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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본회의-제3차)
제2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0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 01분 개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은 순서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철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의원
건설도시위원회 정철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등 각종 대규모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한 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아직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뜨거운 감자로 표류하고 있는 익산중앙지하상가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집행부 입장과 향후 대안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간 많은 잡음과 추진과정에 찬반이 극명하게 달리하고 있으며 무려 6년간을 이끌어 오면서 투명하고 뚜렷한 계획입안도 없이 갈피를 못잡고 있는 집행부에게 중앙지하상가 추진의지를 시장으로부터 다시한번 분명한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92년 5월 건설계획을 도지사에게 처음 보고한 이후 수차례의 시설결정승인요청 도의 반려가 반복되면서 사업성 자체가 흐려지고 결국 호남고속철도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것이 집행부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추진의지는 확고한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시고 추진을 한다면 그 착수시기는 언제이며 정부의 호남고속철도 재정성 검토결과는 2010년정도가 추진가능하다는 정부의 평가가 있는데 이와 연계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겠는가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건설교통부가 호남고속철도노선을 서울, 천안, 공주, 논산, 익산 노선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익산역사와 중앙지하상가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익산노선이 확정될 경우 호남고속철도 역사의 위치와 구조에 따라 중앙지하상가는 물론 중앙시장 현대화계획 등 익산시 도시개발계획이 전면 재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역시 특히 역사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을 심도있게 마련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최근 동부권 개발이 활발한 반면에 북부권과 서남권 도시기반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철로가 도심권을 관통함으로써 특별한 의지가 없는 한 더더욱 서남권이 낙후됨으로써 앞으로 도시균형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남고속철도 역사와 중앙지하상가를 동시에 조성할 경우 주변일대를 역세권으로 묶어 역사를 지하화하며 주변일대를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서남권 역사의 유동인구 유입에 용이할 수 있도록 지상고가와 도로개설과 중앙지하상가 주차권 확보에도 일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앙지하상가를 보석이나 전자단지 등 특화업체로 집단화함으로써 도시이미지제고는 물론 주변상가를 보호하고 외래객에게 도시특성을 한자리에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확보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도시개발을 촉진하는 중요한 매개가 확보될 것으로 본의원은 보고있습니다.
이러한 역세권개발에 관하여 시장의 선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대표적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의 전반적인 안전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64년 현대식 건물로 건축된 중앙시장은 건물의 균열과 노후화가 가속화 되면서 대형사고우려가 항상 내재되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지난 77년 당시 이리역 폭발사고 이후 건물자체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였고 94년 원광대에 의뢰한 자체안전진단결과 콘크리트 붕괴 강도부족과 철근의 부족, 향후 균열성장과 건물노후로 인한 열화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철거해야만 인적 물적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심각한 진단결과만이 아니라 현재 상가옥상과 내부에 얽혀있는 전기배선과 1층, 2층의 업체 부조화 등이 뒤섞여 전기 누전이나 기타 화재발생시 시장은 물론 인접 상가지역까지 일소에 전소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시장의 대형화재위험에 대하여 익산시는 단 한 차례의 안전진단도 없이 시장자체진단 한 번으로 일관하고 있어 기타 대형건물과 재래시장의 안전진단이 도식적인 행위에 불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익산시에서는 현재 중앙시장이 개인 분할되었기 때문에 단지 시장측의 문제라는 입장인데 앞으로도 대형화재위험과 건물붕괴조짐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층 청과물시장과 원협협동조합 이전으로 비게 될 현재의 주요 활용도 방안과 앞으로 시장현대화 추진을 위한 집행부 계획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중앙시장이 상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익산시 도심권 개발차원의 거시적 접근이 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익산 전역에 심각한 경기불황여파와 함께 향토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익산지역경제가 극심한 공동화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더욱이 관내 어음부도율마저 전국평균을 웃돌고 있는 상태에서 공동화현상이 장기화될 때 지역경제가 회생불능의 혼미상태로 빠질 것이라는 것이 최근의 주민시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나 경제단체가 뾰족한 대안도 없이 사후약방문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년간 향토기업들의 부도업체를 보면 수많은 석제업체를 비롯하여 대륙토건, 보배, 부흥, AP, 쌍방울 등이 자금란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므로써 막대한 지역경제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난 9월 현재 익산 어음부도율은 1.47%로 도내 시가운데 가장 높고 8월기준 전국평균 0.27%보다 무려 4배이상 높은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도내 10개 산업단지의 입주업체 603개중 지난달 현재 휴폐업체가 관내 9개로 가장 많은가 하면 산업단지 부지를 분양받고도 공장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업체 또한 12개로 도내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대부분 관내 중소기업들이 취약한 재무구조로 생산성에 큰 차질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역경제에 구심체 역할을 해왔던 향토기업이 붕괴되므로써 실업률의 증가는 물론 도시전체가 소비지향일변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익산시의 미온적인 태도까지 편승 전체적인 기업풍토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의 지역경제동향에 따른 활성화대책과 향토기업육성정책을 조속히 마련 시행될 수 있도록 복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경제위기타개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향토기업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를 촉구하면서 향토기업 육성책에 대하여 항구적 대안과 최근의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미래지향적인 시정운영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그리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주방식
정철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갈산동 출신 김용균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취재에 바쁘신 기자단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드리며 우리시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 이하 전직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민들의 큰 관심이 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상수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의 소신있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와 함께 환경보전 시대의 사명감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파괴와 오염을 이대로 방치하고는 21세기에 우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리시에서도 환경시책에 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확대하고 환경파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함과 동시에 지역내의 환경보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지역주민대표와 시민단체, 공공기관의 연대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가므로써 환경파괴와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본의원은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환경시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자세한 환경추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익산시민의 하루 쓰레기배출량과 그 처리를 위한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의 운영실태와 그 적합성에 대한 시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둘째 자치단체 출범 이후 우리시도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부지의 어려움으로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뤄야 할 지경에 와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혐오시설은 내가 사는 곳에는 절대 안된다는 시민의 생각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후보지확보에 어려운 현실에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소신을 갖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셋째 부송동 쓰레기매립장 사용가능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사용가능하며 향후 쓰레기처리에 대한 각종 사업과 세부일정 및 추진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는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철저히 이행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넷째 미국회사와 계약체결한 BMS처리시설의 성공가능성과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앞으로 추진방향은 어떠하신지요.
다섯째 현재 시장님 산하에 있는 시정조정위원회 등 39개의 각종 자문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환경보전시책을 위한 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중요한 환경시책의 중지를 모으고 시민참여와 협조를 위하여 시민각계각층, 지역시민대표, 사회단체장, 여성대표, 환경단체장, 환경전문가, 대학교수, 시의원으로 구성하는 환경보전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전국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함에 따라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언론에서는 수질오염실태를 보도함으로써 시민들은 불안하여 생수 또는 정수기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시민의 생명의 원천인 수돗물을 맑고 깨끗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알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수이기 때문에 관심과 걱정이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뜻에서 본의원이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민이 수도꼭지만 틀면 쏟아지는 깨끗한 물이 가정에 공급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정성 그리고 막대한 투자비와 정수처리비용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소요되는 총예산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많은 인력 예산을 들여 정수처리한 익산시 수돗물의 누수율이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7.3%로써 연간 674만 7,000톤의 물이 누수되며 가정용 기본료 톤당 210원으로 계산하면 약 14억 1,700만원어치의 수돗물이 땅속으로 새어 시예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바 누수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민을 위한 물 즉, 원수부족으로 추진하고 계신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에 대한 계획대 추진현황과 우리시가 부담하는 총비용은 얼마나 되며 그 효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홍수피해나 인근주민의 생활용수, 축산폐수의 유입 등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다섯째 시민들중 신고에 의하면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와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역별로 수도관이 매설된 연도 현황을 도표로 세밀하게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한 읍면동 구역별 및 연차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정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철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지하상가 추진전망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1992년 12월에 익산시가 중앙로와 남북로를 통해서 지하상가를 건설하는 계획이 추진이 되어왔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어가지고 최근에는 도에서 주차장 이런것들 확보가 만족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후에 다시 대우건설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대우건설에서 지하에 본래 법정으로는 70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90대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익산시는 호남고속철도 역사유치문제가 그동안 대두되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호남고속철도가 익산을 경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는 아직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역사를 그대로 쓸 것인지 이런것들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에서는 현재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역이 앞으로 호남고속철도의 역사위치로 지정된다고 할때에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다소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이대로 추진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장차 익산역이 결정되는 귀추에 따라서 추진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심도있게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우에서 제출된 계획을 당신네들이 만약에 현재의 지하주차장을 바로 역앞까지 건설한다면 이 계획을 승인할 수 있겠다 그러나 대우에서는 현재 지하 90대 주차장을 저 역사앞까지 끌고갈려고 하면 약 70억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담당관이 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지하상가를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은 이 문제는 상당히 예산상의 추가적인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나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본사에 가서 의논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익산시의 입장은 이런 여러가지점을 고려해서 현재 대우가 적어도 지하도를 역 바로 경계까지 연장을 시키지 않는 한 승인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우건설에서 결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래 도시계획의 규정에 의해서 25m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건설교통부에 질의 또 도에 건의를 한 바 도에서 앞으로 지하상가설치문제는 익산시에서 결정하도록 승인이 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호남고속철도의 역사위치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역사위치가 현 익산역으로 결정이 된다면 저희들은 역세권 개발계획을 불가피하게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착수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사전에 수립한다는 것이 시민들 정서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현재 보류상태에 있고 만약에 익산역으로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은 역세권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앙시장 안전대책과 앞으로 현대화계획이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994년도에 중앙시장의 안전진단결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어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연 2회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고 매년 1회에 적어도 전기안전검사를 저희 시비를 들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화재예방에 대한 상가에 있는 주민들의 훈련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고 또 소방차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어 불의의 화재예방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재 조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시장의 위험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선에 의한 화재 이것이 가장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무슨 다소의 콘크리트가 미약하다고 해서 붕괴될 위험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시장의 현대화계획 사실 시의 입장으로서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청과물시장과 원예조합이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현재 번영회측에서는 그것을 인수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들이 조금더 활발히 고려되거나 추진될 전망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만약에 번영회 혹은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현대화계획을 수립한다면 저희 익산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저희들은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익산지역의 향토기업육성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륙토건, 보배회사 그 다음에 최근에는 쌍방울 등 우리지역에 비교적 향토기업이라고 자랑하는 이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쓰러지기도 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익산시행정으로서는 어떤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익산시에서는 그때그때 시로서의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는 해왔고 또 관계부처에 저희의 어려움을 전달한 사실도 있고 최근에는 쌍방울 제품을 사는 그러한 행사를 저희 본청 그리고 출장소에서 실시했고 비교적 상당한 매상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저는 시장으로 부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익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다소나마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 익산시로서는 그래도 자금란에 허덕이는 기업이 많을테니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원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제가 시장으로 부임했을 때는 5억 정도의 중소기업을 돕는 기금이 5억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5억,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20억을 올려가지고 33억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즉 한 3배 100억 정도의 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나중에 내년도 예산을 의원여러분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50억 정도는 만들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7억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전체 50억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98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현재 시중에서 기업체가 빌릴 때는 11.5%입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시가 그동안 3%를 부담을 해서 8.5%에 나가도록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를 더 부담해서 실제 기업체들이 쓸 수 있는 자금의 금리는 7.5%로 현재 나가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용균 의원님께서 주로 환경문제 그 다음에 상수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우리 상수도의 전체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익산시 제일 먼저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 시민의 의식도 많이 바뀐 반면에 또 불법투기하는 성향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익산시에서 처리하는 쓰레기양은 하루에 약 218톤정도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사실은 허술한 매립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비교적 위생매립을 하고 또 그 지역에 소독을 저희들이 실시해서 비교적 민원이 적은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쓰레기매립장 그 다음에 소각장 후보지 확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용안에 있는 매립장을 저희들이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대로 저희들이 약 1만 7,000평정도로 축소를 해서 합의가 되어서 현재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장래를 위해서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을 또 선정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그런 계획을 해서 사회환경국장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읍면동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갖고 만약에 지역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을 허락을 해준다면 그 지역을 위해서 적어도 30억내지 50억정도의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마는 현재는 별로 좋은 성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는 심도있게 시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해결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역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매립장으로 했으면 하는 그러한 의사도 다소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향이 아직도 이것을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좀더 설득을 해서 계속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송쓰레기매립장 사용가능기간, 그 다음에 향후처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부송매립장은 현재 80%정도 그래서 98년도 상반기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또 금강동에 저희들이 3만평의 매립장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9개월정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잘하면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부송매립장 그 다음에 용안매립장 현재 수준 그 다음에 금강동 매립장을 이용한다면 99년도 상반기까지는 가능합니다.
현재 그 이후에는 용안매립장을 저희들이 1만 7,000평을 개발한다면 앞으로 또 2년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초까지는 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매립장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BMS 쓰레기소각장 설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는 질문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BMS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다이옥신문제 또 여러가지 화학성분의 물질이 배출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역시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BMS하고 당초 계약을 수립한 것은 아주 기초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우선 BMS가 모든 기술과 재정을 부담을 해서 설치하고 익산시는 하루에 1,000톤규모의 쓰레기를 대주는 걸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예산확보를 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기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가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기를 해주었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 전주, 완주, 김제에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 다시 연기해주는 것을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중간보고에 의하면 BMS회사는 실리콘테크놀리지라는 회사하고 공동으로 이것을 추진하는데 예산승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승인되는대로 저희 익산시에 출장을 다시 와서 제반문제를 검토를 하고 의논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BMS회사하고 이러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때는 환경부의 승인을 맞지 않고는 저희들이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좀더 진척이 된다면 모든 기술내용을 환경부에 제출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검토가 되어가지고 이런 정도면 환경부로서는 승인한다고 할때에 저희들이 더 계약이 진척이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우리 익산시의 모든 환경문제를 검토하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보전위원회 설치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 문제를 설치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설치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각 분야에서 전문 또는 환경단체를 포함한 인원으로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균 의원께서 주로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상수도분야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총예산은 237억원 이중에 정수처리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원수대를 포함하여 약품비, 동력비 등 약 37억 7,0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급수구역을 확장하거나 노후시설을 개량하는 등 시설비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약 6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방지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결산을 해 보면 우리 익산시에는 약 16%에 해당되는 누수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계량기가 노후되어가지고 불감지, 제대로 계량기 역할을 못하는데서 생기는 문제 그 다음에 공공용수 저희 익산시에서 사용되는 공공용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계량기를 붙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나오는 누수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용수 역시 저희들이 메타를 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누수로 일단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것들로 해서 저희들이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량기 불감지 수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감도 계량기 1,600개를 교체했습니다.
그 다음에 590개를 저희들이 신설을 새로 들어오는 것을 고감도 계량기를 저희들이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정확한 저희들이 계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수도 그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상수도사업소의 입장으로서 그동안 26개의 저희들이 계량기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수도 사용방지를 위하여 저희들이 전담반 3개반 21명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두건에 저희들이 도수사용을 발견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 답사를 저희들이 58개소를 그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를 4억 6,300만원을 들여서 불과 이것이 4.3㎞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 약 1억원이 약간 상회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노후관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교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는 노후관은 약 20.6㎞로 보고있습니다.
이것도 본다면 약 20억내지 25억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들이 4억 6,300만원을 들여서 4.3㎞를 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 광역상수도사업을 위해서 어느정도 예산을 우리가 썼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당초는 98년도 하루에 4만 5,000톤 공급예정으로 송수관 3.7㎞, 배수관로 9.2㎞, 배수지 1개 그리고 95년도 1월 공사발주 현재까지 송수관로, 배수지 등은 완료하고 지금은 하수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대앞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를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69억 4,000만원, 현재까지 54억 4,000만원이 투자되었고 98년도에는 15억정도가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 통합정수장 시설부담금은 9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약 222억을 부담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용담댐 건설에 대한 주민의 이주부담금 약 50억을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주권 통합정수사업을 위해서 약 27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완료된다면 우리지역에는 수돗물문제가 별로 없고 적어도 2001년까지는 읍면까지도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보호 및 수질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시의 상수원은 현재 대아수계 저수지에서 농조 대간수로를 통하여 흘러오는 물을 신흥정수장내에 보조수원지 약 100만톤에 저장후 정수처리하고 있고 항시 원수의 수질을 시험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가 나올 때는 물이 상당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정지를 했다가 있는 물을 쓰고 또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조 대간수로주변에는 축산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가 들어올 우려가 없고 그 다음에 고산 어우리보에서 삼례까지는 원수로가 콘크리트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불순물이 들어올 염려는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상수원 수로부근 생활하수 차집관로를 통하여 대부분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하수가 들어오는 그런 위험성은 거의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매주 2회 이상 대간수로를 순찰하고 또 매월 대아저수지외 9개 지점에 대하여 원수 11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로 말씀하신 수도관의 구역별 매설년도 현황과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답변으로 요청을 하셨기에 저희들이 앞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 정철교 의원님과 김용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먼저 정철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철교 의원
없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주방식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만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저희가 선정공모를 해서 그 지역에 30억에서 50억의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기동네에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한다는 동네는 현재로는 원하는 동네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송동, 금강동의 쓰레기매립장에 99년 상반기까지 매립할 수 있다고 그랬고 용안매립장은 2년을 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용안의 매립장은 이번에 쓰레기 저쪽 함열 용안쪽 반대투쟁위원회에서 구이리시의 쓰레기는 그쪽으로 반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결된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99년 상반기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의 쓰레기매립장의 선정과정을 더 확고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 동네에서 원하지 않았을 때는 어느식의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BMS사의 소각장 설치에 있어서 지금 시장님께서 1차, 2차, 3차까지 지금 연기를 해 주셨습니다.
3차가 11월말입니다.
불과 약 열흘밖에 안남았는데 그쪽에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걸로 지금 이렇게 미루고 있는데 만약 거기에서 11월말까지도 안된다고 할때에는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이며 또한 앞으로 소각로 대형소각장 설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조수로가 지금 있습니다.
농조수로 원수가 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불순물이 투입될 그런 아무런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 봉동지구 같은데 가보면 생활용수 그쪽에 지금 유입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농약 또 중간에 보면 조그만한 빨래터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께서 열심히 그쪽에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하고 또 그쪽에 모든 것을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만약에 폐수나 아니면 농약 거기에 대한 다른 것이 유입되는 사례를 발견한 적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만약에 유입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 대책은 어떠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추가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안매립장이 앞으로 건설이 되면 2년동안 쓴다고 그랬는데 도심지의 쓰레기가 운반가능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함열 용안매립장을 건설할때에 익산시의 도심지의 쓰레기를 반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전제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위원회에서 얘기가 왜 그 말을 꼭 붙이냐 왜냐하면 나중에 또 분쟁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백히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허위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분쟁이 더 심화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합의될 때 안받아들인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동안에 실제 쓰레기가 반입될때는 약간에 분쟁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받아준다 이런 입장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익산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아직도 별 성과가 없는데 앞으로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염려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저희가 엊그제 국제열기구 관계때문에 일본에 사까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시간을 내가지고 쓰레기소각장을 갔습니다.
가본 결과 17년전에 이미 건설을 해서 완벽하게 지금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현대화 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리를 찾고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완전히 공장입니다.
밖에 쓰레기가 전혀 보이는 것도 없고 또 쓰레기를 나르는 쓰레기차도 아마 우리 익산시에 돌아다니는 택시정도로 깨끗한 그런 쓰레기차가 눈에 보였습니다마는 그런데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새로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더군다나 쓰레기매립장 설치문제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 전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전과 같이 위생매립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도 전제고 또 적어도 가까운 시일 이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옛날보다는 조금더 빨리 소각장이 이제는 될 것이다 그렇다면 썩어서 냄새나는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쓰레기장이라고 해서 옛날과 같이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조금더 저희들이 광고를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찾아볼 수밖에 없음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BMS하고는 저희들이 통보할 때 이것이 마지막의 연장이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는 BMS하고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재정적인 손실도 크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팩스로 서신이 왔다갔다한외에 전혀 돈을 쓴 바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도 12월말까지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쓰레기소각장 방법을 어떤 방법이 가장 좋고 경제적인 거냐 하는 것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로 저희들 계획이 쓰레기소각장 설치문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런 문제도 BMS하고 해서 반드시 성공이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100% 기대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이 저희시로서는 엄청난 재정을 줄일 수 있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을 갔다와서 생각을 해 보면 그런데 일본도 그것을 다시 그런 정도의 하루에 200톤정도 처리를 하는 시설이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느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느냐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뭐냐 하는 그러한 촛점이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기다려서 안된다면 저희들은 어떤 방법, 어떤 것이 가장 재정적인 거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더 심도있고 빨리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 관해서 질문내용중에 봉동 생활수 그 다음에 빨래하는 경향도 눈에 뜨이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현재까지 전혀 100%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2회정도를 순찰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고 현재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검사를 합니다마는 수질은 현재까지는 좋으니까 크게 염려를 마시고 저희들이 적어도 1주에 두 번씩은 꼭 순찰을 해서 이런 일이 미리 없도록 사전에 방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정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종태 의원입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위하여 방청하러 오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할애해 주신 주방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수행에 진력하고 계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흔쾌하고 속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첫번째로 97년도 주요시책의 추진 내용과 두번째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97년 주요시책의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익산시장은 금년초 시민과 약속사항으로 97년 주요업무 계획 및 21세기를 준비하는 익산시의 주요 시책을 97년 2월 12일 제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석상에서는 물론이고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민선시장 3차년도의 성숙한 자치 행정을 펼치는 해로써 도농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시 건설이라는 거창한 시정 목표아래 첫째 깨끗하고 신뢰받는 봉사 행정의 구현, 두번째로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세번째 무한경쟁 시대의 농업경쟁력 강화, 네번째 쾌적한 환경 보존과 맑은 물 공급, 다섯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복지 건설, 여섯번째 문화진흥 및 관광개발, 일곱번째 21세기를 준비하는 활기찬 도시개발 등 7개 주요 사업을 선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시민들의 가슴에 꿈을 심어줬으며 특히 현안 사업으로써 보석대학의 유치 두번째 보석박물관 및 테마공원 조성 세번째 종마육성목장 유치 네번째 대단위 물류유통기지의 유치 다섯번째로 가칭 익산대로의 개설 여섯번째 미륵사지 복원 일곱번째로 양계계열화사업 추진 여덟번째 쓰레기 대형소각장 건설 아홉번째 40만평 대규모의 공설묘지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굳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시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으며 무엇인가 이제는 익산시가 잘 되어가는구나하는 기대와 희망속에서 1년을 시민들은 보내왔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연말이 가까워지는 현 시점에서 시민들에게 꿈을 심어준 약속을 다 이행했다고 자신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지 묻고 싶으며 있다면 추진 성과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보고할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공무원의 기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집단이든지 그 집단이 발전하고 타 집단보다 앞서 가려면 그 구성원 상호간에 화합하고 그 구성원의 기강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익산시민의 여론 및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익산시장 산하의 공무원은 상호간에 화합이 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고 기강이 해이되어 시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이 분분한데 이에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발생한 건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사과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방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박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의원
왕궁 출신 소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자리는 누구누구 질타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며 우리가 다함께 고민하고 고통을 분담하여 가지면서 지혜를 발휘해야 할 참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는 수레의 양쪽 바퀴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내면서 시정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니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본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하여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시정되지 않고 질문을 한 본의원이 집행부에 야속한 의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에 대한 의혹이 짙다고 본의원은 질문하였으나 시장님의 타당성 있다는 답변은 이것이 시민을 위한 집행부의 자세입니까?
시민을 무시하는 집행부에 대하여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정착이라는 중대한 시점에서 익산시민은 21세기 미래의 도농 발전과 산업사회로 청사진을 그리며 희망찬 내일의 기대감에 자긍심을 가질 때입니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의식의 변화와 사고의 대전환이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진리는 우리의 현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시정을 과거 집권하에서 굴절된 관행과 관습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착실히 쌓아왔던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재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모든 경제 주체가 한데 힘을 합쳐야 할 것이며 이제 세계는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경제 전쟁 시대로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과 EC 종합 진행 등 지역 심화로 세계 경제가 어느 한 나라에 의해 주도되는 시대는 지났으며 다국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대 변혁기를 맞아 익산시 경제의 전반적인 장래를 살피면서 그 초석을 다져야겠다는 마음으로 종합적인 진단이 요구될 때라고 생각하였기에 본의원이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제3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 계획은 100만평, 80만평, 68만평이라고 하고 또한 물류단지가 30만평이 조성된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이 맞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정 형편이 어렵고 또한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조성 계획이 취소된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째 제3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왕궁면 동촌리 오산마을 16가구가 편입되는데 이주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또한 공장이 건설되면 환경 오염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째 왕궁면은 생활권이 대부분 전주나 삼례지역에 속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주변에 주거지나 상업지역을 잘 조성하여 왕궁소재지에서 생활권이 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이에대한 답변 또한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 보건소장이 지난 9월 19일자로 사임하고 공석중인데도 만2개월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고 있어 보건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보건소장은 의사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익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를 보면 보건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을 의사로 임명한다는 이유는 보건소의 과 제도가 없을시 의사로 임명하지 않으나 지금은 보건소장 및 과가 있어 의사가 2명이나 있는데 시산하 공무원중 자격자가 있으면 그 공무원을 임명 행정의 활성화뿐 아니라 기구 축소 등으로 직원들의 승진 기회가 없는 현실에 승진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의사로 임명시 행정 경험이 없어 보건행정의 문제점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두 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먼저 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12일 익산시의회 임시회때 익산시 21세기를 바라보는 주요시책 이것을 보고했고 또 시민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 진척 내용이 어느정도 되어 있고 언제 그 결과에 대해서 시민한테 보고하겠느냐 하는 질문 요지 였습니다.
저희 익산시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 또한 장래 발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책이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가능한가 저희들은 심사숙고해서 분석을 해서 조금전에 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21세기를 바라보는 익산시 주요시책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다시 제가 반복을 하겠습니다마는 보석대학의 유치, 보석박물관 및 테마공원 조성, 종마육성목장 유치, 대단위 물류유통기지 유치, 익산대로의 건설 미륵사 복원, 양계계열화 사업의 추진, 쓰레기 대형소각장 건설, 대규모 건설 공설묘지 조성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이런 사업들이 1년 또는 2년내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지 않는다면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면한 문제 앞으로 발전 번영할 수 있는 여러가지 내용중에 저희들이 이런것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보석대학 유치 문제는 우리 지역의 보석가공 특산단지 이것의 발전을 위해서 장차 이런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 또 지방대학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 수요가 아직도 확실치 못하다 해서 현재 진행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석박물관 및 테마공원조성 현재 저희들이 두가지 계획입니다.
보석박물관 건립 그 자체 또 하나는 보석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우선 보석박물관의 건립에 필요한 용지매입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토이용계획을 부분적으로 작성을 해서 승인을 맡고 현재는 토지매입에 들어가서 일부 토지 매입을 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토지 매입을 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대공원 조성을 위한 방향을 현재 원광대학교하고 서울에 있는 CNS회사하고 공동으로 현재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마육성 목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 행정력을 동원해서 유치 활동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결정 단계에 있는데 이것이 대선하고 맞물려서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아마 익산으로 결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로 현재도 계속해서 연락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단위 물류센타 유치 문제 저희들이 당초 공업단지로써의 왕궁면 일대를 검토를 했습니다.
물류센타는 30만평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토개공에서 개발하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개공에서는 20만평 정도면 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30만평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한이 왔습니다마는 만약에 30만평으로 할 때 익산시에서는 예를들어 수도 공급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들의 요지를 포함해서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3공단이 어차피 건설이 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수도 공급은 원활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유통기지의 유치는 아마 거의 우리가 기대해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익산대로는 저희들이 측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5억 이미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50억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륵사 복원 문제는 어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계계열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21개 농가에 40개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지가 7개 농가에 13개동, 현재 공사중인 것이 17개동 그 다음에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10개동 참고로 그동안 생산 육계의 농가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포 서천리 김창배씨가 운영하는 양계단지는 1동입니다.
372평에 처음에 1만8,340수가 나와가지고 95%의 생산 실적을 봤습니다.
그래서 총 조수입 2,698만9,000원으로 순소득액이 약600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36일간에 닭을 키워서 이런 소득을 올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함라면 신대리 정희정씨 2동입니다.
4만9,000수를 받아들여서 4만7,320수 97%을 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순 소득은 약923만5,000 이런것으로 생산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대형소각장 오늘 아침에 보고를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규모 공설묘지도 어제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 저희들은 한 군데 40만평이 운용하는데도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형적으로 40만평을 한 군데에서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12, 3만평 정도의 지역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진척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말 또는 내년도초 가능하면 반상회 때 가능하면 저 또는 부시장 또는 국장급이 직접 나가서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무원의 기강 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장을 포함한 계장이 일부 비리가 있다 해서 현재 검찰에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완강히 반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법정에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뭐냐 하면 농산물 가공 및 저장 판매 수송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비리는 없었습니다.
불법적으로 허가한 내용도 없고 단지 회사하고 개인간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지 않고는 저희들이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삼익사업체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점 즉 뭐냐하면 과연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사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제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립 목적은 농산물 가공 저장 처리 농산물 수송 및 유통업 그래서 당초 사업비는 280억으로 해서 국비 지원이 국비 융자가 224억 자담이 56억 이것은 기술 지원금으로써 이미 대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과연 이 사업이 잘 될 것이냐고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이 사업은 분명코 완수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문제가 해결되는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점이 우리 익산시 공무원 중에서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릴바 모르겠습니다.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간에 이루어진 일들을 저희들이 탐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돈하고는 멀리하라 이러한 훈시를 많이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불미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기회가 닿는대로 우리 공무원이 결백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할 것이고 또 언론보도에 시직원들의 불화가 있다 또 공무원들의 기강이 헤이됐다 사실은 이런 일들이 빚어져 있고 또 얼마전에 저희들이 1년간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들이 지적된 것이 언론 보도에 나간 바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이 행정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들을 열심히 지도해서 이런일들이 빈번하게 생기지 않고 이런 일들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공단에 관해서 100만평 또는 68만평 이런 내용들이 빈번히 숫자가 다른데 어떤 숫자가 맞느냐 이런 질문 요지였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공단을 100만평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절대농지 이런것들을 제외하다보니까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또 30만평을 똑같은 지역에서 도로에 가까운 지역에 떼어놓다 보니까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68만평으로 확정을 해서 기본 계획이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공단 지역에 편입되는 오산 부락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들이 가능하면 왕궁면 소재지 부근에 적어도 주거지역을 3만평정도를 마련을 해서 이주민에 대해서 주택을 해결하고 또 지역을 가능하면 발전시켜서 왕궁면 소재지하고 묶어서 이 지역이 조금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역시 또 질문내용이 왕궁면쪽은 주로 삼례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시장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삼례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왕궁면이 기왕에 공단을 건설하고 그러니까 생활권을 왕궁면쪽으로 돌릴 수 없겠느냐 이런 질문요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3만평 정도를 왕궁면 소재지 근처에 개발을 해서 이주민 또는 공단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면 왕궁면 지역에 생활권이 가능한데로 유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 또 거기가 취락지역으로 왕궁면 소재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확정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개발시킬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이 결원이 되어서 한2개월여가 되었는데 보충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요지였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장을 임명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 임용입니다.
특별 임용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써 면허증을 가진 사람으로써 7년이상 이 분야에서 일한 사람일 때는 저희들이 특별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승진 임용되는 경우입니다.
의무직 또는 보건직 5급 공무원으로써 5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는 임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전주, 군산, 익산시는 산하에 의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의사로 하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또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적어도 보건소장은 의사로 임명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종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사를 모시는 특별임용이 현재 사무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분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박종태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박종태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주방식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의원
박종태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97년도 주요 시책에 대해서 계략적인 설명이 계셨는데 물론 많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또 단기간내에 추진 못하는 그런 거창한 사업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금번 회기동안에 각 실국사업소 출장소별로 주요업무결산보고서를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업무 보고서를 검토를 해 보면 당초에 97년도에 시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중 추진이 가능했고 추진된 업무는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고 추진되지 못하고 추진하지 않은 업무는 사유도 없이 상당 부분 누락이 되고 다만 미사여구만 나열을 했지 심도있고 성실한 보고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심도있고 성실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확한 근거에 입각해서 잘 추진된 분야는 차치하고라도 추진되지 못한 분야를 분류해서 추진되지 못한 분야에 대하여 앞으로의 추진 대책과 추진 방법을 심도있게 보고할 의사는 없는지 있다면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본의원이 의견을 제시를 한다면 지금껏 집행부의 의례적인 행사로 시행해온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연초 업무 계획 또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보고한 업무계획을 연초에 실시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당해연도 업무 계획 추진 계획을 연말에 시민들에게 보고하면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 가지고 동시에 차년도 계획을 수립할 의사는 없는지 즉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실시 결과를 시민들에게 연말안에 보고하면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내년도 주요 시책에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시기와 적절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는 다소의 잡음이 있는 것이 시정을 수행하다 보면 산하 공무원이 많으니까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직원을 거느리다 보면 성격이 각각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달라서 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본의원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95년 7월이후부터 97년 11월 현재까지 익산시 공무원들 중에서 검찰에 기소가 되었다든가 기소된 사실이 있었다든가 또는 각종 감사에서 지적된 자료를 본의원이 입수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이 사고 및 위법 사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95년도 이후 늘어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같이 공직기강이 해이된 상태에서 과연 시정이 제대로 수행이 될 것이냐 그렇다면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부서에 근무하는 국 과장은 과연 무엇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시장의 복안은 어떠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밝혀주시고 본의원이 최근에 또 입수한 내용을 보면 양계계열화 사업으로 인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것도 본인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시정이 올바로 수행이 되고 있다고 시민들이 인정을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공개한다면 95년도 한해동안에 도로교통법 위반 기타 접촉사고라든가 이런것을 떠나서 특히 정부에서 지금 강력히 단속을 하고 강력히 추진을 해서 그 뿌리를 뽑아야겠다는 의지하에 추진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 95년도에 6건이 시산하 공무원이 적발이 되어서 검찰에 기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 96년도에는 다행히 음주 운전으로 검찰에 기소된 건이 한 건 뿐입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97년도 11월 현재까지는 12명이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검찰에 기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많은 직원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처사인가 이것이 과연 공직이 바로 선 집행기관인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3명이 검찰에 기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96년에는 8명이 기소가 되었는데 특이하게도 그 중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붙잡혀서 8월이라는 징역형을 선고 받고 1년6개월이라는 집행 유예를 받은 공무원을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에는 건축법 위반입니다.
95년도에는 한 건이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런데 97년도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기소된 사실이 96년도에는 1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물 손상을 입혀 가지고 검찰에 기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불행한 일입니다.
97년도에 부정처사후 수뢰혐의로 해서 2건이 검찰에 기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경제과 사건은 본인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95년도 7월부터 12월 사이에 무려 10건이라는 사건이 공무원이 기소가 되었고 96년도에는 11명이 기소가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97년도 현재까지는 16명이라는 공무원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든가 기소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정말로 시민들 앞에서 생각하지 않고 계시는지 다음은 성각에 시장께서 감사관계가 언론에 유출이 되어 가지고 보도된 사실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본의원을 언론보도를 듣고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정도로 우리 익산시의 시장 산하 전체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가 되었는가 과연 이래서 쓰겠느냐 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드린다면 97년도중에만 상급관서에 감사원을 비롯한 전라북도 감사, 감사원 대행감사 등 상급 관서로부터 지적을 받아가지고 조치된 사항이 무려 34건이나 됩니다.
행정상 조치가 34건입니다.
그 중에서 시정이 14건, 개선이 1건, 주의가 19건, 그 다음에 재정상 조치가 9건 그 중에서 9건으로 회수가 4건인데 5,300만원, 감액이 1억4,900만원 이러한 조치가 있었고 신분상 조치가 무려 43명이 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비롯한 훈계, 경고 등을 포함해서.
이러한 많은 공무원들이 신분상 조치라든가 재정상 조치가 되어 있는데도 일부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무사안일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익산시에서 시산하 각 기관 자체 감사에서 드러난 사항인데 무려 행정상 조치가 331건이나 적발이 되어 가지고 조치가 되었습니다.
한2,000명 남짓한 공무원 중에 자체감사에서 그 잘못이 드러난 공무원이 33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공무원들을 어떻게 다스려 왔는데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태도 이것은 참 낯을 들고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의심스럽습니다.
다음에는 재정상 조치가 128건입니다.
무려 7,000만원이라는 재정상 조치
그런데 그 숫자에 비해서 재정상 조치가 약128건, 행정상 조치가 331건 하면 무려 459건이 적발이 되었는데 큰 잘못이 아니니까 그렇게 조치를 했겠죠.
신분상 조치는 훈계 6명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집행부 산하 시장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들이 각성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반성을 해야 한다 너나 할 것 없이.
시민의 공복으로써 이러한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것을 각성을 못하고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시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후 더욱 분발해서 우리 시장 산하 전체 직원의 화합과 기강 확립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박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진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소진성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주방식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의원
소진성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 의혹이 짙다고 지난번에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왜 짙냐 하는 것은 삼부자가 특산단지 자금을 지원 받은 일이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형평을 잃은 지원을 해 주는가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3산업단지 68만평과 물류센타 30만평 도합 98만평인데 그 기공식은 언제할런지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방식
소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시책 진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연초보다는 연말로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 요지였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1년간 행정 업무를 집행하고 보고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전례적으로 연초에 연초 계획을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그런 과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내년도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시민들의 여론을 듣는 것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2월에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금년도 초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초에 했으면 하는 복안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부기관 혹은 자체 감사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통계 내용을 제시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다든가 각성을 하지 않는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저희들은 특히 자체감사를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업무 진행을 감독하고 또 순조롭게 모든 일이 진행이 되도록 그동안 자체 감사를 강화를 했습니다.
모든 내용들을 적당히 보지말고 철저히 지적하라는 지시를 제가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적된 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철저히 하고 행정업무를 정말 쇄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부 기관 혹은 자체감사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지적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 열심히 지도하고 또 감독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지적되지 않고 그야말로 행정이 잘 돌아가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할 것이며 또한 자체감사도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3공단내 기공식은 언제쯤 되겠느냐 하는 질문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적어도 각 부처의 심의를 거친다면 1년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또 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전부 감안할 때는 적어도 2,000년도 초에야 기공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내용에 농어촌특산단지 조성이 적절하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1년전에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주요 내용은 부자간에 특산단지 사업을 지정받을 수 있느냐 그런 요지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자간이라도 해도 사업내용이 다르고 완전히 독립적인 채산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 또 이 사업은 도에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선정을 하면서 검토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서면답변을 할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면서 두 분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의원 (38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남궁승영 윤인모
박장환 전충철 진형섭 신영철 임귀택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용균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훈 나재창 박상래
오인수 권석종 박기주
○출석공무원 (13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채규정
기획실장 황정웅
총무국장 진상민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여성회관장 김순자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주방식
의원 이종웅
의원 이상열
의사국장 조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