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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275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월 29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00분 개의)
|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도시개발과, 건설과, 주택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영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최영철입니다.
2026년도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건설과장 박정열.
주택과장 민경수.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임문택 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6년 병오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힘찬 기운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건설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에도 건설국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익산 건설을 목표로 현장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도시개발 및 도시전략 분야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대응하며 익산 미래 10년 청사진을 마련하고 명일아파트와 송학동 티스테이션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통해 주민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함열·금마 도시재생 거점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호남철도 관문인 익산역의 시설개선과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을 통해 국가철도망의 주요 거점역으로써의 성장동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사 건립공사는 올 2월 주요시설의 시민개방을 목표로 마지막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의 조속한 절차 이행으로 미래산업 기반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머물고 싶은 익산 건설 및 주택 분야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11개 노선에 38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 교통편익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반복적인 수해피해에 대응하여 산북천 개선복구사업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4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항구적 복구와 재발방지 등 안전한 방재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신혼부부·청년의 주택 구입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등에 47억 원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공동주택 44개 단지에 8억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정비 및 철거,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맞춤형 주거복지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관리 및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관내 노후된 포장도로 및 인도 등의 보수·정비를 추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량·육교·지하차도 등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과 유지보수를 강화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의 신속한 정비,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도로조명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 7월부터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을 시작하여 시민들께 직접 첨단 모빌리티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운수업계 재정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스마트 주차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어린이·청소년 100원 요금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으로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교통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넷째,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등록 분야입니다.
차량등록에서 취·등록세 납부까지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 과태료의 사전안내 및 홍보를 통해 체납최소화와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6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건설국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6년 병오년에도 영광과 보람이 가득찬 의정활동 펼쳐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시면 도시개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개발과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2026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계획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이연주 계장.
도시경관계 김선미 계장.
도시계획계 최종욱 계장.
도시개발계 김종수 계장.
도시재생계 조기웅 계장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시민이 머무르고 싶은 익산 건설을 위하여 도시경관, 도시재생, 도시개발 및 관리에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도시개발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테이블 내려주세요. 이쪽 반대편 위원님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19페이지 보면 미불용지 보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2억 원 편성됐네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기대효과와 추진사항을 보면 미불용지 보상을 통해서 토지소유자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목표를 뒀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신용 위원
이 보상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소송이랄까 민원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어요. 이에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우선은 소송에 대한 사항은 20년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한테 보상을 청구를 했을 때 저희가 법률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판단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가는 사례인데요,
○신용 위원
그러다보면 또 보상에 대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우선 법률에서는 도시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외에는 보상하라는 내용은 판결이 안 나는 입장입니다.
○신용 위원
민원발생 이전에 조사와 안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또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저희들도 항상 그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부송4지구, 2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신용 위원
우리 부송4지구가 완공단계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부송4지구에서 궁동초 간 도로확장 개선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 지금 현재 민원이 있는 부분이 곡선이랄까 주변환경이 상당히 좁아요. 인도가 좁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특교세 2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신용 위원
그 예산 2억 원 가지고 주민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만족할 수 있는지, 이 개선사업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행할 수 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우려되는 말씀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도시계획도로 병목현상은 어떻게든 한번 설계를 해보자, 그리고 그 외에 민원의 요구사항은 어디까지 담을 것인가 설계는 해놓고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저희가 정리를 해보자. 우선은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는 최대한도로 설계를 한 다음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 위원
예, 그러니까 추가단계 목표로 지금 준비중이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신용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계획하시고 주민편의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번 계속 말씀드렸듯이 명일아파트 도로개설에 대해서 저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에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우리 1~2월에 기본조사 및 재감정을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여기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에 따른 지가상승, 이 토지주와 보상협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사실 지금 나머지 잔여되는 필지는 보시는 것처럼 5필지이지만 그게 건물이나 이런 부분이 붙어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그런 건물주들의 우려되는 사항도 같이 이번에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단순히 도로에 들어가는 편입 외에 붙어있는 건물도 보상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현행법상 2026년도에 바뀐 제도가 있습니다. 수용을 하려면 물건이나 기본조사를 전문가로 하여금 작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세우고, 그런 부분 포함해서 보상비를 최대한도로 강구를 해서 차질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어떤 감정평가서도 의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보상책임 부분도. 그래서 주민들과 대화하는데 창을 항상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어쨌든 여기 이제 20년 동안 도로개설이 안 돼 있었고 이것 때문에 한쪽 도로로만 출근을 하다 보니 거기가 굉장히 병목현상이나 밀리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본인의 토지주에 의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 부분도 관련 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송학동 티스테이션에서 평동로 간 도로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장기간 여기가, 계속 장기적으로 도로개설이 안 되고 시민 불편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지만 관련 과에서 일할 때 보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과장님께 저도 또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 업무스트레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저 나름대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는 한데요, 최근에 하나 저한테 민원을 주신 내용이 뭐냐면 토지주예요. 사거리 토지주인데 우리 게시대 설치를 하나 민원을 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계장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이런 게시대 설치를 할 때 토지주와 상의를 하고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시는지 좀, 그 토지에는 하지 않지만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거든요. 그런데 그 게시대로 그 건물을 막아버린다는 그런 의견이에요, 그분은. 그런데 그런 게시대 설치를 할 때 토지주하고 상의를 하고 하시는지 아니면 행정에서 토지주의 땅에다는 그 시설물이 설치 안 되니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건지 그건 제가 계장님한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제가,
○김미선 위원
예, 과장님 답변 말씀,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우선은 안내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거리에 표현을 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설치를 합니다. 그게 행정적으로 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첫 번째 저희가 볼 때는 주변에 피해가 없는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걸 고려를 하는데 향후까지는 저희가 고려 못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김미선 위원
지금 현재는 그냥 논으로 돼 있기 때문에 피해가 없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런데 다만 일정거리에 그걸 표현을 하게끔 돼 있다 보니 저희가 막연하게 피해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도로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그 번지나 토지주의 연락처 같은 건 계장님하고 제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김미선 위원
어쨌든 우리 도시개발과는 한번 이렇게 무슨 일을 업무행위를 해놓으면 이걸 다시 바꾸기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김미선 위원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신중하게 현장에 한번 더 관련 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작년에 금마초등학교 통행로 확·포장이 잘 끝났어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서 항상 감사하다. 농협건물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던데 다 마무리 잘돼서 학생들이 지나가거나 그 학교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쪽으로 지나가시는 분들이 참 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가 잘돼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금마잖아요, 금마 하면 보면 서동거실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김순덕 위원
이게 언제 마무리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지금 서동거설은 저희가 지금 현재 2026년도 10월까지 준공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요, 사실 시설에 대한 준공은 끝나지만 안에 내부나 이런 부분을 개관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때는 12월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12월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우선 시설은,
○김순덕 위원
안에 보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그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가능해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김순덕 위원
저희가 금마를, 워낙 재생이 힘들잖아요. 재생도시를 만든다는 자체가 힘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김순덕 위원
도시를 재생으로 새롭게 신도시같이 만든다는 것이. 그런데 금마 같은 경우는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 상가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김순덕 위원
우리 선화다실, 서동거실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보면 그 시장상가도 어떻게 보면 다 죽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김순덕 위원
그렇죠? 그리고 선화다실도 찾아가기 힘들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주차장 때문에 문제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건물 짓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금마를 전체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이 이쪽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 재생사업의 가장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우리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서동거실이나 선화다실 짓고 난 다음에 차후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우선 선화다실 같은 경우는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운영한다고 계획을 내서 지금 운영이 돼서 저희가 관리토록 하고 있고요. 서동거실은 지금 현재 주민센터하고 연관된 어떤 다양한 시설을 저희가 보완도 들어가고, 거기에 주민복지공간도 같이 접목이 되다보니까 운영사항은 면사무소에서 같이 운영체계를 잡고 있거든요. 금마에 대한 거점시설은 운영하는 데는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잘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아니, 항상 지나가다보면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교통도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주민들이 다 참고 이해하면서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옆에 상가에서도 이게 잘 돼서 상가도 같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물만 짓고 우리 과에서 빠지는 일 없이, 거기가 또 상가가 많이 죽어 있어요, 시장자체가 죽어 있어요, 금마가.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금마시장하고 서동거실이나 선화다실 전체가 같이, 면사무소나 같이 어우러져서 이게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장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도 마을축제 같은 것도 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김순덕 위원
마을축제도 시장과 같이 어울려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한 2~3일 시장에서 옛날 시장같이 이런 행사도 같이 추진해서 조금 더 시장하고 연계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좋으신 말씀 제가 명심하고요, 그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감사합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예, 올 한 해도 적은 예산으로 많이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저는 첫 번째, 우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때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 속에, 물론 무분별한 계획도 문제가 있겠지만 주민의 의견청취라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정영미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구단위계획변경이나 아니면 용도지구 이런 계획들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은 많이 청취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 부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청취를 하느냐, 라는 건 좀 의문점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한 예로 들면 우리가 영등2동 상권이나 다음에 또 다른 데 몇 군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게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 자체가 지금은 살아날 수 있고 지금 현재 살아나는 것 같지만 재정비 차원에서 미래를 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용역 속에 담겨져서 추후에 침체되지 않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게 지구단위계획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를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저희가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제도는 이행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사실 주민의견 청취하는 시기를 논하다보면 현지를 다 조사를, 익산 전역을 다 조사한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고요. 빠르면 저희가 중반기 이후부터 주민의견을 최대한도로 수용할 수 있게끔 현장조사를 빨리 끝내고 그걸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은 개별적인 사항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또 다른 관리계획이거든요. 영등2지구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면 그건 별도로 추진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그런 경우에 아까 의견청취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셨잖아요? 실은 그게 우리 행정에서 공고를 띄우거나 했을 때나 우리들이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공고를 보지 않으면 참여하는 기회가 놓쳐지거든요, 기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동사무소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의견을 청취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청취를 모으시는 게 맞을 거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아까 신용 위원님 얘기하실 때 부송4지구~궁동초 간 도로 확장포장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실은 맨 처음에 우리 행안부 장관님이 오셨을 때는 대단히 많은 예산을 주실 것 같이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2억 원밖에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다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과연, 우리가 맨 처음에 10억 원에서 8억 원 예상을 했을 때하고 2억 원을 예상했을 때하고는 사업의 정도가 범위가 많이 축소가 되고 졸속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쪽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게 이거 2억 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도 어느 민원인이 전화를 하셨어요. 뒤늦게 아마 우리 도시전략과에 연락을 하셨나 봐요. 예산이 2억 원밖에 투입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저녁에 전화를 주셨어요. 실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축소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히려 2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지금 현재 그 사업계획서를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정영미 위원
그 계획서 자체를 저희한테도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야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행정하고 함께 해서 그런 부분들을 모자라고 미진한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설계도 나오는 대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어찌됐든 간에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한 번의 선을 그었을 때는 그 선이 추후에 다시 재차 반복되거나 예산이 낭비되거나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갈 것이냐, 조금 늦게 가더라도 천천히 좀 꼼꼼히 갈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긴급성하고 효율성을 따졌으니까 우리 긴급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는지 고민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1년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계획보고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계획을 잘 잡아야 1년 동안 모든 사업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제가 한 꼭지를 꼭 넣어야 한다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익산병원 뒤쪽에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박종대 위원
그것 제가 한번 도로망 구축하려다가 1억 원 예산을 세우고 그냥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서 말았는데 이번에 이 계획은 10년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도시계획을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 계획 있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우선은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도 별도로 면밀히 검토해서,
○박종대 위원
아니, 주신 의견이 아니라 과장님의 생각을, 내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하세요. 그런 계획이 있느냐.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우선 신동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전 과거에 저도 담당자로서 거기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택지도 고려했던 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발방향이 있을까,
○박종대 위원
그게 영등동하고 신동하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것 아닙니까? 익산시에서 가장 흉물스러운 곳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박종대 위원
난개발 되고. 정헌율 시장도 지난번에 시민들과 대화에서 뭐라고 했냐, 그걸 모 의원이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고려했는데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필요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 안 되면 도로망이라도 그어줘라, 난개발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것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계획을 정확히 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이번에 빼면 안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국민생활관 뒤에다가 커뮤니케이션시설 지어놨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박종대 위원
그게 뭐냐면 청소년이나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어린이시설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운영비는 누가 지급해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교육청소년과에서 별도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거기에 따라 지금 현재 업무를 용역으로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용역으로?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박종대 위원
용역, 그러니까 위탁을 줬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박종대 위원
나머지 시설은 거기는 뭐냐면 누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가 다 돈을 전기요금이고 뭐고 주더란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박종대 위원
이 커뮤니티시설 거기에 어린이시설, 노외자시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노외자시설 들어가는 것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 전기요금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이번 달에도 50만 원 돈 나왔어요. 노인들이 뭘로 해서 그걸 50만 원을 갚으라고 50만 원이 나오게끔. 이거 설계부터 잘못된 거예요. 뭐냐, 판넬을 거기에다 깔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박종대 위원
이러다보니까 계약전력을 높으니까 쓰든 안 쓰든 그냥 돈을, 이거 어떻게 그 사람들이 50만 원 내겠어요. 지금 문 닫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박종대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우선은 계약전력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기전력공사하고 과연 그게 실효성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박종대 위원
첫째적으로 내가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판넬 다 뜯어내세요. 지금 경로당에다 판넬을 까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만이 많아요. 이것 국장님, 국장님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오늘 가서 정확한 대책을 세우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건설국장 최영철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현장을 가서 보시고. 지금 문 닫아놓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경로당에 50만 원 나온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답변해 보세요.
○건설국장 최영철
일단 계약전력의 상한선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시설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계약전력을 낮췄어. 낮췄는데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 회장은 내가 이걸 다 감당을 못하니까 문을 닫아야겠다, 이렇게 하고 주민들은 이게 노외자시설인데 왜 당신이 닫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이 노외자시설을 시가 운영비를 줘야 됩니다, 이거. 이건 쉽게 말해서 경로당이 아니에요. 익산시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외자시설을 만든 거야. 그러면 모든 운영경비를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저희가 어느 일정 시설에 대해서만 국한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박종대 위원
어느 시설이 아니라 그걸 경로당 시설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 이것은 커뮤니티시설 안에 노외자시설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박종대 위원
노외자시설인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내가 이걸 싹 운영경비를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싶어도 경로장애인과에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박종대 위원
그러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서 대줘야지. 전기요금도 지금 계량기 1개로 돼 있어요? 공동으로 돼 있어서 나누어서 내는 거예요? 그 노인양반들이 뭔 전기를 쓰겠습니까? 요즘 판넬 쓰지도 않아요. 한번 정확히 가서 보시라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지금 과장님도, 이거 국장님이 가세요.
○건설국장 최영철
예,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가셔서 이거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이거. 아니, 이 노외자시설을 만들어놓고 사용을 못하게 하면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걸 그리고 어쨌든 시가 노외자시설은 운영비랑 다 대줘야 돼요. 이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개인이 만든 경로당이 아니에요. 익산시가 노인의 생활, 청소년들의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커뮤니티시설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걸 익산시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것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도 전체 예산에서, 물론 100억 단위 밑으로 떨어지긴 했어도 사실은 사업 종료된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전체 예산에서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도비 따져보면 많지는 않아요. 한 40억 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개발계획 지금 중장기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용역을 하는, 아니, 앞으로 계획을 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익산시 미래발전을 위해서 짜기 때문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우리 김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마나 함열의 재생사업들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대부분 건축물에 국한돼 있어요. 많은 사업들이.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을 하면 건설국 자체가 부서별로 싹 거기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는 도로대로 그다음에 교통은 교통대로 그다음에 주택은 주택대로 그다음에 우리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의 역할들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비근한 예로 금마도 농협 앞에 대나무가 꽉 쩔어있는 그러한 필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 옆에 경운기센터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철새들 내려와서 그런 철새 분변으로 인해서 악취가 굉장히 1년 열두 달 나는 부분인데 거기는 도시개발과에서 손을 댈 것인지 아니면 문화유산과에서 손을 댈 것인지 생각하면 문화유산과는 뭔 사업이 있어야 손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개인 토지 사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거기를 조금이라도, 땅은 못 사더라도 정비라도 어떻게 한 번 해서 도시미관 차원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라도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대나무숲을 좀 제거하고 거기에 주차장이라도 좀 해가지고 그분한테 경제적으로라도 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좀 해서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잡아주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마는 지금 서동거실, 선화다실 잘 해놓고도 거기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리 양복 입어도 얼굴에 세수 않고 나가는 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마무리됐으므로 2026년도 도시개발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정열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정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준용 도로시설계장.
임대성 도로기반계장.
유수길 하천시설계장.
백승훈 하천관리계장.
지금부터 2026년 건설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건설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2026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양 어곳~부평 간 도로 확장공사 있죠?
○건설과장 박정열
예.
○신용 위원
현재 2026년 예산에 2억 8,000만 원 편성됐어요.
○건설과장 박정열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예, 편성돼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확·포장공사는 다 마무리 된 걸로 돼 있는데 일부 포장하고 통신시설 이게 좀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건설과장 박정열
예.
○신용 위원
그러다보니까 통행하는 주민들이 좀 불편함이 있다, 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소할지.
○건설과장 박정열
저희가 지금 지장전주 이설비가 없어 가지고 그걸 먼저 선공사를 시켰고요. 지금 이제 금년 예산으로는 지장전주 이설비에 대한 그 비용을 지출하고 나머지 미끄럼방지나 기타 부대시설 등을 통해서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신용 위원
예, 조속히 마무리 하셔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열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김순덕 위원입니다.
우리 춘포에 보면 오룡선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올해 예산을 2억 원 세웠다고 얘기 들었는데 내년에 마무리 되나요?
○건설과장 박정열
지금 저희가 일부 확폭을 해놓은 구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해서 통행을 하는데 잔여구간이 지금 토지매입이 안 된 구간이 좀 있습니다. 거기는 금년에 보상을 해가지고 금년까지는 모든 구간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예산 세워서 전체적인 개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예산은 어떻게 올해 2억 원 가지고 토지보상을 한다고 했고,
○건설과장 박정열
예, 토지보상이 됩니다.
○김순덕 위원
저희가 공탁금이 5월 달까지 해서 마무리 되고 나면 토지보상해서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2억 원 가지고 가능해요?
○건설과장 박정열
예.
○김순덕 위원
가능해요?
○건설과장 박정열
예.
○김순덕 위원
저는 2억 원 가지고는 토지보상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건설과장 박정열
예, 그래서 그 비용으로 금년까지는 지금 일부 옹벽으로 확폭을 해놓은 구간 포장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공사는? 올해 보상하고 바로 공사가 2억 원 가지고 가능해요?
○건설과장 박정열
공사는 못 들어가고요, 아니, 그건 안 되고.
○김순덕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박정열
예, 그건 안 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2억 원 세운 것은 토지보상하는 거고 내년에 그러면, 올해 보상하고 내년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정열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작해서 내년에 마무리 짓고?
○건설과장 박정열
예.
○김순덕 위원
그러면 2027년도에 마무리되는 거죠?
○건설과장 박정열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 짓는다고 하니까 내년에 어떻게든지 예산 세워서 꼭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열
예.
○김순덕 위원
그리고 하천, 우리 지방하천은 어떻게 되나요? 익산천이나 탑천 같은 경우는?
정비가 잘되고 있나요?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건설과장 박정열
지금 익산천은 저희가 준설 일부 계획하고 있는 구간이 있고요, 지금 발주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용역이 마쳐졌거나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김순덕 위원
여기도 보니까 보상 추진, 해가지고 2030년까지 익산천이나 탑천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계속 예산은 투입해서 계속 할 수 있죠?
○건설과장 박정열
그렇습니다. 지금 도비가 70%이고요, 우리 시비가 30%인데 지방하천, 지금 요즘에 하천분야에 대해서는 행안부나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확보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부담만 잘 되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덕 위원
우리가 저번에 시비를 매칭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정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새로 시작하는 한 해이니만큼 열심히 해주셔서 이런 사업들이 가다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열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올 한 해도 많이 애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그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박정열
예.
○정영미 위원
항상 제가 늘상 다른 과들도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나 사업내용을 봤을 때는 실은 본 예산보다는 명시이월, 이월에 대한 예산이 더 많아요. 총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건설과장 박정열
우선적으로는 도비 조정교부금이라든가 3회 추경에 반영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토지사용승낙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것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쪽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일을 할 때는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건설과장 박정열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늘상 얘기를 하다 보면 일단은 주민을 위한 개선사업을 하는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설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불편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한다, 저것 때문에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지지 않아서 오히려 이 사업이 바르게 가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길을 낼 때 하나를 길을 냈다가 하다 보면 또 민원이 현장에서 있다 보면 또 옆가지에 길이 나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늘 이런 불편한 일상에 있다, 라고 하면 계획 중에는 그냥 “현지조사 및” 이렇게 이야기는 되어 있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가서 그 주위에 있는 민원인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을 좀 하시는지, 이게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가 싶어요.
○건설과장 박정열
저희들이 사업현장에 가면 최초 민원인하고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을 만나 뵙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듣고 저희가 계획을 하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어느 정도 사업구간 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이제 토지소유주라든지 그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존재를 하고, 그게 진행하다보면서 나오다보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처음에 다 계획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사업하면서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 또 해결이 안 되는 민원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로서는 애로사항인데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들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 막 이렇게 하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애당초 맨 처음부터 사업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절차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자체를 이렇게 세웠는데 사업은 누군가한테 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그중에 몇 사람 나는 이런 불편한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맨 처음부터 주민들의 생각이나 이해관계 이런 걸 조금 더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일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요. 맨 처음에 불편해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쉽게 가면 나중에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중에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열
예, 유념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과장님.
○건설과장 박정열
예.
○박종대 위원
계획보고인데 오산면사무소에서 가스충전소 간 도로 4차선 확장 그거 건설과에서 하죠?
○건설과장 박정열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아예 올라오지도 않아?
○건설과장 박정열
지금 금년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 안 됐다 하더라도 여기 계획서에는 올라와 있어야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렇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건설과장 박정열
예.
○박종대 위원
빠뜨리면 안 되지.
○건설과장 박정열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사업자체가 없는 걸로 되잖아. 여기다 해서 이렇게 미확보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그런 계획보고를 해야지. 그거 굉장히 큰 사업인데 빠뜨리면 안 되죠.
○건설과장 박정열
예.
○박종대 위원
그렇잖아요. 그거 신경쓰셔야 돼요. 과장님.
○건설과장 박정열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박종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서수~평장 간 사업비 지금 예정대로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정열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소길영
예, 공사기간이나 사업비 투입이.
○건설과장 박정열
지금 전체적으로 전 구간에 대한 공정률은 한 40%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토지보상은 금년 6월까지 해서 수용재결을 마치면 보상은 전체가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정은 아마 예정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그 사업이 조금 빨리 돼야 우리, 그 사업이 이제 대체우회도로 해가지고 영등동에 들어오는 그러한 큰 대형차들 같은 경우 대체 우회시키겠다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게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는 의견들이 너무 많아요. 그 부분 너무나 뒤로 처지지 않도록 좀 잘 챙겨주시고.
2공구는 거의 지금 공사가 멈춰있는 것 같더라고요? 2공구도 토지수용 6월이면 다 마무리됩니까?
○건설과장 박정열
지금 2공구는 토지보상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2공구는 완료됐어요?
○건설과장 박정열
저희가 지금 금년에 올리는 것은 1공구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1공구부터 공사 시작했잖아요?
○건설과장 박정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토지보상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공사는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게 100% 됐고 안 됐고 해서 공사를 하고 못하고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고요. 한 70%이상 되면 공사는 현지여건을 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그러면 1공구에서 토지보상이 지금 지연되는 것은 개인 토지주들이 조금,
○건설과장 박정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용까지 가는,
○위원장 소길영
협의를 않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박정열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소길영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1공구가 공사는 먼저 해놓고도 지금 2공구는 다 100% 토지수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민원들도 있고, 서수~평장 간이 빨리 그게 공사가 이루어져야 도심의 교통흐름이 원만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크게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건설과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희 주거정책계장.
김혁주 공동주택계장.
고경희 공동주택관리계장.
고남수 건축허가계장.
석지현 건축신고계장.
김현수 건축물관리계장.
이상섭 함열건축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주택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경수 과장님은 주택과에 오래도 계셨지만 이 주택과 업무를 거의 달인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주택과장 민경수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김미선 위원
그렇지만 다 모든 게 만족이 없고 우리가 항상 법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택과 주요업무 계획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미선 위원
위원회 현황을 보면 저희들은 요즘에 시민들의 이런 학력수준이나 알고 있는 지식수준들이 굉장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공무원은 더 많은 걸 습득해야 되는 거고 알아가는 과정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미선 위원
그래서 위원회 선정할 때도 거의 전문가의 수준으로 좀 그쪽에 깊이 관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주시면 우리 행정의 공무원들도 업무하시는데 좀 더 차질이 없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또 분쟁의 소지가 생기면 소송으로 해야 되고 행정적 낭비가 되는 거고 주민 불편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말씀 간단히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책자에 농어촌 빈집철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1~2월에 수요조사하고 신청접수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미선 위원
대상지 선정할 때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우선순위가 따로 있는 건지,
○주택과장 민경수
10페이지인가요?
○김미선 위원
83페이지.
○주택과장 민경수
83페이지?
○김미선 위원
예.
○주택과장 민경수
지금 저희가,
○김미선 위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주택과장 민경수
빈집이 앞에 보고했다시피 슬레이트하고 기타 지붕 단순 철거할 때 보조금 400만 원하고 300만 원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 및 농어촌 빈집철거는 이건 철거를 해서 주차장이나 쉼터 등을 활용해서 3년 동안 지상권을 설정해서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슬레이트하고 기타 지붕에 주력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 같은 게 들어오면 전체 철거, 위험하다고 이제 하루에도 민원이 2~3건씩 들어오면 현장 가서 이 예산을 활용해서 철거를 해서 주차장이나 활용할 수 있으면 이걸로 병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그렇죠. 어쨌든 민원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우선순위가 집이 너무 주변상황을 불편을 초래하면 그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랑 질문했는데 주민들이 주차장을 많이 원한다고 하셨었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미선 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후관리는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해요? 만들었어요. 주차장이나 텃밭, 주민쉼터를 만들었어, 3년간. 그러고나서 원상복귀할 때 소유주한테 어떻게 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원상복귀해서 줘요?
○주택과장 민경수
저희가 그 상태로 해주고, 저희가 소유주한테는 지상권 설정 그것만 풀어주고 있거든요.
○김미선 위원
돌려줄 때는 그대로 돌려준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미선 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우리가 그동안은 행안부에서 이 일을 했었는데 지금 국토부로 이관이 됐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미선 위원
그러면 우리 관련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지침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민경수
이게 2024년부터 했던 사업이라요, 지금 숙지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선 위원
예, 2025년까지는 행안부에서 했고, 지금 이거 서류를 보니까 2026년에 지금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미선 위원
주택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수시로 국가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위원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 아까 설명과정에서 그 안에 붕괴위험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범죄의 온상이 되는 데를 구분해가지고 빨리 조치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미선 위원
어쨌든 도시미관상도 그렇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간이 마련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관련 과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고생하시고 우리 또 주택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들 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7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순덕 위원
이게 우리가 이번에 2026년도에 수요조사 해봤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수요조사가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불특정다수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지금 또 적다고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한도에서 신청 오면 오는 순대로, 저희가 기준을 1,000만 원으로 잡았거든요? 1,000만 원으로 잡고 적은 예산에서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주려고 1,000만 원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위원님께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냐, 저희도 알아봤는데 이게 LH하고 그쪽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적으로 수요조사는 정확한 데이터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반성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에다도 계속 이제, 이게 지금 업무보고 할 때마다 예산이 적다고 계속 나오는 사항이라,
○김순덕 위원
이게 너무 빨리 소진이 돼 버리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 시 자체 예산으로라도 하려고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더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걱정은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혼인신고를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냐고 여쭤봤더니 집을 장만하고 난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혼인신고 하는 것보다 그냥 혼자 살다가 집 얻고 난 다음에 혼인신고 하는 게 더 이득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주택과장 민경수
(웃음) 저도,
○김순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왜 청년들이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냥 계속 혼자 살다가 집 장만하고 난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는지 그 집값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저희가 청년하고 신혼부부는 어차피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하는데 청년하고 신혼부부는 소득에서 본인들이 유리하면 결혼을 늦추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골라서 하더라고요.
○김순덕 위원
정부에다, 저한테 국회의원님한테 질의를 하라고 하고 시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주택과장 민경수
그런데 그 소득이나 이런 것도 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 청년·신혼부부들이 지원을 더 늘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사회보장제도하고 협의를 하면 전국에서 익산시가 제일로 세서 더 이상 안 된다고 지금, 작년부터 계속 우리가 더 올리려고 막 3%, 4%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익산시에서 최고 높은 고지에 올랐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올해 초에도 한번 하려고 했는데 화내더라고요.
○김순덕 위원
아니, 그래서 젊은 청년들도 만났는데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저는 어제 과장님하고도 잠깐 통화를 하다가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긴 했었는데, 그다음에 먼저 이것 하나 여쭐게요. 우리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예산대비 했을 때 예산대비 우리가 숫자를 늘리는 게 맞는 건지 예산대비 했을 때 조금 질적 향상을 높이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는 늘 고민을 하시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거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자체가 이게 실은 몇 년차 됐죠?
○주택과장 민경수
지금 한 15년 정도 됩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니까 15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걸 책자를 보다보니까 825호에 딱 금액이 맞춰줘서 딱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금액이 한 가구당 40만 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정영미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대략적으로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사업자체가 15년이 됐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안에 있는 걸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집을 전체를 보수를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15년 된 사업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사업의 형태를 조금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 부분은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주거지원센터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주택창의센터로 해가지고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보수를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직원들 이 자체기준이 우리 직원을 뽑아서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것만 해주자는 취지로 이게 창의센터가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을 지금 세 팀씩 뽑아가지고 간단히 보수할 수 있는 그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 집을 몇 백만 원 투자하면, 그분들은 지금 저소득층이니 장애인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추진해도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확 늘리면 우리 직원들 개편도 다시 원천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미 위원
참 지고지순하시네요. 사업자체를 15년 동안에 그렇게, 물론 취지자체나 이런 건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런데 요즘 또 전반적으로 재료비나 인건비, 어차피 인건비는 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실은 많이 올라가져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주택과장 민경수
그러니까 그 재료비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린 게 작년부터 올렸거든요. 그리고 그,
○정영미 위원
그래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끝까지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대상을 이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봤을 때는 좀 현실적인 감각이 과연 맞느냐,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고. 그런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정도 15년 사업자체가 아직까지 계속 개선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제가 어제 전화를 하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고민하다가 전화를 드렸던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허가를 내주는 기준과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내가 법적인 영역이 딱 거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면 이게 맞는 건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부송동 거기 송정제 앞에 있는 다이소 건물이나 노브랜드에 건물을 지을 때 화장실을 짓지 않아도 된다, 그게 법적사항이 없다, 라는 이유로 그렇게 해서 화장실이 없어서 공원에 있는 화장실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상당한 불편함을 준다고 하면 이 부분이 과연 맞았을까, 애당초 맨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는 기준이 이게 잘된 건가, 라는 판단을 하게 됐어요. 고민하게 된 거고.
○주택과장 민경수
어제 안 그래도 위원님 전화 받고 제가 허가도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2층에 남녀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한테 현장 가서 화장실이 제대로 있는가 확인을 지금 오늘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본사 직원한테라도 얘기해서, 공공시설을 하는데 서비스를 다이소나 노브랜드가 있는 화장실도 자기네 직원용으로만 쓰고 개방을 않는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해서 저희가 일단 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대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그 부분이 필요해요.
○주택과장 민경수
화장실은 있어요. 2층에 있더라고요.
○정영미 위원
있는데 왜 시민들한테 거기 이용자들한테 화장실이 없다고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그러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택과장 민경수
그동안은 보니까 그것을 썼는데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일단 저희가 오후에 가서 건축주를 만나서 한번 타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영미 위원
늘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상생이라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다이소나 노브랜드는 그래도 대기업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지역상권을 조금 살리고 함께 병행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보면 노브랜드에서 그다음에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이 그 옆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물품들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전혀,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앞에 있는 주차 이 부분들도 실은 상당히 심각해요. 그러면 대기업 사람들이 내가 이 지역에 와서 돈을 벌겠다고 하면 지역의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한테 상생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게 맞지 어떻게 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이걸 또 우리 행정에서도 검토를 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를 해줘야 되는 하는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래도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또 발빠르게 대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가서 꼭 확인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주택과장 민경수
제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이번에 올 예산에 보니까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이 1억 5,000만 원밖에 안 잡혔어요. 다른 데는 50% 깎였더라고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가면 갈수록 익산시가, 신동에는 공동주택이 익산시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남중동은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5%가 신동, 남중동이에요. 이거 누가 만든 거냐, 익산시가 시영연립이라고 다 그거 지은 거예요, 이게. 지어놓고 분양하고 지금 뭐냐면 환경개선사업비는 150만 원을 세워놓고서 이걸 어떻게 할지. 10개단지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걱정이에요, 이거. 이거 추경에 세우고 공조를 해야 됩니다. 저하고 같이 공조 좀 합시다. 대체 이거 못 살겠네요. 시달려서 내가.
○주택과장 민경수
추경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박종대 위원
추경에 이거 몽땅 좀 넣으세요. 이거 세상에 어디 이런 수가 어디 있어요, 이거.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희는 신청할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제를 시켜요. 이거 넣어야 안 되니까. 우선 시급한 데 제가 가서 보고 시급한 데를 우선, 이런 정도는 한번 넣어 볼만 하다,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위에 옥상에 가보면 집에 비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집안에 있을 것을 막 찍어가지고 나한테 자져오고 막 비 새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과장님, 다 잘 하시는데 이것은 좀 약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알겠습니다. 추경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주택과장을 오래하셔가지고 힘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부서가 말이야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아주. 내가 오늘 예산부서를 가려고 그래요. 당신은 배가 부르고 부르주아 계급이니까 남 배고픈 사람 모르고 그런 실정을 가지고 어디에서 이거 장난하는 거냐고. 이놈 싹 반납하면 안 될까요? 과장님 이거?
○주택과장 민경수
반납하면,
○박종대 위원
아니, 이런 돈 이거 적게 뭐하러 받아요, 이거. 무슨 애들 동냥 주는 거예요, 뭐예요.
알았어요. 추경에 한 10억 원 올리세요.
○주택과장 민경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몽땅 올리세요. 그래야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도 답답해서 이거 마이동풍인데 폭폭하니까 다시 한 번 하네요. 내가 이 얘기 했다, 나 우리 주민들한테 말하려고요.
○주택과장 민경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도 시달리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3페이지 업무보고 자료 보면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건 정말 사업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사업은 굉장히 좋아요. 신혼부부나 청년들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갖다가 시에서 지원해준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도 지원해주는 사업 아주 좋습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위원장 소길영
그런데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저희 위원님들이나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우리 익산에 잘 거주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을 잘 지내고 또 익산에 좀 인구유입도 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 사업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예.
○위원장 소길영
예, 그래서 전세금 대출이자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데 저는 궁금해요. 관외에서 이쪽에 직장을 잡기 위해서 익산에 직장을 잡기 위해서 신혼부부가 생기고 청년들이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출이자든지 주택구입 전세이자 보전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쪽에 확률이 몇 퍼센트 되는가 궁금해요. 우리 위원들은.
○주택과장 민경수
지금 저희 데이터를 보면 지금 대출이자 같은 경우는 관외에서 27%가 들어왔거든요?
○위원장 소길영
그러면 관외자가 27% 들어온 것은 익산이 좀 뭐 주택시장이 좋아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떠한 근로여건이 익산이어서 이쪽으로 들어온 겁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가 10년 전에 익산에 아파트를 안 짓고 주변에 인근에 아파트를 많이 지었잖아요. 전주 혁신도시나 그쪽에다 지었는데 전주 같은 경우는 아파트값이 상승되고 익산은 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우리 시에서 좋은 정책을 하니까 출퇴근이 한 20~30분 정도 거리가 걸리니까 그때 익산에서 나갔던 분들이 그 시세차익을 전주에서 내놓으면 2~3억 원이 나오니까, 20~30분 또 교통도 잘 뚫려서 영무예다음이나 그런 쪽은 군산이나 김제 그쪽에서 많이 입주를 하다보니까 그런 요인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그 부분도 뭐 긍정적 시너지는 있는데 제가 또 어떤 얘기를 듣냐면 농촌에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농촌에 머물면서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원을 주택자금 융자지원을 해주니까 부모들이 “야, 어차피 시에서 지원도 좀 하고 하니까 집하나 내가 빚 얻어서 사줄 테니까 그쪽 시내 나가서 살아라, 차라리.”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그런 투자개념으로 하는 분이 또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농촌에 공동화도 좀 심화되는 것 같고, 이게 참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재테크 수단으로 또 이용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 이거지.
○주택과장 민경수
그 말씀은 작년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올해 사업은 3,000만 원 이하의 경우 부모소득까지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원천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무소득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모재산을 보는 걸로 그렇게 공고를 할 겁니다.
○위원장 소길영
그러면 관외에서 들어오시는 사람들도 그거 제약을 받아야 됩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그러면 너무 또 유입하는데 어려움을 저희들이 벽을 만들어주는 격이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런데 또 의회에서도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또,
○위원장 소길영
아니, 관외자들이 근무상 근로여건에 맞춰가지고 이쪽에 온다고 하면,
○주택과장 민경수
그런데 청년소득이 3,000만 원 이하 정도면 관외자는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소득이 있는 친구들이나 거의 다 관외자거든요.
○위원장 소길영
예,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염려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주택공급에,
○주택과장 민경수
또 1년 해봐서 문제점이 생기면 내년에 다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개인의 어떠한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청년이나 우리 신혼부부가 익산시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잘 판단해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김미선 | 김순덕 | 박종대 | 소길영 | 신용 |
| 정영미 |
○출석전문위원 (1인)
| 송 수 현 |
○출석공무원 (10인)
| 건 설 국 장 | 최영철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심지영 |
| 도 시 개 발 과 장 | 김대영 |
| 건 설 과 장 | 박정열 |
| 주 택 과 장 | 민경수 |
| 도 로 관 리 과 장 | 조용섭 |
| 교 통 행 정 과 장 | 박종완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정현정 |
| 상 수 도 과 장 | 송방섭 |
| 하 수 도 과 장 | 박춘수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소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