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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사회산업위원회-제3차

(제27회-사회산업위원회-제3차)

제2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15일 (토) 10시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10시 02분 개의)

1.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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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병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함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이나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출장소 3과를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관계로 위원님들도 볼일이 많으시고 집행부측에서도 그러니까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질의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될 수 있으면 자리를 뜨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함열출장소장 박봉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의전 사회과장입니다.
    강동식 산업과장입니다.
    선용하 산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호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27회 익산시의회(임시회)에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소장인 제가 일괄하여 보고드려야 합니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98년도 업무추진에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출장소 사회과장 황의전입니다.
출장소 사회과의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서 저희 사회과 업무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실제는 보호대상자가 되는데 행정상으로 거기에 잘못이 되어가지고 잘못보다도 거기에 같이 동거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안되는 경우가 있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김용균 위원 그럴때는 실제 생활보호대상자되는 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준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그런 사례는 저희 관내에 읍면에서 심사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그 서류를 본청에 진달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심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것을 취합해서 본청에 올려서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출장소에서 하는 것은 없고,

○사회과장 황의전 대상자 선정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서 각 면에 과장님이 지시하실 때 실질적으로 보호대상자인데 못되시는 분들 그분들 찾아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9쪽 장애인 자동차 구조변경 이것은 변경을 해줍니까?
자금을 지원해 줍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이것은 신청을 하면 LPG로 해 가지고 구조변경을,

○김광수 위원 구조변경이 LPG 구조변경이구만요?
장애인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장 황의전 예.

○위원장 정병호   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하절기 냉면 육수 대개 보면 냉면 육수에 대장균이 많다고 해서 부적합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은 보니까 전부 적합으로 나와있네요.
    어디서 검사를 했고 적합하고 부적합 기준은 어떻게 나누는지요?

○사회과장 황의전 이것은 저희들이 소위 큰 업소로써 함열에 6개소와 용안에 1개소 해서 7개소를 수거해서 전라북도 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했습니다.
거기에서 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적합, 부적합 기준은 잘 모르시겠네요?

○사회과장 황의전 예.

○김용균 위원 유통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을 81개소 하셨다고 12페이지에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1개소 경북 달성군에 위반제품을 조치의뢰했다고 했는데 제품이 어떤 제품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이것은 빙수떡으로서 유통기한 표시를 연장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장표시라 함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검사한 날이 가령 오늘 11월 10일이라고 했을 때 그 기준으로 해서 1개월이라면 1개월이 지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않고 그 해당시군에 의뢰해서 거기서 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불량식품근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시민건강증진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 1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래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15쪽 추진실적을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관리 65개소중 위반업소가 7개업소라고 그랬는데 65개소를 다 여기다 유인물에 나타낼 수 없으면 위반업소 7개 업소가 어디어디인가 물론 과장님이나 다른분들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을테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유인물을 봤을때에 우리는 7개 업소 위반업소가 어디인가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유인물을 만들 때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떠들어보면 알 수 있도록 위반업소는 어디어디다 이것을 명시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좋고 어디인가 7개업소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황의전 다만 업소명단은 행정감사자료에 들어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는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행정처분내역을 본다면 함열에 있는 제일골재 여기는 발생억제시설을 미설치했기 때문에 이것은 고발한 사항이고 입점고분리 진입로포장하는데 비산먼지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과태료를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낭산에 우성실업 여기도 억제시설을 미설치한 걸로 해서 고발을 하였고 낭산에 전북산업 또 낭산에 금산개발, 낭산에 산정산업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서 고발한 바 있으며 웅포에 광양토건 이것은 비산먼지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과태료로 처분한 바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이따가 서면으로 하나 내주세요.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적발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토사석채취업이라든지 아스콘제조 이런데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가지고 방제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여부 이런것들을 중점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방제시설이라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과장 황의전 방제시설이라면 야적이 되었을 때는 방진덮개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싣는다든지 내릴 때 이럴 때는 이동식 집진시설 이런 억제시설 이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현재 토사석채취업 45개 업소가 38개 업소는 이런것들이 다 잘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사실상은 지도점검시에 어떤 적발위주보다는 행정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업체의 영세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을 하고 꼭 아주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장들과 또 2회 이상 지도를 해서 하지 않는 시설보완을 않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이나 과태료를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우리 사회과에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체크리스트 있어요?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복명으로 갔다온 것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회과장 황의전 예,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빨리 좀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본 보고서를 봤을 때 위반업소 7개 업소중에 토목건설업 1개 업소를 제외한 6개 업소가 토사석채취업소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39개는 과연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 적합한 시설이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을 하셨길래 39개의 업소는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었는지 앞으로 사무감사도 있고 그래서 낭산쪽 이동중이라든가 이런데 다른 기회를 통해서 토사석채취업 사업장에 가보면 비산먼지 무방비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과에서는 어떠한 점검방법을 가지고 하시길래 39개 업소는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었는가 이것을 보고자 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것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지적이라기보다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 번 해야겠어요.
    지금 과장님이 보기에는 석재산업이 아주 지금 불황이죠?

○사회과장 황의전 그렇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도 잠깐 그런 뜻을 비쳤는데 석산이라든지 석공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는 어지간하면 지도단속하시고 고발같은 것은 안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불황으로 인해서 부도가 관내에 우리 익산관내에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산하고 석공장 그러니까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자꾸 갖고서 단속을 자꾸 하시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처지에서 업주들이 진짜 견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때에는 보다 관대하게 그리고 지도하는 사전지도 이런 것으로 해야지 절대 벌금같은 것 과태료같은 것을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병호 다음 1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쓰레기종량제가 지금 요일별로 하고 있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김용균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 관내는 매일 읍면에 매일 수거는 못하고 요일별로 읍면지정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가령 함열읍은 매일하고 그 외 읍면은 가령 용안면 하면 3일만에 한 번씩 들어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쓰레기양도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줄고 그러죠?

○사회과장 황의전 그러죠.
요즘 저희들이 하루에 나오는게 평균 3.5톤이나 4톤정도 됩니다.

○김용균 위원   불법쓰레기투기에 대해서 저번에 지난번에 익산석회 있는 데를 우리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길옆에 음침한 곳에 쓰레기가 많이 불법투기되어 있어요.
    만약 그것을 적발을 못했을 때 적발했을 때는 좋습니다마는 적발못했다고 해서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증거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뒤져가지고 확인을 해서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쓰레기처리하는 날 그것을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렇게 안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많이 적발을 해서 좋지만 만약에 적발을 못했다고 해서 불법투기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게 미관상으로 하지 마시고 못잡았을 때는 바로바로 수거를 해서 그런 것도 한 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호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를 군산지청에서 수사중이라고 그랬는데 3개 업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지금 여기가 황등 한 군데하고 함열 두 군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아까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석재가공공장 아닙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그런데 이 수사를 그때 당시 봐가지고 지적하는 것이지 이렇게 오래 수사를 하고 있어요?

○사회과장 황의전 이것은 저희들하고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한 결과로써 3건이 걸렸습니다.
적발이 되어가지고 그 주관이 저희들이 아니고 검찰이기 때문에 현재도 수사중에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16쪽에 수거대상세대가 1만 2,611세대라고 유인물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500매를 하셨다고 했단 말이예요.
    500매를 어떻게 제작해서 어디에다 이용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이것은 저희들이 8쪽으로 생각이 나는데 8쪽으로 해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읍면, 민원실 이런데 비치해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책을 만들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이게 출장소 민원실같은데 있겠네요?

○사회과장 황의전 출장소에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제작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500매 계속 홍보성 내용이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나재창 위원 500매 가지고 충분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그래서 지금 민원실에는 복사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떨어져가지고 지난번에 50부를 다시 복사를 해 가지고,

○나재창 위원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홍보물을 또 제작을 1,000매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이것은 전단으로 해 가지고,

○나재창 위원 전단 1,000매를 해 가지고 일반가정집에 조금 그럴싸하게 애경사때 청첩장을 박아도 1,000장씩 박는데 관공서에서 1,000매 가지고 전단제작해서 홍보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만매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사회과장 황의전 앞으로는 충분히 해 가지고,

○나재창 위원   세대가 1만 2,611세대나 되는데 홍보를 한다는데 1,000매를 해 가지고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냐 하는 얘기예요.
    홍보업무에 관한한 너무 축소를 한 금년도 업무였지 않느냐 하는 그것을 한 번 보고자 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싶어서요.

○사회과장 황의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000매를 가지고는 일반가정보다는 업소를 위주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나재창 위원 일반업소라 하더라도 1,000매로는 부족하다 이거죠.

○사회과장 황의전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것은 전단 광고효과가 불과 통계에 의하면 5%도 안됩니다.
    그렇게 홍보효과가 미흡한 전단을 대상사업소가 예를 들어서 사업장까지 적어도 만몇천여대상개소가 있는데 1,000매 가지고 되겠냐 이런 얘기죠.
    이것은 기획할때부터 잘못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예,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도 혹시 1,000매가 내용이 어떤건지 남아있는거 있을까요?

○사회과장 황의전 예,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것 한 부 줘볼래요.
홍보물 500부하고 1,000매 전단하고 있으면 한 부씩 의회로 보내주세요.

○사회과장 황의전 알았습니다.

○나재창 위원   17쪽에 소각잔재물 일제수거해 가지고 2회에 2만 727㎏을 수거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저울로 다 답니까?
    727㎏이라고 보고를 하고 잇어서 어떤 식으로 계근을 하는데 이렇게 정확히 나와요?
    2만 1,000㎏ 한다든가, 2만㎏ 한다든가,
    이것을 어떻게 계랑기 돈주고 다 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이것은 저희들이 중점관리하고 있는 76개소에 대해서 수거한 실적인데 이것은 계량기로 해서 ㎏을 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목측으로 해서,

○나재창 위원 목측인데 7㎏ 단단위 ㎏까지 보고를 하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집계를 하다보니까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나재창 위원   어떻게 집계를 하시는지 이것을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조금 그러네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는데 어떻게 단단위 ㎏까지 정확히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잔재물 소각을 이것은 너무나 획일화된 업무가 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계장님들, 어떻습니까?
    적어도 단단위까지 기록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실때는 2만천여㎏, 2만 1,000㎏으로 한다든가 2만㎏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적당히 해야 할텐데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모자보호 또 소년소녀가장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결손가정과 일반가정과 자매결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자매결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소년소녀가장 29세대라고 나왔거든요.
    29세대가 몇군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가 나와있습니까?
    거의다 자매결연을 소년소녀가장은 맺고 있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단체하고요.

○김용균 위원 개인하고는 하는거 없어요?
개인도 많이 하던데,

○사회과장 황의전 개인도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 모자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부자가정 이런 것을 기관 단체보다는 개인들끼리 묶어서 자녀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게 하고 가정끼리 오고가고 하면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예, 노력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19쪽에 노인여가시설 99개소가 우리 시청에 등록되어 있는 건가요?

○사회과장 황의전 예,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난방비라든가 이런 경비보조가 공식적으로 나가고 있는 곳이네요?

○사회과장 황의전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노인지원은 법정성경비로 지원이 된다고 보이는데 그 밑에 경로당 지원은 지금 예산반영이라든가 이게 요구대 반영비율이 대개 몇%나 됩니까?
    경로당 새로 지어주시오라고 얘기하면 다 지어줍니까?
    아니면 조정이 되어서 몇%정도나 지원이 된다고 보십니까?
    요구액대 영달액 율이,

○사회과장 황의전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나재창 위원   이런 얘기예요.
    함열출장소에서 본청예산담당관실에 경로당지원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이런 데에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다 반영되는 추세나 아니면 많이 깎여서 500만원이나 한다든가 이렇게 줄어드느냐 출장소가 이런데서 하대접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산반영율이 어떤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계장님이 더 잘 아시겠네요.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서정순 지금 현재까지는 본청에서 다 예산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본청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은 반영시키고,

○가정복지계장 서정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각 개소가 많으니까 서로 희망사항이 많으니까 거기에 평가표를 작성해 가지고 우선순위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출장소 관할 읍면동에서 직접 본청에 예산요구를 하지 출장소를 경유해서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행정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가정복지계장 서정순 예.

○나재창 위원 바로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요구를 한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계장 서정순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예산을 영달, 반영이 되면 그 사업은 출장소 주관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서정순 집행부 본청에서 하고 지도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경로당 신개축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집행도 본청에서 하고 지도감독만 출장소에서 한다 이거죠?

○가정복지계장 서정순 예.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겠다?

○사회과장 황의전 사실상은 저희들이 시장님이 순시를 한다든지 해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사항 이런것들은 저희들이 본청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외는 총괄적으로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97년도에 신축 몇동, 개보수 몇동 해서 거기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사업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정복지업무라든지 사회업무라든지 거의 모든 자금집행관계나 예산편성관계는 본청에서 해서 본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노인지원이라고 표현된 비용은 출장소에서 직접 나가죠?

○사회과장 황의전 아닙니다.
이것도 본청에서 나갑니다.

○가정복지계장 서정순 그 사업이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재배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업무성격상 할 수 없어요.

○박상래 위원 19쪽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간식비 연 15만원, 운영비 48만원, 난방비 20만원 합치면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83만원 됩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99개소라고 했단 말이예요.
83만원 ×99개소 하면 얼마나 나와요?

○가정복지계장 서정순   위원님 그것은 3/4분기까지는 83개소였어요.
    예산이 83개소만 내려왔는데 나중에 4/4분기부터 국비예산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해서 등록된 경로당은 다 줬기 때문에 99개소가 되었습니다.
    예산집행액이 조금 틀립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얼마가 나왔다구요?

○가정복지계장 서정순 83개소입니다.

○박상래 위원 그리고 하반기에 얼마나 나왔어요?

○가정복지계장 서정순 하반기에 99개소가 다 나왔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난다?

○가정복지계장 서정순 예.

○박상래 위원 유인물을 보니까 차이가 나서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동식 출장소 산업과장 강동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출장소 산업과 97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저희 출장소 산업과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환 위원 7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육성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6년까지 450명을 후계자를 육성했는데 지금 이중에서 전업이나 포기한 후계자들이 있죠?

○산업과장 강동식 예, 있었습니다.

○박장환 위원 그 현황을 유인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47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12명은 아직 융자를 안받았죠?

○산업과장 강동식 12명은 이달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그분들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산업과장 강동식 그것이 일반경종같은 것은 빨리 지원이 되었는데 축산이라든가 시설채소하는 분들은 조금 지원이 늦어집니다.

○박장환 위원 그리고 기타가 3명인데 기타는 어떤 직종을 얘기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내수면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업무입니다.

○박장환 위원 세 사람이 전부 내수면이예요?

○산업과장 강동식 양어장 그런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후계자 구분에 복합은 무엇무엇을 복합이라고 표현하시나요?
    복합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말이죠.
    시설도 아니고 과수도 아니고 축산도 아니고 복합이 28,

○산업과장 강동식 시실채소도 하고 경종도 하고 같이 복합영농을 하는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것을 복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산업과장 강동식 예, 요즘에는 농사를 짓고 농사를 바로 지은 다음에 시설채소를 하는데 버섯도 재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 밑에 97육성계획 이게 결산보고서인데 97육성계획 그러면 47명은 지금 11월, 12월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지금 현재 35명에서 10월말까지 지원을 하고 나머지 12명은 11월중에 지원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12명만 계획이지 35명은 끝난거 아니예요.

○산업과장 강동식 예, 끝났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이렇게 97육성계획 그러니까 돈 하나도 안나간 것 같잖아요.

○산업과장 강동식 97육성계획 47명으로 되어 있고 기 지원이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누가 보더라도 97육성계획 여지껏 47명 돈 하나도 안나간 걸로 알지 나간 걸로 알겠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현황으로 저희들 계획인원을 집어넣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글쎄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면 그런가보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자료로 봐서는 47명 돈 하나도 안나간줄 알았어요.
그런데 설명을 듣고 보니 그게 아니구만요.

○산업과장 강동식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저리융자지원이 지원대상농가가 지금 3월하고 9월하고 선정된다고 하셨죠?

○산업과장 강동식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만약 지원융자금을 회수하고 다시 회수한 사람을 다시 융자는 않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시 융자를 회수를 하고 다시 그분한테 융자해주고,

○산업과장 강동식 아니 그렇게는 않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번 융자한 분한테는 다시는 않는다?

○산업과장 강동식 지금 현재 회수중에 있는 사람한테는 융자를 않고 다음에 지금 현재 영농규모별로 더 지원이 필요하면 더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1년에서 3년거치 3년이내 상환이면 3%면 싼이자거든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많이 확보해서 주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나재창 위원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지원규모가 희망하는 사람들을 다 줄 수 있는 수준입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지금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몇%나 줄 수 있나요?

○산업과장 강동식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지금 추진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전부다 줄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30%정도밖에 못주는 걸로,

○나재창 위원 그것은 융자금 준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융자금 준비금도 부족하고 대상자가 미리 선정이 되기 때문에 융자를 받고,

○나재창 위원 기준에 미흡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산업과장 강동식 융자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나재창 위원 그런데 심사를 해 보면 기준에 미흡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산업과장 강동식 그런 분들도 있고 계획인원이 적어서 신청인원이 많기 때문에 적은 이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70%는 못주고 있네요?

○산업과장 강동식 예, 지금 현재 달라는대로 못주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 고질체납자들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고질체납자가 저희가 현재 지난번에 언론에도 고창같은데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출장소 관내는 지금 현재 2명입니다.
    그런데 보증인들이 있어요.
    보증인들 2명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2개월정도 밀렸는데 본인한테 독촉을 하니까 자꾸 낸다고 해서 지금 보증인한테는 사실 얘기를 안했습니다마는 금년 넘어가면 보증인한테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고질체납자라고 해서 떼는 것은 봐야 되는 것인가 싶어서 그런데 과장님 얘기들어보니까 보증인도 있고 그러니까 악성체납이 아니라 양성체납이구만요.
고질체납 그래놓으니까 떼는 돈인줄 알고 물어봤어요.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환 위원 원상복구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에요?

○산업과장 강동식   웅포면사무소앞에 거기가 서울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실은 논을 밭으로 했드만요.
    논을 옮겨서 대지로 할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복구된 것으로,

○이상환 위원 복구가 다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예.

○이상환 위원 현지 나가봐도 이상없겠네요?

○산업과장 강동식 이상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불법농지형질변경에 관계되는 계장님이 어느분이십니까?

○농어촌개발계장 윤덕근 접니다.

○나재창 위원 불법형질변경에 관한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어촌개발계장 윤덕근 첫째는 먼저 계고조치를 합니다.
계고조치를 한 다음에,

○나재창 위원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만 답을 해 주세요.
    계장님의 주관적 견해같은 것은 빼고 법상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 이 말이예요.
    불법형질변경으로 단속적발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출장소 산업과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가, 법에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가,

○농어촌개발계장 윤덕근 일정기간을 줘서 원상복구명령을 합니다.

○나재창 위원 그게 법이예요?

○농어촌개발계장 윤덕근 그 다음에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법적 고발조치를 합니다.

○나재창 위원 원상복구명령이 불이행시 고발조치를 하신다?

○농어촌개발계장 윤덕근 예.

○나재창 위원   대단히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가서 다시한번 보세요.
    불법형질변경행위가 적발이 되면 원상복구명령과 동시에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융통성이 없어요.
    원상복구명령은 당연한 것이고 고발조치를 병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모르고 이행을 안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나마라도 다행스러운데 이것을 그동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는데 아직도 출장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업무상 과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과장 강동식   그렇지 않아도 나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그런 사항을 질문을 다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연구검토를 해봤어요.
    법상으로는 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법이 있습니다.
    물론 6법이 또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공무원들은 7법이라고도 합니다. 행정법을 쉽게 얘기해서,
    행정법에 통상 계고, 통지, 대집행, 고발순으로 지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또 주민들한테 직접 바로 고발을 하면 반발도 심하고 그래서 일단은 계고를 해서,

○나재창 위원 아니 지금 함열출장소 산업과에서 법에 딱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을 어기고 일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통상적으로,

○나재창 위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융통성이 없어요.
법을 한 번 보라니까요.

○산업과장 강동식 저희들이 농지전용관련업무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농지관리 형질변경 관계법에 딱 명문화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의적 해석을 해 가지고 행정법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법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얘기를 대한민국사람이 법치국가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의식구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의적 해석으로 할 수 있는 법이 아니예요.

○산업과장 강동식 주택행정의,

○나재창 위원 행정대집행상, 행정법상 계고, 계발 이것을 명문화되지 않은 것을 거기다 인용할 수 있는 거지 법에 뚜렷하게 못이 박혀져 있는 것은 안됩니다.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고쳐달라고 중앙정부에다가 요구를 하세요.

○산업과장 강동식 저희들이 그러면 한 번 질의를 해 가지고,

○나재창 위원   질의하면 우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법에 딱 못이 박혀있다니까요.
    그것을 해석을 못해가지고 질의를 한다?
    익산시 공무원들 수준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것을 어디다 질의를 합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하여튼 저희들이 나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내가 말해서 한다고 얘기하면 안돼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야 돼요.

○산업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법이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한다는 얘기지 내가 얘기해서 한다는 얘기는 큰 오산입니다.
    이거 크게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 원상회복하고 어떤 고발조치를 했어야 돼요.
    그렇게 물르게 하니까 근절이 안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웅포쪽에 농지의 형질변경을 어느 수준을 형질변경으로 봅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형질변경은 도시계획관계법에서 형질변경이 나오고,

○나재창 위원 불법농지전용행위라고 그랬는데 불법농지전용은 어느 수준이하는 불법농지전용으로 안보는 수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전을 답으로 한다든가 답을 전으로 할 때 어느 수준은,

○산업과장 강동식 답을 전으로 하면 불법농지전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그 수준이 있다 그 말이예요.
    그것이 얼마죠?
    제가 알기로 1m50인가,

○산업과장 강동식 그것도 토지이용,

○위원장 정병호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농어촌개발계장 윤덕근 본사항은 작년까지만해도 50㎝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규정도 금년에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하여튼 외형적 조그만한 변화만 일어나도 그러면 불법농지전용으로 봐야 되나요?

○농어촌개발계장 윤덕근 지금에 전과 다른 경작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바꿔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웅포쪽에 얼핏 말씀을 하시는데 외형적 변화가 별로 없는데 불법농지전용이라고 적발을 하고 계신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그래요.

○산업과장 강동식 그 답을 사실은 대지로 하려고 일반 쓰레기도 갖다놓고 그래가지고 대지로 하려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조치를 한 결과 지금 현재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부터는 외형적 어떤 높이의 50㎝라는게 삭제가 되어버렸다, 법에?
그러면 더 강화된 것으로 봐야 하나요?

○농어촌개발계장 윤덕근 인근 농지와의 차이를 없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법이 더 강화된 겁니까?

○농어촌개발계장 윤덕근 그 사항은 보편적으로 몇㎝라는 자체가......

○박장환 위원   계장님 분명히 설명을 하세요.
    금년부터 삭제된 것을 저도 봤는데 우량의 땅이라고 있으면 1m든 2m든 관계없는 것으로 농수산부에 기재가 되고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논이 2m나 3m 돋궈도 관계없을 경우 말하자면 깊어서 농사를 못져먹는데 1m든 2m든 양질의 땅만 성토하면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습니까?

○농어촌개발계장 윤덕근 아닙니다.
이 위에 있는 인근의 농지보다 높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그러니까 깊어서 농사를 못짓는데 인근보다는 높지 않단 말이예요. 1m를 높였어도,
    지금 함열에 그런 데가 있잖아요.
    침수되어서 농사 못짓는 데가요.
    그런 데는 1m를 돋궈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양질의 땅이라면,
    그러니까 아까 계장님이 얘기한대로 완화된 거라구요.

○위원장 정병호 다음 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환 위원 휴경답 식부면적이 94.6㏊가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 휴경답은 왜 나온 걸로 파악이 되십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휴경답은 그전에는 외지에서 논을 사가지고 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없어지고 휴경답은 시설채소를 용안같은 데에서는 벼농사보다는 시설채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휴경답이 됩니다.

○박장환 위원   아니죠.
    지금 휴경답은 대개 지금 산간지역에 있는 논들이 경운기도 못가고 옛날에는 소로 가서 갈아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경운기도 못들어가고 트렉타도 못들어가기 때문에 이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심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논들이 거의 휴경답으로 그런 상태에서 모를 못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지정리지역에 대형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죠?

○산업과장 강동식 예.

○박장환 위원   대형 구획정리사업은 지금 경지정리를 두 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간지역에 있는 휴경답들 그런 지역들을 보면 한 번도 지금 안했기 때문에 산간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형 구획정리사업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일반경지정리가 더 시급하다고 봐요.
    그것을 했을 경우에는 휴경답이 생기기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판단이 안돼요?

○산업과장 강동식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장환 위원   그래서 지금 9.6㏊ 통계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휴경답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산밑에 가면 다랑개비 이런 것 전부 심었는데 지금 산밑에 쭉 보면 천수답 이런것들은 전부 휴경답으로 남아있어요.
    조사가 안나오니까 그러는데 물론 우리 출장소 산업과에서도 저도 누차 기반조성계에다가 본청에다 얘기하고 있는데 대형 구획정리사업보다는 산간지역에 있는 일반 구획정리사업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농사짓는데 휴경답이 안나옵니다.

○이상환 위원   그점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는 땅이 모를 심든지 다른 경작물을 심어서 94.6㏊를 더 증식했다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더 많이 심어서 수확을 거두었다 그런 얘기인데 그게 국가시책이죠?

○산업과장 강동식 예.

○이상환 위원 그런데 출장소 관내에 휴경답이 얼마나 돼요?

○산업과장 강동식 지금 휴경답이 시설채소 원예를 한 자리가 대개 휴경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상환 위원 시설채소는 거기도 경작을 하는데니까 얘기를 할 수 없고,

○산업과장 강동식 저희들이 휴경답 남은 곳이 3㏊정도 됩니다.

○이상환 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산업과장 강동식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러면 전부다 했네요?

○산업과장 강동식 저희들 100% 추진하다고 했는데,

○이상환 위원 93.6㏊가 금년에 한거 아닙니까?
작년까지는 놀던 땅인데,

○산업과장 강동식 작년까지는 시설채소를 하고 하천부지라든가 용안하천부지가,

○이상환 위원 작년까지는 심지 않은 것인데 금년에 심어서 증산을 했다 그런 얘기아닙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예.

○이상환 위원 성과가 아주 많네요

○이종웅 위원 병충해방제 8,784만원 지원했다고 했는데 지난 멸구가 극성을 부린 가을에 행정에서 지원해준 거죠?

○산업과장 강동식 예, 저희들이 벼멸구 4,000만원 했습니다.
문고병으로 4,600만원이고 벼멸구가 4,000만원입니다.

○이종웅 위원 벼멸구약 보조할 때 농약값의 몇%를 보조해준 거예요?

○산업과장 강동식 반절입니다.

○이종웅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던거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산업과장 강동식 알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지난것이지마는 거기에 농약값이 농약봉투에 값이 적혀있어요.
    얼마짜리라고 그 값보다 곱배기를 더 받아갔다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군다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자기들이 적정가격을 적어놓은 가격보다 배를 더 받아갔다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행정에서 지원해줬다고 하지마는 사실은 하나도 지원을 받지 않은 이러한 경우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저는 얘기들어본 것이 처음입니다.
가격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처음이고 유통기한이 지나고,

○이종웅 위원   1,400원짜리를 1,300원인가 1,400원인가 받았다면 대충 이해 될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1,000원씩인가를 더 내고 주민들이 사갔다 이 말입니다.
    50% 같으면 700원이나 600원을 내고 사가야 될 농약을 1,000원씩을 더주고 샀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50% 보조가 아니라 행정에서는 농약만 갖다준 거예요. 더구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이것이 농약사에서 농약을 만들어놓고 유통기한이 지나서 못팔고 있던 것을 지금 갑자기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값을 올려가지고서 농민한테 줬다 이 말입니다.

○산업과장 강동식 한 번 세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게 제대로 되면 행정에서 농약사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 비싸게 산 농민들이 주고 산 그값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그런 것을 신경써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호 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환 위원 쌀전업농 육성사업이 38개소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 자금으로 하는 거죠?

○산업과장 강동식 저희들이 지금 전업농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기계를 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박장환 위원 원래 진흥공사의 행정지침에 따라서 그쪽 자금을 가지고 농지매입자금은 진흥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고 농기계만 이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산업과장 강동식 예.

○박장환 위원 그게 일원화 되지 않으니까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혼선을 가지고 있어요.

○산업과장 강동식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농지전용도,

○박장환 위원 그리고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또 이쪽에서 저거해서 진흥공사로 보고해야 되고 그쪽에서 또 이쪽으로 보고를 해줘야 되는,

○산업과장 강동식 예, 그런 이원성이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진흥공사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어떤 건의를 한다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산업과장 강동식 예, 알겠습니다.

○박장환 위원 그래서 진흥공사도 가고 이쪽으로 왔다갔다 하니까 지금 진흥공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농민들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대오 위원   농기계 농업기계화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도시쪽에 사니까 잘 모르는데 얼마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농촌에다가 농기계를 보급을 해주고 이 사람들이 그 기계로 농사를 짓다보면 농기계회사에서 모델을 자꾸 바꾼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바꾸더라도 그 모델이 다시 안나오기 때문에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부속구하기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농업정책이 제대로 되겠느냐, 농기계가 제대로 나와서 좀더 몇 년정도 써야 이것이 수지타산이 맞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 농기계를 쓰다가 다음해 그 모델의 부속을 구할려니까 없다 이 말씀이지, 이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우리 농업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언론에서 비춰주는 것이 있어서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런 농기계 보급을 해주고 그런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농사를 짓는 농기계가 고장이 나서 농사를 못짓는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고장나서,

○김대오 위원 부속이 없어서 농기계를 활용을 못한다는,

○산업과장 강동식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속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도 듣고 저희들이 농기계지원은 우리가 선정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농민은 농기계를 사면 직접 사업주한테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대오 위원   이것이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농기계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아마 선정을 하겠죠.
    하지마는 농기계 우리가 보급하는 과정에서 AS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해서 우리 농민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폐농기계 수거지도 4회를 해 가지고 몇대 처리했구만요.
    그런데 항간에 본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농가에 보면 경운기로 해서 물을 펌핑해다가 그냥 거기서 썩혀서 놔두는데도 있고 보기가 흉하더라구요.

○산업과장 강동식 사실은 폐농기계가 일반 차량도 지금 현재 많은 실정이고 폐농기계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주로 용안쪽으로 해서 이것을 했는데 폐농기계도 앞으로 문제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농촌지역을 간혹 우리가 한 번 돌아다니다보면 기계가 썩어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하더라구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가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산업과장 강동식 내년에는 더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해 가지고 미관상으로 보기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동식 그런데 경운기라든가 그런 것은 하기가 그래도 괜찮은데 트렉타같은 것이 있으니까 조금 복잡하더라니까요.
기중기 같은 것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 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환 위원   물가관리니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병 맥주병이나 음료수병 환불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시내 슈퍼같은 데는 빈병 환불을 해주는데 지금 시골 이런데는 구멍가게에서 환불을 안해줘요.
    그것도 단속대상이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사실은 공병관계는 저희들이 않고,

○박장환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물가관리니까 그것도 이쪽에서 취급해야 할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가 물건살 적에 맥주박스 얼마 이렇게 해서 환불하도록 되어 있는게 구멍가게 가져가면 큰데로 가져가라고 환불 안해줘요.

○산업과장 강동식 빈병에 대한 보상은 저희들이 사실은 파악을 못했어요.

○박장환 위원 그런 것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과장 강동식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물가관리대상품목중 외식비 24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외식비는 갈비탕, 등심구이, 짜장면도 들어갑니다.
    백반도 들어가고 주로 개인서비스요금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품목입니다.
    고급종은 개인서비스요금에서 제외를 하고 백반, 짜장면, 갈비탕 그런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기타는 무엇무엇입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기타는 당구장이라든가 차값이라든가 노래방비 그런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97년도 추진실적에 계량기 정기검사를 1회에 356대를 해서 위반 35대를 했는데 이게 너무나 중량이 많이 나가는 것이 위반을 한 겁니까?
위반내용이 뭐예요?

○산업과장 강동식 지금 저희들이 3월에 수리하는 전문업체하고 저희들이 나와서 지금 3월경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허용공차가 솔직히 그것은 모르는데 허용공차 기준이 있드만요. 가령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거기를 고발을 하면 그 수리,

○나재창 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지역경제계장 이산재 접니다.

○나재창 위원 위반내용이 예를 들어서 정육점 계량기는 중량이 많이 나가는 쪽으로 위반을 했고,

○산업과장 강동식 그렇죠. 많이 나가는 쪽으로 위반을 하죠.

○나재창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위반이 된 것으로 봐도 좋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그러죠.

○나재창 위원 예를 들면 정육점에서 자기들이 고기를 달아서 파는 저울이 실질적으로는 1㎏이 나가야 하는 저울이 800g밖에 안나가는 정도로 해놓은 것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위반된 거죠?

○지역경제계장 이산재 그러죠. 더 나가는 걸로 많이 하드만요.

○나재창 위원 그랬으면 위반사업소 위반한 사람들은 그 위반 잘못된 저울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을 봤어요.
그렇게 봐야겠죠?

○지역경제계장 이산재 예.

○나재창 위원   경제적인 시민한테 불이익을 줬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때 저울만 고치고 말면 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개선조치를 했나요?
    저울만 고치면 개선이 된 걸로 봤습니까, 아니면 시민한테 그 사람이 이익을 보고 불이익을 준 것에 관계되는 것을 어떤 조치를 했나요?

○지역경제계장 이산재 조치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계량법에 안나와있습니까?
    계량기가 잘못해 가지고 위반했을 때 계량법에 안나와있단 말이예요?
    옛날에는 저울가지고 장난치면 구속도 되고 그랬는데, 옛날에 소장사들, 닭장사들 저울추밑에다가 동전붙이고 그래가지고 구속되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예요?

○지역경제계장 이산재 구체적인 방법은 없고 상습적으로 할 때는 제재방법이 있는 거고,

○나재창 위원 그러면 처벌규정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위반 이거 처벌규정이 없는데 계량기검사 뭐하러 해요?

○산업과장 강동식 처벌규정이 눈속이거나 그럴 적에는 구속까지 하는 것은 없고 벌금도 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게 말이죠.
    저울에 관계되는 한 상대성이 커요.
    어느 업소에서 1년에 한 번밖에 안해도 된다는 얘기같은데 1년동안 계속 어느 정육점에서 시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고기 한근에 몇g, 몇십g씩만 차이나게 팔았어도 시민한테 엄청난 불이익을 준 거예요.
    이게 개선조치로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산업과장 강동식 지금 저희 출장소에서 하는 업무는 고발 그런 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봐가지고,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출장소에서는 계량기에 관한한 하다 들켜도 고치기만 하면 그만인 거예요.
    참 잘못되었습니다.
    잘못이 있는 곳에는 적절한 후속조치가 걸맞는 조치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산업과장 강동식 알았습니다.

○나재창 위원   도둑질하다 들켜서 씩 웃고 말아버린다,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 사무감사때까지 함열출장소 산업과에서 위반자를 개선조치를 하는데 어떤 개선조치를 했고 개선조치만 하고 말아도 되는 가능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자료로 내주세요.
    알겠습니까?
    개선조치를 출장소에서 이렇게만 해도 됐을 법적근거롤 내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계량기는 본인이 손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까?
눈금 조작할 수 있어요?

○산업과장 강동식 본인이 손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밑을 저울 증평을 좀,

○김광수 위원 개선조치하고 난후 또다시 손댈 수도 있겠네요?

○산업과장 강동식 그럴 가능성은 있죠.

○김광수 위원 근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네요.

○산업과장 강동식 그러니까 체중기같은 것도 똑같이 놓고 중평을 보고 달아야지 조금 삐뚤어지고 그러면,

○김광수 위원 그런 부분은 봉인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죠.
그래야 근본적으로,

○산업과장 강동식 지금 주유소같은 곳은 봉인을 해줘요.
그런데 이것은 봉인을......

○나재창 위원 인하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받으나마나 아니예요.

○산업과장 강동식 그리고 개인물가 서비스요금 물가 법적 지도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라는 것이 행정 그런 부서에서는 어기면 위생검사를 한다거나 그게 최고의 법적 구속입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그것까지가 최고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 1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환 위원   과장님은 참 마음에 드는 과장이예요.
    진짜 처벌위주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계도위주로 해서 상당히 좋은 인상을 갖고 시민들을 대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처벌보다는 계도를 하십시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추진실적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과징금 부과 이랬는데 160건이 금년도 현재까지 160건이예요?

○산업과장 강동식 예.

○이상환 위원 관대하시구만요.
160건밖에 없어요?

○산업과장 강동식 160건 했습니다.

○이상환 위원 거기에서 666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것은 부과에 그친 것입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아니요.

○이상환 위원 한 번 부과하면 절대 징수해야죠?

○산업과장 강동식 예.

○이상환 위원 그래서 얼마큼 징수를 했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지금 거의 100%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것을 써야죠.
    여기는 부과만 썼단 말이예요.
    징수는 괄호를 친다든지 해줘야 우리가 보고 쉽게 알겠죠.
    이상입니다.

○나재창 위원 이상한 계산이 나오네요.
주정차 과태료가 건당 4만원인가 그러죠?

○산업과장 강동식 여기는 밤샘주차하는 말하자면,

○나재창 위원 그것이 들어가서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예, 상당히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서문재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이 함열출장소에서는 관할구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산업과장 강동식 지금 출장소 관내는 주로 함열읍 2개 중앙로라고 하는데 거기하고 용안하고 함라 그정도입니다.

○서문재 위원 낭산도 하는 것 같던데요.

○산업과장 강동식 낭산도 주민들이 요청했을 경우는 하고 그리고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곳이 하림식품앞에 거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가끔 거기 나가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출장소관내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마지막 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선용하 산림과장 선용하입니다.
금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환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했습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 지금 이 조림사업은 여러 가지 수종갱신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산야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50년, 70년, 80년 해 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림사업한다고 해서 경제수다 큰 나무다 유실수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심는데 그 좋은 나무를 잘라낸다든가 또 우리 한송을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가지고 심어놓은 유실수나 경제수나 키큰 나무를 보면 그게 몇 년생입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그게 지금 대묘의 경우에는 6년내지 7년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장환 위원   그런데 그게 가보면 가느다란게 우리키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수종갱신이라든가 조림사업을 했으면 사후관리를 하셔야지 그냥 놔두니까 큰나무밑에서 크지를 못하고 전부다 죽어버려요.
    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렇게 심은 데를 불법으로 개간하는 겁니다.
    다음해에 밀어버려요.
    거기를 싹 밀어버려요.
    지금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보면 다른 관상수를 심어놔가지고 이렇게 쭉 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지역이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조림하시는거 잘 알아서 허가를 해 주셔야지 사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지금 사후관리관계는 저희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봄에 풀베기작업관계를 저희가 보조해서 실시를 하고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관내를 순찰해 가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억새풀이 저희들 키정도 돼가지고 나무를 심었는지 안심었는지 모르고 그것을 불법으로 해서 거기다가 농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뒤에도 보면 단가가 낮아서 지금 산림조합에서 심어주고 그러는데 산주가 이것도 관리하도록 뭔가 애착을 갖고 해야지 전부다 관리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 성당뿐만 아니라 지금 조림사업한 데가 아주 형편없습니다.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산림과장 선용하   박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주가 직접 사후관리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부재산주고 정산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도 산주가 식재하는 데가 일부가 있고 산주도 식재를 않기 때문에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대집행을 해서 거기서 지금 식재를 하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박장환 위원   이해가 아니라 조림사업을 지난 우리 군 통합되기 전에도 제가 이것가지고 상당히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와 같이 사후관리가 안된다면 조림사업을 일단 보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한 번 과장님 지금까지 조림사업했던 장소를 직원들하고 나가서 파악해 보세요.
    정말 볼썽사납고 이 사업은 안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한송 80년, 90년 되어가지고 마을뒷산에 풍치림처럼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베어가지고 조그만한 느타리 나무 이런 것을 심어놨는데 그것이 다 죽어버렸어요.
    더군다나 금년같은때 비도 안오고 그러니까 다 죽어버렸고 그것을 죽었는가 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또 다 불도자가지고 밀어가지고 거기다가 은행나무를 심어놨어요. 밭으로,
    지금 그것이 한두군데 있는게 아니예요.

○산림과장 선용하 그래서 박위원님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수종갱신이라 해 가지고서 불량목관계를 제거하고 식재를 했는데 제가 작년에 온 후로부터는 현재 수종갱신을 해 가지고 한 필지는 단 두서너필지밖에 안되고 나머지가 대개 2급 목지내지 산불난 데다가 주로 치중을 해가지고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8㏊는 면적이 됩니다마는 지금 산불난 면적이 15, 6㏊정도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거기다가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조림사업은 관심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선용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 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산림병해충방제를 하는데 흰불나방 30㏊, 기타해충 60㏊ 병충해를 위해서 했구만요.
한 지역에 대해서 이런 병충해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이 병충해 관계는 저희가 매년 가을에 예상수치를 조사를 임업시험장에서 합니다.
해 가지고서 추상적으로 30㏊정도를 저희가 금년에 잡았는데 식물나방관계는 지금 발생해서 이것을 약제살포보다도 순찰해 가지고서 발생할 우려성이 있으면 예방차원에서 약제살포를 합니다.

○김대오 위원 예방차원에서 했는데 그뒤로 예방하고 난 후에 가보니까 이런 병충해가 없었냐 이 말씀입니다.

○산림과장 선용하 거의 죽게 되는데 또 나머지 안죽은 것이 새끼를 쳐가지고 또 나타나고 나타나고 합니다.
농사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벼멸구 방제 한 번 하게 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과 같이 발생이 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정말 병충해를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도 병충해가 자꾸 생긴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구요.

○산림과장 선용하   아무래도 전면 약제살포해도 다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본청에서 방제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더 정확도를 기해서 금년도부터는 약제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함라산 1,860㏊를 입산통제구역으로 고시했다 그 말씀이죠?

○산림과장 선용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입산통제구역으로 고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텐데 행정적으로 해놨다든가 어떤 산에다가 푯말을 해놓는다든가 여기는 통제구역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놓는 거예요?

○산림과장 선용하 각 읍면에 게시판에 고시를 하고 또 각 이장들 통해서 계도를 하고 현지 주변에다가 입산통제라고 해서 하얀걸로 푯말을 꽂고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경고판을 설치해 가지고서 차단시켜가지고서 표시도 해놓고,

○김광수 위원   그러면 입산통제구역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말하자면 뭐가 다릅니까?
    입산금지구역도 있습니까?
    금지구역하고 통제구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산림과장 선용하 마찬가지입니다.

○김광수 위원 입산통제구역은 입산하면 안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산림과장 선용하 예, 그렇습니다.
이 기간만 춘기 산불기간하고 추기 산불기간만을 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도 2개노선, 등산로가 지금 3개노선이 있는데 2개노선만 그 기간만 출입을 금지한다 그런 얘기구만요?

○산림과장 선용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출장소 관내에서는 입산통제구역이 여기 한군데뿐입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예, 함라산에 18.6㏊뿐입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우리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감시요원이 14명이고 또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이 16명 해서 30명인데 주로 이들이 예를 들어서 산불예방차원에서 지금 나가있는 것이죠?

○산림과장 선용하 산불감시원관계는 예방차원내지 진화도 하기도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흔히 이 사람들이 산불이 났다고 산불난 것을 확인하고 그런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불감시원이 산상에 올라가서 현재 무전기를 가지고 저희 본부하고 수시로 교신을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산꼭대기에 가서 근무한다는 얘기인가요?

○산림과장 선용하   그렇습니다. 일부는,
    그리고 일부는 매년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취약지구를 자전차 내지 싸이카를 타고 순산하시면서 저희가 계속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무전교신으로 해 가지고서 산불발생이 안된다고는 못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발견에 조기출동에 조기진압을 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감시원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정병호 산불이 났다고 보면 이분들 감시원 책임도 있습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책임이 무슨 행정적으로 크게 책임질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산불이 나게 되면 주의를 시키죠. 그 사람들이 일당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명감을 갖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매년하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산불감시도 중요하지마는 불법산림훼손도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30여명이 이렇게 산불감시하면서 산림불법훼손하는 것도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적발은 못하고 저희가 제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형질변경관계로 해서 7건을 형질변경 정식으로 입건해 가지고 저희가 수사해서 검사지휘받아가지고 군산지청에 송치한 바가 있고 벌과금 부과되고 현지복구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잘 하시는지는 아는데 우리가 이 30명이라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보기 위해서 앞으로 산림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산불예방도 감시하면서 불법산림훼손도 조금더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제 말씀입니다.

○산림과장 선용하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입산통제구역 고시할 때 아마 그 표시판에 써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했을 때 어떤 조치를 받습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예방기간에 입산을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산림법에 저촉을 받아가지고서 과태료내지 벌과금이 나가게 됩니다.
상당히 이번에 강하게,

○김광수 위원 얼마나 내게 됩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입산통제구역내에 입산할때는 들어가게 된다면 신고를 해 가지고서 저희가 합법적으로 들어간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통제할때는 2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산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음 14～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환 위원 금년도 수출실적이 1,400㎥인데 작년도하고 금년도 차이가 얼마나 돼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현재는 약간 줄은편입니다.

○이상환 위원 약간 줄은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많이 줄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지금 모든 것이 경제불황관계인데,

○이상환 위원   그것도 있지만 지금 중국에서 생산되는 싼 양질의 석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나는 한가지 책임을 줄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당국과 상의를 해서 별 필요도 없는 석재같은 것은 수입을 하는 것을 절대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석산을 보호하게 되고 또 지금은 원석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석공장관계는 과장님하고 관계가 조금 안되는데 반제품에서 완제품으로 석재가공품들이 중국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석재산업은 그래서 도산이 계속되는 것이고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높은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또 중앙에 진달할 것은 진달해서 필요이상에 지금 중국 석재가 반입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다 쓰냐 하면 지금 황등, 함열, 낭산 이 근방에는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석재가 아주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화강암이 황등석이라고 해요.
    황등을 중심으로 낭산, 함열을 전부 황등석이라고 하는데 그 황등석의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을 많이 활용해서 하도록 지도단속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유도하는 것이 채석장도 살고 석공장도 사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정확히는 몰라도 수출이 아주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심도있게 해 주시고 지금 LC가 어느정도 들어와 있는가 잘 모르죠?

○산림과장 선용하 예.

○이상환 위원   그런 것은 석산업자들하고 같이 해서 담당기관에서 알고 계셔야죠.
    LC는 6개월짜리, 1년짜리가 있으니까 LC를 우리가 소위 신용장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서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주시고 해서 진짜 참된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석재산업이 진짜 활성화 되도록 불황을 타계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이렇게 해 주셔야 해요.
    그 책임이 과장님한테도 있다 이겁니다.
    과장님이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 1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1월 17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참석위원 : 13명
    정 병 호 나 재 창
    김 광 수 김 대 오
    김 용 균 남궁승영
    박 상 래 박 장 환
    서 문 재 신 영 철
    안 종 학 이 상 환
    이 종 웅



    출석공무원 :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사 회 과 장 황의전
    산 업 과 장 강동식
    산 림 과 장 선용하




    위원장

○출석위원 (13인)
정병호     나재창     김광수     김대오     김용균
남궁승영     박상래     박장환     서문재     신영철
안종학     이상환     이종웅

○출석공무원 (4인)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사회과장 황의전
산업과장 강동식
산림과장 선용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