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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본회의-제2차)
제2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19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 01분 개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입니다.
먼저 두 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권 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의원
연일 시정 업무에 경황이 없으신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항상 시민의 고충에 입각한 마음으로 집행에 임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의 전반적인 일에 대하여 시정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저의 좁은 소견이나마 여러분께 의견을 표력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국가 기관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며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집행부는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라도 정성을 다하여야 하고 모든 업무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 행정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이 아닌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튼튼히 만드는 행정으로 변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시의 조그마한 허술한 부분이라도 강건너 불 구경 하듯 하지말고 세밀하게 분석하며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서 일을 찾아서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33만의 익산 시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33만의 익산 시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느껴 왔던 조그마한 일부터 서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교통 문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해결해 나가지 아니한다면 머지 않아 대도시의 교통 지옥의 상황을 그대로 재연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을 감히 해 보면서 우리 시 교통 정책의 문제점을 지난 제25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서 신속히 처리를 못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싶기도 하지만 교통의 전반적인 문제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교통에 관계되는 일들로 인해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97년 10월 27일 모 일간지에서 안전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 관리를 맡은 기관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강원도 춘천 지법 강릉 지원 민사 합의부는 교통사고를 낸 신 모씨가 도로상의 안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강릉 시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강릉 시는 신씨에게 1,729만9,000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지만 사고 지점의 도로폭이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갑자기 좁아지는 곳인데도 위험 경고판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강릉시에도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에 각각 절반씩의 책임을 부담토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므로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이 오게 되고 국민의 세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해외토픽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23일 모 일간지에 게재된 내용인데 도로 표지판을 제거한 혐의로 미청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도로표지판은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모 일간지 97년 3월 4일자 신문에는 앞으로 10년간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은 33조에 달할 것이라는 교통개발원 설지원 박사의 연구 내용이 실렸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사망자는 자동차 1만대당 13.2명입니다.
우리나라 평균입니다.
이 사망자수는 전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전라북도는 27.5명으로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익산시의 사망자수를 보면 19.5명입니다.
우리나라 평균치보다도 훨씬 높은 숫자가 잠깐의 실수로 잠깐의 부주의로 생명을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통 정책은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며 우리시가 앞장서서 계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의원들의 시정질문서를 제출하게 되면 답변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아니죠.
하루저녁 밤새시기도 하시고.
저는 답변 자료에 의한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접해지는 문제점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한 번 심각히 생각하고 그 문제를 어떠한 측면에서 접근하며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화면들을 보시면서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모송선입니다.
모송선상에 노숙주차 차량 대형차량들이 많이 노숙해 있죠.
여기는 공사현장인데 여기 날짜를 보면 97년 5월 7일에서 6월 며칠까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저께 촬영한 것으로 공사 현장인데 차량 통행 금지해 놓고 날짜는 저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우리 익산시 지금 제가 퇴근길에 다녔는데 각 도로가 무단 주차 차량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도로의 기능은 차량을 원활히 소통하게 하는게 우선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장면들은 거의 무단 주정차로 인해서 혼잡한 도로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아마 제가 일일이 어느 곳이라고 얘기 안하더라도 화면을 보시면 아, 거기구나라고 알 것으로 생각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무단주차 차량들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전주로 빠져 나가는 길인데 역시 한 차선을 완전히 차지하고 있는 무단 주차 차량들로 인해서 교통 소통이 상당히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차 갖고 왔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로인해서 정체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 곳을 보면 신호등입니다.
원광고등학교 앞의 신호등인데 신호받고 가는데 앞에 달랑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차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갑자기 우측으로 가든가 좌측으로 가든가 하겠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가 이곳과 이곳 이 곳들이 동양호텔 앞 도로입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했을 때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다들 주정차 하고 있는데 주정차 금지 구역 아니니까 제대로 하라고 하니까 잘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제대로 안하니까 표지판에는 일렬 주차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대각선주차를 하고 있어서 한 개 차선이 거의 통행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화면이 조금 흐리지만 여기는 쌍방울 방적앞입니다.
유턴장소가 거기에 있고 바로 다음 사거리에도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것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역시 주정차 위반 차량들이죠.
마찬가지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반대 방향에서 오던 차들이 2개 차선으로 진입하다가 2차선에 있는 차량들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줄지어 서 있는 그런 곳입니다.
대충 보시면서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한 곳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인화동 사거리에서 평화동 삼거리까지의 도로상입니다.
우측 차선인데 개구리 주차장이라고 표지판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 주차 방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차량들이 대각선으로 주차를 해 놓은 실정이어서 2차선이 차량 통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정체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차량들이 인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보행자는 차도를 가게 됩니다.
보행자는 인도를 가고 차는 차도로 가야 하는데 보행자가 차도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률이 97년 8월 29일자 신문을 보면 보행자 교통사고 선진국 12배입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는 평화동에서 송학동으로 가는 삼거리입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곳도 아닌데 얼마전에 여기를 주차시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차를 못하게 한 지역이지만 옛날부터 해 왔던 습관 때문에 차량들이 주차를 하다 보니까 보행자들은 차도까지 나와서 차를 잡게 됩니다.
이런 요인들이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선진국보다 12배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밑에도 그렇죠.
이 보행자를 보십시오.
차를 기다리는데 역시 차도에서 위험하게도 밑에 자건거를 타고 가시는 분 보십시오.
2차선 도로입니다.
인도가 좁고 차도 한 부분은 주차로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위험을 무릎쓰고 자건거 타고 갑니다.
저러다가 사고나면 물론 좋은 나라로 가니까 좋기는 하겠지만 위험한 상황이죠.
제가 진입하고 있는데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서 옆 차선에 가던 차가 앞으로 끼어들기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괘씸하다 생각하고 속력을 내면 이 차하고 충돌하게 되죠.
끼어드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여기가 익산역이고 여기 송학동 중앙 지하차로에서 차량이 차로에서 차량이 진입해서 좌회전 받고 나오는데 이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신호 그 시간만 좌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원대쪽으로 직전하던 차량들은 줄 지어서 오다가 횡단보도 적색등에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제사 송학동 중앙 지하 차도에서 좌회전 해서 나오게 되는데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 차선을 침범해서 상대편에서 오는 차량까지 진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지껏 잠시 보아 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잠깐 몇 가지만 문제점을 발췌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정차 문제의 기준없는 정체입니다.
둘째 신호등 연동제의 추진이 미흡하며 부족하다는 점이고 신호 체계의 불합리한 점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셋째 차선 도색 작업이 신속하지 않으며 방향 표지선 등이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넷째 유회전 장소가 적절치 않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교통 안전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 입니다.
여섯째 각종 공사시에 안전 시설이 엉망이라는 점입니다.
이상의 문제점에 대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지속적으로 의회와 더불어 대책을 강구하며 업무에 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표는 익산시 도로에 인접한 학교의 소음 측정 결과입니다.
도로에 인접한 학교의 소음이 기준치가 초과되어 방음벽 설치가 시급하다는 기사가 97년 1월 24일 모 일간지에 게재된 적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국고 지원이 되지 않아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70dB, 북일초등학교 64.7dB, 이리여고 65.7dB는 그러한 소음 측정 결과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국고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음 진동규제법 제31조에 의하면 당해 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설치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바 시의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방음벽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26회 임시회에서 5개동의 통폐합에 대한 조례의 통과가 되어 공무원의 감축 효과로 많은 예산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차이가 심했던 인구의 편차를 다소나마 줄이는 효과도 가져 왔습니다.
이제 98년 1월에는 새로운 구성으로 동사무소 업무에 임하게 되는데 그동안은 업무량에 따라 직원의 적절한 배치가 되지 않음으로 하여 인구 밀집동의 동사무소로의 발령을 꺼리는 현상이 있어 일의 능률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도표를 보시면 각 동별로의 정원이 인구 분포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모현동 1,653명, 영등동 1,617명입니다.
통합된다는 조건 아래 제일 숫자가 적은 목천동말고 통합안된다는 조건아래 계문동을 살펴보니까 계문동은 350명입니다.
무려 350명의 몇 배가 더 많느냐 하면 5배나 더 많은 인구를 공무원 1인당 감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출입 인구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월 평균입니다.
96년 1월부터 97년 10월까지의 전출입 인구를 평균적으로 내 보니까 영등동이 2,438명입니다.
모현동 977명, 삼성동 762명, 동산동 745명, 계문동에 112명 나머지 적은동은 통폐합이 됩니다.
112명의 무려 몇배가 되느냐 하면 7배에서 24배까지 생각됩니다.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는 것이 되겠죠.
다음으로 주민등록초본 발급 현황을 보겠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 현황 월 평균입니다.
역시 96년 1월부터 97년 10월까지의 월 평균입니다.
모현동 1만232건입니다.
영등동 9,734건입니다.
삼성동 6,957건입니다.
제일 적은 통폐합이 되는 동 뺀 제일 적은 팔봉동에 789건에 무려 7배에서 14배까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직원들의 업무량은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의 견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의 희망은 청소년들입니다.
기성세대인 우리가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시설이 너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여개의 학교 주변에서 백여곳의 유해환경정화 대상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 정화 구역이 아닌 상대 정화 구역으로 구분되어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계속적인 특별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슈퍼와 문구점에 설치된 간이 오락 기계는 학부형들의 큰 염려거리가 되며 골치거리가 되고 있는데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모현동 동사무소의 신축계획은 민선시장 시대 이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항이며 지난 94년 모현동 발전회를 통하여 모송선의 중요부에 모현동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토지주의 양해를 구하며 500평의 토지를 매입하고 96년도 신축하는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신축계획이 누락되어 오던 중 이제는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니 보건소로 활용하면 된다고 시장님께서는 결심을 하셨는데 익산시의 심장부라고 일컫는 기획실에서는 정확한 자료 분석과 제반 여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입안하며 수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께서는 어떠한 자료의 근거를 토대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였는지 그리고 수정할 때 주민과의 약 속의 비중은 어느정도 되었는지 또 그 지역이 상가 밀집지역이며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리고 보건소의 구조가 동사무소로써 적당한지 또 구조변경시에는 소요 경비가 어느정도 드는지 그리고 보건소의 신축 계획에 따른 시설비 확보가 현재 60여퍼센트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축하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는가를 밝혀 주시고 제대로 된 복지시설이나 회관을 갖추지 못한 서부지역의 한 부분인 모현동을 위해 다목적용 동사무소로 신축하는 계획을 관계 부서와 심도있게 협의하여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 8월 제25회 임시회에서 답변하신 노상주차장과 자건거 전용 도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가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권 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환 의원
반갑습니다.
성당면 출신 박장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쁜 일정에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익산시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조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의 오늘 질문은 평소에 행정기관의 제도적인 모순점과 업무가 일원화 되지 않은 점,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개선책,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의 식수 대책에 대한 순서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고 본청에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질문은 보다 더 효과적인 답변을 위해서 소관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은 그간 빈번하게 여론화되어 잘 알려져 있는데에도 개선이나 폐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토요일에는 공무원의 절반만이 근무를 하되 오전만이 아니라 오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번 공무원은 다음주에 전일근무를 하는데 얼핏 보기에는 대민관계의 민원 부서 등이 토요일에도 오후 늦게까지 휴무없이 하루종일 근무하게 되어 대민 행정이 강화된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에게 주 5일 근무제가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것 같아 마치 일거양득의 제도같은 착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며 두 가지 모두 유명무실한 혼란을 빚어내고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우선 전일근무 자체가 겉보기와 실제 내용이 다릅니다.
토요일 오후에 민원을 제출했을 때 마침 담당공무원이 당일 근무자라면 처리가 가능하지만 비번일 경우에는 결국 다음주 월요일로 미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평소에도 자기 업무가 아니면 손도 대지도 않는데 토요일 전일근무자라고 해서 다른 직원 업무를 인계 받지도 않으며 받아도 처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반쪽 기능밖에 발휘되지 않으며 더구나 오후에는 우리 사회가 휴무관행에 따라서 별다른 민원이 많이 있지도 않습니다.
주민등록을 발부하는 등 단순업무가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토요일 오후에 어차피 처리가 되지도 않습니다.
공연히 전일근무 공무원들만이 일거리도 없이 근무하는 모양만 갖추고 있으며 인적, 물적 낭비의 요인만 가중시키고 있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94년이래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이같은 문제와 혼란속에서 유연히 실행되고 있으며 이 제도를 발상하고 있는 시행지침을 세운 중앙부처에서 요지부동하기 때문에 일선 관공서에서는 실제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태도인데 이와같은 어중간한 제도의 실시에 따른 혼란과 실효성이 없으며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되고 근본적으로 제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건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쌀 전업농 육성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영농규모의 확대 등을 통해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업농과의 자립여건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쌀 전업농 육성은 그 대상자 선정이 너무 까다롭고 절차가 중복되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쌀 전업농 육성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업무를 주관하는 농어촌진흥공사가 각 시에 대상자 선정 지침을 시달한 후 읍면장들은 대상자를 추천하여 확정해서 통보하는 등 대상자 선정등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농가 구입 자금만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반면에 농기계 구입만을 희망하는 전업농의 관리는 시에서 관리하는 등 일원화된 업무 형태를 혼동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의 효율적인 업무를 통해서 시의 업무를 재량권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건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모범자율방범대에 행정기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율방범대는 함열읍 일우회 방범대와 몇 개의 방범대를 제외하고는 96년 11월에 경찰서 지시에 따라서 취약지역인 읍면파출소장의 주관하에 젊은 청년으로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는 신념 아래 주민들과 방범대원들은 찬조금으로 순찰용 차량을 구입하고 복장과 장비를 갖추고 자율방범대원들이 매월 회비를 거출하고 자체조를 편성해서 심야 시간대 범죄 취약시간 이후에 순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서 방범활동과 청소년 선도에 기여하고 있는 이러한 모범 자율방범대에는 차량 구입금과 조직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의 질문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계화 및 현대수리시설을 갖추고 선진과학 영농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경지정리 지역에 대 구획정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은 산간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어민은 일반 경지정리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씩이나 경지정리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하다는 여론이 높은 것입니다.
대구획정리 사업은 면적을 적게하고 산간지역의 일반 경지정리 사업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 지역 식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 지역에는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지하수 오염이 되고 있는 요즈음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읍면 농촌 지역 주민들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형관정들은 오염된 건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식수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박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질문하신 권 영 의원님 그리고 박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 영 의원님께서는 우리 익산 지역의 교통 문제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늘 연구하시고 또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장으로 부임을 해서 교통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저는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오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개인 주차장이나 혹은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원활한 교통 순환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주차장 필요하면 노상주차장까지도 좀 준비하는 것이 교통 순환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동안 해왔고 금년도에도 3억6,000만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일부 내용들이 계획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여건이 교통사고를 많이 내고 혹은 세계적으로 혹은 우리 익산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낮은 율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러한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물론 행정부도 열심히 검토를 하고 연구하고 또 실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주원인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노상주차장을 많이 건설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주차장을 가능한데까지 검토를 해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통 문제의 여러 가지 문제중에 해결할 수 있는 즉 교통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무단 불법 주차해 가지고 교통 순환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개인주차장도 없거니와 또 공영주차장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노상 주차 문제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 왔습니다.
물론 자전거 전용 도로 계획이 현재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노상주차장 만드는 것과 이것이 상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한다든가 학교를 간다든가 이러한 정신적인 자세 이런 것이 아직은 미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많은 시민이 성역을 갖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앞으로 수요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물론 권장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노상주차장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쓸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도하고 같은 높이로 있어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많은 나라도 반드시 보도하고 같은 위치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조금 더 계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게 될 경우에 한 노선을 저희들이 폐쇄해서 자전거 노상주차장을 폐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필요한데까지는 노상주차장을 건설할 복안으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배산로의 새로 노상주차장 한 지역을 다시 제가 가 봤습니다.
그래서 보도폭이 어느 정도인가 실제 제가 재보니까 2m50㎝에서 2m70㎝까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 나무가 옮길 때 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한 쪽으로 치우쳐서 심지 못해서 일부 지역에는 통행에 다소 지연이 되고 또 장애가 될 우려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나무를 받침하고 있는 그 받침대를 떼어놓는다면 통행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음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농공전문대학에서 문화예술회관쪽으로 가다보면 농공전문대학쪽에 방음벽이 있습니다.
도로 미관상에 아주 나쁘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좀 했습니다.
얼마전에 학장님을 만나서 아름다운 캠퍼스를 외부에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큰 지장이 없다면 앞으로 그것을 철거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전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중앙초등학교 교장하고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일부 시의원들 또는 일부 언론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아마도 방음벽을 설치하게 된다면 도시 미관상에도 또 학교가 답답하다 그래서 찬성하는 것 같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검토해서 단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름철입니다.
학교에서 교실의 문을 열어 놨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현재는 문을 닫고 있다면 큰 어려움은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들은 중앙초등학교에 저희 산림공원과 직원을 보내서 나무숲이라도 만들어서 막아보자해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숲을 조성하는 계획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북초등학교도 저희들이 학교 당국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거기다 나무벽을 쌓아 가지고 막아보자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당연히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매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예산을 들인 다음에 설치를 하고 끝난 다음에 중앙에 예산을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중앙에서 예산이 나올 때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이고 가능하면 숲을 조성해서 막아볼 생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관계 실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권 영 의원님께서 모현동사무소 신축계획에 대하여 94년도에 500평의 토지를 매입하고 96년도에 동사무소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해마다 누락되고 이제는 보건소를 활용하면 된다고 결심했다는 것과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어떤 근거로 수정을 했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현동사무소 청사 신축 부지는 모현 1가 541-7번지 1,653평방미터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 보건소가 그 때 당시 신축 이전 계획이 있어 가지고 신축 이전후 보건소 건물을 모현동사무소 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현동사무소 신축 계획을 우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96년도 8월 1일 전라북도로부터 지방재정 공제기금 2억원을 신청토록 승인은 되었으나 당시 보건소 신축 이전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보건소 청사를 재활용하기 위해 동사무소 신축을 유보한 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각 실과소로부터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해서 검토된 사업 계획을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동사무소 건물은 매각해 가지고 신축하는 방법을 검토한 바 있느냐 했는데 검토한 바는 없으며 보건소 신축경비는 국비 13억8,000만원을 현재 확보하고 98년도에 시비도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관계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로 모현동 청사 확보에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오니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권 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요지는 제26회 임시회에서 5개동 통폐합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98년도 1월에는 새로운 동사무소 업무가 시작됨에 따라 그동안 동사무소 업무량에 따라 직원이 적절하게 배치되지 못해서 인구 밀집동의 근무를 꺼리는 직원이 있는 바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떠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읍면동 공무원 정수는 내무부로부터 읍면동에 대한 인구수에 필요한 표준정원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표준 정원의 범위내에서 책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우리시의 읍면동이 적어도 과소동일지라도 표준 기본정원은 있어야 동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실정으로 봐서 우리 표준 정원보다도 한 명 내지 두 명의 인원을 더 정수를 줘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부에서 3,000명 이하의 인구수를 가진 동에 대해서는 정원이 8명입니다.
그런데 저희시에 가장 적은 동인 목천동과 갈산동이 3,000명 미만이지만 현재 내무부 표준 정원은 8명이지만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현동사무소의 경우도 3만6,000명 인구이하 2만6,000명에서 3만6,000명까지는 직원의 정수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21명이 정수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앞으로 5개동의 통폐합에 따른 공무원 감축 인력이 5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통합동의 내무부 표준 정원기준 정원에 따라서 2명 내지 5명을 정수 조정을 해 주고 이어서 인구 과대동 모현동의 경우나 또 앞으로 개발 잠재력이 있는 그런 동에 대해서는 적정 인력을 배분을 해서 일선 읍면동에서 시민 생활 민원 처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우리시는 도농 통합에 따라서 발생된 200명의 한시 정원을 99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그런 인사 부서의 고충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주방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사회환경국장 김제선입니다.
권 영 의원님께서 학교 주변 유해업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유해시설이나 유해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음식점 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오락실, 비디오방, 당구장 등 3,868개 업소중 436개 업소를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에 저희들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 총 단속회수는 42회 누계 2,361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는 74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허가취소 또 영업정지 시정 경고 등 149개소에 대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홍보와 또 캠페인을 전개해서 시민에 대한 유해업소에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그 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한 교육청과 경찰서 시청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익산지부와 계속적으로 유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 오락기 음란 퇴폐성 사진 음란비디오테이프 조명 시설 등 청소년 유해업소 시설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슈퍼나 문구점에 설치된 간이 오락기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승인된 오락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익산지부에 의뢰를 해서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권 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슈퍼와 문구점은 저희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나 관심을 갖고 민간단체인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익산지부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주방식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식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촌개발국장 이성근입니다.
박장환 의원님께서 쌀 전업농에 대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지 구입자금 희망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전업농의 관리는 시에서 관리하는 등 이원화된 업무형태를 시에서 업무의 재량권을 일원화할 수는 없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쌀 전업농의 육성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갈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된 가족 경영체를 확보해서 우리 농촌발전의 주역으로써 유능한 인력을 선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쌀 전업농에 대한 농지 규모화 사업의 농지 구입 등 자금 지원은 농지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담당하고 또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은 국비보조나 지방비에 부담하고 있는 행정에서 담당하도록 농림부 훈령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에 의거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농지 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미 90년부터 시행하여 정착되어 있는 사업을 이제사 행정에서 관장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은 확대되고 있으나 산간지역의 농민은 경지정리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으로 재경지정리사업을 축소화해서 일반 경지정리사업의 확대를 검토하여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의 논 면적 2만2,300여 ㏊중에 경지정리 가능 면적은 2만900여 ㏊입니다.
이 중에서 93%인 1만9,500㏊이 경지정리가 완료되었고 미 시행된 면적은 약7%인 1만1,400㏊이 되겠습니다.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2개 지구로써 왕궁 평장지구 77㏊과 여산 옥금 지구 38㏊을 내년 5월까지 영농에 지장이 없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은 농조에서 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 가을 착수 지구는 금강농조 관내 4개지구 877㏊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지정리 사업은 시행 가능 지구중 다소 면적이 큰 농업진흥 지역에 우선을 두고 있으며 그 지구내 농지 소유자의 3/2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산간이나 소규모 단위의 경지정리 사업은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80%의 국비보조가 따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열망하는 지구를 우선하여 더욱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주방식
농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건설교통국장 전문기입니다.
권 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시의 교통문제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도 실감을 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시의 차량 현황과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7년 10월말 현재 7만1,086대가 등록되어 있고 1.34가구당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10월말 현재 우리시의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운전자의 안전 운행 미흡, 보행자의 부주의로 약2,400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에서는 도시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내의 주요도로와 국도 및 이면도로 학교 주변 등에 약4억여원을 투자해서 97km의 차선을 도색하였고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으로는 팔봉동 지우개가든앞 3개소에 1억3,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10개소의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 증설하였고 도심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35명의 단속요원이 출퇴근 한 시간 전후와 토·일요일 취약시간대 및 야간불법 운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1만6,300여건을 적발해서 4억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먼저 시민들의 준법의식도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과 차선도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에 관련된 안전시설에는 신호기 각종 안전표지판과 노면표지등과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도로표지 및 도로부대시설인 중앙분리대, 반사경 등이 있습니다.
교통 안전시설의 기능은 도로 이용자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한 통일된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통제함으로써 교통 소통을 증진시키고 도로 수행에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매년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에 많은 사업비를 계속 투자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도로 연장을 살펴보면 국도가 76km, 지방도가 124km, 시군도가 231km 등 447km의 도로가 있고 차선 도색 단가는 가열식이 1평방미터당 2,200원, 융착식은 1평방미터당 7,000원 정도가 소요돼서 매년 전 노선을 도색하기는 수십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부족한 시 재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통 안전시설과 차선 도색 사업에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의 신호등과 차선, U회전,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97개소의 신호등과 108개소의 경보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의 주요 설치 장소를 보면 국도와 지방도 시군도 등 중요 사거리와 교통사고 많은 지점 및 경보등은 교통이 많은 지점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남북로와 인북로에는 연동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시내를 주행하다 보면 신호등이 너무 많이 설치되고 연동제가 미실시되기 때문에 주행에 오히려 역행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보행자 보호를 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이며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 신호등과 연동화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북로, 인북로, 배산로 등의 좌회전 차량의 통행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U회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U회전 장소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교통 흐름을 방해 한다는 여론이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급적 확대 설치를 제한하고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차 면수 5만2,920대를 확보하여 주차율을 73.7%로 전주시의 60%, 군산시의 62%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주차 확보에 대한 차량 증가율이 높아 주차장 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단속도 인력 문제 등 제반 여건 관계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시의 올해 주차장 확보 실적을 보면 노외주차장이 3개소에 315면, 노상주차장이 7개소에 455면, 민원주차장이 4개소에 210면등 총980면을 확보하였으며 98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유휴지 국공유지를 조사해서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심지의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서 주차금지 구역과 단속을 철저히 하고 견인 구역을 확대하고 일방통행로를 확대 지정하는 등 교통 소통 문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교통 업무는 경찰서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통 관계는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의회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주방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입니다.
박장환 의원님께서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에 대한 식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농촌지역에 식수 이용 실태는 함열읍을 비롯하여 7개 읍면은 금강광역상수도를 공급 받아 이용하고 있고 여산, 금마 지역은 신정 지하수를 개발하여 정수 처리한 후 공급하고 있어 농촌 지역 전체 인구 9만6,000명중 3만9,000명은 상수도를 식수로 이용하고 1만1,000명은 간이 상수도를 나머지 4만6,000명은 개인 지하수나 관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 수질시험반을 활용, 수질시험을 실시하여 수질이 좋지 않거나 수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급수 구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97년까지 25억원을 투자하여 망성면외 7개면에 대하여 상수도관 61km를 매설하였으나 수돗물 공급량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무한정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어려워 수질이 오염된 지역을 우선하여 연차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에서 97년 읍면지역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급수전 신청은 1,058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3,8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2개년에 걸쳐 25억원을 읍면지역에 투자했는데 수도요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연간 3,800만원뿐이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는 상수도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투자대 효과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 처지지만 읍면지역에 투자한 액을 회수를 하려면 60년은 사용료를 받아들여야 투자 회수가 됩니다.
그렇지만 읍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급수구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98년도부터는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계획으로 있어 익산시 전역에 대하여 상수도 공급 기본 계획을 98년중에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이 공급되기 전까지 개인지하수나 관정을 식수로 이용하는 시민께서 음용수로 이용이 가능한지 수질검사 의뢰를 할 경우 무료로 수질 시험을 실시하여 부적합할 경우 우물 소독약 크로르칼킨 등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262건의 수질검사 의뢰를 받아 가지고 시험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개인별로 통보해 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방식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박장환 의원이 질문하신 토요일 근무제와 모범자율방범대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먼저 박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 못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효성없는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재검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일 근무제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은 그간 빈번하게 여론화되어 잘 알려져 있고 전일근무 공무원들은 일거리도 없이 근무 모양만 갖추어 인적 물적 낭비만 초래하여 실효성이 없으니 폐지 등 재검토할 뜻이 없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따른 답변은 정부에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민의 편에서는 국민들의 민원 편익을 도모를 하고 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또 우리 공무원의 편에서는 공무원들이 여가 선용을 위해서 가사 종사 또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여가를 가장 값지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95년 4월 18일 총무처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에 근거를 마련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 총무처 예규 제308호를 제정해서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정부 시책에 맞춰서 지난 95년 7월 1일 시민과에서 먼저 시범 실시를 했습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 복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96년 3월 8일 익산시 토요일 전일근무제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전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들어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통해서 민원 접수 처리한 사항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각 민원실에서 처리한 것이 13만7,000여건을 처리를 했고 또 실과사업소에서 3,299건을 처리해서 도합 금년 11월 15일까지 14만742건의 민원처리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민원 부서외에 타부서에서는 시간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차량 등록 업무같은 것은 토요일 민원자가 상당히 많이 와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시에서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업무 대행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담당직원이 부재시에는 대부분의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날 본인이 없어서 도저히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없으면 직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그 직원은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일부 부서 직원들이 토요일 전일근무시에 이석을 하거나 그 시간을 값지게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로 하여금 비판의 여론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근무기강 감독 부서에서는 이를 정착하기 위해서 수시로 확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절약이나 국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서 5일근무제를 이미 실시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박의원님이 질문하신 모범 자율방범대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범 자율방범대의 순찰용 차량 구입비와 조직 운영비를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답변은 먼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방범대를 운영을 하면서 곳곳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방범대원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폭력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강력히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갈수록 폭력사범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방범활동은 경찰관서에서 지역 안녕 차원에서 인력 부족 등으로 최일선 읍면동 취약지역까지는 치안력이 덜 미치는 관계로 인해서 경찰관서의 권유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방범대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자율 방범대를 파악을 해 보면 현재 27개 읍면동에 4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해병 전우회 등 자율적으로 7개 단체가 285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약 700여명이 심야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지역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해야겠다는 자율 방범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는 싶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시재정 살림으로 수많은 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차량 구입비나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정은 시민 스스로가 사회에 봉사하면서 보람을 가지면서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시민 봉사 단체가 이런 자율 활동을 할 때 인정감도 주면서 이들이 개척해 나가는 단체가 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총무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좀 써 주셔야 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권 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 영 의원
예.
○의장 주방식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의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님과 노상주차장 문제로 논쟁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시장님, 노상주차장 문제 골치아프시죠?
우리 익산시가 10월말 현재 7만1,000대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차량들이 차고지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상 주차장을 조금이라도 많이 만들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깊은 배려는 본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노상주차장은 사실 우리 시내의 교통 상황을 무질서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시정질문할 때 보았던 화면중에는 얼마전에 노상주차장화 되었던 곳을 노상 주차장을 안하고 도로로 활용했을 때 그 곳에 많은 운전자들은 그동안 주차했던 습관으로 자기도 모르게 주차를 하게 됩니다.
운전자들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갔던 곳은 저절로 가게 되고 자기가 노상에 주차를 자주 많이 했으면 나중에도 노상주차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광주시를 가 봤더니 광주시도 역시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면도로에도 불법 주차한 차량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집행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한 결과 2차선도로인 이면도로에도 불법주차한 차량들 또한 노상주차한 차량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소신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노상주차장 시설을 갖춰놓고 나중에 그 시설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변환시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자전거 전용도로로 변환시킬 그 당시에는 우리가 주차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과연 지금 정부에서 도로교통법 97년 7월 22일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 차고확보제를 도입했다고 기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야무야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까운 일본을 보면 62년도에 자동차 보관 장소의 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차고 확보를 의무화 함으로 이법 제정 당시 40%에 불과했던 도쿄의 차고 확보율이 9년후인 71년에는 80%까지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골목길 주차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사설이 있습니다.
물론 주차 문제는 정부 차원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못한다고 우리 익산시가 등한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시만이라도 좋은 방법을 강구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997년 7월 30일자 모일간지 신문 내용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덕수궁길 보행자 중심으로 보도폭 2배 늘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덕수궁길이 보행자 중심의 녹화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교통 체제를 바꿨다고 합니다.
바꾼 내용은 뭐냐하면 그동안 차량 통행과 노상주차장 위주로 된 이 길이 차도폭을 좁히고 노상주차장을 없앤뒤 보도를 넓히고 나무 등 심어 산책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공사는 연말까지 한다는 공사가 됩니다.
노상 주차장은 교통 소통에 지장이 됩니다.
왜냐?
인도를 좁혀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도를 좁히게 되면 보행자는 차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유발이 되고 또 노상주차장 시설로 인해서 2중 주차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앞으로 임해주실 것인가를 다시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는 97년 7월 14일날 발표했습니다.
자전거 타기 생활화 추진하기로 그래서 자동차가 1천만 시대를 맞아서 심각한 교통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니까 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범 정부 차원으로 추진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까지는 모두 2조3,000억원을 들여서 육상교통에서의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10%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표에 더불어서 많은 시군들이 자전거에 따르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2002년까지 862km를 자건거 전용도로를 만들 계획을 세웠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올해안으로 7개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한다고 8월 21일자 신문에 발표가 되었고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97년 9월 7일자 신문에 보면 자전거로 교통난 해결하자.
정읍시가 우리시보다 차량이 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보다 그렇게 교통이 혼잡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읍시는 시민 모두 자전거를 탑시다해서 시 차원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승록 시장께서는 도로가 좁은 정읍에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많이 타는 수 밖에 없다면서 정읍에 가면 내장산 단풍과 자전거가 있다는 말이 나오도록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따라서 저는 굉장히 그 쪽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물론 처음부터 잘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처음부터 잘못낀 단추는 마지막까지 잘못끼워지는 단추가 될 수 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만 마지막 단추까지 제대로 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전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문제에 더욱더 지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의회와 많은 협조를 하면서 하신다고는 했지만 다음 사항들을 한 번 더 보시고 이 내용을 가지고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일에 임해 달라는 뜻으로 다음 화면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시정질문시에 제가 가각정리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가각정리를 할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우리시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교통시설을 고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들여서 고쳤지만 그것을 운영해 나갈 때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예산은 쓸데없는 예산이 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당시에 쓸데없는 예산을 쓰지는 않았다라고는 하시지만 물론 쓸데없는 예산은 아니겠죠.
지도와 단속을 제대로 잘 해줬다면 아마 아주 유용한 교통소통에 원활한 좋은 그런 일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가 배산 사거리입니다.
여기를 가각정리 했는데 여기는 항상 불법 주차로 인해서 쓸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여기도 경찰서 바로 앞에 보배빌딩 들어가는데 가각정리했지만 불법주차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는 인화동 사거리 제일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가각정리한 곳입니다.
일렬 주차도 아닌 대각선 주차로 인해서 교통이 엉망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각정리한 곳인데 가각정리한 것으로 인해서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을 봤습니다.
여기는 얼마전에 시청앞 사거리입니다.
가각정리한 곳이죠.
이쪽 방향이 경찰서 저쪽 방향이 원대병원 이 사이로 가면 시청입니다.
가각정리한 곳입니다.
여기에 제가 항상 시에 들어오려면 가각정리한 이 곳에 차량들이 불법주차로 항상 있어서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 잘 빠져나가라고 만들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서앞이죠.
가각정리한 곳.
여기는 경찰서 지나서 인화동쪽.
여기는 세진컴퓨터 앞.
이런것들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그 집행해서 만든것을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단속하고 지도해 나가야 예산을 효율성있게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들이 이런 곳에는 진짜 주차해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절대 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모현동 동사무소 문제는 사실 국비 13억8,000만원 확보했고 미확보 금액이 10억원인데 시비를 들여서라도 보건소를 곧 지으신다고 했지만 또 이전 신축 토지매입비가 예정이 22억5,000만원입니다.
과연 32억5,000만원을 98년도 예산에서 확보해서 쉽게 갈 수 있을지 그것도 많이 의문이 됩니다.
따라서 하여튼 보건소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의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은 집행부에 미진한 사항 아니면 그런 여러가지 사항들을 질문하게 됩니다.
물론 질문에 따르는 시정질문 관리 사항을 주기적으로 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도 하지만 해당 업무의 진행상 중간 보고를 올초까지는 그래도 좀 해 주신것 같았는데 8월부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진행사항이 미진했을 때는 어떠한 사항때문에 미진했다 이런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권 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장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권 영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전거 도로 또 노상주차장 설치 문제 이 문제외에는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행정을 잘 하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해석해서 이것만 제가 보충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현재 시내에 나가 보면 불법 주차가 몇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것을 시민을 계도하는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오늘만 나가더라도 아마 10억이 넘을 정도로 나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차를 주차시킬 데가 없는데 전부 이것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는 해결을 해 놓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들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보도블럭을 좁히면서까지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단안을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좋은 사례는 있겠습니다.
또 정부 방침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실천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우리 익산시 현실을 보면 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행정 업무를 수행할 때 현실과 장래 이런것을 비교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고 저희들 역시 판단을 합니다마는 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느정도까지는 시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상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해서는 안될데를 저희들이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을 줄였을 때 보행자가 큰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검토해서 앞으로 다소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자전거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몇나라를 방문하고 어제도 제가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마는 유심히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것은 제 나름대로 한 번 생각을 했습니다.
시 직원이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출퇴근 한다는 약속을 한다면 반절 정도는 지원을 해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확산을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어제 제가 그런 내용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디를 가나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를 현재 하고 있으면서도 자전거로 출근해야 되겠다는 심정을 아직 안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단안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까지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간에 현재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가능한 곳 그리고 저희들이 15m, 16m 신설도로를 낼 때도 가능하면 4차선을 내서 한 차선은 주차 나머지 2차선을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간선도로, 소방도로 이런것도 냅니다마는 적어도 15m, 16m 이런데에서는 저희들이 조금은 보도블럭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차를 옆에다 댈 수 있는 것 즉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어떻게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계공고에서 무슨 아파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요즈음 출퇴근 하면서 보면 주차를 양쪽에 하고 있고 질서가 잡혀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아마 틀림없이 2차선만 되어 있으면 어딘가에 차를 대놓고 차량통행하는데 지장을 줬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저희들이 이 문제 차의 원활한 소통 또 자전거 전용도로 문제 이런것들 또 보도 이런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우선 현실적으로 이렇게라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노상 도로 설치문제는 가능한 곳 외에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는 조금 줄여도 보도에 걸어다니는데 큰 지장이 없다 그렇게 판단되는데는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 영 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권 영 의원
됐습니다.
○의장 주방식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진형섭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의원
낭산 진형섭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주방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회의에 관심을 두고 취재에 여념이 없이 이 자리를 메꿔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께도 거듭 감사의 뜻을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륵산 군사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1995년 12월 정기회의시 미륵산 군사시설 문제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때 집행부에서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군사시설 보다 늦게 설정됐기때문에 이는 국방부에서 할 일이지 우리 익산시에서는 군부대와 타협을 하겠으나 어려운 문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군사시설을 익산시에서 옮길 수 없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개의 군사시설 가운데에서 그중 한군데에 군사 시설은 포를 쏘는 사격장입니다.
명실공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포탄이 터지고 산불이 일어나고 장마철에 산사태까지 발생해서 하구에 있는 저수지가 토사로 매몰되는 형태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다 쓰러져가는 국보11호 미륵사지 석탑이 현재 상태로는 지반이 흔들려서 온전히 보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륵사지 복원을 꿈구며 계획하는 이 마당에 포탄이 터지는 사격장을 두고 무슨 관광계획이니 문화재 보호니 하는 것인지 알수 없는 실정입니다.
95년 시정질문 이후로 계속해서 군부대에 이전을 촉구한다는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중이며 현재 군부대 이전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있으면은 기획실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자리를 빌어 모순된 법령을 몇가지 예를 들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물론 시정에서 고칠것은 못되나 이런 모순된 법령하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익산시민이기때문에 시 의원으로서 시정질문에 몇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산림법을 보면 문화재 보호구역선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곳은 250미터를 그어서 문화재 보호구역선이 지정되어 있는데가 있고 어느 곳은 그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주위에 임야 일대를 보호구역선으로 그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법은 문화재 보호구역선을 그어놓은 바로 옆에서 토석채취 허가가 납니다.
공해가 극심하고 진동이 울리고 하는데도 토석채취 산림법에는 허가가 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건축법에는 어떻게 돼있느냐, 문화재 보호구역선이 이 곳이라면은 여기에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60평 이상의 건물을 짓고자 할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요. 집을 60평을 짓는 것이 문화재 보호를 하는데 피해가 갑니까? 돌산을 하는 것이 피해가 갑니까?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60평 이상 건축을 하는 것 보다는 토석채취 하는 것이 피해가 더 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뿐이냐? 군사시설은 그것 보다도 보호구역 안에 포탄이 터지고 있어요
군인이라고 그래서 보호구역 안에서 포를 쏘고 산림법에 의존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업자는 토석채취를 하고 우리 시민이 60평 이상의 집을 짓고자 할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지 그렇치않으면 못짓는다,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지않습니까?
이런 모순된 법령을 집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 말단에 시정이라고 생각힙니다
이런것은 시정에서 고칠수가 없는 것이더라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당연히 어느것이 시정이 되든지 그 세가지중에서 한가지로 통일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것이 본의원이 생각하는걸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의원은 지난번에도 이러한 질문을 했고 또 오늘 이자리에서도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큰것은 또 이것입니다.
우리가 문화재를 보호하자고 하는 것은 선조의 얼이 담긴 문화재를 보호해서 우리만 즐기고 보자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선조의 얼을 물려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포사격장을 만들어서 총칼을 물려주자는 얘깁니까?
후손에게 그런 총쏘고 포쏘는 총칼을 물려주는 것 보다는 선조의 얼이 담긴 문화재를 복원하고 보호해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기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시내를 다니다 보면 도로가에서 굴삭기 즉 포크레인이라는 장비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라면 그 안에는 수도관도 매설되어 있고 전기관도 되어있고 가스관도 되어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설치 도면을 시에서는 마땅히 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제가 상임위원 시정질의할때도 여러차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하에는 위험이 막중하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상수도 배관이며 우리가 때고 살아야하는 가스관이며 전기, 전화등이 도로가에 매설되어 있는 것은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관이 얼마나 깊히 몇미리의 크기 관이 묻혀 있는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각자 다른 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태입니다. 상수도관을 묻는건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가스관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선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전화선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보니까 가스관도 터지고 전기 가설하는 사람이 파다 보면 상수도관이 터지고, 가스 하는 사람이 하다 보면 전화선이 끊어지고 이런 모순된 점이 많이 있고 특히 가스관 같은 것은 우리가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가스가 폭발해서 많은 인명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고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익산시청에서는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적어도 이런것을 안전하게 할려면은 먼저 통합된 도면 지하매설도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 행정당국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다음은 도로굴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 굴착이다 하면 가스관 묻는 사람이 무조건 파헤치고 수도관 묻는 사람이 파헤치고 인도가 꺼지고 요철이 생기고 도대체 1년이면 몇번 파헤치고 몇번 덮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신호등 설치하는데 사거리 같은데 그 관을 하나 묻기 위해서 도로를 파헤칠때 거기를 통과하는 교통은 막중하게 혼잡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데에서는 유합식 공법으로 해서 돈은 좀 비싸겠지만 교통의 흐름 방해는 절대 저지를 시키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전부 요철이고 파헤치고 그걸 끊어놓고 교통혼잡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공법을 이용해서 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가지는 이를 하자보수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파헤친데를 보면은 인도를 파헤쳐가지고 전선이나 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가깝게 교보빌딩 앞 인도를 봐도 꺼져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미 복구를 해가지고 보도블록까지 다 깔아놓은 상태가 푹 파져가지고 걸어다니는데 아주 안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시에 여기 하나 뿐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요철상태나 이런것등 여러가지 면에서 복구를 하는데에도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하므로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과거에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우리 김대오 의원께서도 한번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면은 질문할때 그때 뿐이고 답변하면 답변할때 그때 뿐이지 뒤에서 시정이 안되고 지금도 그런 상태로 되어있다라는 것은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집행부에서는 그에 따라주지 않는 것이 극히 의원으로서 아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우리 시장님께서 부임을 하셔가지고 우리는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경영수익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해야겠느냐, 시장님께서는 과거에 황등에 있는 돌산을 개발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 세입을 올려서 보다 나은 시를 만들어야겠다는 꿈을 가지셨습니다.
모든 의원들이나 시민들도 이에 대해서 찬사를 보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경영수익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에 일환으로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정책대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공원묘지 관리 사업소를 신설하여 시민의 매장문화의 근대화와 아울러 우리 익산시에 경영수익 사업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묘지라는 것은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공설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설묘지에 관리로써만은 경영수익 사업을 하기가 힘이 드니까 공원묘지화를 하는 사업소를 설치해서 이 사업을 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시 경영수익 사업으로서는 시민의 업종에 타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시민의 사업과 대결이 돼서 그 업종으로 장사를 하는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면 시에서 경영수익 사업은 안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가 이러한 사업을 하므로서 동일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묘지사업.
그렇기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경영수익 사업에 업종으로서는 타당한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꼭 해야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중에 또하나는 우리 익산시에는 평야부가 많습니다.
묘지를 산에다가 쓴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미륵산과 용화산등 문화재 보호구역내에도 묘지가 증가되며 또한 밭으로 묘지가 이전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대단위 공원묘지 시설을 해서 공원묘지 관리 사업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익산쌀 브랜드 사업에 관하여 농촌개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익산시 인구 33만중에 과거 익산군 인구 10만 5,000 인구로 봐도 3분의 1, 소득원으로 봐도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가에 우리 익산시청에서 어떠한 농가정책을 하고 있는가 적어도 3분의 1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은 그중에 90%가 수입재원이 쌀 농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익산시민의 3분의 1에 소득재원이 쌀이라고 생각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익산쌀 강과 강사이가 지난번에 탄생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한 바 있으나 농협 익산시지부에서 적극 특화사업으로 육성하여 오늘의 강과 강 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익산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익산쌀에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서울에서 8㎏짜리 한포대가 2만원, 20㎏짜리가 4만 5,000원 부산에서 8㎏짜리가 2만원, 20㎏짜리가 5만원 부산에서는 약 80㎏ 쌀 한가마니가 20만원에 전국에서 제일 높은 가격으로 익산쌀 강과 강 사이가 팔리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전주에서는 8㎏ 짜리가 2만원, 20㎏짜리가 4만 5,000원 이렇게 해서 98년도 농협계획을 보면은 계약면적이 2,000㏊ 경기면적을 보니까 제가 낭산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낭산면 경지면적만큼 계약재배를 한다는 얘깁니다.
생산량 80㎏짜리 14만가마, 총 매출 예산액이 252억원 농가 추가소득이 그렇게 했을때 28억원을 똑같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우리 농가에 무려 28억원이라는 돈이 거저 들어오는 것입니다.
소득을 거저 갖다주는 거에요
그리고 99년도 계획 4,000㏊ 80㎏짜리 생산량 28만 가마 농가에 소득이 504억원 농가 추가소득 그냥 쌀로 내는 것보다 이렇게 브랜드화를 해서 내는 추가소득이 56억원을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농가에 어떠한 지원대책이 있는지 농촌개발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분명히 회의는 있을걸로 압니다마는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농민의 이러한 사업에 어떠한 기술지도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예산을 올리기전에 우리 농촌개발국장께서는 1억에 상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하셨는데 과연 98년도 예산에 강과 강사이의 보조금 1억을 지원하게끔 올리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농가소득 뿐만아니라 더욱이 중요한 것은 또다른 데에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는 정부에서 수매하는 양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어떤때에는 추곡수매가는 올려주지 않더라도 100% 수매라도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때가 한해 두해가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이 강과 강 사이 브랜드 사업이 잘 되면은 그 수매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있습니다.
정부에서 수매하는 양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런 특화사업으로서 우량 쌀을 강과 강 사이 이름을 붙여서 우리나라 전국 시장을 지배할때 익산시 농민은 좀더 소득이 높고 잘 사는 시가 되리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는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계획이 어떻게 돼있는지를 오늘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적에 자료, 주위에 여러가지를 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답변 내용은 어떤때 보면 불과 10분이나 그것도 포괄적으로 어떤 핵심적인 것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 이런 답변은 본의원은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발표하고 없으면은 없는 것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익산시의 농가가 부강해지기를 저는 바라면서 이 브랜드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방식
진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건설도시위원회 김주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익산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와 행정 업무에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금마에 미륵사지 복원 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째로 미륵사지 복원을 대선공약 사업으로 익산시의회와 익산시의 결의를 정식으로 문서화 해서 대선공약사업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기관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현재 알기로는 시장님과 도지사님께서 금마 미륵사지 복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과 의욕만으로는 추후 보장이 어렵고 정식으로 대선 후보들께 공약사업으로 미륵사지 복원 대선공약 채택결의안을 정식으로 채택될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이 있어야만 됩니다.
집행기관의 강력한 추진을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번째로 팔봉동 소재에 있는 익산쌍능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익산시 쌍능 왕릉앞에는 한씨 종중의 안내 표지판이 버젓이 서있는데 익산 쌍능은 백제 30대 무왕과 선화왕비의 묘로 쌍능이라고 역사학자의 고증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외부 관광객이나 외국인 관광객의 혼란을 야기하게끔 한쪽은 한씨종중 안내판이 서있고,한쪽에는 무왕능의 안내판이 서 있습니다.
봉분은 하나인데 하나는 한씨 선조묘라는 안내판이 있고 하나는 무왕능이라는 두사람의 안내판이 서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백제의 왕족과 귀족인 대성8족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사해봤습니다
대성8족은 백제의 귀족 아니면 왕족 출신입니다. 그것을 조사하여본 결과 8족중에는 사씨, 연씨, 목씨, 해씨 정씨 국씨, 목라씨, 부여씨등이 있는데 한씨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한씨가 어느 한씨냐, 볼때 마지막 기자조선의 왕인 준왕 한씨, 마한을 세웠던 그 한씨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한의 한씨라고 하면 마한은 지금으로부터 BC 194년전에 일입니다.
그러면 2100년전에 일인데 그 당시 석실이나 왕능을 보면은 익산시 영등동에도 있습니다마는 당시 마한 시대때 묘는 주구묘나 옹관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있는 왕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당시 묘 석실고분이 확연히 다릅니다.
이 석실은 웅포 입점리 고분에 있는 그런 석실 형태나 일본 오사카 근처에 하비끼노시 현에 고야산 밑에 아스카 천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백제식의 고분이 천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그것을 아스카 천총이라고 합니다. 백제의 왕족과 귀족들의 무덤이라고 해서 아스카 천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송산리 고분도 현재 횡열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익산 쌍능에 있는 묘를 역사학자들이 오래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묘도 백제 스타일인 횡열식 고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한씨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역사성을 훼손하고 있는 한씨 종중의 안내판은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철거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어떠한가 기획실장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릉 진입로 확포장 사업과 주차장 시설을 조속히 시설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익산 택시운영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익산 택시의 8부제를 7부제로 적극 검토하여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지 현재의 8부제를 7부제로 전환하면 첫째 운전기사의 피로문제 해소로 교통사고 완화와 수입증가가 발생되고 국가적으로 유류절약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들의 적극적인 요청과 본의원의 조사로도 많은 운전기사들의 요구사항이므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건설교통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마 고도권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고도권 문제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마 미륵산과 금마산 경관 시야를 가리는 지역을 5층 건물 이하로 규제 요청하였던 바 확실하지 않고 어물쩡하게 고도권 제한 문제를 업무보고 하는데, 조례로 제정할 용의와 앞으로 규제대책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도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익산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1년에 한과에서 한가지씩의 행정 개선사업이나 시 발전사업을 연구해서 획기적인 연구를 한 공무원에게는 상응한 상과 공무원의 기강문란한 사람에게는 상응하는 중징계에 대해 그동안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진형섭 의원님과 김주성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 경영수익 차원에서 공원묘지 관리 사업소 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 조성문제는 비단 경영사업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산림훼손의 방지 또는 시민의 사회보장제도의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가정복지과 주무부서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정된건 아닙니다마는 한 지역에 12,3만평 산야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확정되어있지 않고 이것이 우선 위치가 확정이 된다면은 공영개발사업소로 하여금 조성케 하고 그후에 저희들이 공원묘지 관리 사업소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 묘지는 공설묘지는 여산과 팔봉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1680여기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1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300 내지 400기 정도 됩니다마는 이런 추세로 본다면 앞으로 4,5년 정도 쓸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볼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그 이전에 저희들이 조성하도록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확정되는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성후에 공원묘지를 정말 잘 시민들이 원하는 정도의 공원묘지를 조성해서 그 후에 저희들이 공원묘지 관리 사업소를 설치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화 된 화장장이라든가 납골당 이것도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우선 저희들이 위치를 확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기획실장 황정웅 입니다.
먼저 진형섭 의원님께서 95년 12월 시정질문이후 미륵산 군사시설 이전은 어떻게 진행되며 이전노력은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미륵산 주변 문화재보호구역내 군사시설로는 소총사격장 2개소와 훈련장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설은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이전 부터 있었기때문에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규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에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익산시의 건의에 따라서 96년 11월 문화재 보호구역내 군사시설인 훈련장 이전문제를 국방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우리 익산시에서도 96년 12월과 97년 1월에 육군 제 7557 부대와 육군 하사관 학교에 군사시설 이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군부대측에서는 현실적으로 부대이전이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표시하면서 문화재에 많은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훈련은 자제하겠다 지양하겠다 하는 회신을 저희가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훈련장 이전 문제는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주성 의원님께서 미륵사지 복원을 대선공약 사업으로 채택될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 결의를 정식으로 문서화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미륵사 복원을 위해서는 우선 범 시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시민의 호응이 있어야 한다는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미륵산은 왜 복원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홍보물 3,000부를 제작을 해서 각계각층에 현재 배포를 하고 복원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대선공약 사업으로 채택이 되도록 건의한 바 있으면 익산시장님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현재 모 정당에서는 대선의 공약사업은 아니지만 대선의 주요시책 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저희 집행기관의 건의는 거의가 다 계통건의밖에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각 정당 후보 진영의 대선공약 사업으로 채택되도록 강력히 추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익산 쌍능의 한씨 종중 안내판이 있는데 이를 철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익산 쌍능은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 능으로 전하고 있는 반면 청주 한씨 시조인 기중의 능으로도 전해오고 있는 것은 설화로 사실인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관리국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동 지역을 사적 제 87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청주 한씨측에서도 쌍능이 청주 한씨의 시조능이라는 안내판을 임의로 제작 설치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기때문에 내년도에 쌍능 정비사업을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책정돼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할때 청주 한씨측에서 설치한 안내판을 철거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주방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 입니다.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익산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1년에 한과에서 한가지씩 행정 제도개선 사업이나 시 발전 사업에 획기적인 연구를 한 공무원에게는 상응하는 상과 공무원의 기강문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징계 하라는것에 대한 처리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행정제도개선이나 예산절약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2월 4일부터 4월 15일에 걸쳐서 공무원 제안접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그 결과 83건이 접수돼서 이중에서 적어도 14건에 대해서는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야 할 그런 좋은 안이다 이렇게 해서 14건은 우수 창안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17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시상을 하고 격려를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이 제안에 대해서 특히 공문서 사송제도 그것은 지난 7월 1일부터 본청 관할 7개면에 대해서 사송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것은 옛날과 달리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개선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이번에 83건이라는 많은 제안을 해주신거에 대해서 하나의 큰 성과라고 저희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창안제도는 일정한 기간에 접수할 것이 아니라 연중 접수를 해서 그 내용 자체가 현실적으로 꼭 시행이 가능한 것이다 하면은 바로 심사를 해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한해동안 창의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는 연말 표창계획을 세워서 1년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예산절약이나 행정 제도개선 주민 편익의 공익을 나타낸 공무원들에게 시상을 하고 격려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1년 한해동안에 이런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 성과서를 내도록 해서 이 성과서에 의해서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일부 공직자중에서는 성실과 청렴의무가 결여가 돼가지고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복무단속을 펴고 모든 공직자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현재 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15회에 걸쳐서 복무단속을 펴가지고 벌칙금 주의 훈계 경고 징계등 57명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공직 내부에 기강확립은 조직의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공직자 모두가 자기 성찰속에서 자기 업무를 연찬해가지고 전문성을 살리도록 이렇게 해서 공직 내부가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서 공직기강을 한단계 더 높이는데 전신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주방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입니다.
진형섭 의원님께서 익산 쌀 브랜드화로 강과 강사이가 농협 시지부에서 특화사업으로 육성되어 전국에 있는 대도시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고 고가로 판매되고 있어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농가에 지원대책이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타 지역의 쌀로 판매되고 있는 것은 퍽 안타까운 일입니다
익산 쌀 브랜드화를 위해서 그간 시에서는 관내 농협, 자주미 공장, 농검, 농가도 같이 협의한 바 있습니다.
시 농협에서 주관해서 만경강과 금강 사이 그 기름진 평야에서 생산된 쌀을 상징하는 강과 강사이 상표를 만들어가지고 양질 미를 포장 판매하여 현재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관내에 다수 농협들이 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쌀 생산을 위한 농가의 지원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익산쌀 브랜드화를 위한 생산농가 지원대책은 농가 개개단위로서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생산자 단체인 농협의 판매원가 절감을 통한 생산농가 수입증대에 기여코자 금년도에도 포장재의 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에 50%를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도 쌀 생산 농가에 의욕고취와 지역특화 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포장재의 지원사업비로 1억 7600만원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방식
농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입니다.
진형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익산 쌀 브랜드 사업에 대한 농민 기술지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이 수입 개방시대가 되면서 능동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서는 쌀 뿐만아니라 모든 농산물이 상품화 해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쌀의 경우는 익산 농업소득의 근간이 되기때문에 더욱더 시급한 일입니다
농협 익산시지부의 익산쌀 강과강사이 사업 내년도에 2,000㏊ 추진은 그런 의미에서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쌀의 브랜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쌀을 판매를 해서 비싼 값을 받는것도 중요하지만은 좋은 쌀을 균일하게 얼마나 많이 만드냐가 더 중요하고 먼저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면적을 확대한다든지 쌀 브랜드 사업은 농협 뿐만아니라 관계되는 유관기관 농민 모든 사람이 합심을 하지않고는 이룩하지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농협 익산시 지부와 적극 협력을 해서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지력이 우수한 지역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지역에 밥맛이 좋은 품종을 심어서 품종에 알맞는 시비와 물관리 또한 농약 안전사용 적기 수확등 기간이 되는 농장업 기술을 투입하여 품질이 좋으면서도 질이 균일한 상품으로서 적합한 쌀이 생산이 되도록 전담 지도사를 지정을 하고 쌀 재배력에 대해서 기술지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주방식
농촌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입니다
먼저 진형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시설물 도면작성하고 도로굴착 관리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관계는 지하도에 상수도관 하수도관 통신관 가스관 등 1870㎞ 정도가 저희시 시내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노선에 어느 위치에 어떤 관이 어떻게 매설되어 있는지 이 확인은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알수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로굴착시에 시설물의 파손이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해서 인명 및 재산 피해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 지역 48㎢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물을 파악해서 앞으로 통합된 지리 정보현황도를 작성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전 시지역 지리정보 현황도를 작성하는데 약 28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때문에 시 재정 형편으로 일시에 예산확보는 어려운 실정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남중 지역과 마동지역 3.3㎢에 대해서 소요사업비 2억원을 내년도에 계상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서 지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도로굴착 복구철저와 도로횡단 굴착시 신공법 활용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시설물을 지하에 매설하고 원상복구시 하자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도로를 굴착하고 원상복구시에 굴착한 토사를 그대로 되메우기때문에 다시 완공후에 일부 구간이 침하현상이 발생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노면 침하방지를 위해서 원상복구 공사시 모래를 부설토록 조치하고 복구대장 전 노면을 다짐장비로 철단 다짐을 하고 있으며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책임있는 현장지도 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 완료이후 하자발생시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겠으며 신호등 설치 및 횡단공사시에 도로 노면 파손방지를 위해서 굴착하지않고 천공할 수 있는 공법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쌍능 진입로 확포장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장 1,320m 폭 8미터로서 총 사업비는 8억 5,400만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교부세 및 시도비 2억을 확보해서 실시 설계 용역중에 있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용지매입 및 사업시행을 하기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98년도 부터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 국비 7,200만원, 도비 3,600만원, 시비 9,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에따른 주차장 확보문제는 현재 쌍능에 대한 이용객 및 교통수효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는 택시부제 관계입니다. 우리 시에 사업용 택시 현황을 말씀 드리면 면허대수가 1,454대로서 이중 회사택시가 14개 업체에 691대, 개인택시가 763대로서 51.5%에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택시부제는 회사택시는 8부제, 개인택시는 5부제를 실시하고 있고 일일 평균 1,200여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타시에 택시부제 현황을 보면은 전주시 경우는 회사택시 8부제 개인텍시는 4부제를 실시하고 있고 군산시 경우는 각각 8부제 6부제 실시하고 있어서 우리시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체에서는 기사난이 심각해지고 운전자는 1일 평균 10시간 내지 12시간 노동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될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택시부제 축소조정은 업체의 수익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운전자와 업체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서로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부제조정도 적극 검토해서 업체의 기사난 해소 및 운전자의 피로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는 금마의 건축물 고도제한 문제입니다.
금마산 주변은 도시계획 주거지역입니다
익산시의 마백 문화유적의 경관보호를 위한 건축행정 운영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 지침을 적용해서 층고를 10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제정으로는 5층이하로 규제할 수 가 없으므로 앞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도 지구지정을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미륵산 주변에 대해서는 일대가 무질서하게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락지구 준도시 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고도제한등이 될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주방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진형섭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진형섭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주방식
진형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의원
진형섭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은 될수 있는대로 안할려고 그랬는데 잘못 알고 계신것인지 말씀을 잘못하셨는지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군사시설이 네곳이 있는데 소총사격장이 두곳이고 훈련장이 두곳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여기서 포사격장이 있어서 국보11호 미륵사지 석탑이 흔들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소총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 어떤 조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엄연히 육군 하사관 학교에서 지금도 포를 사격하고 있고 포사격장으로서 산사태도 일어나고 산불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소총 사격장 두군데만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본의원은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 격이 되니까 이 점을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개발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브랜드 사업에 98년도 예상참여 농가가 2,000농가 참여, 99년도 약 4,000농가가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의원이 처음에 질문했듯이 이렇게 많은 농가가 참여도 하고 또 익산시의 인구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 인구에 대해서 시에서는 물론 여러가지로 지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가 쌀농사이기때문에 쌀 농사를 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어떻게 해줄것이냐 했는데 내년에 8,800만원 2분의 1 포장재료 금년에 2,000만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2,0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지원으로서 충족을 다 했다라고는 못볼 것이고 또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전부를 다 해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수의 시민이 동일 업종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에는 농가의 생산의욕을 복돋우기 위해서도 시에서도 더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방식
진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주성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주방식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김주성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도 간단하게 의회 질문사항이 시정질문에서 처음으로 의장님께 질문을 해야 할 사항이 발생돼서 나왔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님께 질문은 상당히 성의있는 답변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께서 금마에 10층이하 고도제한 말씀 하셨는데 10층 이하로 과연 고도제한이 현실에 맞는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성에 맞지않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조속히 고도제한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여 문화와 역사의 도시를 되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 자리에서 아까 본의원이 대선공약 사업으로 미륵사지 복원 추진사항에 대선공약 사항을 집행부에 질문을 했는데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집행기관에서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의회차원에서 대선공약 사항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주방식 의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대선공약 사항을 결의를 해 주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방식
지금은 보충질문 시간이기때문에 간담회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이 문제때문에 다시 회의가 끝나고 간담회를 갖자는 말씀이십니까?
○의장 주방식
나 혼자서 못하는거 아닙니까?
○김주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방식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진형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신 군사시설에 포사격장이 있어 미륵탑에 영향을 주고 산불이 나는 현상이 있는데도 소총 사격장으로 답변을 한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박격포 사격장이 있음을 제가 잘못알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점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육군 하사관 학교에 낭산면 장암 마을옆 훈련장에 박격포 사격장이 있습니다마는 하사관 학교측에서 박격포 사격과 무반동 대 전차포는 사격을 지양하겠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이후에 포사격으로 인해서 미륵탑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진동을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중앙에 조치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의장 주방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진형섭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쌀 브랜드화에 대해서 금년과 내년에 포장재로서 일부 지원하겠다는 것은 우선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우선 쌀 브랜드화는 균일 상품의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계약면적이 얼마나 될지 또 얼마나 생산이 될지 아직 미지수기때문에 앞으로 생산단체인 농협과 협의해서 지원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주방식
농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38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남궁승영 윤인모
박장환 전충철 진형섭 신영철 임귀택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용균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훈 나재창 박상래
오인수 권석종 박기주
○출석공무원 (13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채규정
기획실장 황정웅
총무국장 진상민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여성회관장 김순자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주방식
의원 이종웅
의원 이상열
의사국장 조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