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77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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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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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6년 3월 25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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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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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소길영의원발의,6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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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3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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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소길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바이오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입니다.
의안번호 제3003호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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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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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의 5급 승진교육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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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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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마방 1일 기준이 5만 원인데 그 5만 원 기준은 전국 다른 지자체도 그 기준을 산정한 건가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상주승마장을 비롯해서 그쪽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담당 과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없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이거 수정가결 사항이에요?
검토보고가 수정가결로 올라왔어?
검토보고가 수정가결로 올라온 사항인데,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수정가결 올렸다고.

○축산과장 정인창 죄송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지금 이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은 수정안으로 올라온 건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신용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신용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길영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공공승마장 괸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용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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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영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최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안번호 3005호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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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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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의 5급 승진 교육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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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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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잠깐.

○위원장 소길영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검토보고의 주요내용이 지금 현재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 신고 접수 불가 이렇게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건설국장 최영철 지금 기존에 우리 조례에는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영미 위원 하자?

○건설국장 최영철 예. 아니,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 신고에 대한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었는데요. 여기보다는 현행 저희가 개정안으로 올린 건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하자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별로 최소 1년부터 많게는 7년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과 같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정영미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추후에 있을 수 있는 부실에 대해서 AS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단축이 되거나 이랬을 때 안 될 경우를 더 같이 연장한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국장 최영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담당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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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소길영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부위원장 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제275회 임시회에 의안번호 2973호로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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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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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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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이제 이건 과장님께도 드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류해서 재상정해서 지금 오늘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친환경 현수막에 대해서 그때 회의할 때는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다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은 우리 관련 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수많은 장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단점만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현수막으로 가게 되면 높은 제작단가와 내구성 및 보존성을 한계라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쇄 선명도 저하, 그 다음에 폐기 인프라가 부족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관련 과에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계장 유정열 도로관리과 유정열입니다.
저희가 관내 현수막 제작업체 현황이 총 159개소입니다. 등록업체가 약 80, 아니, 70여 개소인데 그 중 40여 개소가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친환경 현수막 제작업체는 저희가 한 군데만 지정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선별을 해서, 응모를 받아가지고 선별을 해서 아마 서너 군데 배분을, 지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친환경 현수막이 이게 원래 자체가 매립을 전제로 해서 친환경 현수막 조례를 제정했는데 저희는 지금 매립을 하지 않고 다 소각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소각한다고 하더라도 매립 단계로 가면 이게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김미선 위원 맞아요. 그런 것도 만약에 우리가 이걸 소각을 해서 이게 어떤 사료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 어차피 폐기로 가는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친환경 현수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거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 협회 등록, 한 159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데 협회에 등록한 업소는 70군데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국에 보면 이 조례가 전국에 100개 정도의 지자체들이 이 조례를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어쨌든 행정안전부나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탄소중립 지침으로 이 조례를 가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이 부분은 언젠가는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의원님, 그때 선배의원님도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정회하고 토론으로 가서 대화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계시니까, 도로관리과 과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우리, 어제 제가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외지에서 오신 분이 익산 방문하러 오셨는데 왜 이 플래카드가 한 군데는 시의회 부결로 인해서 로컬을 운영 중단한다, 한 군데는 또 로컬푸드어양점은 정상영업을 한다라고 그런 플래카드가 굉장히 많이 걸려있잖아요? 이게 지금 긴 시간 지금 벌써 한 달 이상 거의 이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것 같은데 이건 왜 철거를 안 하는지 과장님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가로정비계장 유정열 …….

○김미선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답변해 줘.

○김미선 위원 왜 이 불법 플래카드가, 저희들,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다 불법으로 걸려있는, 게시대에 걸려있는 플래카드가 아니잖아요? 시의회 부결로,

○소길영 의원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건은 조례 현황과 벗어나 있는 그런 질의이기 때문에 정회 때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아니, 아까 의원님 이건 제가 지금 다른 외부에서 오신 손님이 이걸 가지고 정말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례하고는, 조례는 그렇게 정회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먼저 말씀드렸거든요.
왜 이게 시의회,

○부위원장 신용 김미선 위원님.

○김미선 위원 예.

○부위원장 신용 현재 이 시간은 조례 제정에 관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우리 조례가 끝난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선 위원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조례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 드렸고요. 정회하고 토론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거 한 가지 더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질문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였는데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부위원장 신용 계장님, 불편하시더라도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간단하게라도.
입장표명만 하십시오.

○가로정비계장 유정열 추이를 봐서 철거를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어쨌든 이게 시의회 부결로 3월 1일부터 운영중단합니다, 한 군데는 로컬푸드어양점은 정상영업합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플래카드만으로도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또한 이게 무슨 꼴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용 김미선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우리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익산시 참여연대에서 참고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대로 수정가결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소길영 의원 예.

○정영미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수정안이 올라오기도 했고, 앞으로도 우리가 친환경 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촉진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친환경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심도 높은 고민을 해야 될 기본적인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용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김미선 위원님께서 정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요청이, 간담회 요청이 있었기에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김미선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미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용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미선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여러분의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걸어온 시간들이 참으로 소중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헌신과 열정 덕분에 수많은 현안들을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여정을 마치지만 우리가 함께 한 뜻과 정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모두의 노력과 진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길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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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미선	김순덕	박종대	소길영	신용
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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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건  설  국  장	최영철
축  산  과  장	정인창
도 시 개 발 과 장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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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소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