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74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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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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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5년 12월 2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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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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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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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바이오농정국 소관 농산유통과, 축산과, 산림과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유통과의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농산유통과장 이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연 유통계장.
고성훈 먹거리정책계장.
임용찬 로컬푸드계장.
송진호 농식품산업계장.
남궁연 양정계장.
강용석 탑마루계장.

지금까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유통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656페이지 보면 공공급식 농산물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학교급식하고 서울시에 있는 공공급식에 납품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이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안전먹거리를 위한 사업.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신용 위원 그렇죠? 이게 당초 6,700만 원에서 8,100만 원으로 증액돼서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신용 위원 이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주기 위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신용 위원 다만 본 위원이 볼 때 횟수만을 늘리는 정책으로 사업량의 성과를 낸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것들을 더해야 할 할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지금 잔류농약검사하고 GMO검사하고 방사능검사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방사능검사는 수산물하고 표고버섯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언론에 보니까 두부든가 그것도 방사능 쪽으로 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추가로 확대되면 그런 것도 검사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신용 위원 예,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농수산물에 대해서 검사항목이 이게 금방 말씀하신 잔류농약, 방사능, 중금속 이런 정도인데 더 다양한 검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생물오염이랄까 농약대사산물 같은 이런 검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신용 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좀 더 쓰시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체계는 검사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유통할 때도 오염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생각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책자 259페이지 기업 맞춤형 농산물 수급안정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는 3억 원에서 올해 5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증액사유를 보면 공급물량이 좀 증가했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김미선 위원 이 공급자체가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량이 증가한 것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2개 품목인데 공급물량은 한 57%정도 증가한 반면에 사업비는 70%로 증액이 편성이 되었어요. 물량 증가분보다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게 지금 항상 저기하는 게 이게 차액지원하고 전처리비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액지원하고 전처리비용 중에 전처리비용이 조금씩 계속 모자라요. 그러니까 전처리비용이 모자라면 기업에서 깐 양파를 원하는데 그냥 원물로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좀 늘은 거고. 그리고 또 이게 2개 품목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 보면, 올해하고 작년에 대파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업에서 요구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이건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해서 일단 2개 품목으로는 돼 있는데 내년에 보면 대파나 다른 품목 그런 것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늘도 그렇고.

○김미선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2개 품목은 뭐예요? 그러면?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양파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생강입니다.

○김미선 위원 생강. 양파, 생강.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사업내용에 보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산물 차액지원이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김미선 위원 지역농산물을 기업에 납품하여 판로를 여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거고. 하지만 우리가 기업맞춤형이라는 그 명분으로 기업의 원가절감을 위해서 우리 익산 시비를 많이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차액지원 단가 산정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게 처음에 저희가 계획 잡할 때 전처리는 50%, 차액지원은 수급안정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도 오고 행정도 오고 푸드통합지원센터도 오고 기업도 오고. 그렇게 해서 가격 산정을 할 때 최대한, 약간 여유는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넘어도 20%는 넘지 않게끔 그렇게 지침에 돼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 산정기준은 우리 익산시에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김미선 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는 질문자체는 우리 농가에 실질적인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질문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안 650페이지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에 대해서 예산안을 올리셨습니다. 책자는 252페이지이고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김미선 위원 이게 지금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직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이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반대하는 상황에 우리 관련 과에서는 예산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합측의 문제는 계속 수사로 의뢰한 상황이 맞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수사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명백한 수사결과도 없이 부서가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직영예산을 편성하는 게 타당한지 과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저희가 감사결과로 해서 수사의뢰를 했었는데요, 그때 조합측에다가 저기 감사는 하루했는데 50일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하루 하고 미비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안 내고 또 2차로 연장해 달라, 해서 연장하고. 또 자료요청을 했는데 또 안 내고, 일부만 내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감사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수사의뢰한 상황입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수사결과에서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탁으로 하실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문제없다고 해도 2월 28일날이 만료거든요. 기간 만료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간만료로 해서 통지는 했습니다. 수사결과하고는 별도로 기간만료로 해서 해지통보는 했고,

○김미선 위원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는 그 입장이잖아요? 지금 현재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안을 통과시켜버리면 의회가 집행부에 무리한 직영전환에 대한 면제부를 주는 꼴이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런데 수사결과는 저는 별도라고 보거든요. 그게 계약만료에 의한 해지가 있겠고 또 우리가 운영수익으로 해서 조합명의의 토지를 산 것, 이런 것들이 계약위반이다 해서 계약위반에 의한 해지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직 해지통보는 안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2월말까지 계약종료인데 뭐 그런 것도 감안하고 해서 아직까지 안했는데 이것도 지금 계약 위반했다는 해지통보도 곧 할 예정입니다.

○김미선 위원 예, 어쨌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같은 말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그런 걸 예상한 걸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또다시 예산을 올리셔가지고, 그때 귀책사유가 지금 현재는 명확히 나타나 있는 것도 아닌데 추경에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계속 관련 과에서는 이렇게 서두르시는 것 때문에 저희도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지금 계약위반 했다는 거 해지는 명백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걸 계약만료가 2월말이기 때문에 2월말까지, 중간에 만약에 해지했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11월달에 해지했다 그러면 2월달까지 그 직매장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있고 하니까 2월말까지는 유지해 주고, 그러니까 계약만료 했다는 해지는 통보하고 그다음에 이건 추이를 좀 보자,

○김미선 위원 과장님 말씀은 계약만료 이후에 예를 들어서 생산자도 소비자도 여러 가지 불편을 겪을 걸 지금 예상하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김미선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64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탑마루 양파 종자대 지원사업 아까 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했었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김순덕 위원 왜 사업량을 동일하게 또 올해 똑같이 유지를 했나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저희가 사업량을 좀 확대했었어요. 3,200만 원이었잖아요? 지금 예산서 올라온 거 3,200만 원인데 조금 더 확대해서 3,600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성과평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계에서 그냥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가자, 그렇게 한 것이고. 이제 주산지 지정도 있고 하니까 그걸 좀 더 어필해서 내년 예산에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아니, 보니까 탑마루 가입농가가 68농가인데 작년에 우리가 40ha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53ha예요. 그렇죠?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김순덕 위원 그런데 우리가 5:5 매칭이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김순덕 위원 5:5 매칭이면 지금 우리가 시비가 똑같이 3,200만 원이면 자부담이 2배 이상이 늘어나는 결과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 면적확대에도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자부담만 많이 늘면 농민들이 이게 뭐 주산지 됐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더 싫다고 해야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주산지가 양파뿐만 아니라 고구마도 있고 쌀, 밀, 보리 그다음에 이번에 양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산지 지정을 그렇게 해서 확대되는 건 맞겠지만 고구마도 확대되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바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팍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점점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시하고 자부담이 5:5매칭이잖아요. 그러면 아예 매칭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건 53ha인데 그중에 만약에 한 농가가 10ha를 짓는다, 그러면 10ha 다는 못주는 거죠. 한 8ha를 주다거나 그렇게,

○김순덕 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딱 정해져 있나요? 몇 ha 딱 해서 이게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건,

○김순덕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건 여산농협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덕 위원 저희가 이렇게 주산지 지정이 돼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으면 올해 예산도 이렇게 같이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해놓고 자부담만 더 늘어나면 농민들도 더 불편하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김순덕 위원 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조정해 주시고요.
페이지 653페이지 보겠습니다. 653페이지에 지역특성화 스마트공장 지원이라고 국가 직접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익산시에서 1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자료에 따르면 관내 제조업 기업 대상으로 기초단계 2개소, 고도화단계 1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총 3개 기업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김순덕 위원 이게 영세농식품기업들이 스마트 제조설비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이런 사업인데 업체 선정은 누가 하나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선정은 테크노파크에서 하고요, 사업홍보 선정, 추진, 관리 이런 것들은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저희가 예산지원하고 홍보, 정산하고 중간점검할 때는 같이 움직여서 같이 점검하고 그럽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에서 기업선정을 하거나 평가·관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역할이 전혀 없나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러니까 위탁사업비라 그쪽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 기초단계를 2개 주고 그다음에 국비하고 도비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고도화단계를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김순덕 위원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1억 원이면 큰돈이잖아요. 그런데 예산 집행할 때 조금 우리 시에서도 책임감 있게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익산 우리 관내 기술수준이나 공정구조, 로봇시설 등 이런 것을 가장 잘 아는 기관이 어디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기업 중에요?

○김순덕 위원 예, 기업들 중에.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기업들 중에? 아무래도 국클에 있는 진흥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순덕 위원 저는 국클보다 우리 익산시가 더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 부서에서는 더 뭐 잘 알고 있겠죠. 그건 테크노파크하고 협의해서 심사 때 같이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다시 한 번 얘기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우리 익산시가 그래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북테크노파크가 일괄적으로 선정을 한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어느 부분은 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검토대상이나 우수후보 기업이나 이런 것도 리스트를 우리가 제출하거나 의견 반영을 해서 우리 시에서도 뭔가 이 돈을 지원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 시에서도 책임감 있게 해줘서 우리 기업들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맥도날드 햄버거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지역의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서 645페이지에 맥도날드 고구마 공급농가 차액 지원이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정영미 위원 이게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올해 200톤 공급을 하는데 198톤 공급을 하는데 그쪽 맥도날드의 하청이라고 보죠, 그런데 그쪽하고 납품하는 단가가 조금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우리 탑마루계장님 가서 설득하고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락시장에 납품하는 단가하고 여기 맥도날드하고의 단가를 보니까 kg당 한 200원 정도 차이가 난다 싶어서 kg당 200원 정도 산출해서 200톤, 작년하고 기준에 맞게 200톤 정도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영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애당초 맨 처음에 얘기하고 이게 조금 맞나 싶은 거예요. 익산시의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고구마까지 이렇게 해서 햄버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걸 또 차액까지 해줘가지고, 맨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익산시가 맥도날드 햄버거로 인해서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고구마 차액까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제대로, 지금은 어떤 사업이 주가 되는지를 좀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양 로컬점 자꾸 얘기를 하셨는데 얘기하실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내가 말을 했으면 내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건 행정은 더 더욱이요. 맨 처음에 지난번에 2년에서 1년으로 계약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양점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추후에도 어양점밖에는 계약할 데가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아직 결정되지 않는 상황인데, 물론 행정에서는 내년도의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올리는 게 수순이 맞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무조건 계약해지 쪽으로 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또 맞는 얘기인지. 그것 또한 고민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올해 신규사업 중에, 지금 설명자료는 264페이지이고 예산안은 653페이지에 보시면 다품종 소량 유연 포장 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운영시스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이 사업은 지금 시작은 작년, 본격적으로 시작은 작년부터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매칭을 시비 매칭은 없다, 공모사업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사업비가 크잖아요? 그리고 이게 실증사업이라 이게 좀 더 확대되고 하면 다른 공장도 이렇게 영향이 있다 싶어서 그런가 도에서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공모사업 우리가 않는다고 했는데 왜 했느냐, 도하고 그런 다툼이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내년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국비, 도비하고 자부담 기타 그걸로 해서 진행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3억 7,5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것에 맞는 사업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비 정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정영미 위원 신규사업 자체를 할 때는 신중하게 물론 많은 검토 끝에 신규사업을 하시기는 할 거예요. 재차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건 공모사업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봤더니 여기 기타라고 나와 있어요. 기타가 뭐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건 자부담입니다, 자부담. 팜조아 그 자부담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업체는 여기가 팜조아인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팜조아이고 저희가 들어가는 시비 3억 7,500만 원은 이런 캠틱이나 한국전자연구원, 한식연 이런 데에 가는 예산입니다.

○정영미 위원 예, 아무튼 신규사업 자체를 하실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를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다음 박종대 위원님. 아, 김진규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죠.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올해 농산유통과를 보니까 신규가 9개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신규…….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말을 이렇게 흐리지 말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요, 약간 신규 아닌 신규도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과장님이 말을 흐리는 데에서 우리가 혼선이 와버려. 신규 아닌 신규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정확히 말을, 신규면 신규.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러니까 작년에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쪼개지면서 나누어져가지고 그게 신규로 된 겁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가 판단할 때는 신규로 보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나누어서, 쪼개져서 한 것을 이쪽으로 붙였기 때문에 신규인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증액도 이번에 많더만, 보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증액이 솔찬히 많아요, 보니까. 사업별로.
641쪽 한번 보세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이게 증액이 엄청나게 됐어요. 이게 지금 2년차 중에 1년차, 이게 2년차 거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마지막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끝나는 거예요? 이번 하고 나면?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때 삼기농협이 신청해가지고 선정된 겁니다.

○박종대 위원 보니까 액수가 애매해서, 보니까 그렇게 생겼더라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전체 사업비는 10억 원 정도 됩니다.

○박종대 위원 예, 642쪽 한번 보세요. 농산물 포장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것도 신규예요? 전년도 예산이 없어?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그러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잡고 있어서 이 예산서는 추경에 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추경에 잡혔어요? 얼마 잡혔었어요? 8,900만 원?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박종대 위원 추경에 얼마 잡혀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몰라요. 다 일일이 내가 예산서를 다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산을 이게 적절하게 분배가 돼 있는가 보려면 위원들이 잘 보게끔 만들어줘야지. 가내시된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게 설명자료에는 있거든요. 1억 2,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8,900만 원으로 지금 좀 떨어진 겁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포장재 지원사업이 또 있어. 포장재 지원사업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그다음에 블루베리는 이건 뭐예요? 민간자본. 이거 신규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이게 여산농협이 지금 양파 대체작목으로 그렇게 해서 블루베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었는데 작년에 신청을 했었는데 이거 좀 해달라, 이렇게 신청했었는데,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양파가 적자납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양파가 계속 오래 심다보니까 연작피해도 있고 해서 새로운 대체작물을 찾으려고,

○박종대 위원 그 블루베리를 땅에다 심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이제 화분, 주로 화분에다 심기도 하고,

○박종대 위원 화분에다 심는데,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땅에다 심기도 하고요.

○박종대 위원 연작이라는 것은 안 심고 그냥 방치해놨다가 나중에 심어도 연작에 관계가 없어요? 연작 얘기를 여기에서,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 양파가 연작피해가 있다 보니까,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양파가, 여기에다 블루베리나무를 땅에다 심는다면 연작 얘기가 나오는데 화분에다 심는데 무슨 연작 얘기가 나오냐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러니까 양파가 연작피해가 있으니까 블루베리로 대체작목을 바꾼다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아이, 참, 우리 과장님. 맞아요, 블루베리나무를 땅에 심는 게 아니라 화분에다 심잖아. 그러면 그 땅은 사용을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못 알아듣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요, 땅도 심기도 하고 화분에 심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박종대 위원 거의 화분에 심어요, 블루베리는. 내내 화분에 심는다고 했다가 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어디에 심냐고 하니까 화분에 심는다고 했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주로 화분에 심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그래놓고 이제 또 땅에다 심고 화분에 심고. 이리 걸고 저리 걸고. 그게 선거법이에요? 코에다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연작이라는 얘기를 여기에서 꺼내지도 말아요. 땅에다가 심지도 않는 걸 무슨 연작이에요. 말을 안 되는 얘기를 해.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될 대상이에요. 1번. 발음을 잘못하니까 정리대상이란 말이에요. 발음을 잘하면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645쪽 한번 보세요. 기타보상금에서 보니까 7,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정확히 알고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가 신규가 뭐예요? 맥도날드?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거기 맥도날드가,

○박종대 위원 이거 하나만 신규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증액된 것이 나머지 3,500만 원은 그러면 뭐예요? 즉석밥?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농협식품 즉석밥이 100ha인가 그렇게 확대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100ha가 확대됐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7,500만 원이 증액이 됐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한번 보세요. 5,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서 지금 증액된 것이 무엇 무엇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건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하고 그게 통으로 돼 있어 가지고,

○박종대 위원 거봐, 그렇잖아. 그런데 위원들도 이것을, 여기에다가 증액이면 증액 얼마,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옆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안 해.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설명자료에는 개별적으로 있는데 그걸 집계를 낸 적이 없어서.

○박종대 위원 아무튼 제가 보니까 여기에 증액이 안 돼야 할 것도 증액이 됐더라고. 보통 1,000만 원대, 800만 원대 이렇게 쭉 증액이 됐더라고. 그냥 돈 없다, 그러면 증액해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증액이 정확히 돼야 되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예산을 확인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주로 증액된 건 상추하고 즉석밥이 주로 많이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탑마루에다 이거 해주는 거 아니에요. 탑마루에다 증액해 주는 것이 상추, 포장재 지원해주고 고구마,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포장재도 조금, 고구마,

○박종대 위원 딸기. 그런데 뭔 상추에다만 준다고 그래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 상추도 있고 고구마도 조금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박종대 위원 “상추에다 주로 줍니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 여기 속기 다 하는 거예요. 감사이니까, 이거 예산 심의할 때 거짓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 게 대상이에요.
주로 상추, 포장재 지원, 고구마, 딸기, 즉석밥. 내가 모르면서, 과장님이 기억을 하고 있는가 알면서 내가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답변을 해야지 얼렁뚱땅 답변하고 넘어가려고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뭔 상추, 주로 상추라고 그래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상추가 1,100만 원 정도 저기 됐고요, 포장재가 1,000만 원.

○박종대 위원 포장재도 1,000만 원이고 딸기도 1,000만 원이고 더 큰 건 즉석밥 1,500만 원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그냥 모르고 봉사가 하는 줄 알고, 그냥 봉사가 문고리 잡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646쪽 제일 윗줄 두 번째 석면건축물 실내공기질 측정 용역하고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대행 용역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왜 용역을 시행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이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않는 것이니까 이것 자료가지고 와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으면 삭감입니다. 이거 두 개 다.
도매시장 공공요금 안정화 사업 6,000만 원 이것 얼마나 증액을 해준 거예요? 그대로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박종대 위원 도매시장 공공요금 안정화 예산. 지금 6,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뭐가 증액이 됐는가 뭐가 저기했는가를 모르니까 큰 것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적은 것은 놔두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것도 자료로 한번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도 자료로?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647쪽 지금 거기 시설비에서 도매시장 지금 이번에 6,500만 원을 더 증액했더만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증액한 내용을 보니까 당연히 암모니아 같은 것은 폐기할 때 법적 저기가 있어요. 석면이나 이런 것. 그다음 제일 밑에 도매시장 공원 등 환경정비 용역이라고 있어. 이거 도매시장 어디다 환경정비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게 청소하는 저기인데, 그걸 청소 인부임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단가가 안 맞으니까 저기를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작년부터 900만 원인가 해서 용역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청소하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환경정비?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예초작업이나 이런 것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이 뭐예요? 어? 용역을 그렇게 활용을 하면 안 되지. 용역이 뭐예요? 그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맡기는 걸 용역이라고 하지, 청소업체 용역을 한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러니까 제초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모집을,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용역을?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제초작업이 주이고요.

○박종대 위원 제초작업?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652쪽 한번 보세요. 예산서 보니까 거기 또 직매장 소포장재 구입 그렇게 돼 있어. 직매장은 어디다 해주는 거예요? 8,000만 원이나 되는구만. 직매장이 어디어디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이건 로컬푸드직매장입니다.

○박종대 위원 로컬푸드직매장이에요? 그냥?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로컬푸드직매장을 직영으로 했을 때 직매장 소포장재를 그전에는 보조사업으로 했었는데,

○박종대 위원 (정책지원관을 향해) 이것도 로컬푸드 예산이다, 이거 체크해 봐라.
이것도 로컬푸드 예산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러니까 보조사업으로 했었는데 그걸 직영으로 하면 재료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직영으로 한다 생각하고 예산 다 세워놨구만?
그다음에 652쪽 기업 맞춤형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갑자기 1억 5,000만 원이 올라갔어요. 이게 지난번에 2개 업체 했어요, 2개 업체 했어요? 품목이?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품목은 올해 2개 품목이었고요, 기업은 4개 기업인가 그렇게 됩니다.

○박종대 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농산물 품목이 2024년도에 2개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2024년도요?

○박종대 위원 아니, 2025년도에.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2025년도에는 2개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2개? 그리고 증액된 것이 2026년도에 2개를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요, 2026년도에도 2개인데 양이 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양이?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1,905톤 정도로 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같은 저기예요? 똑같은 데냐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같은 회사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기업수는 늘고 양이 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기업수도 늘고 양도 늘었다. 기업수가 느니까 당연히 양이 늘지.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기업은 6개 기업으로 됐고요,

○박종대 위원 아까는 2개라면서.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요, 품목이 2개이고, 양파하고 생강하고 2개이고,

○박종대 위원 품목이 2개이고, 이거 무엇 무엇이에요? 품목이?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양파하고 생강입니다.

○박종대 위원 생강. 그다음에 6개가 뭐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하림하고 나리찬, 넥스토팜 그게 양파이고요, 생강은 담꽃, 다사랑, 고려자연푸드.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거 내가 확인해 보고.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길영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뚝 떨어져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얼마큼 또 추위에 떨고 있는가 노심초사하는데 걱정이고. 또 우리 행정과 의회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잘된 건 잘됐고 못된 건 못됐된 부분을 서로 간담회를 자주 공론화를 하면서 익산시 발전을 도모하면서 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농업발전을 위해서 수시로 우리 행정과 의회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권혁 예.

○조남석 위원 뭐 하나 예산 때문에 예산안이 제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자꾸 한 예산에 포커스만 꽂혀있는데 하여튼 물어볼 건 좀 물어보고. 지금 산업단지 근로자 천원의 아침 시범사업이 아마 추경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예산이 한번 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산업단지요?

○조남석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건 예산 아니고 그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고,

○조남석 위원 아니에요. 그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예산이 도시락 지원사업인가 그렇게 있었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드리고 결산추경에 500만 원 지금 편성하려고 합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이 예산이 8,785만 원 이게 매칭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매칭인데 국비는 직접 주니까 지금,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직접 주는데 농림축산식품부도 같은 산하인데 왜 굳이 이 부분 예산이 우리 유통과에 편성이 되는가 의아스럽네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국비가 40%예요. 도비는 없어. 아니, 도가 나름대로 이런 정책을 좀 내세우고 끌고 가야할 판국에 도비는 없이 자꾸만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멍들어가요, 계속. 이제는 국클의 예산이 아닌 타 부서에 국클 예산들이 편성해서 나간다면 향후 어떻게 해나가야 할 건가. 이 또한 우리 산업건설도 모르게 이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는, 대거. 참 소통의 부재가 너무 있다. 예? 이것도 충분한 국클과의 대화가 필요한데. 봐요, 우리 과장님한테도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지금 네 번째 폭염·폭우로 우리 농민들은 엄청난 현실을 받았어요. 타격을 다 받았어. 그런데 그 상추 하나, 거기에 폭염이나 폭우 때문에 병이 들어서 방제기 각 농협이나 원협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지원을 해줄 테니 시도 좀 거기에 협조를 20~30%만 해 달라, 이런 예산, 그것도 3,000만 원 돈 해달라는데 그런 것 하나도 못해 주면서. 예? 이거 누구의 정책인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방선거 지금 앞두고 180일 도래가 왔습니다. 12월 5일날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선거에 제재를 받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조심을 해야 한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상추 관련해서는 필요성도 있고,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시기가 조금 늦어가지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아니라 결산추경도 있고 수정예산도 있고, 시기가 늦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은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상반기에 다 이루어져요, 모든 게. 농업은 시작은.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왜 남의 부서 거까지 해가지고 이 예산들을 시범사업을 갖다 놓는가. 참 저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 천원의 아침밥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저희가 하면서 그게 연장선상에서,

○조남석 위원 국가사업은 그건 직접 찍어서 자기들이 시범사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에도 엉뚱한 에너지를 소비를 안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하여튼 지방선거 이 부분을 자제해야만 되는데 누구 한 사람이 자제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자제의 뜻은 자기의 감정이나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다. 욕구를 자제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욕구가 너무 심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지금 여러 위원님이 체크를 많이 했는데 다른 부서는 좀 감해서 오는데 우리 유통과는 대거, 아까 우리 박종대 위원님께서 기존에 있는 계속사업들도 계속 증액이 된 예산들이 좀 많아요. 아까 자료를 말씀하신 게 그 증액에 대한, 틀림없이 그것을 사유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예?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어양동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이 마치, 누가 거기에 대한 횡령을 했든 뭘했으면 자체감사가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자체감사를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서 해야 하는데 행정이 굳이 그것을 횡령했다고, 지금 고소·고발한 게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지금 현재 수사의뢰한 상황이고,

○조남석 위원 지금도 수사의뢰하고, 만약에 고소·고발 해놓고 검찰에 송치가 되려나 안 되려나도 몰라요. 만약에 송치됐어도 그게 서로 간에 기간도 엄청나게 걸릴 건데. 지금 아마 우리 배면용로도 해가지고 맞서서 지금 시의 부당함에 맞서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지금 진행 중이라는데, 어양동은. 역으로 뭐가 잘못이 없으니까 이렇게 맞서서 대응하는 것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이렇게 대응을 안 할 건데. 마치 우리 위원님들이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가부를 결정하겠다, 이것은 아니고 로컬푸드를 이쪽에서 운영을 못한 다. 그렇잖아요? 못한다고 했을 때, 여기 손 들었어. 그때는 우리가 애초에 푸드플랜이 통합해서 모현동하고 같이 직영을 한다. 그런데 그것을 안건을 상정해서, 아니, 동의안을 올려놓고 위탁동의안을 올려놓고 그걸 철회하고, 이게 지금, 그다음에 직영으로 한다. 직영을 한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것도 정말 터무니없어요. 이 돈을, 이게 지금 최대한 점장은 3,800만 원까지 연봉 주는 것이고, 여기는 기본급이 7명 고용했을 때 1,880만 원입니다. 과연 이 돈을 받고 얼마큼 더 열심히 하려는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형식상 하는 게 아니라 시가 직영을 지금 한다면 뭔가 체계적으로 딱 갖추어놓고 이렇게 뭐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게 지금도 헷갈려요. 직영을 진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여기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하여간 지금 현재 여러 말은 않고, 도래됐어요. 12월 5일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또 법에 또 언론에 이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발 조용히, 900명도, 거기 조합원 900명도 익산시민입니다. 전부 익산시 농업인이 다 해서 잘된다는 보장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력이 진짜 적재적소에 맞춰서 가야 하는데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진짜 별일을 겪습니다. 지금 뭔가를 가슴앓이 해야 추후에 뭔가 긍정적인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행정도 이번 기회에 진짜 누구 한 사람의 정책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님들의 소신의 뜻이 나와야만 돼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일단 저희가 직영을 하면 로컬푸드계가 그쪽으로 옮길 거예요. 옮겨서 일단,

○조남석 위원 아니, 그 고급인력이 왜 거기로 가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요, 거기에서 초창기이고 하니까,

○조남석 위원 아니, 자기들이 해도 잘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저는 잘한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조남석 위원 하여간 그런 아쉬움이 아직도 대안이, 설마설마 했는데 결국은 6억 6,000만 원이 내년 본예산에 운영비가 섰어. 섰으면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한다든지 정확한 자료나 위원님들 이렇게 설득에 대한 소신의 그런 말씀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아예 어렸을 때 가지치기를 배웠어요. 그 가지치기를 제가 선인장을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요. 넌 멍청하니까 학교 다니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여기에서 마치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니네들 하지 말아라, 운영하지 말아라, 이거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잘하고 있어, 잘할 수 있어.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런데 그게 실수를 했을 때 이거하지 말아라,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음부터 안 하겠다, 주의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토지를 샀어요. 그런데 1차 청문 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건 제가 그때 법으로 다 말씀드렸잖아요. 상위법도 있어요. 할 수 있다는 법이.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면 끝도 없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틀림없이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자문변호사가 있고 그쪽에서 지금 아마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피스럽습니다. 진짜. 빨리 이것을 끝내야지, 진짜. 제가 갑자기 생각나요. 어렸을 때 그 선인장을 그렇게 해서, 아, 선인장은 가지치기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했고. 하여튼 그렇게 뭔가 관행적으로 베풀어야만 된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 10년 동안 계속 지도감독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관리 한 적도 없잖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했느냐 이거지. 더 이상 그런 얘기는 할 게 아니라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회가 산업건설에 추후에 예결위까지 있고 본회의까지 있겠지만 충분한 산업건설에서 이 부분에서 용단을 내려서 결정을 내렸을 때는 수용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하실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이야기를 안한 것뿐입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더 심도 있게, 여러 사람을 이해시킬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행정에서 이해를 시키게끔 해주십시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의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의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바이오농정국 축산과장 정인창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과 소관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주시는 소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계 김진숙 계장입니다.
축산방역계 유정안 계장입니다.
축산자원계 오현호 계장입니다.
동물복지계 김세종 계장입니다.
말산업육성계 문상훈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예산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9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올해 남은 예산 3억 4,000만 원을 삭감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2026년도 사업비도 절반가량 감액은 했지만 3억 3,000만 원을 또 편성을 하셨네요?

○축산과장 정인창 일단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거여가지고요, 내시가 된 상황이거든요.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결과가 11월에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연구결과는 나왔습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아직 저희한테 통보는, 시군까지는 안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김미선 위원 그런데 사업량은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일단은 중앙에서부터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 등을 참조하고 올해 어차피 작년보다 수요가 적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난번에도 계속 전교조의 반대가 심각한 상황으로 내년 사업량도 다 채울 수 있는지 지금 의문이 들긴 하는데 우유 바우처 사업을 예를 들어서 다시 또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그러니까 작년에 기존에 있던 바우처사업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한번 하고 작년까지 했다가 올해 바우처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미선 위원 예, 아무쪼록 전교조 측과 합의가 잘돼서 아이들이 영양공급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자료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다음에 451페이지 동물용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 폐수처리 기반강화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도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과장님 편성하셨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김미선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동물용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의 폐수처리시설 개·보수 지원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이게 지금 개·보수 지원이라고 하면 조금 저희가 문서를 잘못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본 시설 같은 경우 작년 12월에 동물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그 인증을 받았고 그리고 금년 3월에 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그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소독제 효력시험까지 해가지고 3개 분야를 지금 인증을 전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요구하는 것이 많아져요.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고 해가지고 저희가 동물용의약품 비임상시험 잔류성 시험분야라는 이 분야가 있어요. 이 분야도 저희가 맡을 것 같고. 항생제 잔류성 동물성실험을 또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실 외에 추가적으로 용량이 더 있으면 좋겠다, 지금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김미선 위원 아, 개·보수가 아니고?

○축산과장 정인창 개·보수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김미선 위원 그런데 기대효과에는 과장님, 폐수처리시설 개·보수로 기반강화를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데,

○김미선 위원 안전성 평가센터 준공이 2024년 7월에 됐는데 이걸 또 왜 벌써 개·보수를 하느냐, 지금 그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해당 기업 수주현황이 11건에 작년에 13억 2,000만 원 정도를 수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42건에 10월말까지 19억 9,000만 원을 하고 있어요. 계속 업체 수요가 계속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도에서도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데보다 미리 선제적으로 더 용량을 확대를 해놔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 거예요.

○김미선 위원 이 평가센터 구축을 할 때 우리 시비가 많이 들었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김미선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 시민에게 뭐 혜택이 있나요?

○축산과장 정인창 저희가 맨 처음에 MOU 같은 것 맺고 할 때는 사업 이것이 수익이 나고 한다고 하면 관련, 예를 들면 이쪽 관련 연구하는 학생이나 이런 쪽으로 장학금 같은 것도 주자고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직 수익이 그렇게 나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간접적으로는 결국은 보면 기업 유치하고 인구 유입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그것이 간접적인 효과인데 직접적으로는 말 그대로 장학금을 준다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익산시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위원장 소길영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예산서 한번 볼까요. 6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승마장 기반시설 확충 신규사업이 있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신용 위원 이거 행정감사에서도 질의가 있었던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공모사업이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 40억 원을 소요하는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2개년 사업으로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신용 위원 도비 매칭사업이지만 지자체 부담이 적지 않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축산과장 정인창 원래는 저희가 처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을 때도 그랬었고 그때 땅 그 부분도 그랬었고, 그때 위원님들 설명을 드릴 때는 그랬을 거예요. 이 40억 원도 보면 시비로 한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재정도 하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계장이 나 우리 담당자가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게 축산 그쪽 사업도 아니거든요. 체육진흥과 사업이거든요. 이걸 알아보고 해가지고 반절을, 지금 원래 도 매칭을 보면 3:7 그 정도밖에 안줘요. 보면. 그런데 특별히 지금 몇 번을 사정을 해가지고 50%까지 지급을 시킨 우리 직원들 공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시비 부분도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부분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잘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향후 중장기계획을 잘 세워서 안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 사업은 내용을 보면 경기용 마사, 수장대, 부설주차장 등 필요시설을 확충을 통해서 대회유치를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신용 위원 그렇지만 그 외에 필요한 시설들, 우리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편의시설이랄까 안전시설 이런 것들을 더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사업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지금 실시설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경기용 마사 218칸하고 수장대라고 말 샤워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9칸 그 정도 되고. 그리고 마분창고가 1동이 있고 부설주차장 40면정도 그 정도가 같이 될 거라고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실시설계가 새로 나와야 만이 정확하게 하겠지만. 또 여기에 따른 도에서, 저희가 도청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용도지역 이것 때문에 했는데 다른 위원님도 안전이나 이런 분야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차질없이 준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 위원 예, 하여튼 차질없이 잘 진행하시고요. 기반조성이 또 끝나고 하면 공공승마장의 운영, 유지, 대회 유치 이런 전략들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막대한 예산을 소요해서 확충한 이 시설이 그냥 덩그러니 남는, 시설만 있는 이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은 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대비계획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예, 현재 지금 일반 말을 보관해주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들이 있는데 가장 중점적인 것은 대회 유치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대회 한번 유치한다고 보면 한 대회당 예상비용이 3억 7,800만 원 정도가 떨어지는 걸로 그 정도 예상이 돼요. 그러니가 결론적으로는 대회를 최소한 5번 이상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대회를 유치해가지고 직·간접적인 효과를 누리는 것이 좋은 것이고, 만약에 대회가 없다고 하면 운영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한 마디로 공실이 나가지고 그냥 놀리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특히 국내·국제규모의 대회 개최를 목표로 해서 시설기준에 맞는 접근성, 운영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충족해야 되는데 이에 따라서 추가비용이 또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현재 저희는 인프라는,

○신용 위원 예산은 계속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이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늘어날 건데 그냥 대회유치만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이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계획도 필요하고 중장기계획도 필요하고.

○축산과장 정인창 예.

○신용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행정에서 진행해주길 당부드립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특히 말산업은 말입니다, 관광·레저·힐링 이런 사업과 같이 연계되는 미래전략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이 사업 분야를 공공승마장 확충시설을 통해서, 기반시설로만 끝내지 않고 계속 우리 익산시에서 관광산업이랄까 레저사업에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과장님이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많은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많은 노력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길영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과장님, 먼저 감사드리고, 우리 익산시가 축산과에서 방역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방역을 해서 이렇게 잘하나요?

○축산과장 정인창 저희 계장이나 직원들이 정말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너무 잘하셔서 감사하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페이지 663페이지 보겠습니다. 663페이지 보면 낙농헬퍼 지원사업이 이번이 신규로 올라왔네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정인창 지금 신규사업인데 예를 들자면 일반 축산하시는 분들도 매여 있어서 힘들긴 한데 가장 힘든 부분들이 낙농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속된 말로 부모님 돌아가셔도 제대로 이걸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도에서도 낙농가분들이 요구를 많이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거든요.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이 내년에 편성이 된다면 낙농회장하고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9곳이 이것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 그렇죠? 다른 시군은 언제부터 이것 실시했었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낙농헬퍼요?

○김순덕 위원 예.

○축산과장 정인창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낙농이 굉장히 약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낙농이 많은 데가 부안, 고창, 김제, 정읍 이런 쪽으로 많고. 저희는 낙농가가 20여 농가밖에 안 되거든요.

○김순덕 위원 아, 20여 농가?

○축산과장 정인창 예, 저희가 지금 젖소가 한 20여 농가.

○김순덕 위원 20여 농가?

○축산과장 정인창 예, 통계상으로는 37 그 정도 되는데 보면 젖을 안 짜고 착유를 안 하고 그냥 비육하는 그런 농가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착유를 하고 하는 농가는 20여 농가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김순덕 위원 비육만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착유하는 농가를 따졌을 때 한 20여 농가가 된다는 얘기네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김순덕 위원 그러면 여기 다른 지역 치를 보니까 여기가 거의 다, 우리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있어요. 그렇죠? 60일.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415일, 190일, 180일, 280일, 250일 이렇게 횟수가 많은데 김제시 다음으로 순창군 다음으로 저희가 60일이면 가장 적어요. 그렇죠?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말씀하신대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김순덕 위원 어차피 처음에 새로 신규로 사업을 했어.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맞게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침저녁에 착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거든요. 젖소를 키우는 분들은.

○축산과장 정인창 이 부분은 저희가 낙농협회장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봐가지고 올해 반응이 좋다고 한다고 하면 내년에 도비사업이니까 증액을 더 요구를 하고 기간도 늘리든가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고, 더 이상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신규사업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아니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집안에 젖소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아침저녁에 착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하루도 부부지간에 어디 다닐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우리 익산시에서도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낙농인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게 좀, 어차피 이렇게 지원할 바에는 현실성 있게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리고 페이지 664페이지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기안전 점검 지원하고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 2가지 사업이 있네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김순덕 위원 이게 2025년도에는 전기안전 점검이 없었는데 2026년도 사업에 새롭게 포함된 거 같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시스템 지원 기계만 있었는데 말 그대로 이번에 점검 지원해가지고 인력이 투입돼가지고 그 부분이 새롭게 생겼더라고요.

○김순덕 위원 이유가 뭘까요?

○축산과장 정인창 기계도 기계인데 지금 먼지도 많이 쌓이고 하다보니까 도나 이런 데서도 안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이 가서 보고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김순덕 위원 여기 보니까 양돈,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전기안전 점검 실시를 하는데 1개소당 50만 원씩 해가지고 총 50개소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저희는 모든 사업을 할 때 가급적이면 영세농가 위주로 그런 식으로 우선 그런 쪽으로 하고요. 그리고 배점 같은 것 보면 깨끗한 축산이라고 하는,

○김순덕 위원 영세농가가 1순위.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리고 나중에 조건이 비슷하다고 보면 깨끗한 축산인증제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받은,

○김순덕 위원 청결?

○축산과장 정인창 아니, 인증을 받은 것이 있어요.

○김순덕 위원 인증 받은? 인증?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거나 아니면 친환경 축산 같은 거 인증 그런 거 받고. 여기에서 깨끗하다고 보면 이것이 주관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깨끗한 것 같아도 다른 사람 눈에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증한 것 그런 걸 가지고 주로 이렇게,

○김순덕 위원 인증은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축산과장 정인창 다릅니다.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계속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식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하다가 이렇게 지원할 때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네?

○축산과장 정인창 가급적 그런 분들은 저희가 깨끗한 축산을, 어차피 저희들이 늘 요구하는 부분도 축산이 깨끗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그런 분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게 좀,

○김순덕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이것 몇 번이나 1년에 실시조사하러 다니나요?

○축산과장 정인창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순덕 위원 깨끗한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1년에 한 번 점검을 안 하고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하는 경우가 됐을 때.

○축산과장 정인창 저희가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농장 인증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인증 그 기관이 있거든요. 그 기관에서 발행을 해줘요.

○김순덕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업은 1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2년에 한 번씩 인증하는 제도가 있거나 3년 한 번씩 했을 때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데는 또 지원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

○축산과장 정인창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전년도 한 번 받았다고 하면, 깨끗한 농가가 갑자기 올해는 더러워지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급적 그런 분들은 불이익이 안갈 수 있게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김순덕 위원 과에서 그런 것도 좀 철저히 조사해서 선정기준 할 때 선정할 때 제대로,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게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여기 보면 또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에 대해서 밑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는 20개소를 했는데 2025년도에는 10개소, 2026년도에는 7개소, 사업물량이 매년 축소되었어요. 왜 이렇게 축소가 되었을까요?

○축산과장 정인창 생각보다 농가들 호응이 별로 없습니다.

○김순덕 위원 보니까 올해 치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거의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공문을 몇 번 보내고 해도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신청을 별로 안 하세요.

○김순덕 위원 왜 안 해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축산과장 정인창 그런데 기존에 보면 어차피 양돈이나 지금 양계 같은 경우는 무창식계사 해가지고 이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보통 웬만한 CCTV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돼 있기도 하고. 이제 한우농가 같은 경우는 개방식 그거 하다보니까 굳이 이것을 달아가지고 한다는 그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순덕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자부담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정인창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 얘기 들어봤을 때 자부담이 좀 많다보니까 부담스러워서 이걸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자부담이 50%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화재예방에는 가장 큰 거거든요. 한번 화재가 나면 축사 같은 경우는 자기 전재산을 잃는 거거든요.

○축산과장 정인창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왜 이걸 예산을 안 쓰는가, 좀 확인해 주셔서 정말 무엇 때문에, 내용을 좀 파악하시고 축산농가들이 여기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이 사업도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설명자료 345페이지 악취저감제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량이 많이 대폭 감소가 됐어요. 설명자료는 345페이지.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왜 이렇게 사업량이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축산과장 정인창 저희가 지금 워낙 어렵다보니까요, 예를 들면 저희가 사업 올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과마다 나중 되면 무슨 과는 얼마, 무슨 과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이 한도 내에서만 다시 조정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지금 3산단 행복주택 거기에 대기편승장치 그거 하는 것이 있거든요. 상지원 냄새가 심해 가지고 그쪽으로 2,000만 원 정도가 이 부분에서 빠져가지고 간 거예요, 지금. 그렇게 빠지고. 또 불요불급한 사업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감소도 된 축소가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조금 전에 김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의 비율이 높은 건지 홍보의 효과가 낮은 건지.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것에 대한 집행을 제대로할 수 있게 예산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설명자료는 395페이지 살처분 보상금이에요. 이 경우에도 세웠다가 또 전액 반납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가 예산이 상당히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물론 살처분의 대상이 없어야 되는 게 맞긴 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굳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보다는 다른 방법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과장 정인창 한 말씀만 드리면 이 부분도 예비적 차원에서는 저희가 돈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세웠는데 저희가 임의로 반납한 것보다도 한 마디로 중앙에서 작년에 김제 같은 데가 엄청 터져버렸었거든요. 그쪽에서 전라북도 내 타 시군 사업비가 전부 전배가 돼 버렸어요. 저희가 속된 말로 갖고 있기 싫고 어쩌고 한 상태에서도.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정영미 위원 예산을 좀 효율성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축산과를 보니까 신규가 14개가 있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박종대 위원 왜 이렇게 신규, 이번에 돈도 없다는데 신규가 많이 나왔어? 지금 다른 데 예산 같은 것은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 같은 것도 다 그냥 잘라버리고 있는데. 이거 신규 꼭 해야 될, 전부 해야 될 거예요? 내가 보니까 신규 몇 가지는 안 해도 될 것을 이렇게 신규로 막 해놨더만. 증액도 많고. 축산과가 생각보다 예산이, 우리 과장님이 확실히 유능하긴 유능해. 옛날에는 축산과가 예산도 없고 사업도 없는데 과장님이 오신 뒤로 사업도 많아지고 증액도 많고 대단하셔. 나는 칭찬을 해야 할지, 돈 없으니까 참 폭폭할 일이에요, 이거. 아이, 참 아쉬움이 많아요. 신규 좀 내가 한번 봐야 되겠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 좀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신규 만들어놔가지고 돈…….
자, 예산서 664쪽 한번 보세요. 전기안전점검 민간경상보조로 주더만.

○축산과장 정인창 예.

○박종대 위원 도비는 30%, 시비 70%인데 이게 지금 어디를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인창 축사, 개인들 축사,

○박종대 위원 뭔 축사예요?

○축산과장 정인창 축종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냥 축사?

○축산과장 정인창 예, 소·돼지·닭 전부 해당이 다 됩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까지 다 줘야 돼? 전기안전점검까지? 50만 원 주는 고만.

○축산과장 정인창 예, 도에서, 이건 아까 김순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에는 장비만 지원하다가 인력이 투입돼가지고,

○박종대 위원 아니, 지원을 이것까지 다, 점검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이것까지 돈을 줘가면서 점검하라고 하고. 그래놓고 도비는 이만큼 내려놓고 나머지 시비로 다 부담하라고 하고. 이것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본보기로 좀 깎아야 할랑가봐. 도비 거부하는 차원에서. 50:50도 아니고 30:70이 뭐예요, 이거. 동냥 주는 것도 아니고.

○축산과장 정인창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한번,

○박종대 위원 668쪽 한번 보세요. 수분조절 지원사업 1,000만 원 증액했더만?

○축산과장 정인창 예.

○박종대 위원 이것 증액을 안 하면, 왜 증액사유가 뭐예요?

○축산과장 정인창 농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알아요. 그런데 왜 증액했어요? 자재가 오른 거예요, 업체가 늘어난 거예요? 뭐예요?

○축산과장 정인창 아닙니다. 톱밥값도 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왜 1,000만 원 올랐는가, 우리가 돈을 줄 때는 명분이 있어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톱밥값이 올랐다든지 요구하는 데가 많다든지,

○축산과장 정인창 예, 톱밥 오르기도 하고,

○박종대 위원 톱밥? 내가 톱밥이라고 써놨어요. 나중에 이거 또 다른 용도로 적절하게 하면 안 돼, 이것.

○축산과장 정인창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670쪽 한번 보세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보수. 이게 뭐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이게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자원화센터라고 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내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내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편성이,

○박종대 위원 그런데 뭔 확정이 안 됐다고, 내시되면 해 주지. 자, 그런데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인창 자원화시설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원이나 축협이나 그런 쪽으로 하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축협?

○축산과장 정인창 그쪽에도 자원화시설이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를 해봐요. 축협이에요,

○축산과장 정인창 아닙니다. 그 부분은,

○박종대 위원 아니, 지금 적당히 예산 세워놓고 자기 마음에 든 놈 주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어디에 주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인창 지금 두 군데가 다 원하는데,

○박종대 위원 어디어디예요?

○축산과장 정인창 아마 우주원하고 축협일 거예요.

○박종대 위원 어?

○축산과장 정인창 축협입니다. 축협하고 우주원인데,

○박종대 위원 또?

○축산과장 정인창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두 군데 중인데 2개중에 더 오래된,

○박종대 위원 그런데 축협은 지난번에도 이거 예산 세웠다 다 반납하고 분뇨고 뭐고 다 반납하는데 그러면 왜 그런 데는 페널티를 안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인창 페널티…….

○박종대 위원 그런데 또 줘? 축협을? 반납하고, 페널티를 분명히 반납한 데는 주면 안 돼요. 이런 데는.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야지. 반납해 놓고 또 주고 예산 세워놓고 반납. 우리가 지금 예산의 효율성을 무지하게 따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개인 같은 데도 줍니까? 개인?

○축산과장 정인창 개인은 아니, 5인 이상, 그러니까 보시면 영농조합이나,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영농법인,

○축산과장 정인창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개인이 법인을 만들면 조합을 만들면 가능하다, 이 말씀 아니에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걸 내가 확인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671쪽 거기 보니까 분뇨처리 지원화 사업이에요. 가축분뇨 교반관리비, 포장비, 운송처리비 이게 2개가 신규더만?

○축산과장 정인창 예, 두 품목을 지금 넣은 건데 이 부분은,

○박종대 위원 왜 넣었어요? 넣은 이유가 뭐예요? 얘기를 해봐.

○축산과장 정인창 한우협회에서 저희가 이번에 회의를 하면서 작년에 처음으로 한우협회에서 분뇨를 수거를 해가지고 뿌리면서 하고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노상에 쌓아놨더니 치우기도 힘들고 운반·수거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포장지원비 같을 걸 해가지고 포장을 했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안이 들어와가지고 한우협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번 세운 겁니다.

○박종대 위원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 이게 확대시키자고 하면 교반비 주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것까지 다 주자면 누가 돈을 내서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 이거 충분한 저기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신규이고, 더군다나 이것 막 지원해주자면 손바닥이 적어서 못 받겠어요, 다.

○축산과장 정인창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대 위원 예, 말씀하세요.

○축산과장 정인창 포장지원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지금 공룡알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논바닥에 있는 것. 분을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위사람들한테 냄새도 안 나고 수거하기도 좋고 나중에 뿌리기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한 포장재가 아니거든요.

○박종대 위원 아무 법적근거도 없이 그거 잘된다는 법도 없고. 그동안에 그런 걸로 인해서 계속 축협에서 해놓고도 반납하고 막 그러는데 근거도 없이 해보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내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그다음에 672쪽 이것 신규예요, 신규 아니에요? 내가 이거 저감장치 지원사업 들어봤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세웠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대기편승장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대 위원 예.

○축산과장 정인창 예, 이게 추경에 세웠던 겁니다. 올해.

○박종대 위원 추경에? 얼마? 1,000만 원?

○축산과장 정인창 올해 1,000만 원 세웠습니다.

○박종대 위원 대기편승장치가 뭐예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축산과장 정인창 이게 지금 말 그대로 환경위생과나 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예?

○축산과장 정인창 환경위생과 그쪽에서 해가지고, 한마디로 약을 넣으면 거기에서 악취제거제가 품어 나오는 그런 기계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환경위생과도 이 부분을 사가지고 저희가 악취 많이 나는 그쪽에 3대 정도를 그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약품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 금액은. 기계만 있지 약품, 그러니까 상지원에서 원래 해야 하는데 지금 그쪽에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사놓고 안하니까 우리가 또 약품을 지원해주는 고만?

○축산과장 정인창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워낙 좀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만 살찌는 거예요. 그런 데만. 개인 같으면 안 해주고 그런 데만 안 하면 또 해주고 그러니까 안 해. 개기고 있으면 또 해주고. 이것도 다시 점검해봐야겠어요. 나는 별것이나 되는 줄 알았네.

○축산과장 정인창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보다도 3산단 주변에 행복주택 관련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냄새가 난다고 심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어디에?

○축산과장 정인창 대기편승 악취,

○박종대 위원 상지원 어디에 나와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박종대 위원 난 한 번도 못 들어봤네.

○축산과장 정인창 상지원 앞에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그쪽에,

○박종대 위원 그거 해서, 예를 들면 그거 저감제를 하면 확실히 악취가 없어져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 부분은 효과는,

○박종대 위원 그거 정확한 자료를 줘봐. 한다는 것을.

○축산과장 정인창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683쪽 재료비 한번 볼게요. 이게 뭐가 증액이 된 거예요? 어떤 것이? 국비가 증액돼서 왔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박종대 위원 여기 나와 있네, 여기 나와 있네. 예, 나와 있네요. 나머지는 저기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길영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들이 대거 20% 올린 부분들은 1,300만 원, 4,000만 원 이런 부분들을 다 올린 것 같아요. 2,500만 원 이런 부분들.

○축산과장 정인창 예.

○조남석 위원 양봉농가나 지금 폭염·폭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더 올리면 더 올려야지 이런 것들을 신규사업으로 좀 받아가지고 국·도비로 좀 해야 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을 보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있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조남석 위원 이게 지금 36억 원 안 세웠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축산과장 정인창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서 안 세운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33개 경영체가 있거든요?

○조남석 위원 예?

○축산과장 정인창 경영체라는 것이 33개가 있어요. 전문단지하고 일반단지하고 있는데 수확량을 봐서, 그러니까 한 마디로 여기에서 빼서 여기로 주고 그런 식이에요. 매년 수확량을 봐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가져가고 그런 부분은 없어요.

○조남석 위원 아니, 국·도비잖아요. 국·도·시비잖아.

○축산과장 정인창 예.

○조남석 위원 이 예산을 왜 이렇게 대거 36억 원을 안 세웠느냐는 얘기예요. 예?

○축산과장 정인창 지금 3회 추경 때 다시 한 번 손이 또 들어갑니다. 아니, 수정예산 때.

○조남석 위원 내년 본 예산에 하는데 국·도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뭐예요? 이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예?

○축산과장 정인창 국·도비는 전부 내려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왜, 저는 뭔 얘기냐, 시비를 지금 다음 시장한테 넘겨서, 내년에는 추경이 언제 있겠어요? 그다음에 사일리지나 이런 수확은 언제해요? 봄에 하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서는가, 예산이.

○축산과장 정인창 아니, 전문단지하고 일반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확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 마디로 여기 있던 것이, 그러니까 일반단지 분이 전문단지로 가고 전문단지 분이 일반단지 분으로 가고 수시로 도에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에요. 돈을 뭐,

○조남석 위원 아니, 국·도비를 내려줬으면 시비를 세워야지 국·도비는 어떻게 빼놓고 시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참나, 나 미치겠네. 뭔 뜻인가 모르겠네.
대거 또 보면 다른 것도 기계장비 지원 같은 경우도 다른 데는 두세 곳씩 받을 건데 왜 익산시는 또 줄여가지고 왔는가. 축산과 예산이 이상한 부분들에서는, 이제는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나 이런 부분들을 뭐 너무 많이 삭감했어. 축산인 단체들 나름대로 불만이 없을까 싶네. 계속 주다가 다 줄이고.
여기 사일리지도 재료비가 안 맞아, 지금. 상반기에 다 줘야할 부분인데 지금 추경이에요. 수정예산을 왜 세우는가 난, 본 예산은 못 세우고 수정예산은 세워?

○축산과장 정인창 아닙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어라? 예? 나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건 자료로 주세요.

○축산과장 정인창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료로 주세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이것 좀 한번 물어볼게요.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지금 이 시설은 언제 준공합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2단계 말씀이시죠?

○조남석 위원 예.

○축산과장 정인창 내년 9월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내년 9월?

○축산과장 정인창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 돈을 그동안에 국·도비는 받고 시비는 세웠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시비를, 예, 내년에.

○조남석 위원 세웠으면 진행이 돼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 내수시장이나 수출에서 우리 지자체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건가 뭐 있는 건가. 이것을 주면 계속 돈만 이게 하지 지자체에 지방세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가. 뭔가 효과적인 게 있나?

○축산과장 정인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기업유치가 되고 그건데…….

○조남석 위원 인수공통연구소가 지금 뭔가 효과적인 부분이 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축산과장 정인창 현재는 지금 그쪽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남석 위원 여기에 지금 대거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이런 데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 그런데 뭔가 효과적인, 지방세가 늘어나는가 아니면 우리 익산시 관내 기업들이 뭔가 부양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게 지금 몇 년째예요. 지금 여기 들어서가지고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자꾸만 이거 계속 R&D 연구기관으로만, 한국동물용 의약평가연구원 재단법인 이런 데에 맡겨서 지금 하는데 이거 좀먹기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중간에 우리들도 하드웨어나 짓는 것도 한 번씩 거기 가서 보고를 받고 해야만 된다고 봐요. 좀 뭔가 경각심을 줘야 돼. 우리 위원들도 한 번씩 가보고. 예?
이게 뭐예요, 출연기관이에요?

○축산과장 정인창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공동으로 하는 거잖아.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뭔 효과적인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없어.

○축산과장 정인창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기업 수주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쪽 운영 같은 것. 그런데 2024년 같은 경우 11건에 13억 원 정도가 수주가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42건에 19억 9,000만 원 정도가 10월까지 그렇게 수주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따른,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전반적인 부분에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익산시에 효자역할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은 되돌아보고 해야 만이 되는 시기란 얘기예요. 맞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그렇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조남석 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서 진짜 큰 것들을 좀 뭔가 승화시킬 수 있는 일들을 좀 관망도 잘하고 뭔가 지도편달도 잘해 주고 해야 만이 돼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조남석 위원 맡겨둘 게 아니라. 하여튼 올 한 해 저는 진짜 AI가 뚫리지 않는 점에서 저는 만점을 드리고 싶어요. 국·과장님한테, 우리 직원분들한테.
또 의약품 예산들이 좀 삭감이 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러다가 또 만약에 AI라도 뚫리면 어떻게 하려고. 쓸 때는 적재적소에 예산을 잘 편성해서 쓰셔야 한다고.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대거 예산이 민간경상보조 예산들을 삭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피해 없게끔 안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 부분 설명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정인창 예, 고맙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이 많이 대폭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축산 악취관리가 좀 힘들지 않겠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그런 부분은 저희도 조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소길영 지금 축산농가들 다 힘들어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 잘 좀 고민하셔가지고 예산 편성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의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의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는 예산서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미란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미란입니다.
2026년도 산림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계장 이성숙.
산림휴양계장 이준호.
산림보호계장 이승훈.
석산관리계장 권요한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이블 좀 더 내리실 수 있으면 내려주세요. 이쪽 반대편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안 보이니까.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안 708쪽 한번 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미란 예.

○신용 위원 2026년도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산액 1,8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네요?

○산림과장 이미란 예.

○신용 위원 이 사업의 주 요지가 뭐죠?

○산림과장 이미란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합니다. 산사태 위험지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 익산지역이 27개소가 좀 위험하다, 이렇게 하셔서 27개소에 대한 국·도비 보조를 내려주셨고요. 저희가 이걸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됩니다. 용역을 해서 진짜로 산사태 위험이 너무 높다 하면 A등급, B등급으로 해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건지 안할 건지를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위험한 데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다음에 사방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신용 위원 그러면 산사태 취약지역이 우리 시에는 몇 곳이 판정됐나?

○산림과장 이미란 지금 현재 59개소입니다.

○신용 위원 59개소예요?

○산림과장 이미란 예.

○신용 위원 많은 곳이 취약지구로 이렇게 판정이 됐네요?

○산림과장 이미란 예,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방사업을 하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판정된 곳에 예방표지판을 또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예방표지판 설치지역이 한 10개소가 되는데 문제가 좀 있다고 보네요. 산주들이 이 표지판 설치를 꺼려한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이미란 그런데 저희는 아무튼 산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산주들을 아무튼 이렇게, 안 좋으셔도 저희가 설득해서,

○신용 위원 그러니까 안 좋은 이유가 뭐냐고. 설치를 꺼려하는 이유가.

○산림과장 이미란 그러니까 산사태 위험지이다, 하면 예를 들어서 산을 매매할 때도 조금 안 좋아하실 수 있어 가지고,

○신용 위원 이 산이 위험지역이니 매매나 소유에 있어서 불안정한 곳이니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에,

○산림과장 이미란 예, 그런 우려 때문에.

○신용 위원 예, 꺼려한다 이거죠?

○산림과장 이미란 예.

○신용 위원 설득이 좀 필요하겠네요?

○산림과장 이미란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가서 말씀드리고 안 되면 10번이라도 가서,

○신용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이미란 설득해가지고 10개소 설치 계획입니다.

○신용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여하튼 적은 예산이지만 표지판 설치를 또 꼼꼼히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이미란 예.

○신용 위원 또 우리가 집중호우랄까 천재지변에 의해서 산사태가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옵니다. 그 피해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이니만큼 꼼꼼하게 행정을 집행하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칠게요.

○산림과장 이미란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항상 저희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5페이지 등산로 관리에 대해서 좀,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것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산림과장 이미란 예.

○김미선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등산로 보수와 천호산 등산로 개발 기본계획용역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미란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천호산 등산로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개발을 하시려는 건가요? 여기 내용에 보면 주민 건의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산림과장 이미란 저희가 하게 된 계기는 여산휴게소가 미륵사지휴게소로 바뀜에 따라서 여산면민들의 상실감이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여산면발전협의회가 발족이 돼서 여산면발전협의회에서 천호산 등산로를 좀 개발해줘라, 하셔가지고 올리게 됐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용역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에서 구상하는 개발방향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산휴게소의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지금 노력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산림과장 이미란 예.

○김미선 위원 어쨌든 그런 용역을 하실 때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꼭 고민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미륵산과 함라산 등산로도 보수를 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미란 예.

○김미선 위원 3km 사업량인데 어떻게 사업이 선정이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미란 미륵산 같은 경우는 등산객이 많기 때문에 많이 훼손되고 흙이 또 없는 지역도 있어서 계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사업량을 한 게 아니고 민원이나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산림과장 이미란 예.

○김미선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륵산이 좀 가파르잖아요?

○산림과장 이미란 예.

○김미선 위원 가파른 데 시민들이 다닐 수 있게 밧줄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 밧줄이 헐거워지고 좀 낡아가지고 제기능을 하지 못하니 그런 부분도 잘 좀 포함하셔가지고 사업을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미란 저희가 지지대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밧줄도 재설치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위원장 소길영 아니, 김순덕 위원님, 제가 사인을 보내야,

○김순덕 위원 항상 위원님 먼저 하면 이렇게 했잖아.

○위원장 소길영 그런데 사인을 안 보내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좀 표시를 해주셔야, 제가 질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467페이지 조금 전에 산사태 취약지구 표지판 설치 있는데 보니까 960만 원이 차량 임차비예요.

○산림과장 이미란 예.

○정영미 위원 80만 원씩 12개월.

○산림과장 이미란 예.

○정영미 위원 이게 차 리스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산림과장 이미란 차량 임차를 해서, 저희가 산에 길도 안 좋고 해가지고 SUV 이런 걸 임차해서 산사태 지역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임차비 올렸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그냥 차를 한 대 사지 굳이 그렇게 임차를 해서, 1년에 960만 원이면 상당히 금액이 큰데. 그렇지 않아요?

○산림과장 이미란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래요, 이렇게, 지금 우리 80만 원씩 1년이면 이 금액도 꽤 적은 금액은 아닌데 예산의 효율성을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미란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709쪽 한번 보시죠. 산림재해 복구사업 해서 이번에 1억 원이 올라왔어요.

○산림과장 이미란 예.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추경에 얼마 세웠죠?

○산림과장 이미란 5억 원 세웠습니다.

○박종대 위원 5억 원 세웠었어요?

○산림과장 이미란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막.

○산림과장 이미란 NDMS라고 올릴 수 없는 소규모 재해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복구를 하게 돼 있어서 10개소에 1억 원을 세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가지면 한다 이거예요? 1,000만 원씩?

○산림과장 이미란 소규모라서 가능합니다.

○박종대 위원 가능해요?

○산림과장 이미란 예.

○박종대 위원 너무나도, 지난번에 5억 원을 했는데 1억 원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건 소규모라 다르다?

○산림과장 이미란 예.

○박종대 위원 예, 알았어요. 그다음에 710쪽 한번 보세요. 710쪽에 중간지점에 민간자본보조 거기에서 친환경 조경용 퇴비지원, 임산물 재배농가 전동운반차 구입지원, 산나물 약초재배. 그런데 전동운반차 구입지원 이것 뭐예요? 이거 얼마나 가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미란 전동운반차는 자부담 해가지고 60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얼마짜리예요?

○산림과장 이미란 600만 원짜리인데요, 자부담이 50%가 들어갑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600만 원짜리인데 자부담이 50%면 300만원이에요?

○산림과장 이미란 자부담 300만 원 드는 거죠. 예.

○박종대 위원 왜 운반차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왜?

○산림과장 이미란 이제 고령화가 됐잖아요, 농촌이.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물건을 싣고 다니기가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운반차를 사드리면 편리하시다고 하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별걸 다 해주네.

○산림과장 이미란 잘해 드려야 됩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것까지 다해 주자면 나중에는 수저 이런 것도 다해 줘야 되겠네.

○산림과장 이미란 더 잘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713쪽, 막 무조건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 마. 마음이 과장님 너무 약해. 해달라고 다 해줘?

○산림과장 이미란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 아까 우리 함라산 자연휴양조성 기본계획실시용역 이것 어디에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미란 현재 함라산 자연휴양림은 다른 휴양림처럼 숙박시설이나 체험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숙박시설, 예를 들어서 트리하우스라든가 그다음에 체험활동, 짚라인 같은 경우를 이렇게 설치해서 시민들이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기본계획을 해서 용역을 하겠다?

○산림과장 이미란 예.

○박종대 위원 숙박시설은 필요해. 없어, 거기가.

○산림과장 이미란 예, 맞아요.

○박종대 위원 숙박시설이 꼭 필요해, 사실은.

○산림과장 이미란 예.

○박종대 위원 치유의 숲에 있어야 하는데 치유의 숲은 또 그런 것이 안 된다고,

○산림과장 이미란 예, 체험밖에는 못하거든요.

○박종대 위원 예, 하여튼 그런 건 잘한 거예요. 한번 더 알아봐야 돈을, 이거 액수도 적은 액수는 아닌데.

○산림과장 이미란 도에 저희가 필요성을 말씀드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721쪽 한번 봅시다. 721쪽 거기 보면, 어? 721이 아닌가보네.
거기 무장애나눔길 국립치유의 숲 연계해서 지역사회에 이거 하겠다, 721쪽에 그게 나왔는데, 그게 몇 페이지인가 내가 지금.

○산림과장 이미란 721페이지요.

○박종대 위원 맞아요?

○산림과장 이미란 예, 중간정도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함라산 무장애길 이게 뭐하고 연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미란 저희가 산림문화체험관에서 치유의 숲까지 차량진입로는 확보를 했습니다. 조성을 다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부족해서 산림문화체험관에서 차나무밭 쪽으로 해서 치유센터로 가는 1.8k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박종대 위원 치유의 숲까지가 차밭에서 1.8km밖에 안 된다고?

○산림과장 이미란 저희가 임도주변으로 해가지고 산정을 했는데 1.8km면 가능합니다.

○박종대 위원 잘 못 알았는데. 지금 거기 치유의 숲에서부터 우리 차밭 있잖아요, 차밭. 거기까지가 4.5km예요.

○산림과장 이미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문화체험관 아무튼 차나무밭 시작점에서부터 저희가 산정을 한 km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이 일점 몇 키로밖에 안 돼?

○산림과장 이미란 1. 8km이고요, 저희가 산림문화체험관에서 치유센터까지 진입로 확보했는데,

○박종대 위원 이걸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국립치유의 숲에 원래 연계를 해서, 차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쏙 빠졌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그걸 잘 해서 치유의 숲과, 치유의 숲에서 사실은 거기에서 하루종일 뭐하겠어요, 사실은. 차밭까지 걸어와서 차밭 자체만 보는 것도 힐링이란 말이에요.

○산림과장 이미란 예, 맞아요.

○박종대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이번에 보니까 차밭운영비를 조금 주더만. 그런데 거기 왜 차 체험 이런 건 없어요?

○산림과장 이미란 차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에이, 가보세요. 과장님. 원래는 차 어린잎을 따서 이게 비벼서 데쳐서, 큰 가마솥이 그냥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어.

○산림과장 이미란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1년에 2번 정도,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않는다고 해야지 나한테, 내가 일일이 쳐다보고 있는데. 차문화협회 고문한테 사기치면 쓰겠어.

○산림과장 이미란 2번 정도,

○박종대 위원 눈을 보면 알아. 사기인가 아닌가.

○산림과장 이미란 제다체험, 목곡체험 여러 가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안 돼. 아무튼 그것하고 연계가 돼야 돼요, 과장님.

○산림과장 이미란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우리가 치유의 숲을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크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면 한번 왔다 “아이, 별 것도 없네”하고 말아버려. 그러니까 거기에서 걸어가는 게 4.5km예요. 치유의 숲에서 여기 오는데 저 끝에까지 9km입니다. 과장님 지금 잘 못 알고 계셔. 제가 거기 차를 내가 다 심은 사람이고 양쪽에 단풍나무도 다 심은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거기 4.5km야, 거기까지가.

○산림과장 이미란 예.

○박종대 위원 다시 보고 아무튼 그걸 잘하셔. 내가 이걸 뭘 하려고 이렇게 하는가 했더니 무장애나눔길 그걸 잘 판단해서 하세요.

○산림과장 이미란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산림과장 이미란 그래서 임산부들이나 장애인,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게 조성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원래 그게 임도인데, 원래 거기를 달구지라도 놓으려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잘 활용해서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페이지 717페이지 보겠습니다.
717페이지 보면 산불위험지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요새 우리가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시기가 참 빨라지고 확산속도도 과거에 비해서 빨라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미란 예,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특히 우리 생활권 인접 산림에서는 소규모 화재가 대규모 화재로 더 큰 사례가 요새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우리 시 역시 산불위험지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불위험지 조사용역을 이번에 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요, 몇 군데나 되나요? 몇 군데나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미란 일단은 저희가 산림이 밀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 30개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산불위험지 조사를 용역을 할 때 어떤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하나요?

○산림과장 이미란 위험지 조사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너무나 위험한 지역이 함라산, 미륵산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걸 대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등급으로 이것도 위험지를 분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위험지를 등급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숲가꾸기 사업을 한다든가 산불요인 제거 등을 할 계획입니다.

○김순덕 위원 실제 위험도 등급화해서 이렇게 중요한 과정이네요.

○산림과장 이미란 예,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순덕 위원 또 하나 보면 산불안전공간 조성 예산이 있어요. 4억 8,00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산림과장 이미란 산불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찰 옆에 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찰에서 산 쪽으로 띠 모양으로 25m를 벌채를 하면 완충지대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런 사업을 함으로 산불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익산은 지금 4개소에 20ha가 계획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가장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가 어디예요?

○산림과장 이미란 숭림사 지금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또?

○산림과장 이미란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그다음에 송전탑 주변도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덕 위원 또?

○산림과장 이미란 저희가 올해 계획은 20ha이기 때문에 4군데만,

○김순덕 위원 4개 정도?

○산림과장 이미란 예.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가 조사하고 조성을 같이 해야 되니까 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주시고. 산불은 예방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이미란 예.

○김순덕 위원 우리 부서에서 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시고요.
페이지 723페이지 보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이게 예산이 2025년도에는 1억 8,0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번 2026년도에는 7억 4,000, 한 5억 원이 넘게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미란 예.

○김순덕 위원 우리가 재선충병이라고 하면 소나무 에이즈라고 해서 갑자기 확산도 빠르고 피해도 치명적으로 아주, 거의 다 소나무가 병들어있을 정도로 지금 심하거든요.

○산림과장 이미란 예, 치료약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익산시는 더 많이 지금 이렇게 소나무 재선충병이 많이 걸렸을까요?

○산림과장 이미란 기후변화가 되다보니까요, 재선충이 활동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활동하는 시기가 날씨가 따뜻하다보니까 더 연장이 되다보니까 확산이 더 심했고요. 인접 시군인 군산이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심한 지역입니다. 거기에서도 재선충이 날아왔을 가망성이 높습니다.

○김순덕 위원 인근 지역하고도 시군하고도 같이,

○산림과장 이미란 협업해서,

○김순덕 위원 잘 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예찰·진단·방제 모두 추진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실제적으로 고사목 발생증가나 예찰, 이런 인력부족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시의 문제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확산위험관리도 미흡이라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고사목 제거속도하고 확산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방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제거실적이나 처리기간 이런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미란 2025년도에는 고사목하고 감염목을 한 2만 3,000본 베었고요. 수종전환 방제를 도입을 해서 35ha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수관주사40ha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수관주사 40ha랑 그다음에 수종전환 방제 그건 35ha 추진계획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니까 재선충병이 제때 제거하지 않거나 소각하지 않으면 이건 방제를 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약재 방제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재 살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이미란 약재 살포는 수관주사로 하고 있습니다. 수관주사를 하면 한 4년 정도는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순덕 위원 혹시 기준은 있나요?

○산림과장 이미란 그러니까 약재효능이 4년간 간다고 하는 겁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4년이 간다고 했는데 한 곳에 뿌리고 4년 후에 뿌리나요?

○산림과장 이미란 수관주사는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약재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하고 4년 동안은 손 안대고 다른 데 4년 하고?

○산림과장 이미란 예.

○김순덕 위원 그랬을 때는 병이 전혀 없나요?

○산림과장 이미란 병이 나오는 속도도 느려지고 조금 적게 나옵니다.

○김순덕 위원 아무튼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같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대단위로 재선충병이 걸린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방제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돌아다녀보면 저희 집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전체 돌아다녀보면 소나무가 누렇게 다 죽어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방제 중요하고 예방도 중요하고. 어차피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하고 인접한 시군하고도 협업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방제뿐만 아니라 현장수요 이런 것도 정확히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과장 이미란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더 사역을 해서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방제 인력하고 장비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나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산림과장 이미란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 7억 원이잖아요? 일단 7억 원을 상반기에 다 방제를 할 거고요, 하반기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산림청이나 도청을 가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도 5억 원 정도는 더 추진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다른 시군하고 협업 잘하시고 같이 얘기도 많이 해서 올해 같이 이렇게 재난사고 같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 좀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예, 점심시간에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다.
폭염·폭우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 고생 많고요.
지금 계속 해오는 부분이 있어.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용역 지금 전년도에는 얼마라고 돼 있는가요? 올해는,

○산림과장 이미란 실태조사 작년에는, 올해는 8군데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8군데?

○산림과장 이미란 예.

○조남석 위원 그것을 딱 목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산림과장 이미란 산림청에서 개소수가 내려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8개소 조사를 하라고 딱 목만 정해진 거예요?

○산림과장 이미란 예.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 전체를 내다보지 못하고?

○산림과장 이미란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우려지역을 그분들이 기초조사를 합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왜냐하면 시간당 강수량 100mm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시간당 100mm 이상 오니까 대거 익산시가 많이 이렇게 산사태나 이런 우려지역도 많았잖아요. 그걸 전수조사를 하려면 국·도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비라도 세워서 해야 만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라. 이런 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안 돼야만 되잖아요.

○산림과장 이미란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8개 지역이다?

○산림과장 이미란 예.

○조남석 위원 딱 정해져 있는 데네?

○산림과장 이미란 예.

○조남석 위원 한다면 이것을 전 지역을 할 수, 할 때 다 넣어서 여기에서 시비라도 더 줘서 못하나? 수정예산이라도 넣어서?

○산림과장 이미란 일단은 저희도 시비를 더 확보해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수정예산이라도 좀 넣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8개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미란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산림과는 산림을 잘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국·도비 매칭을 해요. 신규사업은 나름대로 지금 치유의 숲 주변으로 함라산, 진짜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용역비랑 해서 도와 협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가져온 부분에서 진짜 과장님, 국장님 마음에 너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 매칭사업으로 가져왔는가. 다 익산시 사업일 건데.
일단 익산시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실시용역도 마찬가지이고, 함라산 자연휴양림 조성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함라산 데크길 조성사업도 그렇고. 아주 좋아질 것 같아요. 칭찬하고 싶어가지고.

○산림과장 이미란 예,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있고. 현재 설명자료를 보니까 등산로 보수사업과 천호산 등산로 개발 기본계획용역을 세웠어요.

○산림과장 이미란 예.

○조남석 위원 그중에 천호산은 열심히 개발을 해주시기 바라고. 좀 국가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할 거예요. 안전문제나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등산로 보수사업은 1억 5,000만 원이에요.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지금 150억 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미륵사지 지금 엄청난 우리 익산시민들이 진짜 등반을 많이 해요. 대개 보면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나무들이 뿌리가 다 보입니다.

○산림과장 이미란 예.

○조남석 위원 저는 제가 뿌리에 걸려서 넘어진 적이 있어요. 이런 것에 다 준비를 하려면 데크가 필요한 건가, 아니면 보강을 좀 해야 되는 건가 필요한데 이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아무 뭐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산림과장 이미란 저희가 최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따오고요, 시비로도 해서 등산하는데 불편 없도록 야자매트를 깔거나 데크 설치하거나 추진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너무 생태계가 파괴돼, 지금 미륵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산림조합이 좀 더 같이 해서 가야 만이 되지 않을까. 서부관리청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예?

○산림과장 이미란 예.

○조남석 위원 그건 어떻게 지금 빨리 노크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다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산림과장 이미란 예, 최대한 저희가 빨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건 인건비 수준밖에 안 돼. 시설을 좀 해야 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산림과장 이미란 예.

○조남석 위원 이런 거 잘 좀 해주세요.

○산림과장 이미란 예.

○조남석 위원 하여튼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명소·명품, 우리 천호산이나 함라산이나 진짜 그걸 만들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너무 자신만만 우리 과장님께서 부푼 꿈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따라주시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칭찬해주고 싶은 산림과입니다.

○산림과장 이미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미란 예.

○조남석 위원 파이팅입니다.

○산림과장 이미란 예,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림과가 예산이 전년대비 35%정도 증가를 했어요. 63억 5,000만 원으로. 그런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산림과장 이미란 예.

○위원장 소길영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국고보조금이 왔는데 국가정책사업으로 사업지원신청이 와서 올라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쪽에서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예산 요청해서도 국비가 내려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과에서 국비나 도비 요청해서 내려온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이미란 저희가 무장애데크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림복지진흥원이라는 곳에 공모신청을 해서 따온 사업이거든요. 저희 산림과는 거의 국가정책사업이 많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도 한 40%는 따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부서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국·도비 신청해서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미란 예.

○위원장 소길영 아무튼 제가 그걸 확인해서, 부서별로 사실은 그게 중요하거든요.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국·도비 요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산림과는 유독 국·도비를 잘 신청하고 사업이 잘되는 것 같아서 그 사실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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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박종대	소길영
신용	정영미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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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조     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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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바이오농정국장	권혁
농 산 유 통 과 장	이명석
축  산  과  장	정인창
산  림  과  장	이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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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소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