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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사회산업위원회-제2차

(제27회-사회산업위원회-제2차)

제2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14일 (금) 10시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10시 05분 개의)

1. 9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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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병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사회환경국장 김제선입니다.
    정축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정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그동안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환경국에서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를 요약해 보면 첫째 찾아서 도와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법적 요건을 지양하고 현실위주의 행정추진을 위하여 각종 홍보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생활보호대상자를 적극 구제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장애인, 노인, 아동, 모자시설 등에 대하여는 29개소 22억 1,300만원을 투자 정상적인 추진으로 연말까지 완공하여 내년부터는 더욱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시민의 위생관리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음식점 반찬 및 가지수 줄이기 계몽으로 음식쓰레기의 배출량을 격감시키고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의식고취를 위하여 각급 학교 및 여성단체 봉사요원들을 매립장 분리수거작업에 참여시키는 등 현장견학을 통한 쓰레기분리수거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노력했습니다.
    셋째 환경기초시설추진에 있어서는 위생매립장 공모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통한 공개행정실현으로 신뢰행정에 기여하였고 환경기초시설인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업단지내 환경정비에 대해서 2만 4,000본을 식재하였고 환경관리사업소에 소나무동산을 설치하는 등 환경기초시설을 시민공원화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사회환경국 직원일동은 금년 한해도 사회복지와 시민위생관리 및 환경오염방지에 진력하였습니다만 시민욕구에 만족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9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직제순서에 따라 실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김휘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위생과장 양기춘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입니다.
    청소과장 이종명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는 비가 와서 작업중이기 때문에 늦게 참석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회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휘부   사회과장 김휘부입니다.
    먼저 97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사회과 계장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이연호는 금주부터 시행되는 5박 6일간의 국립사회복지연수원 시행의 사회복지행정반 교육에 차출되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차석이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사회계 차석 임윤복입니다.
    의료보장계장 김영생입니다.
    사회과 소관 97 주요업무결산 및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사회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질의는 어제 위원님들이 결의하신대로 일괄 질의하지 않고 업무보고자료를 매장 넘겨가면서 의문된 점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3,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 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6페이지 사회복지시설운영사업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예산액이 4억 9,668만원이죠?
    그중에서 2억 9,000만원을 집행했는데 58%, 지금 42%라는 돈이 지금 한 달밖에 안남았는데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왜 집행을 않고 있어요?
    지금 금년도가 한 달밖에 안남았는데 과다하게 예산을 많이 세워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사회과장 김휘부   지금 우리가 장애인 생계보조대상이 6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전부 생계보조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각지체, 청각, 언어장애자는 1급에서 2급에 해당이 되고 정신지체장애자는 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매월 생계보조비는 1인당 4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해서 현재 책정인원에 하나도 빠짐없이 3/4분기까지는 집행한 것이 58.4%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국비가 70%, 시 도비가 각 15%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넉넉히 처음에 확보를 해 가지고 장애인 생계보조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 빠짐없이 구제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나 현재 집행한 것으로 봐서는 58.4%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이해가 갑니까?

○서문재 위원 국비가 70%나 되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거 다 못쓰면 반납해야죠?

○사회과장 김휘부 그렇죠. 도비는 반납해야죠.

○서문재 위원 시비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15%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문제점이 있을 줄로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문제점으로 얘기하셨던 실제 생활형편은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 물론 법적으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일선담당공무원이 선정기준을 꼭 법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좀더 구제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몇말씀 드립니다.

○사회과장 김휘부   서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지원대상범위가 명백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급 장애인이나 2급 거택보호장애인, 2급 자활보호중 중복장애인 이런 사람들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우리가 임의로 불리거나 줄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조사결과 나타난 그대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예산액보다도 집행액이 조금 적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앞으로 정산과정에서는 시 도비를 갖다가 우선 전용을 하고 국비로 정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고 또 실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대상범위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신청을 안해 가지고 등록을 안해 가지고 혜택을 못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조사를 철저히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강사업 질의하시죠.

○이상환 위원   이상환 위원입니다.
    시설이 4개이고 6개 사업중에 예산액이 10억 6,900만원인데 그중에서 지금 집행을 2억 1,300만원정도밖에 안했다 그 말이예요?
    그렇죠?
    지금 이게 결산보고인데 내가 여러가지 의문이 나서 그럽니다.
    추진실적에서 세번째 전북보성원 이것은 식당을 아마 짓는가본데 이것은 20%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사회과장 김휘부 예.

○이상환 위원   이제서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착공도 안한 상태 아닙니까?
    11월도 반절이 갔는데 언제 이것을 해서 할 것인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과장님, 사업실적 추진실적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사회과장 김휘부   지금 전북보성원 식당증축은 평수로만 15평남짓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3,800만원정도밖에 안듭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보강사업은 국 도비가 각 50%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에 자금내시는 되어 있어도 자금이 늦게 하반기에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자금이 영달이 안된 그런 사업장도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예시만 되고?

○사회과장 김휘부 예, 그러나 이 사업은 당초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고 공정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제대로 연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물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더군다나 국 도비사업인데 그게 대종을 이루는데 20%밖에 진척을 못이루고 있다 그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물론 그렇습니다.

○이상환 위원 물론 식당이 적으니까 한 달내에도 할 수 있다 그러지만 공사는 굳는 기간도 있고 아무는 기간도 있어서 충분한 시간도 필요한데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에는 9페이지 의료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의료보호심의회 개최 실적란을 보면 위원 5명 14회에 413명 진료기간연장 이렇게 지금 유인물에 나와있어요.
    의료보호심의회 개최 이 위원들은 지금 5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주로 이 위원에 해당됩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지금 의료호보심의위원회는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의료보장계장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은 전문의사 3명 그렇게 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이분들 일비는 안나갑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회의수당 5만원씩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5명 14회 회의를 했다는 것이 진료기간연장에 대한 회의만 했습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예, 진료기간연장이라든지 부당이득금회수라든지 또 추진상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조정기능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진료기간연장은 사실은 진료기간이 27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서 일반환자는 물론이고 입원환자들이 그 기간이 부족해서 계속 치료를 받을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진료기간연장승인입니다.
    그래서 270일 이상 진료자와 30일 이상 입원자에 대해서는 진료기간연장 일반환자는 30일까지, 정신질환자는 90일까지 연장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연장승인할 줄을 모르고 미인지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당이득금회수라고 해 가지고 진료기간 초과기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회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주의만 그렇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직접 그런 사항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전담요원이 직권으로 자기네들이 조사 파악해 가지고 연장을 신청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부당이득금 발생이 전혀 없고 전원 혜택을 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77% 회수했다고 써 있는데 부당이득금 41건에 회수했다고 써있는데 전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사회과장 김휘부 그것 말씀을 제가 잘못했네요.
그전보다도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환 위원 대부금은 반절정도 54% 했지만 부당이득금은 성적이 상당히 좋으시구만요?

○사회과장 김휘부 예.

○이상환 위원 그런데 부당이득금 설명을 다시한번 자세히 해 보세요.
진료기간을 추가해서 진료를 받은 만큼의,

○사회과장 김휘부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거택보호대상자는 전액 의료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보호 2종에 대해서는 80%만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20%는 자기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2종에서 270일이 경과되어가지고 자기가 연장승인을 안받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초과일수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사실상 그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은 승인신청을 해서 그대로 부당이득금을 안물고 넘어가는데 자기 무지로 해서 신청을 안해 가지고 승인을 안받아서 부당이득금을 무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직권으로 신청을 하도록 해서 우리가 연장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270일이면 9개월인가요?

○사회과장 김휘부 그렇죠. 앞으로 2000년까지는 365일 전부 그것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문재 위원   대불금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회환경국에서는 찾아서 도와주는 행정서비스를 지향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은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가만히 보면 머리까지도 약간 장애스러운 것이 있더라구요.
    신체적인 것만 장애가 아니라 생각도 장애가 있더라 그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미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몇건씩 나와있는데 이런것들은 공무원이 찾아서 이런것들이 있습니다하고 앞으로는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과장 김휘부 예.

○서문재 위원 대불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회과장 김휘부 대불금은 자활보호 2종 자기부담 20%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돈이 없을 경우 입원을 한다든지 또는 급박한 질병이 발생했다든지 한 경우에는 대불금 본인부담 20%를 우리가 의료보호기금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서문재 위원 그렇게도 해줍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예.

○위원장 정병호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의료보호사업에 보니까 앞장에 4페이지에 있는것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데 거택보호자가 1종이죠?

○사회과장 김휘부 예, 맞습니다.

○이종웅 위원 4페이지에 보면 거택보호가 2,298세대 3,5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의료보호 9페이지를 보면 거택보호자가 2,312세대 5,01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과장 김휘부 지금 우리가 거택보호대상자가 2,388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종웅 위원 앞뒤가 안맞는데요.

○사회과장 김휘부 여기는 2,3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종웅 위원   12세대 인원은 5,016명, 앞에 저소득층 생활보호사업에 보면 거택보호자가 2,299세대에 3,933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활보호는 맞는데 거택보호가 숫자가 틀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사회과장 김휘부 이종웅 위원님 이건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지금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서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페이지것도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틀린 것이 아니고 제가 볼때는 시설을 가미했잖아요.
시설을 빼면 맞는데요.

○사회과장 김휘부 제가 착오를 범했습니다.
2,312명중에서 시설 14명을 빼게 되면 숫자가 맞습니다.

○이종웅 위원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페이지, 5페이지 연결되는 것을 보면 문제점에서 말하자면 거택보호자가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호적관계로 해서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것을 지적했잖아요.
    그런 것은 찾아서 인후보증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활보호대상자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활보호대상자도 그런 사람이 사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 사람은 찾아서 해주면 되지마는 언젠가 김대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임대아파트에는 자활보호대상자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임대아파트가 있나 봐요.
    있죠?

○사회과장 김휘부 예.

○이종웅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활보호대상자가 사는 임대아파트에 고급승용차가 댈 데가 없을 정도로 많다 그 말이예요.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주변에 많이 보면 시골에서 돈이 많은 사람도 도시로 퇴거를 해 가지고영세민으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자활보호대상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 그런 것을 제가 직접 많이 보았고 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들의 생활수준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못받을 사람을 구해줘야지만 실제로 해주지 않아야 될 사람은 잘 선별해서 해줘야 합니다.
    이런 것에 신경을 서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시실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자활보호대상자인데도 소득이 생활수준이 일반인보다도 훨씬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주변에서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실질적으로도 있고 이런 것은 자활보호대상자들의 재산을 추적해 본다든지 해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과감하게 제외시켜야죠.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음으로써 행정이 불신받고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신중히 잘 검토를 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 주셔가지고 자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잘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김휘부 참고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9페이지에 5. 18관련 국가유공자 우리시에 5. 18 광주학살 그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예.

○서문재 위원 우리시에 몇세대 몇명입니까?

○사회과장 김휘부 지금 우리 관내에 국가유공자는 245세대가 있고 5. 18관련 세대는 3세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문종원입니다.
    부녀복지계장 백정숙입니다.
    노인복지계장 박래경입니다.
    이어서 97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3, 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6페이지에 추진실적에 보면 노령수당지급 3,094명을 했는데 노령수당이 어떻게 해서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노령수당 대상자는 거택보호자하고 시설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안됩니다.

○김대오 위원 시설보호자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시설보호자는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딸이거나 또 호적상에는 아들이 등재되어 있어도 내가 실제 아들을 낳지 않고 작은마누라를 남편이 얻어가지고 낳아서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꼴을 안볼려고 할 때 읍면동장의 의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시설에 보호되게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자료 내주실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대오 위원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7페이지 한 번 봅시다.
    프린터미스인가 여기 보면 보육시설에서 금호어린이집외 15건 신축 264㎡, 증축이 132㎡로 해놨는데 사업비가 안맞아요.
    새로 프린터가 다시 왔는데도 전체 사업비로는 시비로 4,300만원인데 보육시설 13억 9,700 프린터가 다시 왔는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축 260㎡, 증축 132㎡로 해 가지고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평당 1,000만원이예요.
    이렇게 해서 보육시설을 해서 돈이 나갈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을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드려서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여기에 종교부설설치가 4개소가 있고 개보수가 있고 그러는데 지면을 넓혀서라도 그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김대오 위원 구체적으로 안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렇게 되었구만요.

○김대오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맞아야 될거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여기를 보니까 소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언뜻 봐도 소계 보태기를 잘못했구만요.

○김대오 위원 원래 우리한테 준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다시 프린터가 왔어요.
다시 온 프린터마저도 잘못되어가지고 왔다 이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이거 보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보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이것을 제대로 수치를 안보태고 속에는 옛날걸로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구만요.

○김대오 위원 전혀 우리 위원들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몰라요.
과장님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지금 모를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이 사업내용 사업비는 맞구요. 위에 소계가 틀린 겁니다.

○김대오 위원 계산이 틀렸으면 어디가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 내용의 금액은 정확합니다.
    그러는데 아마도 저를 닮아서 보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수치를 고쳐가지고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서문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문재 위원   6페이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원불교 삼동회에서 후원해 가지고 제1회 익산시 경로잔치했죠?
    지금 익산시 경로큰잔치 원광대학교에서 금년에 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서문재 위원 2,000명을 3,200만원 들여가지고 시에서 지원해줘가지고 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시에서는 300만원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원불교 삼동회에서 4월에 원대가 철쭉피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때 어버이날 행사를 앞당겨서 저희지역에 1회로 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위에 부분도 그렇고 교회에서 어떤것들을 후원을 했는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신광복지원에서 했던 사업은 저희 예산이 10원도 들지 않고 저희가 사업아이템만 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박상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상래 위원 경로당 지원금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아까 설명과정에서 과장님이 1개소에 83만원씩,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연 83만원입니다.

○박상래 위원 이게 그러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박상래 위원 법적으로 등록된 경로당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등록된 월부터,

○박상래 위원 한 번에 지급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한 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는 월 4만원이고 그 다음에 난방비는 연 20만원인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저희가 지급하고 간식비는 연 15만원인데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7만 5,000원씩 두 번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이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위원장 정병호 다음 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만원씩 20만원씩 두 번 나눠서 40만원을 주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게 아니죠.
연 20만원이니까 상하반기면 10만원씩 주죠.

○위원장 정병호 다음 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환 위원 저소득층 모자가정이라면 이혼을 했다든지 배우자가 죽었다든지 해서 홀어머니가 어린애들 18세미만 자녀를 부양한다는 그런 가정을 모자가정이라고 하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이상환 위원 그 밑에 저소득층 부자가정은 그 반대로 아내가 나갔든지 가출했든지 죽었든지 그래서 18세미만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18세 미만의 자녀를 아버지가 부양하는 가정,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8세가 누락되어 있구만요.

○이상환 위원   그리고 수입이 월 46만원미만 그것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재산이 5,500만원이예요.
    재산이 5,500만원이면 지금 논 한 필지에 2,000만원정도 주면 삽니다.
    논 두 필지를 지으면 동네에서 부자집이예요.
    5,500만원이면 논이 좋은 것이 두 필지가 됩니다.
    농촌에서 논 두 필지를 가진 집이면 상당히 부자예요.
    2,400평짜리 논 한 필지에 2,000만원정도, 2,500만원정도면 좋은 논이예요.
    두 필지를 살 수 있는 돈인데 농촌에 빈집은 많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살고 남의 집이 비어서 황등같은 데도 집이 비어서 얼마든지 공짜로 살 수 있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살면서 논 두 필지를 짓는다면 부자집이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데도 다 지원을 해주는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이것은 사회과에서 하는 생활보호책정기준처럼 정부에서 한거거든요.,
    기준표를 딱 법으로 만든건데 아직 부자가정법은 없지만 그렇게 기준표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시골이나 도시나 기준을 틀리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대도시기준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 말씀 알아듣겠어요.
이정도로 적용을 하면 농촌에 거의 많은 세대가 혜택을 봐야 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저희가 60세대예요.

○이상환 위원   그것밖에 안되요?
    그것은 말이 안된다 그 말이예요.
    논 2필지 안짓는 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죠.

○위원장 정병호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용균 위원 결연사업추진에 있어서 모자가정은 기피를 한다고 했는데 기피하는 현상은 왜 나오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모자가정은 엄마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저희과에 전화를 하시거나 오시면 아무도 없는 사람을 자꾸 해달래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하면 고모라도 있고 할머니라도 있고 그러지 그러면 하여튼 인척이 없는 사람을 원하고 모자가정은 엄마가 있는데 무슨 결연을 하냐 그렇게 해 가지고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또 저희들이 독거노인결연을 해달라면 그런 분은 기피를 하고 무조건대고 소년소녀가장을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중 삼중으로 결연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 소년소녀가장이 110세대인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의 100%되어 있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김용균 위원 결연을 맺어가지고 계속 유지를 잘해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유지를 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끊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김용균 위원 결연만 맺어놓고 아무 연락없는 분도 많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게는 안해요.
요즘은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회적 관심이 많아요.

○김용균 위원 결연을 맺어주고 추진이 잘되고 있는가 결연이 잘되고 있는가를 한 번,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결연을 하잖아요. 하면 지금은 사회복지 그것만 결연만 전담적으로 하는 기관이 전주에 있어요.
    그분들한테 명단통보를 해 드리면 계속 후원금 내역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오고 있어요.
    누가 누구한테 얼마 통장입금 계좌한 사항 그래서 알고 있어요.

○김용균 위원 시에서도 담당직원들이 110세대 소년소녀가장과 아까 모자가정 자매결연맺었으면 도에 명단만 넘기시지 마시고 계속 잘 유지되고 있는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 9페이지 공설묘지관리개선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9페이지 화장로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화장로 교체공사가 왜 이렇게 지연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이것을 여러 시도한 것을 쭉 비교를 해 봤어요.
이것은 금방 신설했다 금방 철거했다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 가지고 계약부서에 있는 회계과로 넘겼는데 거기서도 이 업무 저 업무 하다보고 또 입찰을 하다보니까 시일이 자꾸 늦어진 것 같아요.

○김대오 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화장로 설치에 대해서 어느 회사가 좋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순회 한 번 하신적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저희가 대전하고 부산하고 다녀왔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 회사이름 어디어디치를 확인해 봤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지금 세화하고 대해 두 군데가 있는데,

○김대오 위원 어디치로 하기로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번에 대해로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대해가 대전에서 한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대오 위원 전국적으로 돌아다녀보면 대해가 한 것이 아마 전국에서 대전 하나밖에 없을텐데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이번에도 대해가 타 시도 몇군데하고 지금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가 가정복지과에서 화장로 교체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회사치 어느 제품이 좋은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돌아다녀보고 그 성능을 알아봤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부산하고 대전을 갔다왔다고 그랬어요.
    왜 두 군데만 갔다왔어요? 우리지역에 있는 시지역도 확인을 해 보시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저희지역에는 군산하고 전주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거기는 어느 회사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지껏 특수사업면허라 해 가지고 세화만 단독으로 있었습니다.
    20년동안을 저희가 선택권도 없이 죽으나 사나 세화가 전국적으로 독점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해라는 회사가 화장로 설치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합체가 생긴거니까 저희 행정으로서는 좋죠.
    좋으나 싫으나 하나면 그걸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저희가 선택권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민주주의에서는 경쟁사회니까 많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데를 가서 알아보고 좋은 것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볼 적에는 제가 시장님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도 있었어요.
    세화라는 회사가 많은 화장로설치를 해 가지고 그 성능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가지고 과연 익산시에서 그것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대해라는 회사가 설립한 기계가 좋은가 성능 기능을 서로 비교검토를 해 봐가지고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세화라고 하는 화장로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전국에 대전 하나밖에 설치를 안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해라는 화장로설치업체는 전국을 다 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비교검토를 해볼 적에 성능기능을 세화에서 한 것하고 대해에서 한 것하고 비교검토를 해봐가지고 과연 어디가 좋으냐 대해에서 오래 했으니까 무조건 안된다기보다는 성능이라든가 가격면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이 배제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일방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세화치 기계로 설계검토를 해서 한 것이 문제가 아니냐,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그동안은 세화라는 회사는 독점으로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지껏 전국적으로 그분 혼자 다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권의 여지가 없어요.
    화장로를 설치하려면 그분 하나니까 했는데 대해라는 회사가 등장하면서 화장방법이 대해는 유럽식이고 세화는 우리 동양식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디가 대해가 설치를 했느냐 했더니 대전이 했다고 그래요.
    대전에 가보니까 세화것도 설치가 되어 있고 대해것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담당자, 담당계장, 실제 화장하는 화장인부, 저해서 넷이 갔습니다.
    넷이 가 가지고 화장하는 시간부터 쭉 그 광경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화부보고 우리 화장장 인부가 여쭤봤어요.
    이거 어떻더냐 그러니까 이것은 신선놀음이다 이거예요.
    그분 얘기가 세화것을 하다 대해것을 해 보니까 이것은 신선놀음이다, 세화같은 조금 타다보면 체격이 좋은 사람은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잘 안타니까 꼬쟁이로 뒤적거려가지고 땀이 줄줄줄 흐르는데 대해는 그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서 공기가 품어주고 가만히 있어도 바깥으로 열이 안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얘기를 듣고 거기가 대해것만 있다면 저희가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 세화것도 설치가 되어 있고 대해것도 있는데 거기는 있는데도 계속 앞으로 하는데 대해것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 장단점을 다 듣고 왔어요.
    왔더니 세화사장님이 또 전화가 오신 거예요.
    왜 당신네들이 대해것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여지껏 당신 혼자 독점해서 또 경쟁업체가 생겼으니까 우리도 선택의 자유를 달라 무엇 때문에 당신이 계속 독점을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최종적으로 부산을 신규로 자기가 설치를 했으니까 부산을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시장님 결재가 올라가려고 하는 단계에 그분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부산을 갔습니다.
    5월에 갔더니 부산에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시설인데 부산은 공설묘지가 다 만장이 되어서 화장만 하고 있어요.
    화장로가 20기가 있는데 집진시설이 건물이 너무도 큰데 그위에가 집체더미만한 집진시설이 있어요.
    저희 화장로에다가는 그거 얹어놓으면 납작코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재수가 없을는지 어쩔는지 다 망치로 때려부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시설을 했다는데,
    그래서 한 기에 보수비가 얼마냐 그랬더니 6,700만원씩 2기를 하는데 1억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치비는 국고 70%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시비가 30%로 해서 하지만 보수비는 우리것을 들여서 해야 돼요.
    그렇다면 1년에 6, 7천만원씩 설치비가 조금 싸다고 해서 매년 시비를 한 기를 빼도 내화벽돌로 된 것은 보일러하고 똑같답니다.
    그래서 100기를 화장을 하나 1기를 화장을 하나 어느 기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내화벽돌을 걷어내고 다시 해야 한다는게 세화것이고 이 사람들 것은 비행기만드는 무슨 재질로 해 가지고 유럽식 그런거래요.
    그래서 세화사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들것도 그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당신은 전에는 몇 년전에 할 때 1기에 1억씩 받았느냐 지금에 와서는 가격이 아닌 가격을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질서를 문란을 시키느냐 당신도 가격다운 가격을 제시를 하고 경합을 해라 왜 당신이 경합체가 생기니까 옛날에 몇 년전에는 얼마 받아놓고 이제와서 가격이 아닌 가격을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업무를 방해를 하느냐 제가 그 얘기를 그분한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비교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세화나 대해나 예를 들어서 대해치가 비싸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대오 위원 기존 세화것보다 설치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세화는 당초에 1억 5,000씩 1기당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서 2억 3,000에 자기들이 다운해 가지고 2개 해주겠다고 하고 대해는 3억인데 2억 7,000까지는 해주겠다고 했어요.

○김대오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어디를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간에 시내에서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유독히 대해것만 설계를 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것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해측을 냈든 세화측을 내든 입찰을 붙여버려야 돼요.
    입찰을 붙여버려야 입찰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다운이 되는데 대해측만 설계를 해 버리고 무조건 대해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러는데 이것은,

○김대오 위원 그래가지고 입찰을 못붙이게 되어버렸다구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 이것을 입찰을 붙였죠.

○김대오 위원   계속 유찰시켜버렸죠.
    그 가격이면 입찰에 들어가면 가격이 다운되니까 입찰에 응하지를 않았잖아요.
    그것도 가정복지과에서 대해측만 설계를 해버리려고 대해가 나외에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니까 입찰에 응하지를 않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찰이 되어 버렸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그렇게만 아시면 안되요.
    이게 한 쪽 얘기만 들으시면 안되요.
    회계과 얘기만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 화장로는 특수한 기종입니다.
    복사기같이 여러개가 있어가지고 아무나 갖다놓고 쓰는 것이 아니고 화장로는 특수한데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세화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2억 3,000에 2기를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세화는 2년마다 이것을 교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대해는 10년간 보장하고 2년마다 하되 몇천만원 소액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화사장은 자기는 공사를 안했으면 안했지 대해사장은 그렇게는 못하겠다 어떻게 내가 전라북도사람한테 나는 덤핑해서는 공사를 못한다 그런데 설계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한테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특수하기 때문에 못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해기종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대해에다 설계를 요구했습니다.
    그전에도 세화에다 맡길 때는 세화에서 당연히 해줬어요.
    이것은 어디나 그것을 하게 되는 사람이 하고 지금 여지껏 세화에서 전국적으로 독점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경합체가 일어나니까 이분이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김대오 위원 나는 세화사람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사람 얼굴도 몰라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물론 위원님이 아실 리가 없죠.

○김대오 위원 시내 여론이 돌길래 왜 일방적으로 대해치만 하려고 하느냐 내가 여론을 듣고 회계과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대해치 공사하는 것으로 설계서 올려가지고 다른업체 세화가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세화도 참여를 그분들도 입찰을 자기들이 맡아서 한다고 했었어요.
    오셨었는데 저희가 그랬어요.
    회계과에서 저보고 그래요.
    왜 가정복지과에서 대해치를 찍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복사기나 시내에서 아무거나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당신네들이 용도부서니까 하지만 이것은 특수한 문제다 만약에 당신들이 이 부서에 있다가 떠나버리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영원히 써야 되는데 아무나한테 아무거나,

○김대오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해로 했지 않습니까?
    대해에서 계약조건에 10년간 보장해 주면 좋죠.
    그런 계약규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해측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고 화장로관리도 철저히 앞으로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시중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추진하는 중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유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문재 위원 지금 화장장에서 병원적출물 그것을 몇군데치나 취급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저희가 세 군데것 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걸로 해 가지고 세입은 얼마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아주 소량입니다.
수입도 저희가 세입잡는 것도 소량이고 인체나 수술했을 때 인체부위, 탈지면, 주사기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양적으로 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런 것 처리때문에 화장기가 더 망가지고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돈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을 저희도 여쭤봤는데 그런 면을 저희가 화장인부한테 여쭤봤어요.
    그런 면은 없는데 저희는 가급이면 적출물은 소각을 안하려고 계획을 해요.
    자기들 그분들한테 기존 전부터 있었던 분들이 있고 저희가 가서 또 해준 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계약조건으로 그것을 달았습니다.
    2년내로는 적출물 소각업자끼리 하나 소각로를 만들어라 규정에 맞는 소각로를 만들어서 당신네들이 해야지 남의 집을 믿고 이 사업을 하느냐 그래서 2년내에는 그분들이 그분들끼리 모아서 적출물기준에 맞는 시설을 하는 걸로 저희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것을 업자가 어떻게 보면 업자의 돈을 벌어먹기 위한 편법입니다.
    편법인데 실은 자기들이 그 소각로를 설치를 해 가지고 허가를 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소각로를 시설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먹히기 때문에 그렇게를 않고 지금 우리시에서 소량 돈을 조금 받고 거기다 처리하면서 병원이나 이런데서 걷어다가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년내로 그렇게라도 해라 이런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대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경쟁입찰이 되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수의계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찰 두 번 되어가지고,

○위원장 정병호 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가 공설묘지 사용료를 많이 인상을 했거든요.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용균 위원 공설묘지 사용하는 분들에게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지난번에 한 번 업무보고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잡초제거를 1년에 두 번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 와서 쉴 수 있는 등나무굴이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을 반영하신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저희가 98년도 예산을 실무선에서는 검토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마 예산부서에서 긴축재정 이유로 97년도에 준해서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때 2회정도로 따불로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잡초제거하는데 1회에 얼마나 들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1년에 1,000만원 조금 넘게 갖고 하는데 너무나 그돈 갖고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 시기에 와서 하루 제초를 할 때 보통 5만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거기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면 2만 3,000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중간 셋거리 두 번 줘야지 담배줘야지 밥 줘야지 하면 못들어도 1인당 하루에 6만원정도 드는데 그 돈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해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균 위원   외지에서 공원묘지 때문에 그 사용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볼일을 보러 온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추석에 잡초제거를 하는데 6월이나 가면 잡초가 무성해 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안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산부서에 올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 1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환 위원 이상환 위원입니다.
추진실적에 제일 첫 번난 여성발전다짐 및 경제살리기 범여성대회를 한 번 1,000명이 모여서 했다고 했는데 여성발전다짐까지는 좋은데 경제살리기 범여성대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 효력은 효과나 경제가 살려진 증거가 있으면 상세하게 얘기 한 번 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여기는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통장을 각 여성들이 1인당 3만원씩을 농협에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1,000명이?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지금 그렇게 참여를 안하는데 이것을 경제살리기운동으로 해 가지고 여성들을 지금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 3만원짜리 통장이라도 넣으면 그 이익금의 전혀 개인한테는 손해가 없이 1%정도가 우리 기금으로 모여진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는 서울에 못갔습니다마는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다녀오시니까 그 예산이 이익금이 890억이 되더랍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이럴때 이런 기금을 가지고 저리로 중소기업한테 융자를 해주면 우리가 여성들이 조금씩 모은 것이 경제살리기 일환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한 것은 요새 전시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어마어마한 경제살리기는 지금 위정자들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경식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지금 이것 때문에 쫒겨날 그런 처지에 놓여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익산시에서 했다고 하길래 익산시에서 여성들이 경제살리기운동을 어떻게 해서 효력을 나타냈는가 해서 물었는데 그러기보다는 나는 소비절약운동을 한다든지 저축운동을 한다든지 해외여행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죠.
    차라리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정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호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기춘   위생과장 양기춘입니다.
    먼저 계장님들 인사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계장 이국근입니다.
    식품위생계장 최영호입니다.
    위생처리계장 이재근계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균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접객업소 환경정비 3페이지에 나왔는데 위생도 좋지만 여러 가지 다 접객업소가 그렇겠습니다마는 심부름하시는 종업원들 지금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집에서 입는 옷 그대로 입고 나와서 찬도 나르고 그러시거든요.
    저번에 한 번 나르시는 그분들에게 하얀 가운이나 색깔은 요새는 색시대니까 좋은 색깔로 해서 맞춰가지고 유니폼을 입히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전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저희들이 이번 행사 대비해서 지도도 하고 운동을 전개했는데 주방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아마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얀 가운을 지금 99%정도는 입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와서 써빙하는 사람들은 못입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좋은 식단제 이행해 가지고 42%까지 좋은 실적이 추진되었구만요.
    그런데 여기 보면 1,210개소인데 레스토랑, 경양식, 양식, 면류 이게 무슨 말이예요?
    레스토랑은 뭐고 경양식은 뭐고 양식은 뭐예요?

○위생과장 양기춘 저희들이 이것을 세밀히 분류를 했는데,

○김대오 위원   레스토랑, 경양식, 양식집에서 반찬 많이 나오는거 봤어요?
    반찬 안나오는데만 이렇게 실적을 올리지 마시고 한정식이나 탕집으로 해야지 레스토랑 가면 단무지하고 김치 하나 이상 나오지 않아요.
    실적으로 보고하지 마시고 지적할 수 있는데를 지적하셔야죠.

○위생과장 양기춘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 드렸지만 한식은 반찬가지수로서 경제적으로,

○김대오 위원 그런 건수가 한 건이라도 올라와야 실적이 있는 것이지 이것은,

○위생과장 양기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환 위원 이상환 위원입니다.
향토음식을 도지정이 5개, 시지정이 6개라고 했는데 무엇무엇이예요?

○위생과장 양기춘   향토음식을 여기는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 익산시에서 음식업소로 지정한 업소가 5개소이고 기타 업소가 8개소입니다.
    그것은 8개소는 도에서 지정이 안된 업소 그것이 8개소입니다.

○이상환 위원   내가 기분이 나빠서 지적하는건데 우리 과장님 일을 잘하신다는 소리들었는데 목천포 장어도 있고 우어회도 좋고 미륵산 순두부도 좋은데 전라북도 음식물을 전국적으로 행사있을때마다 초청해서 하는거 있어요.
    나도 그전에 도청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황등 비빔밥은 제일등으로 올라가는건데 여기는 빼놨네요.
    서울 사람들도 찾아요.
    그런것좀 장려좀 해요.
    이것을 하면 무슨 혜택이 이 사람들한테 주어집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수도료도 30%감면해주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조례를 의뢰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이상환 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위생과장 양기춘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상수도감면의뢰를 상수도사업소에 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향토음식점 13군데 위에 도지정 5개소는 위에 참게탕, 메기탕 도지정은 어느어느곳을 말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삼일식당하고 연마촌하고 산호가든하고 숯불가든하고,

○김용균 위원 한정식까지 5개가 도지정입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예.

○김용균 위원 나머지는 시지정입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예.

○위원장 정병호 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지도단속하실 때 문제점으로 은밀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은밀한 불법행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보면 업소에서는 조직적으로 직원들을 고용해 가지고서 무전기나 핸드폰을 가지고 골목골목마다 지켜고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경찰이나 저희들이 나타나버리면 미리 연락을 해버려요.
    문을 잠궈버리고 음악까지 꺼버리면 그속에서 영업을 하는가 안하는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퇴폐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아주 지능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서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도단속 후생복지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여비하고 정보비, 급양비를 현실화 해달라고 하셨죠?
지금이 얼마정도인데 얼마정도로 현실화 해달라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양기춘   저희들이 76회를 금년에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6명정도가 실제로 나가고 있고 몇 명이 상황실에서 대기해서 근무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나가는 사람이 6명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여비를 한 사람당 만원씩을 줍니다.
    그러면 1일에 6만원입니다.
    76회인데 금년에 예산 80회 이상 서야 되는데 80회를 한다고 하면 48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내 금년에 예산이 얼마 서있는고 하니 300만원 예산 서있습니다.
    자체단속여비가 100만원이고 그리고 시도교환여비가 200만원이 서있는데 그래서 사실상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비를 100만원 추경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상은 그때 향토음식점 명목으로 해서 올렸는데,

○이상환 위원 그래서 698개소가 위반을 했는데 18.3%밖에 적발을 못하신 겁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그래서 못한 것은 아니죠.

○이상환 위원 그렇다면 이번 예산에 올리세요. 어떻게든지 뿌리를 뽑아야 하니까,

○김대오 위원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심야같은 경우 내가 한 번 얘기할께요.
    전주같은 경우가 새벽2시까지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시는 앞으로 그렇게 심야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저희들이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이라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사실상 이거는 따지고 보면 심야영업외에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퇴폐변태는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담당해야 되고 미성년자 보호법, 미성년자 주류나 그런 것도 경찰서에서 단속해야 합니다.
    또 오락실같은 데에서 사행행위을 하는거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00원 넣고 오락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한 대씩 내주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경찰서 업무입니다.

○김대오 위원   제가 심야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주는 심야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전번에 U대회 때문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심야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지금은 그 이후에는 12시까지 하다보니까 업주들이 12시에 끝내고 싶은데 먹는 사람이 안나가니까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심야영업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손님에 의해서 단속에 의해서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이 벌과금이 시로 들어오냐 하면 시로 들어오지 않고 국고로 들어가 버려요.
    시에 도움이 안돼요.
    어차피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시민이에요.

○위생과장 양기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저녁에는 완전히 저는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심야영업이나 퇴폐나 단속을 하다보면 미리 무전기가지고 장난해 가지고 다 미리 불도 끄고 음악도 끈다 그러면 그들이 무전기 갖고 나와있다고 하는 것은 계속 손님을 받기 위해서 있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손님으로 가장해서 갔을 경우도 그렇게 할까요?

○위생과장 양기춘 저희 직원들 하도 돌아다니니까 다 알아요.

○김대오 위원   우리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손님들이 안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는데 아무튼 심야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 번 위생과에서 알아보세요. 타지역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사람들 전주쪽으로 뺏긴다는 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어요.

○위생과장 양기춘 사실상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김제, 봉동, 백구 이쪽 사람들이 이쪽을 이용하는데 심야영업을 못하게 하니까 전주쪽으로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양기춘 지금 공단쪽에서는 대전으로도 가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김대오 위원 우리 지역에서 먹을 사람들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도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태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변태라고 합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변태는 예를 들어서 일반업종허가를 받아가지고서 단란주점 영업을 한다든가 유흥주점형태의 영업을 한다든가 그것이 변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휴게음식점에서 술을 판다든가 다방에서 술을 판다든가 그런 유형이 변태입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가 시내에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참 많아요.
과연 어떻게 손을 대야 할 것인가 그런 법적근거도 확실치 않은 것들도 애매모호한 것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위생과장 양기춘 저희들이 단속해서 꼭 붙잡아서 행정처분한다기보다도 저희들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가지고서 그러지 못하게끔 사전에 계도하는 유형, 사실상 저희 위생과 직원들은 앉아서 있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김대오 위원 아무튼 우리 이 업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나 잘 합리적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호 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정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환경보호과장 엄금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계장 박종식입니다.
    환경지도계장 박기선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교통섬 진동규제지역을 지정 고시해놓고 고시한 이후 행정권 발동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이 사항은 지금 고시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교통규제관계는 경찰서에서 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의뢰하고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심한 3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중앙초등학교, 북일초등학교, 이리여중 이 3개 지역에서는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온다는 교육청에 통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국비를 지원요청했는데 현재 국비지원비율이나 모든 사항이 내무부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지금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그것이 내무부에서 승인을 않는 통에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된 공문은 3개 지역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3개 지역을 전부 할 때는 2억 6,000만원정도 들걸로 판단해서 도에서 50%만 지원해 주면 저희시에도 보탬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아직 도 내년도 예산결정이 확정이 안돼서 지금 현재는 아직,

○나재창 위원 교통소음하면 이를테면 엔진소리 또는 경운기소리 대별이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예.

○나재창 위원 진동은 이동중에 어떤 진동을 얘기합니까?
진동규제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같은 사항입니다.
소음만이 아니라 진동도 같이 법에 보면 소음, 진동, 한......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진동이 없어도 소음, 진동이라는 법에 뭐라고 할까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소음, 진동 규제지역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나재창 위원 진동은 어떤 수준이상이어야만이 진동규제지역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큰 열차주변에 열차지나갈 때 땅울리는 사항 이런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진동규제라고 하면 측정단위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음은 데시벨 그러잖아요.
    어떤 건축사업장에서는 생활소음이 70데시벨이하여야 한다든가 그러는데 진동은 어떤 것으로 합니까?
    진동은 사람이 느껴서 떨리면 진동규제지역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파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파장이라는 단위는 없어요.
    싸이클?
    진동규제지역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지금 현재 보고하고 있는 표현은 소음, 진동이지만 실제 8개지 구간 5,460m라는 표현된게 진동은 의미가 없고 소음쪽으로만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고시 이렇게 해놔야지 교통소음진동 그러니까 소음도 있고 진동도 있고 두가지 것을 내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버렸잖아요.
    교통섬규제 지정고시 그래놓고 이렇게 하고 진동규제고시 해당없음 이렇게 쓴다든가 해야지 당구장 표시를 하고 진동규제지역은 없음 이렇게 해놔야 위원님들이 이해하지 교통진동까지 다 있ㄴ는 것으로 알잖아요.
    사실 진동도 철도변 주변의 것을 문제삼는다고 하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언짢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적극성이 조금 없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진동규제지역을 싸이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싸이클은 아니고 싸이클은 주파수이고 파장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해 가지고 파장이라고 합니다.

○나재창 위원 싸이클은 싸이클, 원싸이클하고 어떤 거리 이런 것인데 이것 알아볼 수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145개소가 있고 그 뒤에 지금 보니까 뒤에 세분화 되어있는데 145개소에 구체적으로 뭡니까?
중처벌된 사례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10페이지에 나옵니다.

○위원장 정병호 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강하천오염실태를 지금 과장님이 조사를 많이 하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오염시키고 있는 원인을 업소같은데 공장같은데에서 나오는데를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김용균 위원 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저희들이 지난 8월 28일 조사한 종합보고를 위원장님하고 간사님되시는 두 위원님들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육안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생활하수하고 축산폐수가 제일 오염원의 주범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차 하천에 대표적인 익산천 관계는 주로 신문에도 많이 나고 그러지마는 그것은 왕궁에 농장지역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로 인해서 몇 년이라고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축산폐수가 지금 하천에 침전되어가지고 그런 오염원이 심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축산폐수하수처리장이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마는 그것만 정상가동된다면 현재 하천에 침전되어 있는 축산폐수슬러지만 처리한다면 완전히 회복되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9억 6,000만원인가요.
    지금 현재 정확한 공문은 안봤지만 전화상으로 현재 양여금으로 해서 국비가 70%, 15%가 도비, 15%가 시비 이렇게 해서 준설작업을 내년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천 주로 탑천을 제가 말씀드리면 탑천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축산폐수 이것이고 또하나 농약 이런 걸로 오염이 되어 있는데 유속이 느리다 보니까 자정작용이 안된다는데 거기다가 농조에서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가둬놓은게 이 물이 흐르지를 않고 정체되어 있어가지고 더 오염이 가중되는 사항 이것이 저희 관내 하천오염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수질관련업무 전담부서가 없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수질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했으면 하는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김용균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하셔야지 또 다른 부서를 설치하고 하면,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것이 저희들이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는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익산군, 이리시 통합될때에 여기하고 똑같은 지역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 가서 파악을 하고 왔는데 저희들은 환경관리과 2개계인데 거기에는 수질보존계라고 1개 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인원이 많고 그런 계가 전담으로 있어서 그런 의미로 해서 전담부서를 하나 해달라,

○김용균 위원 가급적이면 해줬으면 하는 의도에서 과장님이 제시하셨구만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김용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대오 위원   금방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의 오염실태와 수질오염의 주범이 아까 말씀올릴때에 생활하수하고 축산폐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앞으로 수질보존 종합대책을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97년 10월 13일에 했구만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수질오염의 주범인 생활폐수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해서 시행을 하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계몽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나는 가장 우선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축산폐수같은 것은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우리 행정의 힘으로 필히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 환경보호과에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수질오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병원에서 폐기물들이 무지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감독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쓰는 모든 병원체같은것, 옷같은 것을 어디서 세탁하고 있습니까?
    그런 물들이 어디로 특수폐기물처리장으로 거쳐서 하수도로 나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지금 병원폐기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물관리종합대책추진을 하는 사항에서 제일 어려운 사항이 관련부서의 협조미비사항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해서 무엇이 오염이 되었다 환경에 대한 업무다 하면 전부 환경보호과 쉽게 얘기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전부 하는것처럼 보여지는데,

○김대오 위원 여기서 업무보고에 나왔으니까 말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보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그런 병원체가 있는 폐기물들을 예를 들어서 환자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탁을 한다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러면 제가 저희들이 그것을 담당하지 않으니까 정확히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 맑은물 종합대책이라는 추진을 번복을 하시냐 이 말씀입니다.
서로 종합해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나오셔야지 그렇게 물어보면 그것을 다른과에서 하는 업무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 사항은 종합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을 여기서 수십페이지 되는 것을 전부 보고할 수가 없어서 그런거지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한테는 그때 같이 참석하셨는데,

○김대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병원체가 있는 특정폐기물은 그런 예를 들어서 옷이나 빨래나 뭐나 모든 병을 다 옮기는 그런 것은 특별한 특수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업체한테 맡겨서 그것을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익산시에서 그런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것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라,

○김대오 위원 그래서 일반가정에서 빨아서 그 병원체들이 하수도로 흘러 내려갔을 경우에는 하수구 오염은 사실은 심각한 것이죠. 병원체가 있으니까,
이런 우리 생활폐수라든가 익산폐수와 틀리게 이것은 병균을 옮기는 문제점이 있는 폐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법적근거를 잘 모르시고 어디서 취급하는지도 모른다면 맑은물 종합대책이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어디서 취급하는 것은 알지마는 그 업무가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고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대오 위원   업무자체가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맑은물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정도는 아셔가지고 그런 데와 서로 유기적인 체제속에서 이런 맑은물 종합대책업무보고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겠다고 했는데 익산에는 없습니까?
    타지역 같은 데는 병원폐기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익산에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여기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업소에서 얼마치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만 적출물만 별도로 처리되는 업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업소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김대오 위원   어떤 업소입니까?
    빨래하는 업소입니까?
    환자복을 빨아주는 그런 업소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아니 적출물만,

○김대오 위원   제가 물어보는 4페이지 맑은물 종합대책추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지 무슨 내가 쓰레기폐기물 어떻게 처리하냐고 물어봤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죠.
    우리 김광수 위원님도 그런 식으로 물어봤지 무슨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 쓰레기를 어디다 처리했냐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답변하실 때 아는대로 답변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셔야지 자꾸 그것을 회피할려고 하시면 쓰겠어요?
    다음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재창 위원 금년에 우리 쓰레기매립장 부근에 지하수질 조사한거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하수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사무가 아니구만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나재창 위원 지표수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하천수입니다.
하천이 얼마치 오염되었는가,

○나재창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가요?
국장님, 현재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지하수 오염실태라든가 그것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인가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예, 전반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재창 위원 주관 부서가 상수도사업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예.

○나재창 위원 환경보호과가 관련 협조부서일 수는 있겠네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아니요, 청소과에서 하죠.

○나재창 위원   강하천 오염실태 오염부하량 조사 2강 8지천 7지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조사결과를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네요.
    부하량 조사 2강 8지천 7지류를 조사하셨다고 했거든요.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수준인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환경문제하는데 이런 자료를 의원들한테 많이 주셔야 환경보호과의 예산협조를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또 하나만요.
    이런 것을 조사할 때 객관적으로 우리시에서 능력이 없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이게 도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사람들 계획에 익산시는 뭐 언제 계획 그 계획기간동안 그 사람들이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이 사항은 부하량조사는 무슨 검사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수가 얼마치 나오고 축산폐수가 얼마치 나오고,

○나재창 위원 오염실태는 뭐고 오염부하량 실태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실태조사는 부하량 오염조사는 물을 직접 얼마치 오염이 되었는가를 하는 것이고 부하량조사라는 것은 축산폐수가 얼마치 나오고 하수가 얼마치 나오는데 물에 얼마만한 영향을 주는가 이런 부하량 조사예요.

○나재창 위원 알았어요.
익산천을 예로 들어본다면 왕궁에 축산농가 어느 농가 돼지 몇두 축산 반출량이 얼마 이런식으로 나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나재창 위원 익산천 권역에 있는 축산폐수업 사업자, 사육두수, 배출량 등등 이런식으로 해서 익산천에는 총얼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죠.

○위원장 정병호 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여기 부담금 부과징수 이것을 보니까 부과대상에 익신시 소재 시설물 및 자동차 했는데 시설물에 160㎡이상 시설물 해놓고 주택, 공장, 창고, 축사 등을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외에 시설이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주로 복합건물이 많습니다.
    개인건물에서 160㎡이상 될려면 52평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이종웅 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앞에서도 나왔지마는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생활폐수이고 축산폐수라고 했단 말이예요.
    50평미만의 축사에서도 나오는 배설물이 사실은 엄청나거든요.
    많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외했다는 것은 기준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것이 정해졌는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8, 90%가 전부 위임사무입니다.
    이 사항도 위임사무인데 법에 환경개선부담금법이라고 있어가지고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만 하지 이것을 왜 넣냐 안넣냐 해 가지고 상부에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징수한 금액도 전부 보사부 특별회계로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넣고 안넣고 하는 것은 저희시 자체로 왜 넣고 안넣느냐 이런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종웅 위원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지마는 이것은 가축두수를 가지고 해야 하거든요.
    50평짜리가 10개 있으면 500평입니다.
    500평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가축두수로 이런 것은 해야 하는데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뭐라고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중앙 부처에 환경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로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것도 아마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알았습니다.
어느 회의라도 이런 사항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오니까 상당히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론이 안돼서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자동차 카센타라든가 폐차장이라든가 또는 정비소 이런데서 나오고 있는 밧데리라든가 이런거 어떻게 관리합니까?
    밧데리 부동액 그런데서 나오는 것, 폐유는 업자들이 수거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안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란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난 월요일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수거업체가 있어가지고 순회를 한다고 그래요.

○나재창 위원   그것이 지금 그대로 하수도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수도로만 들어가도 그나마 우리 환경관리사업소 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니까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대개 변두리 지역에 있다보니까 그뒤에 농지 이런데로 흘러서 들어가 버려요.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이 되어버리면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거기서 미생물을 죽여버립니다.
    큰 역작용이 일어나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종말처리시간도 많고 한톨도 들어가면 안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독성이 미생물을 죽여버려요.
    이것은 심각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뒤늦게 지시했다고 해서 조사한다니까 다행인데 이를테면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해서라도 각 해당업소에 이것은 밧데리 모집통, 무슨통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어떤 정기기록같은 것하고 비례해서 어떤 수준이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금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법령이 허락한다면 지방세 세원으로서 개발할 필요도 있어요.
    이거 그런 측면에 심각하게 다뤘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지도계장님, 이거 환경보호과 업무라고 봐도 괜찮죠?

○환경지도계장 박기선   저희가 지금 카센타나 세차장에 대해서 폐유같은 것을 저희가 점검을 해 봤는데 폐유는 재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전액 수거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폐부동액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부동액은 보충하는 것이지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액을 버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버리는 사항은 아닌데 독성이 강하거든요.
    지금 계절적으로 봐서 교환하는 때예요.
    조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나재창 위원   밧데리 우리시 환경관리사업소 도운다는 측면에서도 해서는 안되고 이거 처리장으로 가면 미생물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지켜보기로 하고 조사되면 조사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도 알게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이종웅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이 요즘 텔레비젼에 많이 나왔어요. 폐부동액에 대해서,
    부동액을 2년쯤에 한 번씩 갈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수구에다 내버린다니까 통을 하나 만들어놓고 어느정도 받아놓고 있어요.
    그외에는 다 버립니다.
    단속이 나오면 여기에 받아놓고 있습니다 전시적으로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단속을 잘 하고 지도를 하려면 주입한 양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야 아마 효율적으로 지도를 하지 않을까 해서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재창 위원 6쪽에 홍보활동강화 해 가지고 리후렛 제작했다고 했는데 제작했나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아니요,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대책입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까지 한 적이 없구만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저희들이 반회보같은 것은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연초 1월달 것도 업무보고를 봐야 될 것 같아요.
    1월 연초 의회업무보고때도 홍보활동강화 대책에 들어가 있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자료 있어요?
    갖고와 보세요.
    금년 연초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찾아보기로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위원장 정병호 찾아보기로 하고 다음 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악취발생 우려업소 표본조사를 실시했다고 해 가지고 여기 보면 1공단, 2공단에서만 악취가 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주위에 민원이 있어야만이 악취배출업소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렇죠.

○나재창 위원 주위에서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고 소리가 나는 사업장만 악취배출업소는 아니죠?
이거 말고도 익산에 악취나는 배출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악취난다는 소리를 안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이 사항은 공단지역에서 악취가 나가지고 주위 아파트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특별히 우리가 지도단속업소도 아니지마는 별도로,

○나재창 위원 이 외에 악취발생업소로서 조사된 업소는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관내에서 악취나는 업소로는 계문동에 특급도축장,

○나재창 위원 왜 보배 주정공장이라든가 오리온 과자공장은 악취로 얘기를 않는지 모르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거기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오리온 공장 냄새도 계속 맡으면 악취예요.
    달콤한 냄새라고 해서 악취가 아닌게 아니라 이게 계속 맡으면 악취입니다.
    그런데 오리온 공장은 악취로 생각을 안해요.
    보배 주정공장도 거기서 나는 주정냄새를 악취로 얘기하는 법이 없어서 저는 아주 의아로운 생각이 들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이 사항은 공단지역만 저희들이 조사를 한 거예요.

○나재창 위원 지금 현재 익산에 직접 지도단속권이 없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나재창 위원 도에서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아니요, 환경관리청에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권한이 거기에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우리한테 권한위임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할 용의가 있느냐 했더니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시정질문에서,
    그뒤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권한을 줘야 되지 않냐고 건의한 일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일괄 취급해야 할 것 아니냐,

○나재창 위원 그런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그런 사항이,

○나재창 위원 공문으로 해서 중앙에 환경청에 요구한 적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저희들은 도에다 올린 바 있고 도에서도 올린 바 있는데 이 사항은 그것이 통합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도 이게 말이죠.
    특히 어양 부송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날이 흐린 저기압때는 집에 들어가기가 두렵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1공단, 2공단에서 나는 악취만 갖고 매달려도 괜찮다고 할만큼 많은 시민들이 현재 고통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범위가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지방지 언론 환경관계 나오면 환경보호과에서 스크랩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엊그저께 모 일간지에서 나온 기사 스크랩되어 있어요?
    일간지에 1공단 도민일보인가 도민일보 김종순 기자가 썼던 것 같아요.
    악취문제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가 두렵다라고 호소하는 시민들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뒤로 스크랩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뒤에 그 기사를 보고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평소에 악취문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계셨는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업무보고에 관련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저희들이 지도단속권한있는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

○나재창 위원 권한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거기에 전화를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보도까지 난 사항을 수시로 저희들이,

○나재창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금년도에 1공단, 2공단 악취문제를 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의한 실적을 자료로 내주세요.
    금년도 악취문제로 어떤 어떤 서류상 활동을 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무감사전까지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나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마는 저희 관내외지역이라도 지금 보배, 삼양라면, 동양제과 이 세가지는 또 도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통합을 못하냐 안했냐 그런 것도,

○나재창 위원   노력을 해달라 이거죠.
    지도단속권이 도에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즉각 대처가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시청직원들이 나가봐야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권한을 위임을 지방자치단체에 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예요.
    그래야 환경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급부서에 우리한테 권한을 주시라고 우는애기 젖준다고 계속 소리를 질러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면 주는 떡이나 먹고 내가 떡을 사먹을 생각도 해보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 얘기를 한지가 2년 되는데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것을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금년 연초 업무보고때 야간순찰제를 확행한다고 보고했어요.
    야간순찰 1일 확행, 순찰함 2개 동양화학과 한라화학에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야간순찰한 기록을 자료로 주세요.
    감사전까지 주세요.

○위원장 정병호 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은 정기적으로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정기점검차량 점검 3년마다 하는가 1년마다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배출가스도 같이 하게끔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입법예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노후차량같은 경우에는 정기점검때만 해가지고는 배출가스를 단속할 수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청직원들이나 차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다 느끼는 것이지만 다니다보면 엄청난 매연을 뿜는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6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정기적으로 배출가스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냐고 물어본 것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별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시로 노상에서 단속하는 것,

○이종웅 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만 앞으로 배출가스 매연같은 것이 근절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으면 매연이 근절될 수 없어요.

○위원장 정병호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재창 위원   지금 장기노후차량 그러니까 영업용차량으로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이 제가 경험적으로 보건대 약 3년 지나면 매연이 눈으로 확연히 느낄만큼 많이 나옵니다.
    그런 차량들을 특별관리를 한 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것은 제안을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관리 아까 여기 악취발생업소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하시듯이 이런 차량들은 특별관리카드를 만든다든가 해 가지고 특별관리를 해볼 생각이 있느냐 이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저희들이 특별관리한다고 하는 사항이 앞에 현황에도 나와있지마는 대수가 하도 많아서 그런 사항은,

○나재창 위원   대수가 많다, 환경과 교통문제는 우리 현재 능력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 한가한 사항 아니예요.
    우리 도로는 말이죠.
    조금 한 개 늦게 뚫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담당 경유속에서 다이옥신 나오죠?
    극소량이 나오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나재창 위원   다이옥신이 나옵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예요.
    여기 위원님들도 시내버스가 신호대기할 때 저부터 그럽니다.
    5m, 10m 뚝 떨어져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시내버스라든가 영업성, 중기성 차량으로서의 한 3년내지 지나면 그런 위험성을 다 안고 있단 말이예요.
    일이 많으면 5년된 차량을 한다든가 이렇게 업무량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차량들은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매연을 줄여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런데 특별관리라는 것이 지금 현재,

○나재창 위원 이것도 과나 계 하나 만들어져야 할 수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엊그제 신문에 보도된,

○나재창 위원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 문제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차량정비공장에서 그간에 매연 문제 이것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매연문제와 관련없이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부터 매연도 집중적으로 정기점검 대상항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기검사할 적에 이것이 들어갑니다.

○나재창 위원 정기검사 1년만에 하나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영업용차량은 1년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 기능으로 봐서 저도 나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졌고 아까 현황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일산화탄소가 4월, 5월중에 기준치를 초과한 그런 실적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이 매연가스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많이 단속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버스같은거 사람 타고가는데 이거 우리가 나가서 차를 정비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 하지 못할 짓이예요.
    버스속에서 욕하고 그러는데 또 트럭같은 것은 우리가 매연 나가서 하면 더 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시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연가스문제 때문에 학교버스 이것이 8년이상된 것이 25대 있어요.
    그것을 학교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8대를 교체를 시켰습니다.
    교체를 시켜서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학교에도 지입버스가 되겠는데 그것을 교체를 시켜서 새로운 버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래서 1년으로서는 너무 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종 주차장 대형차량들은 확보해야만이 차구입승인이 나가니까 주차장으로 이것을 가게 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을 한다는것보다는 분기에 1회정도 한다든가, 정 그것이 어려우면 중간에 단기에 1회정도 하게 되면 정기점검 1회로써 만족하는것보다도 우리가 반기에 한 번 해준다 1월, 6월 그렇게 해서 주차장에서 운행중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신호 걸어놓고라도 단속을 해서 지도해 주고 이렇게 적극적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이라든가 버스차고 이런데 가서 하는데 그게 묘한게 있어요.
    우리가 차가 달릴 적에는 차가 분명히 가스가 발생하는데 거기 가서 시동을 걸어서 해보라면 가스가 안나오는 거예요.
    묘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기사들의 자질문제도 있다 기사들이 운전하는데 엑셀레이터를 얼마나 밟느냐, 팍 밟으면 가스가 팍 나와버리고 서서히 밟고 나가면 가스도 안나오고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국민들이 가스문제에 대해서 서로 인식을 하고 또 차가 원체 많이 홍수처럼 쏟아지니까 차가진 분들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도 집중적으로 그런 데 신경을 쓰고 있지마는 공통적으로 같이 이것은 연구가 되어야 돼요.
    고민거리로 생각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재창 위원 매연단속 누가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일용잡급들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몇분이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5명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5명이 1개팀?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한 조입니다.

○나재창 위원 5명이 1조로 매연단속을 하고 있구만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나재창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을 받든가 해 가지고 일용잡급직원들을 관리감독 인원으로 해서 2개조나 3개조 공익근무요원들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것은 안되죠.
공익근무요원들은 기본 어떤 임무를 부여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 공익근무요원 환경보호과에 10명이 배치되었는데 하천감시요원으로 배치가 된 겁니다.

○나재창 위원 다른 목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예, 그렇게 되면 저쪽 복무관계에서 상당히,

○나재창 위원 저쪽에 단속요원으로 더 주시오라고 하면 안되나요?
그것은 검토 한 번 해 보시죠.

○위원장 정병호 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 이것이 상당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단속해야만 단속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렇게 단순하게 지도단속하겠다,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이 업무자체가 환경보호과 업무만은 아니예요.
    건설과 업무도 되고 사업소 업무도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합의적으로 해 가지고 일처리를 해야지 이것이 진짜예요.
    공사를 하면 잠깐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씩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보면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사업이니까 주민들도 이해를 하겠지마는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시행정에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공사도 해야 되지마는 너무 시민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트럭들이 왔다갔다 하면 시내 아스팔트가 흙먼지가 되어가지고 이거 비산먼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글쎄요.
    저희들도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차량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물체라 단속을 하는 사항중에서도 거기만 벗어나면 또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수가 있어요.
    저희들도 단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원래 공사할 적에 법규에 보면 이게 도로에다 흙을 묻히지 않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칙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이 사람들 계약도 하고 사업을 입찰봐서 하겠지마는 시행은 그렇게 않는다는 말입니다.
    일본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에 흙 한방울 안떨어뜨리는 사업을 해요.
    왜냐하면 차가 나올 때 물에다 씻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공무원이 와서 물에다 씻는데를 만들어놨는가 씻었는가 확인조차도 안해요.
    그리고 공사장에서 잡부 몇 명 써가지고 모삽으로 흙이나 퍼서 나르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냐 이말이죠.
    우리 공무원들이 확실한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비단 내가 지금 환경보호과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비산먼지발생 이런 문제를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하니까 다른 해당부서에다가 협의요청을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이맛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재창 위원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단속 실적에 조치이행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비산먼지억제시설을 안만들고 이렇게 먼지를 발생시키는 현장으로 관리가 되면 조치를 해라, 그러면 조치만 하면 끝나나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러죠.
    조치이행명령은 앞에 고발건이 있잖아요.
    고발하고 병행되는 것이 많습니다.

○나재창 위원   14개소가 병행이 되었어야 이것이 처음부터 하는데 내가 사업자라고 그러겠네요.
    이건 사실 사업자 입장으로 봤을때는 살수시설, 비산먼지발생억제 설치하려면 돈들어가야 돼요.
    사람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당신들 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이 발생되니까 빨리 시정해, 알았습니다 그때 만들어도 된다면 사업자들이 누가 하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이미 많은 문제가 생겼고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은 뒤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께서 지금 지적을 했듯이 그런 문제가 근절이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미 환경보호법을 위반을 했어요.
    위반한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줘야 돼요.
    이행되도록 촉구를 해주고 또 안하면 거기다 중처벌하고 이렇게 해줘야 건물공사나 토목공사 현장에서 처음부터 아주 시작할때부터 절대로 안되는구나 살수시설을 하지 않고는 안되니까 처음부터 해야 된다, 김대오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이거 지금 어느 수준이냐 하면 공사현장 토목공사할 때 도로에 흙을 묻혀가지고 황토흙으로 묻혀놔요.
    그러면 삽들어서 그렇게 하면 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먼지는 펄펄나는데 삽 하나 들고 나와서 하고 있으면 우리 업체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만 하면 그 사람들 하고 있대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공사현장 지금 초기단계에 도로에 흙 안묻어가지고 시민들의 눈총 안산데가 있지를 않아요.
    특히 조금 외곽지역으로 나가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부서가 환경보호과 일만은 아니죠.
    건설과하고도 관계가 있고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하고도 관계가 있죠?
    차량을 정비를 해서 도로운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비단 환경보호과의 문제만은 아니예요.
    그러나 환경문제니까 환경부서가 주관부서가 되어야 되겠죠.
    협조부서 이렇게 해서 연대해서 이 작업은 나가야 될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공사장에 공사감독자가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공사를 한다 할 적에는 공사감독자가 세륜시설이라든가 살수시설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감독자의 공사감독 불충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민원대상이 되었을 적에 그때는 환경보호과에 가서 조치를 하고 기본적으로 기본대책,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원인행위 자체는 그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공사감독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나재창 위원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는 먼지가 나서 민원이 돼야 환경보호과에서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인허가부서, 감독부서에서 문제죠.
    그 차량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것이고 그외 다른것들 채석장이라든가 벽돌제조라든가 주물이라든가 레미콘 이런데서 비산먼지발생 지도단속을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당연히 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지금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근본적 뿌리가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이런데서는 단속대상이 실질적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됩니다.
    왜, 기본업무성이니까 그렇게 행정에서 일을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벽돌제조공장 항상 차량 왔다갔다 하잖아요.
    기본시설을 완벽하게 시설관리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이것은 행정력에 조금 미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인상을 받아요.
    그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저도 동감합니다.

○나재창 위원   레미콘 공장에서 어떻게 해서 지도단속대상사업소로 실질적으로 여기서 빠져야 된다니까요.
    거기는 완벽하게 시설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지금 가보면 말이죠.
    레미콘사업장 도로 허옇습니다.
    레미콘공장 앞에만 가면 도로가 허옇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예요.
    지도계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는 안되죠?

○환경지도계장 박기선 예,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계속 차량이 이동하면서 비산먼지가 발생해서 제거된 후에 상시사업장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행정권발동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더더군다나 익산관문이라고 하는 곳에 레미콘공장이 두어군데 있어요.
    하나는 쭉 들어가 있지만 우리 간선도로변에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것은 우리 익산 체면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완벽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물공사현장같은 경우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데에서는 그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금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것은 단속했다는 것은 몰라도 지도는 많이 했어야 돼요.
    단속했다는 얘기는 벽돌제조, 채석장, 주물, 레미콘 이런데서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약속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유독물질사업장 지도점검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할께요.
    지금 현재 아파트라든가 이런 여관이라든가 이런 큰 여관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보일러시설있죠?
    보일러 청소를 하는데 유독물질로 청소를 합니다.
    청소탱크라든가 이런 것을 청소할 적에 화학성분을 이용해 가지고 청소를 하더라구요.
    그거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글쎄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대오 위원   예를 들어서 물탱크 청소대행업소가 물탱크를 청소하는데 물로만 씻습니까?
    화학약품 풀어가지고 씻지 않습니까?
    보일러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녹방지 이런것 때문에 유독성물질을 화학제품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난 그 물을 이 사람들이 과연 어디로 버리느냐 그것입니다.
    이 청소를 보일러청소를 한건만 하면 괜찮은데 익산시에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법적으로 청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큰 회사 보일러라든가 이런 보일러는,
    그러면 유독물질을 사용해서 그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청소하고 남은 물이 다 어디로 버려지는가 우리 지도계장님 아십니까?

○환경지도계장 박기선 보일러 열관리협회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데요.

○김대오 위원   열관리협회에서 지도감독하겠지마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수질업무하면 물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어디다 버리겠어요.
    어차피 하수도로 버릴 것이다 이말이지 그러면 이 유독성 물질이 하수도를 통해서 나갔을 적에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까지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안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바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거 꼭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까지 그런 업체가 많았어요.
    많았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보일러 청소나 물탱크청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청소해서 거기서 바로 하수도로 빼버리면 이런 물이 하수도로 나갔을 적에 엄청난 오염, 축산폐수오염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하수도물들이 독극물로 나가고 있어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이런 업체를 단속해 주시고 이제까지 어떻게 버려졌는가, 그 사람들이 청소한 물을 받아다가 가지고 와서 어디다가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지고 와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을 지도해 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알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다음에 내가 그런 일이 있으면 확인할테니까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열을 내서 질의를 하시는데 답하시는 것 보니까 답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무덤덤하게 말씀하시네요.

○김대오 위원 우리 과장님이 알고 그러느가 모르고 그러는가 분명히 유독물질 사용을 해 가지고 하수도로 배출한다면 문제는 문제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저도 보일러청소를 유독물로 한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하겠어요?
    보일러 청소를 물로 하겠어요?
    물로 하면 뭐하러 사업자한테 맡깁니까? 주인이 해버리지,

○위원장 정병호 그러니까 과장님이 언제 한 번 무엇으로 하는가 현지를 가보세요.

○김대오 위원 파이프를 녹안슬게 하려면 유독물질을 사용해서 돌려줘야 해요.

○나재창 위원 방제장비 오일펜스 어디다 보관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상수도사업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흡착구도 거기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전부 거기에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톱밥은 어디다 보관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톱밥은 언제 갖다놓은 톱밥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것이 96년도입니다.

○나재창 위원   96년도 톱밥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성한게 있나요?
    2년동안에 톱밥을 어디다 담아놓으면 성한 것이 있냐는 말이예요.
    톱밥이 200㎏이면 얼마나 돼요?
    모래 500㎏은 어디다 보관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거기 전부 같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어디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상수도사업소에요.

○나재창 위원 상수도사업소 어디에 모래가 500㎏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상수도사업소에 저희들이 별도의 창고가 있어요.

○나재창 위원 신흥정수장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그래서 창고를 저희들이,

○나재창 위원 방제장비 유독물질 방제용 모래 이렇게 해서 500㎏이 보관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나재창 위원 확실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나재창 위원 지금 가서 바로 확인해도 있습니까?
유독물질 방제용 모래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마대 100매는 언제 산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같이 샀습니다.

○나재창 위원 언제 샀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96년도에 산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황산은 어떤때 써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중화제로 씁니다.
황산, 소다회 이게 중화제입니다.

○나재창 위원 황산은 맹독성 산인데 이것을,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가성소다만 했을 때 황산을......
유출했을때,

○나재창 위원 황산을 쓸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예상되는 사고사례,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가성소다를 싣고 가다가 유출되었을 경우,

○나재창 위원 소다회는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것은 알칼리,

○나재창 위원   황산은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하고 방제할 때는 어떤 식으로 방제작업이 이루어집니까?
    황산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떤 프라스틱용기나 어떤 용기에 있는 것을 갖다가 뿌렸으면 통마개 열고 사람이 잡고 뿌립니까?
    아니면 어떤 펌프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갖고 살수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펌프는 없고 약품을 뿌리는 것이죠.

○나재창 위원   어떻게 뿌립니까?
    황산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액체상태입니까, 고체상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러니까 손으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장비 삽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뿌리는 것이죠.

○나재창 위원   작업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냐는 말이예요.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약품만 가지고 있으면 없는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황산은 사람이 입으로 넣어서 입으로 품겠습니까?
    황산이 있을 때 어떤 용기에 부어서 오염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중화제로써 펌프같이 해서 품는 시설이나 무슨 장비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황산이란 약품을 갖고 있는 거다 이 말이예요.
    이런 방제장비에 황산을 뿌릴 수 있는 것이 안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소다회는 뭘로 되어 있어요?
    고체상태로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렇죠.

○나재창 위원 확실히 알고 얘기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맞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 없으면 예산이라도 삭감 수정예산 편성해서 방제장비 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회에서,
    황산이 고체상태로 있어요?
    황산 이거 원액 몇%짜리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프로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도계장님, 황산 몇%짜리 갖고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박기선 황산 25%짜리 갖고 있습니다.
액체입니다.

○나재창 위원 25%짜리면 맹독성은 아니구만요.
그러면 이것 어떤 것을 어떻게 뿌려요?

○환경지도계장 박기선 저희가 분무기같은 것은 사실 비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황산 25%짜리를 조금만 묻어도 새까맣게 탈텐데 있으나마다 하단 말이예요.
    바가지로 퍼서 질질질 뿌리고 다닐 겁니까?
    소다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체상태로 되어 있죠?

○환경지도계장 박기선 예.

○나재창 위원 포대에 들어있어요?

○환경지도계장 박기선 예.

○나재창 위원 비닐포대에?

○환경지도계장 박기선 예.

○나재창 위원 이거 물들어가고 바람들어가 가지고 응고안되었을까요?

○환경지도계장 박기선 공기같은 것이 안들어가면 응고는 안되죠.

○나재창 위원   96년도에 샀다고 해서 그러는 거에요.
    우리나라 포장수준이 비료같은거 한 1년정도 지나면 다 굳어버리잖아요.
    바람들어간다는 말이예요.
    유분해제 6ℓ는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유분해제는 유류사고났을 때 유류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기름분해하는 액체입니다.

○나재창 위원   6ℓ가지고 얼마나 뿌립니까?
    6ℓ면 양이 얼마인지 압니까?
    주전자 3주전자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탱크가 자빠져서 도로에 흘렀을 때 6ℓ갖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볼때는 600ℓ라도 시원치 않고 6톤이라도 시원치 않아요.
    재난구조성 황산이 쓰일정도로 유독물질이 흩어져있으면 일종에 재난이예요.
    왜 내가 굳이 물어보냐 하면 형식에 치우친 방제약품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예요.
    실질적 보유가 아니라 형식적 상위법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했겠지, 이런것들이 동원이 되었을때는 환경보호과 측면에서는 재난성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2년 되었으면 물들어가 가지고 농도도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예산부서에 노력을 해 가지고 실질적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장비라든가 약품이라든가 현실화하고 실질화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나재창 위원   그러시고 여기 위반업소 3개소, 도에서 2개소 위반내용좀 자료로 주세요.
    유독물질사업장은 위반업소가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제로까지 우리가 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있어서 좋은게 아니예요.
    없을수록 환경보호과가 잘한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교통소음 진동 규제지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위원회가 있어요.
    거기가서 보면 관계직원들이 굉장히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북일초등학교같은데 그리고 또 보면 원대 바로앞입니다.
    원대의료원있죠?
    그 앞에 대형차들이 지나다니니까 아까 얘기는 진동, 소음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없다고 많은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남창초등학교 남창 전신전화국있는데 거기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내무부에 교부금 승인을 얻고 도보조금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빠른 시간내에 보조금을 얻어서 방음벽 해주도록 하셔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중앙초등학교같은데는 학교변에 교실이 지금 학생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비어있어서 어학실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거기가 미관지역이라 방음벽을 쳐놓으면 형무소같은 느낌이 있다고 해서 학교의 학급 교실안데 방음카텐이나 방음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맞추셔서 실수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까 말씀하신 그외에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저희들이 소음을 방지한다는건 그런 적극적인 방법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자녀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시예산이라도 우리가 세워가지고 할 정도가 사실 되거든요.
    시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보조금 꼭 신청해 가지고 내년에는 꼭 이룰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국장님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더 비중이 클 것 같은데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사회환경국장으로 오기전에 신문을 보고 그것을 저도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사실상 신동옆에 있는 초등학교 거기는 도로가 난 후에 그 학교가 들어왔죠.
    그렇다면 교육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기네들이 도로옆에다 학교지어놓고 소음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방음시설 해달라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 것이다 판단이 되고 중앙초등학교 거기는 기존에 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인북선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엄격히 따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서둘러서 방음시설을 해줘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중앙에다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한번 챙겨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학생들이 소음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 먼저 나고 후에 나고는 차후문제이고 학생들이 우리자녀들 아닙니까?
우리자녀들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환경방음벽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 국비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일텐데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것 때문에 특별히 환경부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국비보조금이 있는 것은 내무부에서 이것은 중앙에서 몇%, 지방에서 몇%, 주민이 몇% 이런 것이 승인이 나야 보조금을 주지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해주지를 않아요.
    그때도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보조를 해줄려고 자기들도 계획을 갖고 있드만요.
    그런데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해주니까 해주지를 못해요.
    그런 사항입니다.

○나재창 위원   상당히 위험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 중앙초등학교 한군데만 해주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배아플 때 한 번 아프고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리여고치 담벼락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남창초등도 해야 돼요.
    동서로 중앙초등학교도 해야 하고 성일고등학교 거기도 해야 하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성일고등학교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체로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리공고도 일단 학교주변부터 중앙에 다 해달라고 그러고 우선은 우리가 학교주변부터 우선순위에 의해서 학교부터 해줘야 합니다.
이거 국비로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위원장 정병호 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3시중에서 우리 익산시가 양호한 편이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평균적으로는 저희시가 3시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나재창 위원 여기에서 허용치라고 그런다기보다는 그것을 초과했던 사항이 자료에 나와있는 것중에 어디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저희시에서는 초과한 일은 없을 거예요.

○나재창 위원 없을 거예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초과한 사항이 발생하면 환경부에서 우리가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24시간 감시하고 있는데 벌써 전화가 옵니다.
    너희 초과했는데 원인이 뭔가 하고 조사를 해봐라, 대치를 해라 이런 것이 와요.
    초과한 사항은 그런 전화가 안왔으니까 초과한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재창 위원   익산에도 제일 밑에 오존있잖아요.
    오존도 상당히 변화가 무쌍하네요.
    0.011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0.031까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오존층의 변화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우리 익산시도 지금 현재 몸살을 앓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정병호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등채석장을 상대로 황등주민들이 소송을 걸은 적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남궁승영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말씀드릴까요?

○남궁승영 위원 예, 알고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황등민원은 90년도부터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중앙 청와대,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중앙민원실 해서 총 21회를 한 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나기는 1억 2,000만원을 보상해라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항이 업소 황등산업사 사장 이재근씨는 이것은 나는 못주겠다 또 주민들은 1억 5,000만원 갖고는 적다 서로 해 가지고 민사소송으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 벌어져가지고 금년봄에 2억 1,000만원을 보상해주라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떨어져서 그것을 보상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측정기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 측정기는 누가 설치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것은 2억 1,000만원중에서 일부 돈으로 설치한 거예요.
최동녕 장로님인가 그분 말씀으로는 5,000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재창 위원   중요한 얘기인데요.
    대기 비산먼지 오염측정기를 거기다 설치했다 이거죠?
    그것이 오토매틱화로 해가지고 기록이 쭉 나옵니까? 비산먼지가,

○환경지도계장 박기선 소음측정하고 비산먼지 두가지 항목이 측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자동화되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온다?

○환경지도계장 박기선 예.

○위원장 정병호 1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15개 업체중에서 실제 가장 골치아픈 데가 어디입니까?
이중에서 제일 고질적인 업체가 어디예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1공단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 정림사료,

○나재창 위원 2공단은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2공단은 현재 영덕젤라틴 이것은 지금 현재 거의 소멸된 사항이예요. 그전에는 제일 골치아팠었는데,

○나재창 위원 지금 공장 안돌아가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런데 거기 남아있는 슬러치가 썩는 통에 그런 문제가 생기죠.

○나재창 위원 덮어놨다든가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덮어놓기는 했어요.

○나재창 위원 덮어놨으면 냄새가 안날텐데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지금 현재는 냄새가 안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제일 골치아팠던 데예요.

○나재창 위원 현재로 실질적으로는 냄새가 안나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오늘 현재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 이것이 조금전에 작성한 것인데,

○나재창 위원 조금전에 언제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두어달정도 됩니다.

○나재창 위원 우리 과장님 보고서 검토 한 번도 안해 보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여름에 한 겁니다.

○나재창 위원 여름에 한 것을 결산보고하는데 써먹는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사이에 한 사항을 보고드리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 첨부한 거예요.

○나재창 위원   과장님 얘기한대로 한다면 이 자료 누가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름에 조사한 것을 결산보고하는데 내가지고 한단 말이예요.
    환경보호과 지방자치단체 어디든지간에 환경하고 교통문제가 해결되면 일 잘한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과장님, 자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거 압니까?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냐에 따라서 익산시민들이 생활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준단 말이예요.
    1공단, 2공단 익산시 인구 22만 인구중에서 4분의 1이상 사는 7, 9만의 익산시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여름철에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악취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뒤에 박종식 계장도 어양 현대아파트 냄새나서 못살겠데요.
    내가 더 심한 얘기는 않겠습니다.
    과장님, 저녁때 되면 전주로 퇴근하죠?
    2공단에 골치아픈 데가 어디입니까?
    15군데 모두 골치아픈 거예요?
    아니면 제가 묻는 요지를 왜 이것을 묻냐 하면 환자가 진단이 잘못되면 그 환자 죽어요.
    정확한 진단만 나오면 대부분이 다 삽니다.
    악취에 관계되는 진단을 익산시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가를 보고자 해서 그런 거예요.
    어디가 진짜 골치아프고 가중치가 어디가 높은지도 모르면 행정지도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노상 15군데 다 쫓아다닐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행정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기는 매일이라도 조석으로 쫓아가서라도 냄새안나도록 관리를 해야 될 업소가 있는가 하면 가끔 가봐도 될 업소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악취발생에 대한 행정지도가 가능해 진다는 얘기예요.
    도에서 뭐해 가지고 우리가 자료로만 갖고 있고 아까 1일 순찰제 확행해 가지고 한라화학하고 뭐하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 등등의 일련의 행정행위들이 진짜 악취를 막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많은 분야가 지금 제거될 수 있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1공단 정림사료, 2공단은 어디예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동양화학,

○나재창 위원   동양화학이 어디입니까?
    동양화학도 옥시쪽이예요?
    어디쪽입니까?
    동양화학공장이 2공단에 공장이 2개인가 3개인가 농약과 관계되는 회사가 있죠.

○환경지도계장 박기선 옥시앞에 동양화학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옥시에서 포장과정으로 해서 농약냄새 안납니까?

○환경지도계장 박기선 옥시는 하이타이 같은것 만들기 때문에 심한 악취는 아닙니다.

○나재창 위원   여기서 즉흥적으로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여기서 얘기를 하면 동양화학 공적으로 만들어 버려여 되요.
    여기 정림사료, 동양화학 익산의 악취발생 공적이예요.
    특정 시민의 적이 아닙니다.
    익산시가 지금 현재 악취문제만 없으면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악취때문에 익산시가 환경관리가 잘 안된다고 혹평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비약을 해서 얘기하면 제1공단 정림사료하고 2공단 동양화학하고 문닫으면 거의 많은 분야가 개선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같은 냄새가 나는데 거기가 조금 더 난다는 얘기이지 이 공장만 없으면 해결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1공단에 정림사료 등 6개 회사가 악취발생업소라고 지금 현재 보고를 하고 있어요.
정림사료가 가중치로 하면 몇%정도에 해당할까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만점에 10점서부터 준다면 다른데서 7점이나 되고 정림사료는 10점정도 됩니다.

○나재창 위원   6개 회사를 100으로 본다면 정림사료가 몇이나 해당할까요?
    모르면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조사해서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세요.
    여기서 즉흥적으로 악취문제는 어물쩡 넘어갈 문제가 아니예요.
    정림사료가 주범이죠?
    여기 6개중에서도 주범이 정림사료에서 요즘 주민들이 얘기하는 냄새가 실질적으로 정림사료가 다 내고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저도 조사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게 100%라고는 못하죠.

○나재창 위원   요즘 사실 이쪽에서 나는 냄새가 정림사료가 다 내고 있는 냄새예요.
    화성산업은 현재 관리 제대로 잘 합니다.
    2공단쪽은 내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자꾸 언론에 흘려서라도 조사하고 정림사료 익산의 2공단 악취주범으로 대기업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업 나쁘다 자꾸 깔아뭉개버려야 돼요. 여러가지 창구를 통해서,
    그래서 언론에서 계속 나오도록 만들고 그래가지고 냄새가 안나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김용균 위원   보충해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하반기때 보고를 받았을때 검찰하고 합동단속할 예정이라고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합동단속은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7월에 우리가 보고받았었는데 그후에 몇번 단속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검찰하고 3회,

○김용균 위원   그후에 3회 했으면 악취발생업소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언제언제 했다고 하면 되지 그렇게 미루시고 어렵게 답변하십니까?
    그것을 잘 하셔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그동네 사시는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의회로도 각자 많은 질의가 와요.
    1공단, 2공단 주변 그러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앞으로 한두번이 아니라 정말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김용균 위원께서 얘기했던거 조사자료, 단속조사자료 있죠?
도하고 합동단속 했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합동단속은 저희들이 검찰이나 도나 환경청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저희들은 복명서만 써놓지 그 자료는 전부 가져갑니다.

○나재창 위원 그쪽에서 전혀 참고적으로 자료받아놓은거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우리는 위반업소가 어느어느업소다 그정도만,

○나재창 위원 그 사람들이 악취를 어떤 식으로 측정해서 위반업소라고 하던가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지금 악취측정은 기기가 없어가지고 않고 전부 관능법으로 해 가지고 사람이 직접 맡아서 하고 있어요.

○나재창 위원   소수의 인원이 맡아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골치아프다고 하면 그것이 악취예요.
    관능법을 내가 모르고 하는 얘기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기계가 개발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나 해서 그런 방법으로 했다고 그러면 필요하면 우리가 사서라도 해야 된다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래서 그것도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해줘서 저희들도 350만원 줘가지고 그 장비를 샀는데 악취가 얼마치 난다 이것은 있어요.
저희들이 갖다가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러지 이것이 무슨 악취다 이것은 안나오거든요.

○나재창 위원 그거라도 산다구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나재창 위원 그거 이용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회계과에다 넘겼어요.

○나재창 위원 작년 본예산에 승인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아니요, 금년도 추경에 선 거예요.

○나재창 위원 지금 회계과에 발주의뢰중에 있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그런 장비는 저희들도 있고,

○나재창 위원   그거라도 있으면 보시오 당신들 악취지 않소 무슨 냄새인가는 우리가 농약냄새인가 코로 맡기로 하고 다행이네요.
    그렇게라도 있다니 이것이 과학적인 어떤 것으로 어필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중에 있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제발 죄없는 시의원들좀 공해문제로 인해가지고 시달리지 않도록 부탁드립시다.
    해당지역 의원들 냄새때문에 죽을 지경이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부탁드릴 말씀은 우리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듣고 자료요청한 것은 다음 행정감사이전까지 당 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9분 회의정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명   청소과장 이종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본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청소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1계장 이혁휘입니다.
    청소2계장 김은세입니다.
    오수관리계장 옥용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청소과 일반현황을 보니까 특이한 것이 발견이 되네요.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는 현원이 다 잘해야 정원대 현원대비 제로인데 여기는 5명이나 많아요?

○청소과장 이종명 예.

○나재창 위원 인력지원을 총무과에서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청소과장 이종명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설에 3명이 정원 승인이 안난 인원이 거기에 나가서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운전원이 2명이 청소차 운전원 2명이 과원상태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 지금 정원상으로는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어서,

○나재창 위원 앞으로 왕궁 축산폐수처리장이 정상가동이 되면 인원이 몇명이나 들어갈 것 같아요?

○청소과장 이종명 지금 저희는 23명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용균 위원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있어서 쓰레기수거가 지금 처음에는 하루 매일 하다가 나눠서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요일별로 나눴죠?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첫번에는 시행당시는 상당히 혼선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80%이상 지금 이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수거가 되고 있어요?

○청소과장 이종명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들이 잘 협조를 해줍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아주 좋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쓰레기양도 줄었죠?

○청소과장 이종명 그렇게 해서 280톤까지 줄은 것이죠.

○김용균 위원 앞으로 잘 홍보하셔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명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 4페이지, 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하나의 부형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의회에서도 거론되었던 얘기인데 그뒤에 어떻게 추진이 있었는가 해서 물어보는건대 골목길, 일반공급택지가 아니라 일반택지지역에 골목길이 쓰레기가 많아졌습니다.
    그게 이유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골목길을 쓸면 개인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량제봉투에 담아야 하니까,
    일반봉투에 담으면 수거가 안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골목길을 안쓸어요.
    그래서 골목길이 종량제 실시이후로 많이 지저분해졌습니다.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요.

○청소과장 이종명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골목길까지 시에서 이것을 해준다고 하면 상당한 인력이 사실상 소요가 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활동이나 반회보나 이런데에 적극적으로 계도활동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수거시에도 그러한 방송문안이라도 거기다 넣어서 계도활동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동안에도 이것을 많이 했어요.
    골목길 쓸어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안된다니까요.
    돈 들어가니까 안된다니까요.
    아마 두고 보십시오.
    돈이 개입이 되면 계도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25일날 통장들이 회의를 해요.
    통장들을 통해서 반회보 배포시 이를테면 일정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골목길 쓰레기수거용 예산을 세워서 봉투를 배급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돈 들어가니까 안쓰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종명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

○나재창 위원 안쓴다고 시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도 못해요. 돈이 들어가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진작에 검토가 되었을 걸로 보고 여쭤보는건대 이거 오늘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박종태 의원님도 진작에 이것을 거론했었고 그런데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게 종량제 봉투 팔면 우리시에 이익이 있잖아요.
    그것을 재투자를 해서라도 봉투를 주고 쓸어주시오 해야 쓸지 안씁니다.
    이것은 검토정도가 아니라 구체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5쪽에 금년도 7월부터인가 음식물쓰레기 사업장에서 영업하는 사람들보고 일정규모이상의 영업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감량화 시설을 의무화하는 것이 하달되어 있죠?

○청소과장 이종명 그것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0인이상 집단급식소, 33명이상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하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나재창 위원 그동안에 이것을 감량화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지금 그것이 감량화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라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러한 가격이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청소과 뿐만 아니라 위생과 이런데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는 얘기는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구체적으로 과태료라든가 이렇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입법화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지금은 법에는 2,000만원의 벌금과 1년이하의 징역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다시 식품위생법에서 이것을 도용을 해야 영업정지를 메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어떤 벌금이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시행초기에 이것을 강력하게 행정권 발동을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겠구만요.

○청소과장 이종명 현재로서는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나재창 위원 대상사업장이 몇군데나 됩니다.

○청소과장 이종명 지금 집단급식소가 약 80개소, 접객업소가 260개소 해서 한 340여개소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것을 시민들이 또는 요식업조합이라든가 등등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시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하고 있네요.
    홍보물 배포도 많이 했겠지마는 이것이 상당히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강력한 어떤 의지가 없이는 정착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시민들을 범법자롤 많이 양산할 요소가 있어요.
    이것을 행정집행을 안하면 관계공무원은 또 말하자면 근무를 제대로 안하고 있는 직무유기도 될 수 있고 말이죠.
    지금 이게 그냥 말하자면 하라고 했으니까 홍보를 했으니까 안하면 처벌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할지 모르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체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한 감량화시설이 해당사업장에 설치가 되고 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는 하고 있고 이렇게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이 시설이 약 200만원내외가 가요.

○나재창 위원 어떤 시설입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음식물의 압축시설이죠.
    그러한 시설들을 하는데 탈수압축입니다.
    200만원내외가 가는데,

○나재창 위원 법정수분함량만 제거하면 되는 겁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청소과장 이종명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341개소가 해당업소가 됩니다.
    수분함량 75%미만으로 내놨을 때 쉽게 말해서 딱 잡았을 때 물기가 안나오는 정도 그 정도는 자기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첫째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하면 위탁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 매립장에는 앞으로 못들어옵니다.
    위탁처리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느냐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료화할 수가 있고 퇴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집단급식소 80개소는 제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다 가축사료로 이미 축산농가에 보급이 되고 있고 단지 시내에 261개업소도 일부는 축산농가 오리를 키운다든지 개 키우는데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보고서에 1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우리가 리후렛이라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또 신고를 해야 해요.
    다량배출자신고를 내야 하니까 그리고 안되면 축산농가라도 우리 금마 온수리에 들어가면 오리사육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모가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알선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담당자한테 얘기했어요.
    저희가 무조건 그런 기계만 설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어떠한 과정을 안거치고 바로 우리가 활용한다면 아주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이 방법을 채택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 현재 대상업체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대개 양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저희가 작년도에 하림에서 위탁처리하다 보니까 하루에 많이 나올 때는 5톤, 여름철에는 3톤, 봄이나 가을, 겨울철 때는 5톤에서 6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톤, 6콤이라고 보면 차로 한 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차로 3대정도, 왜 그러냐 하면 물 1㎡보다 음식물이 가볍기 때문에 그런 음식물량이 나오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총량개념의 3톤, 5톤 이보다 더 나올 것 같은데 음식물쓰레기가,

○청소과장 이종명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에 관계되는 법을 겨냥해서 상업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가 다양하게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생물처리방법으로 해서 획기적 그 사람들이 홍보한 것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팜프렛을 갖고 있는데 제가 회의끝나고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정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5시간이면 냄새도 안나고 이럴 수 있는 많은 기계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종명 주시면 저희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행정착오가 가축사료용으로 쓴다든가 이런 것은 계속성, 그집에서 수거를 안해갈 때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음식물쓰레기가 우리가 당초에 가지고 있는 목적대로 처리되지 못할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 처방을 처음부터 하나씩 해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민들을 범법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적절히 잡아가지고 1월 1일부터는 법이 잘 지켜지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에 보면 시내 발생 생활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로 도시환경 조성 및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도시환경 조성하고 주민보건위생 향상시키고 매립장 2개소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과 인원감축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당초에는 그런 목적으로 용안매립장에다가 대형매립장을 하겠다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하는 사항을 보고말씀드렸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조금 되었는데 위생적 처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간단히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청소과장 이종명 저희는 지금 그동안에는 용안같은 데서도 침출수처리가 잘 안된다 또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 또는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가 또 넘어서 흘러내린다 이런 사항들이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완벽한 위생매립시설로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광수 위원 시설을 완벽한 위생매립시설로 하겠다?

○청소과장 이종명 예.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지금 용안매립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했다고 했는데 아까 3만몇㎡예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청소과장 이종명   당초에 5만 4,964㎡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현재 쓰고 있는 것은 3만 200㎡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반적으로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종웅 위원 지금 현재 3만 200㎡인가 그것만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잠정적으로 주민들하고 합의한거 아니예요?

○청소과장 이종명 그것이 아닙니다.

○이종웅 위원 5만 4,000㎡를 다 하는 걸로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었어요?

○청소과장 이종명 예, 5만 4,000㎡는 당초에 군에 있을때부터 이것은 인정을 실시면적으로서 나와있던 사항이고 금년도에 그 지역에다 하려고 했던 면적은 약 24만 5,000㎡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이종웅 위원 내가 듣기는 지난번에 주민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3만 200㎡인가 거기만 해라 하는 걸로 알아서 시에서는 기존 허가맡은 5만 4,000㎡를 다해야겠다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어떻게 합의를 보았는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용역을 했다는 얘기는 주민들하고 용역을 해 가지고 쓰레기매립을 할 때에 다시 또 말썽이 없을란가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종명 5만 4,964㎡는 저희가 이미 매수를 해놓고 있는 그것을 그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메꿔나가는데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아직 시설이 안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적작업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는 겁니다. 전체 면적을,

○나재창 위원 이런 얘기입니까?
현재 전체 용안위생매립장이 총 당초에 확보면적이 5만 4,000㎡인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몇평이예요?

○청소과장 이종명 그것은 만평정도 됩니다.
3만 200㎡를 그동안에 써왔어요.

○나재창 위원 나머지 2만 4,000여㎡를 개발을 하는데 97년 10월에서 98년 2월까지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이종명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다시 다룹니다.

○나재창 위원 전체를 이쪽에서 안메우고 있었더라도 거기에 차수막도 잘 깔리고 그랬고 이미 전문 연구기관에서 차수막도 필요없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차수막도 해서 과투자를 하고 있던 그런 용안매립장인데 무엇을 또 돈들여서 용역을 해요?

○청소과장 이종명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나재창 위원 과업지시 내린거 있어요?
용역과업지시서 내용갖고 있는거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예.

○나재창 위원   그것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당초에 괜찮다고 해서 지금 전문연구기관 등등에서 괜찮다고 해서 하고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기히 3만 200㎡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장소가 거기까지도 다시 돈들여서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적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괜히 괜찮은 것을 손댈 필요없잖아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엉터리였나요?
    시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엉터리였고,
    지금 과장님이 하실려고 하는 일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청소과에서 전임자들이 한 일이 용안매립장의 경우는 엉터리였다는 그런 결론이 안나오면 이런 사업을 한다고 얘기 못할텐데요.

○청소과장 이종명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전체면적을 해야만이,

○나재창 위원   전체 면적을 하는데 나머지 2만 4,000㎡를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사업설계하고 하는 것을 용역을 하겠다고 한다면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히 현재 매립하고 있고 매립장으로 확보했던 차수막이 설치되어 있던 시트층을, 바닥이 시트예요.
    그래서 산업댐같은 것은 가운데 코아에다 시트를 넣어요.
    그만큼 물이 안통하도록 되어 있는 점도층이예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차수막도 필요없다고 그랬는데 인근 주민들이 지하수 오염을 염려해 가지고 그 차수막 설치를 해달라, 그러니까 안해도 되는 차수막을 설치했어요.
    그동안에 용안매립장을 그렇게 보고를 받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전면 부정하고 다시 설계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이종명 차수막 전반적인 문제까지는 저희가 지금 용역을 주니까 거기까지 나올지 안나올지는 몰라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용역하는 측에다가 전반적으로 검토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용역과업지시서가 작성되어 있는거 있죠?

○청소과장 이종명 예.

○나재창 위원 그것을 보죠.

○청소과장 이종명 지금 여기는 없으니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우리 이과장이 그때는 안계셨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거기가 지금 90년도에 저수지로 해서 1만 5,000평 우리가 평수로 따져야 빨리 이해가 갈 거예요.
    전체면적이 그 호수 연못면적이 1만 5,00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차적으로 한 것이 한 만평정도가 침출수로 깔려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들어가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장소가 700여평되고 지금 현재 이쪽에 들어가다 보면 오른편쪽에 연못에다 침출수를 깔았습니다.
    깔았는데 그게 92년도에 시행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보시면 그것이 전부 찢어졌어요.
    거의가 많이 찢어진 겁니다.
    찢어져가지고 거기에다가는 다시 매립을 하기는 어렵고 또 기본적으로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다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밑을 더 파내야 됩니다.
    파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정도를 더 파야 앞으로 아까 우리 청소과장 9개월 얘기를 하는데 당초에는 거기다 해서 적어도 구이리 시내권 전체하고 읍면지역 전체하고 해서 한 2년정도는 거기다 매립할 면적이 나옵니다.
    그런 계획하에 거기를 우리가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시 용역설계의뢰를 그렇게 한 겁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그 차수막을 깔은 것은 지금 걷어내지도 않고 그 위에다 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생수가 올라오지 그래가지고 차수막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걷어내야 됩니다.

○나재창 위원 요점정리를 해보자구요.
사실 속사정은 현재 우리시에서 매립장을 부송매립장 매립능력시기나 용안매립장과 우리 익산시에서 쓰레기방출량 등등을 봐서 2년분정도는 최소한도 소각로라든가 BMS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적어도 2년치는 확보를 해야 될 입장이구만요?

○청소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어떤 수단을 다 쓰더라도 2년치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1만 2,000㎡, 2만 4,000㎡정도의 면적 능력이 있는 용안매립장을 그대로 지표를 이용해서 하다보면 그것이 확보가 안되는거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더 파낸다든가 해서 용량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구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용역을 주게 되고 그러니까 답을 알아듣게 해서 말씀해 주세요.
    척하면 입맛이고 쿵하면 호박떨어지는 소리니까 속사정이 거기에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무슨 소리냐 근본적으로 용안매립장 설계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지하수라든가 이런 오염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앞에 전임자들이 한 일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속사정이 거기에 있는거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써도 될 돈을 쓰게 되는 것이고 그런 얘기죠?

○청소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앞으로 내용을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에 후보지선정 공모 11월 30일이 마감이죠?

○청소과장 이종명 예.

○김광수 위원 언제부터 공모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9월 25일자 공모를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떤 방법으로 공모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공모는 2만평이상으로서 면적제한을 하겠다 그리고 이 지역으로 선정이 된 마을에 대해서는,

○김광수 위원 아니요, 내용이 아니고 신문에 했다든가 반상회를 통해서 했다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했냐구요.

○청소과장 이종명 공고문으로 해 가지고 공고문을 유인해서 각 읍 면 동사무소에 부착을 하고,

○김광수 위원 매체로는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는가 해서요.

○청소과장 이종명 그리고 각 읍 면 동을 순회하면서 설명회 하는 장에 또 전지로 한 공고문을 부착을 하고 그것을 직접,

○김광수 위원 읍 면 동 설명회를 가졌어요?

○청소과장 이종명 예.

○김광수 위원 익산지역 전체?

○청소과장 이종명 다만 함열지역과 용안지역만 안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11월 30일까지니까 기간이 남아있는데 후보지 지역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지금 4, 5개 지역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내용 공개해도 되죠?

○청소과장 이종명 아직 공개하기는 곤란합니다.

○나재창 위원 방금 과장님이 낭독하실려고 했던 부분입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지난번에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다 안실었는데요.

○위원장 정병호 다음 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총사업비가 87억 들어간다고 유인물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청소과장 이종명 예.

○나재창 위원 괄호안의 국비, 양여금, 도비, 시비를 내가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국비가 16.95%, 양여금이 50.63% 도비가 14.48%, 시비가 17.93%인데 우리가 대개 어떤 총사업비 하면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로 한다든가 이렇게 딱딱 들어맞거든요.
15%면 15% 대개 이런 선인데 이것은 어떻게 확보된 재원이길래 이게 안들어맞는가를 모르겠네요.

○청소과장 이종명   지금 국비가 70%입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30%입니다.
    도비가 15%, 시비가 15%인데 왜 이렇게 늘어났는고 하니 시비에서 3억이 용지매수비를 여기다 플러스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테이지가 맞지를 않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공사비는 국비가 70%예요?

○청소과장 이종명 예, 국비, 양여금 합쳐서 70%입니다.

○나재창 위원 지방지가 30%인데 사업비에 시비중에는 토지매입비,

○청소과장 이종명   토지매입비 3억을 여기다 저희가 별도로 붙여놓은 겁니다. 저위에서 내시된 외에,
    토지매입비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시비를,

○나재창 위원   알겠습니다.
    처리방식을 봐주세요.
    개량형접촉산화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종명 그것에 대한 전문용어는 저도 모르는데 그것도 특허공법입니다.
아쿠아공법이라고 미국에서 특허를 낸 공법입니다.

○나재창 위원 이거 홍보자료 있습니까?
가지고 계신거 있어요?

○청소과장 이종명 예, 그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주시는 김에 처리방식 쭉 기술적으로 표현된거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같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97년 9월 29일 시의회하고 처리방법에 따른 간담회를 했다고 했는데 진짜 이거 한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간담회로 여기서 한 바가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것가지고 처리방식가지고 의견을 달리하고 분분하고 하는게 내가 들려서,

○청소과장 이종명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것이 방법상에 잘못되었다고 하는 견해를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종웅 위원 그때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통보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설명만 했지 우리한테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결정한 것에 대해서 설명회만 가졌던 거예요.

○나재창 위원 내가 이것을 왜 묻냐 하면 현재 시에서 하려고 하는 방식이 나쁜 방식이라 이렇게 강하게 의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예요.
이것이 과연 그 양반얘기가 맞다고 한다면 엄청난 문제거든요.

○김광수 위원 그때 어떻게 얘기가 되었냐 하면 제가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용역회사에서 설명을 하니까 의원들이 뭐라고 했냐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다, 그대신 전문인들이 분석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되었지 여기서 어떤 의결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당신네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알아서 잘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가 되었을 거예요.

○청소과장 이종명 예, 그렇게 하셨고 그 당시 이 자리에서도 의회의 승인을 해야 할 사항이냐 하니까 승인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한다는 사항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게 총사업장 면적이 몇평이예요?
1만 1,000㎡나 되는데 의회에 사업승인을 받아야 될 내용이구만요.

○청소과장 이종명 토지취득승인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재창 위원   아니지 잘봐요.
    사업비가 얼마이상 면적이 얼마이상은 사업자체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크게 오류를 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자체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해서 요구를 해야 된다구요.
    지금 공기업법은 예산승인만 받으면 돼요.
    그러나 공기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지방자치법상에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예요.

○김대오 위원 나재창 위원님 말씀이 맞을 거예요.
사업승인은 공사비가 20억이상은 사업승인을 받아야 될 거예요.

○나재창 위원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이번에 예산 요구했을 때 사업승인도 안받은 사업은 전액 삭감해도 할 말이 없어요.
법에 입각해서 공유재산취득에 관계되는 이런 사업을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한 번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들하고 상의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이종명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시비가 20억 혹시 이런 문제가 제가 이 문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는 별도로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이것도 빨리 우리 행정감사이전에 알아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1차, 2차, 3차까지 연장을 해줬는데 사업가능성은 있어요?

○청소과장 이종명 저희는 아직도 믿고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해줬습니다.
또 협의시군에서 연장이 좋다 하는 의견을 수렴을 했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자금확보를 못해가지고 계속 연장해준다라는 것은 국장님이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최근에 우리가 3차의 연기를 해준 것은 거기에서 온 서한을 보면 실리콘테크놀이라고 하는 회사와의 계약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 회사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자금이 확보되겠다 그것이 적어도 11월말까지는 확보하겠다 이런 요지였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서울에다가 문의전화를 해봤더니 실리콘테크놀이라는 회사하고는 자기네들끼리 계약이 이미 끝났다 그런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계약서를 한부 팩스로 보내달라 했더니 아직 계약서는 도착이 안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진척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진척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 달정도 연기를 안해서 낭패를 볼 수가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3차까지 연기를 해줬던 겁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이 안되었을 때는 우리 국비지원을 받아서라도 한다고 하셨나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러죠.
내년도에는 이것이 금년도까지 해서 안되면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국비지원받아서,

○김용균 위원 자체소각로를 만들어야겠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예, 우리가 국비지원받아서 그런 사항입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께서 강조하시면서 협의시군에서 의견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협의시군이라는게 전주, 김제, 완주 1일 1,000톤의 쓰레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BMS에서 추진하는 소각로가 완공이 되면 그쪽 쓰레기도 가져오는 것으로 해서 협의시군이 된 것이겠죠?

○청소과장 이종명 예.

○김광수 위원 사실은 전주, 김제, 완주에서 자금확보가 안돼서 1차, 2차, 3차까지 연기했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사실은 그 지역의 의견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지역은 여기서 만들면 좋고 안되면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연장해준 것이다 그것은 본위원이 볼때는 별의미가 없는 것인데 마치 그쪽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전주, 김제, 완주에서도 연기하는 것이 좋다 하는게 있었기 때문에 해준 것이다고 하는 얘기는 미안한 얘기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지역에서야 자금이 확보안되어서 자꾸 연기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청소과장 이종명 알았습니다.
BMS 1,000톤도 확보를 그런 시군에서 못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미국 스코트사에서 여기다 설치할 필요성도 실상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이 지역에다 같이 의견이 들었다면 몰라도 이 회사에서 자금압박으로 연기하는 것이거든요.
    그쪽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연장해줬다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청소과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업소가 분뇨수집운반업하고 정화조청소하고 해서 일곱군데있죠?

○청소과장 이종명 예.

○김용균 위원 지도점검은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청소과장 이종명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수거할 때 동서로 나눠서 하는 것 같던데,

○청소과장 이종명 예, 지금 읍면지역은 1개업소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합병정화조 2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최근에 이 합병정화조는 지난 9월 18일 개정된 오수분뇨처리관련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저희가 정화조설치신고가 들어온 하수처리외 지역인 왕궁과 웅포에 하나씩이 신고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공중화장실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도 우리의 인상을 깊게 심어주는 것인데 공원같은데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청소과장 이종명 실상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각 관리부서별로 이렇게 유적지하면 문화공보실, 시장하면 지역경제과, 휴게소하면 이러한 식으로 놀이터, 터미널하면 교통행정과, 공원하면 산림공원과 이런 식으로 관리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상 지도점검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청결하게 하셔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과 또 우리 시민이 사용할 때 청결하게 좋은 분위기로 가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공중화장실까지 관리한다는 자료를 보고 청소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고 수고를 한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런데 공중화장실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가령 직원이 나가서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요?

○청소과장 이종명   저희는 공중화장실 점검은 대개의 경우 우리가 관광시즌, 행락철 이때를 주로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내외부 청소를 어떻게 하는가 평상시에는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쓰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재창 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될 것 같고 시민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본위원도 BMS사업이 상당히 추진이 잘 안된 요소가 많고 그래서 대체사업으로 소각로 추진을 병행해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구체적으로 BMS가 잘못되었을 때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따라야 된다라고 견해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싶어서 현재 하단에 대형소각로설치 국비지원 요구한다는데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지금 저희들이 소각로 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쓰레기매립장도 시급한 문제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제일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각로는 지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간까지 해온 것이 국내의 소각로시설은 그 두가지 방법에 의해서 시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것이 열분해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미국에서나 독일에서나 또 유럽지방에서 그렇게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정보가 속속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방법별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진작부터 그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3공단에다가 지금 소각장설치 시설로 해서 1만평내지 1만 5,000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현재 대형소각로 총사업비는 얼마로 보십니까? 토지분양 빼놓고,

○청소과장 이종명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톤당 2억원씩 계상이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국비가 현재까지는 30%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로관계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200톤을 218톤이라고 지금 현황에 나와있는데 우리가 200톤짜리로 해야 할 것이냐 100톤짜리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우선 소각방법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라고 정한 다음에 100톤짜리로 할 것이냐 50톤짜리로 2개를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확정을 지어야 할 것이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98년도에 국비지원 요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98년도에 요구를 하면 99년도에 예산반영 되는 거죠?

○청소과장 이종명 예, 그렇게 됩니다.

○나재창 위원 아무리 지금 빨라야 소각로사업을 착수하는 시점은 99년도 1/4분기 아무리 빨라야 그렇게 봐도 좋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지금 현재 그안에 저희들이 작업을 해야 할 것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국비가 문제인데 국비는 제가 지난번에도 환경부에 가서도 국장, 과장을 만났어요.
    거기서는 익산시의 BMS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아마 한꺼번에 국비가 확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송금이 안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내시가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98년도 하반기라도 착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나재창 위원 하반기에 착수가 되면 99년도말정도 가면 소각로 공사가 끝나는 겁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렇게 봐야겠죠.

○나재창 위원 일반공정으로 봤을 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예, 일반공정으로 봤을 때 1년반내지 2년정도를,

○나재창 위원   아무리 빨리 되어도 소각로는 2000년초에 가야 가동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2000년초에 가야 소각로 굴뚝을 연결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겠냐는 얘기예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BMS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우리한테 당초에 설명할 적에 1년이내에 공사를 끝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나재창 위원 BMS가 그렇고 소각로는 BMS가 완료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랬을 경우도 있고 다른 소각로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조립되어 있는 소형소각로도 있으니까 그것은 몇 개월 안걸려도 된다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많이 있어요.
아까 나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꼭 2년이 걸린다, 2년이상이 걸린다 그것을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재창 위원 9쪽에 왕궁특수지역 하수처리시설에 관계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께서 시를 방문했을 때도 요구를 했고 97년 9월 8일날, 환경부차관 방문시에도 97년 10월 21일날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 요구할 때 이 사람들 느낌이 어땠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지금 상당히 긍적적으로는 이해는 하셨습니다.

○나재창 위원 느낌이 좋았다, 될 것 같다,

○청소과장 이종명 그래서 환경부에서 한 번 가서 실제적으로 기술진이 검토를 해봐라 해서 기술진 5명이 다녀갔습니다.
이틀동안 와서 조사하고,

○나재창 위원   이것은 어떻게든지 해내야 됩니다.
    이거 우리시에서 한 번 시비를 줘서 관리하기 시작하면 이거 영원히 우리 시재정부담을 안고 넘어가는 거예요.
    직원들 인건비, 일반관리비 그렇지 않아도 재정력이 36%밖에 안되는 우리시 형편에 연간 2, 3억씩 여기다 쏟아붙는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돈이니까 느낌정도가 아니라 기필코 달성을 해야 합니다.
    100% 국비로 관리해야 돼요.
    이거 안하면 의회에서도 예산 싹 깎아버릴 거예요. 사업하지 말라고,
    농담성이지마는 진담입니다.
    10쪽을 보십시오.
    10쪽에 당초에 시설 시운전 부적정 그래가지고 부적정 이유가 유입되는 농도가 BOD가 1,200PPM에서 BOD가 3,000내지 5,000PPM으로서 너무 농도가 높아가지고 실패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거 할 때 기초조사를 과연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떻게 했길래 기초조사를 누구한테 맡겨서 했길래 이런 엄청난 유해농도의 차이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청소과장 이종명 그 당시 실상은 통합시 전에 군부에서부터 현대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한 사항인데 그 당시는 유입수가 지금보다는 가축사육농가는 거의 같습니다마는 두수같은 것이 실상 적었어요.
그런 문제로 또 그런 분들이 그 시기에 그 조사하는 시기에 채수한 그 유입수에 의하면 약 1,000내지 1,500 이런 정도로 그 분들은 봤었던 거예요.

○나재창 위원 용역회사에서 기초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했다는 말이예요?

○청소과장 이종명 예.

○나재창 위원   그 자료 있어요?
    도대체 어떤 기술자들이 전문가들이 했길래 안전도라는게 말이죠.
    인명을 다루는 안전도는 6배를 줍니다.
    이런것들도 안전률을 감안한 시설이 당연히 되었을 걸로 봐요.
    저는 기초조사가 BOD 1,200이라고 그런다면 그 이상 2,000, 3,000짜리가 들어와도 할 수 있는 안전률을 가진 시설을 다 해냈을 거예요. 설계를,
    그런데 3,000내지 5,000짜리 유입돼서 근본적으로 시설이 운전이 안된다, 앞으로 처리방안에 가서 행정적 지도라든가 축산농가들이 안따라주면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은 이것은 완전히 무형지물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 양반들한테 강제권 발동할 수 없잖아요.
    해주면 좋고 안해주면 별 수 없는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강력히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재창 위원   행정지도를 끝나는 것이지 행정지도를 안따랐을 때 당신들 왜 1,200이하로 BOD를 적용해서 방류를 하라고 했더니 안들어 벌금을 한다든가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말을 안들으면 무형지물이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청소과장 이종명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특성상 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1,200PPM이하로 다운시켜서 당신들 방류를 하시오 해서 말을 안들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청소과장 이종명 오폐수관리법에 의해서 처벌은 저희가 고발할 수는 있죠.
그러나 특수지역인 점을 감안할 때 그분들 전체를 고발한다는 것은,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지금 저희들이 현황보고서에 보고가 된대로 우리가 94년도에 착공이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을 한 것은 93년도정도, 92년도에서 93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대엔지니어링에다가 용역을 맡겨가지고 지금 들어온 것이 그렇게 1,200PPM으로 유입이 된다 그렇게 해서 하수처리시설로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정황은 어땠느냐 거기에 익산농장하고 왕궁에 금오농장 거기에 1차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91년도에 하나를 시설을 했고 92년도에 시설을 하나를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지금 가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농장자체로 처리하도록 시설이 되었는데 가동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00내지 4,000 때로는 5,000 이렇게 유입되는 것은 지금 그것이 그 위에서 완전히 그 축산농가에서 1차 처리를 하지를 않고 방류를 하기 때문에 농도가 높다 설계업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진즉 10월부터 가서 농장장을 만나고 또 부락 좌담회를 열고 오수계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하루에 14명을 동원시켜가지고 지금 2주일째 계속해서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농가별로 이 축산농가에 대해서 허가난 것 또 신고대상, 미신고대상 이렇게 해서 전부 축사를 가서 재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원인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허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처리를 않는 것이 몇농가고 왜 않는가 이런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하수처리 준공기일이 9월 26일로 되어 가지고 그때 처리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지금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규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좋아요.
그러면 11쪽에 보면 돼지가 485개소입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소가 67농가 신고로 가능한 상당히 약한 소규모란 말이예요.
    이 사람들이 1차처리를 안하면 비약해서 예를 들면 축산폐수처리장 지역하수처리장이 기능발휘를 못하네요?
    허가난 데는 시설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정상가동시키면 하겠지만 일정기준으로 시설했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했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정상가동시키면 1,200PPM이하로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신고로 가능한 많은데에서 사실 더 시설이라든가 미비할텐데 장래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러시고 유입농도라고 그랬는데 BOD로 표현한 것을 납득을 못하겠어요.
    농도를 얘기하는데 BOD로 표현합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BOD, COD, SS 농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SS로 한다고 본다면 농도로 했을 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거 도대체 BOD 3,000, 5,000은 누가 측정한 겁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우리가 잰 것이죠.

○나재창 위원 BOD측정기계가 있어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예, 측정기계로 잰 거예요.

○나재창 위원 어떻게 하면 어디에 딱 나옵니까?
용존산소인데 이게 참 자료가 저로써는,

○청소과장 이종명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데 그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5일이내에 측정이 가능합니다.

○나재창 위원 농도라는게 나는 너무 뻑뻑해서 BOD라고 그러면 처리가 부화가 덜 돼서 안된다고 표현하는 것도 납득이 안가고 이 자료로 봤을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뻑뻑해 가지고 처리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청소과장 이종명 축산폐수에서는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이 BOD하고 SS 두가지를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요.

○나재창 위원 농도를 할 때 BOD로 표현합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농도라는 개념을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입수의 수질입니다.
농도라는 것은 높고 낮음이 있는 수질정도를 여기에서 농도라는 표기로 해놨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100톤이 들어왔는데 이중에 예를 들어서 물이 70이고 진짜 축분이 거기 농축축분이 30인 개념의 농도를 얘기하냐, 용존산소를 거론을 하면서 농도라고 그러니 이 축산폐수처리장이 과연 너무 뻑뻑해서 기능발휘를 못하는 거냐 용존산소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스크류같은거 돌려가지고 산소량을 늘려주면 되는거 아니냐 이 말이예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뻑뻑한 것이 들어오니까 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BOD로 표현했단 말이예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전문가 입장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BOD 1,200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이 폐수처리장은 유명무실한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명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는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고 지금 현재 완전히 시험가동중에 있기 때문에 시험가동을 한 번 해봐야 합니다.

○나재창 위원 시험가동을 하는데 자료에 입각하면 1,200㎎ ℓ당 이하가 되지 않으면 시운전자체도 안되는 것으로 자료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도 되냐 그 말이예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시운전은 지금 하고 있죠.
    BOD가 농도가 높다 하더라도 시운전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환경기준치인 BOD 20PPM으로 방류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기간을 더 거쳐서 그 결론은 우리가 전처리를 해야 할 것인지 또 앞으로 축산농가를 완전히 계도를 해서 제대로 농도를 방류를 시켜야 이것이 돌아갈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더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사무감사때 시간이 얼마큼 주어질는지 모르지만 그때 짚어보기로 하고 그때는 과장님도 이 관계를 잘 알아가지고 오십시오.

○위원장 정병호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40분 회의정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호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무계장은 금년말 정년퇴임이기 때문에 현재 집에 있습니다.
    서무계 차석 황영삼씨입니다.
    기술1계장 박철수씨입니다.
    기술2계장 국승철씨입니다.
    처리계장 서일석씨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금년도 주요업무결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정수장 오니 1일 400입방 맞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나재창 위원 현재 파이프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현재 파이프로써 신흥정수장과 금강정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펌핑해서 오는건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정수장에서 펌핑하면 자연정화로 해서 저희 사업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수분함유량이 몇%나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현재 체크해 보니까 약 4,000PPM 저희는 그 물량이 제가 작년에 건설분과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상수도 슬러치는 저희한테 들어오면 처리가 안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나재창 위원 염소잔류량 때문에 그런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그것은 완전히 무기물이라서 영양분도 없고 빙빙 떠다녀요.
침광성이 없어요.

○나재창 위원 혹시 이런건 한 번 안해보셨습니까?
유입되는 하수구의 계절별 하수처리시간같은 것을 통계화 해보신 적 없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현재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펌핑되는 것을 보면 저녁시간후로가 조금 많고 낮에는 조금 덜 나오고,

○나재창 위원 일반적으로 하수구에 한 번 들어가 보면 방류될때까지 처리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평균 10시간 걸립니다.

○나재창 위원 계절별 변화는 없습니까?
계절별로 통계해 봤으면 쓰겠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여름철에는 조금 우수까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재창 위원 처리계장님 소관업무입니까?
계절별 처리시간을 통계해 봤으면 쓰겠습니다.

○처리계장 서일석 가지고 온 자료는 없습니다.
사무실에 가면 자료는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전화를 주십시오.
    계절별로 특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다른쪽에서 환경보호과나 이런쪽에서 막아주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여기 제일 끝에 오니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우리가 탈수를 시켰을 때 슬러치양입니다.

○나재창 위원 이것은 어디로 보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현재 이중에서 4톤은 용안에 용안처리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분뇨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4톤에 대해서는 전량 농가 무상보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발생량에 대해서는 현재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 톤당 2만 9,400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홍보산업에서 가져가서 군산앞바다에서 200㎞ 넘어가서 거기다 공해상에다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바다오염은 안되는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그것은 성분검사가 해양수산부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서 적법하다,
    그것도 투기를 못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것은 괜찮다고 해 가지고 투기를 해도 무방하다,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이 5만톤인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김대오 위원 매일 유입되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저희가 용량이 5만톤이기 때문에 최대로 5만 2,000톤내지 5만 5,000톤을 받고 있습니다.
그이상 받으면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증설공사중에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다시 증설하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김대오 위원 몇만톤 더 증설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5만톤 증설입니다.
99년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여기 보면 슬러치처리실적을 보니까 지렁이 사육장을 설치운영하고 있구만요.
그러면 이 슬러치를 주면 지렁이가 먹고 큽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저희가 비닐하우스 20평짜리를 만들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관철되려면 1년정도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김대오 위원 지렁이 사료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지렁이가 먹고 그러는데 온도가 낮아서 그런가 크지를 않느만요.

○김대오 위원 먹기는 먹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재창 위원 영등부송지구치가 100% 차집이 되고 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그것은 1펌핑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직 다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100% 차집이 안되고 있구만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1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참석위원 : 13명
    정 병 호 나 재 창
    김 광 수 김 대 오
    김 용 균 남궁승영
    박 상 래 박 장 환
    서 문 재 신 영 철
    안 종 학 이 상 환
    이 종 웅



    출석공무원 :
    사 회 환 경 국장 김제선
    사 회 과 장 김휘부
    가 정 복 지 과장 정현순
    위 생 과 장 양기춘
    환 경 보 호 과장 엄금용
    청 소 과 장 이종명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위원장

○출석위원 (13인)
정병호     나재창     김광수     김대오     김용균
남궁승영     박상래     박장환     서문재     신영철
안종학     이상환     이종웅

○출석공무원 (7인)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사회과장 김휘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생과장 양기춘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청소과장 이종명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