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7회-내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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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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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11월 15일 (토)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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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7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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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7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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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나 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2개과와 문화예술사업소 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어제 늦게까지 많이 수고를 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도 토요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간을 절약해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97주요업무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재탁 국장님께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각 과장님들로부터 직접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언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는 나가서 계시다가 차례가 되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세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세무과 업무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 계장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장들이 이번에 유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 1계장께서 도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호주에 나가 계십니다.
    정영택 주사보가 오늘 대리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세무2계장 이중세, 재산세계장 전병한, 세무조사계장은 장기 병으로 한 달동안 병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인 김희자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과를 비롯해서 본청, 출장소 읍면동 포함해서 세무직이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세무직 공무원이 총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읍면동에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예. 읍면동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현황으로서는 세무직 공무원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현재 58%만 세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58% 정원이 23명인데 11명 정도는 세무직이 있다는 얘기인데 시 전체적으로 지금 세무직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사실상 세무직은 100%가 다 되어야 합니다.
    세무 담당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세무직이 해야 하는데 현재 세무직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세무 부서를 서로 오려고 했는데 지금은 세무 부서를 기피해서 금년에도 행정직 중에서 세무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전부 100% 세무직을 해 줬는데 행정직 중에서는 세무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고 농업직에서 세무직으로 많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직에서도 진급이나 한다고 하니까 오는 사람 있는데 세무직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세무직이 자꾸 비리가 생기고 뭐하면 고달프고 옛날같지 않고 지금은 전부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세무직으로 가 봤자 피곤하기만 하고 욕만 보니까 직원들이 기피를 합니다.

○박종태 위원   세무직은 전문 분야입니다.
    전문 분야인데 세무직에 대한 우대 방침 시 자체에서도 세무직들에 대해서 그만한 고충이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우대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면 좋잖아요.
    그래 가지고 세무직을 전문화시킬 수 있도록 한 마디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화 해 가지고 그 세무직들한테 올바른 지식을 줄 수 있는 기회 예를들어 연찬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해 가지고 세무직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가지고 어느 시군이든지 세무 분야에 대해서는 익산시에 가서 물어봐라 할 정도로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세정이 바로 잡아지고 시민들이 세금을 내더라도 세무 공무원들이 담당자나 창구나 직원이나 누가 됐든지 가서 물어보면 속이 후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째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내 친구가 종합토지세 때문에 이의를 제기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분은 전직 세무 계통에 근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분이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못해줬다 엉터리다 도단위에 가서 물어보니까 도단위도 별로 아는 분이 없더라 소위 지방재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것을 느꼈는데 적어도 세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식을 가져야 하고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나외에는 더이상 아는 사람이 없다하는 자세로 세무 행정을 추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잘 익산시에서 하면 무슨 분야는 익산시 세무과에 가서 한 번 물어봐라 할 정도로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고도화로 지식을 많이 갖춰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렇게 하려면 부단한 자기 노력 또 직무연찬 또 교육 이런것이 계속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무 민원실의 문턱을 낮춰달라 일반 민원실은 상당히 문턱이 낮아졌는데 지금 세무 민원실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문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무 민원실에 가면 분위기도 우리가 반성을 해 보건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세무 민원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전에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는데 많이 정화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민원실이 획기적인 전환을 합니다.
    적어도 딱 들어가면 분위기가 내 집에 들어온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1차적으로 조성해야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우선 민원 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의 복장부터 갖춰야겠다 그래가지고 오면 친절하게 하고 또 사무실 분위기도 시민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겠다.
    적어도 일반 민원실의 분위기하고 같은 수준으로 올려줘야 한다 지금 일반 민원실도 시민과의 분위기도 별로 잘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그런것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세무 민원실의 문턱을 낮춰달라 복장 또 분위기 쇄신 이런것을 해 가지고 잘 갖추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충철 위원   박종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세무과장께서 위원들이 협조해 주면 세무 민원실을 알뜰하게 하겠다 했는데 예산 계획을 올린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내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어렵다고 해서 추경때 저희들이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당초에 들어가야지 나중에

○세무과장 최문언   저희들이 올리기는 올렸는데 당초 예산에서 이 복장관계 지난번 7월에 박종태 위원님께서 민원실 통일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복장도 올렸거든요.
    이번에 올라오면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우리 위원들이 협조할 사항은 아니고만.
    본예산에다 집어넣었어야 우리가 협조하지

○세무과장 최문언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전충철 위원   안 깎였습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봐야합니다.

○전충철 위원   지금까지 됐습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지금까지는 됐습니다.

○전충철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도 넘어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테니까 현재 박종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턱을 낮춰서 주민들이 세무 민원실을 자유자재로 찾아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잘알았습니다.

○전충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세무과 정원이 원래 23명으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통합되면서부터 23명이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2월 업무보고에 보면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과장 최문언   정원이 아니라 지적직이 있었는데 지적과로 넘어갔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정원 조정이 되었고만요.

○세무과장 최문언   예. 그렇게 되는고만요.
    죄송합니다.
    7월에 조정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7페이지보면 세무조사에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법인에 378건 비영리법인에 28건 이 사항은 지금 영리법인 세무조사 총대상이 1,030법인중에 금년도 조사 계획이 200업체죠?

○세무과장 최문언   예.

○박종규 위원   그 중에서 영리법인 170업체에 대한 조사 건수입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그런데 이것이 200개 업체라는 것이 당초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도 조사 업체를 이 옆에다 건수를 하면서 업체를 명기를 해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보고하는데.

○세무과장 최문언   예, 잘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몇 건입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이것은 봐야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 보고를 성실하게 작성을 해 주세요.
    지금 기타는 뭡니까?
    조사계획에도 없는 상태에서 기타 7,347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주로 자진신고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실적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아야 되겠고만

○세무과장 최문언   사실은 기타도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속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자진신고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여기에서는 지금 조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조사 대상은 법인에만 실시하게끔 1,320업체 현황에 나와 있고만요.
    거기에 안 들어가는 사항이죠?

○세무과장 최문언   전부 다 들어갑니다.

○박종규 위원   기타가 법인 단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개인들의 사치성 재산이고만요.
    말하자면 중과세 대상입니다.
    중과세인데 중과세는 개인도 있을 수 있고 법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합친 것입니다.
    말하자면 룸싸롱이나 골프장 같은 것.

○박종규 위원   자진신고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여기에서는 조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조사 대상은 법인에만 실시하게끔 1,320업체 현황에 나와 있고만요.
    이것이 거기에 안 들어가는 사항이죠?

○세무과장 최문언   다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아니면 조사가 안됩니다.
    기타에 다 들어갑니다.

○박종규 위원   기타가 법인 단체가 아니고 뭐예요.

○세무과장 최문언   개인들의 사치성 대상 말하자면 중과세인데 중과세는 개인도 있을 수 있고 법인도 있을 수 있고 전부 합친 것입니다.
    말하자면 룸싸롱이나 골프장 같은 것

○박종규 위원   이것도 다 조사해서 추징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예.
    추징한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조사 대상에 들어갔어야지.

○세무과장 최문언   여기 앞에 나와있는 1,320개 업체는 순수한 법인이고 법인이 아닌것도 세무조사 나온것은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있죠.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현황에서 이것이 조사 대상에다 집어넣어줘야죠.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은.
    추징할 수 있는 사항은 잘 좀 해 주시고 9페지를 보면 민원처리 실적이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세무과장 최문언   예. 면허세가 많이 떨어지죠.
    1,274건이 휴대폰이 없기 때문에 면허세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면허세가 없죠.

○박종규 위원   면허세 뿐만 아니라 등록세라든가 취득세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떨어지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세무과장 최문언   작년에 비해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수는 많이 떨어집니다.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95년도 대비해서 96년도는 증가했고 금년도에는 30%이상 떨어진 원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최문언   현재 경제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분야에서 그전보다 못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줄어드는가 깊이 연구한 바 없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지금 세원은 증가가 되었잖아요.

○세무과장 최문언   예. 세원은 증가되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랬는데 민원 처리건수만 떨어졌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세원은 증가됐는데 민원처리 건수가 약 30% 이하로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을 못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위원님께 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금년에 부과 잘못으로 인하여 민원이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이의 신청 들어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소진성 위원   예.

○세무과장 최문언   금년에 한 번 봐야겠습니다.
    제가 민원서류를 봐서 바로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처리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몇 건이나 되는가 그리고 그 처리 내역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가 없다니까 소진성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감사 자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3페이지 97년도 기본 세원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시세에 도축세 지금 소, 돼지 96년도 대비 97년도는 소가 570두, 돼지가 2,210두 지금 더 늘었났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최문언   예.

○김이진 위원   4페이지 97년도 지방교부세 부과 현황 거기에 도축세가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원래 목표액은 4억3,500만원인데 전년 대비할 때 50% 그러니까 1%정도가 증가했네요.

○세무과장 최문언   예.

○김이진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땐가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도계세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중앙에다 제가 한 번 그전에도 도계장을 만들었으니까 도계에서 세금을 확보하자는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지난번에 좌담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담회때 저희 계장을 참석을 해서 좌담회때 도계세에 대해서 한 번 내무부에다 질의를 해 봐라 해 가지고 우리 계장이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세금을 하나라도 더 받는 것은 국회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민들에게 있는 세금을 없게끔 해 주는 것은 쉬워도 없는 세금을 있게 만드는 것은 참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것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연구중에 있는데 상당히 어렵게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무엇인가 이제껏 노력했다는 내용이 있겠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구두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세무과장 최문언   그런데 도계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류로 만들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이진 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도농 통합이라고 해 가지고 익산시는 무창계사 시장님 시책사업으로 이것이 특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수십억을 갖다 아무 이득도 없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혜택 받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소 양계 말고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농가에 대해서 도계세를 접촉시키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직은 그런 것이 없겠죠.
    지금 여러가지 경기도 좋지 않고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거기에 무엇인가 소득이 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본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이런 농가는 어느땐가 잘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려사업이면서도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 어려운 농가를 도와주면서 어느때인가는 소득이 잘되어 가지고 불용이 될 때는 또 자기가 혜택을 받은 만큼 환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형평에 맞게 해야지.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봐 줄 사람을 봐줘야 하는데 그 분들은 땅과 모든 그런 5,000만원이라는 돈을 자기 개인투자하고 할 정도되면 그런 사람들은 안해도 잘사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밭데기, 논데기 좀 빌려가지고 그것도 내 부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잘 사는 사람들 막 도와주고 저 밑에 깔린 사람들은 완전히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시장님은 이 사업을 잘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50농가, 90농가 양계 농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소 농가는 제척하고 혜택받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금방 몇년안에 부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5년동안.
    무엇인가 빼먹고 빼먹고 창구를 이용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아주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됐든지 1억이라는 돈을 벌고 들어가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드리기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이라는 것은 세목과 세입은 법률로서 정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있는 능력만 있다면 연구도 해 보고 하는데 천상 저희들은 중앙부처에다 건의하는 형식을 밟아야 하는데 건의를 하면 저희들도 한 번 참고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많이 하는데 도계세는 저도 개인적인 답변입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이진 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일부 수긍이 가고 일부 이해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별히 우리 익산시만 저촉이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알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태에서 남중동이라든가 여기는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도 물론 여기가 있고 하지만 지금 당장에 소방도로 계획해 놓고 30년, 40년 이렇게 해 놓고는 당장에 불나도 다 앉아서 죽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어려운 이런것부터 모든것이 원활하게 되고 하면 할 수 있지만 당장에 더 어려운 일이 축적되어 있는데 무엇인가 형평에 맞게 해야지 무엇인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혜택준 만큼 어느때인가는 거기에서도 세금으로서 이렇게 해서 우리 재정 자립도에 플러스 될 수 있는 이런것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고 연구좀 해 보세요.

○세무과장 최문언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이진 위원   지금 농지세가 물론 농민 도와준다는 차원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 갑자기 207%가 나옵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말 실적이 징수 결정이 늦어가지고 금년 1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뽑자니까 금년 1월에 징수 결정한 것을 작년말로 넣으면 되는데 이월돼서 넘어오다 보니까 플러스가 되어서 높아진 것입니다.

○김이진 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시에서 행정타운 어느 위치에 한다고 해서 주변에 보면 농지란 말이예요.
    절대 농지는 아니고 준농지라고 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시 행정타운에 거기에 계획있다고 해 가지고 아가페 정양원 사이 삼기대대 사이 거기 보면 가장 좋은 곳입니다.
    농사를 짓고 우리가 무엇인가 사용을 해야 할 농지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투기업자 같아요.
    여기 아니고 타지에서 사 가지고 말만 하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세만 받아도 쌀로 10가마니 몇 가마니씩 받는 모양이던데 지금 농민하고 절충도 안되어 가지고 그것이 묶였다는 말입니다.
    유휴농지가 되었는데 무유지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으로 다루어야 할텐데 무슨 방안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토세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전부다 종합 합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누진세로 세금이 많이 나갑니다.

○김이진 위원   위치 어디인지 알겠죠?

○세무과장 최문언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타운한다는데 그 근방 일대
    잘 알았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 근방 적극적으로 해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잘 알았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래서 쓰겠습니까?
    그런데는 틀림없이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다급할 정도로 몰아부쳐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시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위원님들 질문을 한 번에 하세요.
    간단명료하게 1, 2, 3, 4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질의를 하시고 그것을 체크했다가 조목조목 답변해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을 합시다.

○김세현 위원   우리 익산시에는 도축장이 몇개나 됩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두 군데 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도축세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금을 매깁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도축세는 소 한마리 시가 표준액이 있습니다.
    그 표준액의 1% 돼지도 1% 해 가지고 예를들어 돼지가 200만원이다 그러면 1%를 부과하고 돼지 1마리가 15만원이다 그러면 한 마리당 1%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직접 우리 세무과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원래 나가서 두수를 5마리 말하자면 적당히 하는가 않는가도 감시도 하고 있습니다.
    도축 감시원 공무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 도축 감사 요원이 나가있죠?
    우리 직원들은 가끔 한 번씩 나갑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 근거들이 제대로 매겨지는가 또는 어떤 정육업자는 그런 도축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로 다니면서 잡아다가 판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것들도 우리 시에서 감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97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유영기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유영기   징수과장 유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 1계장 진태섭, 징수 2계장 차경한, 세외수입계장은 선진지 출장중이라 참석하지 못하고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김혜선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97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수 위원   지방세 결산 전망 4페이지에 도세 지역개발세가 있는데 지역개발세는 누구한테 부과하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온천 지하수 사용

○음경수 위원   이것이 익산시 관내에 있는 온천에만 징수한 액입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온천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나 훈   왕궁 온천입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음경수 위원   세무과에 보니까 거기에 온천 뿐만 아니라 광천판매업소도 있고만요.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것을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 판매에 대한 부과 세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음경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온천이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유영기   온천 지하수를 뽑아서 그 양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음경수 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묻는 것보다 지금 부과하는 업소가 무엇무엇이 있냐는 것입니다.

○징수과장 유영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부과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지금 시중에 광천수 판매하는 업소들이 있죠?

○계장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채취를 하는데

○음경수 위원   채취하는 데가 익산시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계장   지금 왕궁 온천이 있고 여산에

○전충철 위원   낭산에는 없습니까?

○음경수 위원   자료로 익산시 관내에서 광천수로 인해서 부과하고 있는 업소 수 누가 어디서 하고 있는가 업소명 현황을 알고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유영기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종태 위원   과년도 지방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라고 해 가지고 과년도분과 현년도 분이 있는데 세입 전망 결산 전망을 보면 시세가 7억6,600만원이란 말이예요.
    예산액이.

○징수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여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정리 내용을 보면 과년도치가 그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징수과장 유영기   과년도 체납액이 49억7,700만원이

○박종태 위원   도세, 시세 합해서 그런것이고 여기 시세에 보면

○징수과장 유영기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체납액이 6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받는다고 예산에 올린것이 시세가 7억6,600만원인데 저희가 받은 것이 8억8,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어 가지고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시세가 과년도치가 29억6,200만원이란 말이예요.

○징수과장 유영기   29억9,200만원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과년도치 시세를 보면 예산액은 7억6,600만원밖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29억6,200만원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7억6,600밖에 전망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그 전년도에 받은 수치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10%정도 올려서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아주 당초에 받을 생각을 30%밖에 못받겠다 생각하고 이것을 조금 더 잡아서 40%를 잡는다든가 50%를 잡도록 세입 예산을 해야지 아주 과년도치는 30%밖에 못받을 폭잡고 예산액을 이렇게 잡아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박종태 위원   나중에 예산 결함이 생길것 같아서 그랬습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예. 그런 문제도 있고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이것 예산 잡을 때 3년간 평균치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3년간 평균이 30%정도 밖에 안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예,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어째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체납액 처리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손할 것은 하고 이렇게 뭐하러 많이 갖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과감히 처리하려고 보면 내무부 재산 조회까지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늦게 옵니다.
    우리가 연초에 한 것이 지금도 아직 안 온 것도 있고 또 부도업체들이 법원에 계류중인 것이 15억정도가 지금도 있고

○박종태 위원   보배것은 이번에 해결이 됐습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보배것은 아직 해결은 안됐는데 곧 해결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익산시에서 받을 것이 몇십억 된다는 말입니다.

○징수과장 유영기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렇게 총계 합치면 78억1,600만원 받을 것이 있다 그런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받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달라 붙어서 이것을 받으려고 보면 실제로 받아내라고 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숫자만 체납액 많이 있다고 언론에서도 지방세 체납이 많이 있는데 안 받아들인다고 그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는데 이런것은 과감하게 털어낼 것은 털어버리고 그런 조건이 안됩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래 가지고 많은 숫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헛 숫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78억1,600만원이 아마 50% 정도는 전망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50% 이상 될 것입니다.

○징수과장 유영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 심정을 알아주시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종태 위원   털어낼 것은 과감하게 털어내 버리고 누가 보더라도 받아낼 것은 별로 없다 받을 것은 다 받았다 하는 얘기가 나오도록 해야 숫자만 많이 갖고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예,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결손처분한 것이 2억600만원이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털어낼 것은 과감하게 공무원들이 대개보면 다칠까봐 왜 하냐?
    그 때 감사때 잘 제시해 주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이것을 숫자로 공무원들 다칠까봐 그냥 앉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런것은 과감하게 개선합시다.
    이상입니다.

○전충철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지방세 결산 전망에서 취득세를 보면 예상액이 137억인데 8억이 감이 되었는데 요새 세원이 없습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요새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아파트가 아마 금년내에는 분양할 아파트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8억까지 나갔다 하더라도 다른 세원이 확보가 되니까 별 다른 지장은 없겠고만.

○징수과장 유영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른데서 대신 보충되어 있어서

○전충철 위원   앞으로 너무 허황한 숫자를 잡지 않는 것이 좋겠다 물론 자립도 높이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과징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사항이고 이 뒤에 9페이지 세외수입 교통행정과가 아마 자동차 과태료 부담금 사용료해서 14억4,800만원이 과년도분인데 이것이 주로 과태료입니까, 부담금 입니까, 사용료입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주로 과태료가 많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난 익산군때도 보면 계속 과태료가 몇 년씩 누적되어 올라오는데 아까 박종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감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지 체납액을 가지고만 있으면 뭐하냐고.

○징수과장 유영기   자동차는 저희가 직접 징수는 안합니다마는 차량을 압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존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이동을 한다든지 폐차 처리를 한다든지 그럴 때 받아지기는 합니다.

○전충철 위원   많이 들어옵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그렇게 계속 누적되면서도 받아지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으니까.

○전충철 위원   압류해 놓으면 운행을 못하죠.

○징수과장 유영기   운행은 해도 등록만 압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대장상으로만.
    그러니까 차량은 계속 운행하는데 나중에 그 차량을 판다든지 폐차 처리를 한다든지 이럴때는 징수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알았습니다.

○음경수 위원   지금 전충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종류가 14억4,800만원이 주로 주정차 위반에 부과했던 것을 받지못한 것인데 어느때인가는 폐차나 소유권 이전할 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타 지역 차량이 우리 관내에 와서 주정차 위반해서 부과할 때 그 부과 세액은 우리 익산시에서 수입이 되는 거죠?

○징수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음경수 위원   서울 번호판 갖고 여기와서 주정차 위반해서 부과했을 때 우리 수입이죠?

○징수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음경수 위원   그런 경우에도 폐차됐다든가 소유권 이전이 옮겨갔다든가 해도 그 세원이 그때그때 확인해서 징수할 수 있습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차량 넘버를 보고 해당 시군에다 압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압류를 해 놓습니다.

○음경수 위원   이해가 됩니다.
    본위원이 언젠가 지상보도를 보니까 서울의 어느 구청에서 이런 과태료 징수를 못했던 차량에 대해서 직원들이 찾아가서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과감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 지상 보도를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에서도 뭔가 과감하게 그렇게 해서 번호판만 영치해 놓으면 차량 운행을 못하니까 빨리 징수해서 이 액면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그 관계는 자동차 과태료랄지 이것은 해당과에서 하는 것인데 교통행정과의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음경수 위원   청원경찰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많더만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7쪽을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보면 고질체납자 형사고발, 고질체납자 명단 공개 또 징수 불능 결손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과가 안 나와 있네요.

○징수과장 유영기   연초에 보고드린것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종규 위원   7쪽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보면 추진 실적에 고질체납자 형사고발, 고질체납자 명단 공개 징수불능분 결손처리를 계획표에 보면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여기 결과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가 결과를 물었습니다.

○징수과장 유영기   7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형사 고발을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형사 고발은 사실상 한 것이 없습니다.
    형사 고발은 안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나와 있다고 방금 과장님께서 하시고

○징수과장 유영기   여기에 나와 있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것은

○박종규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결과 보고서를 봤고 계획서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나와있다고 금방 과장님께서 해 놓고 그것은 안했다고 답변하십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저희가 체납처분한 그런 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나와 있다고 해 놓고 또 없습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형사고발은 한 것이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체납자 명단 공개는요?

○징수과장 유영기   체납자 명단 공개도 저희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왜 계획서에는 금년내에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해 놓고서 거기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모든 결과를 결과보고에 명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유를.
    계획서는 따로 있고 결과 보고는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를 할 필요가 없죠.

○징수과장 유영기   저희도 사실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고발이라는 것이 극한적인 사항인데요.
    그래서 차마 형사고발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되도록이면 모든 업무를 시행 가능한 것을 계획을 세우시고 또 거기에 계획대로 시행 못한 것은 결산 보고에 사유를 밝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잘 좀 해 주시고 또 앞에 완벽한 세입금 처리 정리라든가 시금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장으로 해서 주요업무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전혀 여기에 결과 보고서에 명기가 안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성의있게 해 주시고 이러한 사항들이 집행이 안됐을 때는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것을 자료를 조치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유영기   예,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것 한 가지 세금하고 연계되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록된 내용대로 체납자들이 익산시내 관내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을 체납했다 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민원서류 발급사항이 시민이 가서 요구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체납했기 때문에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읍면동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지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지시한 사항이 없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관여사업자 제재 지시한 일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행정 민원업무에서 합당성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체납 지방세 징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은 타당성이 있지만 우리 시민은 모든 민원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하는 과정에서 세금도 체납할 수 있고 과오납도 할 수 있는데 세금을 체납했다고 해서 민원서류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징수과장 유영기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업무처리 지침을 보면 민원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에 앞서서.
    그러나 단 타 법령에 명기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는 그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의 사업 제한은 세금을 안냈을 때 지방세법에 의해서 제안을 하도록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법적으로 그런 유권해석이 나와있다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예.

○손영환 위원   그렇다면 그 법적 근거 조문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징수과장 유영기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다음, 연계되는 사항인데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비근한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차량이 4대가 되든지 5대가 되든지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라고 하는 것은 그 넘버별로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이 민원인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차량이 4대인가 5대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부도가 나니까 차량 5대가 전부 체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분이 차량 5대 체납된 중에서 한 대의 체납금을 가지고 와서 세금을 납부할테니까 체납된 부분을 종결해 주시고 완납된 것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민원을 요청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 담당 부서에서 5대가 체납되었으니까 5대 체납된 부분을 다 받아야만이 그 한 대분의 차량 세금 완납 증명을 떼어줄 수가 있지 한 대분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민원을 저한테 제기한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관할 그 면에 가서 우리가 어차피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차량 5대중에서 1대분 체납된 부분을 가지고 가서 세금을 징수하고 이 부분에 대한 완납 증명만 떼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하니까 그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이것도 역시 본청의 지시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손영환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체납이 되면 번호판을 영치할 때 5대가 있을 때 다 받으려고 5대 번호판 영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 받으려고 하겠죠.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이것도 근거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예.

○계장   완납 증명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돈을 완납을 했을 때 미납이 없는 사람에게 완납 증명이 나가죠.

○손영환 위원   그 말은 맞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라는 것은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차량 등록 넘버도 있고 거기에 대한 차량 번호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대가 됐든지 10대가 됐든지 미납된 부분중에서 한 대 세금을 완납하고 완납증명을 떼어달라고 하는데 이 차는 떼어줘야 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개인의 완납증명이 아니고 차량에 대한 체납된 부분을 완납하는 과정에서 왜 세금을 징수를 않고 안 받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징수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것도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즉 예를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차량 5대를 가졌습니다.
    5대가 다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대만 내가 이것 다 내고 완납증명을 떼어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완납 증명이라는 것이 차량에 대해서 떼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납세자에 대한 완납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완납증명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것도 역시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징수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한 예를 들어서 의원의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보고를 해 주신 자료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금 미납액 때문에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징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떠한 목적이 됐든지 간에 단 몇원이든지, 몇백원이든지, 몇천원이든지간에 세금을 징수하는데 중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차량이 5대인데 5대분을 다 내야만 차량완납증명을 떼어준다.

○징수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다면 이 분이 한 대 분이라도 가져와서 그 차량 부분이라도 완납증명을 못떼어주는 행정이 되다 보면 세금 징수하는데는 항상 그대로 그런 근거가 있다고 해 가지고 세금 징수에는 오차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니까 본위원이 법적 근거를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차량 부분에 따라서 체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완납증명을 떼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우리 익산시 입장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한 푼이라도 거둬들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합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세금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개인에 따라서는 물론 그렇게 해 줘야 되겠지만 저희 현실을 보면 중기 업소랄지 회사 같은데 자동차세가 몇수십대가 안 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부분적으로 해 주면 안 낸 차량은 계속 안내고 내는 차량 몇 대만 내고 하면 도저히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차량들이 여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국에 다 나가 있습니다.
    넘버를 영치할 수도 없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 훈   됐습니다.

○손영환 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두 가지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 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김이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자동차세를 안 내가지고 번호판을 영치한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타지에 있기 때문에 여기 시에서 활동하는 차도 아니고 다른데로 가 버렸기 때문에 말하자면 구역이탈 참 어렵겠습니다.

○징수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런데 지금 자동차세라든가 여러가지 그 뿐만아니라 그런 차량이 무슨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을 들었겠어요.
    아마 책임보험도 안 들은 차일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책임보험도 안 들고 의무보험도 안 들은 차량도 많은데 현재 폐차할 때라든가 매매할 때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때 이런 경우에는 매매를 할 수가 없죠.
    세금을 안 내면 안되잖아요.

○징수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라는 것이 무한합니까?
    예를들어서 어떠한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것도 도피해 가지고 그 기간이 5년 내지 10년되면 형사적인 처벌도 면제한다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법에는 그 기간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시효중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독촉장을 한 번 띄우면 그때부터 5년이 됩니다.
    그러면 한 4년쯤 있다 또 독촉장을 띄우면 또 5년이 연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효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김이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차량이 어디 취약지 산 복잡한데 차를 내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폐차를 시켜야만 체납액을 받고 뭣하고 하는데 차를 버려버립니다.
    그런 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산 복잡한데 보면 그런 차는 이미 폐차라든가 이런 조건이 아니고 내가 필요가 없고 세금을 차라리 폐차하는 것보다 세금이 더 많으니까 내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그 대장은 계속 살아있고

○김이진 위원   그 사람은 차를 못 타고 다니죠.

○징수과장 유영기   차량이 없어진 것이지 납세자가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체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이진 위원   가지고 있는데 새 차를 살 경우에 그 사람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유영기   다음에 여기와서 납세완납증이 붙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떼죠.
    그 사람은 앞으로는 차량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김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유영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 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 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문화예술사업소 ‘97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호중 문화예술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로 발령 받은 하 윤 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김병제 사서계장입니다.
    이정국 시설관리계장입니다.
    평소 저희 예술회관과 도서관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나 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   질의보다는 참고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페이지 솜리문화교양대학 운영했는데 거기 한문, 사진 서예반 40시간, 비디오반 40시간 매주 화, 수요일 2시간씩 한다고 하는데 시간은 언제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시간은 10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전충철 위원   내년도 계획도 있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작년부터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전충철 위원   총 40시간 배우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작년에 이어서 계속하고 또 배우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충철 위원   준비물은 서예반 같은 것은 무엇무엇 준비를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교재는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고요

○전충철 위원   붓이라든지 벼루라든지 용지라든지 이런것은 개인이 준비하고 또 비디오반은 사진기 같은 것 본인이 가지고 와야 되고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전충철 위원   알았습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40명이 수지침 강좌 약40명이 수료를 했다고 하는데 수료라는 것이 뭡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그 과정을 이수했다는 내용입니다.

○박종태 위원   수료증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수료증은 문화예술사업소장 명의로 줍니다.

○박종태 위원   그것이 사회적으로 무슨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료증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태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수지침이라하면 의료법에 무슨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술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저희가 고려수지학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리시지회장 박인규씨라는 분이 그것을 담당합니다마는 의료법으로 그 분야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우리 공공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지침이라는 것이 시중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어떤 분들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학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의료행위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수지침을 해 가지고 성인병을 예방을 하고 그런것도 좋은데 과연 공신력있는 강좌냐 이런것도 좀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수지침을 해 가지고 크게 사고야 안 나겠지만 익산시문화예술사업소장이 준 수료증 딱 걸어놓고 무슨 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우려도 있잖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권한있는 기관에서 수료를 했다고 수료증을 줬다면 모르지만 이것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가 그런 것 한 번 생각해 본 일 있으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고 단순히 응급처치라든가 간단한 가정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배워두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박종태 위원   물론 우리 사회는 선의적으로 이런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도 많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이것을 기화로 해서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없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발상된 계획인가는 모르겠는데 수지침 강좌를 했다 해 가지고 수료증까지 줬다 그것은 조금 검토의 대상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음경수 위원   수지침 이것이 간단한 침술 치료 복잡한 침술 치료든 간에 간단한 침술로 해서 치료를 한다 이 치료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되겠다 이것이 한의사협회에서 깊이 개입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이 좀더 양성화되어서 상당히 여론화 된다면 아마 한의사협회에서 뭔가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침술 강좌 선생이 누구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고려수지학회 이리지회장 박인규씨입니다.

○음경수 위원   그 분이 국가에서 준 면허랄지 신분이 확실합니까?
    의료 학업 과정을 거쳤다든가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그것은 아닙니다.

○음경수 위원   어떤 분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강사자격증이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자격증도 있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음경수 위원   고려수지학회가 어떤것인가 잘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런데 이것이 5월, 6월 2개월간 했고만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음경수 위원   그전에는 안했고 이것이 처음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음경수 위원   저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어떻다고는 못하지만 관심있게 생각을 하셔야할 것 같네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알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다음에 본래는 독서실로 있다가 예술회관하고 합쳐서 같은 과가 됐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음경수 위원   시설관리계, 사서계, 관리계 이렇게 있는데 분장 사무 업무가 사서계는 독서실 분야고 시설관리계는 예술회관입니까?
    관리계장은 예술회관을 관장하는 계장이고 사서계장은 독서실 계장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아닙니다.
    지금 저희 문화예술사업소가 아시는 바와같이 도서관하고 예술회관이 합쳐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리계는 저희 도서관과 예술회관을 총괄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것을 하고 또한 경비라든가 그런것을 전부 합니다.
    청결 문제라든가

○음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만 하는 것보다 여기다 분장 사무에 대해서 기록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이예요.
    함열출장소 같은 데 업무결산보고서 보면 잘 써 놨습니다.
    건설교통국 산하.
    그런데 기획실 산하는 이것을 싹 빼버렸더라고.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그것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써야 우리가 사서계, 시설관리계, 관리계 이렇게 빨리 알수 있지 않느냐 자치법규에 다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빨리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그리고 이동도서관의 차량이 국비 보조로 되어 있고만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음경수 위원   시비는 조금도 들지 않고 국비로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아닙니다.

○음경수 위원   시비는 얼마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시비는 책을 산다든가 그런 사항을 시비로 하고 차량을 구입하는 부분만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차량구입하는데 전체를 국비로 한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또 그에따른 보험료라든가 이런것은 시비로 부담을 해야 하죠.

○음경수 위원   그것도 국비에서 합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아닙니다.
    시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음경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방금 음경수 위원님께서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일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차량 구입비는 국비로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산다고 했는데 예를들어서 차량을 사가지고 거기 보면 보험료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것까지 다 국비로 받는 것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아닙니다.
    그것은 시비로 해야 합니다.

○김이진 위원   많을텐데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그래서 저희가 이동도서 차량에다 싣고 다니는 도서가 2,100권정도 들어갑니다.
    그 2,100권은 저희 시비에서 구입을 해야 하고 또 운영요원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기타 차량에 들어가는 연료라든가 이런것은 전부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김이진 위원   어떻게 보면 차량 이런 보조 받는다고 해 가지고 좋을것이 아니네요.
    차량 한 대 이동하는데 보험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운전수라든가 여러가지 복잡하네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운전 문제는 자체 직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활용하지만 우리가 다 월급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동도서관 이 사업이 저희가 도서관이 하나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가까운 쪽에 있는 분들 일부만 이용한다고 생각도 해야 때문에 먼거리에 있는 저쪽 지역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이진 위원   시작이니까 내년에 직접 해 보면 알겠지만 좋은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예술회관 시설의 효율적 관리해 가지고 추진실적에 시설 소유자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화재보험 및 도시가스 책임보험 이것이 다 가입됐다는 얘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김이진 위원   이 보험이 장기보험입니까, 소멸보험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소멸보험입니다.

○김이진 위원   두 보험 합쳐서 대충 돈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시설소유자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1년간 97년 1월 31일에서 98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151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고당 1억원하고 1인당 5,000만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화재보험료는 이것을 지난 추경때 의결해 주셔가지고 757만7,000원 그렇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 9월 24일부터 99년 9월 23일까지로 해서 시설배상액은 9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여기에 어떠한 화재가 발생하면 92억을 준다는 얘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김이진 위원   하여튼 이런 보험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기획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동도서관이 운영이 되면 지금 읍면별로 보면 지금 구심문고라고 해 가지고 대통령 특별사업으로 해서 지금 읍면 소재지에 구심문고 한 군데씩 다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문고는 거의 폐기가 다 되어 있고 읍면소재지에 면민회관 내지 큰 교회에 구심문고가 다 되어 있는데 신규도서들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동도서실이 운영이 되면 책을 많이 구입을 해서 구심문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거기 책을 자주 갈아주고 하면 구심문고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아울러 구심문고도 활성활 될 수 있게끔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그것이 사회진흥 분야에서 취급을 하는가요?

○박종규 위원   예. 시정과 사회진흥계에서 합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그 쪽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사업소에서 도서관하고 솜리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전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손영환 위원   기구 개편 편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 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문화예술사업소는 거의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사업 집행 내역을 보게 되면 거의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서관은 도서관 나름대로 별도의 기능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솜리문화예술회관은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현 집행 과정 내력을 쭉 보면 분류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문화예술사업소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모든것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기획실장 황정웅   앞으로 조직 개편때 도서관하고 문화예술회관을 분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질의가 끝난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술회관 총 공사비가 120억 들었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1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 훈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하면서 공연장의 경우 물론 모든 시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연장의 경우는 조명과 음향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당초 시설을 할 때에 고급 기종으로 확보를 못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98년도 예산에 얼마나 요청을 했는지 그리고 두번째로 어제 회의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술회관 주차장이 크게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술회관 앞에 볼성사나운 주택이 4, 5개 있는데 그것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오른편으로 수렁뱀이 논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휴식공간 파고라 같은 것을 설치해서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여러 위원님들한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휴식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종합 계획안을 마련해서 시 예산이 한 번에 해결 못하니까 이것을 일차적으로 그 앞에 주택을 매입을 하고 2차적으로 수렁뱀이를 사 들여서 조성을 하는 그런 계획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 것인가 또 그래야만 이 예술회관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용의가 있는지 두 가지만 간추려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먼저 첫번째 말씀해 주신 예술회관의 음향과 조명 설비 문제는 저도 절실하게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도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예술회관을 지을 때 당시에 음향이나 조명 설비에 대해서 저도 많은 토론을 해 봤고 당초에 설계했던 분들하고 논의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을 때 음악당 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술회관 대공연장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화려한 조명이라든가 쇼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구비가 안된 상태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어려움이 많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음향 설비를 외부에서 안들여오고 저희가 비치함으로써 할 수 있는 한계는 약3,3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향 설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조명 설비에 대해서는 약1억300만원정도가 있어야 그것을 다른데서 안 가져오고 왠만한 레이져쇼같은 것을 제외하고 왠만한 것은 다 카바할 수 있다.

○위원장 나 훈   지금 얘기하는 것이 최고급 기종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최고급 기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향설비와 조명설비를 합쳐서 1억3,600만원이 있어야만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완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파트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 훈   지금 예산 요청을 했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예.

○위원장 나 훈   이것은 시급한 것이니까 앞으로 공연 한 번 하더라도 이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
    됐습니다.
    두번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주차장 문제는 아까 보고를 조금은 드렸습니다마는 후면에 44면을 활용할 수가 있고 현재 저희는 도서관 부지에 약100대정도 받칠 수 있기 때문에 합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에 농원마을에 피난민촌이 잔여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나 훈   몇 세대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세대수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남아 있고, 또 아까 논 있는데 그쪽하고 마동으로 나가는 큰 도로부분 안쪽까지가 전부 다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재정만 있다면 그 소유자들도 오히려 매입해 주는 쪽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계획은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나 훈   됐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게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 11명
    나 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출석공무원 :
    기 획 실 장 황정웅
    재 정 경 제 국 장 서재탁
    세 무 과 장 최문언
    징 수 과 장 유영기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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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나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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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기획실장 황정웅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세무과장 최문언
징수과장 유영기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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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