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7회-내무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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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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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11월 18일 (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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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7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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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7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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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나 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 주요업무 결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출장소 소관 ‘97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박봉학 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함열출장소장 박봉학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관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윤배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에는 장상훈 재무과장입니다.
    장상훈 재무과장은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으로 재임중이었다가 금년도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출장소 재무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나 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우리 익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소장인 제가 일괄하여 보고드려야 합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과 개선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98년도 업무 추진에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출장소장의 양해 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출장소 총무과 소관 ‘97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옥윤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윤배   출장소 총무과장 옥윤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계장 정인원, 기획계장 오명섭, 사회진흥계장 이영심, 민방위계장 장석기, 전산통신계장 오삼택 이어서 저희과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욕을 보셨는데 9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민의 화합 안정해서 여러가지 일을 하셨는데 여기에 예산이 안 나왔어요.

○총무과장 옥윤배   전부 비예산입니다.

○소진성 위원   알았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잘 지키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예.

○소진성 위원   처리한 건수같은 것 다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토요일 오후까지 남아있어 인력, 전력을 많이 낭비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빈둥거리기 아니면 컴퓨터 게임을 하는 등 그런 하나의 진정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잘 모르시죠?

○총무과장 옥윤배   컴퓨터 게임 그런것들은 안 합니다.

○소진성 위원   전일 근무제 하면서 나와서 할 일이 없어요.
    계장급 이상이 결재해야 하는데 결재하지를 못하고 그냥 처리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고 자료 요청할테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윤배   예.

○소진성 위원   토요전일근무 실시 현황 계장급 이상 이하 직원 실시 현황 결재된 위임 여부 두번째 종합민원실의 토요일 오전, 오후 민원 처리건수 읍면 1년간입니다.
    세번째 각 부서별 토요일 민원 처리 건수 오전 오후 구분해서 네번째 토요일 오후 근무로 인한 전기료 추정입니다.
    최근 1년간.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좋은 사업들을 출장소에서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11쪽을 보면 복무기강 확립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공무원 복무기강 점검에 숙·일직이 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옥윤배   아닙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복무기강 점검 지도에 관한 사항을 지적사항이라든가 상세히 자료로 그 사항하고 신규 전입 직원 자체 소양교육 강사 장소 시간 대상 그것하고 출퇴근 승용차 타기 이 세 가지 사항을 실시 결과를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12쪽을 보면 소규모 생활 민원 신속처리 거기보면 읍면장들이 1일 순찰을 하고 있는데 추진 실적을 보면 1,126회 지금 8개 읍면이죠?

○총무과장 옥윤배   예.

○박종규 위원   8개 읍면의 읍면장들이 보편적으로 실시 결과를 보면 이틀에 하루꼴은 관내를 순찰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만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요즘 읍면동장이 사무관으로 승격이 되고 나서는 대부분 읍면장들이 빨리 본청으로 들어올 기회만 자꾸 읍면에 지금 복무를 하는데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은데 출장소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틀에 한번씩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공무원의식 전환운동 여기 출장소만 이 사업을 하죠?
    책자가 있으면 한 권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윤배   예.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   보고서 맨 마지막 23페이지 소방차고 신축요?

○총무과장 옥윤배   예.

○임귀택 위원   시비로 했습니까, 도비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시비입니다.

○임귀택 위원   소방차고 이것은 도비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비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비 낭비일 것 같아요.
    소방차고는 도에서 예산 갖다가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제가 몸이 불편해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도비 갖다 해야지 시비 갖고 해서는 안됩니다.
    어차피 집행이 됐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도비로 하십시오.

○총무과장 옥윤배   예.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산통신장비관계 20조 이것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출장소 과장들 전화있죠?

○총무과장 옥윤배   예.

○박종태 위원   대개 팩스하고 과장들 전화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예요.

○총무과장 옥윤배   아닙니다.

○박종태 위원   출장소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예.

○박종태 위원   직접 여기서 전화 걸면 과장이 전화 받습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예.

○박종태 위원   그런데 본청은 대부분이 펙스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과장 책상에 전화하면 삐삐소리만 난다고 해서 본위원이 본청에도 얘기를 했는데 출장소도 그런 전화가 있으면 빨리 다른 전화하고 펙스를 연결하고 과장들 책상은 본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연결되어 있으면.

○총무과장 옥윤배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안 되어 있으면 다행이고 그 다음에 23쪽에 향토예비군 면대하고 소방차고 신축 관계가 이 관계에 대해서 아까 임귀택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향토예비군 면대 건축하는 부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부지는 시유지가 있는데가 있고 기타 자기 유지들이 방위회비가 이루어져 가지고 자체적으로 부지를 구입해 놓은 자리를 다시 신축하는 상태입니다.

○박종태 위원   웅포면 소방차고 부지 매입한다고 해서 97년도 12월 20일 완료예정이라고 나왔는데 양토예비군 면대도 이것이 국방부 소관인데 물론 지역방위는 그 지역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예비군들 사무실까지 이것이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방부에서 지원 받은 것입니까?
    재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재원은 현재로서는 시비로 합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시비로 합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예.

○박종태 위원   국방부 예산이 우리 정부예산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명분은 지역방위는 지역에서 한다는 명분하에 심지어 국방부 소관인 사무실까지 시비를 투입해서 지어 준다 이것이 무엇인가 예산편성 지침에도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정확히 검토해 봐 가지고

○박종태 위원   지난번 추경예산때도 이 소방차고 때문에도 말썽이 많았는데 임귀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전부 시비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국방부 소관도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시비 포함해서 그 건축을 예비군 면대를 신축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것이고 또 소방차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공동시설세가 지금 도세로 전환되어 가지고 도에서 전부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일부 시비를 포함해서 소방차고를 짓는다든가 또는 부지 매입을 한다든가 물론 명분은 좋습니다.
    그 지역 안정을 위해서 소방차고도 짓고 예비군 면대도 짓는 것이지만 엄연히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어떻게 얘기하면 표현이 어렵습니다마는 상당히 활동하는 의원들 지역에 예비군 중대도 지어주고 또 소방차고도 지어주고 가만히 있는 의원들 지역은 그냥 놔두고 이런식으로 한다면 도심지에 예비군 중대도 다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골고루 해당되는 지역은 전부 점차적으로 신축이나 증축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만 지난번에도 모정 건축때문에 본위원하고 다른 위원하고 시끄러운 일이 있는데 이런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확히 추경에 해야지 어떤 의원이 로비해서 짓는다고 이렇게 하면 안돼요. 예산 집행이.
    앞으로는 물론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줬으니까 이런 예산이 승인나서 시행을 했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것은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을 상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솔직한 얘기가 의원들이 언뜻보면 좋은 일이니까 주자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확보가 소관별로 검토를 해서 했겠지만 이것이 참 잘못된 것입니다.
    국방부 일을 협조하고 그 지역 방위를 주민들이 시장 군수가 해야 하지만 하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비군 사무소까지 지어주고 소방차고까지 토지매입까지 시장이 다한다 무엇인가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런것을 앞으로는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타당성있게 전체 시민들이 수긍이 갈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지 집행권을 가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면 안되죠.

○총무과장 옥윤배   앞으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음경수 위원   음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박종태 위원님 질의했던 사항인데 이 예산이 98년도 본예산에도 함열출장소에서 각면에 예비군 면대 신축 예산 요구한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없습니다.

○음경수 위원   이것도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된 것입니까, 요구를 한 것입니까?
    1일 순찰제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이것은 저희들 동장님이나 읍면장이 오전 오후로 관내를 순찰해 가지고 경미한 소규모의 민원 사항을 발견 즉시 자체 처리할 것이 있으면 즉시 처리하고

○음경수 위원   본위원이 묻는 요지는 1일 순찰이라는 것은 매일 순찰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예.

○음경수 위원   각 면장이 관내를 매일 순찰합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예.

○음경수 위원   매일 순찰하게 되면 순찰회수가 1,126회가 됩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순찰해 봐 가지고 처리사항이 나타났을 경우에만 건수를 넣기 때문에 그 사항이 나타납니다.

○음경수 위원   아까 박종규 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보면 이것이 격일 순찰제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매일 다닙니다.

○음경수 위원   함열에 함열 면민의 날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예,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매년 합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예. 5월 13일날 매년합니다.

○박종규 위원   1일 순찰 실적에 보면 1,126회입니다.

○총무과장 옥윤배   죄송합니다마는

○박종규 위원   1일 순찰을 1,126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건수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음경수 위원   제 생각에는 면장이 면 관내를 매일 순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옥윤배   면장님은 그 관내 돌아다닐 수 있는 사항이죠.
    면장하고 부면장하고 교대해서 하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음경수 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나 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향토예비군 용안 망성 소방차고 함라 용동 웅포 이 예산 집행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방부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자제가 실시되면서 가뜩이나 예산도 절박한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 사례를 들어보면 우리가 농림수산부 지금 동부시장 옮겨가는데 그 옆에 농림수산부 땅이 1,500평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건소 이전하는 문제나 영등동사무소를 지으려고 그렇게 교섭을 해도 매입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매입이 안되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는 아주 인색하게 하고 또 영등동 2차지구내에 국방부 땅이 2,000평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등동사무소 부지로 교섭을 하고 그래도 35사단에서 군인들 주택을 지어서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시에게 양도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아주 인색하게 자기것을 전부 주장하는데 우리는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예비군 면대 소방차고 짓는 것은 이것도 이런식으로 한다면 각 면별로 전부 소방차고나 예비군 면대를 똑 같이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 지어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실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편성하는데 어떤 지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좀 다음부터는 고려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박종태 위원   위원장님, 지금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가 인색하게 하고 있다는 실 예를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익산시에서 익산역 광장에다 조그만한 것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사용료를 무지하게 받습니다.
    지금 보석탑 역전광장에다 하나 세운 것 있죠?
    그것이 한 평 남짓한테 사용료를 무지하게 내요.
    그리고 옛날에 거기 가 보면 알티오자리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 익산시에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니까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철도청은 철도청대로 서로 미루고 개인한테 테니스장 시설로 해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것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지금 한 것입니다.
    뭘 알아가지고 잘 좀 해야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많아 가지고 쓸데가 없어서 그런데다 팍팍쓰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런데다 예비군회관 다 지어주고 있으니까 익산시 전체 35개 읍면동 예비군 중대에다 다 지어줘야 합니다.
    소방차고도 다 지어줘야 합니다.
    누가 책임질랍니까?
    앞으로 잘 검토하세요.
    어떤 의원이 가서 예산 올려, 내가 책임지고 얘기할께 솔직히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소방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차고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의원들이 어떤때는 곤혹을 치룰때가 있어요.
    같은 의원간에 이것 가지고 굉장히 저도 산고끝에 이것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엇이 올라왔느냐?
    성당 말이예요.
    시장이 거기 지나가다가 여기는 사람 통행이 많고 심지어 모정이 조금 쓰러졌다고 해 가지고 모정 개축인가 뭣인가 올라왔더라고요.
    도대체 모정 양로당 뭣해가지고 노인 양반들 불편을 느끼고 있고 개축도 제대로 안되는데 모정이 올라왔더라니까요.
    이것은 무엇인가 집행부 소신껏 이것은 안됩니다하고 시장이 아니라 더 높은 분이 와서 하더라도 뭐, 시장 결심사항 시장 개인돈으로 하는 것입니까?
    내나 어려운 우리 살림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런것은 지적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기 소장님이나 과장님 질책하기 전에 의원들 무엇인가 내용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하고 끊을 것은 당연히 끊고 올라와야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보다도 여기 해당되는 위원님들도 반성해가지고 심지어 모정이 올라오더라니까요.
    그리고 안해준다고 전화하고 그럴지 몰랐는데 의원간에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것 해 주면 난리나요.
    그런것을 예를들어서 해 줬다고 하면 현재 이것도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왜 웅포면 같은 데는 토지매입비까지 다 되고 함라, 용동 창고까지 하는데 다른 면에 안해주면 난리납니다.
    참 심각합니다.
    이미 공정 슬라브 공사 해 가지고 지금 다 끝나는 상황인데 여기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지만 집행부에서는 소신껏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아무리 누가 얘기하더라도 강력하니 말하자면 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도에서 예산이 나와서 할 사항인가 시비로 해야 할 사항인가 그런 규정을 분명히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어려운 질문을 받아 가지고 곤혹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옥윤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출장소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 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재무과 소관 ‘97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상훈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상훈   재무과장 장상훈입니다.
    먼저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계장 최 욱, 세외수입계장 박봉선, 경리계장 김주일.
    업무보고에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 위원여러분께 사죄 말씀드리고 용서를 빌겠습니다.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여러 위원님들 소관부에 책임자로 온지 벌써 1개월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올렸어야 되는데 생각만 했을 뿐 오늘에야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 산하 전공무원들이 세금 징수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를 보면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이렇게 해 가지고 유형별 분석 총4,130건입니다.
    4,130건을 분야별로 본다면 단순체납, 고질체납, 행방불명, 무재산, 업체부도 이렇게 5유형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질체납이 674건, 업체부도가 484건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출장소 소관으로 해 가지고 고질체납자라든가 체납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체 부도가 484건이나 되어 가지고 세금이 미납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 보고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렵다는 그 얘기는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렵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수하고 업체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업체부도 자체가 484개 업소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세목별로 분류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것입니다.
    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기왕에 부도난 업체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손영환 위원   그러면 건수만 484건이지 업체 부도수는 아니다 그러면 몇개 업체나 됩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484건이라는 거기에 대한 업체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5개 업체입니다.

○손영환 위원   업체수는 25개 업체이고 건수는 유형별로 세금이 여러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25개 업체에 체납된 부분이 484건이다 이렇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장상훈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가압류는 몇 건이나 해 봤습니까?
    왜 본위원이 질의드리냐 하면 기히 업체 부도는 각종 그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던 대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재산 모든 일체에 대해서 은행에다 저당 설정했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익산시는 익산시 나름대로 가압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인데 몇 건이나 가압류를 한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상훈   저희들이 재산 압류를 한 것은 부도 업체는 전부 다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25개 업체 가압류를 다 했네요.

○재무과장 장상훈   예.

○손영환 위원   그렇다면 이 25개 업체에 대한 가압류 실적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상훈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다음에 고질체납자 재력부족이라고 해 가지고 674건인데 근본적으로 고질적인 체납입니다.
    재력이 부족하다는데 이 분들 전혀 전무합니까?
    재산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제가 한 2개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고질체납자가 사실은 그 지방에 살면서 제일 유형이 많은 것이 조그맣게 석가공업체를 경영을 하다가 그것이 부도내기 이전에 다른사람한테 명의이전을 다 해 버리고 자기는 떠 돌아나와서 다른데가서 다른 사업을 또 손을 대요.
    그러면 거기가서도 각종 세금이 나오는데 그것은 처남이다 사촌이다 해 가지고 그 재산은 다 떼내버리고 이래 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친구 동생도 42살 먹은 친구가 있는데 보니까 600, 700만원 체납액이 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전부 조사를 해 봤는데 그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674건이라는 것은 재력부족이고 또 하단에 보면 무재산이 214건해 가지고 거의 888건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자료에 수록되어있다라고 하면 어떤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홀히 했지 않느냐 말하자면 정확하게 어떤 재산을 취득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다만 자료상으로 이렇게 보고드린 관점으로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정확하게 수차례에 걸쳐서 이 분들에 대한 재산 추적한 결과 214건은 전혀 재산이 없고 또 674건에 대한 고질체납은 재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구분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류한 것은 정확하다라고 생각하고 분류를 했습니다.
    물론 더 깊이 들어가서 조사를 해 보면 아닌것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손영환 위원   여하간에 과장님 말씀은 최선을 다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재무과장 장상훈   예.

○손영환 위원   다음장 12페이지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건에 영치후 징수가 114건 이렇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장상훈   예.

○손영환 위원   총 체납 자동차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결산보고를 하시는데 총 체납된 건수가 몇 건중에 실적 대비 다른것은 목표 실적 이런 등등이 있으면서 이런것도 자료에다 수록을 했으면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 본질적인 것만 얘기하는데......

○재무과장 장상훈   죄송합니다.
    바로 자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총 자동차 체납건이 몇 건인가 그것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152건을 번호판 영치후 징수했다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왜 어려움이 많느냐?
    자동차라는 것은 운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익산시로 등록되어 있지만 타지에 가서도 영업도 하고 여러가지 전국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다가 영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충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2건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다면 상당히 실적이 좋은 사항인데 그래서 본위원이 총 몇 건인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번호판을 떼어다가 영치한 다음에 그 중에서 114건을 세금을 징수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152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무직입니까, 일반직입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행정직입니다.
    세무직 아닙니다.

○소진성 위원   가압류는 유체동산을 합니까, 부동산을 합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제가 상식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소진성 위원   유체동산을 모릅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예.

○소진성 위원   움직이는게 유체동산 아닙니까?
    번호판 152건을 영치했습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예, 그렇습니다.

○소진성 위원   찾아가는 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대부분이 찾아갑니다.
    엇그제 비근한 예입니다마는 자기 아버지가 세금도 안내고 차 타고 다닌다고 떼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지금 익산지역 그 지역에서 번호판 영치한 건이 152건인데 서울에서도 가져왔다면서요.

○재무과장 장상훈   예.

○소진성 위원   이 분들 자동차 운행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운행 않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방치하고 놔둡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예.

○소진성 위원   확인했습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제재하셔서 못했는데 서울까지 가서 끌어다 놓고 번호판을 떼어서 청사 뒤뜰에다 놔 뒀는데 임자가 안 나타나니까 이것을 팔을 수도 없고 팔아봤던들 사실은 저희들것은 충당하겠는데

○소진성 위원   임자가 왜 안 나타납니까?
    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임자가 없는 자동차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금 긴데요.
    저희들이 가서 자동차를 찾아온 것은 전에 차주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는가봐요.
    그래서 그 친구분이 가지고 갔는데 자기 부인도 몰라요.

○소진성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결손 처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것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셔서 이런데 안 올라오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인도 없이 그런것을 거기다 방치해 놓으면 아주 흉물입니다.

○재무과장 장상훈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 등록부만 있고 사실은 물체는 없는 사항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그것을 말소를 못하고 세금은 계속 나가고 하니까 체납액이 늘어나는 모순이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소진성 위원님의 질의와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소진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자동차를 압류해다 출장소에다 갖다 놨습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예.

○손영환 위원   몇 대나 갖다 놨습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출장소에 자동차까지 갖다 놓은 것은 하나 뿐입니다.
    나머지 이 근처에서 주민들이 체납하는 것은 주로 잘못된 사항입니다마는 해당 읍면 직원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주로 새벽이나 밤중에 가서 그것을 떼어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서울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예.

○손영환 위원   이것은 참고 사항입니다마는 자동차 같은 것은 다 된 것은 가압류를 붙여놓고 번호판을 떼놓는 것은 모르지만 자동차까지 끌어다가 출장소에다 갖다 놓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번호판은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다면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숫자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   잠깐만요.
    그 번호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의 것을 뗍니까, 뒤의 것을 뗍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주로 앞의 것을 뗍니다.

○임귀택 위원   봉인된 것을 놔두면 앞의 것 떼나 마나입니다.
    운행합니다.
    그것 효과 없습니다.
    떼나 마나입니다.
    무슨 그런 행정을 합니까?
    효과 있는 행정을 해야지.

○손영환 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임귀택 위원님 말씀 끝났기 때문에 앞에는 그냥 보도를 채워가지고 개인이 번호판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습니다.
    뒤의 것은 일체 검사소에서 봉인을 딱 해 줘가지고 검사소외에는 봉인을 뜯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행정을 하셔야지 앞의 번호판 천개, 만개 떼어놓으면 뭐합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상훈   예.

○박종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액이 목표가 과년도 도세가 2,600만원 시세가 8,600만원이란 말이예요.
    합해서 1억1,200만원이죠?
    이것만 받으면 과년도 것은 끝나는 거죠?
    목표액 달성하는 거죠?

○재무과장 장상훈   예.

○박종태 위원   그런데 11페이지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가 총 4,130건 5억8,600만원이 과년도 것하고 현년도 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과년도 것입니까?
    다 합쳐진 것입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과년도 현년도 포함된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계수 조정은 참 잘해요.
    여기보면 체납액 징수가 6,997건으로 5억4,600만원을 징수했고 4,000만원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장상훈   그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합동징수반을 상황실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3월부터 현재 10월말까지 체납세 징수를 한 것이 6,997건에 5억4,600만원을 3월부터 지금까지 징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총 체납액 5억8,600만원은 10월말에

○박종태 위원   10월말 현재 그렇다?

○재무과장 장상훈   현재 5억8,6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종태 위원   전체 금년도 총 체납액 중에서 얼마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재무과장 장상훈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 수치를 보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4,00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장상훈   그 표가 잘못되었습니다.
    연간 체납액이라는 것 자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앞으로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뒤가 딱 맞는 계수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누가보면 이것중에서 이것을 받았다 건수는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장상훈   예.

○박종태 위원   계수 조정을 잘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장상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16페이지 97년도 국.공유 재산 관리 실태에 총계가 2만8,015필지 대부재산이 1,982필지 총계에서 대부재산을 빼니까 미 대부재산이 나오는데 미 대부재산은 도로, 구거, 하천, 임야 등 그렇죠?

○재무과장 장상훈   예.

○김이진 위원   그런데 무주부동산 등기 대상이 298필지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미 대부재산은 도로, 구거, 하천, 임야 등 나왔는데 여기서도 빠져가지고 무주부동산이 나와 가지고 등기를 했다는 얘기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재무과장 장상훈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기존 2만8,015필지는 그전부터 쭉 가지고 나온 저희들 현황이고 작년 10월 28일까지 금년 4월 27일까지 6개월간 공고한 뒤에 다시 국유지나 공유지로 저희들이 등기를 이만큼 했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2만8,015필지속에 298필지가 포함이 된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따로 추가된 것이냐 그 말씀이시죠?

○김이진 위원   예.

○재무과장 장상훈   총2만8,015필지중에 298필지가 포함이 되어서 전체적인 관리 실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것을 제가 안봐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업무보고 드릴 때 이것이 2만8,015필지였는지 세외수입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주부동산이라는 것은 현재 주인없는 땅입니다.
    일본 사람 앞으로 있는 땅입니다.
    공고를 내 가지고 주인이 없으면 우리 국유지로 돌리기 위해서 하는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필지수에는 아직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이해가 가는데 주인도 없고 토지 사용자도 없다는 말입니까?

○세외수입계장   사용자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있는데 무주부동산이라는 것은 일본사람들 땅인데 공고를 해서 주인이 안나타나면 국유지로 등기를 돌리기 위해서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김이진 위원   공고를 6개월동안 해서 지금 사용자가 있을텐데

○세외수입계장   사용자가 있다고 해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김이진 위원   자기 명의가 아니니까?

○세외수입계장   예.

○김이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더라도 기득권 주장할 수가 없다 말하자면 이 땅은 국유지도 아니고 시유지도 아니고 일본사람 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지금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일단 국유지나 시유지로 분리를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이 국유지겠네요.

○세외수입계장   현재 국유지가 재정경제원, 국세청, 건설부, 농림부, 철도청, 국방부,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국세청 것과 재무부것, 시유지, 도유지에 대해서만 사용료 같은 것을 받고 있고 산림청 관계는 산림과에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전에는 그냥 놔뒀다는 것입니까?
    이제껏 그냥 놔뒀다가 96년 10월 28일부터 97년 4월 27일까지 6개월동안 공고내 가지고

○세외수입계장   현재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무주부동산 이런 땅이 앞으로도 많이 있겠네요.

○세외수입계장   예. 계속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 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출장소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 11명
    나 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출석공무원: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총 무 과 장 옥윤배
    재 무 과 장 장상훈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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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나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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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총무과장 옥윤배
재무과장 장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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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