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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본회의-제2차)
제275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6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2.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4.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6. 2026년 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
7. 익산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
8.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6년도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13.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5.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7인찬성)
4.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익산시장제출)
6. 2026년 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오의원발의,6인찬성)
11.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진영의원발의,8인찬성)
12. 2026년도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4인찬성)
14.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선의원발의,9인찬성)
15.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규대 의원님, 이중선 의원님, 유재구 의원님, 김순덕 의원님, 조남석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조규대 의원
존경하는 정헌율 시장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조규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간의 열정이 만들어낸 황등면의 놀라운 관광 변화를 진단하고, 그 성과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익산시의 역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먼저 우리 황등면의 자랑이 된 아가페 정원은 민간이 정성으로 가꾼 아름다운 정원으로서, 작년 기준 연인원 37만여 명이 방문하여 미륵사지에 이어 관광객 수 2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황등석산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철저하게 민간 주도하에 황등석산 문화예술공원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하 80m의 웅장한 채석 절벽을 배경으로 한 제1전망대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제2전망대 신축과 둘레길 조성이 진행 중이며 야간에는 화려한 빛의 축제인 석산 라이팅쇼와 미디어 아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2031년까지 연간 7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뛰고 있으며, 이미 입소문을 타고 주말이면 2,000명 안팎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서 알 수 있듯이 황등은 관광 수요의 잠재력을 갖춘 블루오션을 넘어 이미 관광 수요가 현실화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황등석산 관망대와 둘레길 등 현재의 성과가 분명 값지고 고무적이지만 이 공간의 미래를 오롯이 민간사업자의 기획과 역량에만 맡겨두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은 결국 반복 방문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콘텐츠가 아니라 계절, 세대,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공성이 결합된 구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민간이 만들어 낸 무대에 콘텐츠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 역할을 행정이 맡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아가페 정원과 황등석산을 잇는 관광벨트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각각의 관광지에서 구경만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이 벨트 안에서 머물고 소비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그 성공의 핵심 열쇠로 황등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황등시장 먹거리장터 조성 사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광 벨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끌어당길 먹거리와 이야기가 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산시가 짬뽕거리 하나로 침체된 구도심을 살려냈듯, 우리에게도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황등 비빔밥이 있습니다. 아가페 정원과 황등석산에 유입된 관광객들이 황등시장 먹거리장터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식당가에서도 황등비빔밥을 즐길 수 있도록 황등비빔밥 거리를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늘어나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주차공간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황등에는 맛집이 많아 평소에도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데, 최근 황등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일명 개구리 주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아가페 정원과 황등석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민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시 차원의 체계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십시오.
둘째, 황등시장을 익산 미식관광의 1번지 먹거리장터로 만들고 황등비빔밥 거리를 조속히 조성해 주십시오.
셋째, 관광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황등시장과 맛집 부근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십시오.
시장님, 옛 말에 정성이 지극하면 단단한 바위도 뚫는다고 했습니다. 민간은 이미 그 단단한 돌산을 뚫어 꽃 피는 문화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익산시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성과가 익산 천만관광시대를 여는 든든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이중선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이중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익산의 원도심에 위치한 중앙동·평화동·인화동 행정복지센터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익산시에 개선이 필요한 생활 행정 접근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중앙동·평화동·인화동 행정복지센터는 모두 건립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청사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1989년, 평화동과 인화동 행정복지센터는 1992년에 건립되어 현재 구조적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제출한 익산시 인구 및 65세 이상 인구 현황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익산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25.6%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특히 중앙동은 37.7%, 평화동은 25.6%, 인화동은 37.5%로 세 지역 모두 시 평균을 상회하거나 이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장애인 인구비율 역시 중앙동 8.9%, 평화동 7.0%, 인화동 10.3%로 나타나 이동약자 비중도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구조 속에서 행정복지센터의 접근성 문제는 단순한 불편의 차원이 아닙니다.
익산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중앙동·평화동·인화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모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 건물 내 설치공간 부족 등 사유로 현실적으로 설치가 어렵다는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과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은 민원업무 처리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여전히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특정 계층이 구조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세 곳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요가, 라인댄스, 서예, 헬스 등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월평균 시민들의 참여율도 높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현 시설에서는 고령자와 이동 약자들의 참여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 여건 또한 열악합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주차면수는 11면, 평화동과 인화동은 각각 3면에 불과해 다수의 민원인이 불법주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 문제에 엘리베이터 미설치까지 더해지면서 행정복지센터는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이 아닌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54년 만에 신청사를 완공하며 행정환경 전반의 개선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는 시청사에 이어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접근성과 안전 역시 함께 개선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중앙동·평화동·인화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성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엘리베이터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더 이상 임시방편에 머무르지 말고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 계획을 공식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신축·이전 검토 시 남부시장 주차장 등 공공부지 활용과 구도심 활성화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엘리베이터 문제는 단순한 시설 개선 요구가 아니라 초고령 사회로 변화한 익산시의 현실에 행정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앙동·평화동·인화동 주민들이 더 이상 계단 앞에서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행정이 책임 있는 방향과 계획으로 답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유재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유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첫째, 스쿨존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둘째, 파크골프장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 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라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첫째, 스쿨존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 도입입니다.
현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야간을 불문하고 시속 30km의 속도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스쿨존은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간입니다. 이 원칙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을 지키는 방식은 시대와 환경변화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스쿨존은 시간대, 요일, 실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하루 24시간 동일한 속도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많다고 해서 안전이 자동으로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 맞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규제입니다.
익산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여 2025년 12월부터 신동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시속 50km로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타 시군 중 전주시, 남원시 등 일부 시군은 스쿨존 제한 속도를 야간 시간대에 50km로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진정한 안전은 형식적인 규제가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정책에서 시작됩니다.
스쿨존이 불편한 구역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는 보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관내 파크골프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노선 신설 또는 셔틀버스 운행 도입을 제안합니다.
최근 파크골프는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며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취미활동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시에도 목천지구 이리로 파크골프장과 북부권 어울림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목천지구와 북부권 파크골프장은 주 이용 연령대가 고령인 경우가 많음에도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목천지구와 북부권 파크골프장은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서 약 1km 이상 떨어져 있어 차량이 없는 시민들은 상당히 먼 거리를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목천지구의 경우 주차공간도 협소하여 차량 이용의 제약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합니다.
시민들의 파크골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순환 셔틀버스를 운행과 동시에 목천지구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경유하도록 하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두 사안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추진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순덕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동,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여산면, 낭산면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익산문화체육센터의 과밀 이용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문화체육센터는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로 인한 환경적 부담, 주민 수용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보상·환원 성격의 시설로 부송동·팔봉동 주민을 위해 2009년 12월 개관하였고, 부대시설로 수영장, 헬스장, 찜질방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지난 2023년 8월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50만 명이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센터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당초의 설치 목적과 달리 시설 이용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으며, 그 결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익산문화체육센터 이용객은 약 56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헬스장 이용객이 약 38만 명으로 전체의 69%, 수영장은 약 15만 명으로 26%, 찜질방은 약 3만 명으로 5%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헬스장의 높은 이용률은 시설 과밀과 안전 문제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생활관,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과 비교할 때 익산문화체육센터는 이용객 수가 현저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규모는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불편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익산문화체육센터에만 온탕과 냉탕을 갖춘 샤워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이용료가 저렴하여 인근 동과 읍면 지역에서까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관계로 시설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여 탈의실은 물론 목욕탕 내 혼잡이 심화되고 대부분 이용자들이 65세 이상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인근 부송 4지구 개발이 완료되고, 신규아파트 3곳 약 1,600세대 중 일부 입주가 본격화될 경우 이용 수요는 지금보다 더욱 증가하여 현재의 혼잡과 안전 문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대책이 아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현재의 시설 중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샤워장은 협소하여 이용객들 간의 피부가 닿는 등 서로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샤워장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이용이 많지 않은 찜질방을 샤워장으로 전환하여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방법을 시급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송 4지구 등 신규 주거지역 증가에 대비하여 생활권별 체육시설, 목욕시설 확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기존 익산문화체육센터에 집중된 수요를 권역별로 분산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익산문화체육센터는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과밀 구조를 방치한다면 그 편익은 곧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 책임을 논하는 행정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 책임 있는 행정으로 익산시가 시민의 신뢰를 지켜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조남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망성면, 용동면, 용안면 등 북부권 일대의 반복되는 침수 원인 중 하나인 나암천의 항구적인 정비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익산시는 최근 5년 동안 폭우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그 피해 규모가 컸으며, 그로 인해 산북천 개선사업 등 크고 작은 복구사업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용안면 창리지구 47억 원, 망성면 화산지구 570억 원 등 총 617억 원의 국비를 들여 배수 개선사업을 진행하여 창리지구는 2024년 준공하였고, 화산지구는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국고가 투입된 이 배수 개선사업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 가지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망성면 화산리 일대의 지방하천인 나암천의 용도 폐지와 항구적인 정비방안 마련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암천은 화산2배수장, 화산배수장, 창리2배수장을 잇는 구간이며 금강의 내배수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과거 1980년대에 지방하천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익산시가 지방하천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지형도면 고시는 되어있지 않고 하천정보관리시스템에만 등록되어 있어 하천구역과 농배수로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현재는 지방하천이라기보다 농배수 역할을 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법상 지방하천이라는 이유로 농배수로 용도로서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나암천 내에는 토사가 쌓이고 수풀이 우거져 배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해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산시도 이러한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기에 지난 2023년 7월 최초 재난지역 선포 당시 수해복구사업으로 국비 66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공모사업에 반영되지 않았고 그 결과, 다음해에 또다시 수해가 반복되자 2025년 급하게 시비로 2억 원의 예산을 세워 배수로 준설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임시방편뿐이었을 뿐이고 이제는 항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지방 하천으로의 역할보다 농배수로의 기능이 더 큰 나암천의 하천 용도 폐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더 나아가 용도 폐지 이후 나암천 정비에 대한 담당부서 선정 등 확실한 업무분장을 통해 하루속히 나암천 정비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의 화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만약 익산시의 신속한 대처로 나암천의 용도 폐지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 관리 구역과 주체가 명확히 결정된다면, 배수개선사업의 남은 사업비를 나암천 정비사업에 투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촌각을 다투는 중요한 사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익산시 공무원 여러분, 과거를 잊은 이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을 알고 계신지요? 우리 익산시는 불과 2년 전에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만큼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겪은 과거가 있는 지역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된 이후 발언한 부분)
더 이상 안타까운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본 의원이 요청한 사항을 조속히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수반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32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익산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종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종현입니다.
제275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각종 안건 심의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와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익산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법 개정에 맞춰 전출금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협력사업을 추가한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이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6항 2026년 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7항 익산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 36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재현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의원입니다.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지급 수준을 현실화하고, 지자체간 보훈수당 지급 격차를 해소하여 보훈정책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보훈수당 금액을 인상 조정한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2건입니다.
먼저,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고, 인용이 잘못된 조항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익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다소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 동료·선배 의원님,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가오는 설 명절 가정과 함께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최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4인찬성) 14.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선의원발의,9인찬성) 맨위로 |
(10시 40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소길영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소길영 의원입니다.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에 부착 가능한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소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맨위로 |
(10시 43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위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17조2, 같은 법 시행령 18조에 의거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김미경님, 박승화님, 장효순님, 최은태님, 황인덕님을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75회 임시회 회기 동안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주요 안건심사를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시고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2026년도 익산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여러 조례안과 안건들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의회는 단순한 승인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시정을 바로 잡아나가는 시민 여러분의 책임있는 동반자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회기에서 제시된 의원 여러분의 지적과 제안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세심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동안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1.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 익산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7인찬성)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4.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6. 2026년 교육협력과 출연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7. 익산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8.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9.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0.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오의원발의,6인찬성)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1.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진영의원발의,8인찬성)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2. 2026년도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3.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4인찬성)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4.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선의원발의,9인찬성)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5.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출석의원 (23인)
| 강경숙 | 김경진 | 김미선 | 김순덕 | 김충영 |
| 박철원 | 소길영 | 손진영 | 송영자 | 신용 |
| 양정민 | 오임선 | 유재구 | 이종현 | 이중선 |
| 장경호 | 정영미 | 조규대 | 조남석 | 조은희 |
| 최재현 | 최종오 | 한동연 |
○출석공무원 (12인)
| 시 장 | 정헌율 |
| 부 시 장 | 최재용 |
| 기 획 안 전 국 장 | 양경진 |
| 청 년 경 제 국 장 | 김우진 |
| 문 화 교 육 국 장 | 배석희 |
| 복 지 국 장 | 나은정 |
| 바이오농정국장 | 김문혁 |
| 녹색도시환경국장 | 김형훈 |
| 건 설 국 장 | 최영철 |
| 보 건 소 장 | 이진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숙희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심지영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김경진 |
| 의 원 | 박철원 |
| 의 원 | 유재구 |
| 의 회 사 무 국 장 | 조계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