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내무위원회 제12차 회의록

(제28회-내무위원회-제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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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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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12월 09일 (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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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8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2. ‘97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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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8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2. ‘97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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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맨위로

○위원장 나 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1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보고를 받기전에 읍면장님들에게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일정이 짜여져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제안 당사자인 읍면장님으로부터 직접 제안설명을 듣고 여러가지 고충이나 협의될 문제들을 해서 좀더 내실있게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읍면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2차 추경이 해당되시는 읍면장님들께서는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에 대한 예산안을 직제순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순 함열읍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읍장 장인순   함열읍장 장인순입니다.
    함열읍 소관 관계는 사업예산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다른 면은 주민등록증 보관 금고가 있습니까?

○함열읍장 장인순   저희것은 오래된 것이라 아주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올렸습니다.
    하도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각 읍면동에 있는 주민등록증 보관 금고가 다 있죠?

○함열읍장 장인순   다른데는 다 있을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함열읍치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까?

○함열읍장 장인순   보니까 왜정시대에 쓰던 것 같아요.
    장정이 10사람이나 들어야 움직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것으로 바꾸려고 올렸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전에 주민등록 백지 용지 보관금고는 동시에 다 샀을텐데요.
    읍면공히.
    이것이 커서 못쓴다는 것입니까?

○함열읍장 장인순   예.

○박종태 위원   이동하기 나쁘다는 얘기예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함열읍장 장인순   원채 오래돼서 움직일 수 없고 한 번 잠기면 잘 열리지도 않고 그런 상태입니다.

○박종태 위원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까?

○함열읍장 장인순   고장은 아닌데 잠그면 잘 열리지도 않는 그런 형편입니다.
    원채 오래된 고물이라.

○박종태 위원   알았습니다.

○함열읍장 장인순   한 가지 건의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서에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소위 읍면장 재량사업니다.
    현재 주민생활편익사업 소위 재량사업은 부기까지 달아놓고 있기 때문에 가령 이것은 이대로밖에 사업 시행을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동에서 어떤 사항이 발생하느냐 하면 예산이 확정된 후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해야될 사업이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가령 도로파손 같은것.
    그런데 그때그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가령 추경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청에 요청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이 시행되지 않거나 매우 기간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읍면장 재량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주민 편익 증진 또는 불만 해소엔 상당히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포괄 재량사업비를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금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읍면장 또는 시장 이런 경우에 포괄사업비를 계상하지 말아라 부기까지 다 일목요연하게 달아라 이런 지침이 되어 있다면 예산 편성 기술상 예를들면 우리 함열읍 같은 데는 정자마을 안길포장 이것은 반드시 해야된다 정자마을 안길포장외 몇 건 이렇게 하면 예산편성 기술상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지 않게 예산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소진성 위원   대략 얼마나 편성됐으면 하겠습니까?

○함열읍장 장인순   많이 줄수록 좋은데 적어도 1,000만원 정도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함열읍 포장율이 전체적으로 몇%나 됩니까?

○함열읍장 장인순   농로는 현재 안되어 있거든요.
    농로 빼 놓고는 80%정도 됩니다.
    진입로는 거의 다 됐는데 마을 안길은 많이 안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진입로 및 마을안길 도로까지 합쳐서 포장율이 전체적으로 몇%나 됩니까?

○함열읍장 장인순   80%정도 됩니다.
    정확한 것은 계상 안해 봤습니다.

○박종규 위원   시 전체적인 평균하고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각 면들도 앞으로 그렇게 보고해 주시죠.
    도로 포장율을 몇%했다고.

○함열읍장 장인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덕 오산면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면장 김성덕   오산면장 김성덕입니다.
    연일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산면 98년도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옥현 황등면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등면장 문옥현   황등면장 문옥현입니다.

    이상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97년 2회 추경은 해당이 없습니까?

○황등면장 문옥현   없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태 위원   황등면 예산이 있습니다.
    6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을 모릅니까?

○황등면장 문옥현   가로등이 당초에 650등인데 칠백오십몇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가로등 전기요금을 면에서 부담합니까?

○황등면장 문옥현   예. 면에서 부담합니다.
    육교에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 보안등, 방범등 일반 소재지 가로등은 면에서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예산이 섰습니까?

○황등면장 문옥현   내년 예산에 그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전반적으로 가로등 전기요금이 예산이 안되어 있는데

○황등면장 문옥현   본 예산도 650등으로 서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가로등 요금을 정리추경에다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시에다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600만원이 몇개월분입니까?

○황등면장 문옥현   전기요금하고 일반 가로동 요금인데요 그것이 한 달 분입니다.

○소진성 위원   이 근거는 어떻게 산출해서 냅니까?

○황등면장 문옥현   한전에서 미리 납부고지서가 옵니다.

○소진성 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누가 관리합니까?

○황등면장 문옥현   면장이 관리합니다.

○소진성 위원   소등도 면장이 합니까?

○황등면장 문옥현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합니다.

○소진성 위원   소등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된데가 있는데.

○황등면장 문옥현   그것이 오래 되어 가지고 자동 점멸되는 데가 있고 기왕에 설치한 데는 수동식으로 소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훤한데 가로등이 켜 있는데가 있습니다.

○황등면장 문옥현   때로는 자동식 점멸기가 고장날때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황등면장의 말씀이 600만원이 한달치라고 했는데 360만원이 기정예산에 올라있단 말이예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600만원 줘서 960만원인데 한 달치가 600만원이 전기요금이라고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면장님이 뭘 잘못 아신것 같아요.
    한 달치가 청사 전기요금 포함해서

○황등면장 문옥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박종태 위원   3,795원씩(청취불능)

○황등면장 문옥현   청사하고 가로등 전기요금이 있는데요.

○박종태 위원   추경에다 이렇게 600만원 올려 놓으면 어떻게 집행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안주고 밀렸다는 것입니까?

○황등면장 문옥현   서면으로 다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연960만원이 필요한데 360만원만 예산에 서서 이번에 600만원 예산 세운것인데 예산 선 것은 얘기를 안겠는데 집행은 연말에 가서 어떻게 하냐 그때까지 전기요금을 쭉 가산금 주고 밀려온 것인가?

○황등면장 문옥현   가산금은 없고 제가 다시 서면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적당히 답변하시지 마세요.
    아까는 한 달치 600만원이라고 해 놓고 본위원이 지적하니까 알아보겠다.
    면장님 이런것 정도는 아셔야죠.
    이 600만원을 마지막 정리추경에 계상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왜 문제점이 있냐?
    어떻게 해서 공공요금을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에 세웁니까?
    한꺼번에.
    그러면 어떻게 집행하라는 것입니까?

○황등면장 문옥현   저희들이 이 가로등 요금이 당초에는 650등이었는데 750등으로 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내년도 황등면 가로등 예산 세운것을 보면 631등으로 계산해서 2,873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고만.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아요.

○황등면장 문옥현   저희가 현재 가로등 750등을 관리해 가지고 한전에서 고지서가 옵니다.

○박종태 위원   보안등 수리비도 631등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별도입니까?

○황등면장 문옥현   가로등과 보안등은 같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지금 면장님 가지고 계신 것이 몇 등입니까?

○황등면장 문옥현   현재 예산서에는 631등으로 되었지만 저희가 고지서를 750등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750등이면 120등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631등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런것은 잘 검토해서 당초에 제대로 (청취불능)

○황등면장 문옥현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그 문제는 기획담당관이 오면 답변을 듣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어제 동장님들과 같이 일단 15개 읍면을 전부 제안설명을 듣고 그리고 나서 질의는 간추렸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상엽 함라면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라면장 한상엽   함라면장입니다.
    89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웅포면인데 윤채순 면장님께서 집안에 상사로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김한태 부면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포부면장 김한태   웅포면 부면장 김한태입니다.
    면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맞습니다마는 오늘 처남 상으로 인해서 출상관계로 부득이 제가 나와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포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성당면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면장 박창순   성당면장 박창순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나 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일기도 고르지 못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동복 용안면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면장 조동복   용안면장 조동복입니다.
    존경하는 나 훈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오늘 98년도 예산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익산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자리를 빌어 용안면 행정 수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내무위원님들께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연옥 낭산면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낭산면장 전연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나 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낭산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장인순 함열읍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인사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다음 보고하시는 면장님부터는 인사를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진 망성면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성면장 전 진   망성면장 전진 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준 여산면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산면장 오재준   여산면장 오재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환 금마면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마면장 이영환   금마면장 이영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석병 왕궁면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면장 박석병   왕궁면장 박석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용식 춘포면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포면장 문용식   춘포면장 문용식입니다.
    98년도 춘포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신식 삼기면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면장 김신식   삼기면장 김신식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진철 용동면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동면장 조진철   용동면장 조진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5개 읍면 예산안 제안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 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선 행정을 수행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습니다.
    지금 읍면장 재량사업인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보면 대부분 성당, 웅포, 용안, 삼기를 제외한 면은 전부 마을 안길 내지 마을 진입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당면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성당면 재량사업을 보면 재포장이 3건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재포장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계획입니까?

○성당면장 박창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6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포장이 된 지역인데 낡아서 꺼지고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철근이 나와있고 쪼개지고 그래 가지고 덧씌우기를 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성당면 포장율을 보면 70%밖에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 70% 아래인데는 다 재포장 실시하는데가 없고 그러는데 지금 재포장을 하시는고만요.
    지금 그리고 청사 누수를 위해서 75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낭산면을 보면 낭산은 똑 같은 사항인데 600만원의 예산을 세우면서 옥상에 창고를 증축을 하면서 600만원밖에 안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낭산면이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가 봐서 적은 예산으로 또 창고까지 증축하면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성당면장님께서는 제고를 하시고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산면

○성당면장 박창순   위원님, 제가 누수 방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박종규 위원   예.

○성당면장 박창순   저희 청사 건립된지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건물 옥상 면적이 100평입니다.
    그런데 올 예산으로 35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견적을 내 봐라 했더니 800만원이 다 되는 돈이 나와서 도저히 이것으로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반절 정도 나눠서 하고 명년 예산에 계상해서 맞추면 어떠냐 했더니 이것은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그래서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반납을 하고 명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군데가 다 새기 때문에 이것을 걷어내고 전부 방수로 처리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성당이나 낭산이나 청사 설계도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규모가 다릅니까?

○성당면장 박창순   규모가 최근에 지은 것은 조금 넓습니다.

○박종규 위원   위 옥상 면적이 낭산면은 몇 평이나 됩니까?

○낭산면장 전연옥   1층이 131평이고 2층이 97평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은 부분에 누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떨어지지 않으면 누수가 안될 것이다 해서 창고를 짓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여산 회관 누수가 벽체에서 납니까, 옥상에서 납니까?

○여산면장 오재준   누수가 창틀 부분이라든지 벽 이음새 부분에서 스며들고 천장쪽에서도 이음새 부분에 스며드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천장을 타고 전반적으로 낙수하는 현상을 보이더만요.
    지난 7월 5일, 6일 이틀간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6일날 일요일인데 제가 6일날 출근해 가지고 샌다고 해서 가 봤는데 전반적으로 누수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적으로 보수는 누수부분 방수처리와 함께 내부 독서실이라든지 다목적 집회장 시설도 같이 누수되어서 버린데를 같이 고쳐줘야 할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전체적으로 벽체 내지 옥상까지 전부 수리가 되겠고만요.

○여산면장 오재준   예.

○박종규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건과 환경이 다르겠지만 낭산면에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누수방지겸 창고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길래 서로 참고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산면장 오재준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적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예산을 가지고 대부분 포장사업이 덜된데는 포장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해당이 안되겠지만 적은 면들 읍면장님들이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포장사업이 완료된 뒤에 이런 하수구 사업같은 것은 지금 도시개발과 하수계에서 농어촌 하수구 시설이 내년부터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데 예산 요구를 해서 하수구 덮개라든가 배수구 설치 이런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따다가 할 수 있게끔 하고 미포장된 포장 사업을 우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면장님들께서는 예산서 잘 안보시죠?
    예산서 보시는 분 몇 분이나 됩니까?

○함열읍장 장인순   다 봅니다.

○소진성 위원   그런데 예산서 잘 보시는데 아까 황등면 같은 자료 나옵니까?
    예산서 면에 다 있습니까?

○함열읍장 장인순   한 부씩 다 옵니다.
    예산안은 그 면것만 복사해서 보내주고 나중에 확정되면 책으로 다 배부가 됩니다.

○소진성 위원   신문에 대해서 불평 없습니까?
    중앙지나 월간지나 주간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거지로 큰 면도 얼마, 적은 면도 얼마 균일적으로 다 주는데 보고싶은 신문이 있는데도 다른 신문을 준다든가 주간지나 월간지도 보고 싶은 것을 주지 않고 시에서 보라는 강제성이 있어서 보는가?
    그런 것 없습니까?
    그리고 마을안길 포장하는거 감질나죠?
    A라는 동네에서 B라는 동네까지 다 이으면 될텐데 200미터쯤 가다가, 100미터쯤 가다가, 50미터쯤 가다가 중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완전히 이으면 괜찮은데 잇기 전에 다 망가진단 말이예요.
    그런 폐단이 있죠?

○함열읍장 장인순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완전이 이으면 되는데 중간에다 한 50미터 이어놓고 많은 폐단이 있죠?
    여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말씀을 한 분 해 주시죠?

○함열읍장 장인순   그런 현상이 왜 나오냐 하면 예산이 이번에도 각 읍면에 다 같이 6,930만원 해 놓고 보니까 액수를 딱 해 가지고 사업을 결정하라 이러거든요.
    시에서.
    그러니까 요구한 마을은 가령 20개 마을인데 그 중에서 5-6개 마을만 정해지거든요.
    예산이 적으니까 어떤 마을에 조금 해 주고 골고루 해 주려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골고루 해 준다는 개념은 좋은데 그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만족을 느끼냐 이말입니다.

○함열읍장 장인순   불만은 있는데요

○소진성 위원   이왕 이어주려면 전부 이어주지

○함열읍장 장인순   불만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 마을 시작했으니까 다음에 해 줄 것이다.

○소진성 위원   그렇게 계도하고 있습니까?

○함열읍장 장인순   예. 주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마을간 한꺼번에 완전히 이으면 2개 마을 내지 3개 마을밖에 못하거든요.

○소진성 위원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적은 길 같은 것은 완전히 포장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금년에는 여기하자, 내년에는 네것 해 주겠다 이렇게 설득력있게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것이 상당히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어야 할 것이고 예산서를 많이 보셔가지고 누락된 것 있으면 물론 우리 위원들은 증액은 못시켜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올라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춘포면장님하고 용동면 조진철 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뜻은 이 두 분은 젊고 또 익산시 심장부인 기획실에 기획계장 및 예산계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에 청사 전기요금이라든가 가로등 전기요금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거기에 등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차등이 있겠습니다마는 너무나 절약하면 1년에 수천만원 내지 몇 억씩 절감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식 면장님 부탁드립니다.

○춘포면장 문용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요금 관계는 사실상 전기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정부 시책에는 저희가 적극 호응을 해서 점.소등 관리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각 등당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전기를 얼마나 사용하는가 그런것이 없기 때문에 거의 정액요금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 청사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예를들어서 격등제를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등마다 개별스위치를 단다든지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 전기절약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본위원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는데 물론 청사 전기요금도 같은 맥락이겠지만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이런것은 아까 어느 면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사항은 면장님 책임을 요즈음 면장님들 할 만 하지 않습니까?
    부면장님도 계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내 돌아다니면서 관심을 특히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본위원도 면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소등이 안되어 가지고 자동으로 꺼지는 등 같으면 좋아요.
    타임에 따라서 내려지면 좋은데 수동식이 있잖아요.

○춘포면장 문용식   보안등이 주로 그렇습니다.

○김이진 위원   이런 경우에는 손이 가지 않고는 안꺼지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쾌청한 날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늦으면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이 켜져 있는가 관심을 갖기 전에는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지라든가 가까운 집을 연결해 가지고 끌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도 있고 누구나 지나가는 행인이 되었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되었든 간에 수동식으로 꺼야만 꺼지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런것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

○춘포면장 문용식   다른 면장님들도 그렇지만 저 역시 어제 아침의 사례를 보면 제가 어제 아침에 출장길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27호 국도변에서 저희 춘포 중앙선쪽으로 들어가는데 가로등이 하나가 켜져 있어요.
    바로 옆에 새마을지도자가 소등책임자로 되어 있는데 그 날 무슨 일이 있는가 이 분이 날도 흐리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소등을 하고 바로 제가 귀청을 해서 메모를 해서 가로등 담당 직원한테 각 이장들한테 일제히 공문을 보내라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저 뿐이 아니라 일선에서 읍면장 하시면서 가면서 대낮에 불 켜져 있는데 그냥 지나가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시설 개수랄지 이런것은 전반적인 시책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체를 타임 스위치로 바꿔준다든지 하는 것은 시 차원에서 배려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이진 위원   다음에 용동면 조진철 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청에 중요 부서에 계셨고 또 앞날도 창창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니까 다른 오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보안등 고장 수리가 너무 많거든요.
    각 동에 공히 각 동뿐만아니라 시에도 어마어마해요.
    우리 용동면에는 보안등 고장 수리가 459만4,000원이 올라왔고 춘포면은 보안등 고장 수리가 763만9,000원이 올라왔어요.
    등에 따라서 춘포면은 등이 439등이고 용등면은 264등이기 때문에 한 군데는 76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고 한 군데는 45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과연 이 고장 수리가 각 동면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데 1,000만원이 넘고 천몇백만원이 나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고장이 많이 나는가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동면장 조진철   숫자가 많으니까 전구가 나간다거나 또는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것 또 오래되다 보니까 부서지는 고장율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자동 가로등을 보면 구름만 끼고 비가 오는 날은 낮에도 등이 켜져 있거든요.
    낮에도 자동등 같은 것은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지정되었는가 확인도 해 보고 하지만 저희 면에서는 나름대로 소등이라든지 관리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가정에서 쓰는 형광등이라든가 백열등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조금전에 춘포면장님도 좋은 말씀 하시고 그랬는데 시내도 대부분 수동식으로 된 것은 안 내립니다.
    어느 면장, 동장님이 예산 절감하겠다고 일찍 나오셔 가지고 요즘 대부분 차 있잖아요.
    읍면장님중에 차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방금 문용식 면장님 말씀대로 면장이 직접 관리를 못할 바에는 거기에 각 통도 있고 면의 경우에는 리도 있고 이것을 책임제로 해서 좌우지간 한 번 돌아봐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쾌청한 날은 시간이 늦어버리면 안 보인다 이 말이예요.
    이런 경우가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12시, 한 시에도 켜져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IMF구제금융 조금 일찍 왔어야 하는데 조금 늦게 왔다.
    무엇인가 우리 행정을 다루고 일선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많고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가 공히 반성하고 이런것은 똑 같이 느껴야 할 문제다 그리고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는 면장님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은 대안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조진철 면장님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과연 보안등 자체가 전구가 정품이냐, 비품이냐 무조건 떨어지면 본위원도 전화를 무척 받아요.
    왜냐하면 동장이나 사무장에게 해도 코방귀도 안뀌니까 시의원이 어둡고 우범지대고 하니까 꼭 필요하니까 이것이 고장난지가 한 달됐네, 두 달됐네 해도 시정이 안되니까 건의합니다 그러면 또 시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민원인데 한 귀로 흘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시의원이 얘기하면 무슨 등을 다는지 그것이 또 꺼져요.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정품이냐, 비품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전력공사에서 하는 것은 전력 많이 소비하면 요금만 많이 받으면 되는 것이고 한 달 넘으면 빨간 딱지 나오고 두 달, 세 달 되면 전기 차단시켜버립디다.
    그렇게 강력히 하는데 이것이 전업사라든가 뭣하면 이것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장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데 등 자체도 문제가 있고 일단 수리를 받은 전업사 같은 경우에는 보장을 하라 이거예요.
    요새 교통사고도 많이 납니다마는 전보선대 들이받고 하는 경우는 물론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합니다.

○위원장 나 훈   김이진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이런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 시정과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든든하네요.
    틀림없이 무엇인가 시정이 되어야지 고장났다고 해서 무조건 수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안 제시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조진철 면장님 어떻습니까?

○삼기면장 김신식   김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삼기면 같은 경우는 301등의 가로등 중에서 2/3가 수동식이고 1/3이 자동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장 회의때마다 그것을 지시를 하고 수동으로 해 줘라.
    대낮에도 불이 켜져 있으니 어떻게 되는 일이냐 보기도 안좋고 전력도 소모가 되고 우리 동향보고도 수차례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자체를 개인한테 지정해서 수동식을 꺼줘라 그것도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그것을 끄라는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전에다 날이 회동하고 저녁에 컴컴해질때까지는 전력을 안 줬으면 단전을 시켰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저도 많이 연구해 보고 해봤지만 아무리 지시를 하고 책임자를 지정해 줘도 되지를 않습니다.

○김이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시간이 너무 가서 우리가 11시 50분까지 끝내기로 했으면 시간을 생각하시면서 회의를 진행해 주셔야 할텐데 손영환 위원께서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고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가 없기 때문에 손영환 위원께서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 죄송합니다.
    당초에 진행을 사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간이 지연된 점 이해를 해 주시면서 포괄적인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면의 사업들이 골목 안길 내지 덮개 씌우고 포장 이런것들로 사업비가 거의 들어가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길게는 350미터 적게는 100미터 이상인데 한 가지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폭이 3미터짜리가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까 예산 관계 때문에 기히 지금 되어 있는 골목 포장도 제대로 못하는 시기에 안타깝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얘기는 기 하시려면 농로도 4미터로 포장 내지 농로를 설치합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면장님들께서 기 포장하는 과정에서 골목이라 하더라도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4미터 정도는 포장을 해야 혹시라도 앞으로는 차량들이 양방통행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 각 읍면에 지금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특수활동비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떤 면에는 4명, 어떤 면에는 3명, 어떤 면에는 2명 이것이 어떻게 규정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면장   정원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지금 한 예를들어서 춘포하고 금마, 황등까지 4명, 오산같은 큰 면도 3명, 용동, 함라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본위원이 별도로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지금 차량유지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고 지난번에도 면장님들 뵈올때 실질적으로 지금 동은 다 폐차를 했고 면에는 과연 차량이 필요하냐 라고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는 차량 내구연한이 6년인데 대체적으로 91년도에 차량들을 구입해서 기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이것은 시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차량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니까 다시 요청해서 구입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야말로 농촌 일선 행정에서 시대적으로 지금 상당히 템포도 빨라야 되고 여러가지 민원 관계라든가 이런 급한 사항들로 할 때 이런 낡은 차량가지고 나중에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날 우려도 있는 것이고 아무리 정비를 잘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이 답변은 안듣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춘포면에 차량구입 한 번 신청했었죠?

○춘포면장 문용식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왜 예산편성에 안 올라왔습니까?

○춘포면장 문용식   용도계에서 대차, 폐차 정수승인이 먼저 나야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노력을 했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정수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안 올라왔다.

○춘포면장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이라든가 시의회 의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차량 내구연한되면 전부 새차로 바꾸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일선 행정에서 최고 말단에서 정말로 가장 시급한 것은 그런데에 중점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어차피 시정과장 여기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농촌동에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상에 어려움이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우선 1차적으로 어느 면이 더 시급한가 하는 것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구입해서 읍면 업무수행이 차질이 없도록 곁들여서 시정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손영환 위원님 질의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이만 정회하고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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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7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나 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 서론으로 수록된 내용은 생략을 해 주시고 맨 마지막 편에 ‘97세입세출 예산안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 훈   그렇게 합시다.

○기획실장 황정웅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생략을 하고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저희 기획실에 19억9,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억1,200만원이 늘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2,000만원이 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4억이 늘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에 1,200만원이 늘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저희 기획실에 302억2,5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2억7,200만원이 증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삭감이 2억9,500만원이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7억3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840만원이 감이 되고 통계전산담당관실은 4,8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는 7,900만원이 감이 되고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담당관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양해 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 담당관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담당관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각 과·소장한테 얘기를 듣기 전에 총괄적으로 실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고 설명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나 훈   예. 질의하십시오.

○손영환 위원   세입예산을 보게 되면 지금 6억1,200만원이 감소가 됐죠?

○기획실장 황정웅   증액이 되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왜 증액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그 관계를 제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하고 청소년민속예술제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3억원이 왔습니다.
    그것을 추경 성립전 사용 경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가 있고 도민의 날 행사에 따라서 2억원이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또 그 뒤에 온 자명사 정비 예산이 1억원이 또 왔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원이 됩니다.

○손영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기획실 소관 기획예산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균 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79쪽에 체력단련비 이 부분은 본래 삭감하고 그런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면 다른 사업비 운영을 못하니까 남는 것은 굳이 남겨서 불용처리할 필요없이

○손영환 위원   그러면 당초에 기정하고 경정의 내용은 산출을 잘못해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것입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나온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체력단련비는 월 평균 봉급액의 250%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웠는데 그 공식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공식에 의해서 산출을 했는데 편차가 난 배경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기본급이 삭감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예측 못했던 기본급이 삭감됐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인건비 예산 운영은 시본청 전체 계산해 놓기 때문에 그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대비해서 하게 되는데 호봉 차이가 변동이 있고 여러가지 변화 사항이 생겨요.

○손영환 위원   호봉 차이나 이런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호봉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는 호봉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직원들이 그만두기도 하고 하니까 실과에서 추경작업할 때는 전부 받아요.
    실과의 변동내역이라든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전부 서류를 봐야 되는데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KBS열린음악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KBS열린음악회로 해서 당초에 도에서 1억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던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손영환 위원   그리고 당시에 홍보는 도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KBS열린음악회를 진행한다고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사실은 도에서 하기는 했습니다.
    집행 수행 과정은 시에서 거의 해 주고 물론 도에서 주관은 되어서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당초에 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에서 주관을 하고 도에서 모든 경비를 충당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익산시에서 부담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느냐는 것입니다.
    떠맡아 가지고.
    또 아울러서 도에서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사준비라든가 예산 집행과정에서 도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어느정도 감수를 할 수가 있지만 예산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시에서 일부 부담을 해 가지고 지출한 내용은 어떤 배경에서 지출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물론 도 행사인데 도에서 2억원 가지고 하려다 실제는 익산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니까 익산에 잇점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1억원을 부담하라고 해서 50%, 50% 부담해서 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분명히 원광대학교에서 지사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우리 익산시민이 수천명 모인 자리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당부도 하셨고 도지사가 인사도 했는데 분명히 전라북도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도지사께서 선물주셔 가지고 KBS열린음악회를 우리 익산시 원광대학교에서 했다고 광고까지 했는데 실지 내면상으로 왜 익산시에서 부담하지 않을 돈까지 부담해서 추진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라북도라 하더라도 우리가 명분있는 사항으로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지 익산시에서는 행사 준비해 주고 여러가지 총체적으로 뒷바라지까지 다 해 주면서 선전광고는 전라북도지사가 광고를 하고 또 부담한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자금 지원하는 과정에서 우리 익산시에서 한 푼이라도 부담할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익산시가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익산시에서 부담한다.

○기획실장 황정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때 그 얘기가 됐었잖아요.
    저희 익산시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 다수가 참석하고 거의 90% 이상은 우리 시민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6,000만원을 승인을 해 주셨고 이번에 도비 1억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손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번에 저희가 그 소리를 듣고 승인을 해 주셔서 집행을 한 것이고 1억원은 순수한 도비로 온 것을 지금 거기다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설령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승인했다 하더라도 시장은 시장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도는 도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본위원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재론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지사님한테 시장님께서 어필하셔서라도 이미 선전광고도 널리 알려져 있고 홍보도 널리 알려져 있고 효과면에서는 익산시를 널리 알리고 또 아울러서 익산시민들이 공히 훌륭한 캠퍼스에서 이런 좋은 구경을 한다든 것은 우리 익산시민들한테 상당히 홍보도 되고 도움도 되겠습니다마는 경비 지출면이라든가 이런것은 강력히 지사님한테 어필해서 도에서 보조금 받아다가 집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또 당초에 계획상으로 KBS열린음악회를 익산시 원광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얼마 부담하고 시에서 얼마 부담하는 것이니까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익산시를 널리 홍보도 하고 또 시민을 위해서 좋은 공연도 하니까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몇%부담한다라는 취지가 있었더라면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가 중간에 이런 사항으로 추경 올려가지고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 아쉽다.

○기획실장 황정웅   그 내용은 우리 손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손영환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추후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윤 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105쪽에 일반수용비에서 제38회 전국민속예술대회 및 제4회 청소년민속예술제 해 가지고 추경전 예산 편성해 가지고 현판 같은 이 내용이 600만원씩 3개소 중형, 소형 200만원, 400만원 이것이 거의 약5,000만원 경비가 들어가는데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술제 홍보물 제작하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15개나 되는데 물론 대, 중, 소형이 다 있습니다마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전국행사를 하다가 보니까.

○손영환 위원   답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장을 보면 대외비라고 해 가지고 안내표시판 같은 내용이 있는데 안내표시판은 뭘로 만들길래 36만원씩 20개소나 설치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안내표시판은 익산시를 들어오는 각 입구랄지 행사장 안내, 차량 안내 이런 요소요소의 안내판입니다.

○손영환 위원   금년 행사하면서 안내판 제작해서 부착한데 없습니까?
    금년에 행사를 하시면서 그 때도 안내판이 많이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실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사용했던 것들은 전부 철거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이것을 각 분야별로 맡겨 가지고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때 사용한 안내표시판입니다.
    물론 이것을 다시 필요한 것은 도민체전때 썼죠.

○손영환 위원   왜냐하면 안내표시판인데 안내표시판을 대형 아치로 해서 하는 안내판은 아니고 어떤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안내판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한 개당 36만원 정도라면 상당히 고급으로 만든것인데 이런것은 97년도 익산시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안내판도 많이 부착을 하고 했는데 그런것들을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재보수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다 36만원 20개니까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들고 다음, 하단에 꽃화분 제작도 10만원에 10개 했는데 이런것은 꽃 화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길래 10만원씩 잡았습니까?
    이것은 꽃 화분인데 꽃을 아치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화분인데?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이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 다음에 107쪽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전통 민속예술제 원광대학교 부설민속연구소 상징 마크 도안 및 포스터 해 가지고 이것도 600만원 또 전자에 얘기한 전통민속예술제 원광대학교 부설 민속 환경연구소에 3,000만원 이런것은 생소한 부분인데 간략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민속예술지 이것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하는 시도에서 금년에 한 것이 익산시에서 했지만 사실 전라북도에서 하는 행사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민속예술에 대한 책자를 발간해서 각 시도에 시군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보조, 도비보조 받은 내에서 원광대학교 부설민속연구소에 줘서 도에서 사실 시킨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아무런 산출 기초 내용도 없으니까 이해가 안돼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108쪽에 보면 시설비 아까 반복된다고 해서 여기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선전탑 제작해 가지고 대형 400만원 곱하기 50 중형 300만원 곱하기 50 소형 200만원 곱하기 20 이런 부분을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어떤 홍보적인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좀더 숫자를 줄인다든가 해서 경비 절감 차원에서 전년도 대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매년 전례행사처럼 그런것이 표출되지 않았느냐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110쪽에 토지매입비에 가서 레포츠공원 조성 이 관계는 기정보다 경정으로 해 가지고 1,149만2,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잠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금년 예산에 17억1,583만5,000원 예산이 토지매입비로 서 있는데 토지를 구입하다보니까 1,149만2,000원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사실 민간인한테 토지를 등기를 내서 시장앞으로 넘겼는데 1,149만2,000원을 저희가 금년에 이것을 넘겨줘야 완전히 토지값 상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를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그 토지는 개인에게 시장이 매입을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설명 말씀중에 익산시 어떤분인지 모르지만 토지 잔여금도 다 받지 않고 등기이전을 시켜 준 것이네요.
    결론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것이 액수가 큰데 얼마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민간인이 돈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관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등기는 넘겨주고 돈은 예산세우는데로 달라는 서로의 협약이 있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지주하고 우리시장하고 기 계약과정에서 토지의 평가라든가 매매계약하는 차원에서 분명하게 얘기가 오고갔을 것 아닙니까?
    몇 평을 익산시에서 매입하고 개인은 몇 평을 익산시에다 파는데 얼마라고 계약이 됐으면 기정에 그대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경정에 다시 차액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등기까지 이전이 됐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얼마 부분을 샀는데 조금 부족해서 더 매입했다 해서 기정보다 경정이 더 필요하다 해 가지고 올라왔다면 모르는데 기 익산시장 앞으로 등기 이전도 됐고 또 계약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경정하는 과정에서는 틀림없이 땅값이 얼마라고 서로 피차간에 결말을 얻었을텐데 이런 토지매입 부분이 다시 경정예산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잖느냐 그러니까 담당관님 얘기는 이 경정예산은 기히 얼마에 계약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남은대금 지불하는 과정에서 부족금액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왜 예산을 남겼냐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추경까지 올라온 예산을 왜 남겼냐 하는 것입니다.
    1,700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 시정홍보물 영상물 제작 이것은 사실 우리 익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비디오 테잎을 만들려고 세웠던 예산인데 지금 익산시에서 어떤 자료도 거기에 테잎 하나를 만들기에는 미흡하다 또 예산도 이런데 예산을 쓸 필요가 있냐 이렇게 시장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아끼는 것입니다.

○소진성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충분히 잘 살펴 가지고 세워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지 공보실에다 이것을 주니까 다른데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충분한 사전에 검토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소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105쪽을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 현판이 600만원씩 3개 대형, 중형이 400만원 4개, 소형이 8개 어떻게 부착시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여기 현판은 저희들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하면서 행사장 앞에 위에 큰 대형이 있고 그 다음 행사장에서 막 쳐다보는 공설운동장 맞은편에 있는 것 있고 또 각 저희들이 육교가 있습니다.
    전군도로 육교랄지 이런 육교 양쪽에 현판을 붙여서 저희들이

○박종규 위원   대형 3개 600만원짜리가 지금 선전탑이나 아취같은 큰 대형도 500만원씩 들어가는데 현판이 6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현판이 그렇게 비쌉니까?
    지금 선전탑하고 아치 제작하는데 9,800만원 또 현판하는데 약5,000만원 이것이 전국 행사라고 하지만 우리 시민의 날 행사하고도 남겠어요.

○기획실장 황정웅   그것은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상당히 세심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원인행위를 이 금액으로 전부 한 것이 아니고 견적 받아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돈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우리 시비로 돌려서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대로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박종규 위원   이 홍보 효과가 모든 경비라든가 예술제 이런데 홍보가 아주 중요한데 너무 아취나 현판 내지 꼭 필요한 부분에는 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해 볼때는 아취나 현전탑에 너무 과다하게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1억5,000만원 정도의 돈이 아취 내지 선전탑에 소요가 됐는데 앞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행사를 하다가 우리 시민의 날이나 이런때 너무 숫자를 줄여버리면 조촐해서 행사 분위기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역작용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로기 소형 9,000원씩 1,000개를 제작하는 것은 대회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박종규 위원   다시 사용은 못하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위원장 나 훈   현판 아취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내실있는 행사보다 너무 선전하고 치장하는데다 돈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판 아취를 제작하는 것을 익산시내 업자가 제작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위원장 나 훈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기 집행된 사항이지만 앞으로 이런 사항은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예. 알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판이라든가 이런 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큰 행사가 됐든 작은 행사가 됐든지 간에 각 동으로 얼마씩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등등 있습니다마는 현판이라든가 이런것은 우리 도 행사가 됐든 시 행사가 됐든지 간에 이런 행사를 한다면 큰 도로에 그런 표시만 있었으면 쓰겠고 106쪽에 용어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종합 안내 책자 어떠한 행사가 됐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책자로 이해합니다마는 종합안내 리후렛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안내 위치나 행사 안내를 접어서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휴대하는 리후렛입니다.

○김이진 위원   우리 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우리 말이 아닙니다.

○김이진 위원   그러면 괄호 열고 어떻게 보면 위원 무식이 탄로나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이런것은 괄호 열고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아래보면 벤허 장치 구입 돈 액수에 대해서는 말을 않겠습니다.
    벤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말타고 이런 연상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 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우리 말이 아닙니다.

○김이진 위원   이런것은 괄호 열고 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위원도 정규 과정을 다 밟았습니다마는 더러 이해 못하는 외국말이 있어서 이것이 명색이 대학교 나온 사람이 이해 못하면 학벌도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이런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외래어가 꼭 필요하다면 옆에다 괄호열고 어떻게 보면 노파심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괄호열고 뜻을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어떤 경우 보면 무슨 얘기 하다가 한 마디씩 들어가야 그 사람이 유식한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꼭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누가 들어도 이것은 무슨 말이다 듣는 사람이 이해가 되어야지 아무리 유식한 말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이해 못하면 그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외래어 사용할 때는 괄호열고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예. 알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세민   감사담당관 장세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훈 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입니다.
    저희과의 금번 추경안으로 제출된 사항은 삭감하는 내용으로서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통계전산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 훈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 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 훈   다음은 총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민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 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여러분!
    제28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그 어느때보다도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경제살리기의 특별대책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총무국 소관 ‘98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와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근검절약한다는 의지로 대부분 경상적 경비와 자체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서는 96년 대비 180.7%가 증가한 64억7,921만7,000원중 도 보조금으로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비 6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비 20억원, 국유재산 제경비 1,500만원, 병무관리 인건비 1,949만8,000원, 기타 병무행정 경비 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병역의무자 여비 893만5,000원의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으며 영등동 시유지 대부료 743만4,000원의 재산 임대 수입과 소규모 잡종 재산 매각수입 1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서 96년대비 114.6% 증가한 174억4,884만7,000원으로 연금 지급금인 14명의 사망조의금 2,000만원 폐식용유 활용 공장 운영비 6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 6억8,000만원 국유재산 제경비인 일반수용비 680만원 국내여비 690만원, 포상금 130만원과 시민과 민원실 자동 냉온수기 구입비 200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비 3,900만원, 민방위 교육용 VTR구입비 70만원, 국내여비 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수당 3,000만원, 특별상여수당 1억3,867만3,000원, 연금 부담금 5,000만원, 국외여비 4,096만9,000원, 외부인 초청여비 722만7,000원, 일본학강시 소년축구교류 행사지원 보상금 223만원, 자매결연시 소재 익산시룸 전시품 보완 물품 및 도서구입비 256만원, 주현동사무소 신축 및 황등면사무소 창고 증축에 따른 기본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합해서 3억6,819만1,000원 시설장비유지비 4,500만원, 공익공무요원 인건비 259만3,000원과 병사관리 보상금 1,927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2회 추경예산서를 보고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아오니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국 소관 ‘97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양해 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 과장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총무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 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87쪽에 연금 부담금 마이너스 5,000만원인데 연금부담금 지급 절차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관 부담이 65/1000 개인 부담이 65/1000 이렇게 했는데 이런 근거에 의해서 산출해서 예산을 세웠을텐데 5,000만원 액수라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총무과장 김채영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세심하게 안하지 않았느냐?

○총무과장 김채영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을 가지고 보수월액을 당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결원 41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면 그만큼 보수가 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   연금 지급금 사망조의금 14명해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0명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이것은 사실상 예정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해 놓고 보니까 약2,000만원이 부족해서 넣고 현재도 저희들이 이 예산안을 제출할때까지 1,536만6,000원 지불을 하고 나머지 4백몇십만원 가지면 12월까지 넘어갈 것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도소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본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금액은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죽었으니까 돈은 나가야 할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채영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지금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얼마 시차가 아니니까 또 이것을 지급할 때는 우리가 임의로 주겠다고 바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지도소의 경우에도 사망을 했으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에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확인을 해서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시일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내년까지 넘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0만원만 확보해 주시면 금년도는 그런대로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2,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불의의 사고로 가족이 20명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지급할 수가 없죠.
    또 그 절차상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이진 위원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포상금 특별상여금 수당을 지금 과장님께서 원래 우수공무원에 대한 주요시책 사업으로 해서 올해 총무과에서 사업 계획을 세웠었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박종규 위원   그랬는데 지금 전주시나 타 시에서 시행한 것으로 봤을 때 주는 것 보다도 안 주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서 이 사업이 시행을 안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이 사업을 세울때는 사업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판단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냥 타 시군에서 해서 우리도 해 보자고 해서 막연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런 부작용이 났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이것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처음 시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전라북도 14개군을 전부 조사를 해 봤어도 미실시한 곳이

○박종규 위원   전주시는 언제 시행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전주시는 작년 예산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전주시 한 군데만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해 본 결과 현재 상당히 그런 부작용이 있다 전주 한 군데만 했고 나머지는 시행을 안했었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반영한데가 익산하고 남원시 김제 완주가 반영을 했습니다.
    다른데는 또 확보를 안했습니다.
    세 군데가 확보를 했는데 거기서도 완주는 아직 실시를 하지 않고 남원시, 김제시는 반영을 하는데 거기도 상당히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현재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당초에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우수 공무원의 성과급 제도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수공무원이 누구냐 이것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계획변동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박종규 위원   금년도 완주, 남원, 김제 3곳이 예산이 다 확보가 되었는데

○총무과장 김채영   완주는 예산은 반영했는데 거기는 안할 것으로 되어 있고

○박종규 위원   거기는 예산 확보까지도 안 되어 있고만요.

○총무과장 김채영   완주도 되어 있는데 실시를 안하고 김제, 남원시가 예산에 반영은 했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선정을 할 때는 그래도 장점이 많고 공무원에 대한 사기가 이것을 실시함으로써 사기를 도울 수 있다는 취지에서 했는데 우선 전주시에서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집행도 안해보고 한 해라도 실시를 해 봐서 내년도 이런 사업을 실시를 않는다든가 이럴수는 있어도 금년도 예산까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사업도 실시를 안해보고 벌써 그 사업이 나쁘다 좋다 판단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물론 안해봤기 때문에 모르잖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안해봤기 때문에 정확히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는 없죠.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를 들었고 또 더우기 여기에다 우수공무원을 선별하는 것이 과연 어느정도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고 했을 때 결정 심의과정 심사위원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박종규 위원   사업 계획을 실시를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계획까지 전부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출방법까지 다 되어야 이 사업이 선정이 되는 것이지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10% 범위내에서 예산만 책정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 계획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근무성적 평정에 의해서 다 계산 방법은 있습니다.
    과연 계산 방법까지 다 나와서 예산 확보는 할 수 있는데 그대로 집행했을 때 그것이 과연 얼마나 합리적이냐는 문제가 지금 실시 과정에서

○박종규 위원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했어야죠.

○총무과장 김채영   그러니까 거기까지 저희가 생각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도 이 사업을 해도 무리는 있다 그러나 시험단계니까 해보자라고 확보를 했어요.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1년만이라도 실시를 해 보고 실시를 해 봤을 때 여기서 체험적으로 느꼈을 때 사업의 성과를 판단해서 내년도 사업을 선정하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을 하냐 이 판단은 그 다음해 내년도 예산에 상정을 하느냐 않느냐는 결정을 해야겠지만 우선 전주시에서 하는데 부작용이 있다 일방적으로 그런 얘기만 가지고는 예산을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켜줬는데 사업을 안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그래서 더욱이 거기다 저희들이 감안된 것은 일부 사회에서 경제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을 꼭 집행해서 공무원의 사기보다는 경제의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1억3,000만원을 절약하는 측면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것도 감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측면을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 또 이것을 줬을 때의 사기문제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과장님께서 자꾸 이유를 대시는데 경제가 연말에 와서 어려워졌지 97년도 초반기에는 그런 사항이 별로 대두가 되지 않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퇴직공무원들도 전부 외국 연수도 가고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경제 얘기가 나오면 당초에 이런 사업을 선정을 하지 말았어야죠.
    약1억4,000만원이나 되는 사업을.
    어떻게 작년도 예산인데 경제 얘기가 나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지금 현실 문제죠.
    물론 당초에 이 예산을 할 때는 당연히 줘보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장단점을 파악한 뒤에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모든 사업을 신중성 있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사업을 이렇게 세워놓고 예산까지 확보가 되었는데 타시에서 실시를 했는데 좀 사업 성과가 안 좋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완해서 우리 시에서는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사업을 집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창 시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시정과장 황영창입니다.

○전충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공장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요청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나 훈   전충철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음경수 위원   자매결연시 소재 익산시룸 전시품 보완 이것도 시에서 익산시룸에다 어떠한 전시품을 보완하고자 예정을 하고 예산까지 요구해서 예산이 승인된 사항인데 이것도 못하겠다고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당초에 컬버시에 있는 익산시룸에 익산시에서 나오는 각종 토산품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전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음경수 위원   뭐가 불편해서 이것을 집행을 안하려고 하는가 어떠한 사정이 있는가?

○시정과장 황영창   다른 사정은 없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4월에 해외여행도 자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하자는 자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거기다 컬버시 익산시룸에 저희 토산품 같은 것을 전시를 안해도 좋겠다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음경수 위원   이런것을 집행기관에다 얘기하고 싶어요.
    250만원이면 큰 돈도 아닌데 이 돈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 컬버시에 가면 익산시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만의 어떤 자매결연룸이 있고 일본의 자매결연 룸이 있습니다.
    과연 국제적으로 그 사람들 그 쪽 일본 사람들 자매결연한 사람들이 컬버시를 방문했을 때 익산시룸에 있는 토산품은 초라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러나 대만이나 일본의 룸을 가면 굉장히 역사성이 있고 토산품이 있고 정말 전시관입니다.
    차라리 익산시룸을 없애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단순하게 누구 의견에 의해서 보완을 해야겠다고 착상은 했는데 그것을 관철않고 말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것 자체적으로 잘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음경수 위원   거기보면 재털이나 담뱃대 곽 몇개 놓고 참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전충철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없애는 것을 본위원은 매우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50만원짜리 갖다 무엇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가꿔야지 250만원 갖다 무엇을 하겠느냐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잘 없애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시정과장 황영창   연구해서 익산시룸의 전시품이

○위원장 나 훈   같은 질의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컬버시를 언제 방문했습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작년에는 안갔습니다.

○위원장 나 훈   그런데 이 문제는 그 당시에는 이리관이었는데 본위원도 컬버시 이리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님 지적이 바로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일본 같은 데는 상당히 규모있게 화려하게 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87년도인가 그 때 교환방문때 제가 거기 간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익산시관이 되었겠지만 초라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여기 쌍방울 메리야스 등으로 해서 몇 가지 토산품만 갖다 놔 가지고 아마 비교가 적당한지 모르지만 일본하고 10 대 1 정도로 초라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큰 예산 절감이 되지 않으니까 기히 예산을 세워 놨으면 우리도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되니까 갖출것은 제대로 갖춰놔야 한다 그래서 음경수 위원님 지적이 옳은 지적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황영창   지적해 주신 내용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그 룸이 컬버시에다 우리 익산시룸을 만들어줘라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컬버시에서는 그래도 자기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자매결연시의 유대관계나 뭐든 그 곳에 유포를 해서 자기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그 룸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다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뭔가 갖다 놔주고 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 줄 사항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국내여비 공무원 해외연수 해외배낭여행 자매결연 추진 및 국제교류 등 과감하게 삭감하신데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국내사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운데 순발력있게 과감하게 삭감하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 해외연수

○위원장 나 훈   김이진 위원님, 아까 음경수 위원하고 본위원장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옳은 얘기라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세심히 배려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마치 잘못된 양 지금 발언을 하시는 내용이

○김이진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38명중에 한 의원 아닙니까?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는 것이고

○위원장 나 훈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짚고 넘어간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도

○김이진 위원   그 말씀을 좋은데 본위원의 얘기가 부당하다면 부당한대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나 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야지.
    말씀 계속하세요.

○김이진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국장님 이하 실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매결연 등이라든가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있고 OECD가입한 나라니까 거기에서 초청한 것 같으면 몰라도 여기에서 먼저냐, 저쪽에서 먼저냐 본위원은 그것을 묻고 싶고 지금 중국 같은 데는 국민소득이 600불밖에 안됩니다.
    우리는 1만불이라고 외치다가 현재 97년 12월 3일은 국치의 날이다.
    이렇게 까지 부르짖고 있는 때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순발력있게 무엇인가 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을 본위원으로서는 잘하는 일이다 다른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것이 충분할 때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 현재 어려운 시 예산에 조금 과감하게 절감하는 것은 본위원은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90쪽을 보면 외부인 초청 여비에 일본 학강시 소년 축구 교류에 227만3,000원을 지급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일부 식대하고 여관비 지출하는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보상금 27만원은 무엇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보상금 27만원도 차량 임차료 이런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1일 임차료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규 위원   공항까지 입니까, 시내에서 움직이는데 사용하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시내에서 움직이는 교통비도 있고 예를들어서 어떤 시설을 빌려썼을 때 보상금 주는 것도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소년축구단이 저희 국내에서 머무는 숙식이라든가 이런것은 주로 우리측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원칙적으로 우리측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왔을 때는 우리가 부담하는데 축구협회에서 그리고 학부모들이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 절약한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그 사람들에게 소요되는 경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전체적으로 소요된 경비는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주최가 축구협회이기 때문에?

○시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규 위원   올해는 익산시 소년축구팀이 학강시로 가죠?

○시정과장 황영창   예. 학강시로 갑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올해 지원하는 사항들은 축구협회에다 지원을 해 주죠?
    이것이 축구협회에다 지원하는 돈이죠?

○시정과장 황영창   우리가 직접 지출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담할 부분은 우리가 부담을 했고 한계를 그어가지고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해 주고 나머지는 축구협회하고 학부모 경비에서 지출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몇 대 몇 확실한 것은 모르십니까?

○시정과장 황영창   상세한 지출 내역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는 750만원정도 썼다고 들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약 반절 조금 못미치게 도와줬고만요.

○시정과장 황영창   1/3정도 도와준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회계과장 권태봉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세입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국유재산 첨기등기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국유재산 첨기등기는 수시로 일본인 명의를 우리 재산으로 바꾸어 놓는 절차입니다.
    등기소 용어입니다.

○전충철 위원   주현동사무소 신축 삭감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당초 예산에 주현동사무소를 짓는다고 기본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계상되었었는데 동통폐합과 여러가지 판단에 의해서 짓지 못하게 되어서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시설비 과정에서 도비가 25억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손영환 위원   그렇다면 25억원을 사실상 삭감을 해야 하거든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런데 사실상 25억원 도비가 내려왔는데 13억2,000만원 삭감을 했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부분적으로 삭감이 되었는가 그 배경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설계가 1, 2, 3층 내외부 바닥 계단을 저희들이 화강석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돌붙임하는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가 오는 전제조건으로서 1, 2, 3층의 내외부 바닥 계단을 화강석으로 추가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더 들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지금 과장님께서 청사 화장실 오수관이 2,000만원 가지고 어디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예산을 올렸었는데 삭감돼서 2,000만원 됐습니까?
    당초 예산 얼마 책정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당초는 2,00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2,000만원으로는 안되겠고 또 금년도에는 그런데로 넘어갈 것 같다고 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로 미뤘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내년도에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내년도에도 2,500만원인가 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기선로 보수를 2,000만원을 세웠다가 집행을 안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이것은 저희들이 변압기가 2층에 3개가 있는데 그 변압기의 용량이 선로마다 모자랍니다.
    전기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에 따른 용량이 적어서 연도말에 이것을 하려고 설계를 해 봤는데 이 돈으로는 못한다고 해서 내년으로 넘겼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원래 변압기는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저희들이 100%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선로 보수가 아니고 변압기 승압공사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이것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병은   시민과장 정병은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손영환 위원   자동 냉온수기 구입 한 대 부분은 상수도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예. 상수도관하고 직접 관을 연결합니다.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시민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입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2차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세무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죄송합니다.
    저희국장님께서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예산 제안설명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OCR판독기를 구입해 드리면 기계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직원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현재 전산직 공무원이 세무과에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전산직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문언   예. 할 수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나 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열출장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함열출장소장 박봉학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윤배 총무과장입니다.
    장상훈 재무과장입니다.

○손영환 위원   소장님, 구체적인 서론 얘기는 생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예.
    예산안 2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은 기획관리 인건비입니다.
    출장소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정원 118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1월 1일 현재 결원 10명과 직급별 평균이 하향되어서 여기에 대한 기본급 2억원과 수당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공보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 행정수행시 신문공고는 당해 사업예산에서 집행하였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3쪽 봐주시죠.
    과목은 내무행정 인건비입니다.
    총무과의 청원경찰 보수 4명이 인건비입니다마는 2명이 감소되어 가지고 3,020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4쪽을 보시면 과목은 재무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무주부동산 등기 이전 수수료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본청 예산에서 일괄 집행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청사 전기요금 2,007만2,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하절기 에어콘 사용 억제 등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출장소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출장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 11명
    나 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출석공무원 :
    기 획 실 장 황정웅
    총 무 국 장 진상민
    함 열 출 장 소 장 박봉학
    기 획 예 산 담 당 관 오정균
    문 화 공 보 담 당 관 강재윤
    감 사 담 당 관 장세민
    통 계 전 산 담 당 관 이기훈
    문화 예술 사업 소장 김호중
    총 무 과 장 김채영
    시 정 과 장 황영창
    회 계 과 장 권태봉
    시 민 과 장 정병은
    민방위 재난 관리과장 서종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세 무 과 장 최문언
    출 장 소 총 무 과 장 옥윤배
    출 장 소 재 무 과 장 장상훈
    함 열 읍 장 장인순
    오 산 면 장 김성덕
    황 등 면 장 문옥현
    함 라 면 장 한상엽
    웅 포 부 면 장 김한태
    성 당 면 장 박창순
    용 안 면 장 조동복
    낭 산 면 장 전연옥
    망 성 면 장 전 진
    여 산 면 장 오재준
    금 마 면 장 이영환
    왕 궁 면 장 박석병
    춘 포 면 장 문용식
    삼 기 면 장 김신식
    용 동 면 장 조진철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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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나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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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2인)
기획실장 황정웅
총무국장 진상민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감사담당관 장세민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총무과장 김채영
시정과장 황영창
회계과장 권태봉
시민과장 정병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세무과장 최문언
출장소총무과장 옥윤배
출장소재무과장 장상훈
함열읍장 장인순
오산면장 김성덕
황등면장 문옥현
함라면장 한상엽
웅포부면장 김한태
성당면장 박창순
용안면장 조동복
낭산면장 전연옥
망성면장 전진
여산면장 오재준
금마면장 이영환
왕궁면장 박석병
춘포면장 문용식
삼기면장 김신식
용동면장 조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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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나훈