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65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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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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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10월 10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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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안
2. 익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3.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일괄개정조례안
4. 2025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
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8.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9.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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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안(송영자의원발의,5인찬성)
2. 익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오임선의원발의,5인찬성)
3.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2025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
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2025년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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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10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0월을 맞아 마한문화대전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로 분주하셨던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는 익산시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다루겠으며,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제안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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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안(송영자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송영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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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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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73, 2024년 9월 26일 송영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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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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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의원님 제안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해당 부서 부서장님 검토는 다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정책 실명제 관련해서 타 지자체 조례들을 좀 살펴 보니까 지금 여기 중점관리대상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중점관리대상을 보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도 대상으로 정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파악을 해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우리 의원님께서 분석한 전체는 다 보진 않았고요. 일부 확인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도 중점관리대상으로 해놓고 정책실명제에 포함을 시켜놓고 있어요. 보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55만 명인데 5,000만 원 그리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인구는 52만 명인데 3,000만 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도 67만 명인데 3,000만 원 이런 형태로 해서 한 3,000~5,000만 원, 적게는 3,000만 원부터 5억 원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도시규모에 따라 달라요, 행사성 예산 자체가. 그래서 여기 행사성 예산에도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 번 해보고요.
한 가지 더는요.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지금 제3조제2항 한 번 보시면 사업비가 5,000만 원 이상인 연구용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익산시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익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6조제3항을 보면 심의대상에 학술용역 및 그 밖의 용역과제는 용역이 1,000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올라온 조례와, 조례는 5,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이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용역을 1,000만 원 이상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2개가 배치가 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검토를 좀 미처 못 하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못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익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1,000만 원이 이미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비가 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금액을 조정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일부 공감하고요. 그런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사실 금액이 적은 것부터 건설 부분이랄지 엄청나게 큰 것도 많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아니, 용역과제는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3,000만 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설계용역은 사업비 5억 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공사하고는 상관이 없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연구용역비.

○장경호 위원 예, 순수하게 이건 학술용역이나 그 밖의 용역과제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연구용역.

○장경호 위원 예, 연구용역과제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주로 연구용역.

○장경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안 맞아요, 두 용역에 대한 내용이. 이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송영자 의원님 조례 내용 좋은 것 같습니다.
제1조 목적조항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련돼서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주로 제1조 목적조항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보통은 상위법이 있거나 이렇게 뭐 규정이 있을 때는 몇 조의 몇 항 이렇게 항을 지정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항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6조제3항에 위촉직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또 보면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에 초과해서 위촉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해서 연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위원회 설치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2회에 한한다 이렇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표기한 특별한 어떤 사유나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영자 의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진영 위원 예. 원래「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항에는, 제7조에는 한 동일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임기도 2회 이상 연임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송영자 의원 두 차례만 연임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지금 여쭈어 보시는 걸까요, 위원님?

○손진영 위원 예, 규칙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혹시 이렇게 조항을 둔 이유가 있는지. 위원회 설치 조례랑도 또 약간 배치되는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과장님이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례에 보면 대부분 위원회의 구성들이 많이 있죠.

○손진영 위원 예,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지금 그 규정을 조금 구체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례를 주로 두 번 더 이상 장기적으로 안 하는 방향으로, 중임은 가능하죠, 띄었다 하는 부분은. 그렇게 좀 가고 있습니다. 또 이건 기존에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위원회에서도 연임의 규정을 차례가 없으니까 한도 끝도 없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갈 때마다 이렇게, 지금 최근에 개정되는 건, 개정되거나 조례가 제정될 때는 이렇게 차례를 좀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구체적인 건 좋은데요. 임기가 2년인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면 최대 4년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만약에 한 위원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6년이죠, 6년이죠. 연임이 두 번.

○손진영 위원 아, 두 번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저는「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보통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 임기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일 경우에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와 또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해서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하고 이 연임 규정하고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까 이야기로 2회까지는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위원회 전체적인 설치 위원회 그 조례가 3년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약간은 다른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다르게 볼 수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3년으로 묶어놓은 부분을 아까 이야기 하셨잖아요?

○손진영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이건 6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연임을 하면.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별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니, 아니요. 그것이 좀 배치된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배치되는 것 같고, 2회까지라고 하는 부분은 동일한 것 같고, 이것도 두 차례까지 연임이니까.

○손진영 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질의하고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한 소수의 사람한테 계속해서 독점돼서 여러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박탈하게 되거나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연임하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늘 있어 와서 저는「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는 조항과 이 조항이 좀 배치되는 것 같아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과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제1조 목적조항에서도 보통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할 때 조항을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넣어주는데 조항이 없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이렇게 표현되어 있길래 조항을 좀 넣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 겸 말씀드렸습니다.
논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임선 위원 여러 의견 나왔으니까 간담회 하시죠.

○강경숙 위원 간담회.

○위원장 이종현 그럴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강경숙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강경숙 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강경숙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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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오임선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임선 의원입니다.
익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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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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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70, 2024년 9월 26일 오임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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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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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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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775호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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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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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75, 2024년 9월 3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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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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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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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80호 2025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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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5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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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5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80, 2024년 9월 3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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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5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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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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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81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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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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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81, 2024년 9월 3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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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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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 위원 먼저 저희 모아복합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도 방문했었는데요. 저희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닌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이라서 건축 제한 건폐율 20% 이하였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예.

○오임선 위원 지금 방금 말씀 들으셨겠지만 이 성장관리구역에 해당돼서 건폐율을 30% 이하로 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 내용대로 이제 이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예, 가능합니다. 바닥면적 같은 경우 현재는 약 60평 정도 되어 있지만 바닥면적 같은 경우 옆에 늘리고, 전체 면적 중에 맨 4층 면적을 좀 줄이든가 해가지고 전체 면적은 아마 대동소이 하지만 바닥면적 같은 경우는 설계 시 판단해서 조정된 건폐율에 따라서 조정 가능합니다.

○오임선 위원 아무래도 이제 영유아라든지 임산부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할 거니까 상하이동보다는 평행이동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 같으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다음 질의 드릴게요.
다음은 국가산단 청년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문화센터 저희 현장 갔을 때도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이 사업장, 이 센터를 활용하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당초 계획안에는 지금 청년시청하고 공공미디어센터하고 대동소이하다 이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추후 이제 명확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구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저희가 산단 근로자들 아니면 기업주들 그리고 청년시청 프로그램과 겹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서 경영자협의회랑 이 사업 추진을 같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제 경영자 분들도 있겠지만 이 공간, 이 곳을 이용할, 실질적으로 이용할 우리 청년 근로자분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거기도 한 번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 분들, 실질적으로 이용할 그 근로자들의 의견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 수단과 방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런 것들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용안생태 레포츠파크 관련해서 잠깐 그냥 궁금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승인 심의 이걸 하는 자료를 검토하면서 볼 때 용안생태 레포츠파크 조성이 사실 제일 사업계획성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토지매입을 하는 것 말고는 그 이후의 사업추진계획이 없어서 어떤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이걸 승인을 해야 할 지가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단지 그냥 토지 취득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취득 이후에 건물 등을 어떻게 신축을 하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세부적인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게 좀 고민이 들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이 사업 성격상 보면 어떤 건물 위주가 아니라 바닥에다가 기본을 해놓으면 거기에다가, 건물 설치하는 건 거의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 등은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단지 저희들이 현장에서 설명할 때는 자전거파크라든지 드론파크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게 변동, 그건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업계획내용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기본계획용역하면서 애당초 도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이 관광개발계획에 넣어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는 우리가 성당포구에 있는 사람 유입이 되고 용안생태습지공원에 있는 사람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 사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런데 그 양쪽 모두가 하천이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거기도 또 수해라든지 이런 게 취약지역이기도 하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오임선 위원 그런 것들도 저는 조금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아직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고민 못 해봤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망성면 기초생활거점시설 있잖아요? 이번에 5년간 40억 원을 가지고 지금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건물을 지어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거기는 주로 들어가는 시설이 주민카페를 조성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주방,

○강경숙 위원 공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다음에 공유빨래방.

○강경숙 위원 빨래방?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다음에 주민소통실, 회의실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냐면 항상 이게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놔요. 건물을 지어 놓으면 거기 관리를 못해서 우리 운영비를 대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지금 많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건물은 좀 지양을 하라 그렇게 그동안 얘기를 많이 해 왔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나중에 카페 같은 것 해서 운영이 잘 되면 그 운영비로 그렇게 쓸 수 있겠지만 또 그런 게 잘 안 되면 또 그 건물을 놀릴 수도 있고, 또 제대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40억 원을 가져와서 건물로만 다 짓는 건가요 아니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니요. 24억 원이 건물이고요.

○강경숙 위원 24억 원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나머지는 역량강화라든지 부대설비,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물론 이제 그 길 같은 것 넓히고, 또 거기 동네 같은데 조금 이렇게 조성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건물로만 해놓으면 사실은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나온 것 보니까 공유빨래방, 주민카페 그런 걸로 또 쓴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주민카페에서 생산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뭐, 공유빨래방 그런 데 빼놓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이윤이 창출이 돼서 다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건데 그런 뭐 예상까지도 하고 계시는 건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100% 여기 수익에서 완벽하게 운영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부 운영비는 시에서 조금 지원하고,

○강경숙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나머지 부분은,

○강경숙 위원 항상 건물을 지으면 자체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왜 말리겠어요, 하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또 운영비 달라고 하면 운영비 때문에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것이 이렇게 짓다 보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좀 그런, 이런 것을 저희가, 제가 산업건설에 있을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누누이 예산을 건물 짓는 용도로는 갖고 오지 마라, 다른 것으론 갖고 와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는데 역시나 지금 제가 생각한 것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중에 운영비가 또 창출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본다면 시에서도 또 부담이 계속 커져가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시에서 운영비를 최소한으로만 하고요. 나머지는 자체 수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나오신 김에, 과장님 과인가? 스마트팜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강경숙 위원 임대형.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강경숙 위원 여기가 지금 저희가 두 번이나 의결을 해줬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의결을 해줬는데 지금 이번에는 취소를 할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강경숙 위원 취소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취소하고 안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시 또 좋은 자리 택해서 하실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일몰제로 해가지고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라는 사업은 없어지고요.

○강경숙 위원 없어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거기에 이제 대책사업으로 다른 원예시설사업이라든지 그런 유사한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또 이렇게, 하여튼 그때는 노후영세사업들, 또 청년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게 하려고 준비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물거품이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강경숙 위원 됐는데 이제 다른 사업을 개발을 한다고 해도 시일이 한참 걸릴 거라고는 봐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좀 이런 결과가 창출되지 않도록 좀 항상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우리 다이로운 모아복지센터 거기 좀.
지금 10억 원 상당 토지를 기부채납 받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기부채납 받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저희가 이 사업을 5월부터 추진을 하다 보니까 막상,

○조규대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부지선정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함소아 어린이전문병원이 익산시하고 MOU협약을 맺어 들어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건축허가신고까지, 건축신고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 부지 중 저희가 일부를 좀 기부채납을 해라. 우리가 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5월 달에 승인은 부지 관련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해서 저희가 좀 많이 설득을 했고, 어린이전문병원하고 이 다이로운 모아복합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결국은 그쪽도 시너지 효과가 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답변이 합리적인 것 같아도 내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어, 답변이. 왜 그러냐면 함소아가 여기에다가 건물 지을 수가 없어요, 맹지야. 입구가 없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지금 입구 같은 경우는 거기가 저희 시에서 작년에,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구입을 해가지고 해줬습니다. 진입로로,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조건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거기에 짓는 거다 이 말이야, 내가 지금 물으려고 하는 핵심 요건은. 그러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아, 그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 하나 저희가 도로 해줬다고 해서,

○조규대 위원 이해가 안 가.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기부채납은,

○조규대 위원 거기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10억 원을 기부채납을 왜 하냐고. 그러면 여기 맹지인데 입구를 만들어주면 그 토지…….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임대료는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임대료 받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입구를 내줘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토지가가 얼마나 오를 거냐 이 말이야, 차익이. 그렇잖아요. 예? 그런 조건에 의해서 10억 원을 기부채납 받는 것 아닌가? 그 말이 맞지?
과장님.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그 조건까지는 행정에서 저희가 좀 답변하기는 그러고, 너무 앞서가신 것 같아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걸 명확히 해달라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왜 매칼없이 10억 원을 기부채납을 할 일은 없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함소아 측에서도 어린이전문병원이라든가 그런 걸 나중에 봤었을 때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같이 운영하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긴 있겠죠.

○조규대 위원 그래요, 알아요. 아는데 중요한 건 함소아가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입구를 안 만들어 주면?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그 진입로는 저희 거기가 두,

○조규대 위원 내가 묻는 핵심을 똑바로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진입로는 저희가 지금 이미 시에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해가지고 해드렸습니다, 거기를 진입로를.

○조규대 위원 솔직히 어떻게 해서 이렇게이렇게 하고 어떤 이유로 해서 10억 원을 기부채납 받고 이런 과정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투명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매칼없이 거기를 10억 원을 왜 기부채납을 해주냐고. 땅 그리고 말이죠, 이게 300평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입구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맹지를.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맹지 만들어진 것은, 진입로는 작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5월 달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했었을 때 저희가 함소아 측한테 사정은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런 계약이니 그런 것 없이 제가 와서 바로 5월 달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맞아 떨어졌겠지, 이제. 이게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땅도 없고 어린이병원도 있고 주변여건이 원대병원이나 이렇게 해서 맞아 떨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입구를 만들어 주고, 이 땅 기부채납 받고 그런 조건으로 해서 여기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지금 한 거라 이 말이야, 내가 볼 때는. 그러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저는 그 상황까지는 모르겠고요.

○조규대 위원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는 이해가 안 가.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제가 있어서 이 다이로운 모아복합센터를 추진했었을 때는 이미 그 전에 진입로는 놔져 있었고.

○조규대 위원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을, 이 부지로 선정을 안 했다면 여기는, 함소아는 여기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 입구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이 맹지가 입구가 없는데 똥값이지, 이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고 기부채납 받으려면 좀 넓게 해서 지어야지. 왜 그러냐면 300평에다가, 아까 우리 검토의견도 있었잖아요? 이동약자가 하기 때문에 상하이동보다는 수평이동하는 게 좋다. 그러려면 부지를 넓게 해서 건물을 단층으로 짓는다든가, 2층으로 짓는다든가 최소한의 그렇게 해야 좋지, 3층으로 해서 상하로 움직이게 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든가. 그래서 옆에 토지를 사유지를 더 우리가 매입을 해서 좀 면적을 넓혀서 수평이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합리적인 뭔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지금은 이렇게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기부채납 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 안 맞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아까 오임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동약자들을 위해서는 건폐율 조정은 바닥면적 조정이 현재 60평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 같은 경우는 조금 늘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 면적 같은 경우는 조정은 가능합니다.

○조규대 위원 조금 미룰 수 있고 이런 건 지금 임시방편으로 여기를 넘기려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여주게 해야지, 보이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그러면 토지를 더 옆을 매입을 하든가, 기부채납을 좀 더 받아서, 100평 정도 더 받아서 400평 부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 공간 상태에서 좀 미루고 당기고. 미루고 당기면 얼마나 미루고 당길 거예요, 여기에서.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위원님 거기 현장 가보셨잖아요. 그렇게 건물 지을 때 적은 부지는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지, 적지. 눈으로 본 게 옆이랑 같이 보니까 넓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300㎡면 바닥평수 적어, 300평이면. 거기에 건물 몇 평 앉히는 거예요. 30% 앉히든가?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지금…….

○조규대 위원 건폐율 30% 아니야.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아니요. 지금 조정이 돼가지고 더 넓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20%인데 조정이 돼서 30%로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한 8~90평 밖에 못 짓잖아. 8~90평 조그만 해. 거기 칸 막으면 더 조그마한 하다고. 그런 데에 이걸 하면, 좀 긴 안목으로 해야지. 좀 옆을 더 사든가. 기부채납을 좀 더 달라고 해요. 거기 땅값이 얼마 올랐는데, 입구도 없는 맹지를.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이정도 기부채납도 지금 많이 받아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규대 위원 아니, 우리가 기부채납 안하면 여기 집을 못 짓는다니까, 건물을? 맹지인데? 입구가 없는데 어떻게 지어. 개인이 내려면 여기 돈 비싸게 줘야 돼. 비용이 많이 들어야 해, 여기 길 내려면.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저희가 만약에 그걸 매입했을 경우는 지금 아마 그 매입가는 10억 원이었지만 다시 산다고 했으면 한 26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거기가.

○조규대 위원 알겠어요, 그 정도 해주고. 우리가 이기려고는 못 하겠, 못 이기겠더라고, 공무원들 답변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고 판단은 이제 우리가 하는 거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위원님 나중에 설계해서, 했을 때 바닥면적 조정하고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 또 상의드리면서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산 명품관광지 트래블라운지 누가 답변하시는가?
아, 문화관광산업과.
여기 편의시설 화장실 왜 또 여기 만드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저희가 지금 현재 녹색도시조성과에서 문화원에서 신흥공원 그쪽에 보행교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그 옆에다가 저희가 편의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보행교나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광역상수도로 가는 전단계들이거든? 누가 봐도. 근데 화장실을 거기에다 또 짓는다고 하면 정말로 한발 더 앞으로 다가가는 느낌이 들어, 광역상수도로 가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심사숙고해서, 아직 급한 거 아니면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저희가 지금 이게 단계별로 50억 원을 받아서,

○조규대 위원 단계별로 지금 광역상수도로 가는 단계라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업들이. 누가 봐도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위원님들이 다 지금 그런 공감을 갖고 있어. 시민들도 아마 이렇게 한다면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수요조절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야. 알겠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저희는 하여튼 관광 쪽으로 좀 살려보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알았어요.
예, 됐어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규대 위원 아니,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처음에 막 호들갑 떨어가지고 이거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우리가 해주고 한 거 아니야.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런 수요예측을 못 했나? 경사지라고 해서 안 된다고. 거기 지형 처음에 답사 안 했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처음에 답사는 다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달인들이 왜 그런 것도 몰라.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답사 했는데, 처음에 왕궁 구덕리 했었잖아요? 구덕리 하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시유지로 찾다 보니 이제 용안 난포리 지역을 했어요.

○조규대 위원 뭔가 이유가 있겠지. 시유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안 할 사람들이 아니지, 내가 볼 때는. 뭔 다른 이유가 있겠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시비가 그 당시에 많이 들어서,

○조규대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시비가 많이 들어서 예산 편성을 못해서, 그 토지가 매입이 돼야 공모조건이 되거든요, 공모조건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럼 이 사업하려고 생각했던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공허하겠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지난번에 용역 때도 그 청년들 몇 분 모시고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청년들은 좀 아쉬움은 있지만 173억 원이라는 시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여기가 시유지였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규대 위원 저는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스마트팜 이런 사업들은 좀 우리 도심 중간 정도에 해가지고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해라. 그런 부지를 찾으라고 했더니 시유지라고 여기가 최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했다고, 그때. 내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규대 위원 이쪽으로 좀 끄집어 들어와서 중앙 쪽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너무 한 곳에 치우치면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으니까 그러라고 내가 분명히 지적을 했었거든? 그런데 시유지라고 여기가 최적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하더니 이렇게 부결되니까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미리 타당성 검토를 자세히 해가지고 신청을 했어야지. 안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당시에는 한 6ha 정도 거의 한 2만 평 정도의,

○조규대 위원 무책임하게 시유지가 많이 들어서 이것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돼. 책임감을 느끼셔야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임대형 스마트팜은 올해 사업은 끝나서 내년도에 용안, 망성 지역에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스마트팜에 관련된 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설명 잘 들었고,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다이로운 모아복합센터 건립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총 사업비는 한 60억 원 정도 됩니다.

○장경호 위원 60억 원이죠. 지금 사업비만 들어가는 게 총 사업비가 건립하는데 건립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예, 건축비만 60억 원이고요.

○장경호 위원 지금 3년간 운영비가 한 16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예. 3년간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사업뿐만 아니라 생애맞춤형 찾아가는 전담시범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체 모아센터에서 하는 총 사업비를 다 포함한 사업이고, 현재 저희가 아마 가족건강계의, 지금 현재 보건소의 가족건강계가 아예 이쪽으로 직접 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까지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아동지원사업이나 그런 것들까지.

○장경호 위원 총 사업비로 보면 3년간 건립비 포함해서 한 200억 원이 넘게 들어가요? 보도자료 보니까 222억 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운영비는, 지금 3년간 운영비가 162억 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 운영비 중에 우리 국도시비의 비율은 얼마나 돼요?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각 사업마다 틀리지만, 그 자세한 건 한 번 빼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갖다 드리면 안 될까요?

○장경호 위원 예. 아니, 이거 사업비가 확정이 이렇게 안 된 상태에서,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아마 국고 40%에서 비율마다,

○장경호 위원 여기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때 이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도비는 얼마나 지원이 되고, 국비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것 외에도 공유재산 심의를 하다 보면 하드웨어 건립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하드웨어를 건립을 하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관리·운영하는데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신중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해왔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함소아에서 기부채납을 하고 우리 시에서 그걸 모아복합센터를 지어서 출산부터 보육까지 이렇게 쭉 하겠다는 계획들은 굉장히 많이 좋으나 이를 위해서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우리 재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국비재원은 얼마나 투입을 해주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게 소요예산 60억 원 중에 지금 특교세가 36억 원이고, 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2억 원, 시비가 12억 원 그렇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예.

○장경호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 그러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리 익산시에 배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당초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익산시의 대응기금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것 같은 경우는 연간 오는 돈이 굉장히, 한 10억 원대 밖에 안 온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전체를 여기에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순수하게 지방비 시비 12억 원을 별도 재원에 포함하기로.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급락하는 지방도시에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기금으로 정부에서 편성을 해서 내려오는 예산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예.

○장경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예산 같은 경우는 익산시에 배정이 되고, 그 예산을 지금 여기에다가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제가 보니까 60억 원 중에 36억 원은 그 특교, 그 다음에 24억 원은 우리 시에서, 어차피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국비로 내려오기는 하지만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 금액이 여기에 투입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4억 원 정도가 시에서 투입을 한다, 이쪽으로.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 우리가 운영비와 시비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투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지금 현재는 없어요. 데이터가 없어서 이건 판단을 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제가 설명드리는 지금 현재 난임부부나 한방난임, 고위험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현재 하는 기존 사업이고 국도비 지원 사업들이거든요? 아마 신규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중에 이제 아픈아이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여성가족과에서 지원이 있는 사업이고,

○장경호 위원 예, 예, 예. 다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여기에 표기가 되었으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자료 별도로 뽑아가지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산단 청년문화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제 하드웨어 건립사업입니다. 익산시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매입된 부지에 청년문화센터를 건립을 하겠다라고 해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2024년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통합 패키지 공모사업에.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보면 예산을 한 번 잠깐 보니까요. 국비가 여기도 60억 원이고요. 지방비가 39억 원이에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건물매입비가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차지하네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19억 9,700만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토지 및 건물매입비가 19억 9,7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39억 원, 한 40억 원 중에,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중에 절반이 토지 및 건물매입비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장경호 위원 그렇죠? 우리 시비가 약 한 40여억 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시비가 39억 9,200만 원이요. 시비.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39억 9,000만 원이니까 4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착각했습니다. 42억 원으로 들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한 40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40% 정도를 부담하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장경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공모사업들 굉장히 좋습니다. 공모사업들 굉장히 정부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이렇게 각 부서별로는 어떤 성과들을 위해서 굉장히 공모사업이 나오면 열심히 거기에 응해주는 공무원들의 그 의식에는 굉장히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물들이 일정 부분 용도들이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동료 위원님인 오임선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청년시청하고도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북카페, 다목적홀, 근로자건강센터, 청년친화형 문화공간조성 이런 사업들인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청년시청을 활용을 하거나, 이게 사업은 가능하거든요? 사업은 가능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것은 노후산단 재생사업 일환하는 사업이라,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공모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한 40여억 원 정도까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40억 원 정도를 들여서, 물론 국비가 60억 원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40여억 원을 들여서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는 게 좀 고민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 근로자들 그리고 기업주들 그리고 인근 주변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하여튼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변경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저희가 한 번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운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운영관리비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저희가 운영을 직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여기에 편의점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은 임대를 할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직영을 하려면 또 직영에 따른 그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인력, 예산, 그 다음에 나중에 수선, 유지 이런 것들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임대수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가지고 충당하도록,

○장경호 위원 혹시 연 운영관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추계해 보셨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거기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것도 추계서 자료 한 번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망성면 기초생활거점시설 조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사업…….
앉으셔도 됩니다.
하드웨어 사업이고요. 운영관리, 유지, 수선 이런 것들의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안생태 레포츠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용안생태 레포츠파크 조성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자전거파크, 드론파크, RC파크, RC파크는 RC카 말씀하시는 거죠, RC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장경호 위원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요. 관광객들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보여지나 제 생각에는 우리 익산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시민들 접근도 힘들고,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에서의 접근도 굉장히 쉽지 않다. 특히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경강을 중심으로 5개 도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주, 완주, 김제, 군산, 익산. 그러면 이런 드론파크라든지 자전거파크, RC파크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잖아요, 즐기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도 고창 MTB파크로 자전거타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외지에서도 많이 올 텐데 그리고 특히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익산 시민들이 접근이 용이해야 빠르게 접근해서 자투리시간이라도 내서 즐기고 해야 될 텐데 여기는 실은 접근성 자체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당포구 같은 경우 성당포구하고, 지금 위치가 우리 농촌활력과 겹쳐져 있는데 거기가 공공승마장과 성당포구하고 용머리권역, 그 다음에 용안생태습지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이걸 껴놓으면, 지금 현재 성당포구 같은 경우도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주말에 공공승마장 갔는데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아마 이게 2024년도에 결정이 됐는데 그때 그 주변에 있는 걸 가지고 엮어서 해보려고 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고요.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전거라든지 RC카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접근 자체가 만약에 익산에 있는 동호회들이나 익산에 있는 분들, 이게 벌써 제가 알기로는 한 6~7년 전부터 만경강에 MTB 아니면 이쪽에 자전거파크 이런 제안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때 꼼짝도 않고 움직이지 않다가 지금부터 이렇게 용안까지 멀리 갔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지금 여기에는 정의가 관광개발계획을 할 때는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일단은 예산을 적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시유지를 찾고, 그 다음에 관광지 주변을 찾아봤을 때 그래도 익산시 관내에서는 여기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는 성당포구에서 농촌활력과에서 썰매장, 겨울에 썰매장을 했던 활용을 기억을 해가지고 이 자리를 적절하다고 해서 결정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판단한 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시하고 전문가하고 많이 상의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문가 어떤 전문가들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저희 관광개발에 있는, 이게 지금 제7차 전북개발관광계획에서 같이 논의한 내용입니다.

○장경호 위원 저는 실질적인 수요자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봐요, 수요자 측면에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아, 예. 저는,

○장경호 위원 사용자 측면에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사용자도 제가 자신 있는 게 뭐냐면 성당포구나 지금 우리 용안생태습지공원이 아직은, 성당포구 같은 거는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지금 많이 두드러지는 게 공공승마장이거든요? 그 안에 이게 껴있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 승마를 위해서 가시는 분들은 갑니다. 승마를 하러 가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타러 가거나 RC카를 가지고 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열심히 한 번 홍보해 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익산 시민들이 만약에 자전거파크에 접근을 하고 싶다. 우리 시에 자전거파크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아직은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없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접근하기 가장 용이한 장소에 해놓는 게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이 좀 더 많아지고, 우리 익산 시민들이 즐기고 사용자들이 많아져야 외지에서도 오고 시설도 앞으로 좀 더 확장이 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게 조금 더 확장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는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감안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다음 사업에는 더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나머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아복합센터 있잖아요? 어린이전문병원 위치도 보니까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던데요.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건 어떠한 형태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어린이전문병원 함소아에서 건물을 신축할 때 이 공공산후조리원도 거기에 포함해서 건물을 짓기로 해서 같이 여기에 그렇게 해서 표기가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병원지을 때 산후조리원을 지으면 함소아가 운영한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그건 저희가 어차피 위탁을 하는데 선정했을 때 좀 유리할 수도 있겠죠.

○손진영 위원 그게 뭔 말이에요. 병원을 짓는데 본인들이 산후조리원을 같이 지어. 그런데 익산에서 위탁을 준다고요?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저희가 운영비 같은 걸 지원해 주려고 하면 건물을 짓고나서 민간한테 공공산후조리원 역할을 주는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개념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요? 이해가 좀.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인 거잖아요. 병원 위치에 짓는 거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병원에 같은 건물 내에 들어가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같은 병원 내에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을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짓는데 익산시는 여기를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물론 이제 함소아가 될지 다른 위탁기관이 될 지는 모르지만.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어린이병원에서 왜 산후조리원을 본인들이 먼저 짓는다고 계획을 해요?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이것 같은 경우는 아마 시에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익산시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전문병원을 지으면 거기에다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했으면 좋겠다. 아마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정읍 같은 경우도 민간에서 하고, 그 민간에다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개념처럼 지금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대로 지금 아마 운영 예정, 운영할 예정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요? 들어오는 출입구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이 조그만 땅 사는데 저희 4억 원 넘게 들은 것 아시죠?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4억 4,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기부채납 10억 원짜리 받아도 이것 4억 4,000만 원 빼고나면 뭐 얼마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받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도 땅 받아내기는 좀 힘들었었어요.

○손진영 위원 길 없으면 어쨌든 거기는 맹지니까요, 사용을 못 했겠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원 위원 간담회.

○위원장 이종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간담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송영자 부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부위원장님은 심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용안 강력히 해야 돼.

○송영자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송영자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현 송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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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776호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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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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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76, 2024년 9월 3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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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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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강경숙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간단하게.
개관은 언제 하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체육진흥과장 조상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계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이고요. 10월 말쯤에 최종 인계가 될 것 같고요. 11월부터는, 10월 동안에는 인력채용이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월에 임시운영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11월에. 그러면 여기도 도시관리공단으로.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그건 내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일단 하고 나서 나중에 뭐 그렇게…….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난 뒤에,

○강경숙 위원 뒤에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하려고 생각 중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 위원 저는 이번 조례하고는 별개인데요. 저희 국민생활관 지금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 수영장 같은 경우는 12시 30분부터 2시까지는 이용을 못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체육진흥과장 조상호입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그 시간이 수질 점검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시간인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함열스포츠센터도 1시부터 1시간 정도 청소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국민생활관은 12시 30분에 물에서 나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안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분명히 점검시간은 1시부터 2시인데 안내전화를 12시 30분에는 물에서 나가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서 휴일에 아이들이랑 한 11시쯤 같이 가려고 했더니 가서 1시간, 1시간 반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면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운영하냐라고 저한테 민원이 와서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이트 한 번 보겠다 해서 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1시에서 2시까지 1시간 정도 점검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생활관은 안내를, 어쨌든 시민들에게 안내는 12시 30분부터 2시까지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안내를 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제가 도시관리공단에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런 거는 조금 잘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수도산 스포츠센터도 그렇게, 운영시간이랑 모든 걸 똑같이 적용을 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휴관일만 국민생활관이랑 여기하고 겹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운영하는 거는 똑같이,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방식은,

○오임선 위원 방식은 똑같이 동일하게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오임선 위원 예를 들면 수도산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주민분들이 언제든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빈도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휴게기간에 직원들 휴게도 필요하고 수질점검이라든지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그 시간이 길게 되면 분명히 민원이 생길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 철저하게 좀,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맞습니다. 저희 함열 스포츠센터도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아서 알고 있거든요.

○오임선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그 1시간도 열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오임선 위원 많죠, 많죠.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와요. 그렇지만 그거는 지켜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일하게, 모든 스포츠센터, 모든 수영장은 1시부터 2시까지는 점검이고, 직원들도 휴게시간이다 그런 걸 명확하게 해야지 여기는 1시인데 왜 여기는 12시 반에 물에서 나가라고 하고 이런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 부분을 좀,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 부분은 공단에 꼭 확인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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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5년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의안번호 제682호 2025년 경제관관국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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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5년 경제관관국 출연 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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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82, 2024년 9월 30일 2025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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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5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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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진영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있잖아요?
어느 분이 답변.
11, 책자로는 27쪽.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입니다.

○손진영 위원 다른 거랑 좀 다르게 이건 여태까지는 국비만 쭉 지원되다가 내년도부터 최초로 지금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동안은 도비하고 시비는 지원을 안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만 올라와, 처음으로 올라와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근거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전에는 국비 지원이 따로, 이렇게 국비만도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대학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를 매칭시켜서 저희한테 미리 협의를 해서 이렇게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협의를 해줘야 거기에서, 도에서 공모에 응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답변이 이해가 안 돼서.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지금 도비하고 시비가 없다가 처음으로 2025년부터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손진영 위원 예, 그거에 대한 근거가 그러니까 이 원광대 산학협력단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도비, 시비를 받, 이게 협의사항인 거예요? 대학교는 지금 예산이 줄어들고 도비하고 시비만 1억 원씩 늘어났는데, 국비 조금 줄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출연이 필요하면 출연금이야 당연히 줄 수는 있는데요. 여태까지 한 번도 5년 동안 안 주다가 갑자기 주게 됐으니까 정확한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게 지금 우리가 응모를 할 적에 조건이 내려오거든요, 조건이.

○손진영 위원 해마다 응모를 해요, 이게? 7년 사업인데? 2021년부터 2028년 2월까지 7년간 사업인데.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저희가 이 응모를 할 적에 협약한 내용이 있거든요? 대학교하고.

○손진영 위원 아, 처음에?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 협약서를 한 번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협약내용에 2025년부터는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총 7년 중에 나머지 3년 정도는 도비하고 시비 매칭을 하겠다는 게 공모의,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협약에.

○손진영 위원 협약의 조건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자료를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협약서를 저희가 복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임선 위원 익산역 홀로그램 체험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2024년까지 체험관 운영하면 총 몇 년째 이걸 운영하는 거죠? 매년 같은 금액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됐나요, 저희가?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저희가 2020년 1월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5년…….

○오임선 위원 5년차된 거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때도 1억 5,000만 원이었던 동일한 금액이었던가요? 1억 원에서 1억 5,000,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1억 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콘텐츠도 바뀌어야 되고, 저희가 지금은 그 전에는 않던 찾아가는 홀로그램 운영을 해가지고 축제나 지역 행사에 부스를 설치해서 홀로그램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좀 더 필요로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게 익산역 안에 있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익산역 앞에.

○오임선 위원 그 앞에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주차장 옆에.

○오임선 위원 거기 그러면 익산역에 임대료를 주나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임대료는, 1억 5,000만 원에 임대료는 별개…….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아니요.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임대료랑 같이 이렇게 하나요? 임대료가 얼마예요? 사업비는 얼마고.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현재 700만 원, 연 7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연 700만 원. 나머지 이제 운영하는 거에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이 계시던가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상주하시는 분이 계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기획에 있을 때도 이 홀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홀로그램 체험관이 있는 장소 자체가 흡연실 바로 옆에 주차장 한 켠에 있을 뿐더러,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오임선 위원 거의 대부분 주차를 하러 가시는 분들만 그쪽으로 가는 방향 그렇기도 하고 장소 자체가 자전거 주차해 놓는 그 옆에, 흡연실 옆에 있기 때문에 일부러 축제를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유도하지 않는 한 거기 체험관에 직접적으로 역에서 내려서 체험관을 보러 가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되게 아쉬웠던 건 그 익산역 광장에서 그렇게 행사를 하는데도, 다른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체험관에 가지를 않더라.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지금,

○오임선 위원 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1만 2,700명이 방문을 했는지, 어떤 수로 데이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땐 단체 축제 때 했던 데이터까지 다 포함시키신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단체로,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정확한 추계가 아니죠, 이거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아니, 정확한 추계 맞습니다. 단체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이거 좀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여기에, 이 주차장 한 켠에 운영을 해야 하는 건지.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고민을.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오임선 위원 그 제안을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아니,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유동인구가 많아서 역에 홍보하기가 편해서 놓은 건 사실인데 저희가 거기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왜냐하면 단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런 데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면 꼭 역이 아니어도,

○오임선 위원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다른 데에 설치를 해도,

○오임선 위원 그럼요. 이동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래서 이게 지금 옮겨질지 어쩔지는 모르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한 건데 말 그대로 거기는 지나가지, 기차 시간에 촉박해서 거기를 지나가는 거리이지 거기를 관광으로 여유롭게 와서 하기에는 좀 장소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제가 매번 이것 몇 번씩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크게 변함이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접근성이 워낙 좋아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유치했는데,

○오임선 위원 접근성이 좋으면 되게 활성화가 되고 많이 사람들이 가야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만 5,000명? 저희가 찾아가는 체험관 운영해서 축제나 지역행사에 부스를 설치해서 방문한 것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만 5,000명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어쨌든 저는 홀로그램 체험관이 익산역 그 한 켠, 주차장 한 켠에 있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이거는 부서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저희가 여기에다가 예산을 좀 증액한 이유는 콘텐츠가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오래 됐잖아요?

○오임선 위원 그렇죠. 또 투자사업비가 들 거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것도 변경을 조금 시켜야 할 필요성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제 욕심에 이런 공간이 있으면 우리 청소년 문화의 거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이 시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저희가 이 체험관 이외에도 지금 홀로그램 관련해서 중앙동이나 그쪽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걸로 해서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익산역에 있는 이 체험관은 조금 전면적으로 부서에서도 고심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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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보고에 앞서 민간위탁 재계약 연장 시에는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나 지연된 점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3호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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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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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83, 2024년 9월 3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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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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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진영 위원 지금 조례 만료 전까지 의회에 보고 제출해야 하는데 이게 좀 늦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희가 이거 의회에서 동의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무형문화재,

○손진영 위원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저희가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좀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그 부분은.

○손진영 위원 그리고요. 여기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 들어갈 거잖아요? 그 예산이.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손진영 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인건비는 몇 명한테 어떤 기준으로 주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사무국장 1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한 달에 한 52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공공요금하고 시설수리비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교육관이니까 거기에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그 분 사무공간도 있을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사무공간은 최소고요. 여기 무형문화재 전수관이다 보니까 거의 무형문화재 전수하는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기 프로그램 우리 자료 준 것 보니까 토요일 날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 그것도 1명. 그리고 기세배 중급 농악 1시에서 3시까지 매주 토요일만 이것도 2시간, 기세배 공개행사가 연 1회 한 번 있는 거네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공개행사는 법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고요. 강사수당 1명은 강사수당에 대한 거고, 이 강사수당이 일반 보존회원들이 없기 때문에 1명이 들어오든, 10명이 들어오든 이 강사수당을 시비로 해서,

○손진영 위원 강사수당을 40만 원으로 책정,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 공간을, 이 물리적인 공간을 사용을 주로 하는 곳은 매주 토요일 2시간 정도로 제가 판단하면 되나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아닙니다. 계속 매일 나와서 하고 있고요.

○손진영 위원 아, 매일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여기에서 개인연습이든 단체연습이든 하고 있고, 이 강사가 와서 전문적으로, 이 무형문화재 교재가 있습니다, 각 무형문화재. 그거에 대해서 맞게끔 틀리면 다시 잡아주고 이론 및 실기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이쪽이 이제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사무국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실 분들이 없어가지고 실은 서류제출이 좀 늦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진즉에 받았어야 하는데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도,

○손진영 위원 대표 외에 사무국장.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보존회장은 무임금이고요. 명예직이고 사무국장도 저희가 하도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최소한의 인건비만 보조해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무형문화재뿐만 아니라 국가지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도지정 문화재는 전라북도 전체가 똑같기 때문에 좀 이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진짜로 궁금해서 그런 건데요. 의회에서 이걸 부결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제 말은. 그러니까 부결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올려요? 그 기간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그 기간에는 저희가, 강사수당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해야겠죠,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손진영 위원 그 비어있는 공간 동안은 그렇게 시에서 따로 책정해서 집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하는데 그게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보존회 관계를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기도 그렇고, 여기에 또 이수를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너무 계속 반복되니까 부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올해 행사가 집중되다 보니까 8월부터 업무를 못 챙겼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누락된 점을 다시 한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난번에도 비슷한 건으로 시장님이 의회에서 사과까지 하셨는데 또 이런 건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이럴 때마다 진짜 고민이 많이 돼요, 저는. 부결을 강력하게 말을 해야 되는지, 이제 상황과 처지를 고려해서 지나가야 되는지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고민스럽긴 합니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고,

○손진영 위원 부결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부결 요청한다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항상, 의회에서도 이런 말 표현하기 좀 적절한가는 모르겠지만 항상 뒷북 맞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런 건 좀 항상 성의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말씀.

○위원장 이종현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우리 국장님 말이죠, 우리 국장님이 이 역사문화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 공헌한 바도 크고 잘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이런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라고, 사실. 그러잖아.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민의 대표로서 감시견제는 확실히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우리도 사실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아픈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장님 각별히 신경 좀 써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셨죠?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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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감사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에 아낌 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79호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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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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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79, 2024년 9월 3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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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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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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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익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겁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임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익산시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일반안건 심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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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오임선
이종현	장경호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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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송     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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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기 획 안 전 국 장	김형순
경 제 관 광 국 장	배석희
회  계  과  장	채수경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미 래 산 업 과 장	주영만
소 상 공 인 과 장	김소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농 촌 활 력 과 장	김태환
보 건 지 원 과 장	박남섭
하 수 도 과 장	이정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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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