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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274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1.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내년 익산시 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내실 있고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이 되어 내년도 우리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이오농정국 소관 바이오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재용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최재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신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요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익산시는 그동안 단단하게 다져온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중앙부처를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K-푸드의 열풍에 기여하는 핵심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해 왔습니다.
2026년도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64억 9,7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47억 4,9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7억 4,8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67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금 24억 700만 원, 농식품 분야의 메타버스 기반의 기술실증 지원 12억 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66억 5,700만 원, 푸드테크 벤처펀드 조성 3억 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1억 6,200만 원, 기능성원료은행 운영 지원 5억 원, 입주기업의 기숙사 임차비 지원 1억 2,000만 원,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 31억 6,000만 원, 소스산업화센터 운영 지원 13억 6,000만 원, 복합문화센터 운영 1억 6,300만 원, 근로자 기숙사 건립 4억 8,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만 포함된 것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한 해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자긍심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일정이 있으시면 자리를 이석하셔서 좋을 듯싶습니다.
○조남석 위원
어떻게, 가시란 얘기예요?
○위원장 소길영
거기 계시겠습니까? 시간 있으시면 뭐 계셔가지고 같이 설명 듣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는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감이 많은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푸드테크 홍세현 계장입니다.
기업유치 박옥경 계장입니다.
산단조성 정상희 계장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은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 거기 불편하시니까 옆의 테이블로 앉아서 하시죠. 거기가 다리가 테이블 안으로 안 들어가 가지고 불편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206페이지 한번 볼까요?
국정감사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실적 목표가 미비하다고 지적 받았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신용 위원
그 내용으로 보면 고용창출, 기업유치, R&D실적, 매출 등 전반적으로 지표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출연금 구조 속에서 시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시비가 비율로 보면 국비가 한 50%, 도비 9%, 시비가 21%. 21%로 자부담 20%가 넘습니다. 이 구조의 연속성은 이게 국가산업의 일환으로 인정되는데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것을 좀 우리가 매년 이게 반복되는 이 구조를 좀 변화할 수 있는 사항 이런 플랜이 없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의회 때 계속 위원님들도 지적해주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총 사업비의 50%를 저희가 지원한다고 공모를 했고 그 외의 인건비나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한번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주신 사항이 있어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도, 지금 조금 이제 가시화 되고 있는데 내년쯤 되면 조금, 아니, 내후년. 내년에는 우선 사업비에서 진행하면서 감액을 해볼까 하고요.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예, 하여튼 매년 20억 원 가까이 투입되는 이 구조를 단순히 운영 유지 지원이나 이런 걸 좀 벗어나서 기업이 경쟁력을 좀 강화하고 투자에 대한 효과, 효과라고 하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신용 위원
그리고 또 혁신적인 인프라를 좀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이런 노력이 없으면 이 클러스터가 우리 익산에 있는 의미가 쇠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위원님 지적해주신 게 맞고요. 저희가 아무튼 계속 저희 지역에 좀 활성화될 수 있고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구조를 좀 변경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력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책자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를 위한 푸드테크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 1억 원을 포함해서 총 1억 5,000만 원 규모의 용역이 맞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우리가 지난번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가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제목을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를 위한 푸드테크 육성 종합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결과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2단계 확대를 위한 푸드테크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맞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렇게 필요로 한 이유는 뭐예요?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이제 2단계를 지금 준비 중이고요. 1단계 포함해서 2단계까지 푸드테크 쪽으로 지금 확대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2단계는 주 사업이 푸드테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산업 전체적인 푸드테크 사업현황 및 주변 2단계 사업활성화 방안, 또 2단계를 하면 저희가 어떤 쪽으로 육성계획을 수립할 건지, 어떻게 보면 중장기계획 수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전에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돼야 저희가 계속해서 국비 사업 확보나 관련 자료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건의한 사업으로 도가 거꾸로 1억 원을 대고 저희가 5,000만 원을 댄 사업이라 저희가 좀 비용부담도 덜 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미선 위원
예, 운영기관이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도 산하기관입니다. 도 식품관련 산하기관인데요, 도가 주축이 되다 보니까 도에 식품산업 관련 산하기관 그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제 의견은 도가 주관이 돼서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되는 과정에서 익산시만의 특화된 전략보다는 전북도의 의견이 치중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를 드리고요. 우리 시의 입장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위원님 염려해주신 것 저희도 고민을 해서 이 과업지시서를 저희가 협의할 때 익산시에 관련된 걸로 저희가 협의를 지금 마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용역과업 나갈 때 저희가 재차 확인해서 이 사업이 익산만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그리고 애초에 그 예산 중에서도 원래 우리 부서가 신청한 예산은 1억 원이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미선 위원
그럼 예산부서에서 50%를 삭감하신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는 1억 원을 신청을 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지금 50%가 삭감이 되었는데 푸드테크 육성 종합계획 수립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이제 도에서는 50:50으로 1억 원,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 파악하신 대로. 그런데 이제 예산을 이렇게 서다 보니까 도에서도 안할 수는 없고 저희 5,000만 원을 가지고 진흥원이니까 우선은 진행해보자,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미선 위원
어쨌든 이 제목도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를 위한 푸드테크 육성 종합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그 제목에 맞춰서 우리 관련 과에서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208페이지 보면 이번에 예산이 4억 8,64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순덕 위원
기숙사 건립사업. 이거 저번에 행감 때 제가 이거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을 했어도 5:5로 해도 힘들 거다, 우리가 75억 원 정도면 너무 부담이 많이 된다,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설명자료 15페이지 보면 예산이 196억 원이에요.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순덕 위원
그러면 그때보다도 우리 시비가 100억 원이 넘게, 102억 9,000만 원? 100억 원이 넘게 우리 시비가 더 증액이 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당초에는 국비 49억 원을 반영하고 도·시비 50:50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3:7로 해서 이렇게 내시가 오다 보니까 저희가 44억 대 109억 원이 된 거고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비를 이번에 반영을 안 한 이유가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도하고 아직 협의는 안 됐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시비 부담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고민한 끝에 관계기관 협의가 되면 우선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국·도비로, 그다음에 사업범위라든지 사업비 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냐. 지금 열심히 국·도비 땄는데 여기서 멈추기는 저희가 그럴 것 같아서 우선 기본구상용역 정도는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순덕 위원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어요. 이 예산이 너무 많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건 우리 시비가 거의 다, 우리 시에서 반절 이상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여서 이렇게 하면 저는 기숙사, 그때 저번에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죠. 공주시 같이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 이렇게 하는 사업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국비를 받은 것 가지고는 전혀 이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순덕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한 120명 정도, 이 사업의 시작도 저희 쪽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관련부처에 협의한 바로는 외국인 근로자는 기숙사에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지금 공주가 50:50으로 국비 50, 지방 50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사업을 기획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비 부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과연 계속 추진해야 할지 그런 고민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고 우선 하고나서 협의를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순덕 위원
제가 여기 보면, 여기 다른 데를 보면 공공형 기숙사도 우리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공공형 기숙사에도 외국인도 거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그것은 관련부처 지금 협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저기 했는데 그것은 한번 재차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데 공주 같은 경우도 국비 49억 원 받아가지고 모두 196억 원을 받았는데 이거 내국인도, 외국인도 다 거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과장님 한 번 더 알아보시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나 뭐 도에서나 도지사님이나 도의원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계속 상의를 하고 있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계속 상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엊그제도 농림축산식품부 가서 지금, 이제 오늘 내일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국비가? 이거 상향도 건의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우선 확정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좀 힘들다고, 도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좀 상향이 돼야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공감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예, 예산이 이렇게 너무 많으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혹시 이제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그런 계획이 있어서 다르게, 아까 같이 해서 한다고 하면 모를까 아니면 공모사업도 이게 불편하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듣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도 있고, 내년도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진규 위원
예, 그리고 또 20% 이상 증액된 사업들도 여러 가지가 이제 보이네요. 어찌됐든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조성 또 2단계 유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튼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 애 많이 쓰셨고. 향후 편성되는 예산들도 신중하게 편성을 하셨을 거고,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좀 잘 챙겨주시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진규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내용은 이제 너무 많으니까 시간이 한정되니까 개인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진규 위원
설명자료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푸드테크 벤처펀드 조성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총 300억 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북혁신벤처펀드에 우리가 출자금을 이제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편성을 2024년도에 하기로 했어요. 근데 좀 늦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좀 늦어져서 2025년도에 2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늦은 분을 대납분을 도에서 먼저 편성을 해주셨다고 그때 확인을 좀 주셨잖아요?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진규 위원
예, 그러면 지금 2026년도에 편성이 되는 2025년도 분, 2026년도 분도 한 해씩 이렇게 늦게 좀 편성이 되어가는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 예산이 좀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늦게 편성되는 거고, 도하고는 이제 양해를 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긴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간접 투자하는 형식이고, 또 저희가 기업을 추천은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선정은 할 수 없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진규 위원
그러다보니까 좀 이러한 점들이 생기면 또 추후에 그에 대한 불이익 같은 것이 생기진 않겠지만, 판단하는 기준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예산확보에 조금 더 확보를 기해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러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하는 건 개인적으로 다음에 질문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간접형태로 투자를 하다보면 우리 과장님 일이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어찌보면 자칫 이 기업을 선정할 때 기준이라든지 나중에 또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치실 수도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진규 위원
예? 놓치실 수도.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10억 원 출자, 큰돈임에도 불구하고 놓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우리 기업이 선정이 될 때 꼼꼼하게 선정 잘해주시고, 지금은 심사기준이잖아요. 심의 심사기준이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때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을 때 그때 10억 원 정도 출자를 하게 되면 대략은 그래도 한 20억 원 정도의 경제유발효과를 얻어서 또 그 돈이 출연금으로 다시 들어오면 세외수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데, 이 결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의 시점이 될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지금 회사선정 하는데 보니까 다른 모태펀드도 보니까 한 1년 반, 2년, 왜 그러냐면 현재 기업 상황하고 미래성장성이죠. 왜 그런고니 돈을 투자해서, 이게 쉽게 말해서 부도나면 안 되잖아요.
○김진규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데 타 펀드를 보니까 한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그 이후로 한 실제 운영했을 때 2년 이후에, 투자한 다음에 한 2~3년은 흘러야 그게 보이지 않을까 해서 한 4년 정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연금 힘들게 만들어서 투자를 해놓고, 또 우리 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속 계신다는 보장이 없고, 정말 신경 많이 쓰고 계시는데. 또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투자성과에 대한 확답을 물론 할 순 없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 그 얘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관심이,
○김진규 위원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도 의원 7년밖에 안 됐지만 확인해 보면 결과적으로 초기에 이렇게 성과를 내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지난 후에 흐지부지 다른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연계가 잘 안 돼서 그걸 확인을 못하고 넘어가는 또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는 얘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진규 위원
어쨌든 큰 규모에 비해서, 우리 클러스터 조성에 10억 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비해서 작은 돈이겠지만 성과가 잘 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다음에 또 이관을 하시더라도 잘 이관을 해서 성과 나게 해주십시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길영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적은 예산으로 일을 또 좀 많이 해야 되고 성과도 나야 되고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익산시가 지금 예산을 어떻게 하면, 진짜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사업을 그래도 성과를 이뤄야 되니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올해도 보니까 당부의 말씀, 내년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들어가는 신규사업이 3가지가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정영미 위원
그렇죠? 3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국비와 그다음에 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여전히 우리가 많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안 20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대체식품 조성 추진단 운영을 하는 건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보면 이게 국비사업이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정영미 위원
아, 근데 보니까 시비만 지금 되어 있어요. 진흥원에서, 이게 국비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대체식품 혁신 생태계 조성 그 말씀하시는 가요?
○정영미 위원
아니요, 대체식품. 대체식품 생태계 조성 추진단 운영.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거 도비하고,
○정영미 위원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이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신규사업입니다.
○정영미 위원
이제 이거 또한 보니까 우리 예산 자체가 시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시비만 있잖아요, 시비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위원님,
○정영미 위원
도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미 위원
추진단 운영에 대한, 추진단 운영.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추진단 운영은 위원님 저기,
○정영미 위원
이게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2,100만 원, 2,100만 원,
○정영미 위원
2,100만 원, 2,100만 원. 2,1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2,100만 원, 2,100만 원, 4,200만 원입니다. 도비 2,100만 원, 시비 2,100만 원.
○정영미 위원
아, 잘못 봤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5:5로 그건 돼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아무튼 5:5이기는 해도 앞으로 그 비율을 좀 많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줄여주시고…….
아, 이게 뭐냐면,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여쭙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우리 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급자재 대금 이게 뭐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실제적으로 공사가 끝났는데요, 예전에는 전북남부레미콘협동조합에서 그것을 각 레미콘 업체한테서 청구를 받아가지고 지출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없어지면서 저희한테, 그니까 저희도 실수를 한 거죠. 그 업체 담당자도 그런 식으로 없어지고, 사업부서 저희도 인수인계되면서 미청구된 사업입니다. 중간 한 건이. 그래서 공사는 끝났는데 청구가 안 됐었다가 2025년 6월 11일날, 납품은 2022년, 2023년 초에 납품이 됐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미청구된 것이 있어서 이번에 지급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실제적으로 저희도 잘못한 건데요,
○정영미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공사가 다 끝났는데 지금. 아무튼 이거 자료로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걸 봤더니 우리 조성단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이게 우리가 시비가 원래 4,900만 원 잡혀있는 거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여쭈려고 했던 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4,200만 원이요? 예.
○정영미 위원
원래 시비 자체가 4,200만 원이에요? 4,200만 원 중에 지금 본 예산에는 2,100만 원, 나머지는 추경에 2,100만 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이것은 당초에는 조금 더 세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5로 그냥, 4,200만 원으로 추진하는 걸로 도하고 지금 협의는 해놨습니다.
○정영미 위원
아무튼 우리가 예산 자체를 꼼꼼하게 다 잘 들여다봐야 되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잘 판단해서 해주시고, 일단 예산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식품클러스터진흥원은 출연금이 사실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진흥원에서 거의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출연금으로 많이 저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면이 많은 거여, 사실은. 돈도 사실은 180억 원, 한 2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출연금 3개 승인했잖아요.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사업비 출연 114억 원, 기능성, 이건 완전히 다 우리 시비 5억 원이여. 100% 시비여 이건. 그다음 농림축산식품부 메타버스 이것이 62억 7,000만 원. 이런 출연금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신규사업이 또 3개가 올라왔더라고, 보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이 신규사업이 내가 볼 때는 이번에 이렇게 안 해도 될 것을 신규로 막 올린 이유가 뭐여? 이거 종합계획도 이번에 꼭 수립을 해야 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위원님 아까 말씀,
○박종대 위원
자꾸 이거 속이지 말고. 이걸 진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아무 저기도 없는데 수립해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1단계 포함해서 2단계까지 푸드테크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좀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산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박종대 위원
그건 우리 익산시 생각이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기획재정부나 농림축산식품부 생각은 지금 전혀 달라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야 물론 이런 계획이나 용역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타당성이 있으니까 해줘야 된다, 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지만 참, 이거 해가지고 전혀 지금 거기서 움직이질, 뭔가 좀 변화가 있고 의욕이 있을 때 얘긴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100% 시비를 들여가지고. 참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참 많아요. 제가 판단할 땐 그래요. 이거 이렇게 5억 원 들여서 정말 확실히 자신 갖고 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2단계 육성은 5억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5,000만 원 들여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근데 도에서 1억 원 대가지고 지금 도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관심 갖고 집중적으로 하자고 해서 더욱더 관심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000만 원이라도 익산시를 위해서, 저희가 푸드테크를 하니까 익산시가 참여를 해라 그래가지고,
○박종대 위원
도가 지금 그니까 1억 원을 대고 자기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서 니네 5,000만 원을 대라? 그래서 1억 5,000만 원 가지고 하자, 이거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지금 대체육으로 하나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의 생각은 여기서 그런 용역을 하면서 추가로 하나 정도 더 따오는 그런 것도 미리 대비하고자 해서 이 용역을 꼭 했으면 합니다.
○박종대 위원
더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거 이 예산서 전체가 다 출연금이야, 출연금. 출연금은 우리 권한도 없고 거기다 출연하면 지네들이 다 주물딱주물딱 해서 다 해버리고. 예산의 80%가 다 출연금 이런 걸로 다 들어가 있잖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머리 아프네.
저는 부시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여기 지금 예산이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내년 2026년 본 예산 말입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최재용
예.
○조남석 위원
지금 국·도비 매칭이에요. 시비가 71억 9,000만 원이 들어가고 지방채 발행까지 했습니다.
○부시장 최재용
예.
○조남석 위원
100억 원을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을 보면, 2026년 예산을 보면 과연 입주 기업한테 이 예산들을 통틀어서 봤을 때 과연 이게 큰 효과적인 부분이 있는가. 내년에 뭐 시장님은 내년 6월이면 끝나는데 어디 나간다 하면 한 1월 달이면 사표내고 출마할 것 같으면 거의 부시장님 체제로 익산시가 운영이 될 거라고 봐요. 예? 그니까 우리 부시장님 책임이 좀 무겁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3,000만 원 이상에 대한 예산을 설명을 해주는 자료인가, 지금 보니까 투자유치 및 홍보강화가 1억 4,600만 원이 있습니다.
○부시장 최재용
예.
○조남석 위원
이거 예산안 책자가 설명에 안 돼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1억 4,600만 원에 대한 홍보비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입주기업들이나 엄청나게 늘었습니까? 그럼 이걸 뭘, 그냥 1억 4,600만 원에, 과연 내년은 어떻게 쓰일 건가에 대한 설명자료도 없어요. 어떻게 쓰실 겁니까?
○부시장 최재용
위원님,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다시 한 번 제출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조남석 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을 다루고 하는 상황에 그런 준비도 안 돼 있고,
○부시장 최재용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국가사업입니까, 시 사업입니까? 부시장님? 여기만 보면 막 울화통이 터진다니까요?
○부시장 최재용
위원님께서도 이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애정을 갖고 자체 연구용역도 의회 차원에서 해주셨고, 그만큼 우리 익산시가 소중히 여겨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같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도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그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위치한 익산시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조남석 위원
그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를 내년에는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예산들을 딱딱 자부심 있게 말씀을 좀 주셔야 하는데,
○부시장 최재용
예.
○조남석 위원
전혀 체계가 없어. 2단계 사업도 마찬가지로 여기 주도적인 부분이 익산인가 전라북도인가 아니면 국가가 해야 하는 건가 이것도 없고. 이것도 도 산하기관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도 전북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해야 한다고 지금 자기들은 이미 출연금을 1억 원을 주고 5,000만 원 따라와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부시장 최재용
위원님 저,
○조남석 위원
이것도 하여튼 면밀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제대로 돼야 돼요.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할 건가, 확실한 돈인가, 2단계 사업. 자, 쉽게 얘기해서 부시장님, 국가식품클러스터 근로자 기숙사 건립.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익산시 100억 원이 넘어가요.
○부시장 최재용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비는 아직 반영도 안 했어요. 이거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법에 들어 있잖아요. 지방비 부담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그걸 해결하는데 사용을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어겨가면서, 법령을 어겨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 자, 기숙사 건립이라는 부분이 100억 원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것을 과연, 얼마나 거기에 직원들이 얼마큼 많이 증원이 됐고, 예?
○부시장 최재용
예.
○조남석 위원
됐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한다고 봐요. 자, 그 대신 이 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방향, 익산시에 2단계 사업을 하겠다, 할 때 그런 책임으로 아, 우리 100억 원 투자하겠다. 이런 게 오고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 최재용
위원님 이제 이건,
○조남석 위원
아니, 그냥 들어 올 사람도 없어. 예? 그렇잖아요?
○부시장 최재용
지난번 수요조사에도 일부 비슷한 내용이 담겨있긴 합니다만,
○조남석 위원
근데 이것도 또한 도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만 상의했어.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상의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이 사업들을? 우리들은 이 사업을 할 때, 그럼 2단계 사업을 조건 하에 우리 이 사업을 짓겠다, 기숙사를 건립해서 해드리겠다. 이런 부분들로 좀 가야만 되지 않냐.
○부시장 최재용
예.
○조남석 위원
너무나 많아요. 지금 여기 운영비가 과연, 땅 사는데도 만약에 추후에 땅 사면 우리 겁니까? 추후에 넘겨주죠? 사서? 운영비도 여기가 어마어마해요.
○부시장 최재용
시는,
○조남석 위원
칠십 몇 억 원이, 칠십 몇 억 원이 다 계속 운영비로 나가면…….
그니까 향후계획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참 정말.
그리고 이거 예산안 208페이지요. 설명서 16페이지. 이것도 대체식품 혁신 생태계조성 추진단 운영. 이거 혹시 국산화라면 어디입니까? 익산시 거예요, 타 지역 거예요?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우리 농가와 뭔가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 중입니까?
○부시장 최재용
예, 위원님 16쪽에,
○조남석 위원
이거 콩이구만요, 콩.
○부시장 최재용
예, 사업내용,
○조남석 위원
아니, 일단은 딱 봤더니 대체식품이 콩이야. 탈지대두박.
○부시장 최재용
예.
○조남석 위원
이건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다들. 근데 이것을 왜 또 여기에, 대체식품으로도 혁신적인 부분입니까? 콩으로 다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야, 이런 내가…….
○부시장 최재용
위원님, 우선 이제 품종만 가지고 말씀, 아주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제 콩나물 콩에 맞는 콩이 있고, 우리가 기름 짜는 전문 콩이 있듯이 대체식품에 적합한 콩 품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하늘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대체식품, 대체육에 걸맞는 딱 맞춤형 품종을 선택을 하고 그것이 우리 지역 익산에서 생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니까 그런 수요조사를 하고, 이 농가들 하고 협력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냐는 얘깁니다. 그런 것도 없잖아요? 없죠?
○부시장 최재용
협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조남석 위원
예? 어디하고 했습니까?
○부시장 최재용
아까 제가 하늘콩 말씀을 드렸는데,
○조남석 위원
아니, 그니까,
○부시장 최재용
하누리,
○조남석 위원
어디 단체하고 얘기했냐고.
○부시장 최재용
아, 하누리영농법인,
○조남석 위원
농민회예요, 아니면 뭐 어디예요?
○부시장 최재용
하누리영농법인이라고,
○조남석 위원
법인 하나하고?
○부시장 최재용
예.
○조남석 위원
그럼 하나 찍어서 주는 거네?
○부시장 최재용
아, 이건 이제,
○조남석 위원
그건 아니죠. 이게 어디에 대한 부분을,
○부시장 최재용
위원님 이제 신품종으로써 누구도 잘 안 해보려고 하는 것이 리스크가 있는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조남석 위원
그니까 누굴 하나 찍어서 주려고 지금 하는 거고만요, 그러면.
○부시장 최재용
원하는 데는 얼마든지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콩 말고 다른 것도 계속 이런 예산을 해서 해야겠네?
○부시장 최재용
아,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가 되고 나면,
○조남석 위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메타버스 실증화사업에 AI로 레시피도 짜주고 뭐하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 47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하는데 이런 것까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도 아직도 안 나왔는데? 이런 걸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합니까? 예?
이 기숙사 건립비는 시비는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다음 시장이 돼서 세울 겁니까?
○부시장 최재용
이게 지금 추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시장이 뭔가 책임이 있었으면 여기에도 어느 정도라도 매칭을 해줘야, 자부심 있게. 이거 해주고서 다음 시장 고민스럽게 만들면 좋겠습니까? 이게 충분히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 하고 시장하고 각별하게 회의를 했으면 시비 매칭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 행정안전부의 법을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부시장 최재용
위원님, 이제 시비 부담이 높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가지고,
○조남석 위원
아니, 그니까 높게 평가하고 예산도 안 세웠다니까? 이런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해야 돼요? 다음 시장의 정책을 가지고 해야만 되지 않을까, 이 부분? 그렇게 늦진 않잖아요, 이게. 빨리 한다면.
○부시장 최재용
위원님, 이제 이 사업비를 확정을 지으려면,
○조남석 위원
왜 부담을 의회한테 꼭 이렇게 줍니까?
○부시장 최재용
위원님,
○조남석 위원
그렇잖아요.
○부시장 최재용
위원님,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절차적으로 확정이 되려고 하면 지방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심의 같은 걸 거쳐야 되고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니까 그게 그런 이야기를, 진짜 이 사업에 적합하고 입지에 맞나, 현실에 맞는가 이 부분을 봐야지.
○부시장 최재용
예.
○조남석 위원
시비도 못 세우면서.
다른 것은 뭐 추후에 더 할 얘기는 많은데, 자료를 더 요구하고요. 이거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셔야만 된다, 부시장님.
○부시장 최재용
예.
○조남석 위원
직접 부시장님 보고 저한테 좀 해주세요.
○부시장 최재용
예, 위원님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건 적극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재정 없다고 했는데도 여기에 100억 원을 투자해가면서 지금 합니다, 또.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제 운영비도 계속 들어가야 하는데 이거 운영비도 좀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부시장님께서 강구 좀 해주세요.
○부시장 최재용
예.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권혁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권혁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축산과장 정인창.
산림과장 이미란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 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저희 바이오농정국은 농업,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바이오농정국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소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에도 바이오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240억 1,000만 원보다 98억 1,400만 원 감액된 1,14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 20억 1,200만 원, 보조금 1,121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165억 4,900만 원보다 152억 1,800만 원 감액된 2,01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은 바이오농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576억 8,000만 원보다 20억 8,800만 원 감액된 555억 9,200만 원, 농촌활력과는 전년도 예산액 239억 8,200만 원보다 45억 700만 원 증액된 284억 9,000만 원, 농산유통과는 전년도 예산액 811억 7,000만 원보다 52억 4,900만 원 감액된 759억 2,100만 원, 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 402억 7,000만 원보다 113억 9,400만 원 감액된 288억 7,500만 원, 산림과는 전년도 예산액 134억 4,500만 원보다 9억 9,300만 원 감액된 12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바이오농정국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신중히 검토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위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워진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농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이오농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설명 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바이오농업과의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입니다.
2026년도 바이오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계장 문영희.
그린바이오계장 이춘화.
농정협력계장 안익준.
친환경농업계장 최양임.
기반조성계장 김영진.
농지관리계장 하창호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바이오농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예산안 592페이지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신용 위원
이 사업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2023년도에 시작해서 2025년도 1만 4,000ha까지. 거의 5,000ha 가까이 증가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신용 위원
내년에 보니까 또 1만 5,000ha까지 확대할 추세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급변하는 기후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증가하는 이런 구조죠?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맞습니다. 지금,
○신용 위원
이런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농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많아짐으로써 총 사업비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2026년도에는 119억 7,000만 원인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예, 7,000만 원의 사업비가 예정돼있습니다. 전년 대비 한 5억 원 정도가 증가했네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신용 위원
시비가, 시비가 5억 원 정도 증가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신용 위원
자, 그래서 이 사업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국·도비 사업매칭인 가내시 사업으로써 변동성이 크고 또 기상에 따라 규모가 변동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사업비를 어떻게 안정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인지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이 사업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시에서 지금 자체사업을 농가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10%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그래서 지금 이것이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23년, 2024년도 저희가 큰 재해가 두 번 있다 보니까 농업인분들도 계속해서 보험에 가입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비는 직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으로 주고 있고요. 계속,
○신용 위원
근데 이게 가내시 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건데,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저희가 가입실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예산확보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신용 위원
그니까 여하튼 이 사업은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그니까 보험사하고 협업을 통해서 농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율성 있는 운영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벼나 양파, 사과, 우리 지역의 주 농산품목 있죠?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우리 익산 지역의 주 농산품목 중심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걸 개발하는 노력을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좀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저희가 지금 실제 실적도 시설원예나 시설작물의 가입실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앞으론,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지만 이런 우리 익산시에 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예, 뒤로 가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신용 위원
2025년 대비 한 70% 정도가 증가 되었네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신용 위원
연유를 보니까 대상 연령을 확대했어요? 70세에서 80세까지.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신용 위원
그리고 홀짝 이게 운영제죠?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짝수 년도에 또 많은 연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신용 위원
이 사업량이 증가하면서 사업액도 크게 늘었어요. 그리고 사업량도 늘었고, 그리고 행정력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신용 위원
그런데 행정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이 사업은 저희가 여성농업인들에게 건강검진 특수 근골격계나 이런 질환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이거든요.
○신용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사업량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량도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신용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까, 불편함이 없을까. 그리고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이 사업을 수혜 받는다고 하죠? 수혜 받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을까, 이걸 여쭙는 겁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행정의 어려움은 특별한, 지금 사업량이 약간 증가한 거기 때문에요. 왜냐면 본인들이 원대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실적 독려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가서 검진하는 그런 구조다, 이 얘기인데 그럼 예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를 잘 통해서 우리,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진료 안내하고 홍보 같은 것은 계속 저희가 직원들이,
○신용 위원
아, 당연히 해야죠.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그렇죠. 그리고 예산집행을 보니까 미집행액이 약간 발생했네요? 580만 원. 연유가 뭐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이것은 검진비가 지금 저희가 20만 원, 한 명당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검진항목에 따라서 15만 원도 있고 이런 경우에, 사업량은 저희가 540명인데 542명을 했는데 그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신용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통계를 내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미집행 사유를 잘 파악해서 꼼꼼한 예산 추계를 하시면 이런 미집행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길영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책자 45페이지 지력증진 볏짚환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도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이 맞죠?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이 도비 사업량을 어떻게 확정하셨습니까? 시에서 수요조사를 한 뒤에 신청을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세부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부기사업이에요. 그니까 하위의. 그러다보니까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전체적인 사업량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의 경우는 8월에 농가 신청을 받고 11월 말에 이행을 한 후에 12월에 집행하는 사업이죠?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근데 8월에 신청을 받는데 내년 초 예산을 세우면 수요예측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추계 예측이 어려워서 금년에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이게 사업비 단가가 좀 적어서 신청량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수확철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농업인분들의 신청량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해주셔서 저희가 결산추경에 추가사업비를 지금 확보할 예정입니다. 한 2억 원 정도,
○김미선 위원
그렇죠. 올해 신청량도 많고 지원단가도 늘어났다는 그 얘기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로 다 수요가 충족이 가능합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지금 현재 매칭사업은 확정 내시가 내려오고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했고요. 내년에 부족하면 금년처럼 추경,
○김미선 위원
추경에? 예.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에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미선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올해는 깨씨무늬병이 좀 많았잖아요. 깨씨무늬병의 원인이 토양 유기물이 없어서 발생한다고 지금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여기 기대효과도 지금 적어놓으셨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김미선 위원
이런 사업을 좀 잘 추진해주시라는 뜻에서 질문드렸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안을 보면 5,200만 원 정도 편성하셨잖아요? 근데 작년도 추경 예산을 포함해서 한 50%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2026년도에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인원이 축소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50% 정도 예산이 감액이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이 사업은 지금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계절근로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매칭사업을 지금 세우고 나중에 남으면 이걸 시비를, 매칭을 먼저 쓰고 시비를 남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우리 시에 신청한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죠?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금년에 결혼이민가족까지 해서 378명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더 추가될 예정이고요.
○김미선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인원을 물어봤을 때는 725명이 신청했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2026년도에는 외국인근로자가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금액이 왜 50%가 감액이 됐느냐는 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인원이 2025년도보다 2026년도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보면 예산확보를 못하면 농가부담이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지금 이거는 도에서 예산이 가내시 온 걸 가지고 지금 예산을 요구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김미선 위원
결과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영세농가나 이런 분들이 부담이 커질 거 아니냐, 그런 얘긴데 어쨌든 좀 국비나 도비를 더 예산을 좀 더 많이 지원을 받아서 부담이 안 되게, 영세농가에 부담 안 되게 해주시라는 그 말씀이에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과장님 페이지 599페이지 보겠습니다.
599페이지 보면 농업인회관 건립 연구용역이 3,000만 원이 세워져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김순덕 위원
지금 우리 농업인회관이 없나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현재 농업인회관이 저희 북부청사 그 뒤편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노후화 되고, 예전에 익산시농민회 같은 경우는 구)함열출장소라고 길 건너 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인단체가 많은데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농업인회관을 건립을 해서 같이 이렇게, 지금 현재 구)함열출장소 건물 자체도 한 C등급 정도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노후화됐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신규 농업인회관 건립을 위해서 용역이 한번 필요해서 용역비를 요구한 겁니다.
○김순덕 위원
근데 용역을 보니까 2023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취소됐고, 2024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취소되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바이오농정국장 권혁
2023년도 추경에 제가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취지로 용역비를 편성안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예산부서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때까지 지출이 안 된 부분을 구조조정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이 되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시비로만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이걸 지어보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농업인 교육도 하는 교육공간이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인교육관이 별도로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 국비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농업인회관만을,
○김순덕 위원
그걸 다시 받을 순 없는 거고?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농업인회관만을 지을 때는 지금 국비 지원이 현재는 약간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정치권하고 노력해서 국비 확보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니까 우리 시장님하고 그때 농민연대가 이야기했을 때 한 7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 그럼 지금 우리 익산시 재정상 70억 원이라는, 또 시작을 하다보면 예산이 더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그건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
○김순덕 위원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구)함열출장소 부지를 철거하고 새로 지을 때 그 추계고요. 저희 농민단체에서 그것은 좀 약간 협소하다, 지금 주차장 부분이. 그래서 새롭게 예산부분이나 재원대책 이런 것들을 한번 용역에 의해서 확인해서 부지 장소까지 해서,
○김순덕 위원
그러면 우선은 그냥 용역비만 지금 세워보고 우선 예산은,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용역비 세워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논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는 이번에 보니까 거기 함열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걸 같이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당초에 시장님도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농민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센터는 함열시장 인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조금 협소해서. 그리고 함열 도시재생센터는 기존에 또 주민협의체가 있거든요. 그니까 협의체에 농민단체가 약간 들어가는 걸로 3, 4층만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민단체에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선 이제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용역해서 좀 좋은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페이지 608페이지 보겠습니다. 608페이지 보면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여기도 멘토하고 멘티하고 활동비 지급이 있어요.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김순덕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이게 친환경농업을 육성을 하다보면 처음에 초기에 이제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먼저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새롭게 친환경농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멘토, 멘티로 연결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한 9개월 정도 활동비를 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 선정대상이 친환경인증 경력 3년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멘토.
○김순덕 위원
멘토가.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김순덕 위원
그러면 딱 이렇게 제한을 두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정을 했을 때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특별한,
○김순덕 위원
멘토가 혹시 더 많이 있진 않나요? 아니면 적거나.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그 부분은 좀,
○김순덕 위원
지금 시골에 왔어도 친환경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잘 모르는데 무조건 3년 이상 됐다고 해서 선정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그 최저 기준이고요. 더 훌륭하신 분들을 이렇게 찾아서 저희가 멘토 역할을 맡기고 있거든요?
○김순덕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멘토에 40만 원을 주고 멘티가 12만 원,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활동하는 내용.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같이 이렇게,
○김순덕 위원
그니까 4개월 이상을 활동을 해? 같이 4개월 이상?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현장에 와서 이제 같이 농업 하는데 같이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김순덕 위원
내부의 시스템이 이렇게 같이 관리가 되어 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김순덕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근데 이제,
○김순덕 위원
멘토하고 멘티가 계속 만나기로 했어. 근데 이게 잘 안 돼. 누군가가 못 오고 이래 가지고 이게 잘 이행이 안 됐을 때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조금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걸 확실히 만나고 있다, 다달이 만나고 있다. 이게 증거로 남아 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그렇죠. 저희가 지급, 저기 다 받으니까요. 청구서 그런 걸 증빙자료로.
○김순덕 위원
그럼 여기에 신청하는 농가는 얼마나 되나요? 멘토는 한 몇 명 정도 돼요? 신청하시는 분, 멘토로.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지금 금년의 경우에 10명 정도인데 두 분이 포기를 해가지고 8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멘티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그러니까 같이, 같은 동수로.
○김순덕 위원
똑같이?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김순덕 위원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맞춰서 신청하고 여기도 똑같이 신청해서 오나요? 그래서 똑같이 맞나요? 그게 안 되지. 왜 그러냐면 멘토가 더 많이 신청할 수도 있고 멘티가 더 적게 신청할 수도 있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는 맞겠지만.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김순덕 위원
아,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서 온다고?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알아서 이렇게 조인해서 들어온답니다.
○김순덕 위원
혹시 지금 부족하진 않나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산이요?
○김순덕 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10명 대상인데 지금 2명이 포기해서 예산이 지금…….
○김순덕 위원
그래서,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내년에 좀 감액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 부족하진 않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은 계속 확대를 하고 좀 더 많이 알릴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신청자가 적거나 부족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고려해주시고. 또 더 많았을 때는 이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나 뭐 다음연도를 옮기나, 아니면 많았을 때는 무슨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하시나 여쭤보는 겁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금년 같은 경우는 부족하지 않았고요. 이제 부족하면 저희가 내년도로 이제,
○김순덕 위원
신청이 더 넘었을 때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거기가 이제 기준에 의해서,
○김순덕 위원
기준에? 선정방법이 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좋은 사업들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예,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듣고 있고요.
제출해주신 설명자료 33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희망농정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지금 설명자료를 주셨는데, 그 예산을 좀 살펴보니까 2025년도에 예산이 1,08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1회 추경 때 319만 원 삭감이 됐었는데 올해 2026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작년보다 20% 증가한 금액이 신청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김진규 위원
예,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봤죠. 작년에 왜 삭감을 하셨냐, 여쭤봤더니 이게 9개 분과가 있는데 견학을 다녀오신 분과도 있고, 안 다녀오신 분과도 있고. 이 즉슨 선진지 견학을 못해서, 라고 이제 삭감이유를 부서에서는 그렇게 주셨는데, 맞죠?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런데 그 설명자료 33페이지 한번 볼게요. 못 가신 데는 왜 이 자리에서 못 갔냐는 이유를 물어보면 내용이 다 다를 거니까 길어지니까 안 여쭤볼게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제 판단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맞는지 안 맞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김진규 위원
자, 111명 기준인데 식비가 9,000원이예요. 1식. 1식 9,000원. 뭐 드시나? 가셔서? 콩나물국밥? 뭐 드셔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1식 9,000원은,
○김진규 위원
콩나물국밥.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아니, 예산안 기준이 9,000원이고,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요. 두 끼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 저녁. 그럼 뭘 드시냐고.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그냥 일반 식사,
○김진규 위원
제가 9개 분과인데 왜 못 가셨나를 확인을 해보니까 9,000원에 먹을 것도 없는데 분과가 이렇게 못 가시는 분들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게. 근데 매년 이렇게 예산이 그대로 그냥 반복돼서 올라오고 계시더라, 비슷비슷하게. 식대가 올라서 그렇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과장님 이거 향후 2년 치,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김진규 위원
2년 치 다녀오신 세부내역 한번 주세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교육을 어떤 교육하셨고 어느 분과가 가셨고 몇 분이 가셨고 한지.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게 예산이 계속 반복이 돼요, 삭감되면서. 시정할 거 있으면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금년에 지금 선진지 견학을 3개 분과가 다녀왔고요.
○김진규 위원
예, 알겠어요. 그니까 시정할 게 좀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자, 그리고 설명자료 98페이지 농지위원회 운영수당, 참석수당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금 2025년도 예산은 1억 3,000만 원이었고, 추경에서 130만 원 감액이 돼서 11월 실제 예산액 보니까 약 7,000만 원 정도? 예산 소요하셨어요. 예?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김진규 위원
예, 맞죠? 근데 2026년도에 1억 3,6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게 집행률이 7,000만 원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반기에 농지이용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20개 읍면에다가 그 인건비를 좀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걸 재배정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이제 사용을 하고 정산이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다 소진됐어요? 거의?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이제 정산하면 거의,
○김진규 위원
11월인데 저희한테 보고를 지금 집행률이 반절밖에 안 되는 걸로 주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것도 자료주세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지금 저희도 이게 집행 예정입니다, 아무튼.
○김진규 위원
아니, 자료를 미리 주시라고 해서 확인을 했는데 집행률이 50%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이거는…….
○김진규 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자료를 좀 주셔서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년 이게 반복이 돼서. 이게 필요한 읍면이 있고 또 동도 있는데 그냥 균등하게 분배하고 그냥 하던 대로만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것도 조금 구조방안을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보인다. 뭐 예를 들자면 기본 예산은 정해놓고 필요하다면 추경이 2번이나 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장님 계시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와가지고 바이오농정국 예산을 보니까 물론 생물을 다루는, 우리는 이제 사업을 많이 다루지만, 우리 부서는. 생물을 다루는 축산과나 다른 과는 생물을 다루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산에. 추이의 변화도 있고 정책변화도 있을 수 있는데 활력과는 이런 일들이 좀 적어야 되는데 올해도 신규사업하고 20% 증액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계속해서 그냥 올라오는 예산들이 좀 보이니까 그런 걸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선방안.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마지막으로 38페이지 농업전문가 해외연수. 저희가 보니까 농업 여기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농업전문가?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저희가 농민연대가 있습니다. 연대에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연대체에서 거기서 좀,
○김진규 위원
선발하시는 거죠?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선발해서,
○김진규 위원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김진규 위원
그러니깐 무엇의 전문가인지는 모르겠네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아니, 농업의,
○김진규 위원
각자?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각자.
○김진규 위원
아니, 농업도 분야가 다르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분야가 이제 친환경,
○김진규 위원
축산도 있고,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친환경도 있고,
○김진규 위원
친환경도 있고,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축산도 있고.
○김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부담 50%씩을 들여서 350만 원 이것도 한 2년 치 자료를 주시는데 지금 350만 원이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혹시 기억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작년에도 동일했,
○김진규 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못 갔을 테고, 코로나 시기에는 못 갔을 테고.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그때는 못 갔습니다, 2년 동안. 금년에만,
○김진규 위원
작년에는 어디 가셨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작년에 일본을,
○김진규 위원
350만 원으로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다녀왔고요. 아니, 근데 인원수로 좀 약간,
○김진규 위원
조정하시는구나?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조정이 됩니다.
○김진규 위원
유럽 쪽으로 가실 때에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유럽은 못 가고요. 금년에도 대만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제,
○김진규 위원
몇 분이?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지금 22명이 다녀왔습니다.
○김진규 위원
몇 박 며칠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3박 4일 정도.
○김진규 위원
3박 4일?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김진규 위원
예, 대만이 우리보다 선진농업지 분야도 있겠죠.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분야도 있고,
○김진규 위원
예, 일본도 있겠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김진규 위원
예,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저희가 거기 해당되는,
○김진규 위원
아니, 예산이 제가, 저희도 이 언론의 몰매를 맞으면서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대비해보니까 이 금액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농업대상의 선진지라는 것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물론 분야가 다 다르니까요. 뭐 화훼 같은 건 네덜란드일 테고 또 다른 유럽지도 많을 텐데 이 예산으로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아시아권을 다니고 계시네요. 숫자 조절하셔가지고.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김진규 위원
어쨌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촌활력과는 생물을 다루는 곳보다는 정책을 위주로 농촌활력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잖아요. 매년 사업이 같음에도 반복을 하면 안 된다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김진규 위원
반복을 하시지 말고 좀 개선방안을 계속 마련해가면서 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 분야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길영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익산시가 재정이 튼튼하지가 않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정영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비슷한 사업은 조금 쪼개서 하는 게 아니라 합쳐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보니까 우리 설명자료에는 13페이지, 그다음에 비슷하더라고요. 15페이지, 16페이지. 건강검진이기는 해요. 우리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긴 한데 이런 일반농업인 여기 생생카드도 결론적으로는 이것 또한 건강검진이 포함이 되어 있고.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이거는 이제,
○정영미 위원
아, 이건 아니네.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이거는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그냥, 예.
○정영미 위원
근데 보니까 또 여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있잖아요. 근데 뒷장을 봤더니 자부담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면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또 설명자료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 22페이지 어린이, 우리가 농촌에 어린이들이 그닥 많지 않아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도, 그다음에 이제 농촌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결국은 똑같이 어린이집이 두 곳이에요. 두 곳인데 예를 들면 주말 농번기를 이용해서 또 한다, 라는 의미로, 똑같이 두 곳인가요? 같은,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다른 곳입니다.
○정영미 위원
어린이집은 달라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농번기 때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정영미 위원
그래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앞에 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정영미 위원
일반 어린이집이고?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운영비나 이런 걸 지원을 하는 거고.
○정영미 위원
그니까 그럼 이제 이게 봤을 때는 장소가 좀 다르다, 이렇게 해야지. 어린이집 둘 다 똑같이 어린이집 2개, 2개 이렇게 해놓으니까 같은 장소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전문가 해외연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예산이 없으면 어찌됐든 간에 긴축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단체나 단체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물론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그런데 서로가 다 우리 민·관 전부 다 해서 예산을 좀 절약해야 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영미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설명자료 138페이지 보시면 이게 어떤 거예요? 황등역 이거 지금. 설명자료.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정영미 위원
아, 그러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바이오농업과가 신규가 5개, 증액이 20% 된 것이 15개더만. 예?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박종대 위원
맞죠? 증액사유는 나중에 듣도록 하고. 왜 20%를 다 일괄적으로 증액을 했어요? 때에 따라서 15%, 25%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20%만 딱 증액을 똑같이 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요구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대 위원
예.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이건 20% 했다는 게 아니라 20% 이상,
○박종대 위원
이상?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증액이 됐다. 그 사업만 이제 의회에서 요구가, 자료요구를 해서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는 틀릴 거 아니여.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다 틀립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보고.
그다음에 598쪽 한번 보세요.
그 농어민신문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증액사유가 뭐예요? 598쪽.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농어민신문이요?
○박종대 위원
예.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사업대상이 약간 증액 내시가 돼가지고.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박종대 위원
증액이 어려운데 무슨 신문까지 다 증액을. 알았어요.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없고만.
그다음에 거기 보면 농업전문가 해외연수, 농업전문가가 누군가 명단을 한번 해서 줘보세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599쪽에 농업인회관 건립 연구용역. 이거 내내 안 하네, 하네, 그러더만 왜 이제 막판에 그만 두시면서 이걸 해놓고 가시는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한번 제가 관심 있게 볼게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박종대 위원
600쪽. 지금 지력 볏짚환원 사업 말이에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박종대 위원
이번에는 날씨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볏짚환원을, 볏짚사업을 많이 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죠?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그래서,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증액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이런 걸 증액을 해야죠. 그렇잖아.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산부서에서 재정상황 때문에,
○박종대 위원
예산부서가 아니라 이건 진짜 얘기해야 돼. 신문 이런 것은, 진짜 신문 이런 건 증액해주면서 이건 안 해줬다? 예산부서가? 예산부서 이거 완전히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지금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려놨습니다. 2억 3,800만 원 정도.
○박종대 위원
결산추경에?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올라올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결산추경에 얼마나 올렸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2억 3,800만 원 올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결산추경에 쓸 수 있는 거면 그러면 쓸 수가 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박종대 위원
자, 그다음에 600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것도 뭐 육묘장 지원사업, 시설 개·보수, 공동 육묘장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시설보수까지 지원해주더만, 쉽게 말해서. 해주면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거까지 다 지원을 해줘야 돼요? 대체 이유를 모르겠어. 육묘장은 지원해줬으면 나머지 수리하는 것은 자기들이 개선해서 써야지. 이런 것도 정리대상이여. 지금 없어가지고 위원들 너무너무 힘든데.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위원님,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도비 준다고 무조건, 우리가 도비 공짜가 아니잖아요. 도비가 한다고 하면 좀 그러잖아. 604쪽. 이거 지금 친환경 유기질 지원사업. 이거 지금 유기질비료 주민들이 받아서 잘 활용하고 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디에 처박아놓고 그런 건 없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도 그동안에 유기질비료. 지금 606쪽에 유기질비료 전환사업 또 있더만. 예?
요즘 유기질비료 들판에 동네에 막 쌓아놓은 것이 많아. 근데 이거 똑같이 올라와가지고, 소비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이 뒤에 606쪽에 있는 것은 국비 사업이고요, 앞에 604쪽에 있는 것은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들판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은 토양계량제,
○박종대 위원
아니여, 유기질 비료여. 내가 껍질을 봤어요. 아무튼 이거 유기질비료 전환사업 얼마나 소비했는가, 지출예산을 한번 가져와보세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우렁농법도 이번에 보니까, 아, 우렁이농법, 넘어가겠습니다.
611쪽. 농지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이게 지금 20% 증액됐더라고.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박종대 위원
근데 지난번에 예산 세운 것이 얼마였었냐면 1억 2,930만 원이었는데 집행실적은 5,800만 원밖에 안 돼.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동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 읍면동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지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걸 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정확한,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농지위원회, 농지위원회 하면,
○박종대 위원
지금까지 농지위원회를 않고 지금 지급 안한 것이 있다, 이거여? 가상금액이 얼마예요? 이거 예산을 집행할 때 20% 증액할 때는 부족분이 있다든지 뭐가 있을 때 증액을 하는 거지, 그냥 증액해버려? 전혀 몰라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전년 수준하고 똑같이 지금, 농지위원회를 개최하면 거기서 이제 농지취득자격 증명 심사할 때 쓰는,
○박종대 위원
아니, 우리한테 자료를 이렇게 주고, 자료는 이렇게 주고 지금에 와서 여기 와서 아직 읍면동이 안 올라왔다. 이거 지금 12월인데 예산철에 이거 전부 마감을 해서,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12월까지 계속 농지위원회를 개최를 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러면 다음해 예산이, 12월 달 예산이 세워질 때는 우리 위원들은 그걸 기준해서 예산을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월 이전에 마무리를 하라고 해야지. 그렇잖아.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이건 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계속,
○박종대 위원
이거 정확히 해서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근거에 의해서 삭감을 하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20% 증액한 사유도 가져오시고.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20% 증액을 했는가.
그다음에 여기 보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있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박종대 위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좋아요.
그리고 거기 바이오농업과 612쪽에서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배수로 농로포장 이거 선정을 할 때 읍면동 선정할 때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농지가 오산면이 제일 많은데 오산면은 2개 하고 나머지 농지 없는 데는 막 3개, 4개 했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이 사업은 이제 읍면동에서 긴급하게 견문보고에 올린다거나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본인들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올라오는 사업 중에서 선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기준을 두고 해야 됩니다. 농지면적에 맞춰서. 그러니까 오산이 농로포장이 안됐다고 전, 제가 이제 맡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전 의원이 그렇게 시정질문까지 하면서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것을 기준을 좀 잡아서 하셔야 돼요, 과장님.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611쪽, 동산제 비상대책계획 수립 용역 이 내용이 뭐예요? 동산제 비상대책계획 수립이 뭐예요, 이게?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이게 지금 웅포에 있는 동산제라는 저수지가 있는데 옛날에 재해위험지구로 2022년도에 해가지고 정비는 완료됐는데 이게 이제,
○박종대 위원
전년도에는 7,000만 원을 세우고 이번에는 4,000만 원이더만.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그것은 원래 작년에는 저수지가 대상 저수지가 2개소였는데 금년에는 이제 한 개소로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종대 위원
이번에는 하나? 하나 어디에요? 웅포?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동산제, 내년도에 할 것이.
○박종대 위원
동산제 여기는 전혀,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웅포 맹산리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 지금 처음 하는고만, 신규고만.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공익수당, 직불금 빼고 쌀 경쟁력강화, 친환경 육성. 나머지는 기반시설 예산이네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조남석 위원
뭐 여기는 잘 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농업회의소가 시장님, 이게 지금 얼마나 됐죠? 농업회의소가? 발족한 게?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농업회의소요?
○조남석 위원
예, 몇 년 됐죠?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2019년이니까 한 6년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2019년.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2019년, 예.
○조남석 위원
우리 농업인회관 사무실 임대한 데가 지금 얼마나 됐죠? 쓰고 있는 데?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요?
○조남석 위원
예, 몇 년 됐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2020년부터 지금 함열, 거기 2020년 3월부터 쓰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5년 썼어요? 맞습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숱하게, 저는 농촌 의원이기 때문에 농업회의소를 구성해서 농업회관을 또 사용을 하면서 나름대로 농업회관에 대한 건립을 시장님하고 수차례 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조남석 위원
근데 이제는 시장님 그만 둔다고 해서 지금 용역비를 마지막으로 2026년도에 3,000만 원 용역비를 세웠어. 어느 정도의 시장님과 대화가 가이드라인이 저는 나왔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말로는 지금 구)함열출장소 자리에다가 철거 후 시장님이 제시를 했지만 농업인단체 분들은 그게 아니다. 어딘가에 타 지자체처럼 그렇게 어딘가에 부지를 선정해서 지어 달라. 했죠?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조남석 위원
거기 문화·휴게공간, 농산물 전시 판매시설 이런 것들을. 맞습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근데 이제 와서 시장님 그만 둔다고 3,000만 원을 세웠어. 이미 돈은 3,000만 원도 필요 없이 부지만 선정해서 지으면 돼요. 어느 정도 이야기는 충분히 다 했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섰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숱하게 얘기했는데 왜 이제 와서 예산을 세워서 또 혼란을 주는 건가.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답변,
○조남석 위원
그니까 정확하게 이 돈을 용역비를 어떻게 쓰려고 그럽니까? 3,000만 원도 안 세워도 돼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아니, 이제,
○조남석 위원
1,000만 원을 세워도 충분히 할 의지만 있으면 하는데, 다음에 용역만 떡하니 세워놨으면 다음 시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음 시장은 재원이 저는 아예 없다고, 가용재원이 아예 없다고 저는 보는데.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이제 그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남석 위원
그니까 그만큼 우리 정헌율 시장은 우리 위원과의 소통도 없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도 소통이 없었다. 예? 이거 진짜 어처구니없는 예산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근데 그게 원래,
○조남석 위원
지금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용역비만 딱 세우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지금 함열출장소에 시장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조남석 위원
그니까 저는 걱정인데요. 시장님 얘기는 하지 마세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농민단체 분들은,
○조남석 위원
아니, 이미 농민단체에서 수도 없이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타 지자체처럼 해야만 맞아요. 건립은. 근데 다음 시장이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주먹구구식으로 이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걸 정확한 맥락을 해서 여기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아까 김순덕 위원님 국·도비가 매칭이 되냐. 이거 자신 있으면 매칭 좀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특별교부세라도 좀 할 수도 있고, 조정교부금도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이고,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근데 그것은 이제 용,
○조남석 위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정치권이나 해야지, 시장님 딱 그만 둔다고 3,000만 원 세우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냔 얘기예요. 세워놓고 추후에 다음 시장은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할 건가. 혼잡해서 이거 또 배가 산으로 갑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 진짜 첫 단추를 잘 메야 한다고 보는데 3,000만 원 의회가 세워줬어. 그럼 무조건 해야 하잖아.
○바이오농정국장 권혁
이제 농민단체는,
○조남석 위원
그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목적으로 이런 용역비를 세우겠습니다. 예? 지금 거기에는 세울 수가 없어. 구)출장소는. 주차장 사려면 거기 1,000평을 뒤쪽에 사서 해야지 거기 대란입니다. 주차 할 데도 없어요. 크나크게 제대로 된 부지를 해서,
○바이오농정국장 권혁
그래서 이제 농민연대에서 새로운 장소를 모색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세워달라, 그런 요청에 의해서 지금 세운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니까 시장님은 농업인회관을 철거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용역비를 세워놓으면 안 된다 이거지. 정확하게 어디에 입지를 정해서, 정하고 어떻게 짓겠다, 이렇게 해주셔야만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그거 철거 후 거기다 짓겠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바이오농정국장 권혁
아니, 지금 이 용역비는요,
○조남석 위원
그니까 여기서 약속을 하세요. 3,000만 원을 살려주는 대신 어느 지역도, 막말로 왕궁에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바이오농정국장 권혁
아니, 그 용역을 해야 이제,
○조남석 위원
어디 삼기에다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로 도로,
○바이오농정국장 권혁
장소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조남석 위원
주변에도 지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이 검색이 딱 입지가 정해졌을 때 용역비를 세워야만 되는 건데 아직 그런 것도 없이 지금 기존에 있는 거 철거해가지고 하겠다고 3,000만 원 세워놓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바이오농정국장 권혁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6년 동안 그 얘기를 농업회의소가,
○바이오농정국장 권혁
아니, 지금 요청한 것은,
○조남석 위원
출범해가지고 6년 동안 숱하게 얘기했어.
○바이오농정국장 권혁
익산시 전체의 농업인회관을 짓기 위해서 어디 장소나 건축비나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를 용역을 하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디 지금 있는 농업인회관을 철거하고 그런 비용이 아니고요.
○조남석 위원
그니까 그 말은 6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조건에서 이렇게 하겠다, 라든지 뭘 해줘야 그게 맞는 건가, 다음 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니에요. 용역비 그냥 날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바이오농정국장 권혁
아니, 시에서는,
○조남석 위원
농민들만 지금 마음만 혼란하게 해놓고 용역비 딱 세우고, 난 할 도리는 다 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바이오농정국장 권혁
그건 아니고요. 시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농민연대에서 그것을 안 받아주고 함열에 있는 그 재생활력센터나 아니면 현재,
○조남석 위원
아,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재생, 아니, 구도심 재생뉴딜사업이나 협약사업이나 이 부분하고 그 목이 틀린데 어떻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얘기를 누가 상상했습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권혁
아니, 이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일단은 농민연대에서는,
○조남석 위원
아니, 그걸 주민들에게 돈을 줬는데 어떻게 농민단체가 들어가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시면, 이러니까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3,000만 원 예산이.
○바이오농정국장 권혁
그러니까 여러 안을 제시했는데 안 된다고 하고 농민연대에서는 어찌됐든 전체적인 농업인회관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농산물 같은 걸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합시다, 해서 이렇게 이번에 올라온 예산입니다.
○조남석 위원
자, 한 가정이 있어요. 자식들의 뜻을 받아서 가장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가야 교육이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냥 가장 혼자 정해가지고 이거 해, 따라, 이러면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런 대안을 좀 주셔야지. 이 3,000만 원 참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의회에 보고도 제대로 해서 농업인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조건부라도 이것을 예산 3,000만 원을 승인을 해주든 뭐든 해야지. 추후에 나 몰라라 해서 다음 시장은 여기 철거하고 여기다 하겠다, 예산이 없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답답한 현실이다. 하여튼 그걸 대안을 좀, 3,000만 원 여기 축조할 때까지 농민단체나 시장은 어떻게 이 돈을 하겠다. 구)자리 농업인회관 구)현장 이 자리를 철거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바이오농정국장 권혁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용역비 사용내역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해가지고,
○조남석 위원
그니까요. 그 부분에서,
○바이오농정국장 권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산출내역도 어떻게 3,000만 원을 세워서 어떻게 할 건가. 둥글게 얘기하지 마시고 3,000만 원에 대한 그 출처,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출처를 정확하게 해서 주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예산안 616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어요. 도비가 7억 2,800만 원, 1억 8,200만 원. 이거 다 목적으로 세운 예산입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조남석 위원
이거 목으로 다 세운 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조남석 위원
예, 그럼 이거 자료 한번 주세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업과의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의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과장님 설명해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농촌활력과장 권영택입니다.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농촌활력을 책임지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계장 이석원.
농촌개발계장 임방엽.
스마트농업계장 차복진.
농촌재생계장 석지현.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 예산안을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6년도 농촌활력과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속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1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농교류 행사로 김장문화축제 하셨죠?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예, 올해 몇 회죠?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신용 위원
올해 몇 회?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아, 지금,
○신용 위원
올해까지.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지금 7회 정도를 했는데요. 이게 계속 이어서 한 건 아니고요. 어떤 보조사업 속에서 하다가 정식적으로 한 것은 3년 정도 정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신용 위원
호응도를 보면 외부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걸로 판단이 되는 데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감사합니다.
○신용 위원
사업도 그렇고. 취지에 맞게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 대비 약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돼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저희가 이번에 김장문화축제를 크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하게 한 것이 농촌관광과 연계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농촌관광객 34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김장문화축제를 통해서 나눔까지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 54명의 다문화가정도 초청을 해서 같이 김장문화축제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업예산을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이면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금 현재 농촌활력과에서 사업하는 시군역량강화사업에 농촌활력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활력대회와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농촌중심지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도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4,600만 원을 줄였습니다.
○신용 위원
예산을 긴축해서 하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여차하면 이 예산이 축소된 것 비례해서 품질이랄까 행사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아, 예.
○신용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금방 설명하신 대로 시군 역량강화사업을 활용해서 한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시군역량강화사업을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전부 다 소진이 됐어요. 가능할까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시군역량강화사업은 농촌협약사업으로 5개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27년까지 이 사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사업은 계속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군역량강화사업 중에서 완료지구 활성화사업이라는 그런 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하면서 국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 위원
모쪼록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방금 신용 위원님께서도 K-김장문화축제 잘 하셨다고 이런 축제는 좀 우리 익산시만의 자체사업으로라도 해서 잘 좀 계승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저도 이제 김장문화축제에 참석해서 본 결과우리 관련 과의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이 너무 많이 애쓰셨다고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감사드립니다.
○김미선 위원
페이지 127페이지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이 수익 발생이나 시설이나 설비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맞죠?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우리 2025년 사업비 1억 원을 전부 명시이월 한다고 하셨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도 전부 사용을 못했는데 2026년 본예산에 똑같이 1억 원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김미선 위원
그럼 명시이월 1억 원하고 올해 1억 원 예산 세운 거하고 총 2026년도에 전부 집행하실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내년 2월 달 안에는 사업이 끝날 거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대상마을과 기업체 간의 얘기가 다 끝나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어쨌든 2025년……. 그러니까 내년 사업은 또 다시 꼭 발굴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2026년 거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저희가 1년에 1개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가 2025년 사업이 준공, 어떤 마을에 어떤 시설을 지원할 계획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저희가 지금 태양광발전시설은 2031년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재배를 고민을 했었고요. 그중에서 고민을 한 것이 성당 내남마을에서, 지금 성당 내남마을과 기업체인 케어팜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케어팜에서는 감초수급을 원하고 있고요, 마을 농가에서는 감초재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케어팜에서 일괄 계약재배를 통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 소득으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마을자치연금 지원합니다.
○김미선 위원
이런 수익사업을 꼭 잘 발굴하셔서 어쨌든 수익원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월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다음에 책자 173페이지에 보시면요. 농업시설물 온도저감 자재 지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김미선 위원
본 사업은 유리온실·비닐하우스 40농가 폭염예방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게 어쨌든 신규사업이니까 과장님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냉방시설이 부족한 농업시설에 폭염예방 농자재 지원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환풍기하고 그다음에 차광도포제입니다. 그니까 비닐하우스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는 사업이거든요.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도포를 하는데 저희가 다른 데 한번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드론을 이용해서도 페인트를 칠하고 있더라고요.
○김미선 위원
예, 그니까 차광도포제나,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환풍기사업입니다.
○김미선 위원
차광막 이런 걸,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수요조사결과 지금 한 40농가 정도 나왔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김미선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도비 매칭사업이고, 그런데 이제 농가부담이 50%로 굉장히 금액이 커요. 영세농들은 이 금액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부담이 돼서 포기하는 농가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지금 보통 흔히 하는 보조사업들이 보통 50%정도가 자부담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우리가 올해 9월 달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19농가 30.8ha가 신청이 됐는데 도에서 좀 과하게 예산을 세워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남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더 추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할 건데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면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담당 공무원하고 농가하고 좀 더 밀접하게 했으면 관리감독을, 꼭 관리감독 개념보다는 좀 더 밀접하게 관리를 했으면 명시이월을 피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명시이월 안 시키고 사업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건 영세농의 경우 자부담이 좀, 이 계산으로 봐서는 한 155만 원 정도 되는데,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아, 예.
○김미선 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건데, 어쨌든 지난번에 2023년, 2024년에 보면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사업에서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아까 하신 말씀대로 이런 사례들이 중복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위원장 소길영
아,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표시를 해주셔야 제가 좀 호명을 해드릴 거 아니에요.
○김순덕 위원
예.
페이지 633페이지 보겠습니다.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김순덕 위원
이게 올해 본예산 중에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양파 주산지 때문에 농촌활력과하고 우리 익산원예농협 두 곳에서 이거 공모사업해서 우리가 최종 선정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렇죠? 100억 원,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100억 원입니다. 3개년 사업으로 100억 원입니다.
○김순덕 위원
너무 수고하셨다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감사합니다.
○김순덕 위원
3개년 연차별 추진계획을 좀 정확히 한 번만 다시 들어보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이게 지금 2025년 올해부터 3개년 사업인데요. 사업선정이 10월 달에 돼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이번 결산추경에 매칭사업비 5억 원을 지금 편성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2년 차에는 45억 원, 3년 차에는 50억 원짜리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5억 원짜리 사업은 실시설계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시설계가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시작하면 내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실시설계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본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관련 부서에다가, 그니까 인·허가부서였죠. 주택과랑 다른 부서에다가 이 지역에 이 위치에다가 창구를 지을 수 있는데 괜찮냐, 라고 먼저 다 협의를 했었는데 모든 부서에서 다 이상이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갈 것이고, 이 사업비는 민간자본보조사업비이기 때문에 내후년 2027년에 돈을 집행해도 됩니다. 다만 이제 시비 매칭 부분은 예산이 지금 재정여건 때문에 안 세워졌는데 내년 추경에는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보니까 기금하고 도비가 이제 확보된 걸로 책자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는 이제 시비가 한 1억 원 정도 편성, 문제가 없나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문제없습니다.
○김순덕 위원
우리가 2026년도, 그러니까 추경에서 시비만 9억 원이에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김순덕 위원
사업에 차질이 없을까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현재 지금 내년 6월 달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발주되더라도 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처음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사업자한테 사업이 끝나고 줘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순덕 위원
2025년부터 2027년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시설이, 이제 핵심 올해 처음 시작하는, 내년에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2026년도에 우리가 45억 원이죠? 전체?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45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저온저장고나 예냉시설, 예건, 여기 보면 가공시설, 장비 등 우리가 올해 어떤 공정이든지 내년까지 공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준비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양파 주산지가 된 만큼, 우리가 단순 저장시설을 넘어서 규격화나 브랜드화 또 출하조절센터 이런 것들을 극대화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조정해주시고. 또 우리가 양파의 품질이나 유통이나 이런 체계, 유통체제를 개선해서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35페이지 보겠습니다.
635페이지 보면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김순덕 위원
이 예산이 왜 큰 폭으로 감소되었나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 재원 비율이 2024년과 2025년에는 도비가 35%였는데요, 내년 2026년에는 도비가 21%로 14%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도비가 줄은 만큼 시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시 재정여건이 좀 어려워가지고 매칭이 덜 되다 보니까 그에 맞는, 사업비 때문에 그에 맞는 농가가 한 농가밖에 못하는데 이것은 차후에 저희가 추경에 시비 매칭을 하게 되면 세 농가까지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세 농가를 올렸었습니다, 올리기는.
○김순덕 위원
청년들이 이거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요? 자부담이?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맞습니다. 그니까 2024년부터 시설담보대출이 가능해져가지고요, 익산시에서 전라북도로 시설담보대출 승인허가만 하게 되면 시설담보대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아졌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항상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든 이월을 줄이고 올 연내에 끝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청년들한테 우리가 시설지원을 해도 말 그대로 예산을 해주는 것보다도 이게 유통도 잘하고 판매도 잘할 수 있게끔 연계도 해주고, 브랜드도 좀 구축해주고, 컨설팅도 좀 많이 해줘서 이 청년들이 하다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좀 우리 과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저는 지금 우리 바이오농정국에서 보니까 예산이 실은 다 감소가 됐는데 우리 농촌활력과만 증액이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건 또 역으로 따진다 라고 하면 사업을 많이 하시겠다는 각오일 수도 있는데, 우리 요즘 도시재생이나 거점사업하면서 건물은 만들어놨는데 유지·관리·보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각자의 고민들이 많으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아까 보니까 여기 지금 설명자료에는 154페이지, 아니다, 아유 눈이 자꾸……. 제가 오늘 눈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138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정영미 위원
이거 보니까 지금 매년 우리 2024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그다음은 또 2억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정영미 위원
올라가있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것들이 일단은 각 인구감소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혜택이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 도시를 조금 더 발달하기 위해서 이런 거점시설을 만들어놓긴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거기의 유지보수 관리비용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여기 이 유지관리 비용은 거점조성사업으로 하는 데는 저희가 완료지구에 대해서는 사무장 활동비 50%를 지원해주고요. 공공요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연 한 2,4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로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일반농어촌 개발사업지구 시설물 유지보수로 나와 있는데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완료지구, 그니까 권역사업이라든가 창조적 마을이라든가 그런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끝낸 시설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이런 시설을 지었으면 유지관리는 각 그 마을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게 지금 현재 금액이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많이 지어져있는 이런 데까지 다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 활력과에서 진짜 하셔야 될 사업을, 중요한 사업을, 본연의 사업을 못하시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위원님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우리가 사업해서 건물을 지어줬으면 그걸로 소득을 돈을 벌어서 어떤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소득까지 이어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체험휴양마을이 운영되는데도 있는데요, 체험휴양마을이라고 해서 전부 다 소득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정 부분 저희가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그 사업비만 지원해주고 있고, 소소하게 들어가는 시설장비, 시설유지비는 지금 마을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계속 자구책을 가져라, 가져라, 하고 현재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은 아마 각 마을에서도 다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지금 익산시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추후에 더 사업량도 늘어나고 금액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요구사항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애당초 맨 처음부터 지을 때 그거에 대한 관리방안 조차도 마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걱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620쪽을 보니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인건비가 올랐어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올라서 2,700만 원 더 증액 했고만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박종대 위원
예. 623쪽 농촌교류행사 김장문화 1억 6,400만 원인데 6,400만 원 삭감했어요. 이제 이거 쪼개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놈만 갖고 할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아닙니다. 저희가 자신 있습니다. 농촌활력대회하고, 예, 자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1억 원만 가지고 하겠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김장문화축제는 좋은 평가를 못 받았어요. 이번에 평가를 잘 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저는 이 김장체험에다가 외지인들을 불렀다는,
○박종대 위원
농촌관광, 관광 있죠? 그걸 접목시켜서 성공하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바람에 성공한 거지 그동안에는 전혀 인기가 없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몇 사람들만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감사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 농촌관광을 거기다 접목을 시킨 것이 아이디어가 잘 한 거다 이거여.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감사합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을 연계를 해야 돼요. 그 주부들이 얼마나 좋아, 김장 담아서 가져가는데. 그런 것을 좀 잘 연계해서 하시면, 그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이 대단하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감사합니다.
○박종대 위원
629쪽.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예비비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인데 이게 지금 몇 개소 하시려고 그래요? 그냥,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저희가 2,000만 원씩 2개소를 하려고 결정,
○박종대 위원
2개소?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어디 계획은 잡고 있는 데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아닙니다. 저희가 584개 마을에서 지금 현재 취약지역이 할 수 있는 데가 30가구 이상이어야 되고, 노후주택이 40% 이상,
○박종대 위원
그니까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그러면 2,000만 원 용역을 통해서 발굴을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 어린이(가족)놀이터 설치 6,000만 원.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조남석 위원
주민참여예산?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주민참여예산 이런 목을 쓸 수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주민참여,
○조남석 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이 뭔가 모르겠네. 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안 써있어요?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설명자료에 표기를 안 했단 말씀이신가요?
○조남석 위원
아니, 여기에 자료를 또 주니까. 어린이(가족)놀이터 설치사업 해가지고 허준환 제안자. 여기는 또 예산액이 4,000만 원이여. 여산 두여길 267 황들촌 농촌체험휴양관. 맞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설명자료 4,000만 원이고 예산은 왜 6,000만 원이야?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지금 4,000만 원으로 처음에 건설분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4,000만 원을 올렸는데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그런 재원이 있는 거여?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여기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있어가지고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조남석 위원
그니까 주민참여예산 각 읍면동에서 이렇게 내시를 줬어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읍면동으로 올라오는 자료, 이런 사업들을,
○조남석 위원
아니, 그니까 이런 내시를, 주민참여예산으로 뭐 도로 포장 이런 것 쪽에 내시가 있는데, 지금 여기 뭐 놀이터시설을 해주고 뭐 한다는 것은, 이건 뭐여, 민간자본보조 아니에요? 이게요? 민간행사보조.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아닙니다. 익산시 시설에다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이걸 목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수은마을에 있으니까요.
○조남석 위원
아니, 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내시는 없는데.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할 수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 뭐여? 무슨 참여여? 주민참여예산이여 아니면 뭐 의원님들 참여예산이여, 뭐예요, 이게?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지금까지 이런 예산은 세워본 적이 없는데 올해 뭐…….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각 부서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올해는 뭐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올해는? 우리 작년에는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이 예산은 세워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 삭감했걸랑요? 예?
아니, 올해는 또 바꿨어? 선거철이라 이렇게 해줬나? 아니, 우리는 제가 뭐 하기 전에 안 세웠걸랑?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위원님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니까요. 이게 우리 때는 이렇게 안 세워줬는데 세워서 하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조남석 위원
필요하니까 해야죠. 하긴 하는데 자꾸만 목, 이 사업들이 바뀌니까 그런 거야. 황등 고향역 기능보강 공사도 이것도 생활환경개선사업,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거기도 지역구 의원님의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조남석 위원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지역구 의원으로 세워? 무슨 소리예요. 이건 농산어촌개발사업이에요, 이게.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아, 그 별도로,
○조남석 위원
똑바로 얘기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아니고요, 의원님 재량사업으로 세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목을 뭘로 해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이제 저희가,
○조남석 위원
그니까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면 안 되잖아.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그 목, 그만큼의 저희가,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거 참여예산이나, 아니, 주민참여 이런 걸로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아, 그건 별도지 않습니까? 의원님 재량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는.
○조남석 위원
의원님 재량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거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우리 종합개발사업에 들어가는 용어잖아.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조남석 위원
그럼 이거 잘못 적었잖아. 그렇잖아요.
이건 또 뭡니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이게 지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면 그 마을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그 기초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4월 달에 지금 응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저기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조남석 위원
국장님. 지금 이게 여기에 농어촌은 150억 원, 도·시 33억 원 이 사업을 받아서 같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게 또 신규사업이에요. 그러면 100억 원이 넘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조남석 위원
아, 그리고 여기에 농산어촌종합개발사업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뭔, 이거 협약사업 대신이잖아요. 그런 거 없애고 이 사업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그와 별도로 농산어촌개발사업인데요, 이 사업비는 농어촌에 15억 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협약사업을 계속 받아야 하는데 이제 그만 두고 농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해서 또 변경해서 간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기존에는 농촌협약,
○조남석 위원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간담회도 없이 이렇게 간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이 사업비가 지금 현재 15억 원입니다, 위원님. 이 사업비가 15억 원이고 지금 망성 신풍마을 같은 경우 22억 원 정도가 사업비인데요, 이 사업비가 100억 원을 넘어가진 않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개별공모사업으로 농촌협약과 별개로 개별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을 준 자료는 우리 정책지원관들한테 해줬을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조남석 위원
자료가 계속 틀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그 자료에도 저희가 농어촌은 각 1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이제 2025년 신규사업 예산 해가지고 국비 184억 원, 농어촌 150억 원, 도·시 33억 원 해서 이 기준을 용역으로 한다고 지금 했는데 무슨 소리에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아, 그거 184억 원은,
○조남석 위원
여기에는 농어촌 15억 원 있고, 도·시 30억 원 내에 사업비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이 사업은 뭐냐고요. 여기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 용역비를 지금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 사업 맞는데요. 그 184억 원이라는 돈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이고, 익산시 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21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 4,000만 원씩이나 써야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이게 지금,
○조남석 위원
용역을?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지금 이 사업비가 국비 70%, 도비 9%입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좋은 사업인데,
○조남석 위원
그니까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 지금 4,000만 원 용역비를 세워야 한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마을에도,
○조남석 위원
뭐 법적인 부분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법적인 부분은 없는데요,
○조남석 위원
없는데 이렇게까지 세워?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이게 지금 마을기초현황 조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거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만들어서 해서 주셔 봐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작은 돈을 받기 위해서 4,000만 원 용역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 잘 편성해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우리 의회는 적재적소에 내년 예산이 꼭 반영이 된다면, 하여튼 바로 자료 좀 다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의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미선 | 김순덕 | 김진규 | 박종대 | 소길영 |
| 신용 | 정영미 | 조남석 |
○출석전문위원 (1인)
| 조 계 남 |
○출석공무원 (8인)
| 부 시 장 | 최재용 |
| 바이오농정국장 | 권혁 |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박갑수 |
| 바이오농업과장 | 김용진 |
| 농 촌 활 력 과 장 | 권영택 |
| 농 산 유 통 과 장 | 이명석 |
| 축 산 과 장 | 정인창 |
| 산 림 과 장 | 이미란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소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