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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본회의-2차

(제265회-본회의-제2차)

제265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11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영자 의원님, 양정민 의원님, 조남석 의원님, 조규대 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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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자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국민의힘 송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익산시가 최근 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의 건이 수용되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중앙동에 건축 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에서 국민은행 사거리까지의 도로 진출입로가 주민 의견과 상반된 엉뚱한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중앙동 일원에는 포스코 건설이 4개동 741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2027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인 가운데, 인근 주민과 익산시 간 진출입로를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 익산시가 요구한 도로 진입로 구간은 노블레스에서 우성약국까지 5개 건물을 매입한 일자형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건설사는 해당 건물주들에게 정확한 매도협의 없이 맞은편 농협 건물 등 2개 건물을 매입해 S자형 진입로를 내겠다고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후 익산시는 2023년 1월 3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중앙동 포스코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고시를 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개발행위를 심의한 결과 포스코 측에서 제출한 S자형 진출입로 계획서를 원안 수용한 것입니다.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도로 구조상 사고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S자형 굴곡도로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개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인근에 LH가 건립 중인 11개동 1,382세대 아파트는 올해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데, 두 곳의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가 시작되면 2,000여 세대의 주민들로 인한 교통체증이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현재 해당 구간은 편도 1차선 도로로 되어 있어서 지금도 많은 교통체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 사거리 방향으로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편도 1차선 도로를 신호대기 일부 구간만 2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안이 교통의 흐름과 안전을 고려한다면 통행량이 많은 좌회전 차선을 확보하는 일자형 도로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올해 1월 사업자의 요구대로 S자형 우회전 차로 확보에 대해 주택과에서 경찰서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이행하고 조치계획을 제출한 결과 교통처리 계획상 교통체증에 개선이 된다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변경 승인을 완료한 사항으로 기형적 도로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상부구간 좌측 일원의 토지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다면 교통 대책을 재점검하는 등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고려해야 할 것인데, 결국 농협 쪽인 우측으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사업자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다는 조치계획을 냈고 이에 조건부 승인이 이뤄졌지만 이곳 주민들과 도로 개설로 인한 엇갈린 입장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의문입니다.
이 일대의 아파트 사업이 완료되면 포스코 741세대와 바로 옆 LH 1,382세대 등 약 2,000세대가 주 진출입도로를 공유하게 됩니다.
시장님,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사업주체자가 공사를 위한 작업차량의 진출입로 사용 등을 사유로 직접 개설해 기부채납하는 도로 개설이 주민편의가 아닌 사업자편의로 변경되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주 진출입로의 확장이 S자형의 기형적 도로로 개설되고, 이후 교통혼잡이 발생한다면 익산시 예산으로 추가 확장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교통 혼잡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해 현재의 계획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며 진정서도 제출한 상태지만 익산시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할 뿐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결국 더 큰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 또한 톡톡히 치르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송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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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민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양정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익산시민들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익산시 도로관리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최근 서울 남산 둘레길에서 발생한 버스 전복 사고는 미끄럼방지 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끄럼방지 포장은 차량과 도로 사이의 마찰력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마모되거나 부실하게 관리되는 경우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익산시 곳곳을 확인한 바와 같이 미끄럼방지 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 앞 도로, 교차로 진입부, 내리막길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시공됐지만 노후화되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기에 더욱 시급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도로 문제는 미끄럼방지 포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 도로 곳곳에는 노후화되어 희미해진 정지선과 속도제한표시 등 각종 노면표시들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벗겨지고 지워진 노면표시는 운전자뿐만이 아닌 보행자 모두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환경변화가 극심한 요즘 빗길이나 눈길과 같은 악천후 시에는 각종 사고로 이어져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파지거나 갈라져 노면이 고르지 않은 노후 도로에 땜질식으로 보수되어 울퉁불퉁한 누더기 같은 도로는 시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도 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익산시 도로관리보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익산시 전체 도로를 진단하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노후화가 심각한 우리 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먼저 도로의 전반적인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여 노후도를 평가하고 교통사고 다발 지역, 미끄럼 발생 지역 등 위험 요소를 분석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로관리 인력이 부족하여 도로의 훼손과 보수 가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도로관리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 시스템을 통해 도로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훼손된 부분을 빠르게 파악하여 정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노후화된 도로는 초기에는 소규모 보수로 해결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규모 보수가 필요해져 결과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예산 확보는 단순히 예산 낭비가 아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셋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범 운영된 노란색 횡단보도는 조사 결과 운전자의 어린이보호구역 인지도를 88.6% 향상시키고 정지선 준수율을 높이는 등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익산시 역시 전국적인 추세에 발맞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넷째, 스마트하고 안전한 도로를 위한 첨단 기술 도입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빗길이나 밤길에 선명하게 보이는 자체 발광형 도로 표지, 빗길에도 미끄러지지 않는 돌출형 차선, 비뉴턴 방지턱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위대한 도시 그레이트 익산을 위해 시민의 안전에 밀접한 도로관리 보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양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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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석 의원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침수구역을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정헌율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상습 침수 농경지에 대한 대책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일 전 세 번의 농가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농민들의 시름과 빚은 날로 깊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송출-5분 자유발언 동영상 참조)

해당 영상에 보이는 수문은 망성면 어량천의 한 수문입니다.
현재 이 수문은 5년 동안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수문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본 의원이 조속한 수리를 요구했으나 행정에서는 서로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업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는 익산시만 믿고 땀 흘려 농사지은 농민들이 모두 떠안아야만 했고, 열심히 일해도 빚만 늘어가는 현실에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하천의 물이 역류하는 것입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송출-5분 자유발언 동영상 참조)

해당 영상은 용안 연동배수문 옆 마을의 침수 피해 현장입니다.
범람한 산북천 물이 마을로 역류하여 논과 하우스뿐만 아니라 주택 40여 채도 물에 잠겼습니다. 기존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였지만 수문이 작동을 하지 않아 임시방편으로 톤백을 가져다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김제시에서 기술자를 불러 임시적으로 해놓은 것이며 이 피해현장도 건설과, 바이오농업과, 시민안전과에서도 서로 관리감독을 미루어 생긴 관재이자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침수피해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시의원으로서 안전의 부재를 책임지지 않는 익산시 행정을 꾸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익산시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루빨리 관리 책임부서를 정하여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하며, 익산시 행정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세 번 이상 침수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정확한 설계를 하여 간이수문을 설치하고 침수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간이수문에 집수관과 대형펌프시설을 설치하여 물이 차오르면 수문을 닫고 물을 펌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 있겠지만 몇 십억 원으로 기반 시설을 구축해 두면 몇 백억 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시민들의 생계와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세 번 이상 침수된 지역은 배수로 현황을 검토하여 좁은 배수로는 넓이를 확장하거나 높이를 높여야 합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익산시에도 비가 오면 한꺼번에 많이 오는 국지성 호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좁은 배수로를 확장한다면 신속하게 많은 물을 배수 처리할 수 있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에 해당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익산시 하천의 배수문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60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 수문이 몇 개소가 있는지, 수문 부재로 인해 피해를 본 농경지는 몇 개소인지 등 익산시 전반에 걸친 하천의 배수문 관련 데이터 구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업무분장이 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며 방관 중에 있습니다.
매번 침수되는 구역은 어디인지, 수문을 신규로 설치해야 할 것인지, 수리할 것인지 데이터화하여 미리 침수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에 준공 예정인 창리 배수장, 화산 1,2지구 배수장 조성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게 발 빠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2030년 준공 목표인 대조천과 산북천의 배수펌프장 연계사업이 제일 시급한 사항임을 시장님께서는 잘 아실 꺼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수문, 펌프시설, 배수로 등 절실히 필요한 사항을 더욱더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농민들이 힘들어하는 곡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죽겠다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시급한 사항이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야 함을 촉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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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대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조규대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시 행정이 이루어진 구청사를 대신할 새로운 청사 마련을 위해 애써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회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지난 20여 년간 현 청사 본회의장에서 다양한 제안과 발언을 해왔기에 오늘 이곳에서의 마지막 자유발언이 감회가 새롭고 매우 뜻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 간 양극화가 심화되며 농촌소멸을 넘어 지방소멸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를 느낀 정부는 농촌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대정책을 최근 발표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촌 빈집은행은 방치된 빈집을 민간 네이버 부동산이나 다방과 같이 매물화한 후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빈집은행 플랫폼이며, 둘째,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의 규제를 완화하여 새로운 개념의 농촌 체류형 주거시설입니다.
셋째, 농촌 빈집 재생 지원은 농식품부와 지자체, 민간과 협력하여 농촌지역의 빈집을 대규모로 재생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이고, 마지막으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는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는 소규모 거주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정책들은 농촌 소멸을 극복하고자 야심차게 준비된 조치로서 벌써부터 많은 지자체들이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이에 뒤처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이기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의 농촌 빈집은행 플랫폼을 활용하여 농촌 빈집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빈집을 그 정도에 따라 매매, 리모델링, 철거 대상으로 분류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철거대상은 행정처분으로 관리하거나 연도별 빈집 감축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숙박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야 합니다.
전국 쉼터 소비자 유치를 위해 윈스톱창구 개설과 지역화폐 지원 등 혜택을 홍보하여 농촌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농촌 빈집 재생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합니다.
전남 해남군은 대기업과 농업재단 등이 참여해 귀농인의 임대주택, 청소년 공간, 마을 호텔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재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2호, 제3호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기에 우리 시도 이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유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전국에 3개소 지자체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각 30억 원을 지원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일주일에 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농촌에서 각각 머무르는 4도 3촌 생활에 맞춘 것이기에 승마와 골프 등 우리 시 특화산업과 연계된 컨셉을 구상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1년 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익산시 농촌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준비하여 나간다면 향후 농촌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수반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의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익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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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조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은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으로 의정활동 임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익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익산시의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익산시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입법정책 등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익산시의회가 주체적으로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도모하여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모색하여 의회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사전검토 및 교류협력 내용 등 협약체결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조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오임선의원발의,5인찬성)
4. 익산시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안(송영자의원발의,5인찬성)
5.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8. 2025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9.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10. 2025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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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7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종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종현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심의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등 9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오임선 의원, 송영자 의원, 익산시장을 대리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장애인의 성공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장애인이 복지대상이 아닌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 「익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등 7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은 총 2건으로, 「익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정책실명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한차례로 제한하여 수정하였으며,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익산명품관광지(트래블라운지) 조성사업과 용안생태 레포츠파크 조성사업만 부결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이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세무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6.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7. 익산시 교육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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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교육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재현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입니다.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치매노인 및 가족에게 공적 돌봄을 강화하고자 설립되는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익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교육청-지역대학의 연계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 운영하기 위한 「익산시 교육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최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교육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8인찬성)
19. 익산시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안(소길영·김미선·김순덕·김진규·박종대·신용·정영미·조남석의원공동발의)
20.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선의원발의,8인찬성)
21.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2.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3.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길영·김미선·김순덕·김진규·박종대·신용·정영미·조남석의원공동발의,3인찬성)
24.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6인찬성)
25. 2025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26.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7. 2025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8.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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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소길영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소길영 의원입니다.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자동차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안」등 7건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수정 가결은 총 3건으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일반적인 입법 조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2025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은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지원사업 출연의 건만 부결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 하였으며,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소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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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4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순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순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1항은 지방의회가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서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관 상임위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김순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반대 촉구 건의안(최재현의원발의,23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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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7분)

의사일정 제30항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반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현 의원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반대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전면 시행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의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의 근거가 되는 특례 규정이 올해를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며, 더욱이 유보통합,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늘봄학교 전면 도입 등으로 교육예산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교육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된다면 이미 기금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는 곧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은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지원 유지를 위한 정부의 책임과 의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반대 촉구 건의안
2019년 전면 시행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을 강력히 반대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다. 그러나 2024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은 9,439억 원이었던 것이 2025년에는 52억 6,700만 원으로 99.4%나 대폭 감소되었다. 이는 사실상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OECD 국가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의 특례규정이 일몰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고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속적인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익산시의회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이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산 삭감 철회 및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즉각 회복하라!
하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대로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약속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라!
2024년 10월 11일 익산시의회

○의장 김경진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1. 익산시의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 익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 익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오임선의원발의,5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4. 익산시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안(송영자의원발의,5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5.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6.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7.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8. 2025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9.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0. 2025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1.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2.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3.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4.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5.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6.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7. 익산시 교육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8.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8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9. 익산시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안(소길영·김미선·김순덕·김진규·박종대·신용·정영미·조남석의원공동발의)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0.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선의원발의,8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1.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2.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3.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길영·김미선·김순덕·김진규·박종대·신용·정영미·조남석의원공동발의,3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4.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6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5. 2025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6.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7. 2025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8.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0.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반대 촉구 건의안(최재현의원발의,23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출석의원 (25인)

○출석공무원 (11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강영석
기 획 안 전 국 장	김형순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복 지 교 육 국 장	김영희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건 설 국 장	김성도
보 건 소 장	이진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김경진
의 원	박종대
의 원	조규대
의 회 사 무 국 장	이양재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