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제265회-본회의-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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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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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10월 7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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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26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쌀값 폭락 저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4.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 반대 촉구 건의안
5.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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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6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쌀값 폭락 저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순덕의원발의,24인찬성)
4.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 반대 촉구 건의안(양정민의원발의,23인찬성)
5.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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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재 의회사무국장 이양재입니다.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25일 조은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익산시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조례안」등 7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9건, 일반안건으로는「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등 11건, 총 27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 9대 후반기의회 운영방안 논의 및 직무연찬을 위한 국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방안 연구회에서는 9월 6일에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하고,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방안 연구회 국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회에서는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14일간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발굴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철원 의원님, 이중선 의원님, 손진영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박철원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뚝심 있게 추진하여 오신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신청사 신축과 동시에 익산시의 새 시대가 열리는 이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는 거 같아 많은 고민도 했었지만 아직까지 명쾌히 해소되지 않은 신청사 재원에 관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청사 건립비용은 실제 총 얼마인지, 그 재원은 당초 계획대로 조달이 되는지,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익산시의 신청사 재원 계획과 이행여부에 대해 입주가 진행 중인 이 시기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더 이상의 오해와 의문이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최대 사업 중 하나인 신청사 건립의 그간 추진 상황을 본 의원이 간단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어진지 52년이 되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익산시 청사는 2017년 12월 국토부의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되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 구 경찰서 부지를 개발하여 개발이익금 약 480억 원으로 신청사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사업 선정 이후 의회청사 신축, 지하주차장, 주민편의시설 신축 등으로 468억 원이 추가되면서 총 사업비는 948억 원으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증가된 468억 원을 순수 시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와 우리 시민들의 큰 이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LH의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키로 한 청사부지의 개발 내용은 아직도 다들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익산시가 처음 발표했던 내용은 LH가 신청사의 신축비용을 선투자 한 후 구 경찰서 개발로 회수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마저도 LH의 높은 이자율을 고려 2.0%의 주택도시기금 460억 원을 차입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신청사의 건축도 재원도 모두 익산시가 짊어지고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그 과정에서 익산시의회는 지방투자심사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또는 기대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등 수없는 우려를 제기하였고, LH와 협약서 상에 이를 명시하는 등 안전장치의 필요성도 주장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시장님께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국책사업이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예비타당성조사는 반드시 통과될 것이며, LH도 당초 계획대로 개발이익을 남겨 신청사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했던 악몽 같은 일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1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성 부족으로 최종 통과에 실패했으며, 이로 인해 2024년 8월 사업 수탁기관인 LH에서 사업의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하면서 리뉴얼사업은 종결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리뉴얼 사업으로 개발이익을 내어 신청사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익산시의 공모사업은 물거품이 되어 버린 것이고, 신청사 건립과 공유지 개발은 이제 완전히 별개의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 비용은 공사기간 폭등한 물가상승으로 1,10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 신청사 전체가 완공된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날 수도 있으며,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총 534억 원의 대출금은 2035년까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약 10억 원씩의 이자도 매년 익산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중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키로 한 나머지 금액마저도 LH의 리뉴얼사업 종결통보로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해결해야 된다면 결국 신청사는 전액 시민의 세금으로 짓게 되는 거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정책과 사업이 최초의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를 감추려하고 명확하지 않은 대응논리로 일관한다면 신청사의 필요성에 공감한 의회와 시민들을 무시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신청사 재원에 대한 시장님의 투명하고 명확한 의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이중선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소통의원 이중선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대한 도시, 그레이트 익산을 만들기 위해 힘써 주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익산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심항공교통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UAM이라고 일컬어지는 도심항공교통이란 도심 내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와 정류장의 기능을 담당하는 버티포트를 이용하여 도심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송하는 항공교통체계를 말합니다.
도심항공교통인 UAM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교통체계로 이를 통한 다양한 사업구상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챌린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남 고흥 국가종합 비행 성능시험장에 실증노선을 지정하여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올 12월까지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형 UAM 사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익산은 식품, 바이오, 동물헬스케어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사업과 기업을 유치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익산이 가진 최대 장점인 교통체계를 발전시키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익산의 미래 산업 발전 방향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익산은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통해 산업을 키우고 성장해 왔습니다. 익산의 발전된 교통체계가 지금의 익산을 만든 근간입니다. 따라서 교통체계를 활용한 익산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교통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통체계 발전에 바로 도심항공교통인 UAM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UAM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익산시는 이미 잘 구축된 교통인프라를 가지고 있어 UAM 도입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UAM을 도입한다면 익산시를 전국 어디든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허브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익산역과 연계한 버티포트 건설을 통해 새만금과 연결성을 강화하고 익산의 미래 산업인 식품, 바이오, 동물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UAM 도입을 통해 이동 시간 단축, 접근성 향상 등 시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으며 특히 의료기관 접근성이 향상되어 의료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피해복구 지원과 인명구조, 화재감시와 진압 및 응급구조를 위한 소방헬기 대체 적용, 산불감시 및 진화, 방재 및 실종자 수색과 물류서비스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도심항공교통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합니다. 이러한 성장성을 알기에 이미 남원시는 UAM 클러스터 조성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UAM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전주시도 드론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이를 UAM과 연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익산시는 어떻습니까?
익산시의 최대 장점인 교통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인 도심항공교통과 관련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도심항공교통은 신산업 분야로 활용 방안과 산업 성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익산시는 조속히 관련 사업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손진영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진보당 손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가 수돗물 공급 방식을 지방상수도에서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로 바꾸기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 시내권에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은 직영 방식인 지방정수장으로 원수를 완주 어우보에서 농업용 수로를 통해 끌어와 공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14년부터 수자원공사를 통해 용담댐 물을 공급받는 광역상수도의 도입을 추진했습니다만 물값 인상 등 시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왔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시정질문에서 문제제기 했던 바대로 익산시가 같은 달 개최한 시민공청회는 토론자 5명 모두가 광역상수도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을 대변했고, 이해당사자인 수자원공사 직원도 포함되면서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익산시는 2022년 6월 환경부로부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승인 조건인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청회와 여론 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최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7월 보완된 내용을 정리해 최종보고서에 부록을 수록, 같은 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해 버렸습니다.
올해 6월까지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합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시문을 미리 올리는 등 앞뒤 바뀐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익산시는 시민들이 모르면 그만이라는 태도에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환경부 담당자에 확인해 본 결과 사회적 합의수준과 방법까지 정해줄 수는 없다며 익산시 자체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 즉 승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음에도 고시를 먼저 해버린 이유를 묻자 절차상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익산시도 이미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은 익산시에 물어야 할까요?
환경부에 물어야 할까요?
상황이 이러한데 익산시는 지난 5월 신흥정수장 주변을 공원화하기 위한 사업에 돌입했습니다. 신흥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그 일대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294억 원이 투입됐고 앞으로도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는 광역상수도 전환을 기정사실화하고 신흥정수장을 폐쇄한다는 전제 하에 공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객이 전도된 신흥공원 사업은 사회적 합의라는 환경부 승인 조건을 간단히 무력화하고 광역상수도를 무혈입성시킨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공론화에 대한 요구에 밀려 익산시는 지난 9월 시민 1,0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57%인 927명이 광역상수도 전환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설문문항 네 가지 중 첫 번째인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해 시민들이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14%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고, 86%인 대다수는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자체정수장 유지에 대한 질문에 85%가 찬성하고 16%가 반대 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항목 광역상수도 전환에 찬성하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87%가 찬성하고 13%가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을 종합하면 자체정수장도 찬성하고 광역상수도 전환도 찬성하는 모순된 결과를 보인 것입니다. 이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실시한 여론조사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준 셈입니다.
따라서 네 번째 질문에서 나온 광역상수도 찬성 57%는 그 수치에서나 전후 맥락으로 볼 때 시민의 총의를 모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시장님, 행정은 최선을 다해 시민들을 설득했습니까?
한 번의 공청회와 여론조사가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절차는 잘 지켰습니까?
정책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절차와 시민적 공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익산시에 대한 신뢰는 점점 멀어져 갈 것을 우려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수반 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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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6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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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박종대 의원님과 조규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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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쌀값 폭락 저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순덕의원발의,24인찬성) 맨위로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3항 쌀값 폭락 저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순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쌀값 폭락 저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977년 식량통계 작성 이래 쌀값이 최저로 폭락했던 해가 2022년이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다시 역대급으로 쌀값 폭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80kg 한 가마니에 21만 원이었던 쌀값은 11개월 만인 올해 9월에는 17만 원으로 4만 원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는 25년 전인 1999년 한 가마니 수매가인 19만 원보다 더 떨어진 참담하고 암담한 상황입니다.
또한 기상이후로 늦더위가 계속 되면서 벼멸구가 기승을 부리고 폭우로 벼가 쓰러져 농민들은 농업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농자재, 인건비 등 매년 오르는데 유독 쌀값만이 떨어진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며 도농복합도시인 익산시로는 농업이 무너지면 경제를 포함한 모든 것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정부의 쌀값 폭락 저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를 건의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쌀값 폭락 저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국민의 주식이라 불리는 쌀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농산물 중 하나로 쌀값의 안정은 매우 중요한 경제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농업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산업으로 식량 안보와 연관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정확한 수급 예측에 실패하고 있으며 또한 2014년부터 매해 국내 생산량의 10%가 넘는 약 40만t의 수입쌀이 쌀값 폭락을 가속화하고 있는 현실이다.
쌀값 안정을 위해 2023년 3월 개정된「양곡관리법」에는 쌀값이 전년도 대비 5~8% 떨어지는 경우에는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그해 4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며「양곡관리법」개정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수급 조절로 수확기 쌀값을 20만 원으로 보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사지 않겠다는 의미로 정부는 쌀값은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으로 다른 의미로 본다면 농민들에게는 생계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
이상기후로 늦더위가 계속되면서 벼멸구가 기승을 부리고, 폭우로 벼가 쓰러져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은 쌀값 하락에 이어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9월 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니당 17만 5,368원으로 이는 지난해 10월 최고가인 21만 7,552원 보다 4만 2,184원이 하락했다. 지난해 말까지 21만 원 선을 유지하던 쌀값은 올해 초부터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농민들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에 15만t 내지 20만t을 격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고작 5만t만 격리하겠다고 하며, 그것도 올해 수매해야 할 예정 물량에서 미리 당겨 격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는 식량주권을 지키는 농업 정책 수립을 요구하며, 농업인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농가 소득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라!
하나. 정부는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조기 발표해라!
하나. 정부는 쌀값 하락을 가속화하는 수입쌀의 물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와 재협상에 나서라!
2024년 10월 7일
익산시의회 일동.

○의장 김경진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쌀값 폭락 저지를…….
죄송합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쌀값 폭락 저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당 각 정당대표,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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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 반대 촉구 건의안(양정민의원발의,23인찬성) 맨위로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4항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 반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양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정민 의원입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 반대 촉구 건의안에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은 단순한 취미활동이 아니라 학생들의 창의성과 감성, 도덕성과 사회성 발달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산삭감은 곧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줄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지역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미래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반이 됩니다.
예산삭감은 지역문화예술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 이관 계획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을 먼저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예산삭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교예술강사의 고용불안,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박탈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대한민국의 지역균형발전과 교육기회균등을 위해 정부정책 수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 반대 촉구 건의안
2025년도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72% 축소되어 교육계와 예술계를 비롯한 지역문화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예산은 2000년 국악강사풀제로 시작되어 2023년까지 학교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원 분야와 지원 시수를 점차 확대하면서 학교문화예술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현 정부가 예산을 본격적으로 편성한 2024년부터 문체부,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하여 이 사업을 운영한다는 합의를 어기고 국고지원 예산을 2023년도 574억 원에서 2024년 287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하였다.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국고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72% 삭감된 80억 8,700만 원으로 책정되며, 강사료 예산 전액을 삭감해 사업은 존폐 기로에 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관련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단계적으로 이관하면서 예산을 삭감하였다고 설명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고부터 대폭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이러한 예산 삭감은 사실상 학교예술강사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이를 사교육으로 대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다.
학생들의 창의성과 활동성을 바탕으로 표현력과 감성을 키우고, 정서적 안정을 바탕으로 도덕성, 사회성을 함양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지역에서부터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K-문화를 선도하는 미래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반이 된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의 대폭 삭감에 깊은 우려를 느끼며,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2025년도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을 즉각 복원하고 지역균등 발전과 문화예술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노력하라!
하나.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산 삭감에 따른 학교, 교사, 예술강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이관 계획을 재검토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24년 10월 7일
익산시의회.

○의장 김경진 양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 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마무리에 앞서 사전에 발언 요청을 하신 정헌율 시장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정헌율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대표 상징물 BI 선포에 앞서서 절차상 관련 조례를 먼저 개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9월부터 계속된 축제와 각종 행사, 신청사 이전 등으로 인해 직원들의 피로감 누적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원님들께서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그렇다 치더라도 미흡한 행정 처리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특별 감찰을 실시하여 문제가 확인될 경우 철저히 문책해서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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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기간 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1. 제26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 쌀값 폭락 저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순덕의원발의,24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4.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 반대 촉구 건의안(양정민의원발의,23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5.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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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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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강영석
기 획 안 전 국 장	김형순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복 지 교 육 국 장	김영희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건  설  국  장	김성도
보  건  소  장	이진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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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김경진
의            원	박종대
의            원	조규대
의 회 사 무 국 장	이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