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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사회산업위원회-제1차

(제27회-사회산업위원회-제1차)

제2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13일 (목) 14시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9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9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10시 40분 개의)

1.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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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13일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9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청취 등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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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위원장 정병호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재정경제국장 서재탁입니다.
    인사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업과장 박형입니다.
    지역경제계장 소병훈입니다.
    노정계장 이창노입니다.
    공업계장 김형구입니다.
    공단관리계장 윤용균입니다.
    연료계장 한상만입니다.
    가스안전계장 류동영입니다.
    보석가공계장 김익태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호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
    금년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도편달하여 주신 결과 대과없이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 창업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제보가 있어 저희국 직원 두 사람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국 직원들은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보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죠.
    지금 인사말씀중에 불미스러운 일로 과장, 직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아셔도 괜찮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도 보도되고 했으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하시죠.
    그 사과가 어떤 사과인가,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창업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제보가 있어가지고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금품수수가 어떤 정도인가를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죠.
어떤 내용의 금품수수인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목적으로 아마 금품수수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금액은 얼나정도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3,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지금 수사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참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들 우리가 지역경제과장......

○나재창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죠?
사실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서 접근을 안했는데 계장님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눠봅시다.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저희 관내 여산에 (주)익삼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창업민원서류를 작년 96년도 12월에 저희 지역경제과 중소기업계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그 면적이 4만 5,00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해당과가 여러개 과가 있습니다.
    산림공원과, 농업진흥과, 산림공원과는 산림이 공장용지로 편입이 되고 농업진흥과는 농업 전답이 들어가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관련 해당과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즉 말하자면 업무협의과정에서 기간이 많이 걸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업진흥과 같은 경우는 그 업무가 시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장은 그 업무를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줬다고 관련회사 내부에서 제보를 했습니다.
    제보를 해 가지고 도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다가 저희들도 정확한 사실은 모릅니다마는 제보자가 3,800만원을 (주)익삼대표가 지역경제과에 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를 한 결과 아직 구체적으로 본인이 자백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부인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로써는 아직 현재는 사건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개요를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11월 3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서 발부되어가지고 11월 6일 경찰청에서 사건종료를 하고 검찰에다가 송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지금 수사중이기 때문에 아직 밝혀진 사항은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민원이 처리되는 기간이 대개 얼마나 걸리는 사업입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원래 처리기간은 법적으로 30일인데 저희가 시에서 창업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가지고 48시간내에 처리해 주도록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 제보자는 48시간내에 처리해줄 수 있는 제도를 그쪽 회사를 봐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즉 말하자면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사실 그러면 농업진흥과가 관계있다는 것은 형질변경 그러한 대지, 토지였다는 얘기구만요?
형질변경이 48시간내에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일단은 관계 해당과 과장이나 계장을 불러가지고 부시장실에서 사전협의를 해요.
    이런 이런 지역에 공장창업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적법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사전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법에 제재를 받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면 먼저 선승인제로 먼저 승인을 해줘요.
    해주고 난 뒤에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나재창 위원 이런 이런 조건을 나중에 충족시켜주는 어떤 조건부 선승인제도네요?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처리를 빨리 해 달란다고 3,800만원 큰 거액을 건네줍니까?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그런데 나과장의 입장으로 보면 사실은 원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창업조건이 맞지 않으면 허가를 해줄 수 없는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민원서류만 내면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줄 사람도 없고 받을 사람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측에서는 그 대표자가 아까 말씀드린 익삼이라고 하는 대표자가 돈을 줄려고 준비한 돈을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서 수사가 계속 되는 거죠.

○나재창 위원 지역경제과 결산업무보고작성 주무과 주무계장님이시죠?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예,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보고서가 과에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축소시킨 것 같은데 1년을 마무리하는 사업이 지역경제과에서 금년에 한 일이 이것밖에 없나요?
위원님들은 이런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실제 어떤 업무에 접근한다는게 제도적으로 조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빌어서 업무현황을 파악을 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시정을 개선을 시킨다든가 또는 이런 구체적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너무 간단하네요.

○위원장 정병호   이렇게 하시죠.
    주무계장님이니까 서면보고를 할 때 좀 세밀하게 이보다도 더 세밀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재정경제국장님의 양해말씀대로 과장님이 안계셔서 서면으로 보고받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나재창 위원   이미 유인물로서 서면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추후에 다른 것은 실제 이미 보고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네요.
    서로 상대방의 어려움을 같은 아픔으로 느껴야 된다는 더불어 사는 어떤 그런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일단 앞으로 정기회때 사무감사가 있을 거예요.
    감사때는 서면으로는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보면 의회에서 사무조사권을 발동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관계공무원이 엄청난 수뢰의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는 그래서 온통 익산시 얼굴에 외형적으로 일단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을 의회에서 간과하고 넘어갈 수야 없지 않느냐 개인적 의견을 갖고 있는데 공교롭게 지금 현재 정기회, 임시회를 앞에 놓고 있는 입장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론을 안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사안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때는 넘어간다 하더라도 감사때는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최종결심을 하실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감사때는 거기에 대비를 해 주시는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균 위원   이의있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입니다.
    지금 과장 한 분이 없다고 해서 결산업무보고를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겠어요.
    원래는 과장님께서 안계시면 담당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국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담당하고 있는 주무계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저희가 업무는 받고 중요한 부서는 각 또 계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계장님들한테 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위원장님 간단하게 주무계장님한테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겠어요?

○위원장 정병호   이것이 그래요.
    우리가 법규상으로 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는 분은 과장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계장님이 업무보고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해를 우리가 하고 계장님 보고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전문위원측에서도 그래요.
    이게 위법이랍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이 없으면 국장님이라도 하셔야 할거 아니예요.

○위원장 정병호 국장님이 저렇게 보시다시피 몸이 불편하니까,

○김용균 위원   그러면 주무계장님이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격식만 따져서야 쓰겠어요?
    우리안에 나와있어요?
    과장님만 받으라는 것이 나와있어요?

○전문위원 진교신   아까 회의시작에 앞서가지고 김용균 위원님께서 안계셔서 그랬는데 회의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위원님들 의견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부 위원님께서는 주무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자는 위원님도 계셨고 일부 위원님은 의회가 스스로 법을 어겨가면서 우리 조례에는 분명히 의회에 출석, 출석부터 나와있습니다.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계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아도 되나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 해야 되냐 하는 그러한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환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용균 위원님한테 제가 오히려 간곡히 이 문제를 제기안했으면 하겠다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당연히 국장님이 하셔도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픈 양반 우리가 더 마음상하게 않는 뜻에서 이대로 서면보고로 받기로 합시다.

○김용균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분야가 우리나라의 경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결산보고에서 우리가 또 감사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과장이 없다고 해서 이 과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전문위원 조례안 법칙찾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우리가 같이 담아서 여기서 업무보고받고 거기에 대한 시정을 반영하는 것이 우리 의원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과장 한 분 없다고 우리가 중요한 결산보고를 못받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회의가 시작했습니까?
    김용균 위원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회의가 아까 시작했어요?
    전문위원님! 시작을 해놓고 김용균 위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가 간담회를 시작했습니까?

○위원장 정병호 김위원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회의라기보다도 간담회식으로......

○김용균 위원 간담회를 하려면 전위원이 몇시에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지 몇사람......

○위원장 정병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지역경제과는 좀 세밀하게 보기로......

○김광수 위원 본인이 앉아계신데 서국장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점을 십분이해하는 쪽으로 하십시다.

○위원장 정병호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받는데 이의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의사일정상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실과소가 23개소로 업무량이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질문사항은 해당 실과소보고가 끝나면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정기회의때 사무감사때도 이런 현상이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한테 정식으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 사무감사때까지 지역경제과 현 사무간에 인사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의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적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 의회에 출석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호   전문위원!
    그것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이 저렇게 불편하시니까 부시장을 우리가 오라고 해서 보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시장님이 잘 못옵니다.
    못오니까 우선 서면으로 보고받기로......

○이상환 위원 위원장님! 의결된거 아니냐구요.
의결되었으니까 넘어가야죠.

○나재창 위원 이 건은 의결되었는데 정기회의때 사무감사때라든가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전화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공신력있는 어떤 서면화해서 요구하도록 하시죠.

○위원장 정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공업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박형 공업과장 박형입니다.
공업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업과의 업무보고 보고서 제출하신 보고서 내용하고 익산시 업무분장사무조례안을 보면 안맞는게 너무 많아요.
    금년도에 공업과에서는 공장등록관리업무한 적 없습니까?
    공장등록 받은거 없어요?

○공업과장 박형 공장등록관리 있죠.

○나재창 위원 했죠?

○공업과장 박형 예,

○나재창 위원 빠져있습니다.

○공업과장 박형 아까도 제가 보고드리기 전에 말씀드렸구만요.
저희들이 관리업무이기 때문에 전부 관리부서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나재창 위원 좋아요.
공장설립에 관계되는 업무 있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설립에 관계되는 것도 전부다 해당되는 것이죠.

○나재창 위원 공장설립에 대한 것 없네요?

○공업과장 박형 현황에 다 나와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공장있는 것만 관리했지 금년도에 신규설립한거 관계되는 업무를 했다든지 이런게 없어요.
그리고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 하시죠?

○공업과장 박형 예, 우리가 직접은 않고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나재창 위원 기록관리 등등 전기안전관계를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업무는 기록관리하고 계시죠?

○공업과장 박형 법에서 안전공사로 전부 위임되어 있어요.

○나재창 위원 그렇지만 지금 안전공사하고의 관계업무는 우리 공업과 업무잖아요.
이 조례가 잘못되었네요?

○공업과장 박형 업무를 세부적으로......

○나재창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계장님들도 배석해 계시지마는 국장님도 계시고 여기 조례에 분장사무라고 해서 구체화해 놓은 것은 가장 이 조례에 구체화 하지 않은 다른 업무도 공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만큼은 굳이 명문화해서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할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제가 왜 굳이 이렇게 따지냐 하면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임시회 7월 업무보고때라든가 이런때는 빠뜨릴 수도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결산업무보고때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챙겨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챙겨지지 않으면 금년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의 업무보고라는 것 자체를 요식행위로 보고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요.
    업무보고를 하기 위한 업무보고서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보고서를 보고 굳이 박과장님한테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확연하게 알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해요.
    마무리하는 결산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업무보고하고 우리 조례에 나와있는 것 두가지만 비교분석하더라도 사실은 업무보고 자체를 다시 받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예요.
    재정경제국 앞으로 총괄사무에 징수과니 세무과니 사회산업분과 소관이 아닌 것도 이런 현상이 있을까봐 염려스럽습니다.
    이 분야는 사무감사때 본 위원회에서 챙길 겁니다.
    감사받는 자리에서는 적어도 조례에 들어가 있는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기서 추가자료로써 요청한다면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여기 관계되는 주무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주무과의 계장님은 안계시죠?
    적어도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고 공업과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조례로 분장되어 있는 사무내용은 사무감사때 자료에 누락되지 않도록 소상하게 자료를 내주시기 부탁드리고 유인물에 있는 것 잠깐 몇가지만 볼까요.
    직제 및 정현원표를 보게 되면 7급 직원이 1명 부족한 걸로 나와 있는데 무슨계 직원이 부족합니까?

○공업과장 박형 우리 공업계에,

○나재창 위원 공업계입니까?

○공업과장 박형 예.

○나재창 위원 공업계에 어떤 일을 담당해야 될 기본업무분장상에 어느 일을 해야 될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이 사람의 일이 당초 정원대로 현원을 줬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되었을 사람의 자리가 부족하냐는 말이예요.

○공업과장 박형 그렇게 꼬집어서는 얘기를 못하죠.
왜냐하면 인원에 대해서 사무분장을 과장이 하니까요.

○나재창 위원 금년도 적어도 7월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때도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랬죠?

○공업과장 박형 예.

○나재창 위원 어떻습니까?
공업계장님, 그렇죠?

○공업과장 박형 6월말에 이 사람이 정년되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업무에 별다른 지장없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인원을 축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각 계에서 각 과별로 전부다 이렇게 뺐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없이도 공업과 업무가 돌아갔네요?
    그런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공업과 현재 7급 직원이 1명 부족했음에도 공업과 업무추진하는데 별지장이 없다라고 이해해도 지장이 없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무위원회도 정원개정조례안이 올라와있고 집행부에서 곧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위원님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업과장 박형   지금 이것이 직급에 적합하게 된데가 각 실과에 거의 없을 겁니다.
    불부합되죠.
    우리도 현재 7급이 결원인데 8급이 하나가 오바된 걸로 되어 있어요.
    기능직이 하나가 결원되어 있고 지금 그렇게 해서 하나가 결원된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직은 7급을 8급으로 대체를 해주고 지금 기능직이 하나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불부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어쨌든 현재 공업과에 인원의 배치가 정원대 현원이 1명이 현원이 부족한데 부족한 인원가지고도 업무수행을 하시는데 별 무리없이 해 오실 수 있었냐는 얘기이고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들이 잔업을 한다든가 또는 잔업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쪽 업무가 제대로 되어 가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었는가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같이 앉아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현원조례같은거 개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만 해 주시면 돼요.
    현재 1명이 부족관계로 공업과에서 애로가 있었냐 없었느냐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공업과장 박형 아직은 없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4쪽을 보게 되면 지방 산업단지 미분양 1만 1,000평이 지난 7월에도 미분양된 걸로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맞죠?

○공업과장 박형 전부 회수를 한 겁니다.

○나재창 위원 그때도 1만 1,000평이 있었죠?

○공업과장 박형 그때는 1만 1,000평이 아니고 1만평 있었어요.
1만평 짜리가 분양이 되고 또 회수를 하고 해서 다시 1만 1,000평이 된 겁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그때 남아있던 땅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땅이 있는 거죠?

○공업과장 박형 예, 다시 회수를 하나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것을 근본대책을 세우는게 좋을 것 같아요.
미분양토지가 특정토지가 장기화해서 방치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공업과장 박형 장기가 아니고 분양이 100% 다 끝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공장 못들어갔다고 해 가지고서 계약금을 포기를 하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나재창 위원 직접적 우리 익산시에 손해를 준 사안은 아니라고 이해된다 하더라도,

○공업과장 박형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착공업체에 대해서 전부 제가 직접 본사를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언제쯤 하겠냐고 물어봤더니 전부 경제가 이러니까 말하자면 경지정리나 이런데는 기아가 이렇게 되니까 기아 부품업체로 생산하게 되었는데 못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재창 위원 미분양 토지라고 하면 소유권이 시장한테 있다고 봐도 좋은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업과장 박형 소유권은 시장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겁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직접 연관이 없네요?

○공업과장 박형 우리가 공단을 관리하니까,

○나재창 위원 관리를 하니까 우리 경제적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거죠?

○공업과장 박형 예.

○나재창 위원   우리가 1만 1,000평이 아니라 11만평이 있더라도 시에 경제적 손실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죠?
    이땅 팔리면 수입이 우리 익산으로 잡히는거 아닙니까?

○공업과장 박형 수입은 안잡혀요.
땅이 우리것이 아니니까요.

○나재창 위원 토지의 효율성만 떨어진다는 것이죠?

○공업과장 박형 예.

○나재창 위원 지금 귀금속단지 22개 업체는 휴업중인데 휴업사유가 주로 아까 뒤에 보니까 원료구입이라든가 자금사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것은 그 사람들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실제 조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공업과장 박형 저희들이 자료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보기도 하지만 여기에 물량 미확보로 해 가지고 6개 업체이고 자금난이 4개 업체인데 부도가 난 업체가 5개 업체로 되어서 2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6쪽하고 8쪽, 9쪽 비교해봐 주실래요.
여기 석가공업체 황등단지가 6쪽에는 휴업이 8개 업체로 되어 있고 9쪽에는 황등에 휴업이 하나, 준비중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정확하다고 봐야 되나요?

○공업과장 박형 그것을 다 합해가지고 통계를 같이 냈어요.
그것을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나재창 위원   휴업하고 준비중하고는 엄청난 차이인데 그러면 9쪽을 맞는 것으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담당계장님, 어때요?
    9쪽에 구체화되어 있는 휴업 7개업체, 준비중 1개업체를 맞는 걸로 봐야 합니까?
    9쪽에서는 다 휴업이라고 했어요.
    정확히 해 주세요.

○공단관리계장 윤용균 9쪽에 있는 것은 황등농공단지는 부도가 났는데도 공장이 돌아가고 다른 사람이 우리가 보는 것은 부도가 난 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휴업하고 준비중하고 같이 전부다 우리는 하나 짓는 업체는 하나 짓는 업체고 나머지 휴업은 7개 업체인데 7개중에서도 실제로는 지금 공장이 돌아가는 업체도 있어요.

○공업과장 박형 지금 12개가 부도가 났어도 부도가 나가지고 돌아가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나재창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질문을 좀 할까요?
    49개 공장을 원래 이것을 할 때에 농수산부하고 상공부하고 우리가 첫 번부터 쫒아다녀서 공단을 유치하는데 힘을 썼던 사람이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10쪽에 보면 도와 건설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써있고 1회 한 번 했는데 124군데를 했다 그런 얘기죠?

○공업과장 박형 예.

○이상환 위원   이런 얘기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공단이 쓰러지는 불경기라고 그러는데 일감이 없어요.
    우선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정이 적극적인 자세로 그 업체를 보호한다는 뜻에서 일감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고 하니 물론 도시계획과나 건설과 소관이 있지마는 우선 우리 공업과도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주무과니까 어떻게 하는고 하니 우리가 한 2년전인가 창원시를 방문했었어요.
    창원시를 방문했던 것은 소각장을 보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 도시가 신도시고 그래서 규모가 바둑판같이 잘되어 있는데 거리를 보면 이 거리가 지금 항상하는 소리인데 내가 말씀했는데 시정이 안됐어요.
    검토하라고 하는 것이 보도브록하고 차도하고 사이에 있는 경계석인데 길이는 2m고 넓이는 20㎝, 30㎝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걸로 전부 했는데 우리 익산시만 안되어 있어요.
    지금 용안, 황등 우선 이쪽으로 가면 두 군데가 하고 있고 지금 금마라든지 여산이 앞으로 할테지만 그거 해 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미 우리가 갔던 시는 이미 그 큰도시를 다 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해야 돼요.
    지금 싼 것은 보도브록이 물론 싸지마는 영구성이 형편없어서 그리고 도시미관상도 돌로 해 놓으니까 깨끗하게 해서 한 2년 반만 지나면 부스러져가지고 보기가 흉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은 물론 주무과는 아니지만 도시계획과나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하셔가지고 전도시를 우리도 이렇게 언젠가는 다 해야 됩니다.
    또 어려울 때 공단같은 데를 돕는 큰 힘도 되니까 그런 것을 한 번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것은 아주 참 잘하신 업무네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재창 위원님이 물어보신 7개 업체는 사실상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도가 나도 공장이 왜 돌아가냐 하면 석공장은 부도가 나면 그 공장은 쓰러졌는데 놔둘 수 없으니까 아무나 와서 아주 싸게 임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공장은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장이 움직이는데 지금 현재 한 날씩 쓰던 톱이 열 날씩 답니다.
    규모도 농공단지 같은 데가 겁나게 큰 규모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공장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기도 기록이 다 되어 있드만요.
    과대생산으로 인해서 서로가 덤핑을 해요.
    공장이 부도가 나면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그 공장 주인이 부도난 주인하고 경매되는 것은 그 다음 일이고 우선 그것은 돌려요.
    싸게 해 가지고 덤핑을 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도 죽고 자기도 죽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은 공업과에서 말리기도 어렵죠. 너무나 기술적인 문제라,
    단, 일감을 많이 주신다면 소생할 수 있는 길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관계는 3개 과가 협의를 해서 시장한테 한 번 가능하면 예산에 편성하도록,

○공업과장 박형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와 건설업체 협조공문 124개소에 발송할 때 시장님 결심을 얻어가지고 우리 익산시 경계석으로 할 때는 우리 익산시의 석제품으로 하는 것으로 시장님이 지시를 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다 합니다.
    그렇게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보석박물관 건축 추진건인데 보석전시품 10만점이상이라고 써있잖아요.
    착공시 인수한다, 그 주신다는 분한테 준공시가 아니라 착공할 때 갖다가 어디다 놓습니까?
    갖다가 어디다 보관하냐 그런 말이에요.
    준공한 다음에 갖다놔야지 착공할 때 갖다 놓으면 공사를 2000년까지 할려면 몇 년 남았는데 어디다 이 중요한 것을 보관하냐구요.

○공업과장 박형   저희들이 감정해 가지고 인수작업을 바로 착공함과 동시에 해야 해요.
    그 분이 각서를 쓰기를 기증서를 쓸 때 착공할 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준다고 할까봐서,

○이상환 위원 준공할 때 갖고와야지 착공할 때 어떻게 갖고 와요.

○신영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장 질문하는것보다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나왔다 뒤에 나왔다 하니까 조금 그래요.

○위원장 정병호   일괄적으로 하게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신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하니까 매장 넘겨가면서 그렇게 질의를 할까요?
    오늘 공업과까지는 그냥 일괄적으로 질문하시고 내일부터는 매장 넘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8쪽에 보면 지방산업단지관리해 가지고 113개 업체가 있는데 가동업체가 88개 업체만 있다, 나머지 25개 업체의 실태는 어떤 것인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나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이 우리지역의 어떠한 기업들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업과장 박형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3개 업체인데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88개 업체가 가동되고 지금 건설중에 있는 것이 10개 업체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9개 업체가 지금 착공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업이 되어 있는 것이 6개 업체가 부도나든지 그렇게 해서 휴업이 되어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대개 우리 공업과에서도 부도난다든가 하는 실태들은 어느회사가 어떤 관계에 의해서 부도가 났다 이런 실태정도는 알고 계신가요?

○공업과장 박형 부도난 업체는 저희들이 대충 알고 있죠.

○신영철 위원 우리 공업과에서 그런것까지 전부 관리를 하셔야죠.
노동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근로자수나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해문제라든가 이런것까지 공업과에서 파악하고 계시죠?

○공업과장 박형 그것은 저희들이 않습니다.
업무는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공업과장 박형 환경관리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해당과에서 하고,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도내건설업체에 협조공문을 냈다는 얘기가 124개 업체에 협조공문을 띠웠다, 띠웠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과까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공업과장 박형 석가공업체에 공문을 띠워가지고 지금 그 효과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도 여러군데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듣기 위해서 전화를 한 적이 있고 농공단지협의회 그런 데에서도 여러번 전화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전화가 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이런 제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로 요청이 옵니까?
    우리시로 문의가 올거 아니겠습니까?
    공문발송을 시에서 했다는 얘기아니겠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시에서 했죠.
우리 관내에 이런 제품이 나오니까 이것을 건설공사에 이런 제품을 써주십시오 하고 건축, 건설업체들한테 전부다 공문을 띠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공문 받고 업체하고 직접 상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로부터 우리가 이런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업체를 알선해 달라든가 그런 것도 없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그 사항을 어디로 그것을 알아봐야 하냐고 해서 저희들이 연락한 적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낼 때 작년에 만든거지만 석가공 카다로그를 1,000부를 만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대개 거기에 대해서 석제품에 대해서 전부 홍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화번호고 뭐고 어느 업체에서 무엇을 만든다는 것이 나와있어요.

○신영철 위원 저는 우리시 공업과에서 기히 이런 문제를 적극성을 가지고 하신다고 보면 그런 것을 운영하는 업체와 실제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의 연결고리를 적극 관여해서 연결고리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우리가 행정적으로 공문만 발송해 버리고 말아버리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공문을 띠웠으면 그쪽에서 어떤 요청이 있을 때는 이지역 업체들과 고루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이런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업체들이 같이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용균 위원   간단하게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했으니까 안한 것 제가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2쪽을 보시면 가스안전관리가 있어요.
    가스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자료에 나와있거든요.
    1회에 45명, 법정 가스안전공사 검사개소수가 137개소인데 45명이 시자체 교육으로 해서 나와있거든요.
    어떠한 형식으로 언제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공업과장 박형 교육시킨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균 위원 가스운반자 안전교육을 했는데 어떻게 언제 했는가,

○공업과장 박형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모여놓고 쭉하니 교육을 유인물을 만들어서 유인물을 줘가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운반차량에다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쭉하니 나열해 가지고 예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번에 처음 실시한 것이죠?

○공업과장 박형 저희들이 금년에 이 안을 만들어가지고는 처음 실시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45명 했는데 앞으로도 계획이 있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예, 앞으로도 더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운반에 위험의 요지가 많은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안전하게 해 주시고 13페이지 귀금속보석산업 지원육성 했는데 지금 익산하면 보석으로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금란부족으로 업체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그 사람들을 지원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아까 보석쇼나 디자인 공모전에 1,000만원, 400만원 지원해주고 계시는데,

○공업과장 박형   저희들이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매년 2회에 걸쳐가지고 받아가라고 통보를 해주는데 우리가 이율이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싸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업체는 담보물건이 없어가지고 조금 받기가 어려운 업체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알선을 해준다고 해도,

○김용균 위원 제일 지금 업체들이 문을 닫는 것이 자금난 때문에 그런가요?

○공업과장 박형 예.

○김용균 위원 개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없고 아까 문제점으로 제출된 것이 신상품 개발실적 저조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디자인 공모전에 400만원 시상품들이 주어졌는데 여기서 시상품을 줄 정도면 좋은 디자인이 개발되어서 나올텐데

○공업과장 박형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무엇을 개발해서 내놓는게 없고 우리가 디자인 공모전을 하면 대개 전문대학교라든지 대학교 학생들이 디자인과에서 만들어가지고 출품을 해요.
그리고 기존 업체에서 출품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상이라고 한다고 해야 자기들이 하나라도 모양을 해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나오고 그러지 별도로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 내가 디자인 해야겠다 해서 만드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김용균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우리가 지원해주면 시상한 1등 상품, 2등 상품 좋은 상품개발을 해서 판매장에 내놓고 많이 팔아야만이 수입이 오를거 아니겠어요.
지금 판매장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사업설명회 같은 것을 한 번 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가공업체같은 데도 투자하실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것 하신 적 있어요?

○공업과장 박형   보석축제할 때 보면 벚꽃축제할때도 9억 3,000만원정도 판매가 된 걸로, 그런데 이것은 영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100만원어치 팔았어도 100만원어치 팔았다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해 주는 것은 그런 것이고 단풍축제때도 8억 4,000만원 팔았다고 우리한테 왔는데 우리가 가서 파악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 팔았는지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김용균 위원 가공업체에서 나온 것을 판매장에서 거의 팔죠?

○공업과장 박형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28개 업체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우리시에 계시는 분들이 판매장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가져서 설명회를 하다보면 좋은 디자인을 갖춘 좋은 보석가공제품을 만들려고 할거 아닙니까?
거기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유도시킬 수 있는 것을 하자 그겁니다.

○공업과장 박형 참고로 김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한 말씀을 드리자면 도계획입니다마는 도에서 지금 내년에 5,000만원을 도비를 우리한테 줄테니까 시에서도 한 5,000만원주고 거기서도 한 2,500만원정도 이렇게 그래서 40%, 40%, 20%해 가지고 이런 국제보석쇼같은 것 그런 것을 한 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런 공모전같은 것도 하고 보석아가씨대회라든지 그런 계획을 한 번 가져보자해서 그런 계획을 보내왔거든요.
그래서 저쪽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익산보석단지산업 때문에 그것을 좀더 지원육성할 수 있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부언해서 귀금속보석산업 지원육성 그 관계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는데 업체수가 100개 업체수인데 종업원이 1,210명이라고 하셨어요.
    휴업업체가 22개 업체로 되어 있거든요.
    22개 업체 종업원수는 몇 명인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부도나가지고 다른데로 갔는지, 22개 업체 종업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그것을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22개 업체 종업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판매센타에 28개 업체가 자료에 보니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동업체에서 판매센타에 입주를 하거든요.

○공업과장 박형 조금 큰데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78개 가동업체인데 입주업체가 22개 업체예요.
    나머지 업체들은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불평이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알죠. ?
    왜 입주를 못하는지 과장님께서는 큰 업체이기 때문에 큰 업체만 입주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업과장 박형 제가 알기로는 가공공업협동조합이 그 단지내에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조합에서 선정되어가지고,

○김광수 위원   조합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시에서 어차피 관장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업체에 지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주 접촉하셔가지고 그런 문제를 확인해 보세요.
    조합하고 센타에 입주업체에 대해서 확인해 보세요.

○공업과장 박형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휴업 이것도 지원을 1,000만원, 400만원 지원하셨는데 입주업체들은 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세성, 아까 담보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줘야지 대회에 나가는데 얼마 지원, 물어보세요.
    시에서 지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라든지 여러가지 시에서 협조하는 과가 있을지 모르지마는 그 영세한 업체들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업체들 지원해서 육성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검토하셔야 된다구요.
    실제 확인된 얘기는 아닌데 지금 공단측이나 귀금속단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익산시가 귀금속단지 귀금속단지 하더라도 말만 그렇지 서울에 큰 업체 하나만도 못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어느정도 가면 귀금속단지라고 얘기하기 부끄러울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는데 시청에서 귀금속에 대해서 아시는 직원이 있습니까?
    계장님은 귀금속에 대해서 아시나요?

○보석가공계장 김익태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알려면 원대에 보건전문대학에 거기에 귀금속 디자인과에 의뢰해 가지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현재 실정은 어쩔 수 없지마는 적어도 귀금속단지를 지도하고 관리하려면 보석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가서 말을 하더라도 먹힌다고 할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신영철 위원   보석박물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파심같은게 작용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나 모르겠습니다.
    투자계획을 보니까 98년도 내년도에 국비 50억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40억 그리고 시비 47억 6,200만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9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보석박물관이 건립되게 되는 원년의 해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얼마전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공업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양계계열화사업에 10억을 도에서 약속해놓고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97년도에,
    이것도 국비 50억이라고 하는 돈과 도비 40억이라고 하는 돈 이 예산을 내시된 중앙으로부터나 도로부터 확고한 약속이 있었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없으면 우리시 계획입니까?

○공업과장 박형 예.

○신영철 위원 이 계획이 결과적으로 무산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확보되게끔 노력을 해야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도 재경원에서 지금 개소조정관계로 거기에서 전화가 왔드만요.
    그래서 거기 예산담당관실 조영환 사무관이 보석박물관 건립계획서라든지 국비 확보계획서를 자기들한테 빨리 넣어달라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사업으로는 책정이 되어가지고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얼마 준다고 얘기를 않고 있는 것인데 저는 얼마를 줄지는 몰라도 주기는 줄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오늘 지금 왜 제가 이 시간에 이것을 여쭙냐 하면 오늘 보고는 결산보고죠.
    97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었고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결산해 주는 보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결산보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죠? 어떤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도로부터, 국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이런것들이 어떤 통로가 되었든지간에 확보가능성이 있다, 된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정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시에서 이런 예산을 무책임하게 이렇게 발표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실망을 크게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금년에도 이 보고서를 보면서 느끼는게 그겁니다.
    97년도 해가지고 10억 내시 되었죠?
    10억이 교부가 되었죠?

○공업과장 박형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도비는 1원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의 행정이 그런 것 같아요.
    기 내시된거 10억이 있으니까 국비가 오니까 국비로 잡고 도비는 오지 않으니까 거기에 적합한 시비예산 확보해 가지고 그 사업하고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국비가 안오고 도비가 20억쯤 왔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시비예산 포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거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한 마디로 계획이 없고 그런거 아니냐 구체적인 어떤 대안도 없고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공업과장 박형 사업은 계획이지 계획을 세워야 무슨 사업이 되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압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무책임한 계획이 되어서는 결코 안되죠.
    그 계획은 실현이 되어야 되죠.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비 예산액이 230억이죠?
    그런데 230억만 들어갈 것이냐 아마 다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앞으로 추가되는 경비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부지만 해도 4만 5,000평을 계획을 하고 계시다구요.
    엄청난 땅이죠.
    4만 5,000평 이런 막대한 그리고 시민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이 정말 크다 이거죠.
    지금 익산시민들 왠만한 분들이 보석박물관 얘기 모르는 분이 없어요.
    이거 상당히 중대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중앙정부로부터나 도로부터 확고한 약속도 없는 상황속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업과장 박형   그런데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 아니라 지방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국가사업 같으면 너희 얼마 줄테니까 너희들 얼마 계상해라 그렇게 되는 거지만 이 사업 자체가 틀립니다.
    국가사업하고 지방사업하고,

○신영철 위원   그것도 압니다.
    아는데 우리 익산시가 많은 시행착오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금마저수지 관광지 국비 조금 오니까 그전에 군비 또 시비들여서 만들다가 저모양 되었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행착오들이 중앙정부와 어떤 확고한 약속이 없이 실시했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많은 예산낭비 등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는 문제이고 어떻게 추진될지 모르는 문제를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거 아니냐,
    과연 도비 40억, 국비 50억 했을 때는 과연 그 근거가 맞냐 정부로부터 과연 확신이 50억정도는 올거라고 하는 내부적 어떤 판단의 기준이 어떻게 섰어야 50억이 여기에 나와야 되는건데 그냥 공업과에서 국비 50억 내년에 올려, 도비 40억 올려 이렇게 하자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진행된 과정들을 설명해 주셔가지고......

○공업과장 박형 위원님 그렇게 우리가 계획성없이 하는게 아니고 이것이 사업비의 얼마를 도비를 요구를 해라 그런 지시가 있으니까 요구한 것이지 그냥,

○신영철 위원 구체적인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 가능하겠구나라는 믿음이 가게끔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관계속에서 50억이라고 하는 것이 추정되었고 40억이 추정되었는가 그런 관계가 있을거 아닙니까?

○공업과장 박형   보석박물관에 대해서는 2년동안 계속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60억원을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하라고 해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60억원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60억원 소리가 나온 것이지 60억원은 올라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셔가지고,

○공업과장 박형 지금 이게 올라간 사항이에요.

○나재창 위원 작년 추경에 보석박물관 도비보조금 지원약속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시비로 세울려다 우리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죠?

○공업과장 박형 시비 안세워줬어요.

○나재창 위원 우리가 요구한거 삭감시켰잖아요.
그때 10억인가요?

○공업과장 박형 예.

○나재창 위원 그 예산 자체가 삭감되었는데 금년도 사업은 어떻게 추진했어요?
신영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공업과장 박형 그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을 안했어요.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10억밖에 안되었어요?
    금년도 도비보조금 지원약속이 어떤형식으로 도하고 협조를 했는지 모르지마는 그것이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더더군다나 추경에 익산시의회에서 예산노력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도쪽에다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구체적 어떤 사안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40억을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과장님 계획서를 보면,
    무식한 표현으로 하면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익산시가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작년도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시고 이게 지금 숫자대로 해보면 참 염려스럽습니다.
    제2의 금마저수지 관광지가 양산될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신영철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만일의 경우 국비 잘 아셔야 해요.
    지원약속이 없으면 연간 익산시에서 이 보석박물관을 계획년도 2000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무려 80억이라는 돈을 여기다 쏟아부어야 돼요.
    지금 도비도 추경때도 굉장히 얘기를 들어서 그당시 시에서도 국비보조금을 금년도에 60억 지원요구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내려올 걸로 봤었는데 10억밖에 안내려왔고 나머지 50억도 불투명하다고 했어요.
    자료에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있게 자료를 내놓고 있는데 지금도 아마 예산요구를 내년도 98년도에 하겠지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부터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겁니다.
    구체적 국 도비보조금내시가 확인되지 않으면 예산확보 어려울 겁니다.
    본위원부터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도비보조금 지원약속 작년에 보석박물관 환상적 꿈같은 사업이예요.
    이거 국가적 사업으로 봐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10만점 6,000억 된다면서요.
    이런 중요사업을 갖다가 국가나 도에서 우리가 느끼는것만큼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도에서 40억이라는 것을 내년도 재원능력이 있냐는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도에서 과연 익산시의 문화사업을 위해서 40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내년도 재정자체를 제로베이스상태에서 편성을 한다면서요.
    또 중앙정부에서 세수입이 2조원 가량이 줄어들 전망으로 있다면서요.
    그래서 모든 중앙정부지원사업들이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된다면서요.
    그런 마당에 어떻게 40억을 기대하고 50억을 기대하겠느냐 현실을 냉정히 인식을 하시고 내년도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또 전액이 온다 하더라도 익산시에서는 연간 30억씩을 챙겨놔야 합니다.
    현재 익산시 재정형편에 30억 추진사업을 하려면 출혈이 많다 이 말이에요.
    다 온다 하더라도 30억씩을 쏟아붓는다는게 출혈이 많다, 줘도 그러는데 안줬을 때는 땅도 제대로 못사고 풀밭만 많드는 현상이 올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아무리 중앙정부 이런 등등 도의 사정을 본위원이 생각을 해봐도 내년도 중앙정부에서 50억, 도에서 40억을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이것은 너무나 생각을 깊이 하지 않은거 아니냐 싶어서 조금 생각에 전환이 필요하다 보석박물관 건립에 관계되는한 사업완료년도 2000년을 2010년으로 늘려놨던 아니면 근본적으로 사업단위축소를 하든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를 하십시오.

○공업과장 박형 나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시자고,

○나재창 위원   저는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무리수다 그렇게 봅니다.
    두고봐야 알겠죠.
    내년도에 국비 50억, 도비 40억 내려온다고 하니까 시비 47억 해주시오 내년도 예산안이 안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겠지 본예산에 몇%, 안되면 추경에 얼마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총예산요구가 우리 예산안에 137억이 올라올거 아니겠습니까? 이 보고서대로 한다면,

○공업과장 박형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집행기관에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사업은 모든 것은 일괄적으로 합니다.
    작년예산에서 여기서 예산을 얼마 세워줬는고 하니 작년에 예산을 여기서 28억원 예산을 세워줬어요.

○나재창 위원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도비까지 해서 38억이 섰어야 하는데 도비 깎여버렸잖아요.
    도비보조금 지원약속이 내년도 40억이 온다고 하는데 10억도 준다고 했다가 안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산추경에서 주네 뭐하네 그때 우리 추경예산설명하실 때 그런 얘기 했어요.
    결산추경에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워주시오 그런데 신뢰가 안가요.
    안줬잖아요.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도에서는 익산시 보석박물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일말에 실질적으로 생각자체도 안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만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거 그냥 숫자놀음으로 해 가지고 박물관 세워주는거 아닙니다.
    또하나 전번 추경때도 말씀드렸어요.
    10만점이 현재 불변가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0억이 간다고 가정을 하면 익산시에 돈 1,000억을 가져오는게 아닙니다.
    이 보석을 갖다가 우리 익산시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할 때 팔아서 우리 어려우니까 500억원어치 팔자 해서 팔아가지고 쓰고, 쓰고나서 형편되니까 팔았던거 일부 사고 이럴 수 있는 재화가 아니예요.

○공업과장 박형   그렇게 되면 공설운동장이라든지 도서관 같은 것은 할 수가 없죠.
    문화예술은 다 투자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나라 예술에 대해서는 투자입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 문제인식만 시켜줄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박형 과장님께서 자꾸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뭔가 자꾸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인식만 시켜줄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누구든 된다 안된다 장담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신영철 위원   이것은 결산보고인데 결산보고에 이것이 올라온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계획으로 예산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지 이게 사실 결산보고아닙니까?
    지금까지 추진한거 결산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내년도것까지 여기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그러니까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것인데 여기는 계획이에요.
    추진실적은 28억이예요.
    추진실적은 28억인 거예요.
    97년도 예산이 쉽게 얘기해서 28억 아닙니까?
    국비 10억에다가 시비 18억 7,500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결산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되는 것을 여기다 적어놨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과연 내년도에 국비가 50억, 도비 40억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이 믿음이 가게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안그렇습니까?

○위원장 정병호   정리합시다.
    과장님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까지만 합시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1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참석위원 : 13명
    정 병 호 나 재 창
    김 광 수 김 대 오
    김 용 균 남궁승영
    박 상 래 박 장 환
    서 문 재 신 영 철
    안 종 학 이 상 환
    이 종 웅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공 업 과 장 박 형



    위원장

○출석위원 (13인)
정병호     나재창     김광수     김대오     김용균
남궁승영     박상래     박장환     서문재     신영철
안종학     이상환     이종웅

○출석공무원 (2인)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공업과장 박형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