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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내무위원회-제2차

(제27회-내무위원회-제2차)

제2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14일 (금)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97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7분 개의)

1. ‘97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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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 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총무국의 8개 과소의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일정이 아주 빡빡하게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고를 들으신 후에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해 주셔서 모든 시간에 맞춰서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소관 ‘97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진상민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관계과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시정과장 황영창, 회계과장 권태봉, 시민과장 정병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체육시설사업소장 진희섭.
    이상입니다.
    9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 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오늘 제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97년 한해동안 우리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 앞에 보고하고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금년초에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운동으로 많은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였지만 연말을 앞두고 주요 업무의 성과 및 결산 과정에서 인력 예산면에서 반성하고 교훈 삼을 것이 많아 앞으로 공무원 모두가 자기 성찰속에 창의와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겠습니다.
    먼저 ‘97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총괄적인 결산보고는 총무국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각과의 업무보고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성과면에서는 그간 추진하여온 2단계 조직 개편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현재 전라북도와 내무부에 승인 요구중에 있으며 가까운 시일내에 승인이 되면 생산 지향적인 조직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행정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본청과 출장소의 발간실을 통합 운영하여 3/4분기 현재 2억1,0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 및 발간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게 되었으며 읍면동 1특색사업으로 추진한 도로변 꽃 내놓기 운동은 10월에 개최한 제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및 제34회 도민체육대회를 온통 축제 분위기 속에서 무사히 마치게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읍면동을 직접 방문 시정 설명회를 개최해서 203건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과 밀착된 시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공유 재산의 일제 조사로 해서 누락, 은익, 무단 점유 재산을 발굴 전재산을 카드화하여 완벽한 재산보존 관리는 물론 특성별로 구분 대부계약 체결과 2,890건에 1,790만원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친절 배가 운동 추진으로 농협 연수원에서 100명의 시산하 대민 공무원 친절 교육 실시와 국번없는 120번 민원 전화를 직접 교환 방식으로 전화 개선 운영하고 펙스 민원을 16종에서 215종으로 확대 발급해서 현재 1만6,16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대원 교육시 농번기를 피하고 읍면지역을 순회하며 시 문화회관에서는 야간과 일요일에 상설 교실 운영으로 해서 민방위 대원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편익 증진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더우기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근로자의 전산 교육 확대 운영으로 1,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바 있으며 우리 33만 시민의 오랜 숙원인 실내체육관을 150억원을 들어 현대적인 규모로 지난 10월 15일 준공이 되어 우리도 이젠 전국 단위 행사 유치는 물론 시민생활 체육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고 교훈으로 삼을 과제는 직원 해외연수 및 취미클럽 체육대회 예산의 지원 부족으로 직원 후생복지와 친화단결이 소홀히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 의식 부족으로 인해서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 및 읍면동장 1일 순찰과 소규모 생활민원 신속처리에 따른 현장 활동 등 주민 건의 사항에 따른 과감한 투자가 미흡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청사내 민원인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청원 차량 진입만 통제하는 미봉책을 세워나감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차량 주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우리 총무국 주요업무 결산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각과의 보고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하나하나 지적을 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 업무를 개선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결산보고 요약이 국장님 보고 끝날 무렵에야 도착했어요.

○총무국장 진상민 죄송합니다.
저는 며칠전에 준비가 되어서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나 훈 방금 총무국장의 양해 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중에 총무과와 시정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차례가 되시는 과소장님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차례를 지켜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97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채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훈 위원장, 박기주 간사 사회교대)

(10시 18분)

(‘97 주요업무 결산보고)

이상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총무과 예산 집행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박종태 위원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들어 있으니까 업무보고때 안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죄송합니다.

○박종태 위원 죄송하다면 끝나지.
그 다음에 지금 사업소 읍면동 소위 하부기관은 사기진작이라든가 활성화 대책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하부기관이나 상부기관이 아까 전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인사면에서는 전입시험 제도 같은 것도 공평하게 했고 또한 취미클럽이라든지 이런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어렵고 또 극기훈련 같은 것도 사실상 해서 사기 측면에 배려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하부기관의 사기진작은 물론 극기훈련도 하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인사를 잘해야 하부기관이 사기가 진작됩니다.
    그런데 인사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잘못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여기 기구 정현원표를 보면 본청은 사실은 플러서 6명으로 과원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모자란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보면 유득 읍면동에 15명이 감, 사업소, 출장소 꼭 하부기관만 정원대 현원이 적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인사에서 말로만 하부기관 사기진작을 하고 인사에서 우대를 안해 주면 어째서 일선에 청원을 비워 놓습니까?
    본청은 플러스되고.
    이런것이 바로 말로만 일선 행정강화, 하부기관 사기진작만 주장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인사면에서는 우대를 안해 준다 이것이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로만 일선 행정 강화하고 도와준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하고 실질적으로는 안해주는 것입니다.
    힘없는 읍면동 사업소 출장소는 결원이고 본청은 플러스 되고 이런 인사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조직 개편으로 예산 절감을 27억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런 얘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자립도가 100%이상될 때 우리가 익산시민이 낸 세금으로 어떻게 해서 시정을 잘 운영해야 하느냐 하면 인력을 감축해서라도 예산을 절감해야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 판단할 때는 재정자립도가 익산시가 30몇% 됩니다.
    그런데 정원을 감축을 하겠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째 그러냐.
    정원을 감축할 때는 내무부에서 승인을 빨리 해 줍니다.
    익산시 정원 증원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내무부에서 승인 빨리 해 줍니까?
    그래, 익산시 열댓명 필요해?
    빨리 승인해 줍니까?
    보따리 싸서 가서 고개 숙이고 사정해도 해줄까 말까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감축해서 예산 절감을 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적다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시세를 일부러 줄이는 것입니다.
    나중에 무슨 부서가 하나 생기면 또 가서 사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도 생각을 많습니다.
    막 감축해야 내무부로부터 적은시행정 인원을 감축해서 경영행정 하자 하니까 얼씨구나 하고 감축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은 감안 안해보고.
    지금 타 시군에서 어째서 정원을 빨리 감축하라고 하는데 감축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모르십니까?
    전주, 군산, 익산해 가지고 정원이 적은 시는 나중에는 그 시가 시세가 우리익산시의 얘기는 전라북도의 제2의 도시다 하는 얘기를 할런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군산보다 적습니다.
    정원도 적을 것입니다.
    거기다 대고 더 감축시킵니다.
    내무부 지시 잘 들으려고.
    그것이 조금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원을 감축하라고 하니까 자꾸 감축해 놓고 나중에 인원이 필요할 때 증원하려면 과연 힘이 안 들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감축하라고 하니까 얼씨구나 하고 감축해 놓고 나중에 한 두명 증원을 하려면 꼭 인력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필요없는 인원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할 것이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감축하고 경영 행정하고 예산이 많이 절감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금방 예산이 27억이나 몇십억씩 감축됩니까?
    그 인원이 자연 감소될 때까지는 놔 둬야 합니다.
    그 기간동안에 우리 익산시가 무슨 기구가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보석 박물관 건축해야 합니다.
    또 다른 기구 또 생깁니다.
    그러면 그 때 증원 요구하겠습니까?
    내무부에서 현재 이것가지고 조정해서 써.
    무슨 소리여 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 때는 인력이 부족해서 읍면동 직원 빼다 써야 할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좀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고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지 본위원이 볼적에 이것이 천방지축입니다.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잘됐어 김채영 익산시 총무과장 잘했으니까 내무부로 발탁해줄께 하는 얘기가 나올런지 모르지만 앞으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장기 행정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장기 행정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보고 우선 감축하라고 하니까 막 감축해버려.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제3단계, 4단계.
    2단계 조직개편 했으니까 3단계, 4단계 나갈테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고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을런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조직개편 감축해서 예산절감하고 현실에 맞게 한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면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것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청사내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청내 직원들은 외지에다 주차를 하고 청사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고 결의대회도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중에 민원인 청사 장기 주차 금지 협조 공문을 발송을 했다 대상자는 어떻게 파악을 해서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 대상자는 저희 청경들이 여기 주차하는 번호를 전부 열람을 해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늘 상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사람들은 민원인이 아니고만.

○총무과장 김채영 그러니까요.

○박종태 위원 그런데 무슨 민원인 청사 장기주차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민원인들도 사실상은 여기와서 장기주차 그러니까 민원보러 와서 다른 일까지 차를 두고 가서 두시간, 세시간 쭉 자기일 다 보고 가져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저희들이 왜 이 차가 오래있냐 오전에 있던 것이 오후 1시 점심시간 넘을 때까지 오전에 왔던 것이 있냐 이런것도 조사를 해서 그런것들은 자기들이 민원을 보러 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들어갔는데 사실상 민원인이 시청에서 일을 보고 아울러서 다른데 가면 주차하기도 어려우니까 인근에 자기 볼 일을 다 보는 시간 이런것들도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그랫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들어오면 그런 민원인들에게는 저희들이 표를 줘 가지고 당신이 몇시부터 여기 들어왔는데 지금 몇시간을 주차를 했습니다.
    이런것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 주차관계는 한정이 없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될런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을 해야지 성남시인가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성남시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시청하고 인접해 있는 국민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근본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현재 청내에 있는 직원들한테 차를 가지고 오지말아라 마이카 시대인데 또 무슨 결의대회를 했다 고통분담을 하기 위해서 결의대회를 시행을 해서 했다 참, 말은 좋습니다.
    이런식으로 울며 겨자 먹기 행정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런식으로 공무원들한테 고통분담을 하자 지난번에 기히 많은 시간이 지나서 필요없는 얘기입니다마는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해결을 하려고 안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시민문화회관 앞에 있는 땅도 법원에서 공매했습니다.
    주차공간을 정말로 확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런것도 알아봐 가지고 익산시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무슨 조치를 해야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종사할 것이냐 그런것을 생각않고 그냥 현 시점에서 적당히 시간만 보내려고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생각을 해야지 직원들 고통분담하자고 결의대회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익산시청 주차난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행정을 근본적으로 감독을 해서 시민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편리할 것인가 그런것을 광고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 투입도 해야 하고 그런것이지 우선 눈앞에 발등의 불만 끄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충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경영 행정을 위한 조직 운영 추진실적을 보면 제2단계 조직개편안 서면요구해서 감축이 112명, 신설이 97명 그러면 감축되는 인원은 15명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전충철 위원 이것이 무슨 감축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아까 박위원님께서 본청의 정원이 왜 과원이고 읍면동 힘없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희 인사 부서에서는 읍면동도 똑 같습니다.
    같은 공무원이고 읍면의 일이 잘 되어야 우리 본청도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청에 6명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6명이 과원 상태다 했는데 정원이 없는 고용원들이 있습니다.
    행정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근무해야 할 자리를 이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15명,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이 7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22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명 과원상태면 22명이니까 16명이 본청도 결원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15명 결원에 본청도 16명이 결원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인사 부서에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 처럼 읍면동은 박할것이다 본청만 채우는 그런 인사를 안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조직 개편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어찌 인사부서에서 정원을 감축하는 쪽으로 몰고 가겠습니까?
    저희 한시정원이 202명이 있습니다.
    이 한시정원 202명이 99년까지 없어졌을때는 우리 행정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계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꾸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공무원을 자꾸 조직개편한다니까 공무원의 수를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한시정원 202명은 내무부에서 이미 없어진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처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엄청나게 쫒아다니면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세번째 주차 공간의 문제는 작년부터 상임위원회라든지에서 많은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이설계까지도 했었던 것입니다.
    간이설계한 것이 약9억 그러면 청사를 현지에다 존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9억도 투자를 해야죠.
    그러나 청사를 앞으로 행정타운한다든지 금방 계획 변동이 있을지도 우려가 되고 과연 이 청사에다 주차 타워를 9억을 들여서 하면 어디까지 되느냐 하면 3/1 그러니까 서쪽에서부터 40% 회계과 앞을 전부 막습니다.
    그것이 2층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다 9억을 투자했을 때 청사가 과연 유용이 되냐.
    다른 청사를 하는데를 보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인근 주차장을 활용하는 문제 물론 아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남중동 옆에 남중교회에서 입찰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옆의 공지가 경매가 들어갔는데 그것을 확보하지 못한것이 아쉽습니다.
    그런 것들인데 그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서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으나 현실적으로 그것보다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해서 고통 분담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마이카 시대에 직원들이 차를 움직여야죠.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전충철 위원   본위원의 질의하는 의도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정부에서 적은 정부를 만든다 그것은 경영비를 감축해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봐서 어려운 경제난을 타결하자하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2단계 조직개편안 지난번 한 번 설명하는 것을 보면 정작 없애야 할 과는 그대로 놔두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총무과, 시정과, 시민과 그 3과가 과연 다 필요한 것이냐.
    그 때 그 개편안을 보면 힘없는 곳만 자꾸 옮긴다고 합니다.
    사실상 농촌하고 직결되는 지도소, 산업과 이런데 말하자면 지금 소득작목과에 해당하는 데는 없앤다고 하고 정작 개편을 해야 할 데는 안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시한번 봐 가지고 착실하게 내실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총무과장 김채영 예, 알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왕궁 특수지역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가동되게 되면 거기 인원이 몇이 근무토록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23명 저희 내무부에 올렸습니다.

○전충철 위원 23명이면 정규직, 임시직이 다 있을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김채영 정규 공무원으로 23명입니다.
기능직이상

○전충철 위원   그러면 어느 청사 하나가 다시 생기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가 실과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받을 때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사항이냐?
    이것이 당초에 대통령이 약속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설치가 된 것인데 이 특수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과연 이렇게 막대한 경비를 거기다 투자해서 우리시가 재정으로 충당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어차피 국가에서 보조해 가지고 지은것이니까 국비를 따서 보수를 주는 방법으로 해봐라 연구를 해서.
    지금 우리가 익산시를 여기 저기 다 살펴본다고 하면 축산폐수 시설해야 할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주민에게 돌아가는 형평 원칙에 의한다고 하면 어차피 해야할 데가 많은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거기다 배치해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처리 기계 고장 이런 것 포함한다고 하면 보통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데 과연 국비 지원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총무과장 김채영 그것은 저희들도 사실상은 막대한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을 하지 않을 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국비를 지원을 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우리가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 업무이기 때문에 사회환경국에서 운영비의 문제는 국비로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것은 거기에서 추진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한 번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우리가 보더라도 큰 문제점중에 하나일 것이다.

○총무과장 김채영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 공정한 인사관리 종합행정 최우수 읍면동 수범공무원 무시험 발탁 현재 몇 명이나 발탁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상반기해서 두 사람 했습니다.
읍면에서 한 명, 동에서 한 명 했습니다.

○전충철 위원 좋은 현상인데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예, 감사합니다.

○전충철 위원   10페이지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여러가지 표창도 하고 별 얘기가 다 나와 있는데 사실은 본위원도 옛날에 공직생활 하던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사기 진작하는데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 사항을 검토해 보면 힘 있는 과는 출장비 급식비 이것 한 번 분석해 보세요.
    막대하게 세워지고 힘 없는 과는 아주 형편없이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 같은 데는 급식비 하나 제대로 주는 곳이 없더라고.
    그런것을 연구해서 직원들이 우리도 대우를 제대로 해 주는구나 그런것을 해 줬을 때 일하는 분위기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표창이다 이런것 백날 해줘 봤자 사무 기기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주세요.
    해 주려면.
    주민들에게 최일선에서 서비스하는 기관인데 그래야 그 사람들이 기분좋게 해 주고 읍면에서 근무하는 보람을 느끼고 불평 않고 일 잘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한 가지 잘하는 공무원들 가령 5급 읍면동장이라든지 부면장이라든지 일반 직원이라든지 아까 종합행정 우수 사례처럼 하나씩 발탁하는 제도를 읍면동장에게도 확대 실시하라고.
    꼭 읍면동장이 본청에 들어올 때는 사업소 거쳐서 올 것이 아니라 여러명중에서 한 명 정도 일 잘하는 사람 골라서 본청으로 발탁하면 다른 읍면동장들 쳐다보고 일 잘하면 갈 수 있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것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지.
    어쩌고 저쩌고 여러가지 넣어놨는데 그런 것 한 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읍면동의 예산상에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산 파트는 사실상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저희들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생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어느정도는 그래도 읍면동장이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도 상당히 이해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또한 추진비 같은 것도 아마 읍면동장들은 내년도부터 조금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것은 전위원님의 뜻을 예산부서에 전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공무원의 인사 발탁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자꾸해 나가서 정말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열심히 일하고 창안적인 사람은 발탁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시장님께서 건의해서 하나씩 발탁하면 새로운 인사제도로 혁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민원인을 위한 청사 주차장 관리 박종태 위원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생각이 나서 본위원이 아침에 올라오는데 모 민원인이 차를 가지고 의원들 주차하는 사이로 들어왔던가 봐요.
    누구라고는 않겠습니다.
    우리 본청 직원이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어떻게 차를 그렇게 바쳐놓느냐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민원인에게 보통 소리지르는 것이 아니예요.
    누구라고 하면 그 사람 난리날테니까 얘기는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직원들 차 안들어오게 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편의제공한다.
    이것 좀 많이 연구해서 주차 관리가 제대로 되게끔 해야지.
    우리도 어떤 때 들어와 가지고 세바퀴 이상 돕니다.
    그래서 겨우 해결하고 오는데.
    이 문제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 거리인데 물론 행정에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서로 연구해서 잘 되도록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시산하 공무원 창안제 운영 현재까지 14건이라고 했는데 14건은 크게 많은 분량 아니고 하니까 뒤에다 하나 붙여주세요.
    위원들도 무슨 창안 정도가 들어왔는가 하는 정도는 알아야지.
    공무원들이 어렵게 작성해서 낸 것이 채택이 됐으면 우리도 알고 그것이 좋다고 하면 우리도 장려를 해 볼 필요도 있고 창안제도는 표창만 하는 것입니까?
    특별 인사 대우도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현재는 창안해서 아주 정말 획기적인 그런 창안이 사실상 이 문제점으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것들이 미흡하지만 일단은 그 중에서 그래도 개선하려고 하는 마음이 좋다 그래서 우선 14건을 선정을 해서 포상을 주고 우수한 것은 포상을 해 주고 또 이번에 장기 산업시찰 부부간에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인사 특혜를 줄 정도는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아주 획기적인 것이 들어오면 그런 방향도 해 줘야죠.

○전충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진성 위원 표창과 감사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주민, 유관기관 단체 및 임직원 및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표창 대상이 너무 많이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선심성이라는 비난이 강하게 일고 있는데 표창자 유형별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양이 많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각종 행사명 시상 내용 및 시상자 96, 97년도 것.
    둘째 단체상 명의의 각종 시상의 종류(감사패 포함) 및 시상명칭별로 대상인원을 밝혀 주시고 셋째 각종 시상에 따른 시상금 지급액 현황, 시상 종류별 소요 예산 최근 3년간 넷째 각종 시상의 심사위원 구성 현황 및 각종 시상자 선정시 동위원회 심사 여부 다섯째 시상중에서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나 총회시 감사패 등 각종 시상한 사례 최근 2년간.
    여섯번째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시상에 집행기관이 예산을 후원한 사례 현황 최근 3년간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10쪽을 보면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친절봉사 한 단계 높이기 운동 전개에 있어서 친절 전화받기 9회를 확인을 했는데 그 결과 조치가 안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결과는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저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직원들이 분담을 해서 몇 번을 돌려서 그 사람이 예, 감사합니다. 무슨 과 누구입니다 이렇게 안 했을 때는 즉석해서 나 총무과장인데요 다시한 번 하시죠 그러면 그 직원들이 아주 미안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회에 걸쳐서 해 봤습니다.

○박종규 위원 7월 업무보고를 보면 3회에 걸쳐 불친절이 33%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확인을 했으면 결과 많이 향상 됐다든가 무슨 결과가 있어야지 그리고 친절봉사 한 단계 높이기 운동을 2월 업무보고서를 보면 한 장으로 해서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해 놨는데 조그만 타이틀로 9회에 걸쳐서 형식적으로 정말 확인이 되어서 결과 조치가 제대로 되었는가 제가 봤을 때 형식적으로 한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채영   전화 받는 요령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각과에 일이 있을 때마다 조금 시간있으면 전화를 해서 수화요령이 달라지면 좋은 말로 그렇게 배웠습니까? 다시한 번 하게 해서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이 사항은 더이상 운동을 전개 안해도 완전히 정착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규 위원   좋습니다.
    2월 업무보고를 보면 근무실태 점검에서 계획에 월2회 및 수시로 하게 보고서에 작성이 되었는데 지금 15회밖에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왜 계획대로 실시를 안 했습니까?
    이 업무보고는 그때그때 적당히 보고하고 계획대로 실사를 안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저희들이 물론 수시로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15회밖에

○박종규 위원 그렇게 실행하지 못할 것은 처음 업무보고에 현실에 맞게끔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김채영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에 대한 추진 실적 복무점검을 보면 당직 벌칙에 대한 41명, 추진실적에 대한 결과 조치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2월달 업무보고를 보면 특별상여금 지급 명상 방송시간 운영 폐휴지 우수부서 표창 직무소양고사 실시 직원 사기 진작으로 전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요업무결산보고에는 이렇다 저렇다 실시 결과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거의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빠져있는데

○박종규 위원 주요업무보고는 해 놓고 결산 보고에 빠져요?

○총무과장 김채영 죄송합니다.
못 챙겼습니다.

○박종규 위원 결과 보고를 된 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전혀 실시를 안했으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실시를 계속 다 했습니다.
    실시는 다 했는데 결산보고서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런 사항도 챙겨서 성의있게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기재된 사항은 실시사항 또 미실시 사항을 여기에서 챙겨서 기재를 해 줘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14쪽을 보면 문서관리와 행정정보 공개에 업무보고에 보면 영구, 준영구 정부기록보관 이관 10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 보고에 빠졌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서계장 유길준 그것이 올해는 연기가 되어 가지고 안하도록 공문을 받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별도 보관을 안해도 된다.

○문서계장 유길준 예.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시산하 공무원 창안제 여기도 계획을 보면 상하반기로 2회 실시하게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실시할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앞으로 지금 현재도 사실상은 저희들이 계획은 2회 상하반기에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데 한 번 실시를 해 본 결과를 이것은 어느 시점을 두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몇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할 때 마다 들어오는대로 받아가지고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표창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당초의 계획하고 조금 바뀌어진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추진 실적을 보면 제안 접수를 2월 4일에서 4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연속으로 한다든가 보고서 자체도 잘 좀 해야죠.
과장님이 그때그때 임시응변으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것은 아니고 상반기때는 2월 4일에서 4월 15일 일정한 기간을 주고 당초 상하반기로 할 때는 일정기간을 줘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는 그렇기 때문에 2월 4일에서 4월 15일까지 일정기간을 줘서 받아서 했던 것이 84건이고 하반기는 그것보다는 수시로 이 기간을 줘서 의무적으로 내도록 해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본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낸 사람들을 모아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냐 그렇게 해서 그 계획 수립을 한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주요업무결산보고에 기재한 사항을 보면 지금 98년도 상반기에 확대 시행계획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유인물하고 과장님이 얘기한 사항하고는 제가 질의하기 이전에 이 사항들이 얘기 안됐기 때문에 그런 신빙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미리 질의하기 이전에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97년 성과 및 반성에서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조금전에 박종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절감이 27억4,000만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여기는 행정동 통합해 가지고 인원이 감축되어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근무연장으로 인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죠?

○총무과장 김채영 현재 지난번 상반기때 정년연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년연장을 하지 않습니다.

○김이진 위원 조한용 시장 연장을 받아가지고 현재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채영 그러니까 작년 12월말로 해서 6개월을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것은 끝나고 그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일 많이 연장해 준 것이 1년반.

○김이진 위원 3년이죠.

○총무과장 김채영 그것은 전 시장님입니다.
현 시장은 1년반 나왔는데요.

○김이진 위원 인사권이 시장님 고유권한인데 시장님 이후에 현재 연장을 받고 근무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현재 정년연장을 받으신 분들은 3년이 됐던 1년반이 됐던 금년말까지는 전부 정리가 되어서 그래서 금년도에 퇴직자가 밀렸기 때문에 90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1년내내 정년퇴직자가 32명밖에 안 나옵니다.
    올 해는 90명이지만
    그래서 연장 받은 사람들이 금년으로써 다 끝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6월까지 가야 연장자가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채영 저희 시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3년 연장 짜리가 내년 6말까지입니다.

○김이진 위원   성과 및 반성을 보니까 6급 얼굴에 어떤 분은 주름살도 없어요.
    팽팽한 분들이 나가 가지고 할 일 없이 방황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혜택도 없고 그 전에 3년해 가지고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있고 무엇인가 인사 형평에 맞지 않는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고, 그렇죠?

○총무과장 김채영 정년연장은 인사과장이 연장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김이진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만 하면 연장이 되고 하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법이라는 것은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의무규정이 되어 있으면 연장을 해야죠.
    그러나 임의규정 사항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3년의 범위내에서 그렇게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짜리 해 준 사람도 있고 1년반해 주고 1년했고, 6월해주고 지금은 하지말자 그래서 끝나는 거죠.

○김이진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것이 어느 인사정책인가는 몰라도 너무 잘못됐다 이런것을 지적하고 싶고 9페이지 공정한 인사관리 본위원같은 경우는 동이 통합되어 가지고 없어지는 동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행정동 통합동에서 이 동에 계시던 분들이 몇 분이나 그 쪽으로 흡수되어 가지고 근무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개인 사정입니다.
    물론 시장님 고유권한이고 우리 국과장님 뜻이 거기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모르지만 제척되는 동 거기에서도 무엇인가 민원인을 위하고 우리동에 주재하는 주민을 위한 무엇인가 편의를 생각하신다면 흡수되는 동 거기에 말하자면 직원도 일부는 그 쪽으로 편입되는 동으로 발령을 내 주는 것이 인사 형평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없어지는 동의 공무원을 남아있는 동에 흡수를 많이 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십니까?

○김이진 위원 많이 보다도 주민들 서로 알고 지내는 정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주민등록 발부를 가든 이런 무엇인가 배려가 있으면 하겠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그 문제는 통합된 동에 몇 명씩은 더 보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 남중2가동이 통합이 남중동으로 됐다 그러면 2가동 직원중에서 몇 사람은 이 쪽에 합류를 해 줘야죠.

○김이진 위원 그런 생각도 있고만요.

○총무과장 김채영 예.

○김이진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야 무엇인가 주민들 소외감이라든가

○총무과장 김채영 알고 있습니다.
그 쪽 현황도 알고 하기 때문에 몇 분들은 보강을 해야 합니다.

○김이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서 본위원은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는 과정에서 과장께서는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합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조직개편에 관해서 5개동 15명이 감축된다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 감축되는 대상자는 과연 누구이며 감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대상자는 지정을 할 수가 없고 그것은 감축이 되어도 저희들이 자연감소로 하기 때문에 그냥 현직에 있는 사람에게 그만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4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지칭해서 감축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결론적인 얘기는 자연감축 아니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예.

○손영환 위원   10페이지를 보게 되면 정년퇴임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해 가지고 5급하고 6급하고 동일하게 예우를 해 주자 하는 내용은 본위원도 시정질문에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년퇴임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5급이상이나 6급이하에 동등한 예우를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이왕이면 동등한 예우를 해 주면서 굳이 외국으로만 나가야 하느냐?
    여기에 과장의 설명은 예산을 증액을 해서 내년부터 5급하고 6급하고 동일한 예우를 해 주면서 외국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우겠다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국가적으로나 우리 익산시 실정으로 봐서 해외로 나가는 것은 유보를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그런것들이 퇴직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에 부응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 문제는 손위원님께서는 왜 해외로만 굳이 여행을 하려고 하느냐

○손영환 위원 국내로 가더라도 예산 절감을 하되 5급이나 6급 공무원이나 똑 같은 예우를 해 주면서 적은 예산 가지고 국내여행을 함으로 해서 역시 차등을 주지 않기 때문에 효과는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총무과장 김채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행은 어느 곳을 가든 우리 공무원들은 공직생활 30년을 했기 때문에 거의 한 번쯤은 휴가철을 이용해서 다녀왔던 곳들입니다.
    마지막 공직생활을 하고 떠나는 마당에 그 사람들에게 포상해 주는 차원에서 배려해 준 것입니다.
    그 분들은 기능직이라든지 누구든지 외국 한 번 구경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포상 차원에서 한다면 외국 구경이라도 한 번 시켜주는 것이 그 분들에게 떳떳한 보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위로하는 것이 국내 늘 갔던 곳 거기에 당신들 5급, 6급 같이 가시오 했을 때 과연 그 분들이 받아들이겠느냐 또 그 분들이 희망하는 것도 그런 방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살림이 넉넉해야 예우도 해 주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차원은 공감을 느낍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도 그것은 공감을 다 느끼는 것이고 그 이상의 예우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시민의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않더라도 다만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동등한 대우를 해 주는 것이 먼저 경영행정을 하는 시행정의 입장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퇴임공무원에 대한 전별금이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정년 명예공무원 전별금 지급해 가지고 62명에 얼마 이렇게 액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 예산에서 준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님은 5,000원 실국장님들은 4,000원 그렇게 해서 부담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이것은 하나의 결산보고입니다.
    결산보고서에 어떻게 이 내용이 나옵니까?
    본위원은 이것은 분명히 결산보고니까 사례로 해 가지고 별도로 별지로 한다든가 여기에 표기를 해 줘야 하는 것이지 결산보고 사항에 어떻게 해서 당초에 예산편성도 안 된 사항인데 결산보고에다 수록해 놓고 여기다 얼마 액수를 지급했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결산보고를 보겠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은 사례로 여기다 기록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돼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정년퇴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전별금을 지급했다 그 내용이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결산 보고서에 사례로 첨부를 하되 별지로 표시를 한다든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   간단하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보고하는 주요업무 결산보고가 어떤것을 근거로 해서 작성이 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보고 업무는 우리가 연초에 보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 사항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연초에 주요업무 보고한 것에 대한 결산이 주로 들어가야 하죠.
    그런데 총무국 소관의 결산보고를 보면 개다리에다 소다리 붙여 놓은 것입니다.
    당초 연초에 주요업무 보고한 것은 저기가 패대기치고 총무과장이 보고하고 싶은대로 보고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추진 과정에서 잘 안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박종태 위원   안된 것은 안된 것대로 보고를 하고 추진된 것은 된 것대로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지 당초 업무보고는 어디로 가 버리고 결산 보고는 결산 보고대로 만들어 지고 이렇게 해서 시정이 제대로 수행되겠어요.
    시정이 수행된 사항을 이런식으로 보고를 하면 위원들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당초에 참 안된 일이지만 총무과장이 서두에 보고를 하는 것을 보고 다시 보고를 받자고 본위원의 발의를 하려다가 차마 그런 얘기를 못꺼냈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무엇인가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든지 결산보고를 하든지 신중을 기해서 이해가 가도록 보고를 해 주셔야지 집행부에서 보고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빼고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어쨌든 연초한 것에 의해서 실적 보고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완을 해서 드리도록 하면 안될까요.
양해를 구하고

○박종태 위원   잘 좀 합시다.
    지적하면 보완하고 서면으로 하겠다 그냥 위원들이 내버려두면 그냥 놔두고 잘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기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과 소관 ‘97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시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시정과장 황영창입니다.
시정과 소관 97년도 주요사업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주요업무결산보고)

(박기주 간사, 위원장 나훈 사회교대)

(12시 09분)

이상 시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6쪽을 보면 학교폭력 근절 대책 추진에 학교폭력 범시민 추방 결의대회 1,000명을 실시했는데 몇 회에 실시한 것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1회에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2월 업무보고를 보면 학교폭력 추방 범시민 캠페인을 매월 2회 그것도 월요일 둘째주에 하고 네째주 금요일 실시 계획 수립을 했는데 왜 이렇게 실시를 못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지금 저희시에서 대학로 자율방범대를 구성해 가지고 결의대회보다는 대학로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매주 금요일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울러 중고등학교 학생대표 초청 간담회도 계획서를 보면 2회에 걸쳐 상하반기 실시하기로 했는데 상반기에 실시도 않고 앞으로 실시할 계획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계획대로 실시가 안되어 있고 또 학교 유해업소 지속 단속 대상 21개소를 업소별 카드 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은 전혀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학생대표 초청 간담회는 저희가 상반기에 하지는 못했고 하반기에는 실시를 하겠습니다.
유해업소 관리 카드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왜 업무보고에 시정과 소관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학교 폭력은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위생업소이기 때문에 저희 위생과하고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실시할 것을 왜 시정과에서 업무보고에 넣었느냐는 것입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우리가 학교 폭력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총괄을 했으면 그 결과보고를 여기다 해 줘야지

○시정과장 황영창 죄송합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2월 업무보고를 보면 경쟁력 10%높이기 강력 추진에 보면 추진 계획에 지방자치단체 내부 경영 혁신 도모외 18개 사업 지방기업경쟁력 향상 뒷받침에 11개 사업 사회적 고비용 구조 해소 노동력 동참에 7개사업으로 해서 장으로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결과 조치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강력 추진은 저희가 총괄부서로 저희 각 실과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총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실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보고서에 생략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실시 계획 결과를 보고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울러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총 물량 3만8,052건에 대해서 조정이 1,520건, 유동 3만7,000건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장으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결과 조치가 여기 보고서에는 전혀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광고물 정비도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3만8,471건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연간에 걸쳐서 3만2,404건 84%를 정비했습니다.
광고물별로 해서 저희가 카드화해 가지고 정비를 했는데 업무성격상 그리 중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는데 이것도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업무상 중요한 사항이 아닌데 금년도 2월 주요업무보고는 중요하다고 업무보고를 해 놓고 결과가 1년도 안돼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다고 해서 안했는데

○박종규 위원 미미한 사항을 왜 주요업무에 장으로 만들어서 했느냐는 것입니다.
페이지 채우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계획은 따로 사업은 따로 그러면 업무보고할 필요가 없죠.
    업무보고를 뭐하러 합니까?
    그냥 사업 결과 보고만 하지.
    그에 대해서 사업이 실시 가능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되도록이면 그 사업을 실시를 하고 계획이 시행이 못된 것은 사유를 업무결산보고에 말씀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챙겨서 계획대로 실시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박종태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점심식사를 해야 하고 우리도 점심식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 훈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 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과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페이지 소규모 생활민원 신속처리 소요 예산이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투자액입니까, 배정액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배정액입니다.

○전충철 위원 어떻게 면장이나 부면장이나 나가서 현지 봐서 확인해서 소규모 사업을 고쳐준다는데 이100만원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얼마 올렸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읍면동별로 200만원씩 올려 놨습니다.

○전충철 위원   200만원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지만 시장님이 1년 쓸 수 있는 것 한 번 봤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1/10정도라도 해 줘야지.
    면장도 일종에 면에서는 기관장입니다.
    그런데 면장에 대해 주민들이 소망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가 보면 고쳐야 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가로등이다 도로정비다 파손, 교통 시설물 여러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 건만 간단히 손대도 100만원이면 간 곳도 없습니다.
    내년에 100만원이라도 늘렸다니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앞으로 신경써 주시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 이것은 비예산 사업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비예산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과 기관단체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새마을지도자나 봉사단체 이런데서

○전충철 위원   그러면 오지에 있는 것 여기에 보면 주로 가시권내 유원지라든지 국도옆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국토대청결운동을 했는데 지금 돌아다니시면 다 눈에 띄잖아요.
    오지에 가보면 쓰레기가 몽땅 쌓여 있는 곳이 많은데 이런것은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시정과에서 취급 안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시정과하고 읍면동에서 하면서 봉사단체라든가

○전충철 위원 그런것을 면장한테 그냥 하라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이런 부분도 예산이 서야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시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실정입니다.

○전충철 위원   아니지.
    레포츠공원이다 뭐다 한 건씩 어제 문화공보실 보고하는 것 보니까 한 건이면 몇십억씩 들어가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한꺼번에 투자해야 합니다.
    말끔히 한 번 치워야 한다고.

○시정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것 좀 한 번 획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해 보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예.

○전충철 위원   그 다음 15페이지 마지막 활발한 국제교류 추진 여기는 보면 나열식으로 써져 있는데 두가지로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국제교류 한다고 해서 투자된 액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안 나와 있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투자된 액수에 대해서 현재까지 거둬들인 효과는 뭐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부 읽어봐야 뭐 하나 우리나라 문짝 하나 갖다 팔은 일도 없고 축구단 교류 예술단 이런것만 있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우리 익산시에서 나오는 특산품이 어느정도 그런데 가서 판로 개척을 했다든지 이런것이 나와야 우리가 바라는 바인데 그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까지 교류한다는 것이 일종에 시민들이 보면 관광성 교류밖에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그런것은 효과적으로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위원이 봤을 때 여기 보면 하등에 우리나라 생산품 나간 것이 없습니다.
    나간 것이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좋으신 말씀인데요.
문화교류라든가 체육교류 이런것을 하다보면 나중에 발전돼서 경제교류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기초단계니까

○전충철 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칼버시하고는 언제 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앞으로 발전시켜서

○전충철 위원   그 발전이 백년가도 이대로 되면 언제 되겠느냐고.
    칼버시하고는 상당히 오래됩니다.
    장시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둬들이는 것이 뭐 있느냐고.
    차라리 외화 낭비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없으면 하지 말고 말아버려야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이 시정과 소관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저희 소관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교육 받고 하는 것이 전부 시정과 소관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통합시 발족하면서 시정과, 총무과 나눠지면서 저희가 업무 배분을 했습니다.
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예산집행 현황의 현재일이 언제 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10월말일 현재입니다.

○박종태 위원 시정과가 읍면 지도 감독 담당이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읍면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 읍면동에 결원이 이렇게 많아도 시정과장은 아무 말도 않고 있어야 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읍면동에 결원이 없도록 해 달라는 우리가 인사권은 없습니다마는 읍면동의 애로 이런것들 결원보충해 달라는 요구는 총무과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협의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시정과장은 적어도 읍면동에 결원이 생기면 누구 멱살잡고든지 보충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성의를 가지고 해야지 읍면동 지도 감독 권한만 있다고 해 가지고 맨 읍면동에 쫒아다니면 일만 시키고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은 하나도 해결을 안해주고 무슨 시정과 기능입니까?
    시정과 기능을 완전히 발휘를 해서 정말로 시정과가 읍면동을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하고 분발하고 있다하는 정도로 해야지.
    인사권한이 총무과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거나 말거나 하는 식으로 하면 안되죠.

○시정과장 황영창 총무과하고 협조해서 결원보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읍면동 활성화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결원이 생기면 내버려두고 그러면 읍면동 직원들 사기가 떨어져서 읍면동에서 이제는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읍면동에서 전입시험봐도 본청으로 들어오는 예가 없지 않아요.
    전부 사업소 출장소로 보냈다가 또 한 번 본청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을 겪고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다 결원까지 보충 안해줘 가지고 힘들게 하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장애인 공무원들 지금 본청으로 몇 사람이나 들어왔습니까?
    현재 읍면동에 장애인들이 몇 몇이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9명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지난번보다 줄었네.
    본위원이 언젠가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사항인데 장애인 공무원들에 대한 우대 적어도 그 분들은 기동력이 많이 없으니까 읍면동에는 실질적으로 기동력이 있는 공무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자꾸 신규 채용을 한다든가 또 읍면동에다 결원인데다가 또 장애자 공무원들 읍면동에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읍면동에서 장애자 공무원이 본청에 전입도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도 한 명 갔고

○박종태 위원   그래가지고 무슨 시장 얘기는 전입시험을 안쳐서 못들어온다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장애인 공무원이 우리 전체 공무원의 몇%나 됩니까?
    그 분들 좀 우대할 수 없습니까?
    무슨 특전을 줘서 그 분들한테 수당을 더 주고 다른게 아니라 근무 여건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아량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자 공무원들을 일선에다 쳐박아 놓고 한 번 연구한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연구 안했는가봐요.
    그 연구하는 기간이 얼마나 길은지 모르겠습니다.
    관심을 두고 장애자들한테도 그렇지 않아도 소외당하는데 일선 읍면동에 타 직원들한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기동력이 없으니까.
    본청에는 얼마든지 그 분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얘기하면 그 때 당시에는 연구하겠다고 하고 놔두고 몇 년이고 끌어 버립니다.
    일선 읍면동에 있는 장애자들에 대한 대책 시정과장이 시장님한테 특별한 보고라도 해 가지고 본청으로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본청에 와서 좋은 자리 달라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인사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읍면동에 있는 장애자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여기보면 마지막으로 국토대청결운동 해서 시가지 깨끗이 했다고 하는데 국토대청결운동이 시정과 소관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지금 전부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환경보호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하고 순창군만 저희는 시정과에서 하고 순창군은 내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난번에 전국예술제 10월에 하기 전에 본위원이 시가지를 조금 돌아다녀봤어요.
    본위원이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국토대청결운동 했다고 하니까 한 것으로 알고 언젠가도 이 사항도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풀은 우선 시가지에 노변에 풀이 많이 나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생각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풀은 초봄에 죽여야 합니다.
    10월달되면 성숙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않더라고 초봄에.

○시정과장 황영창 전부다 한다고 했는데 빠진데가 있어가지고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이면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죠.
시가지 북부지역?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여름철에 어린이 놀이터도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엉망진창입니다.
    과연 익산시장님이 우리 익산시의 어린이들을 이런데 가서 놀으라고 해 놨는가 참 고맙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어린이 놀이터가 주로 어디어디에 있느냐 하면 마동, 동산동, 남중동, 신동 이런데 있는데 참 부끄러워서 어디다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시정과에서 직접 하라는 것은 아니지.
    각 분야별로 해야 하는데 그런것도 어차피 총괄 업무니까 챙겨가지고 바로 일하고 그 뒤에 안 돌아다녀 봤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 관리가 안되어 있느냐 하면 작년까지는 1개소당 1달에 10만원씩 줘 가지고 노인들이 나와서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관리가 잘됐었는데 예산 안 줬다고 안 하고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챙겨보니까 어린이놀이터 관리가 가정복지과에서 산림공원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1년 반이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 어린이들은 어디 가서 노냐.
    여기 보면 어디 많이 깨끗이 했다고 하는데

○시정과장 황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가을철 국토대청결 운동으로 해서 정비를 말끔히 하겠습니다.
주관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박종태 위원 보기 좋게 깨끗이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예.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시정과에서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을 관리하죠?

○시정과장 황영창 시정과에서 복지회관을 5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새마을회관이나 이런것은 저희가 관리를 않고 복지회관만 저희가 5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면 단위로 해서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알았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잘해봐야겠다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하십니까?
    누가 잘못한다고 합니까?
    관내 건립된 복지회관 수 및 건립지 예산 지원 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관내 복지회관 중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곳이 몇 곳이며 타 용도로 전용하고 있는 회관 수 실태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소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7페이지 동통폐합 추진 계획대상에 지형과 도심형태 인구 5,000명이하 과소 인접동 등 인구 5,000명이하 그 숫자 개념을 본위원은 모르겠어요.
    5,000명이하면 남중동이 그 당시에 칠천이삼백이 되었는데 어떻게 남중2가동이 통폐합에 들어갔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5,000명 이하 동이라도 도심 형태라든가 이런것을 판단해서 저희시에서는 1가동이 2가동이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김이진 위원 그러면 거기다 부언 설명을 해 가지고 제가 불편을 느끼는 것은 의원이 못났으니까 우리는 5,000명이하 동만 통폐합한다고 하는데 남중2가동은 7,000명이 넘고 그런데 우리 2가동이 왜 거기에 포함되었느냐고 하는 민원때문에 답답합니다.
애당초에 숫자를 늘리든가 전에도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이것이 여러가지 형평에 맞지 않아서 메스컴에서도 더러 그런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여기도 인구 5,000명이하 그러면 괄호 열고 무슨 내용을 삽입해서 5,000명이하인데 의원이 못났으니까 포함된 것 아니냐, 의원을 잘못 본 것 아니냐

○시정과장 황영창 통합 대상동이 5,000명이하 동도 포함이 되고 주변여건 지형과 도심형태라든가 인접동 통폐합 사유가 발생되면 대상으로 해 놨습니다.

○김이진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군산같은 경우에는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젠가 메스컴에서 얘기합디다.
    익산시는 만장일치로 했는데 우리 군산시만은 의원들 이해관계로 인해 가지고 노타치하고 있다 사실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본위원도 얘기 안했습니다.
    왜냐?
    기자들 뒤에 쭉하니 앉아 있고 어떻게 보면 메스컴에서 잘못다룬 것입니다.
    무조건 얘기하면 무슨 의원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라고 그것 연연해서 여론 들어보면 기구 축소해서 인원 감축하면 자연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그것만 따지고 있는데 여기 내용 보면 행정 운영동의 통폐합을 추진 행정 능률을 극대화하여 시민 편익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 뭐 이것이 시민의 편익이 됩니까?
    지금 남중 2가동 같은 경우에는 저쪽 소정형외과에서 북부시장까지 오려면 대로를 몇 개를 건너야 합니다.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고 무슨 이것이 시민의 편익입니까?
    이런것은 빼 버려야지.
    불편하더라도 예산 절감 차원 열악한 재정 때문에 이렇게 반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내용을 써야지 이것이 무슨 시민의 편익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원님은 떠났는데 나팔 불어봤자 별 볼 일도 없고 이 시행을 하게 되면 원래 계획을 세운대로 1월 1일부터 한다든가 98월 2월 2일은 왜 날짜가 변경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공무원 정원조례라든가 통리반 설치조례라든가 이런것들이 의회에서 의결되고 또 도에 승인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 일이 어렵습니까?
    주민들은 소외 당하고 이제껏 자기 동에 대한 애착심이라든가 말도 못하게 소외되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주로 동통합 관계가 예산 절감이 주모토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월 1일부로 하는 것 하고 2월 2일부로 시행하는 것하고 예산 절감 차액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27억4,200만원중에 한 달 연장하는데 얼마 차이가 납니까?
    경상비 절감이라든가 한 달 차액이 있을텐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공무원들 직무유기입니다.
    저 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을 갖다가 왜 이렇게 미뤄서 합니까?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조례 개정을 정기회때 하게 되면 조례 마지막 폐회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의결을 받아서 집행부에 통보가 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도의 승인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어떻게 보면 조금전에 박종규 위원이 1월에 업무보고한 것을 결산보고에 전혀 반영이 안되고 누락됐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참 안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책상을 치고 싶어요.
    어렵게 통합한 것을 계획대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달동안 예산 절감 차액을 누가 변상할 것입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김위원님께서 한 달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낭비가 되겠다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공무원 정원조례개정 관계를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무부에 일부 조직 신설 관계하고 조직 개편 관계로 해서 도에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적어도 앞으로 전망은 우리가 12월말 안에는 승인 사항이 올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승인서가 오면 그에 맞춰서 정원조례를 고치려고 하고 만일에 그것조차 안되면 우선 읍면동 이번에 줄인 정원 그것먼저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런 판단이 나와서 저희가 2월 2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감을 하더라도 현재 연말을 기해서 정년퇴임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일부 공로연수에 들어갈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공로연수 들어가려면 자진해서 바로 12월말로 내면 우리가 조정을 하면 되겠지만 적어도 그간 예로보면 그 다음달 한 달 정도 기간을 둬 가지고 본인 스스로 낼 수 있도록 그런것도 있고 여러가지 절차상의 문제점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이진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1월 1일부터 동통합 하신다고 원래 말씀을 하셨는데 1월 1일과 2월 2일 차액이 얼마 드는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장에 계산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데요.

○총무국장 진상민   다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동을 통합해서 감축인원이 54명인데 통합된 동에 대해서 약18명정도를 보강되는대로 해 주고 순수하게 남는 인원이 36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36명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그만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자연감소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인력면에서 예산을 낭비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해당 동을 그대로 놓고 한 달간 운영하기 때문에 그 동에 운영비가 들어가서 그렇지 인력면에서는 그 사람들 36명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만두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것이 있습니다.
    동의 운영비가 절약이 안되는 것입니다.

○김이진 위원   집행부에서 보면 예산을 절감만 한다고 해서 모든것이 원만하게 돌아갑니까?
    돈을 쓸 때는 쓰고 우리 시장님 하는 것 보세요.
    무창계사 우리 시 열악한 예산 가지고 도농간 통합 균형발전 무엇이 무창계사 해 가지고 균형 발전이 되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근시안적인 거시적인 안목에서 모든것을 다뤄야 하는데 소외된 농가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20농가, 40농가, 90농가 양계 농가가 90농가만 됩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예산 절감, 예산 절감 하니까 쓸 때는 팍팍 쓰면서 동통합하는 것이 큰 것처럼 지금 군산은 이것 다루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한 것이지만 주변 전주, 군산 그래도 큰 도시니까 주변 시군을 봐 가면서 점차적으로 단점보다도 장점이 많고 시행정 편익보다는 주민 편익이 우선이 되는 이런것을 강조했는데 하나도 적용안되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추진한 계획대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것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시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주현동하고 남중2가동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주현동은 제척이 되었더라고.
    그러면 남중 2가동이 인구도 몇 명이 더 많고 면적도 다만 몇평이라도 큰데 주현동은 제척되고 왜 남중 2가동만 통합을 하느냐.
    본위원이 시장님에게도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총무국장 진상민   김위원님,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김위원님도 우리시 살림을 대국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때 기업체도 인원을 감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시정원이 213명입니다.
    99년도까지 213명을 감축해야 하는 실무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66명을 감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13명밖에 감축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동이 6,000명이니 7,000명이니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5,000명이하라는 하나의 기준을 세우고 인접동하고 이렇게 했을 때 불가피하게 통합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대국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야지 꼭 인원수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되죠.
    김위원님도 우리 익산시에 뼈를 묻고 살아야 하는 그런 양반이 우리 조직을 어떻게 든지 적은 인원으로서 예산 절약해서 그런 돈 우리 시민한테 복지에 쓰도록 어떤 정치 철학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손영환 위원 총무국장님이 우리 김이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본위원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의원이기 이전에 익산시민이고 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든가 인력 감축이라든가 이것은 어떠한 아픈 고통을 우리가 감수하면서도 집행했다 하는 취지로 답변하셨죠?

○총무국장 진상민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우리 김위원의 얘기는 왜 우리동만 국한돼서 이렇게 질의사항으로 받아들여서 답변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총무국에서 이번 통폐합론을 다룰 때 5,000명 미만으로 기준 했다고 하면 신흥동, 계문동, 팔봉동을 뺀 이유는 뭡니까?
    정말로 본 취지대로 5,000명 미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력감축이다 경비 절감이라고 했다면 왜 3개동은 뺐습니까?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그 말씀은 5,000명 미만 인구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지형과 도심형태나 5,000명 이하 또 과소인력동 또 과소 인접동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5,000명 이하를 기준으로 했으면

○총무국장 진상민 그러니까 거기에 과소 인력동이나 지형과 도심형태로 봐서 그럴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손영환 위원   김이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려면 본 취지하고 당초에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야기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받아들이셔 가지고 거기에 합당성 있는 얘기만 답변해 주셔야지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타당성 있는 답변입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본위원도 내무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입니다.
    96년도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5,000명이하 인구 단위로 해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경비 절감하고 인력 감축을 해서 뭔가 열악한 지방행정에 뒷받침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행정에 우선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여러가지 연구 검토하고 행정부에서 검토하고 총무국에서 검토해 가지고 1년여동안 이어오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예.

○손영환 위원   그런 과정에서 지침의 목적이 있었지만 5,000명 이하라고 했으면 5,000명 이하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5,000명 이하로 되어 있다고 하면 3개동은 우리가 제외를 했다 이 말이죠.
    그것도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의원들이 생각할 때 타당성이 없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통폐합을 한다 그런데 왜 어느동만 5,000명 넘는데도 했느냐 그러면 거기에는 아까 도심의 형태라든가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폐합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어떤 지침이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약간의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어차피 통합을 찬성을 하되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침도 따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우리가 조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김이진 위원께서 여러가지 질의를 했고 또 표현하는 과정에서 극한되게 왜 남중 2가동도 5,000명 이상이 됐는데 왜 했느냐라고 했을 때 통폐합 문제에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들을 이런 사항때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라고 했으면 이런 사정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야지 신분에 관한 문제까지도 여기가 무슨 자리입니까?
    행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의 얘기가 이해가 안 계십니까?

○위원장 나 훈   위원장이 그냥 로봇트로 앉아 있는 것 아니니까 회의 질서를 지켜서 회의를 해야지 발언권도 얻지도 않고 해 가지고 핑퐁 치는 식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써 회의하기 전에 몇 번 부탁을 했어요.
    시정과까지는 스케줄이 있으니까 두 과를 오전중에 처리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지금 3시가 될 때까지 8개과 중에서 2개과도 진전이 없은채 또 이 동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결산 보고 차원에서 질의를 해 주셔야지 이것을 우리가 공청회도 거쳤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됐었고 본회의를 거쳐서 이미 결정이 난 사항가지고 업무보고 시간을 이렇게 많이 할애해 가지고는 전체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좀 협조해 주세요.
    다음 김이진 위원 질의 남으신 것 질의해 주세요.

○김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중에 지금 이것이 여기에 해당이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인구 5,000명 이하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숫자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아무리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결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듣는 것이 위원으로써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 훈 이 5,000명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간단명료하게 하나씩 끊어서 합시다.

○김이진 위원   본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 통합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1월 1일부터 시행않고 98년 2월 2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1월 1일부터 하는 것과 2월 2일하는 것과 예산의 차액이 나올텐데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여러가지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틀림없이 예산에 대한 차액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 훈 김이진 위원 요구하신 대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예,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한 가지 회의 진행 답변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이진 위원의 질의사항에서 어차피 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한테 거수를 해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해야 하는데 진행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기히 지금 업무보고, 결산보고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정말로 정숙하게 답변해 주시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위원 질의에 대해서 반문하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애를 쓰시는데 위원들이 질의 과정에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지 반문식의 이미지를 주신다면 저희 위원들의 입지도 난감한 그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총무국장의 답변 과정에서 왜 그러면 남중 2가동 문제를 본인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하는 과정에 조금 개인적인 문제도 집약이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조금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98년도 2월 2일 통폐합해 가지고 업무가 계획대로 정확히 시행이 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손영환 위원 앞으로 차질없겠죠?

○시정과장 황영창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부언해서 건의 말씀드린다면 지금 인력은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증원을 하는데 지금 사무실 구조 내부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것은 감안을 안해 보셨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사무실 내부 구조라든가 장비 이런것들을 각 파트별로 기획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통합하다 보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또 민원실이라든가 동사무소 자체도 증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필요한 기구라든가 자재라든가 여러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인력의 배치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설문제 규모라든가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착안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동통폐합 해서 2월 2일부터 시행하는 과정에 하나의 오차도 없는 방법으로 내부 이런 부분도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언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예, 알았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각 자료에는 3월 31일까지는 이것이 자료로 수록이 되어 있는데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주민등록 재정비를 했는데 그 실적 내용이 안 나왔거든요.

○시정과장 황영창 이것을 만들다보니까 실적은 안뺐는데요.
메모를 해 왔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주민등록 일제정리하는 과정에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자료에 몇 건에 어떻게 나왔는데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1개월간 실시했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그 내용은 시간 관계상 자료로서 몇 건인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 내용만 자료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예.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 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9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권태봉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회계과장 권태봉입니다.
회계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주요업무결산보고)

    이상 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연초에 보고드린 것 중에서 자동전산시스템하고 폐천부지 활용 계획을 보고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전산화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두번째는 또 군산시에서 작년에 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나와서 관망을 해 가면서 하려고 아직 추진을 안했고 폐천부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려고 노력 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그것을 그 상태로 놓고 내년에는 묘목을 심으신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두 사항은 보고를 안 드린 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6쪽을 보면 주요공사 현장 설명제 실시가 있는데 실명제 점검을 연2회 지금 7월달과 12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 실적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권태봉 거기를 보시면 97년도는 아직 못했고 96년도 사업만 완료를 했습니다.
290건을 완료해서 하자 보수를 지시한 것이 3건 그리고 하자보수 추진중이 2건

○박종규 위원 작년도만 됐지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7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 실시를 안한 이유도 보고해 줘야 되잖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7월까지 한 것은 7월까지 완공된 것이 준공검사 떨어진 것이 거의 저희들 공사가 4월정도부터 추진이 됐기 때문에 7월에 하자발생한 것을 조사한다는 것은 무리기 때문에 그 전반기에 한 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한 것은 또 내년도에 하고 그렇게 해서 하자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 7월에 하는 것은 작년도 것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96년도에 209건을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것을 7월에 실시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점검반 운영을 지금 연1회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조치 결과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다른것은 저희들이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점검반 운영은 건설교통국장을 반장으로 해서 건설과장, 주택과장, 환경과장, 기술계장으로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건설교통국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결과를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5건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실시해서 결과가 저희들이 아직 안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연초 보고때는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7쪽을 보면 관용차량 운영 관리에 지금 금년도 실적을 보면 2대 매각을 했고 한 대는 폐차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대·폐차를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금년도 2월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매각 처분 대상이 90년식 3대 출장소 2대 지도소 1대 그리고 운전원이 없는 차량을 중점적으로 감축 운영한다 자가용 차량으로 업무처리 가능한 관용차량 감축 운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 조치는 명기가 안되고 보고서에 안 나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지금 저희들이 내구 연한이 된 차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공문이 와서 금후 계획란에 7쪽에 보면 내구연한 경과된 것은 2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용차량을 그전에 5년으로 했으면 2년을 연장을 해서 7년간 쓰도록 조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늦어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다음 운전원이 없는 차량을 중점적으로 감축한다고 했고 자가용 차량으로 업무처리 가능한 관용차량 감축 운행에 대한 계획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금년도 2월에 보면 업무용 및 사업용 차량 업무용 성격 차량은 내구연한 경과시 대차 폐차하고 운전원이 없는 차량을 중점적으로 감축한다고 했는데 지금 운전원이 없는 차량이 농촌동에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없애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것은 추진을 못하고 넘어갔고 90년식 3대는 출장소 2대, 지도소 한 대는 2년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 상태에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10쪽을 보면 국유재산관리실태 조사 발굴 재산 정리 이것도 작년도 계획하고 금년도 실시한 필지수나 면적이 맞지를 않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 조사 필지가 9,256필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결산보고를 보면 9,148필지 그리고 면적도 다릅니다.
    면적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그것을 2월에 보고한 것이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7월에 올린 서류가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하고 어쩌고 해서 그때그때 틀리기 때문에 7월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에 보면 9,184필지가 맞습니다.
    연초에 보고드린 것이 관리계획 승인에 의해서 매각을 못하고 7월에 보고한 것을 보면 딱 맞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차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2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목천동 폐천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2월에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여기 기 예산이 책정이 된 상태에서 주요업무보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지금 저희들이 목천동 폐천부지에 대해서 예산이 7억5,500만원이 들어간다고 추경에 확보해 달라고 저희들이 시장님에게 특별 대책 보고를 2번인가 드린바 있고 이것을 각과에 연락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용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이것이 그 때 시장님이 보시고 이 많은 예산을 여기다 투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연말 업무보고시 엇그제 한 것에 또 넣어 가지고 보고를 했더니 시장님께서 산림공원과에서 그냥 놔둔 상태대로 저희들은 거기가 쓰레기를 매립해서 가스가 올라와 가지고 묘목을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입찰 업무 전산화 추진 계획을 보면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문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목천동 폐천부지 활용 계획서를 보면 기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고서를 잘 좀 작성해 주시고 당초 업무계획을 세울 때 실현 가능한 것을 세우셔서 계획대로 수립을 해 주시고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은 결산보고때 그 사유를 밝혀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파악을 해서 장단점을 파악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유의해 주셔서 상세한 보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주 위원 13페이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아직 준공이 된 상태가 아니죠?

○회계과장 권태봉 준공검사는 아직 안됐습니다.
준공기일이 12월 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수관이 옆쪽 농경지로 흐르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권태봉 그래서 저희들이 그 쪽 주민들한테 진정서를 접수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 보면 그전부터 거기에서 물이 나가기는 나갔는데 우리 실내체육관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유수의 흐름이 빨라졌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나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현재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만 영구적인 대책을 세우는가 저희들과 청소과가 같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결론이 조금 있어야 날 것입니다.

○박기주 위원 사전에 알고 계시고 해결 방법을 찾고 계시는 중이고만요?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라든가 주요업무 결산보고는 시장한테 집행부 각과별로 보고가 되겠지만 주요업무 보고는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꼭 시장한테 보고하는 것이 주요업무보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초에 주요업무 보고는 시민들한테 금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시정을 수행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맞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결산보고도 역시 시민들한테 금년에 이러이러한 업무를 우리가 하기로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이 결산보고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맞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결산 보고하는 것을 보면 꼭 시장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빼버립니다.
    시장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어떻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권태봉 그것은 아니고요.

○박종태 위원   그 보고를 시장한테 보고하면서 시장이 이러한 사항은 추진하지 말라고 했으면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장이 판단할 때 못한다고 해서 뺐습니다하고 시민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시장이 이 업무 추진하지 말라면 전부 빼 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발상입니까?
    비단 회계과 뿐만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당초에 업무 계획 보고서하고 업무결산하고 틀려도 그냥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보고서에 결산보고에 그것이 추진이 안됐으면 안된대로 안된 사유를 밝혀서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지 송두리째 빼 버리고 시민을 의식하지 않는 행정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당초에 위원님들께 보고했던 2월 12일 보고한 것과 7월에 보고한 것 가지고 제가 현지에 나갔는데 이것이 예산이 안 서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 보다는 구두로 설명을 드릴려고 안 넣은 것이지.

○박종태 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못했으면 못했다고 보고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그러니까 제가 보고를 했잖아요.

○박종태 위원   연초에는 하겠다고 하고 결산보고는 슬그머니 빼고 이런 풍조 시민들한테 약속해 놓고 그냥 넘어가면 시민들이 모르겠지 그러면 안되죠.
    비단 회계과 뿐만아니라 금년도 결산 보고서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시민들하고 약속사항이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시민을 어떻게 보면 우롱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그렇게는 생각않고 제가 전부 두개 보고한 서류를 가지고 늘 체크하고 여기도 현재 가지고 왔습니다.

○박종태 위원 재삼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잘해 가지고 시민들하고 약속사항이니까 약속 이행을 못했으면 약속을 어째서 이행을 못했다하는 내용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그냥 슬그머니 보고서에서 빼가지고 구두로 합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4페이지에 예산지출 실적이 현재보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가 전부 50%미만인데 이것이 실제로 지출한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실제로 지출한 내용입니다.

○박종태 위원 업무보고서를 만들때는 계약 체결된 것까지는 원인행위한 것까지는 여기다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저희들이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박종태 위원   11월 중순인데 반절도 집행을 못했다 그러면 업무가 그만큼 부진했다는 것입니다.
    작년 연초에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모든 업무가 적어도 11월 중순에는 마무리 단계로 해야 한다 본위원이 강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50%도 집행이 안됐다 그러면 모든 업무가 침체되어 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리 여기에서 원인 행위를 많이 했더라도 55%내지 60%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동절기에 모든 공사를 시행하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인건비외에는 제대로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상수도 사업 같은 것도 39%, 경제개발 34% 이렇게 해서 연말에 과연 모든 업무가 연초에 계획했던대로 완료가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원인행위액은 이것보다는 조금 많을 것입니다.

(나훈 위원장, 박기주 간사 사회교대)

○박종태 위원 지금 11월 중순인데 50%미만에서 허덕이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저희들이 한 달 전부터 거의 11시까지

○박종태 위원 지금 감사원에서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연말되니까 집행 잔액을 함부로 쓸까봐 확인하러 다닌다 여기에 덜커덕 걸리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11월 중순이니까 이것이 10월말 통계라고 하면 아무리 집행을 안했더라도 80%이상은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여기에는 저희들이 대가를 지급한 것만 되겠는데 예년 수준은 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예년 수준을 벗어나야 합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본위원이 강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좌우간 조기 집행을 해서 11월중에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바쁘게 저리공사하고 시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이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안 봅니까?
    회계과에서 예산 집행을 하니까 주무부서에 빨리빨리 집행 안하니까 연말에는 집행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적어도 7월에 들어서면 자꾸 촉구해야 하는데 50%라는 얘기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5페이지에 하단에 ‘97 이월사업 현황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97년도에 이월했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죄송합니다.
96년도 이월사업인데 미쓰프린트가 나왔습니다.

○박종태 위원 96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된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그 다음 관용차량 관계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운전원 없는 관용 차량에 대한 조치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회계과장 권태봉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국유재산관리 실태조사 발굴 재산 정리 실적해 가지고 기타에 가서 사유지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사유지는 국유지로 있다가 개인에게 팔았는데 등기를 아직 못해 간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것을 사유지로 표기를 해야 합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여기는 공유재산 관리인데 사유지가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등기미필분이라고 한다든가 해야지 사유지로 표기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매각토지라고 한다든가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느닷없이 사유지라고 나왔습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사람들이 샀는데 아직 등기를 안해갔다 이 소리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맞습니다.

○박종태 위원 11페이지에 연초에 보고한 것하고 똑같은데 97년도 처리 대상이 1만1,331필지인데 그 중에서 5,569천㎡만 정리를 하면 56%가 되겠다 이 얘기죠?

○회계과장 권태봉 1만1,331필지인데 현재까지는 5,757필지를 끝냈습니다.

○박종태 위원 여기에 보면 5,569천㎡를 하면 56.1%라고 나와 있습니다.
97년도 목표가 56.1%라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연초에 보고한 것이 작년까지 2만5,831필지중에서 그동안 끝내고 1만1,331필지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박종태 위원 56.1%가 남은 %다 이말이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1만1,331필지중에서 6,757필지를 했다 그 말이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71% 했는데 나머지 29%는 연말내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연말내에 29%가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가능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국유재산에 매달리느라고 이것을 못하고 지금 하반기부터 했는데도 이만큼 했으니까 연말까지 끝내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가능하다?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맨 앞에 보면 정현원표가 있는데 총무과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정현원이 본청이 플러스 6명인데 중요 부서인 회계과는 마이너스 4명이란 말이예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회계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 업무다.
    재산 관리도 하고 예산 집행도 하는데 시 본청 전체로 봐서 정원이 6명 플러스란 말이예요.
    그런데 중요 부서인 회계과가 4명이 마이너스란 말이예요.

○회계과장 권태봉 4명이 많습니다.

○박종태 위원 29명 정원인데 33명이다?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시가 발주한 공사중 상당수가 설계 변경한 일이 있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그것은 장기 계속 공사는 설계변경이 거의 50% 이상이 지금 저희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수의계약하고 그런것은 설계변경이 없는데 장기 계속공사는 거의 50%이상이 설계변경이 되는 것 같더만요.

○소진성 위원 변경으로 금액이 늘어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저희들이 엇그제 무슨 자료를 내면서 뽑아봤더니 감도 있고 증도 있는데 감되는 것이 3이면 증되는 것이 7로 나타났습니다.

○소진성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설계 변경 절차 및 심의 조직 여부 또 두번째 각종 공사의 설계 변경 현황, 공사금액 5,000만원이상 계약방법 수의계약 공개경쟁 계약 설계자 각 공사별 설계 변경한 이유 및 내용 최근 3년간.
    셋째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된 공사금액 현황, 각 공사별로 최근 3년간.
    네번째 동일한 공사가 2회이상 설계 변경한 사례 최근 3년간.
    다섯번째 각종 공사 설계중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 비율 및 용역금액 총 설계건수내 용역 비율 최근 3년간.
    여섯번째 공사금액 5,000만원 이하의 설계를 외부 용역 준 사례.
    97년 공사 변경 구간 용역업계 공사건명 구간 용역 업체 공사 금액.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신동사무소 신축공사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성 대표 김병태가 있는데 이 업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업체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전주입니다.

○손영환 위원 전주시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손영환 위원 당초에 공사기간은 97년 3월 6일부터 98년 1월 7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 진전도는 몇%까지 됐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70%까지 보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차질없이 이 계획대로 진행하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저희들이 12월까지 공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손영환 위원 사실상 여러가지 업체가 바뀌고 부도가 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왔을 망정 당초 계획대로 준공 일자라든가 이런것은 변동이 없겠다 그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약간 늦어지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관계는 감사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 때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수의계약이라든가 공개 입찰하는 과정에서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따기전까지는 어떠한 수단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따는 데 목적을 두는데 막상 수의계약이 됐든지 공개입찰이 됐든지 딱 따고 보면 개시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례는 없다고 판단합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시공을 늦게는 할 수 없고 법에 보면 계약을 하면 착공을 바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착공하고 나면 그 공기내에는 끝내야 하기 때문에 그 공기가 넘으면 1/1000인가(청취불능) 그것은 저희들이 염려안해도

○손영환 위원 그러면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각 실과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공개입찰이면 공개입찰해 가지고 전부 회계과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가 넘어가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느 기간에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시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5,000만원 이하의 공사와 2,000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용역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 내용은 아는데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공개입찰이 됐든지 수의계약이 됐든지 일단 입찰이나 낙찰이 되면 관계 업체들이 입찰 직전까지 따려고 애쓰고 나서 사업 개시를 늦게 하더라 하니까 그런 과정이 없다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다음에 질의드린 사항은 각 과에서 어떤 사업이 어디에 필요하니까 계획을 세워서 회계과에 넘겨주면 그 시기가 얼마나 걸리냐는 것입니다.
입찰이나 수의계약 주는 과정에서.

○회계과장 권태봉   수의계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수의계약 공사가 내려오면 적어도 1주일이내에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가격은 생략을 하고 공사 도급업체를 먼저 선정합니다.
    공사는 건축, 전기, 소방, 철근 용역 그런 순서로 종류별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이행 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를 받고 계약이 끝나면 바로 착공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만 답변하시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그 지역 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각 과마다 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느냐, 이 계획서가 늦느냐 이런 확인하는 과정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계과로 업무가 넘어갔는데 회계과에서 입찰이 끝난 줄 압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수의계약이 됐든지 공개입찰이 됐든지간에 어떤 실무과에서 내려가게 되면 회계과에서는 빨리 공개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절차에 따라서 해 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바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을

○회계과장 권태봉 이것은 법적으로 딱딱 기준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 불능한 사항은 우리한테는 착공 보고가 들어옵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꾸만 과장님께서 답변을 길게 하시는데 차후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명칭 국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발굴 재산 정리 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감사보고 자료에도 7항에 보면 사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사항 해 가지고 감사보고 자료에 추후에 하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유재산 아까 박종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반복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사유재산만 회계과에서 취득하고 처분하는 그 내용만 나와 있습니까?
    국유재산은 97년도 시행해서 실적이 전혀 안 나왔습니까?
    지금 업무결산보고 자료에서 국유재산, 공유재산 이렇게 했는데 사유재산 취득 처분 내용만 감사 보고 자료에 수록되어 있지 국유재산하는 것은 대장 정리하고 등등으로 했는데 매각이나 이런 실적은 전혀 없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국유재산 매각요?

○손영환 위원 예.

○회계과장 권태봉 많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 실적이 업무보고에 없고 사유재산만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국유재산 관리하고 공유재산 관리 내용에 가서 등기필하고 뭐하고 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어차피 국유재산이나 사유재산을 매입할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고
    자료에는 시유재산이라고 했고만요.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하고 실적 내용이 나왔는데 매각같은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감사 보고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박기주 간사, 나훈 위원장 사회교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 훈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97주요업무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병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시민과장 정병은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와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계장을 소개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제도계장 박성근, 서종진 민원처리계장입니다.
    권의정 호적계장입니다.
    97년도 우리 시민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주요업무결산보고)

이상 간단하게 우리 시민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시민과는 시민들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국번없는 120번 전화 민원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국번없는 120번 민원 전화는 종전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ARS시스템으로 해서 이것이 음성으로 해서 자동 응답하는 기계로 멘트에 의해서 민원인이 보턴을 눌러가지고 연결되면서 자기의 목적달성을 하는 민원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일반 시민이 이용하려면 어떻게 이용합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노인들은 멘트하는 과정에서 잊어버려서 다시 누르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시간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120번 직통 교환방식으로 교환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종전에 하던 것을 국번없이 120번만 누르면 직접 우리 교환이 거기에서 멘트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민원을 요청해야 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말만 하면 종합해서 직접 그 해당 실과로 접속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종전에 ARS로 할 적에는 그것을 눌러서 멘트에 의해서 했지만 이것은 한 번에 16명이 동시에 120번 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120번 누르면 어디가 나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교환이 나옵니다.

○박종태 위원 53-3611 걸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20번 누르면 바로 교환이 나온다는 얘기죠?

○시민과장 정병은 예.
국번없이 120번만 누르면 나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봐도 편리한 방법인데 이 내용에 대한 홍보사항 실적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예,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활정보지라든가 일간신문에도 게재가 되어 있고 전부 스크랩을 해 놨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어째서 이 얘기를 질의하느냐 하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본위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과연 익산시민들이 얼마나 이 내용을 알겠는가 홍보가 내 생각에는 나만 몰랐다고해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운영 방법이라든가 편리한 방법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야 할텐데

○시민과장 정병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스크랩은 다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생활정보지라든가 반상회보 일간 신문지로 해 가지고 전부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박종태 위원   반상회보 이런것 가지고 홍보가 안됩니다.
    적어도 텔레비젼의 막간 방송으로 120번으로 걸으니까 아이구, 잘 나온다 이런 정도는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메스컴 통해서 120번 누르니까 무슨 사항이 잘 나온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뉴스 시간이라든가 보고 민원실에다 전화하려면 120번 걸면 되는 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켜 가지고 이 전화가 가설이 되었으니까 시민들이 백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본위원 뿐만아니라 지금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루 평균 120번 돌려가지고 나오는 전화가 몇 건인가 통계 뽑은 것 있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그것은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직접 교환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나옵니다.

○박종태 위원 몇 건이 이용되었는가 나오죠?

○시민과장 정병은 예.

○박종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적에는 본위원이 추측하건데 별로 몇 건 안될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않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좋은 제도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일간신문에다 내고 반상회 회보에다 내는 것 지금 반상회 회보 주면 별로 안 봅니다.
    어떤 집에 가니까 쓰레기를 요일별로 수거해 간다하는 것을 붙여 놓은 것은 있습디다.
    그런데 120번 이용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반상회 회보를 안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것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예,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몇월부터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이것이 97년도 7월 10일자 09시부터 개편이 되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7월 10일 이후 현재까지 120번 이용한 실적 몇 건이나 되는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예, 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 복장 통일을 좀 했으면 합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그렇잖아도 상반기 업무보고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기히 97년도 피복비는 기왕에 집행이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계수에 오른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어째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근무복을 입으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면 민원실 근무자는 명찰을 패용을 하고 주기적으로 그 내용이 틀린 친절 봉사를 생활화 하자, 시민을 형제와 같이 대하자하는 리본도 주기적으로 차도록 그러면 그 리본을 차고 근무하는 사람이 민원인이 오면 불친절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것도 생각을 해서 첫째 민원실 근무자는 복장을 통일하자 두번째로 명찰을 패용을 하자 또 친절 봉사를 하자는 각종 표어를 리본을 만들어 가지고 착용을 하면 그 사람이 리본을 차고 근무복을 입은 사람이 다른짓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누가 잘못했는가 거기 가니까 아무개가 아주 불친절하다고 명찰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통제의 수단이고 어떻게 보면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런것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중에 명찰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패용을 하고 있고 복장도 통일했는데 상반기때도 보고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안 좋은 말씀 하나 드릴까요.
    우리 민원실에 가면 어디 술집 마담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를 가질 것이냐 불친절하고.

○시민과장 정병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미흡한 점은 제가 직원들에 대해서도 보완을 하고

○박종태 위원 보완을 해서 복장을 통일하고 단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익산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친절하고 예쁘고 잘한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수형인명부있죠?

○시민과장 정병은 예.

○박종태 위원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1,130권입니까?
    매 같은데.

○시민과장 정병은   매입니다.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무호적자의 취적에 대한 성 및 본 창설 허가 신청이라고 했는데 위에는 12명 금후계획은 13명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그래서 제가 보고드릴 때 양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보고하다보니까 깜빡 잊었습니다.
    12명이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3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2중 호적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은 탈락을 시키고 12명으로 했는데 당초 13명을 보고서를 작성한 디스켓에다 담다 보니까 이런 하자가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음경수 위원 민원인 건강삼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이것은 저희들 민원실 후문 입구쪽에 있는 일반민원 상담하는 고계장하고 그 옆에 앉아 있는 박여사가 민원 건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도 전부 실명제로 해 가지고 앞에다 붙여 놨습니다마는 지금 당뇨에 대한 혈당검사 그리고 체중 체크, 혈압 체크 그 외에도 아는 나름대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한 후로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하나의 보람으로 느끼고 있고 그런것들을 하다보니까 대부분이 일부러 민원없이도 건강상담을 하기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고계장이 어느분입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일반 민원상담하고 계시는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던 고장곤씨입니다.

○음경수 위원 그 분이 어떠한 건강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아닙니다.
그 분은 일반 민원 상담을 하고 그 옆에 건강상담은 박여사가 보건소에서 파견되어 가지고 와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박여사가 의사입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아닙니다.
간호사입니다.

○음경수 위원 간호사가 혈당 조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지금 혈당기가 전자로 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떠한 취지에서 시작했습니까?
    다른 시에서 이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모방해서 한 것입니까?
    누군가 착안을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타 시군에서는 민원실에서 건강체크를 하는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제가 시민과에 부임하기 이전에 기히 전년도부터 시행하던 것인데 사실은 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민원을 접수하러 와서 자기 건강을 체크한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주민에 대한 일상적인 건강을......

○음경수 위원 좋은데 어떻게 보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을 민원실에서 하는가?

○시민과장 정병은   보건소에서 파견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소속이 아닙니다.
    근무관리만 제가 하고 있지 모든 지시는 보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의문이 나서 묻는데요.
민원행정 제도 개선 300매 이것 무작위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설문을 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배부했다는 것이죠?

○시민과장 정병은 예.

○음경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무작위로 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범위를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민원사무접수부가 있습니다.
    복합민원.
    여기에서 무작위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해 가지고 지정하지도 않고 뚝뚝뚝뚝 지역의 안배를 하면서 임의적으로 무작위로 발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컴퓨터에다 주소 조회를 해 가지고 일치가 되는 사람한테 우송으로써 반송 엽서를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왔는데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것을 전부 발송을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111건인가 112건인가가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그것보다도 그 아래 모니터 운영 105매 모니터 운영은 모니터를 위촉한 사람이 있는 모양이죠?

○시민과장 정병은 예, 위촉을 했습니다.

○음경수 위원 105명이죠?

○시민과장 정병은 예.

○음경수 위원 어떻게 위촉을 했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이 105명은 읍면동당 3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105명을 했는데

○음경수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모니터 운영하는데 예산 같은 것은 소요되지 않죠?

○시민과장 정병은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면에서 그 사람들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 협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간담회라도 열 계획으로 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요구도 했었습니다.
    추경에.
    간담회를 해서 이 분들에게 사기진작도 시키고

○음경수 위원 그 예산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예산이 많이 허용치 못해서 간담회는 못했고 단 반송엽서로 해 가지고 5매씩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1인당 5매씩을 배포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거기에서 행정의 오류라든가 그 지역의 오류라든가 불법 행위라든가 이런것들이 있다라고 보면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 요원들이 해결해 줄 것은 해 주고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우편엽서나 전화로 우리한테 직접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동 생활 민원 차원에서 직접 접수를 해 가지고 해당 실과로 이송을 함으로써 처리가 되는 이러한 채널을

○음경수 위원 본위원은 그 절차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모니터 제도를 운영하려면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게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에서 임의로 이것을 해도 됩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이것은 어느 법률이라든가 제도에 의해서 해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권장 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시군에서는 이런 제도 모니터 요원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시군도 있고 않는 시군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으로서 제도적으로 뿌려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군 나름대로 권장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경수 위원 알았습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 과정에서 피복비를 88.2% 소비를 했고 나머지 약11.8%를 절감했다 이런 내용이 피복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떻게해서 17만2,000원이라는 돈이 남았습니까?
    절감한 배경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보면 각 비목별로 절감율이 정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지시된 절감율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알지만 전부 10%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복비는 10%를 절감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10%를 절감하고 나머지만 집행하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상 법령으로 10%씩 더 보강을 해서 예산올리고 그 다음에서 집행과정에서 10%를 절감하라는 내용입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예산이 계상이 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경상 사업비로 해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목은 얼마를 경감해라 몇%를 경감해라라는 것이 전부 예산서에 대해서 지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잔액을 절감액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구체적인 문제는 별도로 차후에 질의드리기로 하고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피복비를 172만8,000원을 당초에 예산을 세웠으면 이것은 하나의 특히나 민원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박종태 위원하고 연계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민원실은 피복이라도 지급을 해서 정말 복장도 단장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행정을 수반하기 위한 어떤 목적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한테 투자를 해 가지고 좋은 복장을 입혀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예산을 세워서 절감하라고 해서 예산에서 110% 세워가지고 100% 지출하고 10% 절감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런 예산은 절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   저도 민원실 어떻게 보면 근무하는데 뭐라고할까 예복이랄까 그런것이 있는데 말하자면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민주화다 자유화다 하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민원인을 가장 많이 접하는 민원실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단정하고 친절하고 이런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거기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그 분들의 의사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것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타당하고 뭣한 것은 물론 받아주셔야겠지만 이런 예복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는 안 입는데 민원실만 입는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딘가 대인관계라든가 가장 싫은 것이 민원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분도 있지만 사람 대인관계 하는 것처럼 피곤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뭘 입어라 뭘해라 하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본위원의 의견은 노파심에서 드리는 얘긴데 강제성보다 그분들 여론 수렴해서 그것이 좋다 말하자면 봉사 정신에 입각해서 좋다 이럴때 그런 예복을 입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 수렴을 해 봤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아까 보고서에도 그것이 적혀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300명.
    그 중에는 그 사람들의 고견을 들어보는 란이 있습니다.
    우리 민원 행정에 대해서 민원실이라든가 거기에 그런것들이 있다라고 보면 거기에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완전 취합을 해서

○김이진 위원   그러니까 현재 거기에서 300명중에 민원실 300명 다 필요치 않죠.
    타 부서에 있던 분들도 민원실 갈 수 있고 로테이션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예를들어서 그렇잖아도 여러가지 예산도 많은데 그 복장은 사회에 나가서 입을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청내에서만 입지.

○시민과장 정병은 예.

○김이진 위원   그런데 그 옷도 재질에 따라서 옷감에 따라서 달라요.
    비싼 옷도 있고 싼 옷도 있는데 여러가지 그것도 무엇인가 여론 수렴해서 근무하는 분들이 싫다고 하더라 본위원은 그런 의사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수렴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꾸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직 반영이 안됐습니다 뭐 어쩌고 이런것보다도 그런 수렴이 직접 착용하는 분들이라든가 그런것을 참고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소속감을 주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리본이라든가 명찰을 차게되면 뭔가 옆눈질을 한 번 할 것도 못하고 근무에 집착해서 잘 할 것 아니냐 이런 좋은 말씀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고되는 말씀같은데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마감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부라고 해야 옳겠죠.
    볼거리 제공 민원실 작품 전시 이것 좋은 착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시민들의 작품을 보는 눈이 대단히 높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수강생들의 습작을 갖다 1년내내 전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좋은 착상을 하셨으니까 수준 높은 작품을 전시를 하는 것이 민원인들의 기호에도 맞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을 조금 심사숙고해서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주요업무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종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 주요업무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주요업무결산보고)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민방위과 업무결산보고를 받았는데 연초에 업무계획보고를 한 내용하고 틀려요.
    여기 특히 빠진것이 연초에 특수 시책으로 97년도 민방위대원 교육 편익증진하고 안전점검 장비 효율적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특수 시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보고가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편익 증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교육 훈련과정에서 일요교실하고 야간 교실을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그 실적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3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면 추진 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편익 제공 교육 실시해 가지고 야간 교실 2회, 일요교실 2회 하반기에 야간교실 2회 일요교실 1회 해가지고

○박종태 위원 여기에다가 민방위교육 훈련 내실화라는 제목에 있지 특수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민방위대원 교육 편익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그러니까 그 편익 증진 내용이 민방위대 편익증진을 위해서 지금 야간교실이라든가 일요교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실적만 넣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당초에 업무계획에는 특수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한장씩 철해가지고 기대효과까지 나왔는데 결산보고할 때는 저 끝에다 야간, 일요교실 운영 여기보면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다고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저희가 당초에 결산 보고를 만들때 계획서를 보고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특수시책에 준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세밀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종태 위원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으면 여기에 준해 가지고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결과를 보고할 때는 끝에다 당구장 표시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했는데 사실은 그 편익제공이

○박종태 위원 듣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해 놓으면 시민들이 특수시책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는 민방위대원 교육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점검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내용을 누가 알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보고서를 자세히 작성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 계획 보고는 한 장으로 하면 결과보고는 두장 석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획보고는 한 장으로 해 놓고 결과 보고는 한 줄로 합니까?
    실시하다 보면 문제점도 발생하고 어려운 여러가지 앞으로의 대책도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겠다는 것도 생기고 할텐데 보고서는 연초에는 시민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창하게 해 놓고 나중에 결과는 한 줄로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보고서는 시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니까 시민들이 과연 약속대로 이행을 하고 더이상 추진을 하겠다 하는 인식을 갖도록 해 주셔야지 이렇게 결과는 이것보고 용두사미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되죠 우리 행정이 앞으로 더 발전을 해야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8페이지 97년 재난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거기에 보면 본위원은 다른 내용은 중앙지하도라든가 이런 내용은 알겠는데 공동주택 81건이 무슨 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81개소.

○김이진 위원 81개소가 무엇인가 위험이 있다 여기 일일히 81개소를 다 열거하자면 복잡하고 여기 공동주택 서국민학교 연립주택인가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김이진 위원 그 연립주택 아래 축대쌓은 담장 여기 민방위재난관련 여기에서 위험을 책정을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김이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느정도 위험합니까?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 가지고 학생들 접근을 엄금하고 있단 말이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B급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관리는 위험시설물로 관리는 않고 있는데 중점 점검대상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에다 진단반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오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런데 저희 남중2가동 관내고 그래서 몇년전부터 시하고 익산교육청하고 핑퐁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교육청에서는 측량해보니까 한계가 교육청 부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동 연립주택 거기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없다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주택계하고 저하고 얘기좀 하고 그랬는데 개인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시의원 힘으로는 역부족이고 그래서 도의원까지 동원하고 교육위원까지 동원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얘기는 예를들어서 그것이 붕괴되었다고 볼 때 우리시에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책임이 있습니다.
    총괄적인 것을 저희들이 관할하기 때문에 물론 교육청 소관일망정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같이 관할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무부 전문반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저희한테 의뢰 들어와 가지고 도에 보고해서 다시한번 진단 받아보려고 합니다.

○김이진 위원 예를들어서 아주 위험이 있다 몇년후에는 갑자기 폭우가 내린다든가 하면 자연적으로 연립주택이 주저앉게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를들어서 내무부 재난관리 무엇인가 위험 진단하는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이것이 위험이 있다 하면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제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저희들은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택과 관리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진단 결과가 나오면 협의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마는

○김이진 위원   참 심각하네요.
    그런데 전에 교장하셨던 분은 정년이 다 되어서 퇴임하신 분인데 지금 오신 분은 무엇인가 성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장 학교 학생들이 위험하고 하니까 망을 쭉하니 해 놓고 안에 들어가면 안된다 빨간 글씨로 안에는 위험하니까 절대 접근 엄금 이렇게 해 놓고 이 양반은 그것도 불안하니까 10미터 앞에다 운동장 거기다 망을 쳐 놨는데 이것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가보면 딱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저도 심각한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김위원님한테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열읍사무소가 붕괴 위험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아직 저희들이 붕괴위험까지는 진단을 못했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알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어느정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점검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김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 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97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인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익산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입니다.
    이어서 저희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계장 강민구입니다.
    교육계장 박흥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근로청소년복지회관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주요업무결산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3페이지 반성란에 근로청소년 각종 상담 운영 미흡하다고 했는데 상담하는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저희들이 주로 상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소진성 위원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아파트 노후 시설이라고 했는데 아파트 노후하고 근로자들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저희들은 아파트를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85년도에 이 아파트가 설치되었는데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가지로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일부 벽체도 어느 경우는 균열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것들이 또 과거의 시설 자체가 아파트가 옛날에 지은것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불리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다 급수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자꾸 새는 곳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머리 아픈 부분이 많은 것이 현재 그 아파트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예산을 지원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아파트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진성 위원 문제점이라는 것은 붕괴할 우려성이 있는 것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보수에 예산 지원이나 이런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진성 위원 보수를 해도 항상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 건물이 5층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예. 5층까지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몇 세대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100세대에 300명입니다.

○소진성 위원 노후시설 계속 보완해도 효과가 없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밑빠진독에 물 붓는 식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 지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고치는 데는

○소진성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완한다든가 할 때 예산을 짜 가지고 예산부서에다 얘기를 하셔야지 부분적으로 조금씩 고쳐봤자 아무 효과도 없을 뿐더러 또 그 아이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것을 할적에 사기도 저하 되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보완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예. 소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일반 아파트 같으면 20년 넘으면 재개발한다고 할 텐데 22년이나 됐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 훈 저도 그 쪽 사정을 조금 압니다마는 이것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면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지경일 것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22년이 아니고 12년입니다.

○위원장 나 훈   85년도에 지었으니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 봐야 안 될 것입니다.
    전면적으로 한 번쯤 개보수를 해야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저 아파트가 부실하게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박종태 위원 연탄 보일러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아닙니다.
기름보일러입니다.

○박종태 위원 다행이네요.

○소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소진성 위원 질의하고 비슷한데 근로청소년들한테 사회복지시설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97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반복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제 현재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10월 30일 현재입니다.

○손영환 위원   10월 30일 현재인데 여기 자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건물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1,188만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조금전에 우리 소진성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다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보수를 한다면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전혀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좀 건물 자체에 대한 검증도 받고 해서 확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일시에 전체적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자료 과정에서 여기 6페이지를 보게되면 청아아파트 관리해 가지고 입주근로자 업체수 해 가지고 광전자외 39개 업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것은 광전자가 맞습니까, 고덴시가 맞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그것은 고덴시라고 하기도 하고 한문으로는 광전자 연구소도 있고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전자가 전부 명칭이 고덴시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료에 첨부를 했으니까 광전자 괄호 열고 고덴시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표기를 해 주면 광전자가 이름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도 알고 이왕이면 집행부에서 아는 방법이 필요할 때 더 좋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결산 보고를 보면 7월 저희 주요업무 보고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서 보고한 바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사업을 보면 상반기 교육 추진실적을 보면 9개 사업을 실시했는데 단기 전문교육이 여기에 결산보고에는 빠졌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아닙니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단기 기능교육하고 합쳐져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왜?
    계획대로 자료를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청아아파트 관리에서 지금 아파트 화장실 천정 보수를 했는데 왜 그것은 빠졌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건물 유지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 사업중에 자료 별장으로 드린 중에 건물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별지로 만들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문예수련 활동 지원에 있어서 문예지 발간 청마 7집이 됐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예.

○박종규 위원 청마예술제 발표회는 11월중에 추후 계획이 기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청마예술제를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사항은 명기를 시켰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그 사항은 여기에 명기가 안된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공중에 떳네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현 시점에서 자료 작성

○박종규 위원 그런 사항들이 자료에서 빠졌을 때는 관장님이 보고하면서 그 사항들은 첨가해서 보고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예.

○박종규 위원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처음 주요사업 업무보고 계획대로 실시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예.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청아아파트 관리 참 내용 자체가 머리 아프네요.
    수용 능력이 100개 호실 300명이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예.

○김이진 위원 이 아파트 자체도 머리가 아픈 모양인데 입주 조건이 보증금 9,600원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예.

○김이진 위원 월 임대료 4,800원이면 1인당 월 4,800원 받는다는 거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예.

○김이진 위원   그리고 건물 자체는 85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지금 여러가지 건물 자체가 위험하고 보니까 급수시설 보수해서 252만5,000원입니까?
    이것 하여튼 밥 빌어다 죽쑤어먹는 격이지.
    이것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겠습니다.
    무슨 짓입니까?
    있고 없는 사람이든 간에 이분들 아파트 자체의 부실 원인은 물론 아파트이기 때문에 콘크리트에 이상도 있겠지만 본인들 미성년자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더군다나 근로청소년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플 정도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미성년이라면 무엇입니까?
    법적인 책임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에 무슨 사고라든가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사고라든가 어떤 큰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손영환 위원 관리는 사감이 있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예.

○김이진 위원 사감있고 하는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그래서 그런것은 저희들이 한 번 정밀 진단을 해 봐서 앞으로 대책에 대한 문제를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그러한 정밀진단해서 콘크리트 강도를 재는 것이랄지 수도관의 누수된 상황을 측정하는 기계라든가 이런것이 도입이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진단을 해 봤습니다.
    당장에 그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가령 삼동을 지난 경우가 생기면 관이 동파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사고들은 왕왕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대처해서 응급조치해서 궁여지책으로 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하여튼 여러가지 기대효과 이런 내용은 좋은데 이 내용대로 어디 됩니까?
    85년도에 지은 건물이 어떠한 위험있고 한다면 말도 안되죠.
    더군다나 원래 건물 자체가 부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 되고 거기다대고 미성년자들 주거비 절약으로 실질 소득을 향상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참 보수 이런것보다도 깊이 심도있게 해 가지고 조금 수도가 어쩐다고 보수하고 건물이 어디가 벌어졌다고 해서 뗌방질하지 말고 심각하게 고려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김위원님 말씀대로 정밀 진단을 해서 사실은 이것을 저희도 조치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간 예산부서에다 여러차례 올렸지만 원채 금액이 크고 하니까 올릴때마다 조금 세워주서 그 당시만 조금 고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4페이지 보면 어린이 방학 특강이라고 280명해서성과가 230%다 이것이 어떤 어린이들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이것은 근로자 가족 자녀

○박종태 위원 근로자하고 관련되어 있는 자녀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예.

○박종태 위원 근로청소년들만 취급하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근로청소년들의 아버지의 자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박종태 위원 지금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회관인데 주로 근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린이 방학특강이라고 나왔으니까 그것이 근로청소년하고 관련된 자녀들인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어떻게 관련이 되는 자녀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근로자 자녀들이죠.
이것은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박종태 위원 근로자들의 자녀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예.

○박종태 위원 근로청소년인데 자녀들이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아니죠.
    근로청소년들의 자녀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여기 보시면 근로청소년회관에는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근로자 가족중에 근로자들의 아버지의 자녀라는 얘긴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근로청소년회관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근로청소년 근로자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예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예.

○박종태 위원 근로청소년 한해서 거기에서 소양교육도 시키고 기타 여러가지 교육을 시키는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가족하고요.

○박종태 위원   가족이라면 어머니,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이가 어떤 어린이들이냐는 것입니다.
    근로자 자녀라고 하니까 듣기가 이상하잖아요.
    근로자 가족들의 자녀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예. 가족들의 자녀입니다.

○박종태 위원   근로자 가족들의 자녀가 이렇게 많습니까?
    무엇인가 조금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근로자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어린이들도 데려다가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예.

○박종태 위원 근로자 자녀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예.
그것은 전부 저희들이 증명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230명에 대한 근로자하고 관련이 있다는 자녀 서면으로 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예.

○박종태 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근로청소년회관이 지금 노동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익산시는 근로청소년회관에 대한 소속이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 않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이것이 소속은 총무국에 되어 있었고 과거에 업무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업무보고때마다 왔다갔다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어떻게 근로청소년회관이 총무국 소관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사업소는 독립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간 각 사업소를 국에 업무적으로 연관을 시켜서 행정적으로 연락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것이 되다보니까 총무국에서 계속 관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박종태 위원 근로청소년회관이 총무국 소관이 될 턱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총무국에서

○총무국장 진상민 그 당시에 노동부에서 해 가지고 군산, 전주, 익산을 대상으로 해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완전히 교육기관이었거든요.
그러한 교육기관 이념에서 총무국으로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태 위원 제 자리를 안 찾아간 것 같아요.

○총무국장 진상민 현재는 각 사업소라는 것이 별도거든요.
다만 총무국에서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근로청소년회관이 무슨 회의 있으면 총무국장실에 가서 지시도 받고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내무위원회 소관이다 이것은 진짜로 무엇인가 개념을 똑바로 찾아갑시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회관이 총무국장실 가서 간부회의할 일이 없습니다.
    엄연히 노동부 산하인데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가야지.
    무엇인가 개선을 시켜야지 자꾸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

○총무국장 진상민   별도로 될 것입니다.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국에서 별도로 교육기관으로해서 현재 여성회관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박종태 위원   지금까지는 소속감이 완전히 결여된 것입니다.
    노동부 소관인데 어떻게 총무국에서 관장을 하고 합니까?
    노동부에서 전부 예산도 일부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노정계가 지금 어디로 갔죠?

○총무국장 진상민 지역경제과로 갔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재정경제국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예.

○박종태 위원 무엇인가 그런것을 찾아가야지 총무국하고 청소년회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아직 큰 불편은 없는 것 같아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죠.

○박종태 위원   불편은 없더라도 제 자리를 찾아가야지 우리가 생각할 때 근로청소년회관은 분명히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큰 불편이 없으니까 옛날부터 해 왔으니 그대로 하자 그런 발상이 뒤쳐지는 생각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제 자리 찾아갈 데는 찾아가야지 그 전에 했으니까 그냥하자 무엇인가 발상이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 훈 이어서 국민생활관 소관 ‘97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병근 국민생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국민생활관장 이병근입니다.
    위원님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국민생활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7주요업무결산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97년도 결산보고 사항 자료인데 장수야 적든 많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보고 내용을 보면 종합적으로 금년에 계획을 얼마 세워가지고 얼마 수익을 올렸고 그런 등등의 세부적인 사항이 타당성이 있게 만들어진 것인가?
    이 결산보고서 가지고 상당히 유권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에 97년도 결산 업무보고 사항인데 이 유인물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이 결산서가 타당성있게 만들어진 결산서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요약해서 질문을 드린다면 97년도 프로그램 운영 결산 및 개선 방안 또 다음 장에는 시설유지관리 사업 결산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뒷장은 시설유지를 하기 위한 어떤 지출 내역입니까?
    이것이 무슨 내역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잘 아시지만 우리 국민생활관은 다른 사업은 없고 전부 경상비고 인건비고 앞에 이 결산에는 저희들이 세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세입은 우리 프로그램 종목별로 여기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앞에는 세입이고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뒤에는 우리가 사업은 없기 때문에 전부 인건비고 경상비이기 때문에 사업은 금년에 이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수영인원 이런것은 전부 수익 사업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예. 그렇죠.

○손영환 위원 당초 목표액이 12억1,400만원인데 10월 31일 현재로 8억4,200만원 수입이 들어왔고 그 아래는 내용별로 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결산 보고서가 이렇게 됐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예.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식장 식당 매점 소송 문제는 지금 어떻게 매듭이 지어졌고 그리고 생활체육회에서 여기 수익이 제일 낮은 베드민턴, 탁구, 에어로빅 그러한 것을 자기들이 관할하는 것이 합리적이 되겠다고 하는 방안을 시에다 내 놓은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장님 소견은 어떠신가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죠?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예식장 문제는 현재 소송은 다 끝나가지고 인수인계를 다 끝내서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 훈 새로 들어온 분이 누구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최낙인입니다.

○손영환 위원 제일회관하시는 분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예.

○위원장 나 훈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2억15만원입니다.

○위원장 나 훈 연간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예.

○위원장 나 훈 그리고 체육회에서 시하고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익성이 가장 적은 생활체육 관계있는 파트를 그 쪽에서 관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하고 안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관장님 소견은 어떠신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제가 아침에 그 사항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는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여태까지 관장하는 사항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생활관 그 안의 구조가 지금 2층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탁구하고 베드민턴하고 검도하고 있고 또 이 쪽에 지하에 수영장 있는데 가서 헬스가 있고 에어로빅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층에 가서 사무실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체육회에서 일부분을 베드민턴, 탁구, 검도, 헬스, 에어로빅 이것을 자기들이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식으로 얘기가 들어왔더라고요.
    헬스나 에어로빅은 현재 수영장하고 내부 구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는 탁구하고 베드민턴하고 검도있는데 그것만 쏙 빼서 저희들이 관리한다면 모르지만 밑에 지하에 있던 것도 관리하고 그러면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복잡할 것 같습니다.
    아예 하려면 몽땅 다 가져가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생활관 구조상 2중으로 관리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다 누가 하든지 아주 전체를 갖다 운영권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나누어서는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죠?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예.

○위원장 나 훈 알았습니다.

○손영환 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목표 수익금으로 해 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설 임대도 2월에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결산 보고 내용에 가서는 전혀 어떤 목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가 이해가 안 갑니까?
    당초 2월에 업무보고를 해 주신것이 있잖습니까?
    앞으로 97년도 사업한다고
    주요업무추진계획 ‘97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97년도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내용을 보면 시설임대료까지 여기에 다 삽입이 된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여기에 시설임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결산서 내용에 가서는 근거가 없으니까.
결산서 내용에는 근거가 없죠.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저희들 여기 시설임대가 나와 있죠?

○손영환 위원 시설임대가?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식장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시설 임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당초에는 2억얼마를 받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편차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편차가 생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3페이지 나와 있는 편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손영환 위원 예.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당초에 저희들이 2억100만원을 계획했는데 우리가 지금 2억6,700만원을 연말까지 받아들인다 그 얘기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월별로 받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아닙니다.
그때그때 임대료를 소극장이라든지 시민문화회관이라든지 그때그때 받아들이고요.

○손영환 위원 아니 예식장 말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예식장은 계약한 날로부터 2개월내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손영환 위원 그러면 2억1,000만원이라는 돈은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이것은 10월 31일 현재니까요.

○손영환 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은 이 부분은 1년에 2억1,000만원이지만 그러면 월별로 얼마씩 받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월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계약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1년에 한꺼번에 받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돈은 들어왔지만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재판이 8월에 끝나서 9월 21일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 중복되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 97년 프로그램 운영 결산 및 개선 방안 거기 문제점에 대해서 셔틀버스 미운행 시외곽 지역에 위치한 회원의 불편 및 주차장 과중 여기에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곽지에 위치한 회원이 불편하고 주차난이 가중된다는 것은 수영장이라든가 베드민턴, 에어로빅 이런것을 하는 사람들이 그 셔틀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한 차로 오기 때문에 주차난이 복잡하지 않은데 개인이 자가용을 갖고 온다든가 하니까 주차난이 복잡하다는 얘기인가요?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그렇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런데 이 성과보니까 대부분 100%되고 검도 이것이 연말까지 82% 나왔는데 여기에 이 종목의 직영이 어디입니까?
시에서 직영하는 것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예.
전부다 직영입니다.

○김이진 위원 그런데 성과가 100% 넘는데 구태여 여러가지 보수하고 할 것도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개선 방안에 셔틀버스 구입으로 회원 불만 해소 및 주차난 해결 별로 큰 도움이 안되고 차 한 대 운영하는데 얼마나 복잡합니까?
운전수도 둬야지 차 한 대 좋은 차는 1억원 이렇게 주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김이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기스포츠단 계획에 보면 연회비를 50만원씩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월5만원씩 50만원입니다.
10개월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적을 보면 3,630만원인데 50만원으로 나누면 그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중간에 50만원 안내고 몇개월만 다니고 만 사람도 있습니까?
    돈이 안 맞습니다.
    지금 보면 73명도 안되고 73명이 되면 50만원으로 하면 3,63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계수로 72점 몇명되는데.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지금 10월 31일 이후에 내신 분이 일부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박종규 위원 연회비를 50만원씩 받는다고 했는데 10월에 냈든 6월에 냈든 50만원으로 나눴을 때 인원수가 딱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개선방안으로 김이진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수익으로 3,630만원이 되는데 셔틀버스를 한 대 더 구입한다고 했을 때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되겠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그것이 아니고 현재 한 대 가지고 아기스포츠단밖에는 운영을 못하고 있고 이외에 수영회원들이 있잖아요.
    이 분들이 주로 오전에는 주부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자가용들 다 가지고 오니까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원용으로 해서 버스 한 대를 돌려보려고 하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인건비 모든것을 생각했을 때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이것을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감사합니다.
    이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97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진희섭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입니다.

(‘97주요업무결산보고)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체육에 관심있고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보다도 시민들이 앞으로는 체력향상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중점을 두고 이러다보니까 공설운동장도 많이 갔고 앞으로 공설운동장 운영은 이번에 별도로 개관한 실내체육관까지도 다 관장하시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예.

○손영환 위원   그래서 그 동안에 이런 여러가지 행사라든가 전국에서 또는 각지에서 오시는 손님들마다 익산 공설운동장 잔디 관리는 최고로 잘하신다고 해 가지고 칭찬도 해 주셔서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고 또 본위원이 실제로 운동장에 가 보면 상당히 잔디 관리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규제를 합니다마는 이른 봄철때는 3-4월 경에는 잔디가 새싹이 나는 과정아닙니까?
    뿌리를 깊게 박지 않고.
    그럴때는 가급적이면 어떠한 특수 기관이라는 표현은 잘못이겠습니다마는 어느 업체가 됐든지 어느 시민들이 됐든지 운동장 사용을 요구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조금 규제를 해 가지고 이왕에 관리 잘하시는 잔디구장을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도민체전이라든가 또는 생활체육이라든가 또 근간에 1월부터 10월까지 익산에서 진행되지 않은 체육대회같은 것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라든가 또는 대학이라든가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설운동장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공식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면 우리가 사용료를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익산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라든가 이런 문제는 육상 선수들은 트랙같은 것을 우리가 공개해서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예를들어서 축구라든가 잔디구장에서 필요한 행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익산시를 대표해서 나가려고 하면서 연습하려고 공설운동장 사용하려고 하니까 규제를 하더라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 잘못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료를 내라고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어느시를 위해서 나가는 거냐.
    익산시를 대표해서 나가는데 이런 부분 만큼은 연습한다고 필요할 때 요청할 때 우리 익산시에서 배려를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저한테 많이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익산시에서 나가는 선수 예비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용료를 배려를 해서 우리 익산시를 대표해서 나가는데 차질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잔디 사용하는 과정도 이왕이면 더 신경을 쓰셔서 가장 훌륭한 공설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 11명
    나 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출석공무원 :
    총 무 국 장 진상민
    총 무 과 장 김채영
    시 정 과 장 황영창
    회 계 과 장 권태봉
    시 민 과 장 정병은
    민방위 재난 관리과장 서종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인수
    국 민 생 활 관 장 이병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위 원 장

○출석위원 (11인)
나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출석공무원 (9인)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과장 김채영
시정과장 황영창
회계과장 권태봉
시민과장 정병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국민생활관장 이병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