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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본회의-제1차)
제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5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97익산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6.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익산시장제출)
3. ‘97익산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익산시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6.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의회사무국장 조대경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11월 20일 집회공고를 거쳐서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를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7년 11월 2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8년도 익산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98년도 익산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4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7년 11월 24일 진형섭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익산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 같은 날 나재창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익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 같은 날 황성근 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익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2건 등 이상 37건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및 기타 사항입니다.
97년 11월 18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28회 익산시 정기회 의사일정을 의결하였으며 97년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열기구 이벤트를 익산시 특화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의장님께서 일본 사가시를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
97년 11월 24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5차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사항 중간보고 및 1차 정비대상 조례37건을 의원 발의로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97년 11월 24일 웨딩코리아에서 개최된 평통자문위원 11월 월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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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의장 주방식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 그 내용으로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과 97년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기타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내용으로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기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존경하는 주방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98년도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97년 시정 주요성과와 ’98년 시정 방향 그리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정 운영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맞이해야 하는 전환기적 시점에서 지역 발전과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있다고 사료되며 의회, 행정 그리고 시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익산시가 안고 있는 현안 사항을 해결하고 또한 번영 발전하는데 필요로 하는 중요사업을 발굴 선정하고 계획된 몇 개의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척되어 가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 사업 우수시로 선정되어 5억원의 상금 배정을 받았고 지적행정도 우수시로 선정되는 등 익산시 행정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은 우리 모두의 협조와 노력의 소산이라 여겨집니다.
특히 올해는 문화예술의 해로서 지난 10월 우리시에서 개최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청소년예술제, 도민의날행사, 도민체육대회 그리고 각종 부대행사를 시민의 성원속에 잘 치루어 냄으로써 우리 지역 문화를 비롯하여 익산을 널리 알렸고 우리 지역의 따스한 시민의 온정과 정성을 베풀어 익산의 좋은 인상을 심어 주었음은 물론 전국 규모의 어떤 행사도 우리는 치루어 낼 수 있는 자신감도 갖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경쟁력 10% 강화방침도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긴축 재정과 재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금년에 45억원정도 거액의 예산이 절약된 것으로 잠정 집계된 것은 내실있는 행정을 해 온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익산대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유천배수장 공사 등 98년도 지역개발 사업비는 692억원으로 이는 95년 통합년도 410억원에 비하면 68%가 증액된 액수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정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민주 행정 구현을 위하여 읍면동을 방문 시정설명과 관내기업체, 상설시장,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 종사원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였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2억원을 조성, 관내 기업에 1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17억원을 추가하여 자금 50억원을 조성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강변 하천부지 26만평을 개간 229농가에 임대하여 10억여원의 농가소득을 올린 바 있으며, 농작물의 매출을 촉진하고 유통질서를 통한 안정적인 가격 보장을 위해 목천동에 건립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도 5년만에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경지정리, 밭기반정비사업, 양계 특산단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경주마육성목장 유치도 확정 단계에 이르렀음을 말씀드립니다.
왕궁하수처리장은 시설을 마치고 시험 가동중이나 유입 폐수의 오염 농도가 높아 대책을 연구중에 있고 축산폐수공동처리장 건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공사, 유천배수장 공사는 9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노후관 교체와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생활보호자 지원 청소년 수련실 및 상담실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을 계획대로 수행했고 관내 15개 여성단체 연2만400여명의 회원들이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 소외된 계층을 위문하고 불우노인 무료 급식과 소년소녀가장세대 김장담궈주기 등 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역사 유적 입점리 고분 정비, 왕궁평, 오금사 유적지의 발굴, 미륵산성 성곽복원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연구 정비 보수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이미 준공되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치른 바 있고 앞으로 체육경기가 활성화되고 시민이 자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레포츠공원도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테니스장을 조성하였고 내년에는 잔여 토지를 모두 매입하여 명실상부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도심지의 미개설도로와 간선도로, 하수구정비, 농어촌도로의 확충사업 등 많은 계획량을 했고 특히 면 소재지 관내 도로를 깨끗이 정비하였습니다.
영등 2차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고 부송3차지구 7만3,000평은 9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여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간략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맑고 깨끗한 민주행정의 토대를 더욱 다지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연구 개발하고 공무원의 행정 및 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자치 행정에 걸맞는 열린행정, 봉사행정, 믿음의 행정을 펼쳐갈 것이며 시민도 동참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활기 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68만평 규모의 제3산업단지 조성과 30만평 규모의 전북권 물류유통단지조성, 중소기업 활성화와 경영 안정자금 확대지원, 지역 특화산업인 귀금속 보석산업의 활성화 대책 강구, 석재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전국 규모의 석공예축제 개최를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개최할 것입니다.
셋째 문화보존의 관광진흥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가 물려 받은 마한·백제 문화 유적을 개발 보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각공원, 보석박물관 및 보석테마공원 등 현대적인 관광 시설을 조화시키며, 웅포 금강호 주변을 개발하고 서동요를 비롯한 지역문화를 연구 개발하며 최근 우리시 지역에 부상되고 있는 열기구 행사를 개발 개최하고 또한 벚꽃을 비롯한 꽃나무 20내지 30만주를 곳곳에 심어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추어 가는 것이 관광진흥 기본 구상입니다.
보석테마공원 조성 구상을 확정하고 민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레포츠공원, 웅포 덕양정 및 숭림사 주변 소요부지를 매입하고 시민휴식공간 조성 실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45억원으로 종합체육센타를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함열지역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상이 남긴 소중한 문화유물을 발굴 보존하기 위하여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 유품 또는 오래된 농기구 및 생활용품을 수집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넷째 건강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사회복지를 위한 각종 시설의 지원, 독거노인을 위한 빨래방 운영, 경로당의 신축 및 보수 유지 그리고 보건소 건축 부지 터를 확보하고 신축계획을 추진할 것이며 또한 10내지 20만평 규모의 공원묘지 부지를 물색하여 공원묘지 종합계획을 준비할 것입니다.
다섯째 미래지향의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는대로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행정타운 조성 및 시 청사 건립, 택지개발사업, 미륵사지 주변 보호대책 등에 대한 기본 방향을 확정할 것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예산 총규모는 3,016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2,142억원, 기타특별회계 173억원, 공기업특별회계 70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7년도 당초예산 3,024억원보다 8억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마는 그 내용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242억원이 감액 편성된 데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142억원으로 97년 당초 예산보다 152억원 즉 7.7%가 증가하였으며 세입중 자체수입은 97년보다 16%가 증가한 822억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지방세 474억원, 세외수입 348억원입니다.
국도비 등 의존수입은 97년보다 3%가 증가한 1,3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문화, 체육 부분은 레포츠공원 조성 토지매입 41억4,700만원, 익산문화원 신축공사비에 6억2,500만원,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보에 2억원, 스포츠센타 건립 설계비 1억2,000만원, 금마저수지관광지개발 6억9,400만원, 입점리고분발굴정비사업에 5억7,000만원, 왕궁평산성정비 2억원, 향교정비 2억5,000만원, 서원 보수비 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75억원, 쓰레기매립장건설 65억원, 하수도관리사업 54억원, 농촌하수도 정비 70억원, 오염하천정화사업 9억원, 하천정비 14건에 10억원, 부송매립장 주변 정비사업 7억원, 용안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시설 2억5,000만원, 소하천정비 용역비 1억5,000만원, 양돈소각로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환경미화 및 쾌적한 시가지 조성 사업으로서는 산림관리 6억2,000만원, 벚꽃가로수 조성 5,700만원, 어린이놀이터 정비 9,000만원, 가로수 보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 35건에 70억원, 도농연결도로개설 50억원, 시와 농촌도로 정비 104억원, 주민숙원사업 52건에 47억원, 읍면동에서 소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에 19억원, 정주권 개발사업 27억원, 오지개발사업 5억9,000만원, 다수 민원 관련사업 4건에 10억원, 농촌마을 공동마당 포장 45건에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난 해소사업으로는 국공유지 활용 주차장 설치 2억4,000만원,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개선사업 2억원, 교통신호등 설치 8개소 3억원, 차선도색 4억원, 교통안전시설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지정리사업 44억원, 영농단 기계화사업 8억5,000만원,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10억8,000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 16억3,000만원, 토양개량사업 5억원, 농기계 구입비 지원 15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 데크 비가림시설 3억300만원 트럭판매동 방풍시설 1억900만원, 축산분뇨 유기질 비료화사업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7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자금규모를 50억원으로 확대하며 익산석재축제 소요경비 5,000만원중 1,300만원을 지원하며 귀금속 보석 국제박람회 참가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고 세계보석축제가 내년 10월중에 개최되는 바 소요사업비 1억2,500만원중 도와 시가 공동으로 1억원을 지원하고 귀금속조합에서 2,500만원을 들여 국제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보석박물관 건립 사업에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사행정 추진을 위해 어양동사무소 신축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등 15억8,000만원, 보건소 신축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로 28억9,000만원, 복사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복지 부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보조비, 학비 70억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33억원, 저소득노인지원 26억원, 경노 교통수당 19억2,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0억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5억1,000만원, 경노당 신축비 3억원, 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14억원으로 세입은 택지매출수익 381억원, 이자수입 20억원, 위약금 수입 20억원, 손익수정이익 53억원, 순세계잉여금 40억원이고 세출은 제3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비 28억원, 부송3차 택지조성사업 15억7,000만원, 영등2차 택지조성사업 18억1,000만원, 이자 상환에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86억3,000만원으로 세입은 급수수익 107억9,400만원, 수탁공사 수익 11억원, 이자수입 1억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1,400만원, 고정부채 수입 46억7,200만원이며 세출은 배수관 부설 11억원, 노후관 교체 6억원, 급수구역 확장사업 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특별회계로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7년보다 11억원이 늘어난 25억2,6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7년보다 36억원이 늘어난 83억1,5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는 5억9,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5억8,5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1억9,5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7,8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억8,300만원 등을 계상하여 97년보다 47억원이 늘어난 1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시정의 주요성과,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 그리고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국가적 어려움을 직시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시민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고심,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요구되는 모든 사업비를 일시에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실,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성취되시고 가정에는 늘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임시회 총회때 감정을 삭이지 못하고 약간의 감정이 표출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원여러분들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드린 98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3. ‘97익산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42분)
○의장 주방식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익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주방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의 개회와 더불어 재정 운용의 근간이 될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계획은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되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면 동계획에 맞춰 수정하여 재정의 투자 방향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분량이 많으므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1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같은법 제16조의 2와 예산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 수립으로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조기 정착과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함에 있어 장기 발전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정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며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의 개요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하였으며 계획기간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계획 추계는 세입 분야에 있어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은 지난 3년간 평균 신장율과 경기침체 등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국가재원의 투자방향과 우리시의 장기발전에 대한 구상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의 필요성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재정력의 확충을 모색하는 한편 당초 계획을 재검토하여 변동 요인을 감안 계획을 수립하고 미흡된 부분은 보완하여 수정하였으며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투자될 수 있도록 5년간의 사업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본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5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됨에 따라 9월 18일 실·과·사업소에 지침을 시달하고 10월 30일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11월 18일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계획을 확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계획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계획기간중 총1조9,047억원인데 반하여 세입전망은 1조7,623억원으로 1,424억원의 부족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추계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중 총1조7,623억원으로 년 평균 2.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출은 총1조9,047억원으로 평균 3.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재원은 지방채로 1,424억원을 충당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세수확대 방안을 더욱 더 강구하여 채무행위를 줄여나가도록 힘 쓰겠습니다.
세입재원의 구성비는 지방세가 2,488억원, 세외수입 7,995억원, 지방교부세 3,157억원, 지방양여금 1,056억원, 국고보조금 1,759억원, 도비보조금 1,150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출 요인으로는 경상예산이 4,31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2.7%이며 년간 상승률 5.8%로 물가 상승율과 봉급 인상율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조2,928억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의 67.8%가 계상되므로써 날로 늘어가고 있는 주민숙원사업과 소득증대사업, 저소득층 생활보호사업 등에 투자토록 배분하였고 채무상환액은 1,467억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7.7%, 예비비 및 기타는 346억원으로 1.8%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조1,969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67.9%로, 년간 평균 6%의 신장세를 보였으며 지방세 2,488억원, 세외수입 2,591억원, 지방교부세 3,175억원, 양여금 1,055억원, 국고보조금 1,565억원, 도비보조금 1,09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액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3,771억원, 사업예산이 8,027억원, 채무상환 70억원, 예비비 등이 156억원으로 계상되었는 바 사업예산에 중점 투자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총5,654억원으로 전체 재원의 32.1%로 계상되었으며 그 중 세외수입이 5,403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337억원중 세외수입이 1,291억원으로 95.6%로 되어 있으나 98년에는 95.1%인 939억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원인은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소의 영등 제2차 부송3차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므로써 택지분양 수입금액이 줄어드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251억원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 추계는 7,022억원으로 세입 추계보다 1,368억원이 부족하게 추계된 바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토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입추계중 지방세 추계를 보면 총2,488억원으로 년간 평균 5.7% 신장세를 보였으며 주민세는 454억원으로 평균 8% 신장세로 추계하고 재산세는 건축물 증가율 추세에 따라 추계한 결과 157억원으로 년평균 4.5% 신장율을 가져왔고 자동차세는 자동차 증가율 감안 추계한 결과 618억원으로 년 평균 5.2%가 신장했고 담배소비세는 소비량은 둔화되었으나 질의 고급화에 따른 가격 인상 요인을 감안 추계한 결과 711억원으로 년평균 6.3%의 신장세를 나타내는 한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신장율이 보합 상태에 가깝고 기타 세목에 대하여는 경기의 침체 또는 회복 등을 감안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외 수입 분야는 총7,995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45.4%이고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015억원으로 62.7% 임시적 세외수입이 2,979억원으로 37.3%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1년까지 4.1% 감소되었습니다.
크게 감소된 항목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업장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소의 택지개발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사업종료와 일반회계의 순세계 이월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중 일반회계와 9페이지의 세외수입중 특별회계는 앞 장에서 말씀드린 세외수입 총계 부분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추계한 사항으로 앞장과 보고 내용이 중복됨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과표 현실화, 새로운 세원 및 탈루세원의 발굴이 요구되며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와 무단점용되고 있는 재산을 발굴하는 등 수익자 부담 원칙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확대 실시와 민간자금의 활용을 위한 민·관 공동출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우리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생활관 운영 꽃.수목 양묘재배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계획중인 쓰레기봉투 광고 수수료 사업, 시험중에 있는 하수 슬러지를 이용한 지렁이 양식 사업, 개장을 앞둔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사업 등으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 추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계에 있어서는 앞서 3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내용 중 총 세출 1조9,047억원을 13개 항목으로 배분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3페이지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13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앞장의 세출추계 총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배분한 내용입니다.
보고 내용이 앞장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원 판단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출수요는 일반회계에서 1조2,025억원, 특별회계에서 7,022억원으로 총1조9,047억원이며 세입 전망은 일반회계 1조1,969억원, 특별회계에서 5,654억원으로 총1조7,623억원이며 부족재원 1,424억원은 일반회계에서 56억원, 특별회계 1,368억원이며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역개발 차입금과 기타 차입금으로 충당토록 하겠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는 채무 행위를 지양하고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페이지입니다.
사업별 투자계획은 11개 분야로서 투자사업 예산 1조2,918억원중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에 3,071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에 2,755억원, 사회보장사업에 1,509억원, 지역경제개발사업에 1,504억원을 그리고 나머지 7개 분야 사업에 4,078억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장기발전 계획의 수립은 물론 국가 및 지방재정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는 수정 절차를 거쳐 본 계획이 성실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 발전에 따른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익산시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 드리며 9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
(10시 56분)
○의장 주방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익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김세현 의원, 박종태 의원, 소진성 의원, 임귀택 의원, 김광수 의원, 김대오 의원, 안종학 의원, 이종웅 의원, 윤인모 의원, 임수웅 의원, 정철교 의원, 진형섭 의원 이상 12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영환 의원
이의 있습니다.
손영환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은 당초에 의장단 회의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합의한 결과 예산결산 위원으로 안들어가신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또 기타 두서너가지 사항을 예를들어 가지고 각 상임위원장에게 유형별로 합의를 해서 선임하도록 이렇게 가결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단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건설도시위원회나 사회산업위원회에 대해서는 말씀을 않겠습니다.
왜?
사회산업위원회와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해 가지고 합의에 따라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단, 내무위원회는 방금 본의원이 말씀드린대로 의장단에서 결의한 어떤 합의와 기준에 의해서 선임토록 된 부분을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선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전부가 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역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3명을 우선으로 하고 한 분만 어떤 절차를 거쳐 합의토록 했습니다마는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 임의로 해 가지고 본 안에다 올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뿐만아니라 우리가 사회의 하나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모임이라든가 이러한 과정에서도 똑같은 입장이라면 연장자, 선임자를 예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본의원이 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본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의 안은 사회산업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를 제외한 내무위원회 선임 과정에서 의장단에서 결의된 내용이 원칙에 따라서 선행되지 않은 사항임으로 본 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추천된 예산결산 위원만은 다시 조정하고 또 합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다시 한번 조정해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본 안은 원래 의장단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부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방식
원만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영환 의원 나오세요.
○손영환 위원
손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조금전에 본의원이 예산결산위원 결정 과정에서 반대 토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옛말에 하찮은 호박넝쿨에 속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료 여러분들은 우리 익산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입니다.
우리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동료 여러분께서는 서로 친목도 도모하고 또 함께 정을 나누면서 우리 행정을 걱정하고 감시해 가면서 정말로 따뜻한 우정의 형제처럼 지내면서 서로 상의할 처지입니다.
여러 동료 의원들께 본의원이 조금전에 목성을 높여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입지와 의회의 입지를 생각해서 본의원의 조금전에 반대 토론에 동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철회를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주방식
손영환 의원 고맙습니다.
더이상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6.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 맨위로 |
(11시 41분)
○의장 주방식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 11월 26일부터 12일 19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6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97년 11월 24일 진형섭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익산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과 같은날 나재창 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익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 그리고 같은날 황성근 의원외 8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익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2건 등 총 37건을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11시 43분)
○의장 주방식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종태 의원님과 정철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의원 (38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남궁승영 윤인모
박장환 전충철 진형섭 신영철 임귀택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용균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훈 나재창 박상래
오인수 권석종 박기주
○출석공무원 (13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채규정
기획실장 황정웅
총무국장 진상민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여성회관장 김순자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주방식
의원 박종태
의원 정철교
의사국장 조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