원 아니, 솔직히 양심을 걸고 얘기해 봐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아무래도 현행, 현재만큼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규대 위원 나는 시의성이나 접근성은 이해가 가. 그런데 이렇게까지 미화해서 철도도시로써의 어떤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너무 과장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조규대 위원 하는 건 좋아.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142억 원입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역사 신축 비용이요? 132억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역사 신축 비용 132억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전체액이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132억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132억 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조규대 위원 우리가 수요가 증가한다든가, 미래창출을 위해서 앞을 내다 보고 하는 건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렇게까지, 시작은 했으니까 마무리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뭐라고 하기가 그렇네. 지역구 의원인데 나는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막, 좀 거기 수요에 맞게, 수요에 맞고 미래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거기에 맞게 해야지 너무 과장되게 하면 안 된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그런데 어차피 이 계획은 코레일에서 먼저 신축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액 시비는 투입이 안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신축 계획이 본래는 코레일은 현 역사에다가 하려고 했지. 이것 교환하려고, 언제부터 교환하려고 했어요. 그런 계획이 없었잖아.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조규대 위원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함열이 읍으로써의 규모도 있고 시의성 이런 것 접근하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요, KTX도 안 서고,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서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

○부위원장 송영자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강경숙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경숙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 심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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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오임선
이종현	장경호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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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송     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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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기 획 안 전 국 장	김형순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기 획 예 산 과 장	김우진
회  계  과  장	채수경
행 정 지 원 과 장	김민수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미 래 산 업 과 장	주영만
교 통 행 정 과 장	이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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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