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75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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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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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6년 1월 29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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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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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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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년경제국 소관 청년일자리과, 경제산업과, 스마트정보과, 소상공인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으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오신 김우진 청년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경제국장 김우진 청년경제국장 김우진입니다.
6개월 만에 다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청년경제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경제국장 김우진 안녕하십니까?
청년경제국장 김우진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에 유은미.
경제산업과장에 김태환.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지역전통산업과장 조우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6년도 청년경제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청년경제국 소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이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경제국은 2026년을 맞아 청년들의 지역정착 강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청년정책을 단편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거·일자리·생활 안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로 고도화하여 청년이 익산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산업과 AI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기술 기반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스마트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과 안전 분야 정책을 연계하여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생활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안정적인 소상공인 경영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전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얼리 산업 공동 제조 기반 구축을 강화하여 주얼리 기업의 상생발전을 추진하겠으며, 석재·섬유 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향토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청년경제국의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이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년경제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위해 소관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청년경제국장님과 청년일자리과장님만 남아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순서가 되면 그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준비되셨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안녕하십니까?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과 송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공언과 대안을 바탕으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정진 청년정책계장.
오정선 청년창업계장.
송하영 일자리정책계장.
최윤영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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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청년경제국(청년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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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청년일자리과 2026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일자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새로 오신 우리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새해 업무보고인 만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감사합니다.

○송영자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대학생 행정인턴사업 있죠?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생들에게 계속적으로 호응이 좋은 사업이고 그만큼 경쟁률도 높죠?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한 4대1 정도의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분들의 행정실무가 지금 4주라고 했는데 이 학생들이 보통 가서 어떤 업무를 주로 보게 되죠?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주로 읍면동사무소는 각 부서에서 행정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에서는 메인으로 업무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보조역할로 해서 각종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하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 설명이나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의 이런 민원들을 안내도 해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사실은 크게는 없지만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만 보는 것도 저는 행정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과장님은 지금 그 행정에서 그 과에서 이 대학생들이 배치가 됐을 때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일이 습득이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갑자기 드리게 됐냐면 이제 저도 몇 차례 그 대학생이 여기에서, 뭐라고 하죠? 이 사업을 참여했었던 대학생들에게 사실은 저도 물어봤었어요. 업무를 어떠한 업무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 참여자 만족도조사 한다고 했잖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번에 이렇게 했지만 기존에 만족도조사에서는 당연히 다 높게 나왔죠?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이 만족도조사가 어떠한 내용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일단은 체험을 했었던 대학생들 위주로 물어봤을 때는 사실은 대학생으로서 알바,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알바를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쟁률도 높고 떨어진 학생들도 많은데 참여한 대학생으로서는 굉장히 다 이 만족도조사는 높게 나올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요점은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 대학생들의 내용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은 다음 해 추후에 내가 이러한 쪽으로 취업을 하겠다, 그런 업무적인 면을 익히고자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과는 다르게 거의 그냥 간단한 반복적인 일, 간단한 서류정리 이런 거 외에, 그리고 그냥 시간만 채우고 왔다.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이 보편적이었거든요. 제가 알바를 했었던, 이 사업에 참여했었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편적인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좀 의견을 드리고 싶다면 다음에 이 청년들이, 이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다음에 취업을 하고자 했었을 때 그리고 다시 이러한 시 업무나 이런 쪽으로 분명히 공무원 쪽으로 나올 청년들도 많이 있을 건데 그때를 대비해서 조그마한 업무이지만 익혀갈 수 있도록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이 물론 단기간인 청년들한테 그런 업무를 배워주고 익혀주고 하기에는 좀, 우리 직원분들 시간도 그렇고 부담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도 단기적인 사업이잖아요? 그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이 업무에 대해서 익히고 이러한 업무 쪽으로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업무 부담을 좀, 실질적인 업무 부담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고요. 현재 행정의 경험을 하는 현장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동에 있을 때 시민안전보험을 안내 홍보한다거나 바우처사업을 안내 홍보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좀 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알고 가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일부들은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반면도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뭔가 그들도 자극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를 조금은 실질적인 업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새해가 됐으니까 또 우리 청년일자리를 향해서 서로 파이팅 합시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제가 5분 발언에 대해서도 청년시청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시청이 청년들이 진짜 많이 움직이는 곳에 북적북적하고 그냥 수시로 오늘도 가고 오후에도 가고 오전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내일도 가고 좀 그래야 되는데 청년시청이 진짜 4km, 6km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차가 물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다 뚜벅이로 버스를 타든지, 또 택시를 타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 어른들도 뭐를 하다 보면 옆에 진짜 뭔 공간이, 필요한 공간이 있으면 가기 편리하니까 수시로 가요. 그런데 동떨어진 곳에 있으면 한 번, 10번 갈 거 한 번도 갈 동 말 동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년시청에 정작 우리 청년들은 하나도 없는, 하여튼 제가 표현했죠? 섬에 있다고, 섬에. 뚝 떨어진 섬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청년들이 청년시청에 가서 움직이고 놀 수 있는, 놀 수 있는 공간도 있잖아요, 거기에. 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자나 깨나 걱정이에요. 걱정이고, 또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청년들이 올 수 있게 만들려면 청년문화가 같이 존재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어떻게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현재 저희 익산시에 청년인구가 6만 1,253명 정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원대생, 신동 위원님의 의견대로 지역구 쪽에서 보면 제가 저번에 파악을 한 1만 2~3,000명이죠? 원광대하고 보건대 학생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물론 이걸 하면 좋지만 대학생도, 재학생도 이용하면 좋지만 전체적인 익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용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만 2,000명 넘게 운영을 해서 이용을 해서 1일 평균 108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이번연도부터는 일요일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9시에서 6시까지.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1월 한 달간 운영을 하고 분석을 해본 결과 이용률이 지금 당초에는 322명 정도였는데, 주간에. 현재는 586명 정도로 82%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신동이나 남중동, 대학로의 청년들은 좀 다소 멀게 느껴지겠지만 그 외 한 4만여 명의 청년들은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을 한 54개 강좌 정도를 이용을 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도 574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 그걸 보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소 홍보가 좀 더 미진해서 대학생들의 이용률이 좀 저조한 것아 보이고요. 저희가 현재 이 청년시청 위치에서 자리가 활성화되면 추후에 저희가 답변자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원 정도로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대학로 쪽에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도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우려도 하셨고, 또 현재는 많이 이용을 하신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은 청년들이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찾아갈 수 밖에 없죠.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 자유 없이, 뭔 일이 없이 그냥 시시때때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2호점, 2호를 분원 정도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시는데 그게 장기간으로 하면 여기에서는 장기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장기가 진짜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흐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마음은 급한 마음이 더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빨리 뭔가 계획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위치가 사실은 그렇게 청년들이 보편적으로 찾아가기 쉬운 장소는 아니에요. 아니어서, 그게 청년시청으로 꾸며지다 보니, 우리가 그동안 또 그걸 사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꾸며지다 보니 그 자리를 또 놓치고 딴 데로 가기가 힘든 상황인 건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분원 정도를 하시고 싶다면 그걸 빨리 계획을 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정말 오늘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게끔 준비는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면밀히…….
국장님, 면밀히 검토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걸 만드셔야 돼요. 계획을 세우시고 또 거기에 예산을 첨부하시고해서 꼭 실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년경제국장 김우진 예.

○강경숙 위원 제가 하여튼 거기에도, 5분 발언에서 얘기 끝까지 제가 지켜보면서 만약에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얘기할 겁니다.

○청년경제국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청년경제국장 김우진 예.

○강경숙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청년경제국장 김우진 예.

○강경숙 위원 과장님 못 들으셨죠? 꼭 부탁드립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제 일요일 날 개방하는 부분이 청년민원실인데 그 민원실은 현재 행정상담보다는 요새는 놀이공간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일단 일부라도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손진영 위원 저 있어요.

○조규대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할게요.

○위원장 이종현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13쪽에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지원시책이요. 보니까 사업비가 한 79억 원 정도 되는데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지원, 지역정착 지원사업, 청년활력수당 여기에 한 80%가 예산이 투입이 돼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지금 당장은 약간 효과가 있겠지만 과연 이 사업이 끝나면 이 혜택을 받은 청년들이 계속 머문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점검해 보셨어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지금 저희가 근로청년수당 지원사업하고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하고는 1년짜리, 3년짜리입니다. 그래서 4년간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조규대 위원 계속 사업으로 하는 거죠?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한 사업이 끝나면 연계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작년 같은 경우,

○조규대 위원 지금 이게 몇 년차예요, 올해가.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이 사업은 청년수당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했고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지원해서 과연 효과가 있냐,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저희가 이제,

○조규대 위원 이 청년들이 우리 익산시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역정착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유출률이 좀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로청년수당을 지급받은 청년들은 오히려 안 받은 청년보다 지역 유출이 낮았고요. 2021년도, 2019년에서 2021년도 지원받은 사업을 대상자로 도내 주소 거주여부를 확인한 결과 98% 정도가 도내에 현재 주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현재 주소를 유지하고 정착하고 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실효성이 있다는 얘기죠?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뒤에 전입 청년 웰컴 박스 지원사업, 전입 청년 문화 예술패스 지원사업, 전입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사업 이 사업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죠?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작년 추경에 2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때는 다소 집행율이 저조했습니다마는 올 초에는 지금 집행율이 너무 많아서 조기 소진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도 청년 문화 예술패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전입세대만 이렇게 지원해줘가지고 왜 전입세대만 지원해주냐고 해가지고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돼가지고 지금 명시이월된 거죠?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일부 명시이월 됐고요. 전입 청년 외에 그래서 장기거주 청년들을 위해서 1유형, 2유형을 나눠서 올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305명이나 신청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 사업은 어때요? 해보니까, 시범사업으로 해보니까.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저희 만족도가 좋습니다.

○조규대 위원 좋아?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왜냐하면 이 문화예술패스라는 사업은 익산에 있는 공연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전국단위에서 내가 수도권에 살지 않아도 서울에 있는 공연이나 영화 같은 것, 뮤지컬 같은 것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작 내가 수도권에 살지 않아도 문화적인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응이 좋습니다.

○조규대 위원 뭐 지원해서, 지원해줘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그렇지만 전입 청년들의 초기 전입을 유도를 하고 또 장기 거주 청년들은 이탈하지 않는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유형을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것도 다양한 우리 청년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촘촘히 세심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청년친화헌정대상 2025년도에 종합대상 선정되었더라고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축하드립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감사합니다.

○손진영 위원 지금 아마 신규사업으로 된 웰컴박스나 문화예술 이런, 청년시청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인센티브가 있나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고요. 현재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없어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손진영 위원 종합대상은 몇 개 지자체가 보통 선정돼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9개 정도 선정되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 9개?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손진영 위원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잘 올해도 이제 초반이니까 계획대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익산형 일자리사업이 올해 원래 2월에 종료되는데 관리기간이 2년이라고 아까 보고해 주셨잖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거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근거, 무엇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현재 저희가 당초에 2026년까지 추진되고 참여기업이 하림산업과 하림푸드 2개 기업이 참여기업으로 해서 익산형 일자리가 저희가 2023년도 5월 10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림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표투자와 인력고용이 완성이 됐지만, 초과가 됐지만 하림푸드 같은 경우가 작년 8월에 준공하고 그 다음에 투자랑 인력고용 부분을 저희가 점검을 아직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2년간의 관리기간을 둬서 저희가 유지를 하고요. 하림산업 같은 경우도 지속 고용이라든지 추가적인 투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 하는 거고,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일자리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내부적으로 공모했던 자료에 사업의 지침 근거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속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고, 하림 이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마케팅 부분이 사실은 제일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판로개척을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올해 마케팅비로 추가적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손진영 위원 마케팅비 그때 10개 정도 기업을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참여기업 하림산업 하나하고, 10개의 협력기업으로 해서,

○손진영 위원 협력기업, 맞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35개 중에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손진영 위원 관리기간 동안에도 혹시 다른 예산이 드는 건가요? 단순,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아니요. 현재 반영된 예산 1억 5,100만 원만 저희가,

○손진영 위원 가지고 그냥 한다는 말씀이시죠?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취업자수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이게 2~30대에 젊은 분들의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거와 다소 다르게 실제 취업자수의 연령대가 높지 않냐, 그리고 이직률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이게 정말 일자리창출의 목표랑 맞는 거냐라는 질의를 드렸어가지고 자료로 한 번 준비해 주신 적 있잖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평균연령이 한 40…….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44세.

○손진영 위원 예, 44세 정도 되고 그리고 이직률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이 일자리사업이 좀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올해 2026년 2월이 원래 마무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평가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그래서 일자리사업 컨설팅용역을 병행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사업성과라든가 병행해서 실적관리도 하고 인력고용이나 투자 부분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컨설팅용역을 현재 저희가 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2026년부터 하림푸드에 대한 본격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저한테는 보고해 주셨는데 아까 보고 말씀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져가지고. 계획대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고용이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준공을 할 계획이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은 이루어질 것 같고요. 하림산업,

○손진영 위원 8월 착공해서 연내 3명 고용하고, 2026년도에는 본격적인 채용을 할 거라고 했는데 착공이 훨씬 더 늦어지게 되네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그런데 사업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준공나기 전에 이미 현재 3명 정도는 채용을 했고, R&D나 관리직들은 일부 한 30%는 저희 지역 생산직 말고도 고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연내 착공 전에 이미 이루어질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채용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잘 뭐가 중간중간 평가가 되게 필요한 시점이에요. 특히나 책자에도 보고에도 있는데 우리가 이 익산형 일자리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기업과 농업 간의 협력해서 지역농산물계약재배를 하겠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해보겠다, 기업과 지역 간의 상생 이런 게 주 목표잖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상생요소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2026년 2월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직접 창출된 일자리, 여기는 간접고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목표한 만큼 지역전체 고용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좀 맞나? 이런 제한적인 생각이 저는 계속해서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할 거 같고요. 특히나 농가와 기업간의 상생 실효성이 정말 있어왔나. 안정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런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산물 사용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농가 소득 증대로 잘 이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관리기간이 아직 2년 남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이런 것들에 좀 더 해볼 수 있는 노력들이 있으면 해봐주시고, 평가가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많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간 상생을 위해서 그간의 무, 대파, 양파 이런 것들은 계약재배를 통해서 해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일부 담꽃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팥을 주로 원료로 씁니다.

○손진영 위원 팥이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팥, 팥. 그래서 팥은 거의 중국산을 많이 쓰는데 여기 같은 데는 국산으로 계약재배를 하는 것으로 이번에 또 계약재배를 하고, 키펫이라는 기업들은 못난이 농산물 고구마나 마 같은 경우 못난이 농산물도 계약을 해서 매입을 해서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컨설팅 용역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사업이 어쨌든 잘 마무리 돼서 좋은 성과로 잘 남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질의하는 거니까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감사합니다.

○손진영 위원 올해도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다이로움 일자리 목표수가 좀 줄었나요? 일자리.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당초에 예산서에는 300명,

○손진영 위원 제가 작년에 예산서에는 300명이었는데,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기는 240명으로 줄여졌어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전년대비해서 예산도 감소를 했고요.

○손진영 위원 예, 2025년도보다도 훨씬 줄었고.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손진영 위원 그리고 예산서 설명할 때보다도 더 줄었어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산서 안에는 300명을 당초에 잡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건 4개월, 4개월, 8개월인데 간식비 포함해서 인건비를 최대한 주차까지 가져갔을 경우를 감안을 해서 이건 예산을 목표를 잡았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이직률도 이것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예산이 남게 되는데 현재는 240명으로 예산에 맞춰서 올렸고요. 추가적으로 작년에도 보니까 300명 목표였는데 371명을 채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좀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인 일자리가 더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면밀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물리적으로 팍 줄었다 이게 아니라 중간에 여유 있게 더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또 다시 우리 위원회로 복귀하신 걸 환영합니다.

○청년경제국장 김우진 감사합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엊그저께 국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정치시민넷에서 자료를 하나 냈더라고요?
혹시 우리 국장님 보셨어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장경호 위원 과장님 혹시 보셨죠?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2025년도 전국지방자치단체를, 229개인가요? 보니까 그 중에서 전국 평균이, 급여가요. 전국평균 근로자 급여가 한 4,577만 원. 그런데 전라북도를 보니까 전주가 1, 군산이 2, 완주가 3, 익산이 4위로 이렇게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전주가 그래도 4,000만 원대를 넘기고 있고, 전국평균보다는 많이 못 미칩니다. 보니까 전국평균이 4,577만 원인데 전주가 4,237만 원, 군산이 4,046만 원, 완주가 4,004만 원, 익산이 3,798만 원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냥 근로자 기준으로만 해가지고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도 한 4위 정도로 나타났어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전주, 군산, 완주에 비해서, 이 내용은 뭐냐면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라고 표현을 하면 일단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급여수준이 높은 데들 같은 경우는 복지 수준도 높아요. 그렇죠?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건 원천징수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 내에서도 8위로 나타났어요, 14개 시군 중에. 그러면 하위권이죠. 군들보다도 열악하다, 못하다, 금액이 좀 적다라고 보여지는데, 완주가 5,0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원천징수지 기준으로 하니까. 익산은 3,658만 원으로 차이가 한 1,400여만 원 정도 급여 차이가 나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좀 장황하게 드리냐면 우리가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그에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가. 실은 이게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업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때 여기에 근접해서 아니면 타지역하고의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을 수 있도록 해야지, 청년들이 좀 더 여기에 정착하고 타지에 있는 청년들도 익산으로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차원에서 이 데이터를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이와 부합한가 이런 내용들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청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있잖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한 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전북형 일자리사업 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설명서 페이지 19쪽에 보면 하림그룹하고 관내 식품기업들하고 해서 지금 보니까 3,915억 원을 투자를 해서 645명 정도를 고용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잖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전북형 일자리, 익산형 일자리사업이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전북 익산형 일자리.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금 익산에 있는 일자리 자체가 좀 전에 제가 통계를 말씀을 드렸다시피 급여수준 자체가 높지 않아요. 익산형 일자리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컨설팅 용역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에 우리 익산형 일자리를 만드는데 과연 급여수준을 어느 정도선에서 설정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명확하게 나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식품기업들이나, 하림을 비롯한 식품기업들의 근로조건이나 급여수준이 다른 일자리들에 비해서 좀 적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북형, 전북 익산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하림산업과 하림푸드, 이제 하림계열사하고 그 다음에 저희 참여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이 하림 같은 경우는,

○장경호 위원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인건비가 다소 낮아서, 거의 익산에 기업들도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 비수도권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근로청년수당이라는 것 보완책으로 월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기업에서 사실은 임금 책정을 하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장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약 한 4,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익산형 일자리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4,000억 원, 3,915억 원.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아니, 이건 기업에서 투자하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에서 하림산업과 하림푸드,

○장경호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민간이든 우리가 지자체든 정부든 투입을 하잖아요. 이 투입한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 투자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런 것 없이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력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익산형 일자리를 만들어볼게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정 부분 용역 부분에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과연 이 일자리들이 청년들이나 아니면 외지에 있는 근로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급여를 가지고 가는 거냐, 이런 것들은 한 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그건 저희가 컨설팅하면서 확인은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기업의 영리추구라는, 기업 입장에서는 저희가 저희 예산투자 대비 그런 것들도 요청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그렇죠. 실은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을 가장 적게 주고 가장 많은 이윤이 발생하면 가장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자꾸 이런 익산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가자고 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하고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확인해보고 검토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비는 올해 사업예산은 6억 원인가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어떤…….

○장경호 위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컨설팅 용역에.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6,000만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 사업 예산은 뭐죠?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 19쪽에 추진계획,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컨설팅 용역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컨설팅 용역 사업예산 시비……. 아, 6,000만 원, 6,000만 원.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6,000만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제가 착각을 했네요. 6,000만 원. 그 다음에 마케팅 공동지원사업들도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1억 5,100만 원.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장경호 위원 꼭 좀 점검을 해주시고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21쪽에 보면 공공부문 직접일자리사업들이 있잖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장경호 위원 이건 우리가 보니까 공공일자리잖아요.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들이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대학생 행정인턴사업, 그 다음에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이렇게 지금 4개 사업에 여기도 한 32억 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 직접일자리사업의 사업 목표가 뭐예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민간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공의 영역에서 시민들과 청년들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일자리를 준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일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32억 원을 들여서 그냥 공적일자리 공공부문에서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의 목표가 있고 이 사업의 효과도 있어야 되잖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 사업의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4개 사업 중에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이건 청년층, 18~3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취업경험을 통해서 다시 민간이나 공공형 일자리를 갈 수 있게끔 될 수 있는 디딤돌, 취업연계형 디딤돌 일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명 정도 취업을 연계를 했고요. 나머지 다이로움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로써 그들이 하루에 4시간이나 5시간 정도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업을 원하는 분들 때문에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익산형,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근로자들한테 공공 부문에서 수혜 차원에서 우리가 준다, 예산을 세워서,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이 효과 분석을 좀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뉴딜일자리라든지 청년인턴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우리가 공공일자리를 제공을 하면서 앞으로 나중에 익산에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좀 마련이 된다든지 효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은 그쪽에 있으면서 그 근무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 지역 취업을 위해서 잠깐 여기에서 시간을 비용을 받으면서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대학생인턴은 약간 다소 그럴, 4주 밖에 안 되니까 그럴 경향이 있지만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는 8개월, 아니, 10개월 동안 전문인력 양성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같은 경우는 바로 취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장경호 위원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많이 남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장경호 위원 게 많아요? 데이터들이?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취업도 하고요. 바로 익산에 거주하는 재직도 하고 하는 인력들이 많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저희가 만족도조사 하면서,

○장경호 위원 만족도가 아니라,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그렇죠.

○장경호 위원 수치로 나타나는 성과들이 따로 있나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건 자료 한 번 주십시오. 그리고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에서 우리 로잇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어떤 회사예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여기는 콘텐츠 크리에디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비마이크라는 잡지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장경호 위원 로잇스페이스가,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회사명이고요. 비마이크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중앙동 일대의 상가들과 관광명소라든가 사진과 이야기를 담아서 그런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누군지 알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그런 회사이고요.

○장경호 위원 아, 그 회사에서 1시군 1생활인구 특화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네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저희가 공모를 할 당시에 이 회사와 공모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사업비가 1억 원이고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도비, 시비 포함해서.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5대5입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올해 2026년에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작년에 선정이 됐고요. 올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올래사업 있잖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장경호 위원 고향올래사업 같은 경우는 거주시설 3개소 조성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보니까 문화유산과, 도시개발과, 청년일자리과 이 3개 과가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저희가 협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화동 일대 도시유산 있는 문화유산 있는 건 문화유산과에서 전체적인 건물을 보수를 하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솜리문화공방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하고도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도 지원은 하고 수행기관은 다른 거죠? 수행기관은 협동조합? 청년이 하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솜솜협동조합에서.

○장경호 위원 아까도 여기 청년이 하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로잇스페이스 청년이 하는.

○장경호 위원 청년이 하는, 진행을 하는 데고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청년일자리, 저는 이렇게 창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근로자들, 예를 들어서 민간부문에서 운영을 하는 일자리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이나 아니면 그것들을 수익구조 급여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지원사업들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방향성을 맞추고 지원을 해나가는 게 아무래도 익산으로 취업을 하러 가면이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듭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 번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위원님 말씀대로 23페이지 보면 민간일자리 기반 고용지원사업에 기업에는 취업지원금 주고, 청년들에게, 근로자들한테는 장려금을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직접 그 기업들이 직원들을 고용을 했을 때 그들에게 만족할 만한 급여 수준, 만족할 만한 복지 수준들이 좀 더해져야 찾지 않을까, 익산을.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지금 도에 고용노동부 추가적으로 추경에 또 공모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추가되면 또 그 예산이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위원장 이종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있잖아요? 기업에 70만 원씩 12개월, 12개월만 딱 주는 거예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해마다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건. 그래서 12개월 동안 70만 원씩 840만 원 정도 기업에 주고, 근로하는 분들한테는 6개월, 12개월, 24개월 근무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50, 50, 100만 원씩 주게 됩니다.

○위원장 이종현 아, 개인한테?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개인한테도 주고요. 기업한테는 취업기업지원금으로 해서 70만 원씩 12개월을 주고요. 근로자들한테는 인센티브로 해서 장기근로를 유도하기 위해서 6개월, 12개월 2년 단위로 지급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신청자에 한해서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저희가 기업에 공모를, 기업마다 공모를 보내고요. 신규채용을 해야만 이건 사업이 지원되는 겁니다, 기존의 인력 말고.

○위원장 이종현 신규로?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신규로 채용할 때. 상시 근로자수를 유지를 하고 있고,

○위원장 이종현 그렇지.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그 다음에 신규로 1명씩, 2명씩 채용할 때마다 주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 이종현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있으면 이번에 또 신규로 2명을 했어, 그러면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 다음 연도도 신청하면 또 계속 해주는 겁니까?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단편적으로 임금이 높다거나 고용인원이 많다면 추가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배점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점수가 산정이 되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고용인력이 많은 데는 또 많이 추가적으로 될 수도 있고요.

○위원장 이종현 그러니까 신규로 채용하는 자에게만 기업을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면 여기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한다는 그 얘기시죠?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일자리 창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상시근로자를 유지를 하고 추가적으로 1명씩이나 2명씩,

○위원장 이종현 그러니까 기존에 아무래도 상시근로자가 있어야,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또 새로 채용하는데 해준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기업한테는 조금 지원해주고 채용하라하고 이런…….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근로자에게는 장려금을 주고.

○위원장 이종현 근로자에게는 장려금을 주고.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근로자들한테는 아무래도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러면 지금 이 40만 원짜리 유연근무유형 일자리 있잖아요. 이거 신청 많이 해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현재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도에서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위원장 이종현 처음 신규라 모른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이제 이 사업이 경기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중년들이 유연근무 주 24시간에서 35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데 사회안정망이 담보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4대보험을 든다거나 안전장비를 구축한다든지 홍보마케팅을 한다거나 이런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월 40만 원씩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아무튼 간에 처음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잘 꼼꼼하게 챙겨서 잘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위원장 이종현 우리 청년일자리과는 거의 보면 청년들 어떤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인구 어떤 청년들의 유출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러죠?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더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아무튼 간에 꼼꼼히 잘 챙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경제산업과장 김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AI계장 박미자.
기업지원계장 김대영.
투자유치계장 김명준.
신재생에너지계장 오재형.
산업단지관리계장 국경미.
경제산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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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청년경제국(경제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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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6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45페이지에 에너지시설 지원 보면 지금 2026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있어요?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송영자 위원 제가 이건 5분 발언 때 태양광 때문에 민원 때문에 그때 답변이 우리 익산시에는 태양광 선로가 포화상태여서 몇 년 동안은 태양광사업이 어렵다라는 그런 식의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여기도 태양광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죠?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이건 지금 가정집에 3kW짜리 지붕에 소규모로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거든요?

○송영자 위원 그러면 199세대가 전체 태양광이에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이건 기존에 100kW 사업자를 해서 내는 그런 사업하고는 별개고요. 가정집 소규모,

○송영자 위원 소규모 태양광은 선로 그런 거 상관없나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이건 3kW는 저장용이 아니고 소비용이거든요. 그냥 바로 태양광을 판매를 할 수 없는,

○송영자 위원 아, 그냥 세대에서 쓰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세대에서 쓰는 그런 태양광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영자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궁금했어요. 그때 당시는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그 사업이 들어가나 해서. 아까 50페이지 익산청년문화센터 건립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지금 연계해서 하는 사업 같아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청년문화센터는 지금 설계용역 추진이 4월부터죠? 4월부터이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심의신청이 1월이고 용역이 거의 4월 완료 예정이 맞나요? 그렇게 제가 자료로 알고 있는데.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작년도에 설계를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바로 착공을 하면 되고요. 청년문화센터는 지금 설계 공모를 하고 있어서 지금 업체에서, 설계공모 업체에서 심사를 할,

○송영자 위원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지금 완료를 했다고요? 상반기에?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설계, 설계요.

○송영자 위원 설계, 설계. 설계 완료?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일단은 청년문화센터 건립이 먼저 어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거리가 조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로 봐서는 먼저 거리가 설계가 완료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동선이나 공간 이런 경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서로 해야 될 추진단계가 달라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사업은 산업1단지에 귀금속 판매센터, 귀금속센터 있지 않습니까?

○송영자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거기에 거리를 조성하는 거고, 청년문화센터는 지금 마동도서관 가는 쪽에 마동공원 맞은편에 있는 폐공장을 매입해서 거기 폐공장을 철거한 후에 청년문화센터 건립이기 때문에 여기 사업하고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그 거리가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위치가 그 국가산업단지에서 청년문화센터까지 일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청년문화센터까지.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아름다운 거리 말씀이죠?

○송영자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거기까지 가는 도로변이라는 얘기죠.

○송영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센터 건립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공간적으로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청년문화센터 어쨌든 건립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사업도 그 센터하고 그 거리 연관돼서 거리를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센터 앞까지 이렇게.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그런데 그 사업이 주가 뭐냐면 주 사업이 귀금속판매센터 귀금속단지 있지 않습니까?

○송영자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거기를 주로 하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그 거리, 예산이 좀 남기 때문에 청년문화센터까지 가는 거리가 조금 어둡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간단한 조명사업이거든요, 야간 조명.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이쪽 사업하고 아름다운 거리 사업하고는 중복이 된다든지 먼저하고, 이 사업을 먼저하고 차후 이렇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영자 위원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을 보니까 2026년도 예산이 지금 4,7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송영자 위원 책자에 보니까. 그러면 이건 지금 4,700만 원이면…….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시비만 4,700만 원이고요.

○송영자 위원 설계 그러면 용역 전체 비용인가요 아니면.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시비가 4,700만 원이고 국비까지 합치면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지금 설계 비용이에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아니, 이 비용은 공사비용이죠, 공사비용.

○송영자 위원 일부?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공사비용 19억 원 중에서 시비가 4,7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이게 2026년도 전체 사업비가 4,700만 원이 아니고요.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보면 어쨌든 여기가 산업단지 쪽이잖아요? 아까 야간 때문에, 야간 어둡기 때문에,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야간 조명 위주로.

○송영자 위원 하겠다라고. 예, 마찬가지로 어쨌든 산업단지 특성상 야간 그리고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좀 관리 공백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저희가 아름다운 거리 조성할 때 처음에 조성할 때 거기에 무인카페라든지 아니면 포토존이라든지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하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토지주들, 건물주들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지관리 부분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일단은 조명이라든지 바닥조명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수목식재라든지 그런 부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특별히 저희가 직원을 둬서 해야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영자 위원 바닥 조성도 하고 뭐 하다 보면 아무튼 거기에 따른 유지비도 분명히 발생을 할 건데요. 휴게공간, 야간 경관조성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은 거기가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지금 디자인 그 예산을 더 많이 하세요? 휴게공간이 중점인가요 아니면 야간공간이 중점인가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거기는 일단은 그 공간이 보시면 너무나 어둡고,

○송영자 위원 예, 그러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도 많고 해서 그리고 야간에 좀 이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보안등도 1차적으로 설치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키오스크라든지 아니면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정비가 골고루 있습니다. 어느 한쪽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일단은 그 거리가 밝게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진대로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다 보니까 30쪽에 농공단지 현황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손진영 위원 작년도 보고에는 여기 함열농공단지에 4개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 1개로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2025년도 보고자료에는 업체수가 4개였고요.고용이 10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개 업체에 고용인원이 10명이에요. 고용인원이 줄은 요인인가 봐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거든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오타 같은데요.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오타……. 오타 일리가 없는데? 올해 데이터는 대충 맞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농공단지 현황보고판에 보면 업체수는 작년보다 하나 줄었는데 황등에서 2개 늘고 함열에서 3개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계는 맞는 것 같고, 고용인원도 3개 업체 정도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많은 인원수가 지금 줄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제가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왜냐하면 농공단지 관리를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데 업체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빠지게 되거나 그러면 고용인원이 또 갑자기 어디론가 실직되거나 이전하거나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상황파악이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파악해 보시고 답변 한 번 같이 해주세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연동해서 지금 31쪽에 이동노동자쉼터 제가 5분 발언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조치사항, 향후 재발방지 대책 이런 것들 5분 발언 답변도 하실 요량이라서 진행하고 있으셨을 것 같아가지고요. 답변해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저희가 사실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가지고 저희 사실은 더 미리미리 챙겨서 그렇게 행정절차를 밞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 참고자료, 아니, 의회 요구자료에도 있듯이 저희가 12월 29일 날 소 제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 일단은 거기 부분에서 소 제기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소송 소송 준비를 철저히 하고요. 철저히 해서 저희가 확정이 되면 채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쨌든 이건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이 계약하는 건데 민간임차인에 대한 안전장치도 확보하지 못한 사례라고, 저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결국 행정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거잖아요? 향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발생한 거 잘 갈무리하시면서 저는 궁금한 게 하나있어요. 회수할 수도 있고 조금 회수할 수도 있고 아예 손실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행정적인 손실 발상에 대한 어떤 조사? 법적 회수 가능성은 지금 검토하고 계신다고 했고, 이거에 대한 감사? 책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의견과,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기 위한 대책이, 제도나 대책 이런 게 정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얘기도 좀 같이 해주세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글쎄요. 제가 익산 전체를 얘기하기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 업무 소관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저희가 거기를 임대할 때 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폈어야 하는데 그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첫째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시 건물에 아니면 관공 그런, 앞순위가 없는 그런 깨끗한 그런 건물에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행정적 책임은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행정적 책임은 책임을 져야한다면 저야 하겠죠.

○손진영 위원 누가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이제 담당자가 책임져야 하죠, 누가 져요. 담당,

○손진영 위원 그때 담당하셨던 분들이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시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자가 시장님이신데?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담당자야 담당자도 그렇고 시장님까지 다 담당자죠, 뭐. 저희가…….

○손진영 위원 어쨌든 간에 그 판단하신 게 시장님이시니까 시장님이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5분 발언 답변에 시장님의 의견도 같이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국장님, 어느 과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개 과가 지금 이런 재산들을 다 관리하고 있거나 이런 일이 또 추후에도 있을 거잖아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런 공공으로 임차계약을 했을 때 표준가이드라인이라든지 선순위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한도를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법적검토를 사전에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이런 구조적 변경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청년경제국장 김우진 예, 일단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총괄부서가 회계과니까,

○손진영 위원 예, 맞아요.

○청년경제국장 김우진 회계과에서 우리가, 분명히 지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전달을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국장님께서 전체 관장하시는 분이시니까 회계과랑도 이야기를 좀 잘해서 하는 거하고, 조례에도 이런 걸 좀 담을 수는 있겠죠? 시 보증금 보호조치를 뭔가 의무화한다든지, 연 1회 이상 등기부를 계속 확인한다든지,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어쨌든 간에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경제국장님, 보고자료 모든 과를 보니까 일반현황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분들하고 공무직분들 다 표기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모든 과가. 그래서 일하는 동료들을 그림자처럼 대우하지 않고 잘 표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릴 만한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감사드립니다. 모든 과분들한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홀로그램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내용 관련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죠.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금강방송…….

○장경호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저희도 봤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홀로그램 여기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연구개발 위주로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이 와서, 익산에 와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화에도 많이 기울여야 되는데 연구개발 쪽으로만 너무 지원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고요. 앞으로는 사업화 위주로 지원을 많이 해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작년부터 사업화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모든 업체한테 다 해당이, 지원해 줄 수도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그쪽 지원을 못 받게 된 상태니까 좀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장경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성장산업으로 홀로그램을 선정을 하고 홀로그램 기업들이 연구개발, 그러니까 R&D를 할 때 우리 시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서 이 기업들을 여기서 좀 성장을 시켜서 여기에 홀로그램 도시로써의 어떤 위상 그리고 여기에 착근을 해서 그 기업들이 여기에서 성장을 해나감으로써 여기에서 많은 일자리들도 만들어지고 도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미래신산업에 대한 어떤 전망들을 계속 내놨었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적극 부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들 같은 경우는 R&D를 중심으로 이것을 사업화해서 사업이익을 내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R&D 쪽 같은 경우는 수년 째 계속 지원을 해왔고 이런 것들이 사업화로 갈 수 있는 어떤 콘텐츠들이 얼마나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지면 그쪽에 입주를 해가지고 사업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R&D에서 조금 벗어나서 사업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까지 계속 지원을 해왔으니 뭔가 결실을 거둘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부서가 이름 자체가 경제와 산업을 총괄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경제산업이 부흥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스마트공장도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스마트공장 제조혁신프로젝트 해가지고 지금 3년 중 올해가 3년차 사업이네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2024년도 추진했으니까요. 3년차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보니까 작년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12개사 정도 수행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스마트공장 사업비를 보니까 한 3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에서 한 15…….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전체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시에서 한 15억 원 정도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 지금 12개 구축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구축한 사업장들에 대한 가서, 이렇게 스마트공장 지원하고 나서 한 번 다 보셨어요? 어때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저희가 성과보고회를 매년 하고 있어요, 진행사항을. 해서 저희가 전 업체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몇 군데 가보니까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공이 되면, 전체적으로 완공이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성과보고회를 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도비, 시비, 그 다음에 기업투자 이렇게 합쳐서 보니까 35억 원 정도, 기업이 한 5억 원 정도 투자를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저번에, 좀 전에 우리 청년일자리과 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익산에 좋은 일자리들, 좋은 일자리들이 좀 만들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업에 지원을 하고 기업이 성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가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지역에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고 정주여건들을 만들고 청년들이 살게끔 하고 그런 것들이 목표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만큼 그 사업성과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케팅도 앞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이런 데에 소재를 하고 있고 조건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좀 잘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부서에서는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들어올 때 무조건적으로 받을 게 아니라 온다라고 하면 땡큐죠, 당연히 땡큐인데 그 기업의 어떤 일자리의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도 잘 확인을 해보셔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함께 좀 맞춰서, 기업유치를 할 때 같이 맞춰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요. 인공지능산업 육성 관련해서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니까 지금 사업 내용에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생태계 구축사업, 주로 이제 농업 관련해서 대부분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그 사업들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지금…….

○장경호 위원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는 기억하고 계세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여러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뭘,

○장경호 위원 예, 제가 이거 AI 관련해서 익산시 AI 관련 지원 조례도 만들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기억을 못하신다는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제안도 했었는데.
옆에 계신 박미자 계장님은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미래산업AI 박미자 예.

○장경호 위원 우리 동물의료 관련해서 전북대 수의대에서도 제안일 들어왔었고 그래서 이쪽 농업 관련해서도 하지만 우리가 동물의료 관련해서도 이 피지컬AI하고 연동해서 가면 우리가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한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농업 같은 경우는 전국이 다 하잖아요. 그렇죠? 전국이, 물론 수도권의 일부는 빠지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쟁력 있는 특화된 콘텐츠를 가지고 가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시대를 넘었다라고 하니까요. 저는 산업으로써도 얼마든지 경쟁력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또 반려동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와 연계해서 AI사업들도 그런 쪽으로 좀 특화를 해서 가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얘기들도 여기는 지금 아무도 많이 잘하고 있지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면 굉장히 경쟁력도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한 번 그것도 인공지능사업 육성 지원사업에 꼭지로 넣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의료기반 관련된 건 지금 하는 게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원광대학교에서 같이 협업해서 하는 그런 준비는 하고 있고요. 반려동물 관련사업도 저희가 한 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국에 수의대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 경쟁력 있는, 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요. 그리고 연구가 일정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 번 이 부분 꼭 좀 신경써주시고 다음에 물어보시면 기억 꼭 해주십시오.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경호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홀로그램업체들의 문제점이랄지 고민 이렇게 들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오산에 홀로그램 사업을 하시는 홀로랩인가요? 그분도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분은 차량 유리창 앞으로 해서 내비게이션 이렇게 하고 하는 사업을 하다가 현대자동차 자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전면 보류하고 다른 사업을 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 말은 익산시에서도 많이 도와줬지만 사업의 다각화를 해야 하잖아요? 거기는. 현대자동차와의 사업을 하다가 바뀌어 버리니까. 익산시에서도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지만 새로운 사업을 할 때 홀로그램 사업에 있어서 좀 같이 논의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좋게 말하면 소외되는 느낌이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행정의 일방적인 그런 거 아니냐. 나쁜 뜻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이 업체에 또 피해가 가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같이 참여해서 처음 단계에서부터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사업의 다각화를 이뤘으면 좋겠다. 본인들도 먹고 사는 문제인 거고, 우리 익산시가 홀로그램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다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원광대 강 교수님이 홀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도 곧 들릴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러면 우리 익산에도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특히 또 AI, AI하는데 다행히 전라북도에 TP가 있지만 TP에서도 우리 익산과 같이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는,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원하더라가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기왕이면 우리 익산에 선도적으로 좀 해주고 싶고, 같이 해서 우리 익산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싶다 하는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과장님, 계장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익산에 모든 사업이 다 올 수는 없지만 중요거점사업은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모두발언하셨지만 미래산업과 AI기반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 그랬어요. 기술기반사업 인프라 확충하겠다.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했던 말이 우리가 AI, 지식산업센터 다 좋아요, 가상융합지원센터. 그런데 우리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각 지역에 태양광 하나를 설치를 해도 송전선로가 없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도 있었던 일이고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력량이 중요하다. 송전선로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한전과 시장님께서도 만나셨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후에라도 한 번 더 만나보시라 이렇게 했을 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업무보고니까, 올해 업무보고니까 만나서 한전과 무슨 논의가 더 됐는지 그런 것 좀 한 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추가 한전 익산지사를 만난 건 아니고요. 지난 연말에 전라북도 한전 전북지부 지부장님하고 한 번 다른 업무협약 차원에서 만났었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드리고, 거기에서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정책이 큰 송전선로라는 게 한두 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따라서 갈 수 밖에 없지 않냐 해서 그런 부분은 좀 기간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책을 건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1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가상데이터센터도 유치를 좀 하겠다, 작은 용량이지만.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보이콘 부지에. 그것 또한 송전선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그 부분은 송전선로 거기는 어느 정도 저쪽 팔봉 변전소하고 협의가 된 것 같더라고요.

○박철원 위원 용량을 작게 해서 팔봉 쪽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식산업센터도 들어오고, 지식산업센터가 2028년도에 준공을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리고 요새 예전에는 전라북도에서 했던 게, 대한민국에서 했던 게 탄소중립하면서 탄소, 탄소 들어가면 모든 사업에 인센티브가 붙고 했지만 요즘은 AI, 피지컬AI, 모든 사업에 이걸 붙여서 사업비에 원활한 협조를 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본은 전력량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고요. 저희가 항상 기회 될 때마다 건의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 이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도 또 만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계속적으로 한전하고 협의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물만 지어놓고 또 껍데기만 있고 활용을 못하는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가 계획했던 만큼의 활용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디지털지식산업센터 건립하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경찰서는 언제부터 철거하기 시작하나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석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용역 발주를 해놓은 상태고요. 6월 말까지는, 7월까지는, 6월 말까지는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부지는 다 디지털지식산업센터 위주의 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이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저희가 구 경찰서 부지 그쪽은, 앞 부지는, 구 경찰서 부지는 일단은 거기에다가 광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뒤쪽 주차장 부지가 건물이 올라가는 자리고요. 일단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 그러면 시장님께서 신청사 사업비를 하기 위해 했던 그 사업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을 하셨구먼. 광장을 만든다고 하시고.
그렇죠? 국장님?
아니,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셔야지, 분명히 그 경찰서 부지에 LH와 협의를 해서 신청사 짓는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전혀 말씀이 없으시고, 지금 와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 거기를 광장을 짓겠다는 말을 지금 듣는 거예요.
이건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책만 보지 마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어찌 됐든 행정에서는 무언가 회의를 하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경찰서 부지를 헐고 거기에 광장을 짓는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 처음 들어요, 광장 짓는다는 얘기.
우리 지역구 의원님 들으셨는지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장경호 위원 못 들었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사업계획에 그렇게 잡혀 있다는 말씀 제가 금방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도 사업계획은 처음부터 작년에도 보고드렸을 때도 그 조감도에 다 그렇게 건물 신축 부지는 주차장 부지이고 나머지 부분은 광장으로 일단은 사업계획에, 우리 지식산업센터 사업계획에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박철원 위원 저희는 듣기로는 예전에는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경찰서를 철거했을 때 그 경찰서 부지에 또 다른 뭔 계획을 하겠다고 그렇게 들었지, 광장은 짓겠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그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그때 소통했지만 옆에 가상융합센터를 지금 저희가 지으려고 작년도에도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쪽 단독주택 부지 그걸 지금 매입을 해서 그 부지까지 다 활용을 해야 그게 활용도가 있는 것이지, 앞에 있는 광장만 구 경찰서 부지만 가지고는 그림이 안 나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그림을 장기적인 플랜으로 잡아서 그렇게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박철원 위원 원래 장기적인 플랜을 저희한테 얘기했을 때는 거기 LH하고 협의해서 높은 건물지어서 분양해서 신청사 기금을, 자금을 마련한다고 했던, 장기플랜은 저희한테 보고한 건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광장을 짓는다는 이런 계획은 지금 처음 듣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그런 광장이라는 게 광장은 얼마든지 타 용도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광장 일단은 모든지 거기를 어떠한 형태로든 조성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서 주차장만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상황,

○박철원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거기를 광장 부지로 만든다고 해서 뭘 탓하고 그걸 그렇게 활용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쪽 과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갑자기 말이 나갔지만 저희에게 보고했던,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장기계획 얘기하셨잖아요. 장기계획은 그걸 확인해서 신청사 기금을 마련한다고 했으면 그러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든지. 그런 거 전혀 없이 행정에서 자체 논의해서 거기에다 지금 광장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일단은 우리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2028년도까지 건축할 때는, 2028년도까지는 일단은 광장으로 조성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인접 부지를 활용해서 광장도 포함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추가 부지를 사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추가적인 부지사서 뭘 하시겠다고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그 인근 부지를 더 확보를 해서 지어야지, 광장 부지만 가지고 건물을,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사서 뭐하시겠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가상융합지원센터 거기에다 유치하려고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얘기 한 번 해줘보세요.
지금 저하고,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청년경제국장 김우진 저도 여기 와서 조감도를 보고 설명 듣고 했던 부분이라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내용대로고요. 이전에 이렇게 하기 전에 해당 부서랑 시장님의 의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솔직히 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박철원 위원 아니, 그래도 기획예산과장님을 하셨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시는 건,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하실 때는 계장님이 올려주는 서류에 사인만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청년경제국장 김우진 그때 당시에는,

○박철원 위원 몰랐다고 하시지 말고,

○청년경제국장 김우진 아니, 지식산업센터의,

○박철원 위원 사업을 진행하던 와중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행정에서 했다, 차라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나는 모른다고 하시면 저는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님은 익산시 전체의 예산을 다뤘을 텐데.

○청년경제국장 김우진 아니, 그때 논란은 계속 되고 있는 건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이고, 제가 기획예산과,

○박철원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건 멈췄냐, 아예 경찰서 부지를 활용한 신청사 기금 마련은 없어진 거냐.

○청년경제국장 김우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다는 소리입니다. 멈추고 이걸 확정한 것인지, 계속 유효하면서 이걸 진행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아, 참…….
나중에 또 따로 얘기 한 번 하시죠.
하나만 더 짧게 할게요.
우리 42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에 중소제조기업 AI활용 역량강화교육이 시비로 600만 원이죠?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교육 몇 번 하나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6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한 번에 100만 원. 이정도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상공회의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박철원 위원 상공회의소?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상공회의소가,

○박철원 위원 자체 예산도 포함되나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저희 시비가 대부분,

○박철원 위원 시비 100%죠.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600만 원 저기인데요. 공간이 상공회의소 보시면 전산교육장도 있고 했기 때문에 큰 비용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6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왜 그러냐면 요새 AI, AI하잖아요. 그래서 활용이랄지, 대체 AI가 뭔지, 피지컬AI가 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각 사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런 사업은 좀 더 넓혀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리고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서 앞으로 산업이 이렇게 되어 가니까 이런 교육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아무튼 이건 지금 처음 예산을 편성했고요. 점차적으로 늘리고, 추가로 직원들 전직원 대상으로 AI 전직원 교육을 올해도 실시하려고 계획을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사업량을 좀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 저희가 사업을 만약에 공모사업을 해서 건물을 짓고 이런 걸 거점시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은 어떻게 보면 기반구축이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그런 거에도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반성에서 보면 수소충전소 나와 있어요? 하여튼 고장은 계속 뭔가, 조금 괜찮아졌다가 또다시 나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익산시에 수소충전소가 3개 있어요? 세 군데.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강경숙 위원 세 군데 있는데 석암리하고 또 광일여객에서 하는 곳하고 또 이리여객에서 하는 게 있죠? 우리가 보조해주는 데가 이리여객인가요? 어디 여객이에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지금 목천동…….

○강경숙 위원 예, 거기가 이리여객인가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거기가…….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리여객이죠?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강경숙 위원 저는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물론 이제 석암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고장이 나가지고 한 50분씩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격이 거기는 한 9,700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리여객은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지만 거기는 자체로 버스에 넣고 저희 개인으로 충전은 안 되는 것같 아요, 보면.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거기는 버스만 해도 과부하가 꽉 차가지고 넥쏘까지는 하기가 조금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강경숙 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거기는 한 번도 못가본 데고, 그냥 지나가면서만 여기가 될까, 말까 그런 생각만 하다가 못 갔는데 사실은 지금 광일여객에서 오산에 하고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강경숙 위원 거기가 요즘은 굉장히 익산시로 해서는 효자죠, 효자. 효자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석암리가 고장이 나면 완주로 가고 어디로 가고 다 막 이동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오산에 있는 광일여객은 우리 시의 보조 하나도 안 받고 자체로 해서 가격은 한 800원 정도 비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데가 있다는 게 그래도 다행으로 알고 좀 비싸더라도 거기가서 넣기 때문에 많이 불편사항이 해소가 됐어요, 사실은.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우리가 보조해주고 있는 데는 기간도 없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기간도 없이 언제까지 보조를 해야 되는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서로 합의점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광일여객 같은 데는 우리가 보조 하나도 안 해주고, 요금은 이제 조금 비싼 건 쓰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석암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 또 이번 에 들어가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1개 더 들어갑니다.

○강경숙 위원 1개 들어가면 거기는 고장나면 또 익산시에서 다시 고쳐줘야 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런데 솔직한 심정은, 지금 이게 언제부터 다시 하죠?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올해 연말까지 다 1개 더,

○강경숙 위원 올해 연말까지 하죠?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강경숙 위원 연말까지 하고 나면, 물론 이제 이 업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또 익산시의 의원으로서 당연히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명확하게 언제까지 보조를 해줘야 되나. 그런 게 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일여객 같은 데는 보조 하나도 안 해줘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우리가 보조해주는 건 지양을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아무튼 광일여객 그쪽은 사실 현대 쪽 계열에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넥쏘하고 현대하고 관계, 넥쏘 현대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 차원에서 넥쏘 보급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사기업체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기업체가 순수하게 가스충전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거든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안 사정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관점에서, 또 제가 의원으로 보는 관점에서 보면 시비가 항상 들어가고 고장은 항상 나고 진짜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전체적으로 향후에는 저희 시만 가지고 이렇게 단독으로 지원을 안 해줄 수 없으니까요.

○강경숙 위원 단독은 다하고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도비를 확보한다든지 국비를 지원받는다든지 전국적으로,

○강경숙 위원 예, 뭔가 그게 있어야지. 왜냐하면,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그런 부분을 한 번 타 시군이랑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광일여객은 삼성하고 관계가 되든 어쨌든 간에 익산시에서는 도움 안 받고 자체로 운영을 지금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도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버스충전하면서 우리 개인차들 다 이렇게 받고 있는데, 물론 아까 이리여객 같은 경우에는 거기 버스만 해도 그게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리여객이 될 때 충전소가 하나 더 생겨서 훨씬 수월해지겠구나 생각 했는데 그건 생각에 그친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 광일여객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쪽으로 더 하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요금이 좀 비싸더라도.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다각도로 아까 도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하여튼 그런 걸 좀 더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조규대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철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답변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명확히 해주셔야지. 여기는 시민의 대표들이 앉아있는, 시민들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조규대 위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면 안 되시고, 지식산업센터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줄 때 에 앞에 상가랑 전부해서 통으로 해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하는 조건으로 아마 우리가 승인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맞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그래서,

○조규대 위원 그런데 갑자기 광장이라는 얘기 저도 여기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거야.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아니, 이 사업에, 사업이 앞에 부분에 지식산업센터 내에, 사업이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질문을 해주셨다 제가 다른 답변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데 앞에 철거하고 여기를 뭔 공간으로 하냐 물어보니까 제가 광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규대 위원 우리가 이거 지식산업센터 뒤쪽에 짓길래,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거기 경찰서 부지 전체 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면,

○조규대 위원 시인성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반대를 했잖아요,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앞에까지 전부 철거를 한 다음 앞에다 이런 건물을 지어라. 그래야 시인성도 좋고 그런 측면에서 토지 이용하는 것도 아주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광장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금방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거기를 광장가지고만 가지고는 특별한 어떠한 임팩트한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인근 토지까지 활용을 해서,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도 그때 해서 통과시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떤 사업을 크게 플랜을 짜야지, 거기 광장을 가지고 거기에 또 하나 짓는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그때 반대했던 것 같아요.

○조규대 위원 반대했지, 반대. 상가도 매입하고 전체적으로 블록을 다 매입을 해서 새로운 어떤 거기에다가, 또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 본래 그쪽으로 들어오기로 했죠?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그 옆쪽 주택단지가 있거든요? 주택이 있는데,

○조규대 위원 조각조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틀에서 계획을 잘해서 그렇게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지금은 안 되더라도 그렇게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해야지.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장기플랜은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 방향,

○조규대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깜짝 놀랐구먼.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그 부분은 제가 오해의 답변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좀 이해하겠습니다.
40쪽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40쪽에 보면 전북 뿌리·농기계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있어요. 약 70억 원 정도가 이렇게 투자되는데 이게 지금 올해 마지막 산업이구먼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합니다.

○조규대 위원 정리하고 이제 끝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또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사업인가?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이 사업명으로는 마무리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마무리를 짓는구먼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5개 기업 지원을 6년간을 해줬죠?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조규대 위원 올해까지. 가시적으로 뭔 성과가 있습니까? 이분들 기술개발해서 산업에 접목시킨다든가 그래서 한 사업들이 있어요? 가시적으로.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이게 딱 표시되는 사업은 아니고, 뿌리기업이라는, 뿌리산업이라는 게 금영이라든지 주조라든지 이런 기초 그런 장비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통해가지고 매출액이 증가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저희가 한 번 거기에다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전년대비 매출액이 상당히 증가됐더라고요. 한 3~40% 올라갔더라고.

○조규대 위원 기대 이하구먼?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조규대 위원 기대 이하야.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장비를 교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매출액이 증가되는, 30%면 상당히…….

○조규대 위원 아니, 확실히 얘기하라고.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저희가 정확한 수치로는 정확한 파악은 못 해봤지만 그정도 상당한 매출액이 증가됐다 그렇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0에서 1원만 플러스되도 증가됐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표현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 그런데 이게 지금 끝났으면 그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지원해 줬으니까 기술진단이라든지 개발성과를 어떻게 좀 끝나는 사업, 올해 끝나니깐 체계적으로 이걸 좀 정리도 하고 사업에 접목시켜서, 산업에 접목시켜서 활용도 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저희가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보고를 통해가지고,

○조규대 위원 지금 6년차 사업에서 5년간이 지났는데도 별 성과가 없으면 1년 지나도 큰 기대할 게 없구먼.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아니, 뭐,

○조규대 위원 과장님 말씀이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저희가,

○조규대 위원 말이 70억 원이지,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예산이 많이 투자된 사업 아닙니까? 여기 특성화사업 지원하는 전체적인 사업도 우리가 불확실성이 크다 이 말이야.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대부분 R&D 개발 쪽이 특수성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지, 딱 표시가,

○조규대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효율성 있게 진행을 시킬 것인가를 그동안 점검도 하고 했어야지. 이제 와서 그렇게 답변하면, 얼마, 이게 말이 그렇지,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매년 성과보고는 저희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했던 생산연구기술원 측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이게 800억 원 사업이구먼. 그러죠?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전체적으로.

○조규대 위원 이게 국비, 도비, 시비도 말이야, 61억 원이나 들어가고.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분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조규대 위원 만족도만 좋으면 뭐해, 성과가 없는데.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이런 사업을 통해서 기업 경쟁력이 굉장히 올라간,

○조규대 위원 성과는 없는데 경쟁력 있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성과가 없다고는 안 했습니다. 성과가 왜, 성과 없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이 있는데,

○조규대 위원 안, 우리 기대치 이상이 돼야 성과라고 얘기를 하지, 기대치보다 못 미치면 성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아무튼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조규대 위원 그분들이야 그래야 다음에도 지원을 받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 행정에서 우리 과장님이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성 없고 체크하기도 사실은 힘들죠.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조규대 위원 그분들이 자료도 제대로 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하여튼 전문적인 지식을 좀 키워서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 과연 이게 성과가 있는지도 체크를 해서 반영을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건 아니고요. 생산시설연구원을 통해서 그쪽 박사님들하고 같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은 많이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단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너무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지금.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많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반적으로 조금 그렇게 점검을 잘해서 선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할 때.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43쪽에 3산단 아직도 분양이 다 안 됐어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3산단 지난번에 그 패션단지 있지 않습니까? 패션단지. 패션단지가 3필지 정도가 분양이 안 돼서 저희가 항상 고심을 했는데 전년도에 다행히 일반산단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작년에 한 군데 계약을 했고요.

○조규대 위원 지금 여기 확장하고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확장 부지는 아직 공사 중이고,

○조규대 위원 공사 중이에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두 군데는 지금 동우화인켐은 입주한다고 협약까지 맺은 상태고요.

○조규대 위원 그런데 막 분양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수기업을 좀 유치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있는 그런 우수기업을 유치를 해야 하는데 요즘 보면, 지금 거기 전방 폐업상태인가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방 유치할 때 얼마나 우리가 소란스럽고 금방 경제가, 우리 익산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얼마나 호들갑들 떨었습니까? 위원들한테, 거기 문제지적하는 위원들한테 의회까지 쫓아와서 말이지, 그분들이. 인센티브도 엄청 많이 주고, 그래서 그거 부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폐업한 상태, 아니, 가동을 중지한 상태고요. 전국적으로 일부 공장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다 공사중지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 사람들 특혜준 거야, 땅 장사만 시켜준 거야. 그 많은 산업용지를 말이죠. 뭐 가동한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가동할 때도 가보면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은 거기 청소하는 사람들 밖에 없어, 먼지 쓰는 사람들 밖에. 다 기계화돼가지고.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조규대 위원 그런 사업 막 유치하려고 백날 용 써봐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너무 막 분양성과에만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좀 그런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함열농공단지도 지금 보면, 물론 이제 바이오, 바이오, 그거 뭐죠?

○장경호 위원 그린바이오.

○조규대 위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인가? 그게 사실 저는 그래요. 물론 농공단지에다 그런, 거기가 바이오캠퍼스가 교육시키는데 아닙니까? 그러죠?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입주 기업체가, 한 30군데 정도 기업체가 있습니다, 창업공간이.

○조규대 위원 아니, 바이오,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바이오 벤처,

○조규대 위원 캠퍼스가 본래 그 회사가 뭐하는 회사예요? 교육이잖아요, 교육.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교육도 시키고요. 벤처창업공간을 30군데를 그쪽에다가 입주를 시킵니다. 그쪽에서, 벤처캠퍼스에.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런 바이오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조규대 위원 우리 함열농공단지가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도 그쪽으로 유치를 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데 익산역 가까운 데에 해야 맞지. 그렇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나 기업유치를 못하면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야.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안 그렇습니까? 기업은 아니잖아요, 거기. 생산하고 그런 기업유치는 아니잖아 이 말이야.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그런 곳은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농공단지에 그런 걸 유치할 때 되면 얼마나 분양이 안 되니까 그런 것까지 유치해서 메꿔가고 있냐 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바이오캠퍼스인가 거기는 접근성이 좋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 그분들이 익산역에서 내려서 가까워야 되고, 동선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급하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갖다 넣는 거야. 농공단지 만들 때는 그 부지 조성하려면 얼마나 또 힘들어요.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

○청년경제국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이런 점을 잘 아셔서 주도 면밀하게 좀 양질의 기업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근자에 와서 우리 익산시에 양질의 기업 유치했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진짜로. 그리고 뭐 청년들 여기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유념해서,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실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우리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이종현 지금 여기 과가 인허가 부서 에너지 쪽이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이종현 인허가 들어왔을 때 타 과하고 협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냥 받지만, 보지만 말고 직접 현장에서 한 번 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뒤에서 하면 저 과에서 저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런 내용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이종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히겠습니다.
박향란 스마트정보계장.
오원홍 정보통신계장.
강상국 행정정보계장.
남현정 영상관제계장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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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청년경제국(스마트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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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2026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인 만큼 요즘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죠? 지금도 수사 의뢰가 들어갔고 했더라고요. 그런 만큼 저희도 지금 사이버침해 대응력 강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이 사이버침해 대응모의훈련으로 되어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송영자 위원 실제 침해 발생 시 즉각 대응 가능한 현장대응력이 지금 우리 스마트정보과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을까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저희가 사이버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부서나 저희 과에서 신호가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하고 만약에 내부서버가 사이버침해를 당했을 때는 바로 네트워크부터 사전차단을 합니다. 차단하고 바로 국정원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국정원에 신고를 하면 국정원에서 와서 차후부터는 단계를 국정원에서 조치합니다.

○송영자 위원 훈련이 그냥 한 번이에요 아니면 계속적인 훈련인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훈련이요? 훈련은 저희가 사이버침해 모의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해가지고,

○송영자 위원 그 모의훈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뭐…….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지금 모의훈련은 해킹메일대응 모의훈련입니다.

○송영자 위원 해킹?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실제 사이버침해가 발생했을 때 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모의훈련은 해킹메일 모의훈련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 용역업체, 시민 그리고 대상, 대상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공무원, 용역업체, 시민.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저희가 보안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실시를 합니다.

○송영자 위원 이분들이 교육으로 되어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이수 후에 보안사고 감소가 됐다든지 이런 여부에 관련된 수치가 있나요?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걸로 인해서 줄었다든지 감소했다든지 실제적으로.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실제 보안사고 발생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꾸준히 해야,

○송영자 위원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꾸준히 교육을 시켜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지금 현재 전산실에 보니까 서버, 몇 대요? 104대? 하고 있고 부대장비가 9대, 웹 방화벽 등 지금 15종 보안시스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보안시스템은 총 25식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여기 전담인력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저희 전담인력은 지금 보안담당자 한 분하고요. 개인정보보호담당자 1명이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2명이 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지금 상시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이 두 분으로 충분한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충분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른 업무도 병행을 하거든요.

○송영자 위원 아, 이 두 분이 다른 쪽으로도 병행을 하면서.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송영자 위원 두 분으로 이 사이버 대응해야 하는데 굉장히 부족한 인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이 많은 업무를 해야 하는데 더더군다나 중요한 업무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그렇죠.

○송영자 위원 지금 1억 8,9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사업비가 1억 8,900만 원. 이게 그러면 신규 보안 강화 비용인가요 아니면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지금 정보보호시스템 15식에 대한 운영유지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배상책임보험이라든가 백신소프트웨어 구입비 다 합쳐서.

○송영자 위원 아, 배당책임비 모든 포함된 금액인 거네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사이버 보안에 대한 예산입니다.

○송영자 위원 최근에 개인정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클라우드 기반 공격도 하고 그런 게 많이 되고 있잖아요? 개정 탈취 그런 것도 되어 있고. 신규적으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술 도입 또는 어떠한 고도화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부서에서 혹시 계획하고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저희가 꾸준히, 보안장비가 지금 다 들어와 있고요, 어느 정도. 그런데 노후되면 교체하고 준비하고 있고, 사이버 아까처럼 모의훈련 등은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이버침해는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송영자 위원 사이버침해대응 능력강화를 위해서 올 한 해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송영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대로 우리 지금 쿠팡사태 이후에 개인정보,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들은 굉장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특히 우리 관광서 같은 경우는 더 유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출자·출연기관도 저희가 시스템 볼 적에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랑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전부다,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저희한테 포함시켜서 그리고 보안규정도 만들었고요.

○장경호 위원 보안담당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배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어디……. 도시관리공단에도 담당자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출자·출연기관에.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나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지금 5개……. 지금 장학재단도 있고요.

○장경호 위원 푸드통합지원센터도 있고, 문화관광재단도 있고.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LED협동화단지도 있고요.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보안담당관을 두게 되어 있어요. 다 두고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있어요.

○장경호 위원 확인을 하셨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저희가 그때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 한 번 확인했고요.

○장경호 위원 확인해서 보고자료 한 번 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그럴게요.

○장경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다. 그리고 본청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좀 느슨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자료 주십시오.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장경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저희 익산시 시청 홈페이지가 다시 다 리뉴얼이 됐나 봐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오임선 위원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과 관련해서 어쨌든 익산의 모든 예약시스템이라든지 결제 이런 것들이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문화·관광체험, 대관, 복지·행정, 온라인예약, 아직 지금 다 완료가 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이게 완료가 된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예약시스템 도입한다는 데는 다 도입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읍면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예약을 다 할 줄 알았는데 모현동 한 군데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임선 위원 그건 주민자치위에서 결정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그렇죠. 저희가 추가로 신청을 하면 계속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임선 위원 아,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오임선 위원 아니, 문화·관광체험에 보면 제가 여기 들어가 봤더니 실질적으로 정말 문화·관광체험 예약으로 예약·결제해서 할 수 있는 다이노키즈월드라든지 보석박물관 안에서 예약해서 결제하는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정말 예약시스템이 이루어져서 해야 되는 건 되어 있지 않고, 현재는. 일례로 들면 네일케어(아트)사업 이런 건 사실 장애인복지관에서 동아리 활동 하나 중에 하나거든요? 그 활동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예약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료인데 통합예약시스템에 이게 그냥 하나의 그걸로 올라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비용이 들지 않아도 교육 신청을 받거든요?

○오임선 위원 예, 요구를 해서 할 수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업로드를 할 수 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그렇죠.

○오임선 위원 라고는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주도적으로 담당 과에서 익산시에서 예약해서 결제해서 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그런 부서에 해당이 되는 데는 우선적으로 해서 여기에서 모든 게 통합적으로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관광체험 같은 경우에 다이노키즈월드가 기존에 예를 들어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다이노키즈월드를 검색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예약시스템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있으니까 이건 안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걸 체험하는 학부모들은 그거 하나로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건건이 다 네이버에 검색해서 따로따로따로 결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통합예약서비스를 만들어 놨으면 이 통합예약시스템 하나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체험과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고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됐으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들어와 보면 여러 다른 강좌도 있네? 다른 체험도 있네? 다른 것도 참여해 볼 수도 있구나라는 그렇게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현재로는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리뉴얼 하실 거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좀 더 우리 스마트정보과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저희가 통합예약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지금은 보석박물관, 다이노키즈월드, 어떤 박물관 따로따로 다 체험해서 결제하고 사이트별로 다 들어가서 하거든요.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런 거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기 위해서 통합예약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누리집 예산 많이 해서 잘 만들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강경숙 위원 디자인 같은 건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검색을 할 때 우리가 네이버로 들어가서 익산시청 들어가서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필요한 걸 찾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찾아서 하려고 보면 바로 그전 같으면 우리가 필요한 거 검색해서 바로 누르면 그게 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떠서 다시 여기 메인으로 또 들어가야 해요. 들어가서 찾아야 해요. 왜 이렇게 만들어졌나 싶어서.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그건 네이버에서 아직 정보수집이 다 안 된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아니요, 그게 아니고,

○강경숙 위원 해보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웹사이트가 바뀌면 적용되는 시기가, 네이버에 적용하는 시기가 좀 늦어지니까,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 거죠.

○강경숙 위원 아, 네이버에서 지금 그게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그렇죠.

○강경숙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더 좋게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그렇게 좀,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네이버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해서 이 사항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연동해서 같이 여쭈어 볼게요.
나머지 질문들은 겹쳐서. 누리집 홈페이지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손진영 위원 원래 작년도에 계획세울 때 저희한테 얘기할 때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등 정보취약계층 점자…….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점자전자서비스.

○손진영 위원 점자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페이지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점자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면,

○손진영 위원 오른쪽 상단에?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다운받을 수도 있고, 바로 점자기기를 붙이면 바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보면 오른쪽 상단에 ··· 있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인분들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기기를 장착을 하면…….
점자서비스를 보고자 하면 다른 분이 내려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줘야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디지털기기를 붙이면 읽을 수는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기기를 안 붙여봐서 그거를 저희가…….

○손진영 위원 그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거기 보면 장비를,

○손진영 위원 서비스를, 아니 ‘전자라서 그냥 오프라인이 아니라서 어떻게 구현되지?’하고 엄청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계속 못 찾아가지고 제가 못 보는가 했더니 오른쪽 상단에 있다고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손진영 위원 어쨌든 간에 시각장애인분들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지, 이걸 어떻게 봤는지 이걸 하려면 또 옆에 생활지원사나 이런 분들이, 활동지원사분들이 좀 도움을 주시기는 하셔야 되겠네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그렇게 도움을 주면 되기도 하고요. 기타기기 장착을 하면 또 기계가 읽기도 합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래요. 나머지는, 지금 사실 예산 굉장히 많이 들여가지고 고쳐서 다 바꾼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손진영 위원 우리 원래 계획하고 의도했던 대로 잘 구현된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저희가 보니까 시민 접근성도 좋아지고요. 저희가 웅포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사용하시잖아요? 너무 좋아서, 편하고 좋다고 많은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약하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손진영 위원 통합예약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그렇게 카드결제까지,

○손진영 위원 메인화면에 가장 중요한 게 통합예약시스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그걸 제일 많이 검색하고 들어가서 많이 볼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여러 의견 좀 받아서 이용하기 편하게 잘,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중간중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저는 좀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박철원 위원 67페이지 우리 용도별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박철원 위원 차량번호 판독용 154대이고, 개소는 125개소라는 얘기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박철원 위원 이건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저희가, 예.

○박철원 위원 설치, 아니, 저희가 이렇게 예산 해서,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설치하고 주로 이용은 경찰서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쪽 관제센터에서 하죠?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요즘은 뭐라고 해야 돼요? 배달이나 이런 거 많이 시키잖아요? 음식도 시키고.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박철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륜차가 많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그렇죠.

○박철원 위원 그리고 우리 사거리에 서있다 보면 신호가 바뀌기 전에 이륜차가 먼저 출발도 하고 옆에서 위협적으로도 하고 인도주행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하는 얘기가, 저도 들어보고 자세히 이륜차를 봤더니 이륜차는 앞에는 번호판이 없고 뒤에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속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그렇죠.

○박철원 위원 그렇죠.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위협운전도 하고 그랬을 때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그러고 전국적으로 이륜차 번호를 판독하는 CCTV가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저희가 1개 시범으로 해놨거든요.

○박철원 위원 1개?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박철원 위원 154대 중에 1대?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1대 작년에 시범으로 했으니까요. 검토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박철원 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제 세울 때 이런 부분도 좀 해야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속을 해줘야 인도주행이랄지 또 위협운전이랄지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이랄지 이런 것을 판독을 해서 추후에라도 과태료가 나가야 이 이륜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우리 시민들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궁금한 건 물어보기로 하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전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계장 유동수.
소상공인지원계장 석은영.
상권활성화계장 이숙진.
전통시장계장 조강진.
저희가 원래 전통시장계가 하나였었는데 상권활성화하고 전통시장계가 2개로 나눠진 상태입니다, 이번 인사 때.

○위원장 이종현 잘 했네.

○위원장 이종현 그러면 지금부터 소상공인과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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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청년경제국(소상공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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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소상공인과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하고 있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중에서 지금 배수로 준설하고 있어요? 전통시장 배수로 준설 1억 2,000만 원인가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1,200만 원입니다.

○송영자 위원 1,200만 원, 예, 1,200만 원. 지금 이 전통시장 배수로 준설사업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업이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세웠고요. 금년에도 풍족하진 않지만 일부,

○송영자 위원 이번에 지금 11개소?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저희가 기본 상반기 때 비오기 전에 미리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송영자 위원 지금 11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는 예정이죠? 추진?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저희는 배수로 입구 쪽에 그런 데를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크게 많이 못 잡아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지금 올해 어쨌든 11개소에 대해서 전통시장 배수로 준설을 배수로 준설을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3년 이내에 여기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점검 또는 기술진단이라는 그런 어떤 표준안 같은 게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특별히 그런 건 없었고요. 민원이 상인들께서 이쪽이 많이 막힌다든가, 저희들이 비 많이 올 때 막히는 구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쪽을 주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 준설 대상 선정방식은 어떻게 해요? 민원이 들어온 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격인가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비 많이 왔을 때 어느 정도 그쪽에 침수되는 지역들을 좀 알고 있거든요? 거기를 주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인분들이 이쪽은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거기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준설을 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국지성 호우가 갑자기 내렸으면 한 지역에 또 다시 이 배수로 문제가 붉어지는 그러한 상황도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는 이 사업은 하수관 밑에 있는 전부다의 배수로가 아니라 물내려가는, 처음에 물받이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어쨌든 항상 보면 호우가 내리고 할 때마다 늘 이렇게 배수로가 넘쳐서 그러한 문제들이 항상 많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송영자 위원 올해도 잘 관리를 하셔서 이런 피해가 좀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과장님, 그때 여기 보면 그거 뭐지? 중앙시장 현대화시설 이게 지금 용역비인가요? 1억 6,700만 원이.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아, 그러면 지금 뭐 진행을 하고, 그때 공사한다고 해가지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그것은 지금 설계가 마무리돼가지고 원가심사 들어가가지고 조만간에 공사를, 업체 선정해서 공사할 겁니다.

○위원장 이종현 이상 없이 다 진행되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이쪽 한쪽 매일시정 쪽으로 지금 현재로써는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아무튼 간에 하고, 그리고 또 그때 표기 간판 얘기 한 번 한 적 있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위원장 이종현 이쪽 예전 롯데다방 쪽으로 들어가는 데.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위원장 이종현 그거 어떻게 교체했어요? 표시나게 좀 했나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거기는 아직,

○위원장 이종현 아직 그대로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위원장 이종현 내가 어제 봤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질문들 준비하고 있으라고 내가 워밍업 해드리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제가 볼 때도 좀 그렇더라고요. 한 번 보셔봐 바, 지나가는 길에. 요새 치킨거리 이쯤 했으면 어떻게 하림에서 좀 우리가 이런 안이 있으니까 뭔 안 좀 내놓고 시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다든가 어떻게 노크라도 좀 왔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저희들이 하림하고도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좀 저렴하게 지원도 해주고 거기에 상점 정보 같은 거, 쉽게 얘기하면 하림 본사가면 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좀 조그만 거라도 부탁을 했는데 답이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아직도?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위원장 이종현 애 좀 써야하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연초고 하니까 제안을 좀 드리고 당부도 좀 드리려고요. 본 위원이 2022년, 2023년도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게 우리 공공배달앱, 익산형 공공배달앱입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은 중간에 오셔가지고 그 내용 관련해서는 잘 모르실 텐데 우리 유동수 계장님이나 잘 아실 거예요. 공공배달앱을 익산형으로 공공배달앱을 제안을 드렸고, 이걸 다이로움카드와 연동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익산형배달앱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십 몇 만이죠? 다이로움카드 사용자가.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한 25만 정도 됩니다.

○장경호 위원 예, 한 25만 정도.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전국에 찾아 봐도, 전국을 찾아 봐도 이렇게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없는데 이 플랫폼을 잘 활용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우리 손진영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진보당에서도 전라북도 전북형 공공배달앱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전북형으로 가게 되면 전체가 다 그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익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익산형을 먼저 만드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제안했을 때 2023년 윤석열 정부죠? 윤석열 정부 때 이쪽에 민간배달앱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는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 어쨌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인지 아니면 우리 관계공무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윤석열 정부를 믿고 기다려 보자, 우리가 따로 만들 게 아니라. 결과는 어떻습니까?
못하고 말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정부를 기다릴 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떤 형태로 추진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그때 담당 과장님이었던 우리 김소철 과장님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이시죠? 우리 과에서 충분히 긍정적이다라는 시그널들을 받았는데 이걸 결국은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검토를 해봐가지고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보고, 기존에 중단됐던 논의를 다시 한번 꺼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 번,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저희가 손진영 위원님도 말씀, 5분 발언하셔가지고 얘기도 하고 저희들이 민간업체 두 군데를 만나봤습니다. 큰 데 말고 공공·민간 같이 하는 데를 알아봤는데 거기는 가능성은 있다고 해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별도의 플랫폼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그 업체의 플랫폼을 갖고 운영을 하고 거기에 저희 다이로움은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인근에 군산이 제일 민간 자체플랫폼이 있는데 거기도 그래요. 저희 직원들끼리 물어보면 “왜 그걸 하려고 합니까? 필요도 없는데.”쉽게 얘기하면,

○장경호 위원 하.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아니, 그냥 저희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왜 이걸 우리는 다 원하고 있는데 왜 직원분들은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도 활용도가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돈을 줘가지고 해가지고 행사 때, 이벤트할 때 그때는 잘 되지만,

○장경호 위원 예, 예, 예.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산형 배달앱인 배달의명수 가장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고, 그걸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 시절에 거기에 와서 벤치마킹해가지고 경기도에 배달특급인가요? 공공앱도 만들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저는 소상공인 출신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역임을 했고. 그래서 이게 그냥 소상공인들한테 수혜를 준다고 해서 이 앱이 만들어지면 절대로 실패합니다. 그때 저는 군산에서 배달앱을 만들 때도 이거 이렇게 가면 실패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그대로 나타났어. 그래서 그걸 보완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우리 부서랑 얘기를 했고, 그 보완방법들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신 얘기 말고. 이건 따로 논의를 한 번 진행을 해서 올해는 좀 진행을 해왔으면 좋겠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장경호 위원 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골목형상점가 원래 30개 점포에서 15개 점포로 좀 줄여놓으면서 거기에 대한 수요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송동 같은 데는 벌써 골목형상점가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두 군데. 동부시장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동부시장하고 두 군데 벌써. 그래서 여기를 원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상인들이. 그래서 시에서 그분들이 만들어서, 상인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쭉하기 보다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게 어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컨택을 해서 골목형상점가 올해부터는 조금 더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그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위원님들이 작년에 의원발의하셔가지고 됐는데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읍면동하고, 읍면동의 총무계장이랑 해서 할 때, 쉽게 얘기하면 어양동이라든지 부송동, 모현동 이런 데는 어느 분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없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지역에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는데 누가 주도적으로 좀 그것을,

○장경호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상인회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요.

○장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저희들이 누구 분하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맞습니다. 요즘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이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자. 그래서 1인 점포들이 많아요. 본인이 시간을 내가지고 봉사도 하고 시간투자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나서는 순간 그게 본인 일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도우미들도 있고 거기에 사무국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일반상가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지원이.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행정에서 좀 해주고 나중에 그런 사무장 제도나 이런 것들을 골목형상점가나 이런 데에다가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차후에는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도 작년에 할 때도 부송동이랑 동부시장도 중간역할을 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천안에 있었거든요? 저희 신청하신 분하고 시청하고 거기하고 얘기해가지고 서류를 다 완료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인데 아직은, 누가만 지금 주도적으로 하실 분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쪽에 그런 조직들을 만들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르신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활동가들을 배치를 하고 그분들이 그분들을 서포팅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저한테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장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요. 남부시장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장경호 위원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공설시장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장경호 위원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데 남부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요즘 힘들어 하거든요. 물론 전통시장들이 다 힘들어 하지만. 그런데 공설시장인 반면에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빈 점포들도 있고요. 예전에 청년들을 넣어놨다가 청년들이 계속 빠져나오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남부시장 같은 경우도 좀 특화해서 가면 좋겠다. 그래서 되도록 먹거리, 먹거리 쪽으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좀 특화해서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앞에 광장이랑 새로 조성을 해놨잖아요? 그런 광장들을 좀 잘 활용을 하고, 거기 위를 덮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비어 있는 공간들을 좀 그렇게 특화해서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치킨특화거리도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전환을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도 향후 생각하고 있는 게 이런 형식으로 특화시장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 시비 자체로 안 되니까 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과는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저도 좋은 제안들 있으면 계속 드릴 테니까 올해는 조금 이제까지 답보상태에 있었던 사업들을 같이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장경호 위원님 발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했던 공공배달앱은 광역형을 제안했던 거긴 한데요. 이게 새로 만들자는 취지보다는 민간협력,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활용하자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자는 뜻이었는데 지금 도가 굉장히 반응이 별로 없다고 하셨죠? 소극적.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손진영 위원 너 네가 그냥 알아서 만들어라 이런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군산, 전주, 김제하고도, 이번에 작년 12월에 만들어진 데가 어디죠? 어디 두 군데가 그때 보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완주하고,

○손진영 위원 완주하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김제.

○손진영 위원 아, 완주, 김제가 작년 10월 말, 11월 그쯤에 됐다고 했잖아요? 웬만큼 큰 도시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도 자체 공공앱 도입을 검토해 보겠다고 아까 하셨고, 답변도 제가 듣기는 했는데요. 여하튼 상호를 대면 안 되기는 한데 좀 자본이 튼튼하면서도 그렇게 만들어진데, 검토를 하더라도 익산을 먼저하고, 광역형이 될 테까지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거니까 익산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되 광역형이 됐을 때 같이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많이 다수의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배달앱들 있잖아요? 그런 곳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건 맞으시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큰 데가 지금 저희하고 전주, 익산, 군산이지 않습니까?

○손진영 위원 예, 군산은 빼고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큰 데가 저희 전라북도에서.

○손진영 위원 예.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그러니까 큰 데 지금 전주하고 군산은 개인, 아니 쉽게 얘기해서 자체 그쪽이다 보니까,

○손진영 위원 그렇죠. 자체 만들다 보니까 그건 좀 어려웠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지금 인근에 하고 있는 데가 먹땡땡 그 업체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손진영 위원 먹하고, 땡땡 거기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여하튼 2개 플랫폼 지금 다 만나보셨다는 얘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제가 상인분들 자주 만나는데 진짜 어떤 분이 저 붙잡고 처음에는 분노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자기 하소연의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화가 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화가 나는 거죠. 익산시에 화가 난다든가 정치인한테 화난다기 보다는 자기의 처지와 현실이 너무 고달프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는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피자가게였는데, 매장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달 수수료에 대한 압박감과 중압감이 너무 크니까 포기하고 아내가 피자를 굽고 자기가 직접 배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달비를, 앱비를 좀 아껴보려고. 그렇다 하더라도 또 배달앱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익산시 전체에 우리 시민들이 같이 동참하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하는 분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시기이고, 선배위원님 장경호 위원님께서도 매년 지금 계속해서 말씀 많이 하셨던 부분이기도 해서 올해는 같이 힘 모아가지고 빠르게 좀 결정해서, 계속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하니까 압박감 많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아닙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고, 내부적으로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단계이고 조금은 뭐냐면 예산수반이 조금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한 번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보행교도 50억 원짜리도 막 몇 개월에 만들었는데 뭔 예산이 없다는 말 하지마시고.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85쪽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조례를 좀 변경해주셔가지고 부송동하고 동부시장이 들어왔잖아요? 상점가 활성화에. 여기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왜 대상에 포함, 표기를 안하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아니, 이쪽은,

○손진영 위원 그 대상에 안 돼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여기 안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제목은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부다 전통시장에,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정부지원사업들이 다 전통시장이다 보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향후에 저희들이 상점가 했으니까 거기에 정부지원사업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정을 하는 것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지정을 한 다음에, 물론 그분들한테 어마어마한 지원 이런 것보다는 계속해서 행정이 익산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서 최소한의 이런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든지 서로 의견을 많이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북부시장 주차타워 예산 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강경숙 위원 언제부터 공사는 실시하는지.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행정절차가 공공디자인이랑 그거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서류는 보냈으니까 조만간 되면 업체까지 선정하면 5월 달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5월 달부터?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무대 하나 있잖아요? 그건 없애기로 하셨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그것은 조금은 봐야 될 것,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건 차후에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무대 없애고 하면 좀 면수가 늘어나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그러니까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거기 맞춰서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그 무대가 사실은 필요가 하나도 없거든요. 뭐 행사하려면 항상 무대를 만드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무대 놔두지 말고 그것도 같이 좀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청년몰 입점 상인 모집을 하고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강경숙 위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빈 데가 몇 군데 되네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1층이 두 군데이고, 2층이 네 군데입니다.

○강경숙 위원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아시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강경숙 위원 청년몰이 시장에만 꼭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곳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상황을, 왜 그러냐면 저는 청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청년들을 위한 것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게 됐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됐더라도 지금이라도 그게 빠르게 변화를 줘야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키워서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이 이렇게 모일까, 저도 고심이 많아요. 대학로를 보면 고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빈 점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준비하고 계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아니, 이제 특별히 (청취불능) 저희들이 말씀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찾다 보니 청년몰은 저희가 알아 보니까 청년몰이 금년부터는 쉽게 얘기하면 단지에, 익산시 청년몰 하나 이렇게 그런 건 지원하는 건 없고, 개별개별 지원으로 바뀌었대요, 이제 금년부터.

○강경숙 위원 개별지원으로?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있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 청년상인도약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금년사업은 아직 안 나왔는데 작년 것 사업을 보면서 한 번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도 조금은 어려운 것이 어느 정도 조금은 구역을 해야 하는, 저희 마음대로 할 수 밖에, 또 그렇게 하려면 너무 어렵고 그냥 일괄적으로 우리 치킨로드 같이 그냥 어디 하실 분들, 여기에서 여기 그 거리에서 하실 분들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을 안내해주고 하는 사항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치킨로드사업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몇 년에, 거기가 금방 될 줄 알았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린 상황에서 지금 6개 점포에다가 판매점 한 군데 와서 7개 점포가 됐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강경숙 위원 그랬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계획을 못해서 그러지, 그 계획을 하면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마련해 주시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학이 원광대학이라는 대학도 있고 또 전북대 나와 있는 대학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실은 많이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좀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치킨로드 마룡이 선물 주는 것 하고 있더라고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이달 말까지입니다.

○강경숙 위원 보니까 스탬프투어해서 해주는데 지금 7개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당초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조금,

○강경숙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지금 4개 이상만 되면,

○강경숙 위원 4개 이상만 되면 되는 거예요? 저도 7개 스탬프를 받으려면 7군데 가서 2만 원만 하루에 잡아도 7번을 가야 하는데 7번 받고나면 그 마룡이 하나 받는 게 그렇게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언젠가 치맥축제 때 행사에서 1만 원권인가 준 적이 있으시죠? 그걸 지금까지도 거기에 들고 오시나 봐요. 그래서 하다못해 만 원이 많다고 하면 5,000원? 5,000원 정도를 깎아도 그게 훨씬 현실적으로 마음에 닿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방법도 찾아주시고, 많은 고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왜 없다고 해, 서운하네.

○위원장 이종현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우리 황등시장 해야지. 우리 황등시장 먹거리장터 사업이 역량 있는 용역사를 찾다 보니까 이월 됐잖아요, 사업이?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저번에 중간보고를 했는데 내용이 어느 정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5월에 착공하면 용역납품이 언제쯤 돼요? 최종납품이.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용역 그전에 끝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돼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지금 4월까지는 저희가,

○조규대 위원 4월 달이면 용역이 마무리 돼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게 점포배열이잖아요? 배열.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조규대 위원 그게 참 숙제더라고. 내가 보니까 미션 중에 가장 큰 미션이 그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충돌을 최소화하고 상인들 간에 그걸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봐도 그날도 설명이 있었지만 먹거리장터는 앞으로 빼야될 것 같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곳이 있잖아요? 생닭처리하는 데가.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조규대 위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숙제더라고. 그래서 한 번,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저희들이 그분들을 좀 설득하고 양해도 구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그때 말씀을 하나의 방안으로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마련해보라고 했는데 그 사업 할 수가 없다면서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그 앞에 말씀하신 대는 시유지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요.

○조규대 위원 그래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그리고 또 그렇게,

○조규대 위원 건너편에.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지금 현재 별도의 개인이 닭집하는데 그 주변 시유지는 별도로 없고요.

○조규대 위원 그런데 사실은 도계하는 데가 그렇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거든? 공동으로 할 수 있게 하면 되거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없으면 사유지라도 조금 이렇게 어떻게 해서 방안을 찾아서 그걸 놓으면 거기에서 공동작업하면, 면적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상가에는 쇼케이스로 해서 닭만 이렇게 깨끗이 판매하는 식으로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잡아다가 이렇게 하면 그 방법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한 번 참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아가페정원하고 황등석산 관망대가 방문객이 하도 많다 보니까 우리 익산의 제2의 관광지로 부상 됐어요, 황등이. 그러니까 거기 왔다가 방문했다가 가시는 손님들 보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네? 빨리 이걸 먹거리장터를 잘 조성해서 연계한다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5분 발언도 한 번 하려고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물론 여기 과 소관은 아니니까, 우리 과 소관은 아니니까. 하여튼 그래서 황등이, 사실은 이 먹거리장터가 관망대 연계하려고 시장님이,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취지로 본래 시작한 거니까 사업의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그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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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오임선
이종현	장경호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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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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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청 년 경 제 국 장	김우진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경 제 산 업 과 장	김태환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소 상 공 인 과 장	전영수
지역전통산업과장	조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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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